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정원주전비서실장과어제조사를받은실무자김모씨는모두,한학자총재개인금고의자금흐름과출처를알수있는인물들입니다.280억원이들어있다는한총재금고는통일교내에서도극히제한된,소수의사람만접근이가능하다는데요.이번로비의혹의실마리로떠오른금고관리조직의실체를취재했습니다.박솔잎기자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통일교한학자총재의개인금고를관리해온금고지기로지목된김모씨.참고인조사는어제자정무렵까지9시간가까이이어졌습니다.[김모씨(어제)]"<금고에는현금을로비목적으로보관하시는건가요?금고쓰려면한학자총재승인필요한거맞나요?>‥‥‥."MBC가확보한2018년무렵통일교총재비서실연락망입니다.정원주실장과윤영호사무총장을총괄로두고,보좌관실,황실의전국,황실경호국등이포진해있습니다.전체인원이70명이넘습니다.핵심은한총재를밀착보좌하고있는'황실의전국'.윤영호사무총장이온뒤기존의전실을의전국으로격상하고'황실'명칭을붙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황실의전국은한총재생활을담당하는'황생부'와,식사를맡은'황식부'로나뉩니다.금고지기김씨는황생부소속입니다.한총재가생활하던내실을담당했다고합니다.[통일교전간부(음성변조)]"(한학자)총재님옆에가까이있었던사람이고‥몸종처럼가까이있던사람이고."하지만김씨는실무자일뿐의전국의모든결재는윤영호당시사무총장과정원주전비서실장을통해이뤄진것으로알려졌습니다.[통일교전간부(음성변조)]"그옆에있는사람이무슨실세겠어요?정실장그사람의지시를받았죠.윤영호는그부실장이었을겁니다."한총재내실에는침실과옷방,주방,참모진대기공간도다있다고합니다.지난7월김건희특검압수수색당시280억원가량의현금다발이든금고가발견된곳도이내실입니다.경찰은이금고를통일교전방위정치권로비자금의출처로의심하고있습니다.통일교로부터약1억원의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구속기소된권성동국민의힘의원.앞서이를수사한특검은한총재내실에보관중이던돈을한총재가정전실장과윤전총장을거쳐건넸다고보고있습니다.수사초점이한총재개인금고로좁혀지고있어금고주변인물들의입에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MBC뉴스박솔잎입니다.영상편집:김민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민상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668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위헌소지가있다며줄곧반대의사를밝혀온대법원이,오늘갑자기전담재판부를운용할근거인,예규를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그런데오늘발표된내용만보면,전담재판부라는명칭말고는,기존의무작위배당방식등과크게다르지않아보이는데요.지금까지버티던법원이그래도뭔가를내놓긴했다는평가도있지만,끝까지기득권을놓지않으려고법원이명분을쌓는것이란비판도함께나옵니다.유서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오늘오전대법관회의를연대법원이긴급안건을통과시켰습니다.'국가적중요사건전담재판부설치및심리에관한예규'제정입니다.국가적중요사건의범위는형법상내란과외환죄,군형법상반란죄.길게는1심재판이1년동안진행되고있는내란사건의2심을전담할재판부를만들겠다는취지입니다.예규가제정되면앞으로12·3비상계엄관련사건의항소심을맡을서울고등법원은내란,외환,반란사건만전담하는재판부를설치할수있게됩니다.그렇지만대법원은초기배당은기존방식과같이무작위로진행되도록정했습니다.내란사건중1심선고가먼저이뤄진사건의항소장이제출되면전체재판부를대상으로해서사건을담당할재판부를무작위로뽑은뒤,이렇게배당을받은재판부가내란전담재판부가되는방식입니다.해당재판부가담당사건에집중할수있도록원래맡고있던사건들은다른곳으로재배당하기로했지만예외가가능하게해,역시기존방식과크게다르지않습니다.예규가필요하다고대법원에요구해온서울고법도후속조치준비에들어갔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운용에대비해형사부를두곳이상늘리고내년초정기인사때법관도추가로배정받을예정입니다.전담재판부예규는행정예고를거쳐늦어도다음달중시행될전망입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재판이가장먼저1심선고가잡혀있기때문에이사건의항소심을배당받는재판부가내란전담재판부가될가능성이높습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현수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667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등업무보고"美와핵잠연료공급협상2년내완료목표"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국방부청사에서열린국방부,국가보훈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12·3불법계엄으로군장병들이본의아니게많은피해를입었다며"헌법교육을체계적으로진행해야한다"고말했다.계엄당시상부의출동지시에도항명성태업을한장병들에대해선억울한징계가없도록하라고지시했다.한편국방부는이대통령에게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조건3단계중2단계인완전운용능력(FOC)평가를내년11월매듭짓겠다는계획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구국방부대회의실에서진행된국방부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방사청등의업무보고에서"군장병들이충성할대상이대통령이냐,아니면국가와국민이냐(를두고)가끔씩착각한다"며헌법교육의필요성을강조했다.