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김건희여사가김기현의원의배우자에게고가가방을받은배경을수사하고있는특검은,김의원이이가방을직접전달했다고보고수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특검은김의원부부가같은시간에국회에출입한기록을확보했는데,이때김의원이가방을받아같은날김여사에게전달한거로의심하고있습니다.K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김영훈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2023년3월16일,윤석열당시대통령부부가일본순방길에오르던순간.국민의힘신임당대표였던김기현의원이함께합니다.이날오후김의원의배우자이모씨는서울압구정동백화점을찾아김의원계좌와연결된신용카드,그리고상품권과백화점포인트까지모아260만원대고가가방을구매합니다.김건희여사에게전달된그가방입니다.다음날인17일오후1시37분,이씨는자신의차를타고국회로들어왔고,이어2시58분김의원의차가도착합니다.김의원도착약15분뒤,이씨는국회를빠져나갑니다.특검팀은이같은차량출입기록을확보하고두사람이함께국회에머물렀던15분사이,가방과이씨가쓴감사편지가건네졌을걸로보고있습니다.이후실제로김의원은윤전대통령부부의귀국행사에참여하기위해성남서울공항으로향했습니다.특검팀은이때김의원이김여사에게직접가방을전달한걸로보고김의원을이씨와함께피의자로입건했습니다.가방과함께발견된편지의날짜가3월17일인점도고려했습니다.당시당대표선거는막판에김의원이앞질렀는데,이과정에서김여사가이른바'윤심'을언급했다는건진법사전성배씨의메시지도있어'대가성'에대해서도수사중입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KBS'최경영의최강시사'/2023년3월:"3개월전만하더라도3%에서출발해서53이됐습니다.이거는뭐친윤계나윤심의작용으로볼수밖에없고요."]김의원은KBS와의통화에서"특검팀의수사는얼토당토않는공상과학소설을쓰는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부부귀국당시촬영된영상등을토대로김의원을피의자로불러조사할방침입니다.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이호영/영상편집:서윤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모발·색조화장품등영역넓혀유럽·중동뷰티시장개척나서수출액110억달러신기록예고1천억돌파기업2년새44%↑에이피알등1조클럽가입기대명동올리브영에서외국인관광객이한국화장품을살펴보고있다.[이충우기자]하이드로겔마스크팩등을생산하는화장품제조업자개발생산(ODM)기업이미인.한국화장품(K뷰티)이세계적으로인기를끌면서지난해매출1000억원을돌파하며역대최대매출을올린데이어올해1500억원을달성할것으로보인다.밀려드는주문에내년경기도오산에새공장도착공한다.박정완이미인대표는“기존고객사의수출물량이급격히증가한데다화장품사업을새로시작하는기업도많아졌다”고설명했다.K뷰티가세계적으로사랑받으면서매출1000억원을돌파하는기업이빠르게늘고있다.19일삼정KPMG의분석에따르면매출1000억원(개별재무제표기준)을기록한국내화장품기업(화장품제조업등록기준)은2023년29개에서작년36개로늘어난데이어올해는42~45개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작년보다16%이상,2년새44%이상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해당기업목록에는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코스맥스,한국콜마등매출1조원이넘는거대기업에더해이미인,와이어트(모발케어제품),마녀공장(클렌징등),토니모리등신흥강자도포함됐다.새롭게‘연매출1조클럽’에가입하는업체도등장할것으로보인다.‘조선미녀’‘스킨1004’등의브랜드를갖고있는화장품업체구다이글로벌,미용기기‘메디큐브에이지알’과화장품으로유명한에이피알(APR)등이후보로꼽힌다.김유미삼정KPMG전무는“화장품주문자상표부착(OEM)·ODM회사인수를희망하는사모펀드가많아질정도로화장품산업이인기”라고말했다.K뷰티의인수·합병(M&A)도증가추세다.삼정KPMG에따르면M&A규모는2022년17건·4억3200만달러에서지난해31건·30억4700만달러로크게증가했다.K뷰티의인기를타고수출액은지난해에이어올해도사상최고기록을갈아치울전망이다.관세청에따르면올해1~3분기화장품류수출액은작년동기보다15.4%증가한85억2000만달러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화장품업계에서는연간기준으로110억달러를넘어새로운기록을쓸것으로예상한다.K뷰티의인기를이어가기위해서는기초화장품중심인수출품목을색조·모발제품등으로다각화하고수출국가도미국·일본중심에서동남아시아·유럽·중동·남미등으로다변화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2년새K뷰티기업사이에서이같은움직임이보여기대감을키우고있다.또저가에서벗어나중가전략으로해외를공략하는기업들도등장하고있다.모발제품브랜드‘닥터포헤어’로유명한와이어트는콧대가높았던세계적인편집숍으로부터올들어입점제안을받고있다.기초화장품중심이던K뷰티에서이제모발제품이주목받고있는셈이다.권규석와이어트대표는“2년전미국·일본시장을개척해올해부터매출이본격적으로나오고있다”며“모발트리트먼트‘어노브’판매량이급증해올해매출1000억원을넘기며역대최대를기록할것으로예상한다”고설명했다.색조화장품에서는‘롬앤’을갖고있는아이패밀리에스씨가눈에띈다.올해6월말미국에출시한입술색조화장품세트(립메이트펜슬·멜팅밤·컬러글로스)‘볼륨핵트리오’가미국‘틱톡’에서만8월부터매달10억원이상팔릴만큼‘K색조화장품’주자로주목받고있다.일본도쿄시부야복합쇼핑몰‘로프트’의한국화장품코너에서사람들이화장품을구경하고있다.[신수현기자]신화숙아마존글로벌셀링코리아대표는“올해1~3분기K뷰티수출액의74%가기초화장품일정도로아직은쏠림이있지만앞으로는탈모샴푸등두피·모발제품수출량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유럽,중동,남미등상대적으로한국화장품판매가많지않았던국가로수출국을다변화하려는움직임도포착된다.