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전방위강제수사나흘만에전재수의원소환혐의다진뒤소환하는관례비춰이례적속도'전재수의혹'에수사력집중…공소시효문제탓윤영호"2018년,전의원에게현금·명품시계건네"[앵커]통일교로비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전례없는속도전을펼치고있습니다.공소시효만료가코앞으로다가온데다특검도입가능성도없지는않기때문인데,향후수사가어떻게흘러갈지부장원기자가살펴봤습니다.[기자]지난15일동시다발압수수색을벌이며강제수사의포문을연경찰은,불과나흘만에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을조사했습니다.관련자진술과물증확보를통해혐의를충분히다진뒤소환하는관례에비춰이례적으로속도가빠릅니다.특히금품수수의혹이불거진정치권인사가운데서도전의원조사에집중하고있는데,그배경에는공소시효문제가있습니다.처음의혹을촉발한윤영호전세계본부장은특검조사에서지난2018년전의원에게현금과명품시계를건넸다고진술했습니다.의혹이제기된정치권인사가운데시기적으로가장이른데,사실이라면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이달말로7년의공소시효가만료됩니다.고작열흘남짓남은겁니다.뇌물죄의경우최대15년까지시효가늘지만,명품시계등핵심물증을찾지못한데다성립요건인'대가성'입증도쉽지않습니다.여기다야권이띄우고있는'통일교특검'의도입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기때문에경찰로선최대한속도를낼수밖에없습니다.올해안에어느정도결론이나올가능성도있는데,신속함못지않게철저한수사가중요한만큼경찰의고심이깊어지고있습니다.YTN부장원입니다.영상편집:송보현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시당,내년여성특구4곳최고위넘겨…남성들반발이명노광주시의원"시당의보복성컷오프막아달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오전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광주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편은양부남광주시당위원장2025.12.10/뉴스1ⓒNews1이승현기자(광주=뉴스1)서충섭기자=후보시절부터"억울한컷오프는없어야한다"를강조하며당선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의기조와는반대로민주당의텃밭인광주에서'변칙컷오프'가등장하면서지방선거를앞두고잡음을내고있다.21일오후이명노광주시의원(서구3)은긴급기자회견을갖고"광주시당운영위가어제남구2,서구3,북구3,광산5선거구를여성특구로지정하는안건을통과시켰다"며"민주당광주시당의잘못된결정을최고위원회에서바로잡아달라"며중앙당에호소했다.지난8대지방선거에서광주사상최연소인31살의나이로시의원에당선된이의원은'노잼도시타파'를위한광주군공항부지활용안중하나로디즈니랜드등대형테마파크필요성을제안한인물이다.이의원은"한곳은여성의원지역구이고두곳은구청장출마로공석이되는곳이지만서구3선거구는특구로지정할어떤합당한명분도없다"며"오직총선경선에서자신을돕지않은저를찍어내리려는보복성컷오프"라고현양부남광주시당위원장을지칭해비난했다.이명노광주시의원이21일오후광주시의회서긴급기자회견을갖고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위원장을규탄하고있다.(이명노의원제공.재배포및DB금지)이어"원칙과명분없는광주와민주당의대의없는특구지정은민주정신의심각한훼손이다"며"최고위는광주시당의특구지정관련안을막아달라.억울한컷오프를없애겠다는정청래대표의선언과당원들의열망이무너질위기다"고호소했다.여성특구지정도시민과당원들이납득할수있는절차를거쳐실시하라고지적했다.이처럼정대표의"억울한컷오프는없다"는공언에도민주당텃밭에서조차'변칙컷오프'로남성정치인의출마길을막는사례가발생하면서다른출마예정자들도동요하고있다.정대표역시지난19일광주를찾아내년지방선거승리를당부했으나하루만에광주에서논란이터지면서지방선거기조를재검토해야할처지에놓였다.실제로지역정가에따르면전날민주당광주시당은운영위원회를통해광역의원(시의원)선거구20곳중4곳을여성특구로지방선거기획안을확정했다.여성특구로거론되는곳은남구제2선거구(현직임미란),서구제3선거구(현직이명노),북구제3선거구(현직신수정),광산제5선거구(현직박수기)다.