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우리군이지난해2월부터비상계엄직전까지최소23차례.대북전단을직접날려보낸것으로국방부조사결과확인됐습니다.윤석열정부는2023년10월국가안전보장회의를거쳐대북전단살포를지시했는데,내란특검은이즈음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준비를본격화했다고보고있습니다.손하늘기자입니다.◀리포트▶국군심리전단병사들은"2023년10월이후두달에한두번씩대북전단을보내는작전을은밀히수행했다"고폭로했습니다.[국군심리전단출신병사(음성변조)]"작전을할때군복이아니라흑복을입고작전을하거든요.2024년도에는지속적으로했던것같습니다."국방부조사결과,윤석열정부는2023년10월12일국가안전보장회의를열어대북전단작전재개를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가'대북전단금지법'을위헌으로결정한직후인데,내란특검은이즈음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준비를본격화했다고지목했습니다.2023년11월8일신원식당시국방장관은6년넘게중단했던대북전단살포를지시했고,2024년2월부터비상계엄선포18일전까지군은최소23차례대북전단을날려보냈습니다.평양과원산을비롯한북한주요도시와군부대등35곳이표적이됐습니다.군의개입을감추기위해모든보고와승인은'보안폰'을이용했고,대북전단작전부대들은매달관련기록도삭제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북한이오물풍선으로맞대응하자윤석열전대통령은이를빌미로무인기를보내고원점타격까지준비하며도발을유도했다는게특검팀의결론입니다.[국군심리전단출신병사(음성변조)]"오물풍선날아오는걸보면서'아,이게우리가했던것에대한보복이구나…'포탄이아니라오물풍선이날아온게어쩌면다행이라는생각도들었고요."신원식·김용현두국방장관은국군심리전단에격려금을주며대북전단살포를독려했습니다.국방부특별수사본부는대북전단작전재개결정과정과비상계엄선포와의관련성등을추가로수사할방침입니다.MBC뉴스손하늘입니다.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박병근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628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서울서부지법폭동의배후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전광훈목사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검찰이반려했습니다.검찰은,전씨측근인유튜버신혜식씨의영장도함께돌려보냈는데요.그러자전광훈씨측은애초에경찰수사가무리했다는입장을내놨는데요.강은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서부지법폭동사태의배후로지목돼경찰수사를받아온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1월18일)]"서부지방법원주소를한번띄워주세요.우리는빨리그쪽으로이동해야합니다."경찰은사태11개월만인지난12일특수건조물침입교사등혐의로전씨의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전씨최측근인유튜버신혜식씨에대해서도함께신청했습니다.전씨는신앙심을내세워심리적지배를하고측근과보수유튜버등에게자금을전달하는식으로서울서부지법사태를부추긴혐의를받습니다.[이형석/사랑제일교회특임전도사(1월17일)]"명령떨어지면숨도안쉬고쳐들어갑니다.총맞아죽든,몽둥이를맞아죽든간다고요."경찰은지난7월압수수색직전사랑제일교회사무실컴퓨터가대거교체됐다며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도강조했습니다.그런데닷새만인오늘,서울서부지검은보완수사를요구하며경찰이신청한영장을반려했습니다.반려이유에대한검찰의공개설명은없었습니다.검찰의영장반려에대해전씨측은"애초무리하게진행된수사"라는입장을내놨고,신씨는"수차례조사에도경찰이증거를찾지못해서"라고주장했습니다.하지만경찰은"범행사실관계에대한입장은검찰과경찰이다르지않다"고선을그었습니다.다만"이들의행위에교사혐의를적용할수있는지법리를다시한번살펴보라는취지로받아들였다"고설명했습니다.경찰은전씨등을다시불러조사할필요는없다고보고,기록이넘어오는대로일부보완수사를거쳐영장을재신청할방침입니다.MBC뉴스강은입니다.영상편집:주예찬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주예찬강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629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책임피하려한국법인'탈출'…공정위조사전엔조직적은폐<앵커>SBS가쿠팡의김범석의장과핵심관계자들이나눈대화내역을입수했습니다.이번대규모개인정보유출이일어나기몇년전일이지만,당시한국대표였던김의장이어떻게사건을축소하고책임을피하려했는지가담겼습니다.먼저,지난2020년노동자가숨진사건과관련해김의장이직접사건의은폐를지시한정황을포착했습니다.쿠팡임원을강하게질책하며,고인이열심히일했다는기록을남기지말라는내용입니다.오늘(17일)있었던쿠팡청문회소식에앞서단독보도들부터연속해서전하겠습니다.고정현기자입니다.<고정현기자>지난2020년10월12일새벽2시.쿠팡칠곡물류센터에서한노동자가허리를숙이더니오른손을계속가슴에대고있습니다.