지난해계엄당시헌법적가치판단이부족한장병이피해를입게된점을이대통령은"죽으라면죽는거고진격하라면하는건데,이게과연합헌적이고정당한명령인지아닌지판단하기어렵다"며미군의체계적헌법교육사례를언급하기도했다.해병대준4군체제힘실어준이대통령안규백국방부장관이18일서울용산국방부청사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은"주로윤리와정훈교육이있었지헌법교육은없었던것으로알고있다"며"장병과간부를구분해서주기적으로헌법가치교육을심화시키려계획하고있고실행하고있다"고답했다.이대통령과안장관은계엄당시주도적역할을한방첩사와정보본부등군내정보기관에대한후속조치에대해선'비공개업무보고'를통해논의하기로했다.해병대의법적·작전적독립성을강화하는'준4군체제'전환에도힘이실렸다.이대통령은해병대소속사단을해병대사령관이아니라육군이지휘하는구조에대해"이상하다"며"여기서계속논쟁할것은아니고그렇게(해병대준4군체제로가는방향으로)고민해보자"고했다.안장관은이에대해"(그것이)해병대가원하는내용이기도하다"고덧붙였다.국방부"미국과핵잠연료공급협상2년내완료"핵추진잠수함연료공급,전작권전환일정에대한언급도있었다.국방부는"핵잠원자로가동에쓰이는연료확보를위한미국과의협상을2년내완료목표로진행하겠다"고밝혔다.내년중핵잠과관련한우리의원칙과건조계획,비확산에대한입장등을포함한'한국형핵잠기본계획'을제시하겠다고보고했다.이대통령임기내전작권전환을추진중인국방부는내년11월한미안보협의회(SCM)를중대전환점으로짚었다.안장관은SCM을통해FOC검증완료목표를제시하고"분기별로장관주관의전작권전환추진평가회의를통해조건충족상황을점검하고동맹현안을관리할방침"이라고말했다.한미국방장관이내년11월2단계검증을마무리하면마지막3단계인완전임무수행능력(FMC)검증으로넘어간다.안장관은또미군기지반환지연에대한이대통령의지적에"캠프스탠리(의정부)와캠프모빌(동두천)은내년에적극추진해우리쪽으로이전할생각을갖고있다"고밝혔다.보훈장관"4·3진압박진경유공자등록송구"권오을보훈부장관이18일서울용산국방부청사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대통령은권오을보훈부장관에게제주4·3사건강경진압을주도한고(故)박진경대령의국가유공자등록및지정과정을캐물으며사실상지정취소필요성을제기했다.권장관은"4·3희생자유족,제주도민,전국민에대해큰분노를안겼는데송구스럽다"며"결자해지로보훈부에서책임지고절차에따라서처리하겠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정과관련해"엄청난돈을퍼주는것처럼악의적선전이있었는데현금보상은없고,의료·요양지원등국가유공자에준해서보상을(주는)정도"라며빠른처리필요성을언급했다.이용철방위사업청장은이대통령에게방사청을현재국방부산하에서국무총리산하로옮겨'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조직재편을건의했다.이어무기체계획득사업사업자선정입찰에서복수사업자를동시에선정할수있도록'복수낙찰제'도입도건의했다.최근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자선정을놓고국내특수선양대기업인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간갈등이발생한사례에관한제도개선건의로풀이된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기료개편골든타임정부‘낮시간할인’내놨지만기업체감효과는미미할듯“주요국대비경쟁력떨어져산업용전기료체계손봐야”[연합뉴스]정부가산업용전기요금체계를내년에개편하겠다고발표했지만실제로기업들이체감하는요금인하효과는미미할것으로전망된다.전문가들은가정용전기료에비해과도하게오른산업용전기료부담을낮출수있는실질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문했다.18일전력업계에따르면한국전력공사는기후에너지환경부와산업용계시별전기료개편과관련해여러방안을놓고논의중이다.기후부는전날대통령업무보고에서내년에산업용계시별전기료를개편하겠다고밝혔다.주간에는요금을할인해주고야간에인상한다는방침이다.한전은그동안사용량이줄어드는심야에는전기료를주간보다최대50%할인해줬으나이를반대로적용해개편하겠다는것이다.태양광등재생에너지발전량이많은낮시간대로전력수요를분산시키겠다는복안이다.이에따라기업이낮시간대가동률을높이면기존보다전기료를할인받을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그러나전문가들은이같은개편안이실효성을거두기는어려울것으로평가하고있다.손양훈인천대교수는“낮에전기요금이저렴하다고해서공장을더가동할수있는사업체도있겠지만많지는않을것”이라며“차라리주말에요금을더저렴하게해주면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근본적으로는그동안산업용전기료가급등한데대한해결책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전임윤석열정부에서는가정용전기료대신산업용전기료를잇달아인상했다.정치적으로민감한가정용전기료대신기업에서받는산업용전기료를올리기가용이했기때문이다.2022년부터지난해까지기업이내는산업용전기료는70%급등했다.같은기간가정용전기료상승률(37%)의두배에달한다.산업용전기료는2022년1분기킬로와트시()당108.1원이었지만올해1분기182.8원까지올랐다.산업용전기료가급등하면서기업들은공장가동률을낮추거나전력을직접구매하는방식으로선회했다.실제로공장가동률이낮아지면서올해산업용전기판매량도하락세를그리고있다.전력통계월보에따르면올해들어10월까지산업용전기판매량은전년동기대비2.1%감소했다.올해들어월별기준으로도9월을제외하곤모두전년동기대비판매량이줄어들었다.일부기업은한전을거치지않고전력을직접구매하는데나서고있다.전력직접구매는판매사업자인한전을거치지않고발전사업자로부터전력을직접살수있는제도다.LG화학은지난6월부터이제도를활용하고있다.한전에는망이용료만납부하고발전사업자로부터직접전력을구매하는게저렴하다는판단에서다.