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대표"'후보제청때마다추천위구성'법적맹점개정해야"일각선靑이선호하는김민기관철의도의심…재판차질우려증폭야권,김민기'김만배성남도시개발공사조례청탁'무죄판결거론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지난18일노태악전대법관과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여권에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관련법원조직법개정을거론하면서대법관공백사태가장기화할조짐이보인다.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를제청할때마다추천위를새로꾸리도록한현행법조항을개정하자는것인데일각에선결국청와대가선호해온후보를관철하려는여권의의도가깔린것아니냐는의구심도나온다.25일정치권과법조계에따르면민주당김민석대표는전날"대법관을추천할때마다추천위를구성하게돼있는법적맹점을개정해꼼수를막는것을검토해야한다"며관련조항개정을원내에지시했다.현행법원조직법제41조의2는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를제청할때마다추천위를구성(2항)하고,추천위가후보자를대법원장에게후보자를추천하면추천위는해산된것으로간주(8항)한다.청와대가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제청안을반려하면대법원은후보추천작업을다시밟을것으로보이는만큼조대법원장이기존후보추천을무산시키고자합의없는제청을한것아니냔게민주당의의심이다.김대표는그러면서청와대가대법관후보반려결정을보류해달라고요청했다.법조계일각에선이런법개정추진이결국노태악대법관후임으로손부장판사대신청와대가선호해온김민기서울고법고법판사에게제청·임명될기회를주려는것아니냐는의구심도나온다.이런방식은결국대통령입맛대로대법관을임명할수있는길을터주는것이란지적도제기된다.수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이번사안으로따지면(청와대에서)반려하면나머지3명중제청하라는이야기인데,결국마음에드는사람제청할때까지계속반려시킬수있는것아니냐"고꼬집었다.발언들으며생각에잠긴김민석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도중서미화최고위원의장애인인권관련발언을듣다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실제로청와대가기존추천된후보나머지3명가운데1명을제청해야한다는취지로손봉기부장판사제청을반려할경우그간이어진양쪽입장차가좁혀지지않으면서대법관공백장기화가불가피해진다.대법원은지난3월초노태악대법관퇴임이후반년가까이공석이메워지지않아'13인체제'로운영되고있다.이런가운데약2주뒤인내달7일이흥구대법관이퇴임한다.제청갈등이제때해소되지않으면대법관2명공백이현실화하는것이다.이흥구대법관은노경필대법관이지난달법원행정처장으로임명된1명이빠진3부소속이다.이대법관마저퇴임하면3부는정원(4명)의절반인2명으로줄어드는셈이다.다만대법원관계자는"사무분담조정을통해다른소부소속대법관이3부로옮기는것도가능하다"고설명했다.여전히대법관1명이맡아야할사건부담이커지는만큼재판운영에차질이생길수있다.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제외)의경우2명이빠져도운영은가능하지만,김건희여사의'3대의혹'사건과한덕수전국무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내란사건등굵직한사건이전합심리를앞두고있어대법관공백을그대로둔채심리를진행하기에는부담이따를수있다.청와대가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만선별적으로수용하리란관측도나온다.다만,이대법관퇴임까지2주도채남지않아인사청문절차를신속히진행해도빠듯할전망이다.의원질의에답하는노경필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25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열린2025회계연도결산종합질의에출석해국민의힘윤용근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이외에도법원행정처폐지등을거론하며'2차사법개혁'추진을예고하고있다.이런내용들은지난해12월'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가발의한법원조직법개정안에도담겼다.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합의제기구인사법행정위원회를신설하는내용이골자다.해당개정안에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수를현행10명에서13명으로늘리는방안도담겼다.추천위원중법원행정처장은사법행정위원회위원장으로대체하고,헌법재판소사무처장,각지방변호사회회장의과반수가추천하는변호사1명을추가한다.