화장품해외유통업체실리콘투의김성운대표는“K뷰티가세계여러국가로부터인기를끌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아시아일부국가와미국등에한정돼있었다”며“하지만최근남미·유럽등을공략하려는기업이늘고있다”고말했다.비건화장품브랜드‘디어달리아’는프랑스·이탈리아등유럽을공략하고있다.프랑스대표백화점갤러리라파예트의낭트·리옹·마르세유점등에입점해있고,유럽19개국의‘더글러스’(화장품판매점)에도입점했다.해외관광객들에게K뷰티를알리는데큰역할을해온CJ올리브영의해외진출이본격화되고있는점도한국화장품확산에큰힘이될수있다.CJ올리브영은내년미국에2개매장을낼계획이었으나4개로늘렸다.올리브영오프라인매장은지난달기준국내에만1394개가있으며해외에는없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통일부·외교부업무보고이“북한실상정확히이해할계기”대북정책갈등에양측번갈아칭찬정동영통일부장관이19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외교부·통일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정장관은“남북,다자간교류협력을뒷받침하기위해대북제재완화를협의하고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현행법상노동신문등북한자료를일반국민이볼수없도록한지침에대해“국민이선전전에넘어가서빨갱이될까봐그런것아닌가”라며공개를지시했다.이대통령은19일외교부와통일부업무보고에서“북한자료를공개하자고하면대한민국을빨갱이세상으로만들자는거냐는정치적공격이생길것같은데어떤가”라며“국민이북한자료를못보게하는이유가뭔가”라고물었다.이에홍진석통일부평화교류실장은언론인과연구자등의북한노동신문활용사실을언급하며“제도와현실간괴리가커합리적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고보고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저는(자료를공개하면)오히려북한의실상을정확하게이해해서‘저러면안되겠구나’생각할계기가될것같다”며자료공개를주문했다.통일부는그간특수자료로분류해비공개했던북한만화,영화등관련자료를누구나쉽게보도록제한을푸는방안을추진중이다.통일부관계자는“현재노동신문은접속사이트가막혀있고일반인쇄물은특수자료로관리되고있는데두가지모두풀어가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유관부처의반대로자료공개가늦어지는상황이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국정원이나법무부등은다른의견을갖고있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국민이(북한자료를)보면홀딱넘어가서빨갱이가되지않을까,종북주의자가되지않을까걱정하는건국민의의식수준을너무폄하하는거다.원칙대로하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업무보고에서최근대북정책추진의주도권을놓고갈등을보인통일부와외교부를번갈아칭찬하며‘균형잡기’에나섰다.외교부에대해선“외교역할이참으로중요하다는점은특히국가위기때마다보이는것같다”고했고,통일부를향해서는“대한민국은분단국가라서통일부의역할이매우의미있고중요하다”고평가했다.통일부와외교부는차관급월례협의체를만들고소통을이어가기로했다.정장관은업무보고후기자들과만나“같은정부부처로서긴밀하게협의소통하고함께협업,노력해야한다”며“정연두외교부정보전략본부장과김남중통일부차관이월마다정례협의로정보공유와긴밀한소통을하기로했다”고밝혔다.조현외교부장관도“(두부처의)목표는똑같다.다만방법론이다를뿐”이라며“외교부는통일부가제시한이상을현실로만들기위해최선의외교적노력을다할생각”이라고말했다.박준상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행과태료로는한계,실질적강제조사권확보"법위반1회만반복해도과징금50%가중…사건처리15→8개월단축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업무보고사후브리핑을하고있다.2025.12.19/뉴스1ⓒNews1임세영기자(세종=뉴스1)전민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불공정행위에대한법위반억제력을높이기위해과징금부과한도를대폭상향하고,반복적인법위반사업자에대한가중처벌을강화하기로했다.특히현장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하는기업에대해서는유럽연합(EU)처럼'이행강제금'성격의과징금을부과해실질적인강제조사권을확보하는방안을추진한다.공정위는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진행된이재명대통령에대한업무보고에서'함께성장하는공정한시장환경조성'을비전으로제시했다.공정위는경제구조내힘의불균형을해소하고민생경제회복을지원하기위해△중소기업·소상공인정당한대가보장△민생밀접분야공정경쟁확산△디지털시장혁신생태계조성△대기업집단규율과혁신인센티브△국민눈높이쇄신등5대핵심과제를추진한다.우선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제때제값'을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공정위는하도급대금의안정적수령을위해지급보증의무를확대하고,발주자직접지급의실효성을높이기로했다.산업재해예방을위한작업중지로추가비용이발생할경우하도급기업이대금조정을신청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며,원청이협의를거부하면시정명령과과징금을부과한다.기술탈취근절을위한제도적장치도강화한다.공정위는손해배상소송에서피해기업의입증부담을덜어주기위해법원이전문가를지정해증거를수집하는'한국형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도입을추진한다.