세계규제당국·업계5천명참여…AI·첨단바이오규제해법모색2026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발언하는오유경식약처장(서울=연합뉴스)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26일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서울호텔에서열린2026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에참석,발언하고있다.2026.8.26[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선미박상현기자=바이오의약품최신기술과산업동향,규제정책을공유하는'소통의장'이26일막을올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날부터오는28일까지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GBC)를개최한다.올해로12회를맞은이번행사에는세계바이오의약품규제당국과제약·바이오업계관계자등5천여명이참가해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의약품관련규제와국제협력방향을모색한다.올해행사에는국내바이오산업의성장과혁신을이끌어온기업인이참여하는'K-바이오혁신리더스토크'가신설됐다.오유경식약처장은이날개회식에서"바이오의약품은세계적고령화,새롭게출연하는감염병의위협에서인류건강과생명을지키는핵심적역할을하고있다"며"대한민국바이오의약품은바이오시밀러와위탁개발생산(CDMO)분야에서세계적경쟁력을갖고있다"고말했다.이어"식약처는바이오의약품의규제지원,국제규제조화에속도를더하고있다"며바이오시밀러와혁신형의료기기,신약허가기간을기존400여일에서240일로단축하며규제의틀을혁신했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은오처장이대독한축사를통해행사개최를축하하고바이오산업의중요성을강조했다.개회식에서는이상엽카이스트특훈교수,제레미파라세계보건기구(WHO)사무차장보와글로벌제약·바이오산업관계자들이기조강연을했다.2026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서울=연합뉴스)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운데)이26일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서울호텔에서열린2026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에참석,관계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2026.8.26[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오는27∼28일에는백신포럼과유전자재조합의약품포럼,바이오의약품공급망포럼등이각각열린다.백신포럼에서는규제과학에기반한백신평가동향을공유하고,유전자재조합의약품포럼에서는AI를활용한항체치료제개발기술의발전과규제동향을살핀다.바이오의약품공급망포럼에서는팬데믹과지정학적갈등,원료수급불안같은위기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공급망취약성을극복하기위한전략을논의한다.이밖에각국동물대체시험법동향과국내현황,최신품질관리동향을논의하는'바이오의약품동물대체시험워크숍'이열린다.'글로벌규제당국자초청워크숍'에서는참여국규제기관의최신허가·심사제도를소개하고,워크숍이후해외규제기관담당자와국내기업간1대1미팅을진행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전국법원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협박메일이접수돼경찰이긴급수색에나섰습니다.같은내용의메일이서울과인천,청주,전주등전국주요법원에서잇따라확인됐습니다.김혜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인천지방법원에폭발물협박메일이접수된건오늘오전9시20분쯤,메일은법원공용이메일로발송됐는데,법원과인근에폭발물을설치했고폭파하겠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특공대와폭발물탐지견등을투입해법원청사안팎을수색했습니다.수색결과폭발물이나다른위험물은발견되지않았습니다.비슷한협박은전국곳곳에서이어졌습니다.서울과청주,전주,창원등주요법원에도폭발물을설치했다는내용의메일이접수됐습니다.일부법원은직원과민원인등을청사밖으로대피시키기도했습니다.진행중이던재판을중단하거나일정을미룬곳도있습니다.경찰이각법원을수색한결과,현재까지실제폭발물이발견된곳은없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비슷한내용의메일이전국법원에동시다발적으로발송된점을주목하고있습니다.경찰은같은사람이메일을보냈을가능성을열어두고발신경로를추적하고있습니다.또메일작성자를특정하기위한수사도진행하고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도"전국모든법원에동일한메일이발송된것으로보인다"며자체적으로보안검색을강화해실시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김혜주입니다.촬영기자:조정석최진백김성은정성수/영상편집:최정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혜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진숙제명촉구안,찬성157표로본회의서가결이진숙주최5·18재조명토론회서폄훼논란일어한지아“증오확산·역사왜곡해”…제명요구26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자신에대한제명촉구결의안이상정되자무기명투표에앞서퇴장하고있다.