이중신수정·박수기는구청장출마를앞두고있어해당지역구에출마하지않는다.또여성인임미란의원의선거구는이미다수의여성정치인들이출마를예고하고있어사실상여성특구나다름없다는평가다.31세청년인이명노의원만청년지역구였던자신의지역구에출마할수없게된다.출마길이막힌이의원의지역구에는60대후반의여성정치인이출마가예상되고있다.현재더불어민주당이23석중22석을독점한광주시의회는지역구20명중8명이여성,비례의원은3명중2명(민주당1,국민의힘1)이여성으로이미43%가여성의원이다.당헌·당규가정하고있는여성30%의무공천기준에도부합한다.한지역정치권인사는"여성정치인이활동하기어려웠던시절도아니고광주시의회절반이여성인상황에서청년정치인의선거구를여성정치인을위해여성특구로만든다는역차별논란을피하기어렵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강남구업비트본사앞.서울신문DB사고전과비슷한콜드월렛비중핫월렛·개인키관리대책은공백책임·배상규정부재로불안지속국내1위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가445억원규모의해킹사고이후내놓은재발방지책을두고실효성논란이일고있다.핵심대책으로내세운‘가상자산콜드월렛99%보관’이사고이전에도이미유지되던수준이어서다.특히정작해킹이발생한‘핫월렛’에대한구체적대응책은빠져있다는지적도나온다.콜드월렛은온라인과연결되지않아안전한가상자산금고이고,핫월렛은언제든편하게거래하기위해온라인에연결한가상지산지갑을뜻한다.21일서울신문이이헌승국민의힘의원실을통해금융감독원에서확보한‘5대가상자산거래소콜드·핫월렛보관비율및금액’자료에따르면업비트는올해9월과사고가발생한지난달콜드월렛비중을99%로끌어올렸다.콜드월렛비중을80%이상유지하도록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시행된지난해7월이후98%수준을유지해왔다.다른거래소들과비교해도업비트의보관비율은이미최상위권이다.같은기간콜드월렛비중은빗썸(88~95%),코인원(82~84%),코빗(83~85%),고팍스(81~83%)수준이었다.가상자산업계에정통한한관계자는“온라인에연결된자산을줄여안전성을강화하겠다는업비트의의도는알겠지만콜드월렛비중을늘리고핫월렛비중을지나치게낮추면단기간에출금수요가몰릴경우대응속도가떨어질수도있다”고말했다.사고가직접적으로발생한핫월렛해킹대책이부실하다는우려도나온다.사고의본질은자산접근권한을좌우하는‘개인키’관리구조에있는데누가,어떤절차로접근권한을갖는지에대한설명이빠져있다는지적이다.이헌승의원실이5대거래소에개인키관리체계를질의한결과고팍스를제외한4개거래소는개인키접근인원규모,권한분리여부,다중승인적용여부,이상접근탐지방식등에대해“보안상이유로공개할수없다”고답했다.제도적공백도불안을키우는한요인이다.가상자산거래소는전자금융거래법적용대상이아니어서해킹사고와관련한직접적인제재나무과실책임을묻기어렵다.금융당국도현행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근거로위반여부를들여다보는수준에머물러있다.이법은콜드월렛보관비율등최소한의자산보호기준을담고있지만,해킹사고발생시사업자의책임범위와배상방식까지포괄적으로규정하진않았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콜드월렛비중을높이는것만으로는내부자위험이나개인키통제문제를해결할수없다”며“핵심은개인키접근권한관리와내부통제,다중승인같은구조적통제체계마련”이라고말했다.이어“사고가반복될경우를대비해책임주체와피해보상원칙을명확히하는제도정비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김예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위성락"내년부터핵잠·우라늄농축등동시다발적진행합의"美이어캐나다향한위성락실장,60조잠수함사업수주지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6일인천국제공항에서미국워싱턴DC로출국하기전에기자들과인터뷰를하고있다.위성락실장은미국에서한미정상회담결과를담은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후속협의를할예정이다.2025.12.16/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한병찬기자=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미국과캐나다에이어일본을방문한다.