아울러기술탈취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을현실화하고전담인력을증원해직권조사를대폭확대할방침이다.민생과밀접한식품,교육,건설,에너지등4대분야의가격담합행위도집중점검한다.오랜기간관행화된가격담합에대해서는과징금부과외에도가격재결정명령을내리는방안을적극검토하기로했다.디지털시장에서는독점력을남용한반칙행위를감시한다.배달앱의최혜대우요구,끼워팔기등불공정행위를개선하고,대리운전기사에대한과도한비용전가관행도살핀다.주병기공정위원장은업무보고이후브리핑에서배달앱수수료등가격규제와관련해"일반법인온라인플랫폼법에담을경우부작용이있을수있어음식업등특정산업을타기팅한특별법으로접근하는것이적절하다"는입장을밝혔다.아울러AI(인공지능)를이용한허위·과장광고에대응하기위해가상인물표시누락을기만적광고로규정하는등제도정비에도나선다.대기업집단의부당내부거래와사익편취행위에대한감시는강화하되,미래전략산업에대한투자는지원한다.반도체분야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지주회사의손자회사가증손회사주식을100%보유해야하는규제를지방투자를전제로50%로완화한다.일반지주회사CVC(기업형벤처캐피털)의외부출자비중한도도40%에서50%로상향해벤처투자를촉진하기로했다.경제적제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과징금부과체계도대폭개편한다.공정위는시장지배적지위남용등위반행위에대한정률과징금상한을높이고,정액과징금상한도선진국수준으로대폭인상할방침이다.주위원장은"1회반복만으로도과징금을최대50%가중할수있도록처벌기준을강화하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이대통령이언급했던강제조사권도입등조사실효성제고를위한방안도검토할예정이다.주위원장은"현행형벌이나과태료수준으로는법위반억제력을확보하기어렵다"며"EU집행위원회처럼기업이조사에응하지않으면과징금을부과하는데,현행법체계안에서과징금을도입할수있는지검토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조직과인력도보강한다.공정위는민생사건의신속한처리를위해본부조사인력과경제·데이터분석인력등을포함해총167명을증원한다.또한현재서울사무소의관할범위를조정해경기·인천지역을전담하는경인사무소를신설하고수도권민생신고에적시대응할계획이다.주위원장은"인력증원과업무체계합리화를통해현재평균15개월이소요되는사건처리기간을8개월수준으로단축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성평등가족부대통령업무보고]"생리대,무관세수입으로경쟁유도하자"디지털성범죄,해외사이트차단주문반려동물,가족정책포함가능성언급[이데일리양지윤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국내생리대가격이해외보다비싸다는점을지적하며무관세수입등실질적인대책마련을주문했다.디지털성범죄온상인해외온라인사이트에대해서는차단필요성을언급하며‘초국가범죄테스크포스’(TF)에서해당문제도다뤄줄것을요청했다.아울러반려동물정책도향후가족정책으로포함할가능성을언급했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비싼생리대,해외수입품무관세로경쟁시키자”이대통령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성평등부업무보고에서원민경성평등부장관에게국산생리대가격이다른나라보다왜39%비싼지에대해질문했다.이에대해원장관은“좋은제품에대한욕구가높고,최초제조단계에서는부가가치세가없지만유통과정에서부가가치세가붙기때문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국내기업들이과도하다.독점적지위를이용해폭리를취하고있는것아닌가생각한다”면서“성평등부도신경써서내용을파악해달라”고지시했다.이어“만약(생리대가)과도하게생산비대비판매가격이높다면,해외수입품을관세없이들여와서실질적인가격경쟁을시켜보는게어떨까싶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이날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도한국에서생리대가격이유독비싸다면서조사를요구했다.디지털성범죄에대해서는성착취촬영물이올라오는해외사이트차단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성착취촬영물이올라오는곳이대개해외서버로돼있다는데,현재사이트차단이안되냐”고물었다.이에조용수성평등부안전인권정책관이“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기준에서사이트자체를폐쇄하기위해서는그사이트안에서운영되는음란물이70%이상이돼야만사이트를차단할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말도안된다”며근거를물었고,방심위자체기준이라는답변이돌아오자“방심위쪽에얘기해서(음란물이)일부이거나전체를차단하도록조치해달라”고지시했다.이어이대통령은“지금마약,보이스피싱,스캠,도박은초국가범죄TF에서하기로했는데,음란물을추가하는것이어떻겠냐”고제안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디지털성범죄,해외사이트차단…반려동물,가족정책포함가능성시사반려동물관련정책을가족정책에포함될가능성에대해서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최근에동물학대금지와반려동물보호지원등사무를담당하는‘동물복지원’을만들자고하니누군가가그것을어디에다둘것이냐(고하더라)”고운을뗐다.이어“농림축산식품부에둬야한다고하니누군‘아니다,복지니까복지부에둬야한다’고하더라.거기까지는제가이해했는데,일부에서‘반려식구를어떻게복지부에두느냐.성평등가족부로가야한다’고하더라”고일화를소개했다.이어“반려동물복지원을떼서(성평등가족부산하로두는것이)어떠냐.황당한가”라고물었다.그러자원장관은“저는반려동물을가족의개념으로까지확장해생각하는국민이많이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실제로그런것같다”며“그러면그쪽에만들면받아주실생각이있느냐”고재차물었고,원장관은“국민이원한다면해야죠”라고답했다.