손교수는“재생에너지발전에맞춰산업용계시별요금제를손봐서해결될일이아니다”며“지금과같은전기료체계에서한국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제대로전력을공급할수없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용어설명▶▶계시별요금제:계절이나시간대별전력수요에따라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로구분해요금을차등적용하는제도.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업무보고진행경향신문보도언급하며“어떻게된것”질의“무기조달‘무슨김’떠올라”방산비리위험지적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국방부청사에서열린국방부,국가보훈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18일진행된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등의업무보고에서김영삼정부당시무기로비스트로화제가된린다김을거론하며방위산업비리에대해언급했다.12·3불법계엄당시‘여론조사꽃’출동명령을받은뒤한강공원일대에서시간을보낸것으로알려진유모대령의징계에대해서는“억울한사례없게세심하게하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열린업무보고에서“방위산업의경우부정부패에노출될위험이높다”면서“무기조달그러면딱떠오르는사람,‘무슨김’이라고있지않느냐”고말했다.김영삼정부때인1995~97년군사비밀을몰래빼내고군관계자에게뇌물을건넨혐의등으로실형이선고된로비스트린다김(본명김귀옥)을언급한것으로보인다.린다김은이양호전국방부장관과연애편지를주고받은사실등이알려져화제가됐다.이대통령의언급에앞서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예전에린다김등방산비리때문에2006년에방위사업청이출범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무기부실화문제를지적하며“예전에는주행가능거리가부족해전투하러나가면되돌아올수없는헬기얘기도있었다”며“요즘은‘날지못하는비행기’이런것은없느냐.국민들사이에선여전히의심이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12·3불법계엄당시‘여론조사꽃’으로출동명령을받은뒤현장으로가지않고한강공원일대를배회하다국방부징계위원회에회부된유모대령(경향신문12월18일보도)사례를언급하며“기사난것보니징계위에회부했다고하던데어떻게된것이냐”고물었다.안장관은“작년12월4일오전1시1분에비상계엄해제가의결되자하급자가‘대령님,지금계엄해제가의결됐으니출동하면안됩니다’라고얘기했다고한다”며“그럼에도‘가자,따라오라’고해서거기(한강공원)까지갔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회의계엄해제의결이후이니)2차계엄을준비하러간것이어서더주의깊게봐야한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국민도모르는부분이니나중에잘설명하고억울한사례가없게세심하게해달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미군반환공여지를공공용도로사용할경우정부에매입비지원방안을검토하라고하면서는“제가(미군반환부지가많은)경기북부도지사출신아니냐”고말했다.이대통령은“지방정부가도로나공원등공공용지를쓰려고할때비용을20%만내라고했지만,한5%만받으면안되겠느냐”라며“지방정부에팔생각만하지말고정부가좀나서서위험부담을갖고전향적으로고민해달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현재국방부산하인방위사업청이국무총리산하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승격을건의한데대해서는전략경제협력특사를맡고있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에게“국방부와논의를해보라”고말했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지역의원들과오찬서"충청권행정통합조속히마무리해야"박수현"1기노무현→2기이재명·균형성장·행정통합으로획기적진화"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대전·충남국회의원오찬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8/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조소영임윤지기자=더불어민주당대전·충남의원들은18일이재명대통령의대전·충남통합제의에공감대를표하며내년지방선거전법개정등행정구역통합절차를마무리하자는데의견을모았다.정치권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민주당대전·충남지역의원들과의오찬자리에서충청권행정통합을조속히추진할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그동안대전·충남통합의필요성을여러차례언급해왔다.지난5일충남지역타운홀미팅에서도"대전·충남을모범적으로통합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을갖고있다"고했다.충남을지역구로둔의원은통화에서"1월중에는(관련법)발의가돼야2월까지는(처리)돼야하지않겠나"라며"기왕통합할바에제대로돼야한다는데공감대가있었다"고했다.충남천안갑문진석의원은페이스북에"침체된지역경기를되살리고,충청을대한민국의중심으로도약시키는터닝포인트가될것이다.적극찬성한다"며"충청을새로운중심으로,또내삶이바뀌는충남대전통합시를만드는데민주당은적극협조하겠다"고했다.