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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與 주도 본회의 의결…농어업회의소법 13년 만에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16: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의힘, 반발 속 대부분 본회의장 퇴장<br>실제 제명 위해서는 징계안 통과 필요해<br>與임미애 “농정 주인은 현장의 농어업인”<br>용산공원 특별법, 막판 협상에도 또 결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ttr3oMl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62e7a487c53af8a3b642c34c02555bf744f2e8b7774e6f7d089c169323045c" dmcf-pid="biFFm0gR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seoul/20260826163753771nesk.jpg" data-org-width="660" dmcf-mid="qFggKNFY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seoul/20260826163753771ne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8a7a82cdd53f5e95ac0995772fbae44ae7297f30cff44954f9f3e49347ba1db" dmcf-pid="Kn33spaevk" dmcf-ptype="general">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p>
          <p contents-hash="c57cc4747edc2484072882e7a040d8a61fb65c6c2f4b6467dabba4fd8874df77" dmcf-pid="9L00OUNdWc" dmcf-ptype="general">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도 표결에 참여했고,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p>
          <p contents-hash="e0089cd016a3d0688715837a85f9a2b3ad2ee13c6cd06697671197f04f1d7a6a" dmcf-pid="2oppIujJlA" dmcf-ptype="general">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하고 가라”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 이 의원을 향해서는 “당사자는 남아 있으라”고 외쳤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결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65f051e3b97448ba4b0c594e40597bc426b34367231ec02e65792cb5f27ba75d" dmcf-pid="VoppIujJyj" dmcf-ptype="general">다만 이날 통과된 안이 징계안이 아닌 결의안인 만큼 이 의원이 실제로 제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만 한다. 민주당은 향후 이 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제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4caf3f69036f007d581f8a5570ac2d2d2fd44efe2163092d2780ae44ec8277e7" dmcf-pid="fgUUC7AiSN" dmcf-ptype="general">오는 10월 예정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 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p>
          <p contents-hash="da76bde21ae89a2307c5b16464d670735ddac2c1dc8b802b28c2c9ff7370afe8" dmcf-pid="4auuhzcnha" dmcf-ptype="general">또한 이른바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약국 상호명에 창고·공장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총 36건의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p>
          <p contents-hash="f4f37165a1321f5843433a0898a55d5975fe93943e8e17334237370161e789c2" dmcf-pid="8N77lqkLlg" dmcf-ptype="general">농어업회의소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 16년 만에, 2013년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농어업인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970462520190082fff531689aa586329ada6e96b2d57b22790b56b83013efd41" dmcf-pid="6jzzSBEoho" dmcf-ptype="general">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정의 주인은 현장의 농어업인이어야 한다”며 “농어업회의소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이를 실제 농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협치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 시행과 정착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49aa1d36f615df985ee51d14f080ba58fec8954d5597f3067aa48244ce048e01" dmcf-pid="PAqqvbDgCL" dmcf-ptype="general">다만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이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는 같은 날 오전 회동을 통해 막판까지 조율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의 9·7 대책의 후속 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처리가 유보됐다.</p>
          <p contents-hash="c62d17c51bd3112f8da6576fdec96d46c71c3ef5c76ccf38baeb581ba8d3658d" dmcf-pid="QcBBTKwaCn" dmcf-ptype="general">김서호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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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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