선임대법관과별도인법관위원은1명늘리되전국법관대표회의가추천하도록했다.그밖에TF가제시했던법관의정직기간상한을1년에서2년으로늘리는법관징계법개정안,대법관퇴직후5년간대법원사건수임을제한하는변호사법개정안등이추가압박수단으로거론될가능성도나온다.한편청와대에서노태악전대법관후임1순위로고려해온것으로알려진김민기서울고법고법판사를두고야권에서는과거판결등을문제삼으며대법관후보로적절하지않단취지로주장하기도했다.김민기고법판사는지난해대장동사건핵심인물인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와최윤길전성남시의회의장의'성남도시개발공사조례청탁'사건항소심에서1심의유죄판결을깨고무죄를선고했다.2020년에는김경수전경남도지사의'드루킹댓글조작'사건항소심에서주심을맡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혐의는유죄로보고징역2년을선고했지만공직선거법위반은1심을뒤집고무죄를선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실종사건들을허위로종결한혐의를받는제주현직경찰관부경장이결국구속됐습니다.체포적부심인용으로석방된지불과하루만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봅니다.김진두기자!결국,법원이부경장에대해구속영장을발부했군요?[기자]네,제주지방법원은오늘저녁직무유기와공전자기록위작및행사등의혐의를받는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경장에대해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법원은"증거를인멸하거나도망할염려가있다"며영장발부사유를밝혔습니다.앞서법원은긴급체포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이유로체포적부심을받아들여부경장을석방했었는데요.석방된지불과하루만에정식구속영장이발부되면서부경장은다시구속상태로수사를받게됐습니다.부경장은지난5월실종된장미란씨사건과지난달초60대남성실종사건을접수받은뒤,"연락이닿았다"며전산기록을허위로삭제해종결한혐의를받습니다.두사건모두혼자야간당직을서던중'셀프종결'처리한건데요,이로인해실종자수색의골든타임을놓치게만들었다는비판을받고있습니다.경찰은신병이확보된부경장을상대로허위보고경위와범행동기를집중조사할방침입니다.아울러부경장이실종팀근무1년5개월동안종결처리한298건전체에대한전수조사도속도를낼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전국부에서YTN김진두입니다.YTN김진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서울변회찾아특별수사관모집요청답변하는이태한선관위특검(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을수사하는이태한선거관리위원회특별검사가24일서울서초구특검임시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을수사하는이태한선거관리위원회특별검사가25일특별검사보임명요청에1∼2일이더걸릴예정이라고밝혔다.이특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특검보인선이다소지연돼임명요청시점이1∼2일정도더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이특검의요청에따라이날오후특검보후보6명을추천한것으로파악됐다.당초이특검은이날오전까지변협에서추천명단을받은뒤오후에마무리인선작업을해이날중대통령실에명단을보낼예정이라고밝혔는데,일정이다소늦어진것이다.이특검이특검보후보10명을선정해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을요청하면대통령은요청일로부터5일안에5명의특검보를임명해야한다.이특검은이번주중법무부와경찰로부터선발대인력을파견받아출범준비작업도본격적으로착수할계획이다.검경합동수사본부로부터수사기록을넘겨받을준비도마무리단계라고했다.이특검은이날서울서초구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기자들과만나"합수본기록이다정리돼서몇페이지분량인지도다통보받았다"며"기록만받아서재검토하는건상당한비효율이많고시간적으로도부담되기때문에주제별로수사한내용에대해중간조사결과를보고하는형식으로정리해서이첩해달라고요청했다"고말했다.이특검은전날부터서울서초구서초동더베이스서초빌딩에마련된임시사무실로출근해내부파견직원인선작업을진행하고있다.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올림픽공원개표소현장검증에특검의참관을요청한상태라관련절차와법률적근거도검토중이다.이특검은이날조순열서울변회회장을예방하고특별수사관모집도요청했다.이특검은"특별수사관수요가상당히많다"며"취임인사차방문했고,유능한수사관을모집해달라고요청하기위해오게됐다"고말했다.앞서이특검은수사팀실무와행정을담당할수사지원단장에하종찬전서울북부지검총무과장을임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실종됐던장미란씨는시신이발견되기도전에경찰의시스템에이미'교통사고사망'으로입력돼있었습니다.'