연합뉴스‘5·18민주화운동폄훼논란’토론회를주최한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국회본회의에서자신의제명촉구결의안이통과된것과관련해표현의자유침해라고비판했다.같은당한지아의원은“5·18민주화운동의역사를왜곡시키는행위”라며제명을촉구했다.이의원은26일국회본회의직후“5·18민주화운동을성역화하겠다는더불어민주당의의지가본회의장을통해서한국은물론전세계에선포됐다”며학술행사에서도자유롭게말할수없다면어떻게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부를수있겠냐고말했다.국회는이날국회본회의에민주당주도로이의원제명촉구결의안을상정했다.안건은재석의원159명중찬성157표,반대1표,무효1표로가결됐다.국민의힘은표결에참여하지않고단체로퇴장했다.이의원은지난13일국회에서보수성향단체들과5·18민주화운동을재조명하는국회토론회를열어폄훼논란을일으켰다.토론회에서는“5·18민주화운동은소요사태”,“광주를대외적으로고립시키고내부적으로분열시켜야한다”등의발언이나왔다.26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이진숙국민의힘의원에대한제명촉구결의안이통과되고있다.연합뉴스이의원을공개비판했던같은당한의원은표결에는참여했지만기권했다.한의원은“마음으로는찬성하지만기권했다”며이의원에게투표한대구시민의마음을존중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이의원이개최한토론회는증오를확산시키고5·18민주화운동의역사를왜곡시키는행위였다고생각한다”며이의원의제명을촉구한다고밝혔다.한의원은앞서이의원을향해“5.18민주화운동은우리당이오래전부터인정하고계승해온대한민국민주주의의역사”라며“당의가치와정강을훼손하는위험한행위”라고지적한바있다.이번결의안은국회의원을실제제명시키는징계안이아닌제명을촉구하는성격의결의안이다.실제의원직을제명하려면국회법에따른징계절차를거쳐야하며,최종적으로본회의에서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을얻어야한다.이은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고채(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를하루앞둔26일국고채금리가대체로하락했으나하락폭이오후들어다소축소되는흐름을보였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1.4bp(1bp=0.01%포인트)내린연3.816%에장을마쳤다.금리는오전중3.7%대까지내렸다가낙폭을좁혔다.10년물금리는연4.288%로3.2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0.6bp하락,1.2bp상승으로연4.033%,연3.705%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542%로3.4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3.7bp,3.7bp하락해연4.595%,연4.521%를기록했다.외국인은3년국채선물을9천234계약,10년국채선물을3천901계약을각각순매수했다.국고채시장은간밤미국과이란간군사적충돌가능성이줄었다는인식속에국제유가가하락하면서장초반강세를나타냈다.25일(현지시간)서부텍사스산원유(WTI)10월물은전장대비3.12%하락한배럴당82.36달러에거래를마쳤다.지난4일(-5.69%)이후최대하락률이다.WTI10월물은이날도2%안팎의추가하락세를나타내며80달러대에서움직였다.그러나오후들어다음날있을기준금리발표에대한경계감이확산하면서낙폭을축소했다.현재시장의금리전망은엇갈린다.7월에이어연속인상을예상하는시각과동결을점치는의견이팽팽하게맞서고있다.노무라증권은이날내놓은보고서에서기준금리가25bp(1bp=0.01%포인트)인상될것으로전망했다.또3분기와4분기에25bp씩연속인상할확률이각각47%와93%로급등했다고전했다.앞서금융투자협회가지난13∼19일실시한채권시장설문에서는100명의응답자중79%가한은의금리동결을전망한바있다.20%는인상을예상했다.삼성증권김지만연구원은"장초반에는유가가영향을미쳤으나기준금리향방과같은날발표될경제전망수치등에대한경계감이시장에점차더크게작용했다"고분석했다.김연구원은"만약기준금리가인상된다면연말까지얼마나추가인상이이뤄질수있을지에관심이쏠릴것"이라면서"인상한다며금리가일시적으로튈수있지만,점도표가중간값이면영향은제한적일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블룸버그"기술주투자모멘텀약화…중국IPO시장시험대"YMTC등IPO줄줄이대기…"딥시크도2027년상장준비"사람이탑승가능한유니트리(위수커지)로봇GD01(우측첫번째)(상하이=연합뉴스)차병섭특파원=7월17일(현지시간)중국상하이의2026세계인공지능대회(WAIC)행사장에사람이탑승가능한유니트리(위수커지)로봇GD01(우측첫번째)이전시돼있다[email protected](상하이=연합뉴스)차병섭특파원=창신메모리(CXMT)·유니트리(위수커지)등중국기업들의대규모기업공개(IPO)가이어지고있지만,일각에서는이러한흐름이지속되기어렵다며'피크아웃'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26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인공지능(AI)열풍에힘입어중국기업들의IPO규모합계는3분기들어1천190억위안(약24조4천억원)을기록,2023년3분기의1천140억위안(약23조4천억원)을넘어섰다.CXMT는지난달IPO를통해최대666억1천만위안(약13조7천억원)을조달했고,유니트리는이번달IPO로61억위안(약1조2천억원)을확보했다.여기에양쯔메모리(YMTC)는IPO로330억위안(약6조8천억원)을모으려고준비중이다.블룸버그집계를보면중국의올해IPO규모는2023년이후처음으로300억달러(약41조5천억원)를넘겼다.2023년은중국IPO시장의전환점으로꼽힌다.