이에이대통령은“반려동물과사는우리국민들이1000만가구를넘는다고한다.제가농담비슷하게한얘기이지만,이것때문에실제로는논쟁이되거나격렬하게갈등이생길수도있을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반려동물을취급하는기관을어디다둘거냐.한번생각해보라.조만간한번시끄러워질것같다”고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대표가부족하면손가락질대신뭉쳐서힘보태달라"'당노선변화촉구'양향자"환영"…당게사태조사결과등주목당원교육행사서축사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청주=연합뉴스)천경환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9일청주오스코에서열린충북도당당원교육행사에참석해축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19일12·3비상계엄및윤석열전대통령탄핵사태와관련,그결과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고언급하고이후당의'변화'를시사했다.장대표는이날충북오송에서열린충북도당당원교육행사에서자신이국회의계엄해제표결에찬성표를던졌다는것을재차상기하고"함께하지못했던90명의의원도본회의장에들어오면같은선택을했을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저를당원들이선택해준것은민주당의내란몰이에,계엄해제표결에빚없는제가맨앞에서서당당히맞서싸우라는명령일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우리는탄핵을막아내지못했다.저희가부족했다.또우리는국민이만들어준정권을2번연속지켜내지못했다"고언급한뒤"저는헌법재판소심판과정에여러절차상문제점이있다고생각함에도헌재결정을존중한다는입장을계속유지해왔다.그게보수의가치이자품격"이라고밝혔다.장대표는"계엄과탄핵을거치며그이전의탄핵과마찬가지로대한민국은또둘로갈라졌고사회는혼란을겪었고많은국민께서상처받았다"며"우리는그과정에대한어떤설명과이유에도계엄과탄핵이가져온그결과에대해선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한다"고언급했다.특히"계엄과탄핵이가져온결과에대해국민의힘대표로서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있다.이제그바탕위에서변화를시작하려고한다"고말했다.그는"우리가누리는이자유,우리가밟고있는정의가사라지지않도록우리는싸우고지켜내야만한다"며"그싸움을위해우리가이제변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이어"우리가지키고싶은걸지키기위해서우리는이겨야하고,이기기위해변해야한다"며"이제부터국민의힘의변화를지켜봐주고응원해달라"고말했다.다만그는"여러분께서저를선택한이유는제가당원만보고보수의가치를지키며한길로가겠다고약속했기때문"이라며"변화하되보수의가치를버리지않겠다.변하되지킬건반드시지켜내겠다"고밝혔다비상계엄사과및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문제를놓고당일각에서최근비판이나온것과관련,"당대표가부족하고잘못하는게있다면,손가락질할게아니라우리는그부족함을메워줘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제가)부족하기때문에우리가더하나로뭉쳐서부족한사람에게더힘을보태줘야할것"이라며"저는제부족함도잘알고있고무엇을채워야할지도듣고있다"고말했다.비상계엄1주년기자회견하는한동훈전대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앞쪽문에서12ㆍ3비상계엄1주년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대표의이번발언은12·3계엄1년에사과및윤전대통령과의절연에대해분명한메시지를던지지않고오히려윤전대통령과유사한주장을펴는등강성우파행보를하는것을놓고당내비판이이어지는가운데나온것이다.장대표에게공개적으로계엄사과및당노선변화를촉구해온양향자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장대표의축사내용전문을공유하며"반갑고환영합니다"라고적었다.다만친한(친한동훈)계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지금까지항상말은그렇게해왔다"며"실제변화하는지지켜봐야한다"고했다.장대표측과친한계는최근친한계인사에대한중징계권고및한동훈전대표가족연루의혹이있는이른바당게시판사태에대한당무위조사등을놓고충돌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납품대금'에너지비용'도연동…기술탈취직권조사대폭확대반도체증손회사특례'안전장치'…167명증원·경인사무소신설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가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기업의불공정행위에과징금을대폭강화하는방안을추진한다.반복위반시에는최대100%까지가중한다.경제적약자의단체행동권보장을위한제도개선을검토하고,기술탈취전문조사인력을증원하여직권조사를대폭확대한다.공정위는19일정부서울청사별관국제회의실에서이런내용의'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했다.과징금강화해경제적제재실효성높인다공정거래관련법상경제적제재실효성을높이도록부과·산정방식개정과과징금체계를개편한다.반복법위반을효과적으로억제하기위해1회반복만으로도최대50%가중,위반횟수에따라최대100%가중되도록개선한다.과징금산정의기초가되는위반행위의중대성이합리적인수준으로강화될수있도록기준을바꾼다.해외선진국대비과징금수준이낮은시장지배적지위남용등행위를중심으로그상한(정률과징금)을둘계획이다.