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하·끝〉국가-지자체가‘방어선’돼야과거‘치매머니사냥’골치였지만돈-돌봄분리시켜피해줄여전문후견인-신탁에재산맡기고저소득층후견관리국가가지원은행선치매고객고액거래신고지난달6일일본사이타마현한노시의솜포요양원에서미와요시오씨가자신의임의후견계약내용이담긴서류를들고미소짓고있다.4년전임의후견계약을체결한미와씨는최근인지능력이떨어짐에따라이날본인동의를거쳐본격적인후견개시절차에들어갔다.지난달6일,일본도쿄에서차로1시간반을달려도착한사이타마현한노(飯能)시의솜포요양원.로비에들어서자따스한노란조명아래백발의미와요시오씨(78)가나무탁자앞에앉아있었다.그의오른쪽에는27년지기이자법무사인다카하시히로시씨가자리했다.긴장한표정의미와씨가입을열었다.“저한테….재산이있나요?”●‘나다운삶’위해…12만명이임의후견미와씨(오른쪽)가요양원접견실책상앞에앉아자신의후견인인다카하시히로시법무사로부터임의후견계약내용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아내와사별하고아들과떨어져홀로사는그는2년전치매로진단된후증상이계속나빠져최근에는재산이있다는기억조차희미해진상태였다.한국이었다면‘치매머니사냥꾼’이군침을흘릴표적이됐을것이다.하지만이날의풍경은약탈이아닌보호의현장이었다.과거부동산업자로일했던미와씨는건강했던4년전다카하시씨를후견인으로정해뒀다.이날은후견활동을공식적으로개시하기위해본인의사를확인하는자리였다.다카하시씨는미와씨가직접서명했던계약서를꺼내차분히읽어내려갔다.“혹시내가치매에걸려도살던곳을떠나지않겠다.내재산은요양비로우선쓰고,남은돈은지역발전을위해쓰고싶다.”서류에서눈을뗀다카하시씨가미와씨와눈을맞췄다.“이약속대로저희가재산을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미와씨의눈시울이붉어졌다.“안심되네요.”2년전치매진단을받고인지능력이떨어지고있는미와씨는이날4년전의임의후견계약내용을거의기억하지못했다.그러나임의후견인이당시계약내용을차분히읊어주자“안심이된다”며눈물을훔쳤다.일본에는미와씨처럼건강할때미리후견인을정해둔노인이12만명이넘고,실제로후견이개시된사례가1만4229명에이른다.후견신청자가229명,개시사례가32명에그친한국과는다르다.수혜대상엔기초생활수급자도있다.소외계층도미리준비된시스템을통해‘나다운삶’과재산을지키고있는것이다.●동네마다‘후견지원센터’,문턱낮춘해결사지난달6일일본사이타마현한노시의성년후견지원센터.한노시에서양성한시민후견인인사노시게루씨(오른쪽)가센터직원과후견업무를상담하고있다.은퇴간호사인그는3년째80대치매환자의시민후견인으로일하고있다.일본이이처럼탄탄한방어막을갖추게된비결은무엇일까.그답을찾기위해같은날오전한노시의‘사회복지협의회’를찾았다.한국의행정복지센터와비슷한데,이곳에선각지방자치단체의후견업무를한다.한노시는인구8만명의소도시지만,이곳1층에는‘중핵기관’(후견지원센터)이라는나무팻말이걸린사무실이큼지막하게자리잡고있었다.사무실에선사노시게루씨(68)가센터직원과상담중이었다.그는이곳에서양성한‘시민후견인’이다.은퇴후간호사경험을살려이웃치매노인의후견인으로활동하는그는,이날도자신이맡은80대치매노인의병원비납부문제를상의하러들렀다.나미키카즈히로한노시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은“한국에서는친족이아닌후견인을구하려면변호사사무실을찾아가수백만원을내야한다고들었지만,일본은다르다”고했다.일본은2016년‘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법’을제정하고,전국지자체의약70%에후견지원센터를설치했다.지난달6일일본사이타마현한노시사회복지협의회1층사무실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간판에는“‘한노시사회복지협의회창구’,부담없이들어오십시오”라고적혀있다.이곳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는시민후견인양성및교육,후견업무상담등이이뤄진다.이곳에서는상담부터서류작성,후견인매칭까지‘원스톱’으로이뤄진다.기댈곳없는치매노인에게는사노씨같은시민후견인을연결해준다.사노씨는“한달에한번치매노인의병원비를정산하고,정기적으로면회를가말벗이되어드린다”며“이웃을지킨다는책임감으로일한다”고말했다.시민후견인의시급은1600엔(약1만5000원)으로,도쿄의최저시급1226엔(1만1600원)보다높다.후견인지정절차도효율적이다.한국에선신청부터선임까지최소6개월이상걸리지만일본은대체로2개월이면된다.후견인이지정되기전에도보호망은작동한다.한노시는판단력이떨어지기시작했으나아직법정후견이필요할정도는아닌노인을위해‘안심서포트’제도를운용중이다.누가빼돌리지못하게연금이나수당을직접노인에게전달한다.저소득층의경우후견인의활동을관리하는감독인비용도국가가대신내준다.일본도아직은사후조치인법정후견을이용하는노인이많지만,임의후견활성화를위해법개정도추진중이다.●‘가족약탈’의교훈…전문가와신탁이만든‘철벽’지난달7일도쿄신주쿠구의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리걸서포트’관계자들이일본의성년후견제도에대해설명하고있다.일본은2016년경친족후견인에의한부정행위가사회문제가되며전문가후견인양성에공을들였다.일본이라고처음부터완벽했던건아니다.도쿄신주쿠구에있는‘성년후견센터리걸서포트’에서만난관계자들은“일본도2000년대초뼈아픈성장통을겪었다”고입을모았다.2016년엔친족후견인에의한횡령피해액이연간56억엔(약520억원)에달했다.자녀가후견인이된뒤부모돈을유흥비로탕진하거나,빚을갚는데써버리는일이비일비재했다.이에일본법원은칼을빼들었다.‘돈’과‘돌봄’을분리하는대수술을감행한것이다.이에따라변호사·법무사등전문가가후견인을맡는비율은과거10%에서현재80%수준으로상승했다.또일본은치매노인이큰돈을신탁은행에맡겨두도록‘후견제도지원신탁’제도를운영한다.법원이친족후견인에게신상보호권한과그에필요한2000만~3000만원정도의유동성자금만맡기고,상대적으로큰자산은금융기관이관리하도록사실상강제하는방식이다.후견인이부동산판돈같은목돈을찾으려면반드시가정법원이허가해야한다.