당시당국은자본시장활성화를약속했지만이와함께유동성고갈을우려해IPO열풍을규제하고나서면서수년간소강상태가이어졌다는게블룸버그설명이다.블룸버그는올해의경우현재까지는투자수요가충분하지만,기술분야에대한투자모멘텀이약해지기시작하면서IPO시장이시험대에올랐다고봤다.푸젠성퉁헝투자의양팅우펀드매니저는"지난6월AI트레이드가약해지며시장유동성이마르고있다"며"뮤추얼펀드·퀀트자금·개인투자자모두추가투자에나설여력이나관심이적고,정부지원자금은대체로순매도중"이라고말했다.이어"추가자금유입없이는현재의IPO수준을소화하기어려울것"이라고평가했다.다만블룸버그는당국이IPO규제를준비중이라는공식발표는아직없다고전했다.2023년과달리최근IPO에나선기업들은반도체·AI등대규모자본이필요한전략산업에속한다는점도지적했다.블룸버그는그러면서도시장에서IPO피로감이나타나고있다면서,3분기IPO를한기업중3분의1가량은주가가고점대비반토막이상난상태라고지적했다.유니트리로봇[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특히지난19일상장한유니트리주가는이날종가기준장중고점대비53.7%수준으로떨어졌다.유니트리주가는첫거래일개장직후공모가(150.80위안)대비629.44%급등해1,100위안을찍은뒤845.0위안에거래를마쳤다.이후종가는20일(687.0위안),21일(672.41위안),24일(603.08위안),25일(602.8위안)에이어26일까지5거래일연속하락했다.이날종가는전장대비1.87%내린591.53위안을기록,600위안선을지키지못했다.시가총액기준으로는장중고점당시4천449억위안(약91조7천억원)에서2천393억위안(약49조3천억원)으로하락,2천56억위안(약42조3천억원)이쪼그라들었다.로이터통신은AI·로봇에대한투자열기가펀더멘털보다앞서가고있다는'거품'우려를거론하면서,중국의공매도제한이나상장메커니즘상의문제로가격이왜곡되는측면도있다고전했다.싱가포르매체연합조보는유니트리가고위험단계에서서둘러상장했다며지난해3분기기준유니트리휴머노이드매출의73.6%는대학·연구기관주문이고공업제조현장매출비중은작다고전했다.블룸버그는증권거래소가최근상장을주관하는증권사들과만나IPO신청서의질적문제를논의했다는현지매체보도가있다고설명했다.이어YMTC가CXMT와달리상장준비과정에서신속절차를밟지못하고있으며,일부IPO작업은당초시장예상보다상장에오랜시간이걸릴수있다고덧붙였다.딥시크로고와중국오성홍기[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다만이러한상황에서도기업들의IPO는줄줄이대기중이다.홍콩매체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이날복수의익명소식통을인용해AI스타트업딥시크가최신투자금조달막바지에있으며내년IPO에나설전망이라고보도했다.딥시크가투자금모집전기준으로기업가치5천억위안(약103조원)가량을인정받고500억위안(약10조3천억원)조달을진행중이며이달안에마무리될전망이라는것이소식통설명이다.딥시크는지난6월첫투자금조달당시기업가치를500억달러(약69조2천억원)이상으로인정받고510억위안(약10조5천억원)가량을모은것으로전해진다.소식통들은딥시크가'중국판나스닥'과창판(커촹반·과학기술주전용시장)IPO를준비중이라며이르면올해말IPO를신청하고내년상장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적절한문항가격지불…청탁금지법처벌대상아냐""법은최소한의도덕…설사부적절해도모두형사처벌못해"'수능문항거래'일타강사현우진첫재판(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현직교사로부터수능관련모의고사문항을부정거래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일타강사'현우진씨가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청탁금지법위반혐의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현직교사들에게수억원을주고교재에사용할수학시험문항을제공받은혐의로기소된'일타강사'현우진(39)씨가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교사들이겸직을허가받지않고문항을판매한행위가별도법령위반에해당할지는몰라도,이들이문항과그에상응하는돈을주고받았다면청탁금지법처벌대상은아니라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10단독이재욱부장판사는26일현씨등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사건에서"피고인들이금품을주고받은행위는사적거래에해당한다"며이같이선고했다.현씨에게돈을받고문항을제공한현직교사2명과교재개발업체직원서모씨도모두무죄를선고받았다.현씨는이날불출석사유서를내고재판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검찰은앞서이들에게각각징역1년을구형했다.현씨는서씨와공모해자체교재에사용할수학시험문항을받는대가로현직교사2명에게2020년3월∼2023년5월총3억4천600만원을건넨혐의를받았다.또다른교사의배우자명의로7천500만원을송금한혐의도있다.쟁점은이들이주고받은돈이청탁금지법상'수수금지금품'에해당하는지였다.청탁금지법공직자가직무관련여부와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1회에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을받으면안된다고정한다.다만'사적거래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權原·어떤행위를정당화하는법률적인원인)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은수수금지금품대상에서제외된다.