주병기공정위원장은이날업무보고에서"법을개정해서6%과징금율을더높여야한다고생각한다"며"과징금체계를전면적으로개편하려고한다"고말했다.공정위가167명을증원하기로한가운데세부인력구성도이날발표했다.하도급·가맹등민생사건조사인력75명,경제·데이터분석인력23명,심의보좌인력19명등을확충한다.현재서울사무소관할이서울·경기·인천·강원으로너무넓은점을고려해경기·인천관할인경인사무소를신설(50명)한다.주위원장은"한국의공정위가다른선진국공정위의4배의일을하고있다"며"인원을늘리면(사건처리)기간이40%정도단축될수있다"고밝혔다.공정위자체시뮬레이션결과인력증원으로사건처리기간이평균15개월에서8개월까지줄어들전망이다.소상공인단체행동'담합예외'검토공정위는'갑을'동반성장을위해을의협상력을강화하는방안도추진한다.중소기업·소상공인등소규모사업자들에게정당한몫을보장하기위해대(對)대기업단체행동에는담합규정을적용제외하도록검토하는등단체행동보장을위한관련제도를재설계하기로했다.노동자등의정당한권리행사보장을위해공정거래법적용대상에서노동자·노무제공자·노동조합등을명확히제외하는방안도검토한다.가맹점주·하도급기업·대리점주등의거래조건협상력은강화한다.갑을분야불공정행위적발체계도강화한다.기술탈취근절을위해민간전문가로구성되는기술보호감시관등다양한적발채널을활용하고전문조사인력을증원하여기술탈취직권조사를대폭확대할계획이다.특히피해기업이소송에서증거확보에어려움을겪지않도록전문가사실조사와자료보전명령등을담은'한국형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도입하기로했다.중소기업·소상공인이정당한대가를보장받도록공정한하도급거래여건도조성한다.안정적대금수령을위해지급보증의무를확대하고,납품대금원가연동제적용대상을주요원재료에서에너지비용까지넓혀제값받는거래환경을만든다.인사말하는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8일서울중구대한상의챔버라운지에서열린'공정거래위원장초청간담회'에서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익편취규제지분율판단시자사주제외대기업집단정책은반칙행위에엄정대응과첨단산업투자라는'투트랙'으로운영된다.공정위는총수일가의승계,지배력확대과정에서발생하는일감몰아주기,우회적자금지원행위등부당내부거래를엄정제재하고특히금융이나식품·의료등민생밀접분야를집중적으로감시하기로했다.총수일가등자연인을상대로부당이득에비례하는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산정방식을개편하고,대기업집단규율회피목적의탈법행위에관한과징금부과근거를신설한다.사익편취규제회피를방지하기위해사익편취규제대상의지분율을판단할때자사주를제외한다.사익편취규제대상은총수일가,총수일가가20%이상주식을소유한회사또는그회사가50%를초과해주식을소유한자회사다.자사주비중이높으면총수일가지분율이하락해사익편취규제를회피할수있다.지주회사체제내중복상장유인을축소해소유지배구조를개선한다.지주회사체제내자·손자회사의무지분율을신규중복상장시에는50%로한다.국가경쟁력과직결되는신산업분야에는인센티브를부여한다.공정위사전심사·승인과지방투자를전제로반도체분야증손회사의무지분율을현행100%에서50%로낮추는것이다.금융리스업도허용한다.아울러일반지주회사보유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벤처투자규모확대와글로벌유망기술에관한전략적투자활성화를위해외부출자·해외투자비중규제를완화한다.공정위관계자는"지역균형발전에기여하고경제력집중억제등지주회사제도취지를저해하지않도록안전장치를마련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3~6%정책금융신설·확대키로불사금예방대출이자페이백도입지배구조문제에금감원검사착수예고국민성장펀드1호프로젝트후보7건공개[이데일리김국배최정훈이수빈기자]금융소외계층에게연3~6%금리로돈을빌려주는정책서민금융상품이대거확대된다.“가장잔인한영역이금융영역같다”는이재명대통령의발언이후금융위가대놓은대책들이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19일이같은내용을포함한새해업무보고를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다.우선100만원한도로무소득자도받을수있는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전액상환할경우납부이자의50%를페이백해금리부담을현재15.9%에서6.3%로대폭완화할예정이다.성실상환한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해선5%로인하한다.기초수급자등사회적배려대상자와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모두상환자등을대상으로한‘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대출’도신설한다.연4.5%금리로최대500만원한도에서빌려주는상품이다.고졸자·미취업자등청년에게학원비·창업준비금등을지원하는미소금융청년상품을시범도입한다.만기5년,연4.5%금리로최대500만원까지빌릴수있다.채무조정성실이행자를위한연3~4%금리의소액대출규모는현재1200억원수준에서내년4200억원규모로3배이상확대하기로했다.다만금융사에과도한부담을지우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이에대해금융위는“금융회사에만의존하는것은아니다”라고반박했다.신진창금융위사무처장은업무보고뒤가진백브리핑에서“기존보유한기부금을활용하거나재정에의해보강되는것”이라며“재원이전적으로은행에서새롭게조달되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업무보고‘생중계’에서도금융의공적역할을내내강조하며비판적의식을드러냈다.이대통령은“금융은아주피도눈물도없는자본주의최첨단영역같은느낌”“금융은국가사무를대신하는측면이있으니이익을보면상승하는책임을져야하는데그런공적책임의식이충분한지계속의문”이라고했다.나아가금융회사지배구조문제까지공개적으로질타했다.이대통령은“한은행에서은행장을하고,또다른은행으로옮겨10년,20년씩돌아가며한다는얘기까지나온다.이런문제에대한대책이있느냐”고직격했다.