지난달4일변호사사무실에서만난아카누마야스히로성년후견전문변호사가일본의‘후견제도지원신탁’제도에대해설명하고있다.이제도도입으로일본에서는후견인에의한부정행위피해가크게줄었다.도쿄변호사회소속아카누마야스히로성년후견전문변호사는“이시스템을도입한후횡령피해가급감했다”고설명했다.일본최고재판소에따르면지난해새로맡긴후견제도지원신탁금액만3845억엔(약3조6600억원)에달했다.최근에는재산관리는전문후견인이나신탁은행이,병원동행이나요양원선택은가족이맡는‘역할분담’이새로운표준으로자리잡고있다.신탁금을운용하다가생긴손실은전액금융사가책임지도록했다.치매에걸리기전믿을수있는가족에게자산관리를위탁하는‘가족신탁’도활성화돼있다.다만,일본은연금운용기관등이재산을맡아주는공공신탁은운영하고있지않다.●고액인출하면은행직원이신고일본에선경제적학대조짐이보이면지자체가강력한권한을갖고개입한다.학대징후가보여도조사관이문전박대당하기일쑤인한국과는달랐다.가족이없는경우는물론이고,가족이있어도학대가의심되면지자체장이직권으로법원에후견인을신청한다.이비율이전체의30%에달한다.금융시스템역시촘촘하다.일본금융기관은지자체와협력해치매의심고객의거래패턴을모니터링한다.평소와달리고액을찾거나낯선인물이동행해돈을찾으려하면즉시지자체에신고한다.공무원은즉각개입해사실관계를확인한다.지난달4일도쿄주오대에서만난아라이마코토교수는“사회전체가후견을책임질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아라이교수본인도5년전자기딸을후견인으로하는임의후견계약을맺었다.일본성년후견법학회이사장을맡고있는아라이마코토주오대교수는“치매노인의자산이범죄의표적이되지않도록하려면,후견제도와신탁을결합해자산은안전하게묶어두고,돌봄에는유연하게쓰이도록하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동아일보는창간100주년을맞아2020년부터히어로콘텐츠를선보이고있습니다.이번히어로콘텐츠팀의‘헌트:치매머니사냥’은저널리즘의가치와디지털기술을융합한차별화된보도를지향합니다.‘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서디지털플랫폼에특화된인터랙티브기사를볼수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이상환기자[email protected]▽취재:전혜진박경민최효정기자▽프로젝트기획:김재희기자▽사진:박형기기자▽편집:하승희봉주연기자▽그래픽:박초희기자▽인터랙티브개발:임희래ND▽인터랙티브디자인:정시은CD임선영인턴QR코드를스캔하면치매노인의자산을노리는‘사냥’의실태를디지털로구현한‘헌트:치매머니사냥’(https://original.donga.com/2025/HUNT)으로연결됩니다.도쿄=전혜진기자[email protected]이상환기자[email protected]박경민기자[email protected]최효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생중계업무보고일정을이어가고있는이재명대통령이뒤에가서다른얘기를하는사람들이있다며,일부공직자들의태도를비판했습니다.이름을거론하진않았지만,'야당3선의원'출신인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을재차겨냥한것으로보입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특별한헌신을보상하겠다며공무원들을격려했던이재명대통령이이번엔다시채찍을들었습니다.업무보고전후로나타난일부공직자들의태도를강하게질타한겁니다.[이재명/대통령:1분전에얘기한거하고1분후에얘기한게달라요.그럼됩니까,사람이.그리고이자리에서얘기한거하고뒤에가서,다른데가서또다른얘기해요.그러면됩니까?]그사람이누구인지밝히진않았지만,'야당3선의원'출신으로앞선업무보고에서지적받았던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을정조준한거란해석에힘이실렸습니다.이사장이별도기자회견까지열어반발했기때문입니다.[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그제):(외화밀반출전수조사는)공항운영때문에안되는거고여객들에게굉장한불편을끼치는것이기때문에….전수개장은사실은불가능합니다.]이대통령은지난12일인천국제공항공사업무보고에서제기된'책갈피달러',즉외화불법반출검색문제도다시꺼내들었습니다.공사사장이처음에는자기들일이라고했다가나중에는세관이하는일이라고했는데,알아보니그말이틀렸단취지의비판을쏟아냈습니다.지난해관세청이인천공항측과위탁계약을맺고,1만달러이상외화반출은인천공항이대신검색을맡기로했다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그거MOU체결해서세관이아니라공항공사가하는게맞는데라는댓글이있더라고요.대중들은다아는거예요.]이대통령은과거1만달러이상을반출하다걸렸다는정부의보도자료도있다며,대통령이범죄수법을알려준거란일각의지적또한반박했습니다.불륜등이혼을소재로다룬드라마까지거론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걸뭐범죄를대통령이가르쳐줬다고비난하는사람들이있던데….그러면'사랑과전쟁'은바람피우는법을가르치는거야?]이대통령은온갖명예와혜택은누리면서책임을다하지않는건'도둑놈심보'라며,강한어조로공직자의책임의식도주문했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서영미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서울구치소에수감된한학자총재를3시간가량접견조사했습니다.또한총재최측근으로꼽히는통일교관계자를참고인으로불러조사하는등수사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조경원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경찰특별전담수사팀이통일교금품수수의혹의정점으로지목되는한학자총재를조사하기위해서울구치소를찾았습니다.진술조사는오전9시반부터구치소수용실에서3시간가량진행됐습니다.