이노동자는퇴근한지1시간반만에숨졌습니다.쿠팡에서1년4개월간새벽근무를했던고장덕준씨입니다.SBS취재진은전쿠팡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장씨의사망이후김범석당시쿠팡한국법인대표와나눴다는메신저대화내역을입수했습니다.'BOM'으로표시된김대표는물마시기,대기중,빈카트옮기는것,화장실등의단어를말합니다.이에정보보호책임자는영상을구동하려면시간이걸린다고말합니다.이어김대표는"그가열심히일했다는기록이남지않도록확실히하라"고지시합니다.사내영상등을관리하는정보보호책임자에게고장덕준씨가일하지않은영상과시간을확인해과도한노동에시달린증거를남기지말라는뜻으로해석됩니다.대화에서김대표는"그가왜열심히일하겠나,말이안된다"고했고책임자는"여러사람이영상을검토한것"이라고답했습니다.그러자김대표는"그들은시간제노동자들이다.성과로돈을받는게아니다"라며시간제노동자들을비하하는듯한말을남겼습니다.김대표는"내일아침국회에서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며강하게질책하기도했습니다.실제로2020년10월26일국회환노위국정감사가열렸고,쿠팡측은유족들의과로사주장을강하게부인했습니다.[엄성환/쿠팡풀필먼트전무(2020년10월):과로사가아니라고보도자료를낸것이아니라사실에입각한….]SBS가입수한쿠팡내부자료에는장씨가숨지기일주일전부터화장실을간것과음료수를마신시간까지분초단위로기록돼있습니다.김대표가사용한'물마시기','대기중'등영어단어를그대로옮겨정리한엑셀파일도있습니다.민사소송까지거치며쿠팡으로부터4년여만에과로사를인정받은유족은이제야쿠팡측의비상식적인대응이이해된다고답합니다.[박미숙/고장덕준씨모친:추측은하고있었지만실제로그말을,그게존재한다는사실을알고는정말화가너무나는거예요.가정을이렇게파괴하고도너무나태연스럽게….](영상취재:설민환,영상편집:우기정,디자인:이연준)---<앵커>김범석의장은5년전한국쿠팡의모든자리에서물러났습니다.글로벌경영을위한것이라고당시쿠팡은설명했습니다.하지만저희가확보한쿠팡경영진사이의대화를보면,결국이모든건김의장의책임회피를위한것이었다는정황이드러납니다.이어서김혜민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김혜민기자>쿠팡창업주인김범석쿠팡Inc의장은지난2020년12월한국법인의대표이사직에서물러났습니다.그해10월칠곡물류센터에서노동자장덕준씨가숨진지두달만이었습니다.6개월뒤김의장은한국법인의등기이사와이사회의장직마저사임했습니다.쿠팡은김의장이글로벌사업에전념하기위해서라고설명했지만중대재해처벌법등법적책임에서피하기위한것이란지적이나왔습니다.김의장이한국대표에서물러나기1년여전인2018년10월당시쿠팡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최고행정책임자가나눈문자입니다.최고행정책임자는노동부의직원이'쿠팡딜리버리맨',즉쿠팡배달기사이슈에대해김범석대표에게질문할예정이라며"이상황에서벗어날수없다"고말합니다.그러면서"해결책은김범석을창업자와LLC의CEO로임명하고다른사람을CEO로만드는것"이라고말합니다.LLC는쿠팡미국본사Inc의이전이름입니다.최고행정책임자는이어"같이골프를친김앤장합동법률사무소의한사람이유력한후보다"라며'강한승'이란이름을언급합니다.실제로김의장이한국대표에서물러나면서김앤장소속쿠팡자문변호사였던강한승씨가그자리를대신했습니다.한국쿠팡이사회의의장자리도맡은강대표는지난6월미국본사로자리를옮겼습니다.[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2020년당시에중대재해처벌법을회피하기위해서한국쿠팡에관련된지위를내려놓는아주교묘한수법을쓴것으로생각이….]쿠팡이김의장의한국대표사임몇달전부터이를준비해온정황도드러났습니다.2020년4월쿠팡임직원이주고받은메일에선"사내메일조직도에서김범석을지우려고했는데쉽지않다"며"숨기는방안도검토했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영상편집:김준희)---<앵커>이번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경찰은쿠팡본사를일주일동안압수수색하며증거확보에나섰습니다.그런데과거쿠팡이공정거래위원회조사를받을때,조직적으로내부자료를삭제한정황이포착됐습니다.당시쿠팡안에선어떤일이있었는지,박재현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박재현기자>지난2019년LG생활건강은쿠팡이갑질을일삼는다며공정거래위원회에제소했습니다.11번가등다른곳에서쿠팡보다싸게팔고있으면쿠팡판매가격으로올리라고요구했다는겁니다.이에공정위는두차례쿠팡에대한현장조사를벌였습니다.SBS가입수한2020년2월쿠팡의내부문서입니다.공정위첫현장조사가끝나고두번째현장조사가이뤄질때입니다.쿠팡의정보보안팀관리자는당시최고법률책임자에게"직원들PC에서파워포인트파일을지웠다"고보고하며연관있어보이는파일까지탐색해삭제하겠다고보고합니다.지운파일의이름은LG생활건강과쿠팡.공정위조사와연관된걸로추정됩니다.이후내용은더노골적입니다.공정위두번째현장조사를두달앞둔시점,당시정보보안팀관리자는"법률팀이공정위조사대비를위해392개이메일을지워달라고요청했다"고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보고합니다.당시쿠팡의최고재무책임자도바로삭제에동의했습니다.삭제하겠다는내용은업체들이보내온'가격매칭현황'등으로,공정위가조사하던내용입니다.[쿠팡입점업체대표:(매칭은)각자판매자들끼리도같은상품이어도가격이다를수가있잖아요.품질이고뭐고이런거다따지지않고가격으로만가장저렴한사람을노출시키는시스템이거든요.]