내달예정된한일정상회담의제를조율하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21일대통령실에따르면위실장은오는22일일본을방문할예정이다.위실장은일본측외교당국자를만나내달예정된'한일정상회담'의제를논의할것으로알려졌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다카이치사나에총리와정상회담을갖고셔틀외교의일환으로일본을방문하겠다는의사를전달한바있다.복수의일본외신들은이대통령이다카이치총리의고향인나라현을1박2일일정으로방문하는일정을조율중이라고전했다.일각에서는정상회담테이블에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이의제로오를것이란전망도나온다.위실장은지난15일'선진외교를위한초당적포럼조찬간담회'에참석해"CPTPP가입을안한손실이있었다.이제는해야한다"는취지로말했다.위실장은지난16일한미안보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후속조치협의를위해미국으로출국했다.위실장은방미기간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겸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대행)을비롯해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등을만나한미간에정상회담후속조치에속도를내기로의견을모으기도했다.2박3일간의방미일정을마친위실장은캐나다오타와로향했다.캐나다정부가우리나라와독일을잠수함사업최종후보로확정하고내년3월까지제안서제출을요청한만큼위실장이직접지원사격에나선것으로예상된다.현재한국은캐나다잠수함사업(CPSP)을두고독일과경쟁중이다.사업비만최대60조원에이르는이사업은캐나다해군이지난1998년영국해군으로부터도입한2400톤빅토리아급잠수함4척을대체하기위해3000톤급잠수함12척을도입하는대규모사업이다.최종수주를위한우선협상대상자는내년상반기중선정될것으로전망된다.한국에선한화오션과HD현대중공업이함께한'원팀'이최종후보군에선정된상태다.대통령'방산특사'로임명된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이캐나다를방문하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강실장은이르면다음달방산업계관계자들과함께특사자격으로캐나다를방문할예정이다.한편위실장은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방미를계기로핵추진잠수함과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등한미정상회담후속조치를내년부터동시다발적으로진행하기로합의했다고말했다.위실장은"우선순위라고할것없이한꺼번에다론칭한다"며"새해에동시에진행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어"현재한미간에일이잘돼가고있다고생각한다.미국도한미동맹에대해'모범동맹'이라는표현을쓰고있다"며"그분위기를살려가면서후속조치에박차를가하고자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정권장기집권군불…낯부끄러운아부로만치부할일아냐”“민주주의의근간흔들고,장기독재획책하려는위험천만한‘간보기’”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위원장의질서유지권발동에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21일“김민석총리가기어이이재명장기집권의군불을땐다”고비판했다.나의원은김총리가이재명대통령의업무보고생중계를‘재플릭스’(이재명과넷플릭스의합성어)라고언급한데대해“기가막힌다”고말했다.나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김총리가전날“(이재명정부임기)‘5년이너무짧다’고하는거아니냐.‘더했으면좋겠다’고하는분들도있다”고발언한걸두고“이망언을낯부끄러운아부로만치부할것이아니다”라며이같이밝혔다.나의원은이에대해“민주주의의근간을흔들고,장기독재를획책하려는위험천만한‘간보기’”라고지적했다.이어“국민들은‘5년이너무짧다’가아니라,‘남은임기를어떻게버티냐’며가슴을치고있다”며“지난번엔국정과제인대통령4년‘연임’과‘중임’도구분못해망신을당하더니,이번엔국민고통을외면한채장기집권간보기를한다”고주장했다.