재판부는현씨가교사들에게지급한돈도'문항을사고팔기로한계약에따른대가',즉사적거래로인한채무의이행이라고봐청탁금지법처벌대상이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사적거래형식을갖췄더라도(반대급부를)현저히초과하는금품이제공됐다면'채무이행'이라는형식만갖춘금품수수에해당하지만,전문업체들에게문항을공급받으면서지급한금액도(교사들에게지급한것과)비슷한수준"이라고설명했다.한문항당교사들에게지급된금액은모의고사교재는평균20만원대,일반교재는10만원대수준이었다.교사들이현씨에게공급한문항을본인이재직한학교에서출제하지않았다는점도근거로들었다.현씨등이지급한돈이교사들로부터제공받은문항의대가로인정되고,그액수도문항의가치에상응한다는취지다.'수능문항거래'일타강사현우진첫재판(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현직교사로부터수능관련모의고사문항을부정거래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일타강사'현우진씨가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청탁금지법위반혐의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4.24[공동취재][email protected]검찰은교사들이겸직허가를받지않고문항을판매해적법한거래가아니라는취지로도주장했으나,재판부는청탁금지법상수수금지예외를판단하면서"사적거래의합법성여부는고려되지않는다"고못박았다.거래과정에서해당법령을위반했다면그에따른판단을받으면될뿐이라는설명이다.재판부는무죄를선고하기에앞서도덕적책임과형사처벌의영역은구분해야한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법은도덕의최소한이고형사처벌은문제해결의최후수단"이라며"공직자의행위에설령부적절한면이있더라도이를모두형사처벌하는것은가능하지도,바람직하지도않다"고밝혔다.그러면서"형사처벌만받지않으면괜찮다는식의비도덕적논리가횡행하는것을막기위해서라도도덕과윤리의영역을남겨둘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판결선고뒤교사측변호인은"'사교육카르텔'이라는이름으로언론에보도가돼수사기관에서무리하게기소한것같다"며"균형가지고판결해주신재판부에감사드린다"고말했다.앞서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지난해4월'사교육카르텔'에연루된현직교사72명과사교육업체법인3곳,강사11명등총100명을검찰에송치했다.검찰은이들중현우진씨,조정식(43)씨를포함해사교육업체관계자와전현직교사등총46명을불구속기소했다.조씨사건은내달16일첫정식공판기일이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金"용산공원이어야만한다는것아냐"…吳"양보할수없다고말했다"오세훈제안탄천물재생센터,김윤덕"적극검토"…다음주다시면담악수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과오세훈서울시장이26일서울모처의한식당에서용산공원을활용한주택공급등서울주택문제를협의한뒤나서며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기창황재하김준태오진송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이26일용산공원을주택공급에활용하는방안을놓고두번째로만났으나합의에이르지못했다.다만오시장이강남구탄천물재생센터부지에청년주택단지를포함한'동남권청년특화산업단지'를조성하자는대안을제시했고,내주다시면담해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김장관과오시장은이날오전서울모처에서만나1시간가량이야기를나눈뒤각자브리핑을열어면담결과를공유했다.두사람이용산공원주택공급문제를논의하기위해만난것은지난20일에이어두번째다.정부는용산공원내어린이정원등공원본체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을검토하고있으나서울시는역사성과녹지의중요성을강조하며반대하고있다.회동마친김윤덕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과오세훈서울시장이26일서울모처의한식당에서용산공원을활용한주택공급등서울주택문제를협의한뒤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김윤덕장관은브리핑에서"(용산공원관련)의견접근은안되고있다고봤다"며"다만오해는많이푼것같다"고말했다.또"용산공원에제한적으로청년·신혼부부용주택을건설하려고한다는우리의진심이좀전달된것같다"면서도"오시장이용산공원본체를건드리는건안된다는입장을갖고있다"고전했다.아울러"용산공원은공론화결과물로특별법이개정돼야가능하다"며"그렇다고해도서울시나구청등지방정부협력이돼야만가능한것이고,이런과정을거쳐진행하는거라용산공원이너무크게이슈가돼도문제"라고덧붙였다.오시장도"결론을내진못했다.그러나희망적인것은여러부분에서의견이좁혀지는느낌을받았다"며"일주일정도뒤에다시(김장관을)뵙기로했는데,그때쯤이면여러가지현안들이한꺼번에합의에도달할수있겠다,기대감을갖게됐다"고밝혔다.오시장은"용산공원만큼은절대적으로본체부지전체가지켜져야한다는점을다시한번힘주어서설명해드렸다"고설명했다.이어"왜그렇게돼야하는지,즉역사적인맥락이나생태적인가치나그리고도시공간구조상왜도심한복판에이정도면적의녹지공원이반드시필요한지,'서울시는전혀양보가되지않는다,용산공원만큼은반드시지켜져야한다'는말씀을드렸다"고부연했다.서울시장과의회동향하는김윤덕장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윤덕국토부장관이26일서울모처의한식당에서용산공원을활용한주택공급등서울주택문제를오세훈서울시장과협의하기위해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오시장은용산공원이아닌대체부지를활용하는방안을제안하고,김장관역시용산공원만고집하지않는다는뜻을밝혀다소나마논의에진전이있었다.