사망'으로입력이되면실종해제에서그치는게아니라,실종사건목록에서아예사라집니다.왜이렇게까지사건을조작한걸까요.박기완기자입니다.[기자]장미란씨의시신이발견된건실종3개월도더지나서였습니다.하지만경찰의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장씨는이미사망자였습니다.담당경찰관,부경장이사건을종결하고는사유를'교통사고사망'으로입력하면서기록마저삭제해버린겁니다.실종자와연락이됐다고입력하면실종사건이'해제'처리만되지만,'사망'을입력하면아예실종사건목록에서사라져버립니다.[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이사건자체가기록에아예존재하지않는것을바랐다.그러면왜그랬겠느냐.본인이갖고있는사건수가많은것에대한부담감이있었을것같고요.]사건을없앨수있는가장손쉬운방법을택했다는분석이나옵니다.실종후숨진채발견된60대남성은소재를발견했다고기재하고실종해제처리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부경장이사건을조작한배경에개인적인문제가있었는지조사하고있습니다.부경장은지난2023년에는가정폭력으로내부경고를받았고,지난달에는경찰서여자화장실에들어간혐의로입건돼직위해제되기도했습니다.성인실종의경우자진귀가하는경우가많다보니,관성적으로처리했을가능성도있습니다.[손수호/변호사:그냥대충거짓말로둘러댔는데나중에보니까정말돌아왔는지여부는모르겠지만아무런책임추궁도없고확인도없고끝나더라,이게경험이되는거죠.]문제는이런관성적처리가과연부경장혼자만의특이한사례냐는겁니다.전국지방경찰청은신고받았던실종사건에대한전수조사에각각착수했습니다.수색과정에서실종자의시신이연이어발견되는상황비슷한사례가또나온다면경찰조직자체를흔들수도있습니다.YTN박기완입니다.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당혁신10대기구인선발표메가특위수석부위원장이광재공천혁신추진단단장은신정훈김“가급적10월내미국방문”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25일국회에서민주당혁신특별기구‘메가텐’인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8.25연합뉴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천·정당개혁부터지방성장,개헌,청년정책까지당혁신을전담할10개특별기구인‘메가텐’을가동한다.김대표는25일국회에서‘민주당혁신특별기구메가텐’인선관련브리핑을열고이같이밝혔다.10개기구는▲메가프로젝트및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메가성장특위)▲공천혁신추진단▲정당개혁추진단▲개헌추진단▲불금정치골목민생단▲AI전환형금융증시경제제도개선추진단▲문화하라!한류정치전국청년문화제추진단▲미중일정당외교추진단▲1030청년정책단▲제2광화당사추진단이다.김대표가직접위원장을맡는메가성장특위의수석부위원장은이광재의원,상임부위원장에는김경수전지방시대위원장,부위원장에는이언주의원을각각임명했다.기존메가특위간사였던장철민의원은간사직을유지한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25일국회에서민주당혁신특별기구‘메가텐’인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8.25연합뉴스공천혁신추진단은신정훈의원이이끈다.김대표는“임무는지난6·3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등에서제기된문제점을취합하고,이해찬전대표시절시작된시스템공천의연장선에서대안을만들어연말까지다음보궐선거및내후년총선,다음지방선거때까지안정적공천안을만드는것”이라고말했다.정당개혁추진단은김경수전위원장이맡는다.산하토론문화분과에서는이른바‘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등멸칭문화를정리하고,욕설과근거없는가짜뉴스등을개선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며필요할경우당헌·당규에도반영할방침이다.해당분과는이용선의원이맡는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25일국회에서민주당혁신특별기구‘메가텐’인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8.25연합뉴스개헌추진단은김태년의원이이끌며여야간개헌논의를본격화한다.미중일정당외교추진단은박정의원이단장,홍기원의원이부단장을맡는다.김대표는“가급적10월내에미국방문을추진할생각”이라며“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여야를포괄한외교를해야한다”고말했다.박지원의원은‘불금정치골목민생단’,김한규·전은수의원은‘1030청년정책단’을이끈다.김대표는청년정책단등에참여하는중진의원과관련해“자기분야를벗어나당과국가를위해적극적으로활동하는것이모든평가에반영돼야한다”며향후의정·당활동평가에가점을주겠다는뜻도밝혔다.