충남당진어기구의원도"국토균형발전과수도권과밀화문제를해소하기위해대전과충남의통합이물꼬를트는중요한역할을해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다)"며"대통령말씀처럼지방정부간의통합이쉽지않겠지만이번충남대전통합이복잡한정치적이해관계를넘어국토균형발전과지방정부의새로운동력창출에세계적모범사례가되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대전서구을박범계의원은"'수용가능한최대치를부여하겠다'.대통령께서쓰신표현이다"라며"이것이통합시가얻을수있는행정적,재정적,산업적이점"이라고했다.이어"이제부터는통합법안을다듬고시민과소통하는절차가필요한때"라며"2004년노무현대통령님이못다이룬꿈을이대통령께서이어간다"고덧붙였다.충남공주·부여·청양을지역구로둔박수현의원또한페이스북에"대한민국국토관리정책의획기적진화"라며"1기노무현+균형발전+행정수도,2기이재명+균형성장+행정통합"이라고평했다.박의원은통화에서"노무현의균형발전정책,그상징은행정수도였고이는일정부분(국토균형발전등에)기여를해왔다"며"그러나수도권과밀화,지방소멸등의문제가여전한가운데그절실함속에서'이재명의진화버전'이나온것이다.대한민국의판을획기적으로바꾸고자하는역사적출발"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자녀에올바른나라물려주려"궤변[앵커]오늘서울구치소앞엔생일상이차려졌고"윤어게인"도울려퍼졌습니다.옥중에서생일을맞은윤석열전대통령은이에화답이라도하듯옥중편지를보냈습니다.자녀에게올바른나라를물려줘야한다는절박함에계엄을선포했다는주장을내놓았습니다.첫소식,구민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유튜브'좌파폭격기TV':생신축하합니다.생신축하합니다.사랑하는윤석열대통령님~]윤석열전대통령의예순다섯번째생일을맞아지지자들이새벽부터서울구치소앞에생일상을차리고노래를부릅니다.'윤버지를기다리겠다'는꽃바구니와윤전대통령의얼굴이그려진떡도놓였습니다.[유튜브'애국짱TV':대통령님용안이담긴떡을아주예쁘게…]함께초를끄며윤어게인을외치고,[유튜브'애국짱TV':윤어게인!윤어게인!대통령님건강하세요!대통령님사랑합니다.건강하세요!]준비한케이크를나눠먹습니다.윤전대통령은접견을온변호인단을통해'청년여러분께드리는성탄메시지'라는제목의옥중편지도공개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우리부부에겐자녀가없어청년여러분이자녀처럼느껴진다"면서"자녀에게올바른나라를물려줘야한단절박함이비상사태를선포한이유"라며또한번비상계엄선포를정당화했습니다."현재의고난은장차나타날영광과비교할수없다"는성경구절도인용했습니다.이런'옥중정치'는올1월윤전대통령구속이후일관되게이어지고있습니다.지난추석엔변호사를통해"청년세대꿈과희망을위해기도했다"고했고비상계엄선포1년을맞은지난3일에는'민주당의독재'탓을하며"국민을짓밟는정권에레드카드를꺼내달라"고도했습니다.끊임없이메시지를통해지지자들을결집시키는등현실정치에개입하고있는겁니다.민주당은"내란을세탁하려는파렴치한궤변"이라며"메시지가아닌단죄가필요할때"라고비판했고국민의힘내부에서도"지방선거를앞두고절연을해도부족한마당에당에부담만더하고있다"는우려가나왔습니다.[영상취재박재현공영수영상편집박선호영상디자인한새롬취재지원남민지]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재판관전원일치로조지호청장탄핵결정작년12월직무정지뒤경찰1년넘게대행체제`조직안정화`유재성`수사통`박성주·박정보등거론[이데일리원다연백주아기자]조지호경찰청장이파면됐다.이에따라12·3비상계엄사태이후1년이상공백상태였던차기경찰청장인사에관심이쏠린다.현재경찰청장직무대행을맡은유재성경찰청차장을비롯해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박정보서울경찰청장등‘3파전’으로굳어지는모양새다.유차장은계엄사태이후경찰조직안정화를이끌었다.박본부장과박서울청장은대표적인‘수사통’으로불린다.하마평에오른인물의강점이뚜렷하게달라누가앞서고있는지는안갯속이라는평가다.조지호경찰청장이지난9월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사건첫변론기일에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불신초래”조지호경찰청장,헌정사첫탄핵헌법재판소는18일재판관9인전원일치의견으로조경찰청장파면을결정했다.헌정사상경찰청장이탄핵소추되고파면된것은처음이다.조청장은지난해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막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선거연수원에경찰을배치했다는이유로같은달12일국회에서탄핵소추돼직무가정지됐다.헌재는조청장의파면필요성에대해“피청구인은대통령윤석열이정치적상황을타개할의도로실행한이사건계엄과이사건포고령의위헌·위법성을인식했다”며“오히려자신의지휘하에있는경찰들을동원해시민들과대치하도록하고,경찰조직전체가국민들로부터불신을받을상황을초래했다”고밝혔다.경찰의직무가헌법과법률에따라수행될것이라는국민의신뢰를회복하고경찰의명예를회복하기위해선엄정한책임을물을필요가있단판단이다.조청장은선고직후“헌법재판소의결정을존중하며,경찰과공직사회모두저와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기를바랄뿐”이라고밝혔다.사진은왼쪽부터유재성경찰청차장,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박정보서울경찰청장.(사진=경찰청)1년넘은대행체제…유재성·박성주·박정보거론조청장의파면으로지난1년간대행체제로운영된차기경찰청장이누가되느냐에관심이쏠린다.이호영전차장이조청장의직무정지로즉시대행업무를맡았고지난6월말이전차장이퇴임한뒤유재성차장이대행체제를이어왔다.후임경찰청장후보군으로는경찰청장(치안총감)이될수있는치안정감7명가운데유재성경찰청차장,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박정보서울경찰청장등이유력하게거론되고있다.