김장관은"용산공원이어야만한다는건원래없었다"며"청년·신혼부부대상주택공급이매우중요하고,(공원·녹지기능이)훼손된지역에제한적으로주택을공급하면하나의대안이될수있지않을까고민하게되고공론화과정을통해해보겠다는게정부취지"라고설명했다.정부는앞서8·13공급대책에서밝힌'7만3천가구+α'규모의추가신규공공택지지구를이르면내달말발표할예정이나여기에도용산공원은포함되지않는다.이외에서울시가해제를반대해온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이번추가택지에는포함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김장관은신규택지발표에대해"(용산공원은)처음부터포함되지않았다"며"용산공원내구체적부지는장교숙소,옛방위사업청부지등뻔하다.다만공론화과정에서구체화할것이고대상이나와있어서그건검토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여기는되고여기는안된다'등구체적논의는안했다"고덧붙였다.다만국토부는용산공원이8·13대책의공급부지에포함되지는않았으나용산공원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방안을올해발표할가능성이아직닫힌것은아니라는취지로해명했다.국토부는보도해명자료를통해"8·13대책에포함되지않았던'용산공원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방안'은현재검토중인단계로,연내발표여부는아직확정된바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토부와서울시는서울도심에주택공급을확대해야한다는점에서동일한입장인만큼용산공원부지활용의필요성을거듭전달할계획이며,서울시와조속한시일내에만나재협의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탄천물재생센터부지,용산공원주택공급안대안으로급부상(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용산공원부지주택공급구상을둘러싼국토교통부와서울시의이견속에강남구탄천물재생센터일대가대안부지로부상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26일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만나강남구일원동탄천물재생센터를이전하고인근동부도로사업소와세텍(SETEC)부지등을연계해청년주택과산단을복합개발하는계획을정식제안했다고밝혔다.정부도이런제안에일단긍정적인반응을보인것으로전해졌다.사진은이날강남구일원동탄천물재생센터부지의모습[email protected]오시장은"제가탄천물재생센터에가칭'동남권청년특화산업단지'구상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오늘(국토부장관에게)정식으로제안해드렸다.경청해주셨다"고말했다.이어"서울시는이미2024년5월탄천물재생센터바로옆에붙어있는동부도로사업소와SETEC(세텍)부지를포함한양재천탄천합수부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완료했다"고동남권청년특화산업단지계획을설명했다.탄천물재생센터이전을위한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는올해말끝내는것을목표로진행중이다.서울시소유동부도로사업소부지(약3조3천억원),세텍(SETEC)부지(약2조3천억원)를매각해마련한재원으로탄천물재생센터부지에피지컬AI특화단지와청년주택단지를만들겠다는것이오시장의구상이다.오시장은"이계획을오늘심도있게말씀드렸고,(김장관에게서)검토해보시겠다는말씀을들었다.저로서는용산공원에대한정부제안이철회되고동남권청년특화산업단지가대안으로채택돼서논의가진전되기를바라고있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같은오시장의제안에대해"우리는자료가전혀없으니필요하다고해가능한자료를바로주기로했다"며"그자료를받아분석해봐야어떤얘기를할수있을것같다.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다는취지로오시장과대화를나눴다"고말했다.탄천물재생센터는약39만3천㎡규모로,정부가주택공급가능성을검토해온용산어린이정원약30만㎡보다9만㎡가량넓다.서울시는이부지에주거기능을절반가량배치하면1만∼1만3천호를공급할수있다고보고있다.국토부장관면담내용브리핑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6일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주택공급방안관련면담후서울시청브리핑실에서면담내용을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외에도오시장은이날서울시가여러차례건의해온정비사업용적률이나조합원지위양도규제완화에관해김장관과논의했다고설명했다.오시장은"그부분에대해국토부가전향적으로검토하는것으로확인했다.그효과가생각하시는것보다매우크다"고말했다.이어"지금진도가나가는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장중에재개발에대해서1.2배로용적률을더높여주면순증물량이더늘어난다"며"용산이나탄천물재생센터부지,캠프킴에(주택공급을)논의하는걸다합친것보다도많다"고강조했다.오시장은특히2031년까지정비사업을통해31만가구를착공하는목표를언급하며"31만호중순증물량이8만7천가구인데,용적률을1.2배로높여주면순증물량4만3천호가량이더늘어나게된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제가보기에가장실효성이있고이정권내에가시적성과로이어질수있는착공물량으로기록될가능성이매우높다.