민주당은다음주부터각기구를순차가동할예정이다.한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용기에'포름알데히드'라고적혀있습니다.'포름알데히드'는세계보건기구가1군발암물질로지정한물질인데요.중국의한배추밭에서이용기가발견돼논란이일고있습니다.[현장관계자/KBS뉴스/어제:"(이렇게하면얼마나신선도를더유지할수있나요?)이틀이나사흘정도요.이틀이나사흘이면,집까지하루만에도착할경우에며칠더먹을수있으니까요."]수매업자가배추를운송하는동안신선도를유지하기위해적재과정에서배추를포름알데히드용액에담갔다는건데요.[중국CCTV보도/KBS뉴스/어제:"문제의배추가어디로유통됐는지추적해해당제품이시장에유입되는것을철저히차단하도록했습니다."]문제는정확한유통경로와수출여부를신속하게확인하기쉽지않다는겁니다.특히우리나라에서우려가커질수밖에없는데요.한국만큼배추를많이소비하는나라도드물기때문이죠.[류수영/배우/KBS'K-푸드쇼'맛의나라'/2023년9월:"우리는김치를참좋아하잖아요."]김치종주국인한국.그런데최근국내에서중국산김치의입지가갈수록커지고있습니다.올해7월까지김치수입량은19만4천톤을넘어서며지난해보다2.7%증가했는데요.같은기간기준역대최대규모입니다.중국산김치는특히외식시장을중심으로빠르게자리를넓혀왔습니다.음식점의반찬용김치조달방식가운데수입김치구매비중은2020년28%에서2024년40%로높아졌고직접담가쓰는비중은10%p가량줄었습니다.[원산지적발업소관계자/음성변조/KBS뉴스/지난해11월:"국내산김치를쓰다가손님들이하도안드시고버려지는게많으니까어차피버리는거그냥좀싼거버리는게낫겠다…"]중국산김치가음식점에서많이쓰이는이유는역시가격입니다.[원산지적발업소관계자/음성변조/KBS뉴스/지난해11월:"(국산김치랑중국산이랑단가차이가얼마나나나요?)30~40%정도나지않을까싶어요."]실제조사에서음식점업체가수입김치를선택한이유도'가격이저렴해서'라는이유가절반에달했는데요.이처럼가격경쟁력을앞세운중국산김치가우리식탁깊숙이들어온상황에서,문제의배추가국내에유입됐는지를두고불안이커질수밖에없습니다.식약처는중국측조사결과등을토대로문제가된배추의국내수입여부를확인하고,실제국내수입·유통사실이확인될경우필요한조처를할방침입니다.구성:김수란/자료조사:박가남/영상편집:김근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KBS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책펀드만능주의의그늘국민성장펀드13.9조원승인실집행은2.9조…20%에그쳐대표정책펀드속도못내는데국부펀드·미래기금잇단추진“성과의문인데정책펀드과신”첨단전략산업에투자하는‘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출시된지난6월22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영업부에온오프라인신규한도판매소진임박문구가붙어있는모습.[한주형기자]이재명정부가지난해첨단전략산업에150조원을투자하겠다며‘국민성장펀드’를띄웠지만,실제자금집행실적은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대한민국미래경쟁력을키우기위해대규모정책형투자펀드를설립했지만아직속도를내지못하고있는것이다.이런상황에서도정부는한국판국부펀드등유사한정책펀드들을우후죽순쏟아내고있다.시장에서는실패를거듭했던과거정책펀드들의과오를다시답습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25일서일준국민의힘의원실이확보한‘국민성장펀드집행실적’자료에따르면국민성장펀드기금운용심의회는올해상반기기준전남광주신안우이해상풍력발전사업등총21개프로젝트에13조8568억원의자금을지원하는방안을승인했다.그러나이중자금이실제집행된실적은2조8639억원에불과하다.자금이승인액대비20%정도만시장으로흘러들어간것이다.속도못내는국민성장펀드금융당국이올해국민성장펀드지원규모를30조원에서40조원으로확대하기로한것을고려하면더딘집행이더욱눈에띈다.이펀드는△저리대출△인프라스트럭처투융자△간접투자△직접투자등크게네가지방식으로지원이이뤄진다.유형별로나눠보면저리대출자금은총4조115억원이승인됐지만,실집행률은10%에그쳤다.가장많은금액이승인된인프라투융자(6조8662억원)는1조원남짓만실제집행이이뤄졌다.간접투자부문은집행실적이사실상전무하다.국민참여형펀드외에첨단일반펀드,프로젝트펀드등이아직조성되지않았기때문이다.그나마여러지원방식중직접투자승인액이절반가량집행되며속도가가장빨랐다.금융권관계자는“국민성장펀드가출범한지아직1년정도밖에되지않았고,투자를요청한기업마다자금이필요한시점이제각각이라집행까지시차가생길수있다”면서도“당초목표한대로집행속도를낼수있을지는미지수”라고말했다.정책펀드만능주의대표정책펀드인국민성장펀드가속도를내지못하고있는가운데다른부처들도비슷한기능의펀드와기금을경쟁적으로쏟아내고있다.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가각각도입하겠다고내세운20조원규모한국판전략형국부펀드와200조원규모미래대응기금이대표사례다.