이에금융감독원은금융지주산하금융사를대상으로검사에착수하겠다고밝혔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업무보고자리에서“지배구조개선태스크포스(TF)를출범시켜금융위와협의하고,관련입법과제를내년1월까지도출하겠다”며“문제가제기된금융지주사에대해선산하금융회사에대한검사착수도준비하고있다”고했다.한편금융위는이날150조원규모국민성장펀드1차프로젝트후보군으로선정된7건을공개했다.‘첨단AI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에너지인프라’‘K엔비디아육성’‘전고체배터리소재공장’‘국가AI컴퓨팅센터’등이담겼다.금융위는또내년상반기고액주택담보대출의자본적립부담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고객주담대의기준에대해선예상대출억제효과,은행건전성부담등을고려해정한다는방침이다.김국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평등가족부,이재명정부첫업무보고이대통령"가장필요한교제폭력대책뭔가""초국가범죄에불법촬영물포함해대응하자"국산생리대유독비싼문제에'독점폭리'의심임신중지약물도입답보에는"고민해볼문제"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성평등가족부를향해불법촬영물유통,교제폭력등각종젠더폭력대응에속도를내라고주문했다.해외서버로유통되는불법촬영물은향후'초국가범죄특별대응본부'에서수사하는항목으로추가하고,교제폭력피해자보호에필요한법제정도신속하게진행할것을지시했다."젠더폭력대응속도내자…불법촬영물,초국가범죄포함"이대통령은19일열린성평등부업무보고에서원민경성평등부장관을향해"교제폭력대응강화방안으로무엇이제일필요하느냐"고물었다.원장관은"교제폭력에대응할관련법제·개정이필요하다"며"(교제폭력등은반의사불벌죄라)그간피해자가처벌을원치않으면수사가진행되지않았는데,고위험군은수사기관이피해자의사와무관하게수사할수있어야한다"고전했다.가해자가관계에기대어저지르는범죄특성상교제폭력은피해자가가해자의보복·협박을우려해처벌을원치않는비율이높다.원장관은또"(교제폭력처벌을위해)현행스토킹처벌법이나가정폭력처벌법을개정할지,새특별법을만들지도논의중"이라고하자이대통령은"여성들이불안해하니속도를내보라"고주문했다.해외사이트에서유통되는불법촬영물대응이시급하다는지적도나왔다.원장관은"현재로선(성착취촬영물이올라온)사이트를차단하려면(전체콘텐츠중)70%정도가불법이어야하는등어려움이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자체기준에따른것"이라며"전부처가협동하는차원의디지털성범죄방지본부를두지않으면불법촬영물유포문제가심각해질것"이라고했다.이에이대통령은"우선은(방심위에얘기를해서)문제되는영상이일부에불과하다해도사이트를전체차단할수있도록조치를해야겠다"며"마약,보이스피싱,스캠(사기),도박근절을위해설치하기로한초국가범죄특별대응본부에해외서버를통한(불법촬영물)범죄도(다룰수있도록)추가해관련인력을배치하자"고지시했다."생리대왜비싼지알아보라"...임신중지약물도입엔'신중'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답변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고가의국산생리대문제도언급됐다.이대통령은성평등부측에"국산생리대가다른나라생리대보다39%비싸다는데혹시알고있느냐"고물었다.이에조민경성평등정책관이"일부업체의(국내시장)점유율이높고,친환경유기농제품이많아서가격이높아졌다.또판매할때는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데제조,유통단계에서는붙는다"고설명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내가보기에는국내기업이과한것같다.독점적지위로폭리를취하는것아닌가싶다"며의구심을제기했다.이어"개인이직구를많이할정도면부당하게가격이형성됐다는뜻"이라며성평등부와공정거래위원회를향해관련내용을파악해보라고지시했다.연관기사•이대통령"국산생리대,다른나라보다39%비싸다던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917170004369)다만국정과제에포함된임신중지약물도입에관해선여전히신중한입장을보였다.이대통령은"이미낙태죄가위헌이니(임신중지가)처벌대상도아니고,해외에선이미약물을쓰고있고안전성도어느정도확인이됐으니관건은약물허용여부인것같다"며"계속고민해볼문제"라고말했다.최은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부·대검찰청업무보고서기습질문"법무부,국민신임저버리지말아야""촉법소년연령하한입장마련"주문도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검찰을향해'1,050원초코파이절도사건'을언급하면서"왜기소했느냐"고질문했다.형사처벌의실효가없는경미한범죄에대해공소권절제가필요하다는취지에서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및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법무부는국가의공인된폭력을제도적으로행사하는곳"이라며"최대한절차적으로정당해야하고결과역시정당해야한다.국민들의신임을저버리지않았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그러면서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을향해"초코파이천원짜리(사건)는왜기소했느냐"고물었다.앞서한물류회사하청업체보안직원이사무실냉장고에서1,050원상당의간식을꺼내먹었다가절도혐의로기소된사건을지목한것이다.해당사건은1심에서5만원벌금형이내려졌다가항소심에서무죄가선고됐다.검찰이상고를포기하면서현재는종결된상태다.이대통령은"다른나라에서는경미한범죄에대해어떻게해야한다는규정이있는경우도꽤있다고하더라"며"그런데(국내에선)죄가되면10원짜리피해라도이론적으로는처분을해야하는상황이발생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옷핀을하나주워갔다고하더라도점유이탈물횡령죄가되는것아니냐"며"제도적으로처벌의가치가없는것은하지않는제도를만들어야하지않겠느냐"고도물었다.