공정위는쿠팡이LG생건등101개업체에압력을가했다며시정명령과과징금32억원을부과했는데,쿠팡은행정취소소송을진행하고있습니다.[최승재/세종대법학과교수:삭제를하더라도그런행위에대해벌을줄수있는,패널티가없기때문에증거를의도적으로지워서입증을방해하는행위에대해제도적인보완을해야.]SBS는쿠팡측에노동자사망사건에대한김의장의언급과김의장이한국대표등에서물러난과정,공정위조사전자료삭제등의혹에대한해명을요구했습니다.이에쿠팡측은"해임된전임원이쿠팡에불만을갖고왜곡된주장을일방적으로하고있는것"이라며,"전임원이제기한해고무효법정소송에서1심과2심모두쿠팡이승소한바있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조창현,영상편집:김진원,디자인:박태영·홍지월)고정현기자[email protected]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530'■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서정암아나운서■패널:김기용기자핵심요약국감한달전5성급호텔오찬…70만원결제이어추가의혹박대준녹취확보"김병기의원이뭘건넸지만외면했다"청문회서김병기증인요구충돌…식사인원·메뉴도논란결제주체미공개속영업정지논의까지…쿠팡압박고조[앵커]국정감사를한달여앞둔지난9월5일,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당시쿠팡박대준대표가여의도의한5성급호텔식당에서70만원가량의고급오찬을가졌다는사실,어제단독으로전해드렸었는데요.그런데이자리에서인사청탁으로해석될수있는자료가전달된것으로확인돼파장이커지고있습니다.국회에서열린쿠팡청문회에서도논란이뜨거웠습니다.이사안을취재한김기용기자와함께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먼저이오찬자리에서어떤일이있었던건지부터정리해주시죠.쿠팡박대준당시대표와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연합뉴스,윤창원기자[기자]네.저희가확보한건박대준당시쿠팡대표가회사관계자와지난달에나눈통화녹취입니다.녹취에따르면박전대표는김병기원내대표와의지난9월5일여의도호텔오찬자리에서회사인사와관련된민감한자료를제시받았던정황을비교적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습니다.녹취록을보면박전대표는"김병기의원이뭘건넸는데자신은외면했다"면서"그걸아는게회사에재앙이될수있다","이불편한진실을나도모르길바랐다"는표현까지썼습니다.자신이데리고있던보좌진이쿠팡임원으로재직하고있었는데,보좌진과관련된자료를직접건넨것으로전해집니다.김원내대표가건넨것을아는것자체가'재앙'이될수있다고표현할만큼상당한부담을느꼈던상황을토로했습니다.[앵커]국감을앞둔시점에여당원내대표와피감기업대표의만남자체도논란인데,그자리에서사기업의인사문제까지거론된정황이드러난셈이군요.오늘,바로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한국회청문회에서도논쟁이뜨거웠다면서요?[기자]네,오늘청문회는바로그박대준–김병기오찬논란이정면으로쟁점화되면서시작됐습니다.특히김병기원내대표에대한증인채택요구가공개적으로제기되며초반부터거센공방이벌어졌습니다.국민의힘신성범의원은청문회시작전의사진행발언에서,CBS의보도를언급하며증인신청을공식요구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국민의힘신성범의원+최민희과방위원장]"인사에개입했다는의혹이언론에보도된마당에쿠팡하고관련된것아니에요?""이제그만하세요.""김병기의원님을증인으로채택해주세요."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최민희위원장이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기자]오늘쿠팡청문회에서는실소유주인김범석쿠팡Inc의장은물론이고,박대준전대표와강한승전대표모두출석하지않았는데요.민주당소속최민희과방위원장은,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박전대표가해외로간제보를받았다며소재지를파악하기위해그의자택과강남쿠팡비밀사무실에사람을보내기도했습니다.[앵커]9월5일오찬자리에실제로몇명이있었는지,식사메뉴가뭔지를두고도말이엇갈렸다면서요?[기자]네.김병기원내대표는그동안"최소5명이상이함께한공개적인자리였다"고주장해왔지만오늘증인으로출석한쿠팡민병기대외협력총괄부사장은룸에서식사한사람은자신과박대준전대표,김원내대표까지3명뿐이었다고밝혔습니다.또,김병기원내대표는70만원오찬보도가나가자자신의페이스북에"3만8천원짜리파스타를시켜먹었다"고해명을했는데요.하지만김원내대표와같은룸에앉아있던민병기부사장은자신은1인당최소10만원이넘는코스요리를주문했었다고실토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국민의힘이상휘의원+쿠팡민병기부사장]"오찬에파스타를드셨어요?3만8천원짜리파스타하나시키고말았어요?""아마런치세트를먹었던것으로기억…""런치세트죠?"[기자]김원내대표가언급한3만8천원짜리파스타는이식당의에피타이저,즉식전메뉴로,2시간반동안의오찬에서이것만먹었다는해명은설득력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옵니다.[앵커]결국핵심은,누가계산했느냐아니겠습니까?[기자]네.가장중요한쟁점인결제주체는끝내밝혀지지않았습니다.민병기부사장은"제가계산하지않아누가결제했는지모른다","자료도없다"는답변을반복했습니다.