이점에대해선정부가전향적으로검토하는것이매우바람직한방향이라고평가할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학병원,의대와같이설립…전남연구원에심사위탁전남광주특별시,양대학에'승복확약동의서'요구황기연전남광주통합특별시행정부시장이26일무안청사기자실에서국립의과대학설립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8.26/뉴스1(무안=뉴스1)전원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목포대와순천대중1곳을국립의대설립후보대학으로교육부에추천한다.26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따르면정부는최근국립의대및대학병원유치와관련한공문을특별시에보냈다.공문에는오는28일오전까지목포대와순천대가국립의대신청서를특별시에제출하고,특별시는30일까지심사를거쳐1개대학을교육부에추천하는내용이담겼다.특별시는독립적,객관적,공정한심사를위해전남연구원에심사를위탁했다.전남연구원은의료계전문가등5~9명이참여하는심사위원회를구성해심사를진행한다.심사는서류심사와발표심사,현장확인등으로진행된다.구체적평가기준은심사위원회에서결정한다.통합특별시는양대학에'승복확약동의서'도받을계획이다.시는대학1곳을정해앞서교육부가제출을요청했던추진계획서를작성한다.계획서에는의대정원으로100명을명기할방침이다.선정된대학에는국립의대와함께대학병원이들어온다.특별시는의대가설립되지않는지역에의료인프라나연구교육기능등을추진할방침이다.황기연통합특별시행정부시장은"공정하고객관적인심사를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다"며"지난20일제출한의견서에도지역의숙원사업인점을알렸고,시장이국무회의에서도관련내용을건의한점등이반영돼교육부에서다시한번기회를준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은이날입장문을통해"정부의요청에따라특별시는후보대학선정절차에착수하겠다"며"우리가함께지켜야할가장큰목표는전남광주국립의대설립이다.시민의생명과건강이걸린일이다.어렵게얻은기회를반드시살리겠다"고말했다.앞서교육부는지난20일까지2030년개교를목표로한'지역의과대학신설추진계획서'를제출하도록지자체에요청했다.교육부가제시한작성지침서를보면전남광주의경우목포대와순천대의통합대학에의대를신설하는것을전제로두대학이통합방안을합의하고,공동추진계획서를작성하도록했다.지자체가작성하는의대신설필요성과신청정원,지원계획등은별도로제출할수있도록했다.그러나목포대와순천대는제출시한까지대학본부와의대·부속병원소재지등에대한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면서추진계획서를제출하지못했다.대신지자체의견서만제출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반발속대부분본회의장퇴장실제제명위해서는징계안통과필요해與임미애“농정주인은현장의농어업인”용산공원특별법,막판협상에도또결렬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26일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국회의원(이진숙)제명촉구결의안이상정되자본회의장을나가고있다.뉴시스5·18민주화운동을폄훼했다는논란을빚은이진숙국민의힘의원의제명촉구결의안이26일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의결됐다.이날본회의에서이의원의제명촉구결의안은재석의원159명중찬성157표,반대1표,기권1표로가결됐다.조국혁신당과진보당등범여권도표결에참여했고,일부의원을제외한대부분의국민의힘의원들은결의안상정에반발하며본회의장에서퇴장했다.민주당의원들은본회의장을떠나는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투표하고가라”라면서목소리를높였고,특히이의원을향해서는“당사자는남아있으라”고외쳤다.앞서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본회의전열린의원총회에서“이문제는결코그대로넘어갈수없다”고강조한바있다.다만이날통과된안이징계안이아닌결의안인만큼이의원이실제로제명되기위해서는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징계안심사를거친뒤본회의에서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표를받아야만한다.민주당은향후이의원에대한실질적인제명을위한방안을모색하겠다는입장이다.오는10월예정된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출범을앞두고중수청장을국회인사청문대상에추가하는내용을골자로한국회법개정안과인사청문회법개정안도가결됐다.또한이른바‘알박기’를방지하기위해대통령과공공기관장의임기를맞추는공공기관운영법개정안,약국상호명에창고·공장등의단어를사용하는것을금지하는약사법개정안등도본회의문턱을넘었다.여야는총36건의비쟁점민생·경제법안을합의처리했다.농어업회의소법안도본회의문턱을넘었다.2010년이명박정부에서시범사업이시작된지16년만에,2013년19대국회에서관련법안이처음발의된지13년만에이룬결실이다.농어업인이농어업·농어촌정책의단순한대상이아니라정책의수립과실행과정에직접참여하는주체로자리매김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된다.이법안을대표발의한임미애민주당의원은“농정의주인은현장의농어업인이어야한다”며“농어업회의소가현장의다양한목소리를모으고이를실제농정에반영하는실질적인협치거버넌스로자리잡을수있도록법시행과정착과정까지꼼꼼히챙겨나가겠다”고밝혔다.다만뜨거운관심을모았던용산공원조성특별법개정안을비롯한부동산공급관련법안은이날도본회의에상정되지못했다.여야지도부는같은날오전회동을통해막판까지조율을이어갔지만결국합의에이르지못했다.정부의9·7대책의후속법안인도시재정비촉진법개정안과도시정비법개정안도처리가유보됐다.김서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목포대·순천대중1곳선정해정부에추천민형배시장,이재명대통령에지원요청탈락대학'승복동의확약서'서류에포함[전남광주=뉴시스]목포대(왼쪽)와순천대.