한총재측에서건강상이유로장시간조사가힘들다고해예상보다일찍종료됐습니다.경찰은한총재를상대로지난2018년부터2020년무렵전재수전장관과임종성·김규환전의원에게현금과명품시계등을전달했는지집중적으로캐물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개인금고속280억원돈뭉치가로비자금으로쓰였는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게정치권에대한로비를지시했는지등을추궁한것으로알려졌는데,한총재는의혹전반에대해부인하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이전방위압수수색에이어수사에속도를내는상황,경찰은천정궁출입내역과회계자료등압수물을분석하는동시에사건관련자들을불러조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한총재의최측근으로알려진통일교관계자A씨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습니다.A씨는한총재의비서실에서일한것으로알려졌는데,경찰은280억원의용처등에대해물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A씨/한학자총재최측근:(280억자금의출처는어떻게되나요?)죄송합니다,제가지금.(금고에있는현금이280억규모인건맞나요?)차가어디있지?]또,통일교로부터금품을받은것으로지목된전전장관과임전의원,김전의원의주변인물들에대해서도참고인조사를진행했습니다.이와함께세사람에게또다른주거지가있을수있다고보고,유효기간한달짜리영장을추가로발부받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YTN조경원입니다.영상기자:이규,심원보영상편집:김민경디자인:정하림YTN조경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경시청,해당남성도운20대아내포함3명체포경시청에붙잡힌하루카와린.뉴시스(TBS캡처)소셜미디어에서알게된20대여성과의성관계장면을몰래촬영해동영상사이트에업로드한일본30대남성과이를도운그의20대아내등총3명이현지경찰에체포됐다.17일일본민영방송TBS뉴스와마이니치신문등현지보도에따르면현지경찰(경시청)은주소·직업미상의오노요헤이(39),그의아내하루카(28·여),양녀린(23·여)을성적자세촬영처벌법(性的姿態撮影?罰法)위반혐의로16일체포했다.이들은지난해7월7일도쿄신주쿠의한호텔에서오노와한20대여성의성관계를몰래촬영하고,이영상을동영상공유사이트에업로드해불특정다수가보도록공개한혐의를받는다.이들3명은사전에호텔객실천장에화재경보기형태의카메라를설치해몰래촬영을진행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오노와해당여성의성관계가끝난뒤하루카와린이객실에들어와“우리남편에게무슨짓을한거냐”등의말을하며여성에게위자료를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이같은수법으로지난2년간범행을반복해온것으로경찰은추정하고있다.오노는자신이‘일부다처’를하는사람이며,과거에는양녀린을‘내연아내’(사실상아내처럼취급한내연관계여성)로뒀다고말해온것으로도전해졌다.오노는앞서소셜미디어에서알게된10대여성을신주쿠의한맨션에올해10월초부터약두달간감금한혐의로이미체포된상태로,이번에혐의가추가됐다.해당감금사건은10대여성이지난달말도망쳐나와다른지역으로이동,오사카부경찰에신고하면서드러났다.경찰은감금현장에서스마트폰37대와노트북3대,감금에사용된것으로보이는목줄과수갑등을압수했다.스마트폰등에는여성100명이상의성적인영상860편이상이있었다고한다.경찰은오노가여성100명이상을몰래촬영하고,영상들을무단게시했을것으로보고수사를진행중이다.경찰조사에서오노는혐의를인정하고있으나,하루카와린은묵비권을행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종군민주당의원“세금내기위해집팔아야하는상황발생”전남무안국제공항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현장에서군관계자들이사고현장을수색하고있다.박윤슬기자부모의‘동시사망’과‘순차사망’이상속세납부시수억원의차이가발생할수있어이유에관심이쏠린다.특히지난해말175명이사망한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이부모‘동시사망’으로거액의상속세를물게될처지라는사실이전해지면서제도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17일정치권에따르면윤종군더불어민주당의원은전날국회에서열린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번참사로부모가숨진경우,동시사망으로처리되면자녀의상속세부담이수억원까지늘어난다”며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을향해“이런사실을알고있느냐”고지적했다.부모‘동시사망’이‘순차사망’보다상속세부담이큰이유는공제제도때문이다.만약부모의재산이부친명의로8억원아파트가있는상황에서부모가동시에사망할경우,자녀는5억원의상속공제(일괄공제)만을적용받고공제받지못한나머지금액에대해상속세를내야한다.반면부친이먼저사망하고1초뒤모친이사망할경우에는부친의재산은배우자에게60%(4억8000만원),자녀에게40%(3억2000만원)상속되는데,배우자는5억원배우자공제를받아상속세를내지않고,자녀는상속공제를받아상속세를내지않는다.하지만배우자역시1초뒤사망했기때문에배우자에게상속된4억8000만원은곧바로자녀에게상속되며이때자녀는5억원의상속공제를다시적용받아상속세를내지않는다.이에대해윤의원은“아버지사망한후어머니가사망하면어머니에게먼저상속되고상속세공제금액이생긴다.하지만동시사망인경우공제혜택을받을수없어자녀가세금을내기위해집을팔아야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다”고말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도“1997년8월괌에서대한항공이추락한사고(225명사망)때도과학검증을거쳐순차사망을인정받았다.