한국판전략형국부펀드는인공지능(AI)과반도체,원전,우주,항공,양자등에장기자금을투자하는게목표다.미래대응기금일부도피지컬AI와데이터센터,3대메가프로젝트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데쓰일예정이다.시장에서는첨단산업12개분야에자금을지원하고있는국민성장펀드와명확한차별점이없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5월18일서울여의도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열린산업성장펀드출범식에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다른부처들도상황은비슷하다.산업통상부는‘산업성장펀드’,방위사업청은‘방산기술혁신펀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AI혁신펀드’를선보이며정책펀드경쟁을벌이고있다.관출신의한대형로펌고문은“정부부처가새로운정책을잘포장하거나성과를높이기위해가장많이사용하는방법중하나가정책펀드”라며“당장정책펀드를만든담당자가떠나고나면나중에는부처내에서도관심이줄어드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부진한정책펀드성적표정책펀드가남발되면서과거문재인·윤석열정부의정책펀드실패사례도다시주목을받고있다.국회입법조사처에따르면문재인정부당시조성된성장지원펀드는총9조3993억원이투자됐지만실제회수된금액이올해상반기말기준5조9910억원에불과했다.관련자펀드도총55개조성됐지만현재까지청산된펀드는하나도없다.2020~2021년대대적으로조성한소부장펀드와뉴딜펀드도마찬가지다.소부장펀드는국산화지원을위해,뉴딜펀드는디지털·인프라분야투자를위해만들어진정책펀드다.그러나소부장펀드는1조4334억원이투자됐지만아직회수실적이5479억원에그친다.뉴딜펀드도투자액(9조9853억원)대비회수액(2조9243억원)이낮아회수율이29.3%에불과한실정이다.후임정권이2023년부터조성한혁신성장펀드,반도체생태계펀드,원전산업성장펀드도상황이다르지않다.혁신성장펀드는13조4491억원이조성됐지만애초에투자된실적이4조5025억원에그쳤다.회수실적은이보다저조한4327억원에머물렀다.반도체생태계펀드와원전산업성장펀드는지난해겨우2481억원이조성됐지만올들어235억원만투자됐다.서일준의원은“정책펀드만능주의처럼부처별로우후죽순펀드가만들어지기만하고실질적인성과는도출되지못하고있다”며“실질적인성과달성을위해선범정부차원의정책펀드종합관리체계가필요해보인다”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생성이미지조문객이보낸화환을유족동의없이임의로처분하거나과일·술등외부음식물반입을일률적으로막던장례식장의관행에제동이걸린다.장례비용도계약전에구체적으로설명하도록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25일이런내용을담아장례식장표준약관을개정했다고밝혔다.개정약관은장례식장에서사용된화환의소유권이유족등이용자에게있다는점을명확히했다.장례식장이화환을처리하려면이용자와사전에협의해야한다.그동안일부장례식장에서는유족이화환을직접처분하지못하게하거나특정수거업체에저가로넘기도록요구하면서분쟁이빚어졌다.국민신문고에는장례식장측화환업체가발인날화환을1천원에팔라고요구했다가거절당하자빈소에서난동을부렸다는민원도접수됐다.외부음식물반입기준도새로마련됐다.과일과음료·주류,과자·견과류·마른안주등조리하지않은음식물은외부에서가져올수있다.반면밥과국,전·반찬·육류·떡등외부에서조리된음식물은식중독등위생사고우려때문에원칙적으로반입이제한된다.장례식장과이용자가사전에협의하면예외적으로반입할수있다.장례비용의'깜깜이청구'를줄이기위한사전설명의무도담겼다.국민신문고에는상담당시최고1천만원정도로안내받았다가최종적으로1600만원을청구받았다는민원이접수됐다.이에따라장례식장은계약전에시설임대료와장례관련수수료,장례용품비,청소·관리비등이용료구성과장례의식내용을소비자에게설명해야한다.다만표준약관사용자체가모든장례식장에법적으로강제되는것은아니다.공정위는개정약관을사업자단체등에통보해사용을권장할계획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광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임직노조는부결,사무직노조는가결전임직노조내찬반표불과25표차성과급지급방식등세부안건재논의할듯성과급의60%를자사주로지급하는내용을골자로한SK하이닉스노사간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잠정합의안이두달간의교섭끝에마련됐지만,노동조합투표에서부결되면서재협상을하게됐다.SK하이닉스전임직(생산직)노조는25일오전9시마감한잠정합의안에대한조합원전자투표결과찬성49.92%(7510표),반대50.08%(7535표)로부결됐다고밝혔다.투표율은전체조합원1만6083명가운데1만5045명이참여해93.81%를기록했다.재적조합원과반수가투표했지만,투표자과반수가반대하면서잠정합의안은부결됐다.찬성표와반대표간차이는25표다.투표는지난24일오전6시부터이날오전9시까지진행됐다.