유차장은일선부서를두루거친수사·기획전문가로꼽힌다.1989년경찰대(5기)를졸업한뒤같은해울산남부경찰서수사과장으로경찰에입직했고지난2021년12월치안감으로승진후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학수사관리관을거쳐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장등을역임했다.가장큰강점은정권교체후조직을빠르게수습했다는점이다.비상계엄에대해경찰을대표해공개사과를했고,피싱등이재명대통령이강조한민생범죄에대해서도발빠르게대응했다.지난17일업무보고에서이대통령이이를칭찬하기도했다.박본부장은경찰입직이후수사분야에서대부분의경력을쌓아온‘수사통’이다.유차장과마찬가지로경찰대를5기로졸업했다.경무관승진뒤광주경찰청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장,서울청수사부장을지냈고치안감승진후에는국가수사본부수사국장을지냈다.올해6월치안정감으로승진해국수본부장자리에앉았고,‘2차가해범죄수사단’출범등이대통령이지적한문제에대해적극대응했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역시대표적인‘수사통’으로꼽힌다.1994년간부후보42기로입직했고,2022년치안감으로승진해서울청수사차장,전남청장,경찰인재개발원장등을거쳤다.박청장은올해9월취임후‘서울교통리디자인’캠페인을진행해시민들의교통불편을크게줄였다는평가를받는다.다만거론되는후보중일부인사의나이는변수로꼽힌다.유차장과박본부장은모두1966년생으로내년에현행법상60세로정해진정년을맞아경찰청장에임명되더라도2년임기를채우지못하는상황이발생해서다.정년문제에서비교적자유로운1968년생박정보서울청장이유력하단관측이나오는배경이다.국회행정안전위원장인신정훈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지난달경찰청장의경우임기중에는연령정년을적용하지않는법안을발의했지만해당법안은아직상임위문턱도넘지못했다.또다른치안정감인한창훈인천경찰청장(간후45기),황창선경기남부청장(경찰대6기),김성희경찰대학장(경찰대9기)등이깜짝발탁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한편이번파면결정은지난7월부터지연되고있는경찰총경급인사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연내인사를예고했지만후임청장인선이빠르게이뤄질경우후속인사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도있다.차기청장임명을앞두고직무대행이인사를내는것이부적절하단의견이나올수있어서다.원다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회)안전사각대책은<끝>노동환경건강硏허승무팀장산재사고는불운아닌위험누적의결과저상형車교체등정부·민간·시민논의필요민주일반노조백수현지회장주간수거정착위해선시민인식개선시급민간대행계약때‘안전비용투자’평가해야기후에너지환경부김고응국장지역별상황달라‘3인1조의무화’신중접근기초단체재정부담덜어줄국비지원절실우리가잠든사이,환경미화원들의하루가시작된다.75ℓ쓰레기봉투를들어올리는팔뚝에핏줄이선다.어깨엔그무게가고스란히전달된다.청소차는곡예하듯좁은골목길을질주한다.이들은시민이출근하기전,작업을마치기위해늘시간에쫓겼다.쓰레기를버리지않는사람은없다.환경미화원은시민들이매일배출하는쓰레기를치우기위해일주일에6번일터로나갔다.하지만좀처럼눈에띄지않았다.시민들의시선을피한심야시간,빠른수거를위해뒷발판에매달리다벌어지는사고들.환경미화원들은그렇게다치고,때로는목숨도잃었다.환경미화원은사회를지탱하는‘필수노동자’로불리지만,이들의안전은‘비용’,‘민원’,‘무관심’의벽앞에서늘뒷순위로밀려났다.위험은개인이감당해야했다.죽음은불운한사고로처리됐다.왜이렇게많은사고가반복되는가.이사회는필수노동을어떤조건에서유지해왔는가.시리즈‘당신이잠든사이’는이질문에서출발했다.5회시리즈마지막회차엔우리가잠든사이이어지는이노동이더는다치고죽는일로끝나지않도록사회가어떻게‘안전하게일할권리’를보장할것인지를살펴본다.허승무노동환경연구소인간공학팀장(왼쪽부터),백수현전국민주일반노조금천구환경지회장,김고응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최상수기자환경미화원의산업재해는종종‘운이나쁜사고’로치부된다.현장을들여다보면,사고이전단계에서이미위험이누적되고,그위험을견디기어려운노동자는현장을떠나는구조가존재한다.겉으로드러나는재해통계만으로는노동의위험성을온전히설명할수없는이유다.산재를사고가아닌예방과연구의대상으로삼아온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이지점에주목했다.8일녹색병원7층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만난허승무인간공학팀장은“위험이적어서다치지않는게아니라,아픈사람이먼저떠난결과다”라고말했다.허팀장은지난해서울금천구와함께환경미화원을대상으로근골격계부담요인조사를진행했다.조사결과,환경미화원의근골격계질환증상호소율이67%였다.예상보다낮은결과를마주한허팀장은이를‘건강한노동자효과’로설명했다.그는“육체적으로힘든직종은입사단계에서부터사람이걸러진다.환경미화원역시체력검정을통과한사람만들어오고,일하다몸이불편해지면스스로현장을떠나게된다”고말했다.실제로환경미화원작업의위험수준은결코낮지않다.허팀장이금천구와진행했던조사에따르면환경미화원작업의92%가위험성평가에서높은등급으로분류됐다.가장위험한일은‘수거작업’이다.반복적으로허리를숙이고,무릎을굽히며,불안정한낮은자세를취해야한다.허승무노동환경건강연구소인간공학팀장이8일서울광진구녹색병원내연구소에서환경미화원의안전보건대책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최상수기자허팀장은이같은위험을줄이기위한해법으로크게공학적개선과관리적개선방안을제시했다.저상형청소차도입,수거도구개선,허리부담을줄이는웨어러블기기활용등이공학적개선에해당한다.문제는비용이다.허팀장은“공학적개선은효과가분명하지만비용부담이크다.