이에구차장은"(초코파이사건이)국민의눈높이에맞는정도의공소권을행사하는지에대한고민의기회가됐다"며"경미한범죄에대해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지침을마련중"이라고답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도"국민들이보기에이런것을기소하면공소권남용또는오용으로느낄수있다"며"검토해보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법무부에촉법소년(형사책임연령인14세미만)연령하향문제에대해명확한입장을마련하고적극적인논의에나서라고도주문했다.그는"요즘'나는촉법소년이니마음대로해도된다'면서온갖사고를치고다니는영상들이있더라"며"주무부처인법무부의입장이중요하다.검토해서국무회의에서의논해봤으면좋겠다"고지시했다.이에정장관은"적극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다만같은질문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청소년보호와성장이(성평등부의)주요역할중하나"라면서"촉법연령하향은조금더숙고가필요하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마약투약자에대한재활체계,자본시장교란범죄대응체계등에대해서도법무부의업무추진현황을확인했다.특히마약수사에있어서는"독립관청화해야한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최근출범한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는경찰이수사를개시하고검사가보완후기소하는구조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약간기형적으로보인다"며"일반사범수사하듯될일이아닌것같은데,수사·기소분리문제등을정리해법무부안을내보라"고지시했다.이밖에도이대통령은교통법규범칙금을놓고경제력에따른차등부과방안을제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서민들과달리일정한재력이되는사람은범칙금5만원,10만원짜리10장을받아도상관이없어서(법규를)위반한다는것아니냐"며"제재효과가누구에게는있고누구에게는없는상황이니점검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최은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장공개피력…이대통령'정부부처특사경확대'검토지시"증권사고위임원이상장하는기업정보친족에제공한사례심사중"답변하는이찬진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19일대통령업무보고자리에서금감원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인지수사권이필요하다고공개적으로요구하면서,금감원특사경의역할확대논의가본격화하는모습이다.금융위원회는오남용우려등당초특사경에인지수사권을부여하지않은배경을설명하는등온도차를드러냈다.이원장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현재금감원특사경의업무영역이극히일부에제한돼있다"며인지수사권부여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현재특사경의권한은주가조작등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국한돼있다"고설명했다.답변하는이찬진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질문에답하고있다.오른쪽부터이찬진금감원장,이억원금융위원장,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email protected]그는이어"금감원민생금융범죄특사경으로약40여명이지정받았다"며"제대로가동하려면특사경만늘리는것이아니라조사·검사인력도함께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도"(금감원특사경에)인지권한이없다는데그럼수사를못한다.내사밖에못한다"며권한확대가필요해보인다는취지로금감원에특사경현황을보고하라고지시했다.특사경은전문분야의범죄수사효율을높이기위해관련행정기관공무원등에게도제한된범위의수사권을부여하는제도다.현재금감원의특사경업무는주가조작등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한정돼있다.그동안이원장이민생금융범죄특사경의인지수사권한필요성을여러차례강조한가운데이대통령도이날공감을표하면서금감원특사경에인지수사권한부여가현실화할지주목된다.금융위는인지수사권이없는배경을설명하기도했다.박민우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은"민간인신분에광범위한수사권을주게되면국민법감정이나오남용소지가있으니일정한통제를두어야한다는것이당초취지였다"고말했다.이같은금융위설명에이원장이곧이어향후신설될부동산감독원(가칭)의특사경에인지수사권이부여되는것으로안다고언급하며당국간신경전으로비쳐지기도했다.이대통령은특사경규모와권한에대해총리실에서알아볼것을지시하며"분명한건조사역량을대폭늘려야한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에이억원위원장은업무보고가끝난뒤사후브리핑에서"특사경과관련해국조실을중심으로정부각부분에서특사경필요성에대한논의가있을것으로생각한다"며"기관전문성활용방안과수사과정의적법절차원칙,공공성과책임성확보방안을함께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이원장은금융지주지배구조개선필요성도강조했다.이대통령이"가만놔두니부패한'이너서클'이생겨멋대로소수가돌아가며계속지배권을행사한다"며금융기관지배구조문제를언급하자,이원장은"이사회기능과독립성이크게미흡해서벌어지는부분"이라고답했다.