반면이날오후투표를마친기술사무직노조는찬성률66.2%로잠정합의안을가결하면서두노조간투표결과는엇갈렸다.다만사무직노조조합원은1000명안팎인데다전임직노조와별도로교섭이진행된만큼,전임직노조와의임단협재협상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이에따라SK하이닉스와전임직노조는향후교섭방향에대해다시논의해야할상황에놓였다.재협상이시작되면핵심쟁점이었던성과급지급방식등을중심으로세부안건을다시조율할가능성이크다.SK하이닉스노조는2023년과2024년에도임단협잠정합의안이부결된뒤사측과재협상에나섰다.경기용인처인구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1기팹공사현장.강진형기자앞서SK하이닉스노사는지난20일6차례교섭끝에임금6.3%인상과함께성과급인초과이익분배금(PS)의40%를현금으로지급하고,나머지60%를자사주로지급하는내용의잠정합의안을마련했다.지급주식중40%는수령다음날부터매도할수있고,20%는2년에걸쳐10%씩이연지급하도록한다.다만내년초지급되는2026년도분PS에한해주식지급분40%를현금으로선택할수있다.찬성과반대표가엇비슷하게나온만큼내부조합원들사이에서도합의안을둘러싼의견이팽팽하게맞선것으로분석된다.일부조합원들사이에서는지난해노사가성과급지급체계를10년간유지하기로합의한지1년만에기존현금중심의지급방식을일부자사주방식으로변경한데대한불만이컸던것으로보인다.시행첫해인내년지급분에는최대80%까지현금수령을선택할수있지만,이후주식지급비중이확대될수있다는우려도나왔다.또주가변동에따라실제보상가치가달라질수있다는점도구성원들의불만을샀다.반면찬성여론도절반에육박했다.임금인상률이6.3%로삼성전자(6.2%)보다높고,PS재원상한폐지등기존성과급제도의큰틀은유지되는데다내년지급분에대해서는최대80%까지현금수령을선택할수있도록한점등이긍정적으로평가된것으로보인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7개점포영업재개에도미정산·매출감소로협력·입점업체자금난"지원정책과달리실제현장에선대출어려워"…금융문턱완화요청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25일서울영등포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도권지원센터에서열린‘홈플러스협력·입점업체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8.25ⓒ뉴스1(서울=뉴스1)이재상기자홈플러스가살아야협력업체도삽니다.미정산대금12억원이묶인것도문제지만홈플러스라는대형판로가사라졌을때입게될손실이더큽니다.홈플러스가전국핵심점포의영업을재개하며정상화에나서고있지만협력·입점업체의시름은여전하다.회생절차가1년6개월가까이이어지면서수억원대미정산대금이묶인데다매출감소와자금난까지겹치면서다.정부가피해업체를대상으로수백억원규모의정책자금을마련했지만현장에서는기존대출이나담보등을이유로실제지원을받기어렵다는목소리도나온다.중소벤처기업부는25일서울영등포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도권지원센터에서이병권제2차관주재로'홈플러스협력·입점업체간담회'를열었다.홈플러스는지난13일전국67개핵심점포의영업을재개했다.카드사의신용판매대금지급보류조치도해제됐지만협력업체들이떠안은부담은여전히크다.중소기업중앙회가지난6월150개홈플러스협력업체를조사한결과업체당평균미정산금은7억7000만원에달했다.다음달4일회생계획안가결기일을앞두고있어미정산대금회수에대한불안도이어지고있다."미정산대금못받아도일단홈플러스살아야"이날간담회에서는홈플러스와장기간거래해온협력중소기업들의어려움이쏟아졌다.칠갑농산은약12억원의채권을회수하지못한상태다.그럼에도홈플러스회생을위해변제기간연장에동의했다.이영주칠갑농산대표는"단순히받을돈을빨리달라는것이아니다"며"홈플러스라는대형유통업체가사라지면12억원이묶여발생하는손실보다장기적인손실이더크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이어"홈플러스와연결된중소제조업체와입점업체에는생존의문제"라며"홈플러스를살리는것이결국중소기업의판로를살리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부영엠디에스본부장은미수금이약18억원에달한다고밝혔다.홈플러스매출비중이전체의약40%인상황에서회생절차장기화로현금운용과이자부담이커졌다는설명이다.이부영MDF관계자는"가장어려운것은자금유동성문제"라며"홈플러스전용으로만든재고는다른곳에판매하기도쉽지않다"고말했다."지원한다는데은행가면안된다고…정책자금체감낮아"중기부는홈플러스피해소상공인을위해500억원규모의전용긴급경영안정자금을마련했다.금리는올해3분기기준3.85%에서3.35%로낮추고대출한도도7000만원에서1억원으로확대했다.중소기업에는400억원규모의긴급경영안정자금전용트랙을신설하고매출액또는영업이익10%이상감소요건적용을예외로했다.금리도3.78%에서3.28%로0.5%포인트(p)우대한다.기술보증기금은기존보증의만기를1년연장하고신규보증도지원하고있다.하지만지원실적은아직저조하다.중기부에따르면지난21일기준소진공을통한지원은294건,109억원이집행됐다.