이에최민희과방위원장은공개적으로질타했습니다.[최민희과방위원장]"쿠팡측에서계산했죠?정말답답하네쿠팡은시스템이.영수증제출하십시오.그음지에서주겠다는사람찾아서하십시오!"17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굳은표정을짓고있다.윤창원기자[앵커]오늘쿠팡청문회에핵심책임자들은안나온것같은데누가나온겁니까?[기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일으킨쿠팡은오늘국회청문회에서한국어를할줄모르는외국인2명를내세웠습니다.해롤드로저드대표이사는대부분질문에답변을제대로하지못했으며,통역을하느라애를먹기도했습니다.쿠팡이청문회에국민을무시하는성의없는대응을했다는비판도커지고있습니다.[앵커]정부차원의대응도나왔죠?[기자]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영업정지가능성을공정거래위원회와논의중이라고밝혔습니다.[앵커]네이번사안을연속보도해온김기용기자와함께쿠팡관련청문회에대해알아봤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기용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전정책업무보고에쏠린관심"원자력은정치의제되면안돼"사실확인중심신중한접근일관방폐장부지등민감질문이어가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세종=왕태석선임기자“우리사회가원자력발전의효율성이나타당성,필요성을진지하게토론하지않고편가르기만하면진실이드러나질않는다.원자력은네편내편을가릴게아닌과학의문제다.”이재명대통령은17일오후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및산하기관업무보고에서“원자력은정치의제화하면안된다”고강조했다.세간의의구심이큰대목을짚고"과학적토론"을주문하며원전분야에서도'실용주의'노선을택한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방폐장부지선정가능성있나"이날업무보고에선원전정책에대해이대통령이어떤발언을할지각계의이목이쏠렸다.집권여당인민주당이신재생에너지확대를강조해오긴했지만,최근인공지능(AI)산업가속화와맞물려전력수요가급증하면서정부의원전정책방향에관심이집중되고있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이날원자력현안에대해사실확인중심으로신중하게질문하는모습을보였다.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에대한인허가를2028년까지받고2035년부터가동을시작하겠다는한국수력원자력의계획에대해서는“낙관적전망이지반드시실현된다는보장이없지않나.수천억원을들여부지를미리확보하고준비했다안되면어떻게하냐”라고따져물었다.전대욱한수원사장직무대행은“현재표준설계기술을개발중이나,원전시장에서는(SMR을)향후게임체인저로보고부지선정등을동시에진행중”이라며“세계에너지수요전망이나기술수준을보면SMR의필요성은증가추세고,우리전문가들이독자기술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사용후핵연료1영구처분장(고준위방폐장)부지를선정할가능성이있냐”는민감한질문도던졌다.부지를선정할때지역주민동의를받는것이까다롭지않겠냐는지적이다.지난2월국회를통과한고준위방폐장특별법에따라정부는2060년까지영구처분시설을지어야한다.김현권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장은“방사성폐기물시설에대한수용성이과거와달라진것은사실”이라며“내년부터지질조사를통해부적합지역을배제하는등선정절차를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원전은미친짓"에서'실리따지기'로2014년“원전은미친짓”이라며원전제로화까지언급했던이대통령은2022년대선이후로탈원전과의거리를두는‘감원전’입장으로선회하는모습을보여왔다.최근엔정부의핵심정책인AI산업부흥을위해막대한전력수급이시급해진만큼,이날업무보고에선'이상'을떠나세부정책마다실리를따져보겠다는입장을보인것으로분석된다.이대통령은미국과진행중인논의도언급했다.“미국과협상해서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우리가자체적으로할수있도록하려는데,실제이기술을쓰면방사성폐기물을얼마나줄일수있냐”고물은것이다.이에임승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재처리로고준위폐기물양을줄일수있지만,이과정에서다른부수적인폐기물도발생한다”며“재처리과정에서나온플루토늄은발전용연료로활용할순있지만,우라늄으로발전하는것에비해관리가어렵다”고설명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2026년도주요업무보고내용.원안위제공정부는내년도예산안에SMR기술확보예산3,000억원을편성하며'에너지믹스'에SMR을활용하겠다는것을공식화했다.원안위는이를뒷받침하기위해내년에‘SMR규제체계구축로드맵’을수립하고원자력안전법개정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사용후핵연료처분시설에대해서도30년이상걸리는건설기간을고려해단계별안전성을심층검토하겠다고밝혔다.설계수명만료를앞두고계속운전심사를신청한기존원전9기중고리3·4호기,한빛1·2호기심사는내년중완료한다는계획이다.1사용후핵연료원자력발전소에서전기를생산하고남은핵연료.