또,“대통령주재업무보고가넷플릭스보다재미있는‘재플릭스’냐,기가막힌다”며“국민에게지금이재명정부5년은스릴러도,로맨스도아니다.하루하루피가마르는‘재난영화’이자끝이안보이는‘생존호러물”이라고꼬집었다.나의원은“지금총리가챙겨야할것은대통령의기분이아니라바닥난국민의삶”이라며“총리직을대통령아부도구로낭비하지말라”고강조했다.나의원은“국민은재플릭스,재난영화,범죄스릴러의조기종영만을간절히바라고있다”며“이재명개인범죄재판재개로빠르게조기종영해야한다”고했다.김총리는전날전남무안군전남도청에서열린국정설명회에서“대선전엔사람들이‘5년이너무길다’고했는데,요새는‘5년이너무짧다’고하는거아니냐.‘더했으면좋겠다’고하는분들도있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자리에서이대통령의업무보고생중계에대해“넷플릭스보다재미나는‘잼플릭스’”라며“재미있으시죠.하는사람은괴롭고아주힘들다.강도와긴장감이만만치않지만많이배운다”고언급하기도했다.최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금품수수관련혐의모두부인윤석열전대통령,김건희여사.한겨레자료사진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지난20일김여사의금품수수의혹등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을불러8시간30분간조사했다.윤전대통령은대부분혐의를전면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오는28일수사를마무리하는특검팀은윤전대통령진술과각종증거관계를종합해수사종료이전윤전대통령부부를동시에재판에넘길전망이다.21일한겨레취재에따르면,특검팀은지난20일윤전대통령조사에서△명태균씨에게서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고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천에개입한혐의△이우환그림·금거북이·명품시계·목걸이등을김상민전부장검사·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서성빈씨·이봉관서희건설회장등에게받은의혹이있는김여사와공모해공직임명이나사업편의등을봐준혐의△지난대선당시윤전대통령이토론회등에서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식거래에서손실을봤다는취지로허위사실을말한혐의등을집중적으로추궁했다.윤전대통령은이에대해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모두답변했다고한다.앞서특검팀은지난7월부터윤전대통령조사를시도했으나윤전대통령이완강하게거부해무산됐다가수사기간종료를일주일남짓앞두고서야소환조사가이뤄졌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8일서울용산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린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윤전대통령은김여사의금품수수를인지했는지와관련해“알지못했다”는입장을견지한것으로알려졌다.특히김여사쪽에‘바슈롱콩스탕탱’시계를건넨것으로알려진경호용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에대해서는이름조차모르고,‘반클리프아펠’목걸이관련이봉관서희건설회장도국가조찬기도회에서1년에한번씩본일외에는따로연락하는사이가아니었다고반박했다고한다.김여사에게인사청탁과함께금거북이를전한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또한기존이력으로정치권내부에서도추천을다수받은내정자였으며개인적친분은없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은김여사가인사청탁을전달했는지와관련해서도“그런청탁을내가응하지않을것을김여사는이미봐왔기에잘알고있으며,그런부탁을하지도않는다”는취지로답하며관련의혹에선을그은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김여사에게뇌물수수혐의적용이가능한지검토하고있다.신분범인뇌물죄가성립하려면김여사가금품을받을당시공무원신분이었던윤전대통령의혐의가입증돼야하기때문에윤전대통령의뇌물에대한인지여부가중요하다.