(사진=전남광주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무안=뉴시스]맹대환기자=교육부가국립의과대학·병원신설신청기한을30일까지연기하기로해전남지역유치불씨가다시되살아났다.단이번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의대신설대학을직접선정하고추천하도록해지역조정능력이성패를좌우할전망이다.26일전남광주시에따르면국립의과대신설추진계획신청이지난20일마감됐으나이날교육부가30일까지연기하겠다고통보했다.정부는그동안전남광주와경북두곳을국립의대신설후보지로압축하고정원100명과2030년개교를목표로신청서를접수했다.경북은국립경국대단일대학으로신청서를제출했으나전남광주는전제조건인목포대와순천대의통합이무산되면서공모요건을갖추지못해사실상탈락위기에놓였다.하지만국립경국대가의대정원50명을신청하면서전남광주가나머지50명을배정받을수있다는기대가묻어났다.전남광주시는사업본래의취지가의과대없는지역신설,지역간의료격차해소라는국정과제임을내세워정부를추가설득해왔다.특히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은지난25일비공개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과최교진교육부장관에게섬이전국에서가장많은옛전남지역의료사각지대의현실을제시하며의과대신설필요성을강조했다.전남광주시는목포대와순천대두곳을대상으로신청서를별도로받아평가한뒤한곳을선정해교육부에추천할방침이다.심사평가는전남연구원에위탁하며외부전문가들로평가위원단을구성한다.의대정원신청인원은100명이다.문제는교육부의권한을위임받은전남광주시가목포대와순천대중한곳을선정해추천할수있는역량을발휘할수있느냐다.그동안민시장을비롯해전남광주시가수차례중재안을제시했으나소지역주의에갇힌대학관계자와지역사회갈등으로인해협상이결렬됐다.전남광주시는탈락한대학과지역의반발을최소화하기위해평가결과에따른승복확약서도신청서류로받을예정이다.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은"지금우리가함께지켜야할가장큰목표는전남광주국립의대신설"이라며"시민의생명과건강이걸린일이다.어렵게얻은기회를반드시살리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용지역요금제…영호남요금현재보다13∼18원인하전기료만으로지방이전결정할까'의문'…한전수익은3조원감소산업용지역전기요금제공청회패널토론회(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26일서울영등포구한국전력공사남서울본부에서'산업용지역전기요금제'공청회에서참석자들이패널토론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정부가26일제시한'산업용지역요금제'를두고실효성을의심하는목소리도나온다.정부와한국전력은이날서울영등포구한전남서울본부에서공청회를열고산업용지역요금제안을공개했다.안에따르면전국이총11개지역으로나뉘어산업용전기요금이달라진다.대권역으론4개로나뉘는데,남부권(영·호남)은산업용전기요금이현재(2025년기준평균1kWh당181.9원)보다13∼18원싸진다.인하률은최대10%이다.반면전력수요가몰린한강이남수도권(수도권남부)은요금이사실상인하되지않는다.산업용전기요금을지역별로달리하려는핵심이유는'수요분산'이다.비수도권에서생산한전기를대규모전력망을통해수도권에공급하는구조를깨고,비수도권이싼전기요금을무기로기업을유치할수있게한다는것이정부기대다.이에산업용지역요금제는지역별전력자급률과송전비용뿐아니라'균형발전'을고려해설계됐다.당국은"전기요금은기업이투자·입지를결정할때고려하는주요요소"라고강조했지만,이번에제시된차등폭이기업을유인할만한지의문이제기된다.공청회에패널로참석한이유수숭실대경제학과교수는"기업은전기요금만으로이전을결정하지않는다"면서"기반시설,세제혜택,고용관계,규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고지적했다.이교수는"기업이다른여건은안고려하고전기요금만고려해(사업장을)이전했다고한다면기반시설등이없기에사회적으로더큰비용이들수있다"고부연했다.그는"기업을지방으로이전시키려면재정으로지원하는게맞다"면서"전기요금이시장에서합리적인가격신호로역할을하려면공급비용외에다른요인은고려돼선안되는데,이번에균형발전까지고려해비수도권에산업용전기요금을할인해주면(시장이)상당히왜곡될수있다"고비판했다.김민석대한상공회의소그린에너지센터장은"철강·석유화학·시멘트등이미지방에자리한업종은즉각적인원가경쟁력개선을,데이터센터나반도체등신규투자를고려하는업종은입지결정에유의미한변수로작용할것"이라면서도"전기요금이싸더라도의료와교통등정주여건이부족하면기업은사람을구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일각에서는'송전에드는비용'뿐아니라균형발전등의요소까지고려해산업용전기요금을차등하면서불확실성을키웠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정책목표가달라지만산업용전기요금이변동될수있는구조이다보니,기업입장에선투자를결정할때변수만늘었다는것이다.다만정부는산업용전기요금지역간차등폭을4년등일정기간유지하기로는했다.이번에산업용지역요금제를도입하면서늘어나는한전의부담을줄이기위해한전이발전사로부터전기를사들이는요금,전력도매가격(SMP)도지역별로달리하기로했는데,이는재생에너지확산세를저해할수있다는지적도있다.영국은전기도매가격에지역별요금제를도입하려다가지난해철회했다.그이유중하나가제도변화때문에불확실성이커지면서재생에너지사업자본조달비용을늘려재생에너지로전환이지연될수있다는우려다.이번산업용지역요금제가기업의지방이전등에효과를내지못하면한전과비수도권발전사의부담만늘리는꼴이된다.정부와한전은산업용지역요금제도입으로한전의요금수입이2조8천억∼3조원줄어들것으로예상한다.키움증권은최근보고서에서산업용지역요금제로작년51조원이었던한전산업용전이판매수익이7%(약3조5천억원)줄어들것으로내다봤다.그러면서이정도수익감소를상쇄하기위해서는비수도권전력도매가격이6%하락해야한다고분석했다.비수도권전력도매가격하락은비수도권발전사부담으로이어진다.