방사능이많이나오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분류된다.신혜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압수수색영장에"부인과공모"…김기현,피의자로입건[앵커]김기현의원부인이김건희씨에게준'로저비비에'손가방을,어떻게구입했는지저희가새롭게취재했습니다.267만원중절반정도는상품권과백화점포인트였고,나머지는신용카드로결제했습니다.카드결제대금은국회의원세비를받는남편계좌에서빠져나간것으로특검이확인했습니다.김의원은오늘피의자로입건됐고,압수수색도받았습니다.윤정주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가방을멘특검수사관들이김기현국민의힘의원의집에서나옵니다.김건희씨에게'로저비비에'손가방을선물한것과관련해김의원의집과의원실사무실을압수수색한겁니다.[{어떤물건확보하셨을까요?}…{혐의는뭔가요?}…]특검은김의원부부의휴대전화기를압수하고,김의원이쓰던컴퓨터에서관련자료를확보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씨는2023년3월김의원이당대표로당선되자프랑스명품로저비비에손가방을김건희씨에게선물했습니다.이씨를청탁금지법위반으로입건한특검은김의원도공모했다고보고최근피의자로입건했습니다.가방구매경위를확인하던중에김의원이공모한단서를잡은겁니다.취재결과,이씨는2023년3월16일서울강남의백화점에서267만원짜리로저비비에손가방을샀습니다.상품권과백화점포인트를썼고,나머지절반가량은신용카드로결제했습니다.특히,특검은신용카드결제대금이김의원이국회의원세비,급여를받는은행계좌에서빠져나간사실을확인했습니다.김의원은"배우자끼리사회적예의차원이었다"고주장해왔고,이씨도특검조사에서"남편은모르는일"이라며"주부라카드가남편계좌와연결돼있었다"고진술했습니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민주당하청업체인민중기특검이얼마나무도한짓을하고있는지…]하지만,특검은김의원부부가거짓으로해명했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습니다.특검은압수수색에대해선"수사필요에의해불가피하게최소한의범위에서진행했다"는입장입니다.[영상취재이주원이현일영상편집박수민영상디자인송민지]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부가대규모정보유출사태를일으킨쿠팡에대해,영업정지를적극논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쿠팡창업자김범석의장이불출석한가운데열린국회청문회에서야당의원의질문을받은배경훈과학기술부총리가이같은입장을내놓은건데요.이해선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회쿠팡청문회에서배경훈과기부총리가쿠팡영업정지에관한질문을받고,"공정위에입장을전달했다"고설명합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쿠팡에대한영업정지를좀검토해야되는거아니냐…공정위가이게주무기관인데다논의결과는어떻습니까?>일단공정위에이제저희가전달을했는데일단지금저희가먼저해결해야될것이민관합동조사결과를빨리마무리짓고발표를하는겁니다.그거에따라서공정위도…"국민적불안이높아지는상황에서영업정지를좀더적극적으로논의할생각이없냐고질문하자,"적극적으로논의하겠다"고했습니다.향후공정위와현장조사도나가겠다고했는데,정부차원의강력한제재가능성을처음으로내비친것으로풀이됩니다.공정위는"민관합동조사결과가나온뒤영업정지요건이충족되는지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전자상거래법상쿠팡의영업이중지되려면4가지요건이충족돼야합니다.먼저계정도용으로인해재산상의손해가발생했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지,사업자가피해회복조치를취하지않았는지,이이후공정위가시정조치를취할수있는데,시정조치만으로소비자의피해보상이어렵다고판단되면그때영업정지를할수있습니다.만약영업정지로쿠팡에입점해있는중소업체들이피해를입을가능성이크다고판단되면,영업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을부과할수도있습니다.여러단계를거쳐서야영업정지가가능하다는뜻입니다.이런가운데소비자들사이쿠팡을상대로집단소송을위한움직임도빨라지고있습니다.정보유출건수를놓고보면역대최대규모의손해배상소송이될가능성도제기됩니다.한법무법인에는이미20만명이소송을접수해조만간소장을접수할계획입니다.[정구승/변호사,법무법인일로]"인당30만원까지손해배상을청구하는걸목표로하고있습니다.600억수준의단체소송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소비자들과시민단체에서도쿠팡에소비자보호와배상대책수립을주문하고있는만큼,쿠팡측의책임있는보상이발표돼야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편집:권시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권시우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627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다카이치,19∼20일중앙아5개국정상과첫회의…中왕이광폭행보에대응방위상,19일께요코스카美기지방문해핵추진잠수함시찰검토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일본자위대전투기에대한중국군함재기의'레이더조준'사건을둘러싸고양국이책임공방을벌이는가운데일본이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등을내세워외교전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교도통신에따르면최근주요국국방부장관들에잇달아접촉했던고이즈미방위상은17일존힐리영국국방부장관과화상회담을했다.