국토부가이렇게사각지대를해소해야한다”면서“부모가동시에사망해고아가되는경우상속공제를적용해주는특례도있는데,이특례적용에대한세제안을검토해달라”고지적했다.이에김장관은“구체적인내용은소위심사과정에서담당부서와협의하겠다”고답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방위개인정보유출청문회에핵심3인방빠진신임CEO·CISO등출석피해보상검토·리스크최소화의지불구사과·책임등주요의제는표류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2025.12.17/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명신기자=김범석미국쿠팡Inc.의장의사과는끝내듣지못했다.지난10일임시선임된해롤드로저스미국쿠팡Inc.최고관리책임자겸법무총괄(CAO&GeneralCounsel)이자쿠팡대표는1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청문회에출석해"쿠팡은책임있는기업으로,소비자들에게도끼친우려나불편을해소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면서사태수습의지를강조했다.로저스대표는"쿠팡은이상황을매우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으며이재명대통령께서말씀해주신내용도잘인지하고있다"면서"여러규제기관과긴밀하게협력하며해결하는데있어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가장민감한유출범위에대해"결제정보로그인정보는포함되지않았다"고재차강조하면서"지난18개월간발생한다른정보유출사고들과비교했을때그범위가적은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전체적으로데이터거버넌스를강화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고사업에중요한정보는보관하지만개인정보와관련해불필요한부분들은보관하지않는방법으로개선점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보상안에대해서도"현재내부적으로보상안을검토하는중"이라면서"조사결과와함께책임감있는보상안을마련해발표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로저스대표는"해당직원(피의자)퇴사시모든권한을회수했다.서명키를완전히폐기해더이상추후에활동을할수없도록만들었다"면서"어떤통제를갖춰야할지재검토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이날미국SEC보고에대해선"증권거래위원회규정에따르면미국개인정보보호법상이런유형의데이터같은경우민감성측면에서중대한사고로규정하지않아공시의무가있는것은아니다"고해명했다.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2.17/뉴스1ⓒNews1신웅수기자다만박대준전대표에이어로저스대표역시구체적인사태책임과재발방지책은내놓지못했다.로저스대표는"이번유출사고의대상이됐던정보가중국을포함해서어떤곳에서유통되고있다는것은확인된바가없다"면서도중국에서서울에있는데이터를볼수있는가에질문에도"그런지역에서는접근이불가한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배경을놓고"퇴사자의악의적보복으로추정된다"고하자피의자가퇴사과정에서회사와문제가있었는지에대해선"아는바가없다"고했다.무엇보다이번사태에대해김범석의장의사과는없었다.황정아의원은김의장이사과할의사가있는지를물었지만로저스대표는"한국의대표이사로서또기업차원에서국민들께불편과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사과의말을전했다"고만했다.김의장이아닌로저스대표의사과였다.최민희과방위원장은"최고경영자의불출석에대해서도법과절차에따라끝까지책임을묻는한편필요하면법을만들어서라도끝까지책임을물을것"이라면서"이번청문회가끝나는즉시국정조사절차에돌입할것"이라고말했다.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2.17/뉴스1ⓒNews1신웅수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측“피해아동모습잊을수없을듯”하늘양을살해한명재완씨의신상이공개됐다.대전경찰청홈페이지캡처초등학교에서초등생을살해해기소된여교사명재완(48)씨에게검찰이항소심에서도법정최고형인‘사형’을다시구형했다.대전고법제1형사부(부장판사박진환)는17일오후3시316호법정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및유인등),공용물건손상,폭행등혐의로기소된명씨의항소심2차공판을진행한뒤결심절차를이어갔다.검찰은이날범죄의중대성과범행동기에참작할사정이없고계획적이었기때문에1심에서선고된형량이너무가벼워부당하다고항소이유를밝혔다.명씨측변호인은범행당시심신미약상태였음에도이사정이고려되지않아이를인정해야하며형량이너무무겁다는취지로항소했다고설명했다.이어검찰측에서추가로전문가들의견서를제출했으나명씨측은추가증거를제출하지않았다.양측에서피고인신문절차를생략한다고하자재판부는결심절차를진행했다.검찰은“피고인은아동이가장안전해야할공간인학교에서자신이보호해야할의무가있는학생을유인해미리준비한흉기로살해했다.사실관계는대체로인정하지만항소심에서는아직도심신미약을주장하고있다”며“1심에서이뤄진정신감정결과심신미약상태에해당한다는결과가나왔지만반드시이의견에법원결정이귀속돼야하는것은아니며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범행당일명씨가남편과통화한내용등을보면정신적으로이상상태에있었다고볼정황이없고범행상황을대체로상세하게기억하고있어심신미약에해당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이어“피해아동시신을직접검시했던수사검사로서그간여러시신을많이봤지만피해아동의모습은제가죽을때까지잊을수없을것같다”며“여린아이손에뼈단면이노출되는등방어흔이생긴것을보면고통속에서맨손으로흉기를막으려고방어한것을느낄수있다.