윤전대통령이금품수수의혐의를모두부인한상황에서,특검팀이김여사의단독범행으로결론을내린다면적용가능한혐의는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알선수재가될것으로보인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번주세계는크리스마스연휴로주요외교일정이크게줄어든가운데,동남아국경분쟁을둘러싼아세안외교장관회의와미국·유럽의연말경기흐름을가늠할경제지표발표,그리고소말리아의58년만의첫지방의회선거등제한적이지만상징성있는일정들이이어진다.연말휴장분위기속에서도지역안보와민주주의회복,글로벌경기흐름을가늠할변수들이동시에움직이고있다는점에서주목된다.13일태국부리람주에서한보안요원이캄보디아국경에서약10km떨어진대피구역의도로검문소를지키고있다.AFP연합뉴스◇아세안외교장관회의…태국·캄보디아국경긴장시험대=22일(현지시간)말레이시아푸트라자야에서는태국과캄보디아간국경긴장을주요의제로한아세안외교장관회의가열린다.최근양국접경지역을둘러싸고군사적긴장이고조되면서외교적중재필요성이커진상황이다.태국과캄보디아는과거에도국경선을둘러싼충돌과외교갈등을반복해왔으며,이번사안역시양자간협상만으로는해결이쉽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이번회의는연말을맞아미국과유럽등주요강대국의외교일정이사실상중단된가운데열리는드문고위급외교무대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아세안이역내분쟁을자율적으로관리하고조정할수있는지를가늠하는시험대가될것으로보인다.회의에서는분쟁완화를위한외교적해법과함께,역내안보협력체계의역할과한계에대한논의도이어질전망이다.결과에따라아세안의중재능력과정치적결속력에대한평가도엇갈릴것으로보인다.지난달10일소말리아모가디슈의번화가에서소말리아경찰관들이도로중앙분리대를따라순찰하고있다.AFP연합뉴스◇소말리아·미얀마선거…취약국민주주의의갈림길=25일에는소말리아에서58년만에처음으로지방의회선거가실시된다.장기간내전과정치불안속에서중앙정부의통치력이약화됐던소말리아가지방단위의대표성을회복하려는첫시도다.이번선거는중앙집권적통치에서벗어나지역정치구조를복원하려는과정의출발점으로평가된다.치안불안과행정역량부족,무장세력의위협등현실적인제약이여전하지만,국제사회는이번선거를국가재건과정치안정의중요한이정표로보고있다.이어28일에는미얀마에서단계적총선이시작된다.군부쿠데타이후국제사회로부터정당성논란을받아온미얀마가선거를통해정치질서재편을시도하는과정이다.다만선거의공정성과포용성을둘러싼의문이여전히남아있어,이번일정이민주주의회복의출발점이될지,아니면형식적절차에그칠지는불투명하다.두나라의선거는모두취약국에서민주주의제도가어떻게작동하는지를보여주는사례로,연말국제정치의중요한관전포인트로꼽힌다.16일미국뉴욕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개장종과함께트레이더들이거래를시작하고있다.AFP연합뉴스◇미·유럽경제지표발표…연말앞두고경기체감점검=미국과유럽에서연말을앞둔주요경제지표가잇따라발표된다.23일미국에서는연방정부셧다운여파로발표가지연됐던3분기국내총생산(GDP)잠정치와소비자신뢰지수가공개될예정이며,유럽에서는자동차판매통계와일부국가의성장률지표가나온다.이들지표는통화정책의즉각적인방향전환을예고하기보다는,연말과내년초를앞둔글로벌경기체감흐름을점검하는성격이강하다.시장에서는미국소비자신뢰지수를통해가계의소비여력과심리변화를가늠하고,유럽자동차판매지표를통해제조업과내수회복속도를살펴볼것으로보인다.크리스마스연휴를앞두고금융시장이점차휴장국면에들어가는만큼,이번지표들은연말변동성을키우기보다는내년경기전망을가늠하는참고자료로활용될가능성이크다.연말‘숨고르기’국면속에서글로벌경제의기초체력을점검하는계기가될전망이다.정지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무보고에서신여성인권진흥원장에게인사9년전국정감사에서‘뜨거운설전’다시주목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19뉴스1이재명대통령과신보라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의인연이새삼화제를모으고있다.이대통령은지난19일성평등가족부·산하기관업무보고에서신원장에게“오랜만입니다”라고인사를건넸다.신원장도“네,반갑습니다”라고답했다.