양측은중국군함재기의레이더조사(照射·겨냥해서비춤),중국과러시아폭격기의일본주변비행에대해지역내긴장고조위험을높인다면서심각한우려를공유했다.고이즈미방위상과힐리장관은일본과영국이이탈리아와함께개발중인차세대전투기,방위협력등에관해서도이야기를나눴다.아울러고이즈미방위상은필리핀국방부장관과조만간전화통화하는방안을조율중이며안규백국방부장관과통화도모색하고있다고요미우리신문이전했다.중국의레이더조사사건과관련해일본입장을설명하고이해를구해국제여론을우호적으로만들려는것으로분석된다.이와관련해고이즈미방위상은전날기자회견에서"이번주에도복수의회담이예정돼있다"며"국제사회의이해를얻으려는노력도방위상이임해야할책무"라고말했다.앞서그는이번사건발생후나흘째인10일밤구이도크로세토이탈리아국방부장관,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연이어온라인회담을했으며12일에는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과통화했다.이와는별개로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오는19∼20일도쿄에서중앙아시아5개국과정상회의를개최한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정상회의개최소식을전하면서중국의패권주의움직임을염두에두고"법의지배에기초한국제질서를유지,강화하는파트너로서지역의자립적·지속적발전을추진하기위해의견을교환할것"이라고강조했다.다카이치총리는참가국인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정상과양자회담도조율하고있다.다카이치총리는정상회담이열릴경우자신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이어지고있는중일갈등과관련해일본입장을설명할것으로전망된다.중국에서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이각국외교부장관과회담하거나중동을방문하는등광폭행보를보이는것에대응해일본은고이즈미방위상과이치카와게이이치국가안전보장국장이외교전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다.한편,고이즈미방위상이오는19일께미국해군요코스카기지를방문해핵추진잠수함을시찰할예정이라고요미우리가전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지난달국회에서"지금은(핵추진잠수함을)갖고있지않은한국과호주가보유하게되고,미국과중국은갖고있다"고발언하는등핵추진잠수함도입에의욕을나타내왔다.집권자민당과연립여당일본유신회는지난10월연정수립합의문에서차세대동력을활용한수직발사장치(VLS)탑재잠수함보유를위해힘을모으기로했다.이는사실상핵추진잠수함을염두에둔것으로해석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행안부대통령업무보고…서울준하는통합특별시출범지원AI민주정부구현·사회적참사막기위한생명안전기본법제정업무보고하는윤호중행안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왼쪽은최동석인사혁신처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진송기자=행정안전부는비상계엄저지와헌정질서회복을기리기위해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지정하는방안을검토한다.국가전산망마비가재발하지않도록주요행정시스템에대한이중운영체계를구축하고,국민이쉽게공공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는AI민주정부를구현한다.고도의자치권을가진통합특별시출범을지원하고,올해안에서울과의거리등에따라지방에대한'차등지원지수'도마련할계획이다.행안부는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러한내용을담은주요업무추진계획을발표했다.행안부는우선작년12월3일에비상계엄을저지한국민정신을기리기위해'국민주권의날'을지정하는방안을검토한다.2023년이후중단된민주주의발전유공포상을내년6월에재개한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업무보고이후열린브리핑에서"기념일을정하는행안부소관대통령령개정을통해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지정하는절차를밟을계획"이라며"이에대한국민의견을수렴하겠다"고말했다.검찰개혁완수를위해내년10월로예정된중대범죄수사청출범을적극지원할예정이다.현재국무총리실에설치된검찰개혁태스크포스(TF)에서중수청법과공소청법에대한논의를이어가고있으며,내년초에는정부법안이윤곽을드러낼것으로윤장관은내다봤다.