또얼굴에도수많은상처가나있었다”고눈물을흘렸다.검찰이명씨에게재차사형을구형하자방청석에서는유족이눈물을터트렸다.피해자측변호인역시“전대미문의사건으로가족들의인생이망가진점을꼭알아달라”고호소했다.명씨측변호인은최후변론을통해“범행당시정신병증산과수면제복용등으로사물변별능력은있었으나충동억제기능이상당히손상돼심신미약에해당한다”며“치료하며자신의잘못을인정하고반성하고있어이러한점을고려해심신미약여부를다시판단해달라”고요청했다.명씨는최후진술로“결과에대해책임질것이지만범행당시순간적인기억이나지않고다른부분은자세하게기억이나이런부분을명확히검찰조사과정에서진술한것”이라며“피해자가족에게죄송하다”고전했다.그러자유족은명씨를향해“하늘이한테사과한적도없다.사형을받아라”,“아줌마죽어”라고오열하며소리치기도했다.재판부는다음달16일오전11시명씨에대한선고를이어갈방침이다.명씨는지난2월10일오후4시43분쯤대전서구관저동의한초등학교시청각실창고실에서하교하던하늘양을유인해흉기를휘둘러살해하고자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하늘양은심정지상태로발견돼인근병원으로이송됐지만숨졌다.명씨는목과팔부위에자해로상처를입어응급수술을받았고수술전경찰에범행을자백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어못해"·"이해안돼"동문서답답변에여야"허수아비·바지사장"질타김병기·쿠팡오찬보도에국힘"당사자해명해야"·與"정쟁말라"과방위,17일쿠팡청문회…김범석증인채택(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9일국회에서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최민희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17일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관련청문회에서는여야의거센질타가쏟아졌다.의원들은쿠팡창업주인김범석쿠팡Inc의장을비롯한핵심증인의불출석과대신나온외국인증인들의답변태도를집중적으로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국정감사를앞둔시점에박대준당시쿠팡대표와가진오찬회동도도마위에올랐다.김범석쿠팡의장[연합뉴스자료사진]"김범석불출석,국민우롱…한국서사업포기한것"더불어민주당소속최민희과방위원장은청문회시작과함께김의장,박대준·강한승전쿠팡대표의불출석통보를비판했다.최위원장은"국회를넘어대한민국국민을무시하는처사로밖에볼수없다"며"법과절차에따라끝까지책임을묻겠다"고말했다.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해서도"사고경과와책임소재를끝까지규명하겠다"고강조했다.의원들은여야를가리지않고김의장의불출석을한목소리로질타했다.민주당이훈기의원은"쿠팡매출의90%가한국시장에서이뤄지는데도쿠팡의존폐가걸린청문회에김의장이출석을안한다는건대한민국에서사업을포기했다는것"이라며"대한민국국민이호구인가"라고목소리를높였다.국민의힘간사인최형두의원도"글로벌최고경영자(CEO)라는이유로참석못하겠다고하는데언어도단"이라며"국민을우롱하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청문회에서는김의장이2020년물류센터노동자가숨진뒤한국법인대표에게'(고인이)열심히일했다는기록이남지않도록확실히하라'고지시했다는한언론의보도도거론됐다.이에로저스대표가"내용이무엇인지도정확하게이해할수가없다"고하자민주당황정아의원은"로저스대표는김의장의복심이라고불리는사람아닌가.이것을모른다고하면바지사장이란뜻인가"라고비판했다.핵심빠진쿠팡'반쪽'청문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1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의원들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부터조용우쿠팡국회·정부담당부사장,로저스대표.민병기쿠팡대외협력총괄부사장,김명규쿠팡이츠서비스대표[email protected]"한국어전혀못해"…외국인증인엔"허수아비냐"질책의원들은쿠팡의해롤드로저스임시대표와브랫매티스쿠팡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등외국인증인들의답변태도등을놓고도비판했다.한국어로의사소통이되지않아질의시간상당부분이통역에할애된상황에서정작증인들이동문서답식답변을하는경우가반복되면서다.로저스대표측통역사는한국어소통가능여부를묻자"전혀못한다"고말했고,매티스CISO측통역사는"장모님,처제,아내,안녕하세요정도한국어를구사하지만,논의내용을알아들을수없을것"이라고말했다.실제로저스대표는조국혁신당이해민의원이쿠팡의2단계인증수단미제공을두고위법성문제를제기하자자료화면상한국어와관련,"파워포인트(PPT)화면의규정에관련된것이라면한국어를모르기때문에정확하게어떤내용인지알지못하는상황"이라며영문버전제공을요청했다.그는김의장의불출석사유를묻는개혁신당이준석의원에게는"답변할기회를주셔서감사하다.이자리에오게돼기쁘다"와같은말을해지적을받기도했다.최위원장을비롯한의원대부분은중간에통역사의말을끊거나'짧게답하라','그만하라'라며증인들을압박했다.이준석의원은통역을듣지않고질의하다최위원장으로부터"혼자만알아들으셨다.통역듣고하겠다"고제지받는장면도연출됐다.로저스대표는답변중"충분한답변을드릴기회가주어지지않고있다"고했으나민주당이훈기의원은"로저스임시대표는허수아비같다.시간만잡아먹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최위원장도"너무의미없는답변이계속된다.한국인증인에게질문해달라"고의원들에게당부했고,급기야는"시간절약을위해자동번역기를화면에띄우겠다.인공지능(AI)을활용하면그냥번역된다"고하기도했다.