인사내용만보면‘보고받는사람’과‘보고하는사람’간대화로특별한게없어보이지만두사람의뜨거운설전을기억하는이들에게는흥미로운광경이었다.두사람의설전은2016년10월국회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로거슬러간다.당시이대통령은성남시장이었고,신원장은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국회의원이었다.성남시청년배당정책을둘러싸고신의원은공격수였고,이시장은수비수였다.신의원은당시국정감사에서이시장에게“돈(현금)을(청년들에게)지급하는건어떻게보면가장쉽게떠올릴수있는행정서비스다.만약이게가장좋은사회서비스라고한다면실상우리나라공무원도다필요없다.세금걷어서그냥나눠주는공무원몇분만있으면된다”고쏘아붙였다.또“청년들취업역량강화를위해매칭서비스든컨설팅이든,전담콜센터를만드는등머리를좀더써서고민하는행정서비스를구현하는게옳지않겠나”라고꼬집었다.이시장은이에대해“좋은지적이라고생각한다”며“더나은좋은정책이있으면알려달라.제안해달라”고받아쳤다.이어“대한민국정부(당시박근혜정부)가과연청년들을위해실제로무엇을했나.지금대한민국청년들은역사상가장어려운취약계층이되고말았다.정부가여러정책을했지만청년들이‘헬조선’이라부르며탈출하고싶어하는현상은전혀개선되지않았고더나빠졌다”고지적했다.이시장은또“정부는‘서민증세’를하고국가빚늘리며복지를축소했지만,성남시는정해진세금을잘관리해빚갚고,정부지원받지않고새로운복지정책을만들었다.예산아껴서세금내는국민에게되돌려주는건잘하는것아니냐”고되물었다.신의원은“되돌려주는방식으로현금을주는게과연좋은행정서비스인가”라고재차따져물었다.이에대해이시장은“지자체는세금을스스로책정할권한이없다”며“노인,보육,교육복지를다하고,다음순위로밀려있던청년복지를시작한거다.왜현금을주느냐고하는데,현금아니라‘지역상품권’을주고있다.청년도만족하고지역소상공인도만족해지역경제에도움이된다.이걸가지고포퓰리스트라고비난하는것은이해되지않는다”고말했다.김경두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시열린청와대춘추문…본격적으로이사시작춘추관브리핑룸도'쌍방향카메라'등준비한창3년여만에다시'청와대시대'…공식명칭곧변경[앵커]용산에있던대통령실이이번주에대부분청와대로이전합니다.이재명대통령은다음주부터청와대에서집무를시작할예정입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굳게닫힌청와대춘추문이열리고,이삿짐차가들어옵니다.용산대통령실을떠나온책상등집기들을작업자들이분주히나릅니다.언론인들이사용할춘추관2층브리핑룸도쌍방향카메라설치등막바지준비에한창입니다.용산대통령실을떠나3년여만에'청와대시대'가다시막을올리는겁니다.이번주부터는모든브리핑이청와대에서열리고,이전작업이마무리된뒤엔대통령실공식명칭부터휘장과직원들의명함까지이에맞게바뀔예정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이번주까지는용산에서수석보좌관회의등을주재한뒤,다음주부터청와대로자리를옮깁니다.삼청동첫출근을맞아인근주민들과인사하는등공식행사도계획중인거로알려졌습니다.대통령실은청와대복귀를비상계엄과파면으로얼룩진'용산시대'를뒤로하고전통을계승한다는데의미를두고있지만,'구중궁궐'같은구조로인한독선,불통이라는역대정권의어두운전철을따라갈수있다는우려도동시에있습니다.비서진이있는여민관과본관집무실까지도보10분에달하는물리적거리때문입니다.이를고려해,이대통령도본관대신여민관집무공간을주로사용할계획이라고대통령실은설명하고있습니다.대통령과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등핵심'3실장'모인여민관이국정의핵심사령탑이되는겁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지난18일유튜브'김어준의뉴스공장'):집무공간을여민관이라고보통부르는데거기가'국민과더불어'라는뜻이거든요.]이대통령의생활공간인한남동관저는당분간유지될전망입니다.내년상반기청와대관저공사를마칠때까지이대통령은한남동관저에서출퇴근할예정입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이영훈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와여당이오늘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부동산대책등을논의합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통일교특검'에대해큰틀에서합의했다며공동발의에나선가운데,민주당은수용할의사가없다고점을재확인했습니다.