윤장관은중수청에지원하는검사가적을것이라는일각의우려에대해"중수청에무조건검사가많이와주면좋겠다기보다는,수사에유능한검사가많이와야한다고생각한다"며"통과된법안에따라중수청에어느정도의인원배치가필요한지에대해결정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부처업무보고마친이재명대통령(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업무보고를마친후이동하고있다.왼쪽은김민석국무총리[email protected]행안부는AI국민비서','AI정부24'도입을통해국민이원스톱으로공공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한다.특히내년에는일반음식점영업신고등생활밀접복합민원5종에대한공공서비스를우선개선한다.윤장관은"인공지능시대에맞는업무를하기위해일하는방식을바꾸고,정부업무에AI로구현한기술을적용해야한다"며"민간과의협력을통해AI정부로의전환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제정하고,국민의의견과제안을체계적으로수렴하기위해국민소통플랫폼인'모두의광장'을구축한다.행정서비스가사고로인해중단되는일이없도록주요행정시스템에대한이중운영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13개의핵심시스템에는'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재해복구(DR)체계로우선구축한다.배터리,항온·항습등공공데이터센터의설비기준은민간수준까지높여엄격하게관리한다.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기위해기존의시도가통합하는'통합특별시'가출범할수있도록지원한다.통합특별시에는서울시에준하는지위와고도의자치권을부여한다.다만윤장관은"행안부는어디까지나통합특별시출범을위해지원을하는것이고,통합을결정하는것은각지방정부와이를구성하는지역주민"이라며"읍면동단위나마을단위의주민자치를강화하면서,광역지방정부가규모의경제실현을추진할경우이를뒷받침할것"이라고부연했다.[행정안전부제공]이를위해주민자치회를전면실시하고,주민소환투표연령을19세에서18세로하향하는등주민과지역현장중심의자치기반도더욱공고히한다.서울과의거리와사회·경제적발전정도를기준으로'차등지원지수'를올해안으로마련해재정·세제등전분야에적용한다.지방정부노력으로인구가증가한지역은가칭'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지정해추가로인센티브를제공한다.수익창출과사회적가치기여를함께지향하는사회연대경제기틀을마련하기위해'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제정한다.새마을금고는건전성제고를통해사회연대경제주체에대한대출확대,지역개발사업투자등사회연대금융의기능도강화한다.안전약자를위한보호망을강화한다.초등학교주변안전취약지역에CCTV를확충하고,통학로607개를조성한다.노인보호구역으로전통시장을추가지정하고,사진만으로자동신고가가능한AI안전신문고를2027년까지구축한다.'생명안전기본법'을제정해국민의안전권을법적권리로명문화하고,'생명안전종합계획'을수립한다.'사회재난대책법'을제정해고위험지역·시설특별예방대책을수립한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참여·연대·혁신의가치를정책곳곳에내재화하여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고,AI민주정부를구현하며,진짜자치와균형성장으로지방이활력을되찾고,약화된공동체를회복시키는일에총력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9월5일,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쿠팡의박대준전대표가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만났다.뉴스타파가김원내대표차남의대학편입관련의혹(9월4일자: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의'아빠찬스')을보도한바로다음날이었다.이의혹의핵심인물인김병기의원의전직보좌직원A씨는당시쿠팡에재직중이었다.A씨는김원내대표차남의대학편입과관련해숭실대를직접방문한데이어편입에필요한서류준비를도왔던인물이다.김원내대표가쿠팡측과회동한시점은민주당원내대표에취임한지3개월에접어든때였다.당시만해도민주당은3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개정안통과에힘을쏟고있었고,쿠팡은다가올국회국정감사를준비하고있었다.이들의회동은왜'9월5일'에이뤄졌고,회동직후A씨에겐무슨일이생겼을까.시계추를잠시지난해12월로되돌려보자.김병기,퇴사한직원들괴롭힘지난해12월은김병기의원실전직보좌직원들이단체해고된시점이다.당시김병기의원은보좌직원들이있는텔레그램단체대화방의내용등을문제삼아A씨등직원6명을한꺼번에퇴직시켰다.(뉴스타파보도12월12일자)의원실에서퇴사한보좌직원들은새로운일자리를찾았다.이중A씨는지난상반기쿠팡대관직무에취업했다.그리고몇달뒤인지난6월,김병기의원은민주당원내대표선거에출마해당선됐다.그런데김병기의원이원내대표임기를시작할즈음,뉴스타파를포함한여러언론이김원내대표와관련한취재를하기시작했다.그러자김원내대표는A씨를포함한몇몇전직보좌직원들에게'법적조치'를예고하는내용증명을보냈다.내용증명에는"언론제보를하지말라"며"민형사상법적조치를하겠다"는등의'입막음성'문구가담겼다.A씨는앞서뉴스타파와인터뷰에서해당내용증명에대해"근거없는의혹제기를계속하고다닌다는제보가있다.그러니까그런제보를계속하고다니면너를가만두지않겠다는식의협박문이었다"고말했다.A씨가내용증명을받은시점은지난7월이었다.