다만회의기록을위해실제AI는활용하지않고순차통역으로진행됐다.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1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쿠팡대표의오찬과관련해김원내대표의증인출석을요구하며항의하는가운데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김병기-박대준오찬도도마위에…쿠팡"물류센터시설점검얘기"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국정감사를앞두고박대준당시쿠팡대표와만난사실도쟁점이됐다.앞서한언론은김원내대표가지난9월박전대표와고가의식사를하며쿠팡인사에영향력을미치려한정황이있다고보도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김원내대표의직접해명을요구했고민주당은이를'정쟁'으로규정하며맞섰다.국민의힘신성범의원은"김원내대표가피감기관대표를만나인사청탁한내용이있다는데확인을안하고넘어갈것이냐"며김원내대표에대한증인채택을요구했다.같은당박정훈의원은"쿠팡이이번위기를모면하기위해여권에로비하는것은이번청문회에서밝혀야할중요한쟁점"이라고주장했다.식사자리에배석한민병기쿠팡대외협력총괄부사장은"밥값을누가냈는지는모른다"며"7월중순쯤민주당의물가안정태스크포스(TF)의서초물류센터방문이있었다.센터냉방시설점검결과에대한얘기가주였다"고답했다.이에민주당김현의원은"(청문회를)여야정쟁도구로활용하는행위가없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최위원장은"언론보도로증인을채택한다면할증인이너무많다"며김원내대표의증인채택에는선을그으면서도"식사영수증을즉시제출하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라부부광풍'시들'SNS거품빠지면서수요급감리셀가급감…'재테크가치'도실종사진=연합뉴스올여름세계적으로광풍을일으킨중국캐릭터‘라부부’인기가빠르게식고있다.한때매장문을열기도전에줄을서는‘오픈런’현상이빚어지고각종모조품이쏟아질정도로폭발적인기를누렸지만최근들어수요가급감하며분위기가반전된모양새다.사그라든‘라부부’열풍사진=네이버데이터랩캡처17일네이버검색어랩에따르면최근6개월간(6월17일~12월16일)라부부검색량은지난7월최고치인100을기록한이후꾸준히하락세를보였다.특히유행이정점에달했던시기와비교해지난16일검색량은3수준까지떨어지며소비자관심이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공식판매처인팝마트코리아홈페이지에서도수요가높았던시기에는제품입고와동시에수량이동나는품귀현상이반복됐지만현재는주요제품을손쉽게구매할수있는상황이다.이같은흐름은제품인기를가늠할수있는한정판거래시장에서도확인된다.한정판거래플랫폼크림에서는이날기준대표상품인‘라부부하이라이트시리즈랜덤박스’단품이2만6000원에거래되고있다.정가(인상전기준2만1000원)대비약8배이상비싼17만원선까지치솟았던과거와는대조적이다.라부부외다른인기라인업인‘크라이베이비크라잉어게인시리즈인형키링’역시현재2만8000원안팎에거래되고있는데이는최고가(8만7000원)대비약68%하락한수치다.스컬판다,작은별시리즈등팝마트의주요제품군거래가격도일제히하락세를보이고있다.중고거래플랫폼중고나라에는미개봉정품을정가보다저렴한1만9000원에내놓는‘가격역전’매물도등장했다.온라인에서팝마트제품을매입해판매하는리셀러심모씨(40대)도최근급변한시장분위기를체감하고있다.그는“한창인기많았던여름에는손님들문의도많고판매도잘이뤄졌는데요즘은수요가눈에띄게줄었다”며“정점이던시기와비교하면판매량이10분의1수준으로뚝떨어졌다”고말했다.SNS유행식고소비자불만은커져사진=한경DB전문가들은라부부의인기하락원인으로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기반유행의한계를꼽는다.인스타그램,유튜브등SNS바이럴을통해단기간에인기가급상승했다가빠르게식는트렌드상품의특성상관련콘텐츠노출이잦아지면서소비자들의피로도가누적됐다는분석이다.가품(짝퉁)논란과품질관리문제등도수요감소에영향을미친요인으로꼽힌다.라부부가인기를끌자정교한가품이우후죽순처럼쏟아졌다.웃돈을주고구매한제품이가품으로확인되는사례가잇따른것도소비자신뢰를갉아먹었다.생산공장별품질편차로인형얼굴형태나마감상태가제각각인이른바‘뽑기운’논란까지겹쳐불만이커졌다.팝마트해외본사에서단행한제품공급량확대와가격인상도인기하락으로이어졌다.팝마트는지난달14일라부부를포함한주요제품가격을기존대비약14%인상했다.이에따라라부부하이라이트시리즈랜덤박스단품가격은2만1000원에서2만4000원으로,크라이베이비어게인시리즈역시2만8000원에서3만2000원으로각각인상됐다.시장에풀린물량이늘어나며라부부인기를떠받쳤던요인인희소성이약해졌고엎친데덮친격으로가격부담까지커진것.게다가리셀가급락으로‘재테크가치’까지사라지면서소비자이탈이본격화한것으로풀이된다.박수림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강연AI는춘추전국시대‘철기문명’경쟁력확보못하면도태위기민간합동‘맥스얼라이언스’로車·배터리·선박등AI대전환안정적전력공급원전꼭필요한미원전협력가능성도열려김정관장관이지난16일열린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에서강연하고있다.2025.12.16[한주형기자]“이미중국은우리를앞섰습니다.이제는한국이중국을추격하는시대입니다.”지난16일서울중구매경미디어센터에서열린‘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에강연자로나선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한국과중국의제조업격차가사실상사라졌다는점을냉정하게인정했다.반도체를제외한주요제조업분야는이미중국이우위를점한상황이라는얘기다.김장관은“유일하게(격차가)남아있는반도체는어떻게해서든지지켜내야한다”며한국제조업이인공지능전환(AX)과지역경제활성화를양날개로삼아뼈를깎는혁신을해야만생존할수있다고거듭강조했다.