중진공은3건,10억원이집행됐으며추가로16건,53억원이지원승인을받아집행을앞두고있다.기보를통한보증지원은7건,25억원이다.이차관은"7월부터지원을시작했음에도협력업체대상자금지원은3건,기보지원은7건정도에그쳤다"며"지역조건이나절차에문제가있는것은아닌지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양세름한스B&F대표는"지원발표이후실제로금융기관을찾아갔지만기존대출과같은기준을적용받았다"며"개인신용대출까지끌어다쓴상황에서기존대출과동일한기준을적용하면전용지원이라는취지를체감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어"홈플러스폐점을원하는것이아니라버틸수있도록숨통을틔워달라는것"이라며지원기준완화를요청했다.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25일서울영등포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도권지원센터에서열린‘홈플러스협력·입점업체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8.25ⓒ뉴스1"대출받아도갚을여력없어…지원정책현실화해야"입점소상공인들은추가대출만으로는한계가있다고호소했다.부산센텀점에서영업했던한입점업체대표는"대출을받는다고해도갚을여력이없다"며"영업을재개한67개점포뿐아니라그렇지못한점포에서판매했던사람들의상황도살펴달라"고말했다.중계점에서키즈카페를운영하는입점업체채희재대표도"시설을기반으로장사하는업종이라물건처럼다른곳으로옮겨판매할수도없다"며"입점점주들의현실과지원정책사이에괴리가있다"고했다.협력업체들은대형마트의무휴업일의평일전환등한시적인규제완화도건의했다.이영주칠갑농산대표는"홈플러스라는대기업에특혜를달라는것이아니다"며"중소협력업체들이함께버틸수있도록탄력적으로접근해달라는것"이라고말했다.이차관은"홈플러스가빨리정상화되는것이가장좋은방향"이라며"융자금리를추가로낮출여력이있는지살펴보고관계부처와협의가필요한부분도적극전달하겠다"고밝혔다.이어"홈플러스가최종적으로어떻게되든정부는지속해서관심을갖고지원해나가겠다"고말했다.임시휴업에들어갔던홈플러스67개점포가정식으로재개장한13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강서점을찾은시민들이입장하고있다.2026.8.13ⓒ뉴스1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9~28일현장조사착수…쿠팡,사전통지없었다며거부공정위"증거인멸우려땐사전통지예외…문제없어"쿠팡"1월부터전적으로협조…사전통지는법상의무"[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서울송파구쿠팡본사에쿠팡로고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하은여동준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쿠팡의대규모유통업법위반을확인하기위해현장조사에나섰다가쿠팡의조사거부로철수했다.기업이법적용에문제를제기하며조사자체를거부해현장조사가중단된것은공정위출범이후처음이다.25일업계와공정위등에따르면공정위는당초지난19일부터오는28일까지일정으로쿠팡에대한현장조사에착수했지만,쿠팡이조사에응하지않으면서지난24일현장에서철수했다.공정위는당시쿠팡이'가격맞춤형쿠폰'에들어간비용을납품업체에부당하게부담시켰는지들여다보기위해조사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쿠팡에서판매하는특정상품이경쟁온라인몰보다비쌀경우쿠폰을발행해소비자의실제구매가격을낮추는방식이다.쿠팡은행정조사기본법상사전통지절차를거치지않았다며조사에응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행정조사기본법은현장조사를실시할경우원칙적으로조사개시7일전까지조사대상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하지만공정위는사전에통지할경우증거인멸등으로조사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사전통지를하지않을수있어절차상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공정위관계자는"사전에조사대상과내용을알려주는것은조사정보유출에해당할수있어내부규정상으로도문제가될수있다"고설명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공정거래위원회[email protected]쿠팡은지난21일법원에현장조사결정·처분에대한소송을제기하고집행정지도신청했다.공정위는이사실을내부송무부서를통해확인한뒤지난24일현장에서철수했다.당초오는28일까지예정됐던조사가나흘앞서중단된것이다.기업이조사과정에서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현장진입을방해한사례는있었지만법적용자체에문제를제기하며조사를전면거부한것은전례를찾기어렵다는설명이다.