이원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통령실과정부,여당이고위당정협의에나섰습니다.주요안건은부동산시장점검으로,10·15대책이후시장상황을공유하고공급대책등을논의할전망입니다.[김민석/국무총리:"부동산시장상황을면밀히점검하고지역특성에맞는실현가능한시장안정화방안도함께모색하겠습니다."]석유화학철강산업구조조정방안과재생에너지정책등도함께논의합니다.이밖에기업회생절차가진행중인홈플러스정상화문제등도의견이오갈걸로보입니다.'통일교특검'공조에나서온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특검법내용에합의를이뤘습니다.특검추천권은개혁신당이최종압축하는안이아닌,국민의힘이제안한'제3자추천'방식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대법원과법원행정처에서2명을추천해1명을대통령이임명하는식입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개혁신당이최종추천하면)민주당에서도조금더받아들이기어렵지않겠냐.그래서깔끔하게제3자특검으로가자."]특검의수사는여야정치인들의금품수수와함께민중기특검이여권정치인의혹을은폐한부분까지포함하기로했습니다.양당은법안초안을마련해이르면내일공동발의에나선다는방침입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빠르면오늘저녁이나내일오전정도에법안초안을서로가지고상의가될수있는상황이다."]민주당은'통일교특검'추진에반대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새로운사실과증거가드러나지않는한,현단계에서는특검이필요치않고경찰수사결과를지켜보는게먼저라고거듭밝혔습니다.KBS뉴스이원희입니다.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김형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원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민석국무총리가21일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석유화학·철강산업구조개편과부동산시장안정방안등을놓고머리를맞댔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와김민석국무총리와구윤철기획재정부장관겸경제부총리,대통령실강훈식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등은21일오후국무총리공관에서제5차고위당정협의회를개최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모두발언에서“석유화학과철강산업은지속가능성을위해신속하고과감한구조개편이불가피한상황”이라며“다만구조조정이일자리감소와지역경제위축으로이어지지않도록지역노동자를지키는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민석국무총리역시“석유화학·철강산업의구조적개편이불가피한시점”이라며“정부는기업의혁신을지원하는동시에근로자보호와지역경제충격완화에주력하겠다”고밝혔다.이날회의에서는부동산시장상황도주요안건으로다뤄졌다.정대표는“부동산동향을면밀히살피고필요한대책을적시에마련할수있도록서민주거안정을실질적으로뒷받침할방안이무엇이있을지당정대가함께머리를맞대고지혜를짜내겠다”고말했다.김총리도“부동산시장또한면밀히살피고각지역의특성에맞는실현가능한시장안정화방안을모색할것”이고밝혔다.재생에너지정책과관련해선RE100(재생에너지100%)산업단지조성과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추진에당정대가공감대를형성했다.정대표는“지역에서에너지를직접생산해산업을돌리는구조를만들면지역경제도살아날수있다”고말했다.김총리역시“기후위기극복과에너지자립은우리미래가달린중요한과제”라며“조속히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이마련돼서글로벌책임국가로서탄소중립이행의무를다하고기업의수출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정부와대통령실은국회에계류중인민생·경제법안처리에도속도를내줄것을여당에요청했다.