김장관은7년만에열린한중상무장관회의를위해지난12일중국을방문해직접중국의제조업굴기를목도한경험을공유했다.인공지능(AI)으로전체공정의91%가자동화된샤오미전기차공장을방문한자리에서중국의제조경쟁력을실감했다는것이다.김장관은“3교대로24시간가동되고,76초에1대씩자동차를만들어내는공장인데주문과동시에제조가시작되기때문에재고가하나도없었다”며“현대차울산공장과기아조지아공장도가봤지만(샤오미공장이)훨씬앞서있는느낌에충격을받았다”고했다.샤오미의베이징공장은연간생산량이15만대에달한다.김장관은이같은중국의부상이한국제조업에‘고통을수반하는혁신’을요구한다고봤다.그리고그혁신의핵심에는AI가있다.그는미·중갈등과함께전세계가각자도생해야하는지금의국제정세를‘춘추전국시대’에비유했다.당시사활을걸고확보하고자했던철기문명이오늘날의AI에해당한다는설명이다.김장관은“관세협상이한창이던지난7~8월에도제가유일하게챙겼던정책이제조업을AI로전환하는맥스(M.AX)”라며“1000여개대기업과중소기업,대학,연구소등이참여하는얼라이언스(연합체)를출범시켜제조업경쟁력을높이겠다”고말했다.지난9월산업부주도로출범한‘M.AX얼라이언스’는제조업AI대전환을위한민관협력체다.여기서M은제조업(Manufacturing),AX는인공지능전환(AITransformation)을가리킨다.뛰어난제조데이터를보유하고있는한국기업과,AI모델을개발하는학계·연구소를정부가연결해생산성을극대화하고산업생태계를만드는것을목표로한다.김장관은“자동차･선박･전고체배터리등핵심제조업을AI를통해혁신하지않으면미래는없다고본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7일열린산업부의대통령업무보고에도AX정책이여럿담겼다.산업부는올해까지102개를보급한AI팩토리를2030년까지500개로늘리겠다고밝혔다.자동차,가전,로봇등수요산업과연계한AI반도체(NPU･신경망처리장치)를개발하고,AI실증산업단지도10곳에서13곳으로늘린다는구상을내놨다.이를위해산업부내에‘산업AI전담국(局)’을신설하겠다고보고했다.AX는지역살리기와도연계된다.구체적으로광주는AI자율주행실증도시로삼고,대구는AI로봇인프라를구축한도시로탈바꿈시킬전망이다.김장관은AI시대를맞아안정적에너지공급원으로서원전의역할도강조했다.2030년까지신규원전30기를착공하겠다고발표한미국과의협력도중요한기회로꼽았다.김장관은“제가첫임명장을받기전에‘AI시대엔반도체와데이터센터가머리라면에너지가심장’이라는말을한적있다”며“심장이튼튼하고강하고안전해야AI시대머리가작동할수있고,그게결국전력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장관은“전압과전류가안정적으로흘러야되고,그러려면중간에끊어질가능성이없는전원이어야한다”며“그래서원자력이AI시대에굉장히중요한전원”이라고덧붙였다.원전은출력이일정해안정적인전력을공급할수있는전원이다.시간대에따라간헐성과변동성이큰재생에너지를보완할수있는무탄소전원에해당한다.김장관은“미국도그래서원자력을확대하려고하는것”이라며“AI시대를가야된다고한다면,여러가지사회적찬반·논란도있지만결국은원전을안할수없다”고했다.이코노미스트클럽_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2025.12.16[한주형기자]김장관은한국원전업계가미국에진출할기회가충분하다며한미원전협력도긍정적으로진단했다.특히한국의원전건설역량이충분해미국과의협력가능성이크다고봤다.그는“(대미원전수출은)충분히할수있고해내야된다”며“미국은웨스팅하우스의기술력이있지만제품(원전)을만들어낼수있는제조역량이없는게한계”라고평가했다.이어“한국의제조역량과미국의원천기술을결합하면미국뿐아니라다른어느나라에서도굉장히큰경쟁력을가질수있다”며“우리에게그럴역량도있고가능성도충분히열려있다”고말했다.한편김장관은이날강연에서21세기통상질서가‘춘추전국시대’와흡사하다고진단했다.미국이힘을잃어가고중국이새로운강국으로떠오르는형국이고대중국의주나라왕권이약해지고제후국들이패권전쟁을벌인격동기와유사하다는점에서다.이처럼불확실성이고조되고기존의질서와규칙이더이상적용되지않는상황에서는한국이세계각국과‘유연한합종연횡’을해야생존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한때‘안미경중’(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같은말도있었으나지금은어떤형태로든미국과중국사이에서두나라모두와좋은관계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그뿐아니라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유럽연합(EU)등‘미들파워’국가와도연횡하는전략을병행해야한다고말했다.김장관은“다양한형태의강력한연횡을통해미국과중국에대해같은목소리를낼수있는전략적유연성을가져가야한다”고부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작년比증가율도3%로급격히둔화…'다카이치응원'대만은11%증가한국인10%↑82만명·두달째1위…올해日방문외국인3천906만명'역대최다'"중일갈등에원화가치하락까지…韓,중국인에'가성비관광지'로부상"일본후지산야마나카호수[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서울=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차병섭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지난달일본방문중국인수가전달대비크게줄었다.일본정부관광국(JNTO)이17일발표한11월일본방문외국인통계에따르면일본을찾은중국인은56만2천600명이었다.작년같은달과비교하면3.0%증가했지만,10월에일본을방문한중국인수71만5천700명에비하면15만명가량감소했다.올해1∼11월일본방문중국인증가율이전년대비37.5%라는점을고려하면증가율도급감했다.다카이치총리가지난달7일국회에서대만관련발언을한이후중일관계가급격히악화하고,중국이지난달중순자국민을대상으로'일본여행자제령'을내린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여행자제령이후중일간항공편수가급감했고,중국주요항공사들은일본행항공편무료취소·변경조치지원기간을내년3월까지연장했다.