과거화물연대가공정위현장조사를거부한사례가있지만,기업이조사자체를거부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공정위관계자는"위원회가생긴이후대규모유통법과관련해현장조사거부는처음있는사례"라며"조사과정에서자료를삭제하거나은닉하고현장진입을방해하는경우는있었지만조사자체를거부하는경우는처음"이라고말했다.이어"쿠팡도그동안같은방식으로조사를받아왔고관련사건에서대법원판단까지받은적이있는데갑자기행정조사기본법을근거로조사자체를거부한이유는알기어렵다"고덧붙였다.공정위는향후법원의판단을지켜보는한편쿠팡의조사거부에대한후속대응을검토할것으로보인다.한편쿠팡은지난1월부터공정위의현장조사에전적으로협조해왔으나이번사안은사전통지절차를준수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쿠팡관계자는"쿠팡은올해1월부터진행된공정거래위원회의적법한현장조사등에전적으로협조해왔으며,법이요구하는모든절차를철저히준수하고있다"며"현장조사7일전에사전통지해야하는법상의무는조사대상자의권익과권리를보장하는적법한절차이며,쿠팡은공정위가이같은절차를준수하지않은점에대해법원판단을받을계획"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서울송파구쿠팡본사에쿠팡로고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아이엄마로서엄벌고심"…재판장16분여선고친부징역4년6개월유지…시민모임"이해할수없어"[서울=뉴시스]SBS'그것이알고싶다'(사진=SBS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이현행양시원기자=생후4개월된아들을학대해숨지게한친모가항소심에서징역35년으로감형됐다.아내의학대를알고도방임한친부는1심과같은징역4년6개월을선고받았다.광주고법제2형사부(재판장황진희부장판사)는25일아동학대살해등혐의로기소된친모A(34·여)씨의항소심에서원심을깨고징역35년을선고했다.친부B(36)씨에게는원심과같은징역4년6개월을선고하고,두사람에게40시간의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와아동관련기관취업제한10년을명령했다.항소심재판부는A씨에대해"피해아동을지속적으로학대하다가살해하기까지한점에서단순히우발적인범행이라고할수만은없다"면서도"살해의도를가지고사전에치밀하게계획해범행을저질렀다고인정하고보기도어렵다"고판시했다.이어"피해아동의사망이라는결과를적극적으로의욕하고희망했다고볼수는없다"며사건당일아의상태가심각하다는것을깨닫고119에신고하는등응급조치를한점등을들었다.범행후잘못을인식하고참회하는모습을보인점과형사처벌전력이없는점등도참작했다.그러면서"피고인에게무기징역을선고할만큼교화나개선의여지가전혀없다거나,유기징역형의상한내에서징역형을선고하는것이너무가벼워현저히부당하다고단정할수는없다"고설명했다.B씨에대해서는"피해아동의아버지로서A씨와피해아동과함께생활하면서A씨의양육태도및피해아동의상태를누구보다잘알고있었다"며"피해아동을보호하기위한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은채상당기간학대상황을방임하는등남편이자아버지로서자기에게요구되는책임을외면했다"고지적했다.다만"원심은피고인이행한범죄의중대성과모든양형조건을종합해양형기준중상한으로그형을정했다.피고인의형은피고인의죄책에상응하는범위내의것으로너무무겁거나가볍다고보여지지않는다"며항소를기각했다.이날선고는16분여동안이어졌다.황재판장은"저역시두아이의엄마로서엄벌에관한많은고심을했다"고밝히면서마르쿠스아우렐리우스의'명상록'과이를재해석한책'죽을때까지나를다스린다는것'을언급했다.이어"'죽을때까지나를다스리는것'이라는태도로감히저자신을설득하고국민을설득하는재판의과정"이라며자신의판단에이르기까지의고민을드러내기도했다.A씨는지난해10월22일전남여수시자택에서생후4개월된아들을약18분간폭행한뒤아기욕조에샤워기물을틀어놓은채방치해숨지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같은해8월24일부터두달여동안19차례에걸쳐아들을학대하거나방임한혐의도받는다.생후133일만에숨진아이의몸에서는다수의멍과복강내500㏄에달하는출혈이발견됐다.B씨는아내의학대를알고도피해아동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하지않고상당기간학대상황을방임한혐의와사건참고인을협박한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졌다.1심재판부는A씨가스스로방어하기어려운생후4개월된아들을학대해결국숨지게한점등을들어미필적살해고의를인정하고무기징역을선고했다.B씨에게는아동보호를위한조치를하지않고학대상황을방임한책임을물어징역4년6개월을선고했다.시민모임'프리해든스'는항소심선고직후기자들을만나"전혀공감할수도이해할수도없는판결"이라며"반복적인학대가확인된사건에서징역35년을선고한것은이해하기어렵다"고비판했다.[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프리해든스시민모임이25일오후전남광주동구광주지법앞에서해든이추모집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