개별사업장단위에서감당하기는쉽지않다”고말했다.작업구역을순환하거나인력배치를조정하는등관리적개선도지방자치단체의예산을늘려야하는해결방식이다.허팀장은“청소차도입,주간전환등문제를조각조각해결하려하기보다,전체위험을한번에정리하고어느단계에서누가개입해야하는지를명확히해야한다”고전했다.그가제시하는대안은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협의체를만드는것이다.허팀장은“법과제도는정부가,현장의안전책임은사업장이,관리와예산은지자체가맡고,시민역시논의의주체로참여하는구조가필요하다”고말했다.허팀장은환경미화원과소방관을예로들며,사회가‘힘든일’로분류해온직종들의공통점을짚었다.바로사회에필수적인공공서비스라는점이다.허팀장은“공공영역이라면선도적으로‘가고싶어하는일자리’를만들어야한다”며“그러기위해서는안전보건문제를뒤로미룰수없다”고힘주어말했다.백수현전국민주일반노조금천구환경지회장이8일서울금천구시흥동노조사무실에서환경미화원들의힘든작업환경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최상수기자“겨울철엔음식물쓰레기가얼어붙어적재함에서잘안빠져요.그걸퍼내려차위로올라가삽질을하다미끄러졌죠.”서울금천구에서13년째생활폐기물을수거해온환경미화원백수현전국민주일반노조금천구환경지회장은자신의몸에새겨진상처를회상하며인터뷰를시작했다.8일시흥동노조사무실에서만난그는현장의가장큰고충으로‘무릎과허리를갉아먹는상황’을꼽았다.백지회장은“금천은3.5t이나5t트럭을주로쓰는데,조수석이워낙높아수시로오르내릴때마다무릎과고관절에엄청난충격이가해진다”며“동료중멀쩡히걸어다니는사람이드물정도”라고토로했다.그는“작업자가쉽게타고내릴수있는‘저상형청소차’도입이시급하지만,예산과현장여건을이유로보급이더디다”고지적했다.야간에일하는환경미화원들의숙원인‘주간근무전환’역시제자리걸음이다.전국생활폐기물수거환경미화원약3만명중절반가량이야간노동을한다.서울은25개자치구가운데2곳을제외한나머지가모두야간근무다.야간작업은시야확보가어려워주간대비산재율이높고,밤낮이뒤바뀐생활은건강에치명적이다.백지회장은“2년전금천구에서한달간주간근무를시범운영했을때사고율이현저히줄고노동자만족도도높았지만,결국‘미관을해친다’,‘출근길교통이막힌다’는민원에밀려무산됐다”고했다.당시주민여론조사에서주간수거에대해찬성49%,반대50%로의견이팽팽했다.시민들의배출문화개선도호소했다.백지회장은“밤에일하다보면내용물이보이지않는쓰레기봉투속에깨진유리,칼날이아무렇게나들어있는경우가허다하다”며“심지어재활용을정리하다가피자박스를고정하는플라스틱삼발이가신발을뚫고들어와발을크게다친적도있다”고털어놨다.그는이러한사고가개인의부주의가아닌‘구조적모순’에서기인한다고강조했다.백지회장은“용역계약시청소를수행할수있는‘최소한’의인원과장비로원가를짜는데,현장에선이것이‘적정기준’으로둔갑한다”며“인력이부족하니시간에쫓기듯일하게되고,이는곧안전사고로이어진다”고비판했다.그는“특히대체인력이없어서연차도제대로못쓰는상황도심각하다”고꼬집었다.그는“상당수환경미화원이영세한민간대행업체소속이라안전투자가뒷전으로밀리기일쑤”라며“구청이계약단계에서부터안전비용투자와노동자건강관리실적을평가항목에넣어강력하게반영해야한다.노동자의안전은누군가의선의가아닌,정확한비용산정과시스템변화에서나온다”고강조했다.김고응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이17일세종시기후부별관에서환경미화원작업환경개선방안에대해설명하고있다.세종=최상수기자환경미화원안전사고가반복될때마다‘3인1조작업’과‘주간근무’원칙이해법으로거론된다.이두가지원칙만제대로지켜져도상당수사고는예방할수있다.하지만현장에선상황에따라유연하게적용하라고둔‘예외조항’이관행처럼굳어져원칙이유명무실해진다.보다촘촘한정부차원의정책지원이필요한시점이다.17일세종시기후에너지환경부별관청사에서만난김고응자원순환국장은“중앙정부차원에서지방자치단체가작업안전원칙을지킬수있게끔유도해나가겠다”며“내년환경미화원안전에대한전반적인실태조사를통해기존원칙을더강화하는방안을찾아보려고한다”고밝혔다.기후부는환경미화원의작업환경을개선하기위한방안도모색중이다.특히작업복변화에중점을둔‘환경미화원작업안전가이드라인’개정을앞두고고심을이어가고있다.김국장은“기존안전모가무겁고불편해작업자들이착용을꺼려왔고작업조끼도야광반사기능이금세떨어져안전상위험이컸다”며“가벼운안전모를공식장비로의무화하고발광다이오드(LED)가내장된작업조끼로바꾸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또“청소차가운전자와보행자에게잘보이도록차량뒤에빛을반사하는안내판을달수있는지를두고도국토교통부와협의할계획”이라고부연했다.정부가‘3인1조’작업등원칙을법으로강제하는것도대책으로거론되지만김국장은부정적입장을보였다.그는“(모든차량을)3인1조로운영하려면인건비부담이커지고,주간쓰레기수거로전환할경우교통혼잡이나주민민원등으로업무난도가오히려높아진다”며“지자체가부담을안아야하는상황에서마땅한대책없이이행하기어려운의무만강제하면오히려정책과엇박자가날수있다”고했다.환경미화원의안전은비용문제와도맞닿아있다.기후부가국비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예산편성을시도했지만번번이재정당국의문턱을넘지못했다.김국장은“전국228개기초자치단체마다저상형차량4대를도입하고차량1대당3명씩일할인력을지원하고자총1500억원을편성했다”며“지난2년동안재정당국에예산을요청했지만지자체사무라는이유로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아쉬워했다.김국장은시민들의의식개선을함께당부했다.그는“쓰레기수거현장에서‘교통을방해한다’,‘시끄럽다’는민원이늘어나는걸보면,여전히많은주민이미화원을단순히‘쓰레기치우는사람’정도로만보는것같아안타깝다”며“청소업무는공공서비스다.쓰레기또한우리가버린것이니환경미화원들의노고를넓은마음으로바라봐주셨으면한다”고말했다.탐사보도팀=조병욱·백준무·배주현·정세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이마스·자폭드론등포함…"방위력·비대칭전력지원"[타이베이(대만)=AP/뉴시스].