김총리는“반도체특별법을비롯한민생경제법안,또내란종결을위한법안등의처리가필리버스터로늦어져국민의안타까움이크다”고했다.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도“국회에계류된법안중에는민생과직결된,더는미룰수없는법안들이있다”며“서민과자영업자의어려움을덜고산업전환과정에서노동자와지역경제가겪는고통을완화하기위한법안들”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는정책을속도감있게집행할준비가돼있다“고덧붙였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2월1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건물에적막이흐르고있다.성동훈기자337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쿠팡사태’가발생한지20여일이지났지만,실질적의사결정권자인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은여전히침묵을지키고있다.쿠팡안팎에서는이를김의장이강조해온‘미국식경영’의연장선으로해석하지만,최고경영자가이정도의중대사안에서책임을회피하는경우는미국에서도드물다는평가가나온다.김의장의미국식경영이한국에서‘책임회피’경영으로변질되고있다는지적이다.21일정보기술(IT)·유통업계에종사중인쿠팡전직직원들은김의장의‘긴침묵’배경에대해공통되게‘미국식경영’을언급했다.이들의말을종합하면쿠팡이받아들인‘미국식’은한마디로‘법령에명시된것이아니면사회적요구에응할필요가없다’는인식에가깝다.쿠팡의경영지원분야에서일했던A씨는“김의장은‘미국아마존은그렇게하지않는다’는말을자주했던것으로안다”며“쿠팡에는(법적인문제도아닌데)‘왜(대중의)정서적요구를맞춰야하느냐’는사고방식이있다”고말했다.그는“외부기관에서자료제출요구가들어왔을때도사내에서비슷한말을들었다”고했다.쿠팡내부사정에밝은전직직원B씨역시“소송문화가발달한미국에서는공식적으로‘사과한다’고말하는순간,법적책임을인정한것으로해석되지않느냐”며“쿠팡은법적위험을극히경계하는미국적정서가강하다”고전했다.김의장의미국국적은그를보호하는‘방패’이기도하다.그는미국시민권자라는이유등으로공정거래위원회의대기업동일인(총수)지정대상에서도제외돼있다.윤한홍국회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지난해10월국회에서“김의장같은경우에는(증인신청을했다가)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제사무실에약간협박성문자까지보냈다.미국시민권자인데국회에서불러도되느냐는뉘앙스였다”고말하기도했다.하지만김의장이신봉하는미국에서도‘경영자침묵’은당연하지않다.미국최고경영자들이공식사과에신중한것은‘법률적방어’차원일뿐,공적책무를저버린다는의미는아니다.이들은법적으로정제된표현을쓸지언정잘못을인정하고,공적인검증의장에직접나온다.이를테면2018년페이스북이용자의‘친구정보’가제3의애플리케이션(앱)에무단제공된사실이공개되자메타의마크저커버그는“신뢰위반(breachoftrust)”을공식인정했다.이후미의회상·하원청문회에연달아출석해총10시간가량쏟아지는질문에답했다.쿠팡의‘롤모델’인아마존의제프베이조스역시2020년미하원법사위원회청문회에출석해독점금지법위반의혹에대해직접소명했다.쿠팡의이른바‘잘못배운’미국식대처는역설적으로한국의제도변화를이끌어내고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와같이강제조사권을도입하는방안에대한검토를시작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역시미국의집단소송과유사한효과를낼수있도록단체소송제도개편을추진하고있다.중대하고반복적인개인정보유출에대해선징벌적과징금(매출액10%)을부과하는법안도국회정무위원회를통과했다.국회에선이제재가쿠팡에소급적용되도록추가입법논의도이뤄지고있다.다만제도변화와별개로쿠팡의태도변화역시반드시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올해해킹사태를겪은한기업의관계자는“B2C(기업·소비자간거래)기업은소비자신뢰가가장중요하다”면서“시간의문제일뿐결국은쿠팡도대응방향을바꿀것으로생각된다”고말했다.송윤경기자[email protected],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