중국인의일본내호텔예약건수도크게줄었다.일본의숙박시설예약사이트인트리플라에따르면지난달21∼27일중국발호텔예약건수는중국정부의방일자제령이나오기전인같은달6∼12일보다약57%나줄었다.중국의일본여행자제령이본격화하면서이달이후일본을찾는중국인은더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지난달일본을찾은홍콩인은전년같은달과비교해8.6%감소한20만7천600명이었다.홍콩인은올해대지진발생소문등으로일본방문객이전반적으로줄었다.홍콩당국은중국과보조를맞춰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을비판하면서일본과공식교류행사를잇달아취소한것으로알려졌다.중국내반일움직임에대응해일본여행을독려하는목소리가나왔던대만에서지난달일본을방문한사람은전년동월대비11.1%늘어난54만2천400명이었다.방문객수만보면중국인과큰차이가없었다.11월일본을방문한한국인은작년동월대비10.0%증가한82만4천500명이었다.국가·지역순위에서는10월에이어두달연속1위였다.올해누적한국인방문자는848만5천300명이다.지난달일본방문전체외국인수는작년대비10.4%증가한351만8천명이었다.올해1∼11월일본방문객은3천906만명으로연간기준역대최대치를경신했다.기존최다는지난해기록한3천687만명이다.지난달서울중구롯데면세점명동점에입장하는중국인들[연합뉴스자료사진]홍콩매체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중일갈등에더해원화가치하락까지겹치면서중국인이'가성비관광지'로한국을택하고있다고평가했다.원화는하반기들어아시아주요통화가운데가장부진한흐름이다.원화대비중국위안화가치는7월1일부터전날까지9.4%가량상승했다.단체관광객무비자정책등한중관계개선도중국인관광객증가에긍정적요인으로꼽힌다.1∼10월한국을방문한중국인관광객이470만명을기록,이미지난해전체수준을넘어섰다는한국관광공사집계도있다.여행마케팅업체차이나트레이딩데스크의수브라마니아바트최고경영자(CEO)는"중국여행객에게일본이정치적으로'비싼'여행지가된반면원화약세로한국은가성비목적지가됐다"고말했다.이어원화약세덕분에쇼핑·미용·의료분야에서중국인관광이늘어나고있으며,무비자정책과한국문화의인기등도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계엄핵심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전사령관과대면지난달25일불출석으로과태료500만원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에가담한핵심인물들인전직사령관들재판에18일증인으로출석한다.윤전대통령이서울용산군사법원에출석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17일군당국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진행중인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전정보사령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사건재판에증인으로출석할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측은“출석할것으로안다”고했다.앞서지난달25일윤전대통령은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나오지않았으나법원이사유를받아들이지않으면서과태료500만원을부과받았다.윤전대통령이출석하게될경우자신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했던계엄핵심전사령관들을군사법원에서재대면하게된다.군사법원은용산대통령실인근국방부영내에있어취재진이몰릴것으로예상된다.특히‘의원들을다끄집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증언해온곽전사령관과는약한달여만에대면하게된다.앞서지난10월30일과11월3일곽전사령관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가심리중인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등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바있다.지난15일엔이전사령관이같은재판에출석해‘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는자신의기존진술을번복하고기억이왜곡됐다고진술했다.윤전대통령은재판에나와계엄전후상황과관련,자신의발언등과관련해적극적으로반박할것으로예상된다.곽전사령관의증언과주장이엇갈리고있는만큼이날도관련증언이나올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윤전대통령의반박등치열한공방전이재연될것으로예상된다.앞서윤전대통령재판에서지난해10월1일국군의날행사이후관저에서열린술자리에서비상대권이야기가나왔다는증언과관련,윤전대통령은“(그날)술을굉장히많이마시지않았냐.시국얘기를할상황이아니지않나”라고물었다.이에대해곽전사령관은“제가지금까지말못했던부분을하겠다.지금까지는차마제가말씀을안드렸다”며“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이야기를분명히하셨고일부정치인을호명하면서당신앞에잡아오라그랬다.당신이‘총으로쏴서라도죽이겠다’고하셨다”고맞섰다.이날군사법원에서는곽종근전사령관등의공판기일이진행될예정이었으나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증인불출석하면서무산됐다.재판부는김전장관이주장한불출석사유를인정하지않고과태료500만원을부과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