미국이26일(현지시각)대만에첨단지대공미사일방어시스템의대만첫납품을포함해20억달러(2조7810억원)의무기판매를승인했다.사진은대만국경절인지난해10월10일대만총통부앞에서열린기념행사에참가한대만군인들이경례하는모습.2025.12.18.[서울·베이징=뉴시스]임철휘기자,박정규특파원=미국정부가111억540만달러(약16조4000억원)에이르는대규모대만무기판매패키지를승인했다.대만외교부는18일미국정부로부터111억540만달러규모의무기판매승인을받았으며미행정부가이미미의회에관련내용을통보했다고밝혔다.외신은대만을대상으로한미국의무기지원가운데최대규모라고전했다.이번대만대상군사판매패키지에는M109A7자주포,다연장로켓하이마스(HIMARS),대전차미사일TOW,대전차미사일재블린,공격용자폭드론알티우스-700M과알티우스-600등8개사업이포함됐다.전술임무네트워크(TMN)소프트웨어와AH-1W헬기예비·정비부품,대함미사일하푼의후속정비지원도함께담겼다.대만외교부는"이번건은트럼프행정부2기들어발표된두번째대만대상군사판매"라며"미국이'대만관계법'과'6항보증'에따라대만안보에대한약속을확고히이행하고있음을다시한번보여주는것"이라고평가했다.이어"미국과다른안보파트너들과의협력을지속적으로심화해방위능력과회복탄력성을높이는한편국제사회가구체적인행동으로대만해협과역내평화·안정·번영을함께촉진해나가길환영한다"고밝혔다.린자룽대만외교부장도"지역안보와대만자체방어능력에대한미국의장기적지지에진심으로감사한다"며"미국이새국가안보전략(NSS)에서대만의전략적지위와'군사력강화를통한대만해협충돌억지'를중시하고있음을구체적인행동으로이행하는것을환영한다"고말했다.미국무부도별도성명에서이번무기판매승인을발표했다고AP통신은전했다.국무부는"미국은대만이충분한자위능력을유지하고강력한억지력과비대칭전력우위를신속히구축할수있도록지속지원하고있으며이는역내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기반을형성한다"고강조했다.또이번패키지가현재미의회통보단계에있으며이단계에서의회가원할경우판매를막거나수정할수있지만대만지원은초당적지지를받고있다고설명했다.미국-대만상업협회루퍼트해먼드-체임버스회장은이번무기판매승인에대해"미국의대만안보지원으로서는기록적인규모"라며"중국의위협과동맹·파트너들이스스로방위를더강화하라는트럼프대통령의요구에대한대응"이라고분석했다.이번발표는린자룽외교부장이지난주워싱턴인근을비공개방문해미정부관계자들을만난직후나왔다고로이터는익명의소식통을인용해전했다.이들회동의구체적인의제는알려지지않았다.대만에대한미국의무기판매소식에중국은강하게반발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이는'하나의중국'원칙과중·미3대공동성명을심각하게위반하는것이고중국의주권과안전,영토보전을심각하게훼손하며대만해협의평화·안정을심각하게훼손하고'대만독립'분열세력에게심각하게잘못된신호를보내는것"이라며"중국은이에대해단호히반대하고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궈대변인은이어대만의무기구입에대해"대만독립세력이반드시멸망하게되는운명에서구제될수없고오히려대만해협을전쟁의위기로몰아넣을뿐"이라며"미국이'무력으로독립을돕겠다'고하는것은스스로지른불에불타게할뿐이고'대만을이용해중국을제압하겠다'고하는것은절대성공하지못할것"이라고비난했다.또"미국지도자가한엄숙한약속을이행하고대만을무장시키는위험한행위를즉시중단할것을촉구한다"며"중국은국가주권과안보,영토보전을수호하기위해단호하고강력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경고했다.한편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가지난5일새로공개한국가안보전략(NSS)에는미국이대만해협에서의현상유지에대한어떠한일방적변화도지지하지않는다는입장이명시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업무보고받은이대통령"군이있어오늘의대한민국있다"軍징계도"억울한사례없도록"'불참'김형석독립기념관장찾기도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국방부청사에서열린국방부,국가보훈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은18일장병에대한격려를시작으로국방부업무보고를온화하게분위기를이끌었다.앞선업무보고에서업무를미흡하게숙지한기관장들을질책했던모습은온데간데없었다.군이12·3불법비상계엄사태의중심에있었던점을부각하기보다는사기진작에집중하는듯한모습이었다.이대통령은이날국방부등을대상으로한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어려운환경속에서도국가의안전을지키기위해서애쓰시는우리장병여러분과국방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린다"고운을뗐다.이어"잠시우리사회에혼란이있긴했지만,군이대체적으로제자리를잘지켜주고국가와국민에대한충성의무를제대로이행해줘서오늘의대한민국이있다고생각한다"고추켜세웠다.이대통령은"이런과정도더나은미래를위한토대가될수있다는생각으로새롭게시작하면좋겠다"면서"여러분이하고있는일들이얼마나중요한가를다시한번되새기면서국민의군대로서대한민국이전세계에정말강력한국가로존속할수있도록본연의임무를제대로다수행해주기를기대한다"고거듭당부했다.국방부의계엄가담자징계과정에서억울한이가생기지않게해달라는당부도잊지않았다.상부의지시로출동했지만,소극적대응으로사태확산을막은장병들을챙겨달라는취지였다.이대통령은안규백국방부장관에게"그런(소극대응한)사람들에대해징계위원회에회부했다고기사들이있던데어떻게된것인가"라고물은뒤"조사과정에서억울한사례가없도록세심히살펴달라"고거듭당부했다.한편,이대통령은업무보고에불참한김형석독립기념관장을찾으면서"(김관장이참석했다면)독립기념관의존재이유에대해물어보려했다"고말하기도했다.김관장은기념관시설사적유용등으로감사를받고있어업무보고에서배제됐다.