그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법등관련법들을보면금융지주사에대해우리가검사·감독·제재할권한같은것들이극히미비한상태"라면서지배구조개선태스크포스(TF)를출범하고금융위와입법개선과제를도출해법안을제출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주가조작에엄중조사와처벌이지속돼야한다고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합동대응단출범이후1호,2호만적발한것이냐"라며"너무적은것같다"고언급했다.이에이위원장은"심사중인건이있다"면서"1·2호말고도추가로증권사에서고위임원이상장하는기업정보를미리입수해친족에(전달)하는걸집중해서잡아내는중"이라고밝혔다.이위원장발언으로미뤄볼때기업공개(IPO)관련내부정보를사전입수해불공정거래에악용한사례가3호사건이될가능성이커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월이후11개월만에추가로올려…연간0.5%p인상은1990년이후처음물가상승·엔저에돈풀기고삐더조여…총재"지속해서금리올릴것"일본은행,기준금리0.75%로인상…30년만에'0.5%벽'깼다(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19일서울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엔화를보이고있다.이날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은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금융시장예상대로11개월만에기준금리를인상했다[email protected](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이19일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금융시장예상대로11개월만에기준금리를인상하며30년간버텨왔던'금리0.5%의벽'을허물었다.교도통신등현지언론에따르면일본은행은이날까지이틀간개최한회의에서기준금리인단기정책금리를현재'0.5%정도'에서'0.75%정도'로0.25%포인트인상하기로했다.정책위원9명전원이금리인상에찬성했다.이에따라일본기준금리는1995년이후30년만에최고수준이됐다.1995년사실상의일본기준금리는4월1.75%에서1.0%로인하됐고,이어9월1.0%에서0.5%로추가하향조정됐다.이후일본기준금리는0.5%를넘은적이없었다.우에다가즈오총재가이끄는일본은행은지난해3월17년만에마이너스금리정책을종료한것을시작으로작년7월기준금리를0∼0.1%에서0.25%정도로,올해1월에는0.5%정도로각각올리며기존'돈풀기'흐름에고삐를조여왔다.우에다총재는1월이후실질금리가여전히낮은상태인점을고려해기준금리를추가로올리겠다고시사해왔으나,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관세정책등을고려해3월회의부터6차례연속금리를동결했다.하지만일본은행내에서트럼프행정부관세정책이경기와물가에끼치는영향이예상보다크지않다는견해가퍼지면서금리인상을단행했다.아울러소비자물가상승률이꾸준히2%를넘고있고,내년봄기업의임금인상률이낮지않을것으로전망되는점도이번결정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일본은행은물가가2%이상으로안정적으로오르고,임금도함께상승할경우금리를추가로인상할수있다는입장을밝혀왔다.또엔화약세로수입물가상승이지속돼고물가가가계를압박할가능성이커진것도금리상승배경이라고교도통신이해설했다.'책임있는적극재정'을내세운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이러한점을고려해일본은행의금리인상을용인한것으로보인다.[그래픽]일본기준금리추이(교도=연합뉴스)이재윤기자=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이19일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금융시장예상대로11개월만에기준금리를인상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우에다총재는이날회의이후기자회견에서"지속해서정책금리를올려금융완화정도를조정할것"이라며내년에도금리인상기조를이어가겠다는태도를분명히나타냈다.그는금융시장이주목하는추가금리인상시점에대해서는"경제·금융정세에달렸기에적절히판단하겠다"며명확히언급하지않았다.일본은행이중시하는물가,임금상승흐름이지속될경우경제에큰부담이되지않는시점에금리를올릴것으로보인다.우에다총재의기자회견이후엔화약세가이어지면서엔/달러환율은한때156.9엔대까지올랐다.이날오전에는155엔대였다.금융시장에서우에다총재발언이그다지매파적(통화긴축선호)이지않다고해석된것으로보인다.금융시장일각에서는일본은행의기준금리인상속도가더디다는지적도나오고있지만,일본은행의올해전체금리인상폭인0.5%포인트는상당히높은수준이라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해설했다.이신문은일본은행이1990년에금리를1.75%포인트올린이후최대인상폭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이기간에일본은행의연간최대금리상승폭은지난해의0.3%포인트정도였다.닛케이는"역사적인금리인상을계기로시장에서는2026년금리인상이어떻게될지관심이커지고있다"며2026년말에는1.0%이상까지오를것이라는견해가우세하다고전했다.일본은행이인상된금리를오는22일적용하면시중은행의예금·대출금리도속속오를것으로예상된다.대형은행인미쓰비시UFJ은행은내년2월2일부터보통예금금리를0.2%에서0.3%로올린다고밝혔다.1993년2월이후최고수준이다.닛케이는3년전변동형주택담보대출로4천500만엔(약4억2천만원)을빌렸다면지난해7월이후잇따른기준금리인상으로상환액이매달평균약1만4천엔(약13만원)오를것으로추산된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