이번산업용지역요금제방안에는지역갈등요소도있다.시군구간에도산업용전기요금이달라지면서'도로하나사이'에두고도다른요금을적용받을가능성이생겨서다.특히전력자급률을주요지표로삼아요금을차등하는방식에대한문제제기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전력자급률은특정지역에서소비하는전기량과생산하는전기량을비교한지표다.행정구역별전력자급률은'임의의행정적통계'로실제송전에드는비용을나타내는지표가아니라는지적이많다.장거리송전에따른비용은'발전기송전손실계수'로나타난다는것이전문가들설명이다.발전소가밀집한지역의경우발전소주변지역법에따른지원을이미받고있고,발전소로인한인구유입과세수증가등의효과도있는만큼전력자급률에따라전기요금을낮춰주면혜택을중복으로주는것이라는지적도있다.애초지역별로전기요금을차등하자는주장이제기된취지가무색해졌다는비판도제기된다.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전기요금차등제는수도권전력수요를줄이고비수도권에차별적요소를줄이자는취지에서환경단체들이주장하던것"이라면서"전국적으로산업용전기요금을차등해할인하는방식은핵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밀집한영남과석탄화력발전소가밀집한중부전기요금이수도권보다낮아전력다소비업종이더많이모이는결과를낼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핵발전소를줄일계획도없기에기존전원구성을고착화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위원은"전기요금차등제는'할인'보다'가중'으로이뤄져야하는데,(이번에제시된방안은)요금을할인해달라는산업계요구를정부가산업용지역요금제로들어준모양새가됐다"면서"지역별전력도매가격제를시행하고(한전에)재정지원을한다고하지만소매가격이낮아진상황이라한전적자문제는악화할것"이라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변호인입회요구하며조사불응…곳곳에수사혼선유발정황경찰,범행후행적·피해자와관계·범행동기파악주력여장하고주거지빠져나오는경산中유학생살해피의자(경산=연합뉴스)황수빈기자=20대중국인대학원유학생을살해한피의자정모(30대)씨가지난20일오후10시30분께경북경산시하양읍자신의원룸에서여성복을입고빠져나오는모습이폐쇄회로(CC)TV화면에찍혔다[email protected](경산=연합뉴스)김선형황수빈기자=경북경산에서중국인여성유학생을살해한혐의(살인등)로검거된중국인대학강사정모(30대)씨가변호인입회를이유로진술을거부하고있는가운데경찰이범행후정씨행적에주목하고있다.26일경북경산경찰서는이날오전9시께피의자정씨에대한대면조사에들어갔으나,정씨가사선변호사를선임를선임해야하며변호인없이는조사받지않겠다고주장해본격적인조사에착수하지못했다.경찰은정씨가범행동기등에관해서도입을열지않아그의범행후행적에대한수사에주력하고있다.하지만현재까지밝혀진바로는정씨가완전범죄를노린정황이곳곳에서포착되고있다.경찰은정씨가지난20일오전2시께경산시하양읍일대에서피해자A(25)씨와자신의주거지로들어갔다가같은날오후10시30분께혼자주거지를빠져나온것으로파악했다.당시정씨는여성복을입고모자로얼굴을가린상태였으며캐리어를끌고이동하는모습이주변폐쇄회로(CC)TV에포착됐다.경찰은이옷을피해자의옷으로추정했으나감식을통해정확한출처를파악할방침이다.정씨는이후동대구역까지택시를타고이동했으며역인근에서피해자휴대전화전원을끈것으로조사됐다.택시기사는정씨옷차림등때문에그가여성승객인것으로인식했던것으로확인됐다.그는동대구역여자장애인화장실에서옷을갈아입은뒤다시자신의주거지로돌아온것으로파악됐다.이에경찰은정씨가완전범죄를위해여장으로자신의신원을감추고시신을훼손했을가능성을수사하고있다.특히정씨가피해자시신일부를훼손해유기한정황을확인했으며일대쓰레기소각장등에서시신일부를찾기위한수색을벌이고있다.경찰은시신수색상황과관련해시신일부를찾았는지,어떤부분을찾지못했는지등에대해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정씨는범행이후피해자가실종됐다고경찰에태연스럽게신고까지했다.그는범행다음날인지난21일오후7시5분께경찰에"대구에간피해자가실종됐다"고신고했다.경찰은정씨가수사기관의추적을피해혼선을준점에대해공무집행방해혐의적용도검토하고있다.정씨는전날오후7시29분께경산하양읍노상에서체포된뒤현장검증등을거쳐같은날오후11시50분께경산경찰서로호송됐다.그는경찰서로들어가며취재진이범행동기등을묻자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다.경찰은정씨에대한조사진행여부와관계없이수집한증거들을바탕으로이날밤늦게구속영장을신청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경산경찰서로호송되는20대유학생살해피의자(경산=연합뉴스)김현태기자=25일오후11시50분께경북경산경찰서로20대중국인유학생을살해한것으로의심되는피의자가호송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이와별도로정씨와A씨가어떤관계였는를밝히는데도수사력을모으고있다.정씨는중국국적의대학강사로A씨가다니던대학에서지난1학기전공수업2개과목을맡았다.오는2학기에도2개과목강의를맡을예정이었다.중국인유학생들이참여하는지역모임에서는정씨가평소학생들과친하게지냈고A씨와도알고지내던사이였다는취지의글이공유된것으로전해졌다.숨진A씨는중국에서이미취업한상태로,수료관련증서를받기위해한국에마지막으로입국했다가변을당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당초A씨가23일중국으로귀국할예정이었던것으로확인했다.A씨다녔던대학원관계자는"피의자는피해자와같은중국국적이어서피해자에게낯선사람이아니었던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경찰관계자는"정씨와A씨가서로알고지낸지인사이였던것으로보이는만큼이들의구체적인관계와범행동기를확인하는데수사력을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