이에이대통령은독립기념관사무처장에게"기념관이원래추구했던목적에서벗어나지않도록잘하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와핵연료도입협상,2년내완료가목표"전작권전환,분기별로장관주관회의체통해현안검증안규백국방부장관(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14/뉴스1(서울=뉴스1)허고운김예원기자=국방부가내년까지한국형핵추진잠수함의기본계획을제시하고,원자로안전규제및잠수함안전조치등제도적기반조성을마무리하겠다고18일밝혔다.또2026년11월까지제58차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전시작전통제권2단계에해당하는'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마무리하겠다고했다.임기내전작권전환·핵잠도입'청사진'수립완료구상안규백국방부장관은19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대회의실에서진행된이재명대통령에대한2026년도국방부등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을보고했다.국방부는내년까지핵잠건조위치및방식,비확산에대한입장등이담긴한국형핵추진잠수함기본계획을세우고,범정부차원의상설사업단에참여해2년내완료를목표로미국과핵연료협상을진행할예정이다.또원자로를잠수함에적용하는최초사례가되는만큼관련안전규제및조치등을파악,법과제도적공백을해소할수있도록기반을다질예정이다.국방부는아울러"내년은전작권전환추진의분수령이되는해"라며전작권의신속한전환에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전작권은북한의남한침공등한반도에전쟁혹은전시에준하는상황이발생하면한미연합전력을총괄적으로지휘·통제하는권한이다.현재는한미연합사령관이행사하지만,전환이후에는한미연합사가한국군대장이맡는'미래연합사령부'체제로재편된다.북한의도발등이발생했을때대응수위와전력운용등을한국군이직접결정하게돼군사적자율성과책임이동시에확대된다.한미는지난2006년부터전작권전환논의를시작했다.전작권전환을위해△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등3단계평가와검증절차를거치기로했다.IOC평가와검증은각각2019년과2020년에,FOC평가는2022년에끝냈다.한미는지난달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과안규백장관이만나57차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FOC검증을내년에추진하기로합의한바있다.국방부는구체적으로내년1월한미당국간전작권전환작성협의에착수,3~8월까지자유의방패(FS)및을지자유의방패(UFS)등연합연습공동평가를통해미국과의협의를이어가겠다고설명했다.4월조건충족가속화를위한로드맵을완성후2026년11월FOC검증을마무리하겠다고했다.또분기별로국방부장관주관전작권전환추진평가회의를통해이같은조건충족상황점검과동맹의현안관리를진행하겠다고덧붙였다.안규백국방부장관.2025.11.13/뉴스1ⓒNews1신웅수기자"軍계엄동원에반성…내년중정보기관개편마무리"안장관은이날업무보고에서"우리군이지난12·3불법비상계엄에동원돼국가적혼란을야기하고헌정질서를파괴한데대해통렬히반성한다"라며"군이다시는불법비상계엄의도구로소모되는일이없도록하겠다"라고말했다.국방부는이를위해내년중군정보기관조직과기능개편을마치기로했다.국방부장관직속기구인'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를위한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연말까지군방첩·보안재설계방안등을도출해안장관에게보고할예정이다.안장관은업무보고이후브리핑에서"방첩사개편은일차적으로원복조치된인원이40여명있고앞으로도계속나올것"이라며"정보사령부는기구가방대하고정보에관한내용이많아서내년상반기까지시간을두고한국국방연구원(KIDA),민관군합동위원회가동시에안을내면공청회등과정을밟아개편할것"이라고설명했다.국방부는9·19군사합의의선제적·단계적복원을추진하겠다는의지도피력했다.북한은'남북두국가'정책을펼치며우리정부·군과의소통을거부하고있으나,우리측은대북확성기방송중지와철거,남북군사회담제의등군사적긴장완화와대화여건조성을위한조치를시행중이다.국방부는"앞으로도북한의호응을유도하되,군의대비태세에미치는영향등을신중히고려해지상·해상·공중에서의우발적충돌방지조치등우리정부의한반도평화정착노력을실효적으로뒷받침하겠다"라고강조했다.미반환주한미군기지공여지반환도속도…개발지원·직접개발동시검토국방부는아울러이날주한미군기지공여지의조속한반환을촉구하고,반환된지역의개발지원을강화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현재경기북부에는의정부캠프스탠리와동두천캠프모빌등미반환기지가5곳,반환돼개발가능한공여지가12곳있다.안장관은이미반환됐지만개발이지연되는사례가있는데대해선"부동산경기가좋지않아일반기업이눈독을들이지않는다"라며"장기적으로지방정부에서우선관리할수있도록융자를지원해주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미군기지는수십년간그지역을장악,점유해동네발전을가로막아왔는데,(융자를)더깎아주는것을고민해달라"라며,개발에참여하는곳이없는부지에대해선"지방정부에팔생각만하지말고특수목적법인(SPC)를만들거나정부가나서서개발해보는것을고민하라"라고지시했다.국방부는또대구·광주·수원군공항별이전지연요인을조기에해소하고,원활한이전사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대구공항의경우관계기관간협업을통해이전사업비확보방안을마련후,설계·시공등본격적인사업에착수할예정이며,광주공항은이전부지선정을조속히추진할계획이다.지난2017년예비이전후보지를화성시로선정한이후주민들의반대로사업이멈춰있는수원공항의경우지역의우호적여건을조성하는데집중하겠다고국방부는보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