직원들텔레그램방자료들고쿠팡에압력의혹하지만9월4일뉴스타파는숭실대교수등을취재한내용을바탕으로차남의대학편입의혹을보도했다.당시A씨는쿠팡에재직중이었고,뉴스타파취재에응하지않았다.그런데공교롭게도바로다음날,김원내대표는쿠팡박대준대표를만났다.뉴스타파가확보한박대준대표의전화통화녹취에따르면,김원내대표는이날박대표에게모종의문건을보여줬다.박대표는쿠팡관계자와의통화에서"김병기의원이뭘보여주고내가외면했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가들고간'문건'은무엇이었을까.문건에는퇴직한전직보좌직원들의텔레그램메시지가담겨있었던것으로전해진다.앞서보좌직원들이김병기의원으로부터해고통보를받았던사유도이텔레그램메시지였다.실제김원내대표는17일SNS에낸입장문에서"제가받은피해관련자료를보여줬을뿐"이라고말했다.또그는다른SNS글에서자신이'텔레그램메시지'를확보했고,보관하고있다는취지의설명도덧붙였다.지난4일김원내대표는"뉴스타파는제보한전직보좌직원들이채팅방을만들어무슨짓을하다면직되었는지내용을보기나하고보도한것이냐","제가아무런확인도하지않고,증거확보도없이내용증명을보냈겠냐"고SNS에적었다.뉴스타파에제기한손해배상소장에서도,"원고의보좌진중일부가'여의도맛도리'라는텔레그램어플리케이션의대화방을개설하여,원고와그가족에대한원색적인욕설과비난,동작구모구의원에대한성희롱성발언을지속했다"고주장하며"그와같은사실이불거져직권면직되는사건이있었다"고거듭강조했다.수상한문서취득경위뉴스타파는문제의'대화방’에대한정확한설명을듣기위해보좌직원A씨와인터뷰를진행했다.지난달A씨는뉴스타파와인터뷰에서김병기의원실을퇴사하게된경위와해당텔레그램방의존재에대해이렇게털어놨다."어느날김병기의원이'우연히여의도맛도리방을보게됐어'라고말하면서해고통보를했습니다.'여의도맛도리'라는건직원들끼리있는업무단톡방의이름이었습니다.수사에대비해야될상황이있었기때문에업무방이아닌것처럼이름을해두었습니다."(A씨)이대화방은김병기의원은참여하지않은가운데직원들간업무공유를위해개설된방이었다.하지만어떤경위인지김병기의원이해당대화방의존재를알게됐고,대화방에서오간대화내용을사진으로찍어보관했다는게A씨의설명이다.타인의통신내역을무단으로촬영해반출하는것은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해당할소지가있다.최근경찰참고인조사를받은A씨는이사실역시경찰에제출한진술서에담았다."의원님이'여의도맛도리'라는단체방의이름을정확히말하면서'우연히보게됐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우연히'라는말은성립하지않습니다.텔레그램방을어떻게우연히볼수있겠습니까?저희직원이핸드폰을두고잠시자리를비운사이에대화방을보고,사진을찍어둔것으로알고있습니다."(A씨)"대화내용을상세하게보신것같았습니다.그업무방에서오간디테일한내용을의원님이퇴사통보를하면서말씀하시더라고요.저희의대화방을뒤져봤다는게엄청난충격이었습니다.그냥나가라고하면나갈텐데왜그런치졸하고비열하고지저분한,위법한방법으로직원들을내보낸것인지이해가안갑니다."(B씨)정리하면,김원내대표가전직보좌직원들을면직시키면서모종의경로로확보한'단체방'자료를챙겨전직보좌직원A씨가다니고있는회사(쿠팡)대표와의오찬회동에들고갔고,박대표에게보여주려고했다는것이다.단지보좌직원들에게내용증명을보낸데그치지않고실제로전직보좌직원에대한인사상불이익을주는등영향력을미치려한정황이다.만남이후갑자기'중국발령','해고'실제쿠팡은김원내대표와의회동직후,취업한전직보좌직원들에게사실상의해고처분을내렸다.이시기는공교롭게도,뉴스타파의취재시점과정확히겹친다.지난10월16일,뉴스타파는김원내대표관련후속취재를하며반론을구하는질의서를보냈다.김원내대표의차남이숭실대편입이후가상화폐회사인빗썸에취업했는데,그과정에김의원이관여했는지여부를묻는질의서였다.취재진이김병기원내대표측에보낸질의서.답변은오지않았다.대신황당하게도불똥이전직보좌직원들에게튀었다.쿠팡이대관직무에서근무하던A씨에게갑자기해외(중국상해)발령을통보한것이다.A씨로서는급작스러운통보였다.A씨는김원내대표차남대학편입관련,숭실대에직접방문한당사자이기도했기때문에경찰참고인조사를앞두고있는상황이기도했다.그런가운데갑자기'1~2주내로해외로가야한다'는취지의인사발령이난것이다.해외발령은정규직에서계약직으로의변경이기도했다.국내법인에서의계약은해지되고,해외법인산하계약직(6개월)으로전환될상황에놓인것이다.A씨는뉴스타파와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다."발령이라는게몇개월의준비가필요한상황이지않습니까?그런데저한테얘기하기로는11월초에바로(해외에)나가라고했어요.그럼2주밖에시간이없는데.새로운곳에터를잡는다는게가족이있는사람에게는얼마나어려운것이라는것을알텐데불과2~3주의시간을두고해외가라고한다는건…어디부산으로가는게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이거는있을수없는일인것같다는생각을했습니다."이무렵,또다른김병기의원실보좌직원인B씨는쿠팡의다른부서에서막일을시작하고있었다.그런데B씨에게도비슷한일이일어났다.업무배제와해고통보가잇달아일어난것이다.B씨는"입사한지영업일로일주일만에업무배제를당했다.A씨가갑자기한국법인에사표를내고상해로출국하라는지시를받았을때"라고말했다.B씨는쿠팡에입사한지약한달만에해고됐다.B씨역시김원내대표차남의편입의혹과관련된핵심인물이다.(관련기사하단)B씨는뉴스타파와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다."회사에서'김병기의원출신보좌직원이A말고또누가있냐는식으로수배를했다'고들었습니다.그러다가갑자기원래는매일오전에업무회의를했는데,부르지를않는거예요.그리고제가보고한내용에대해서는아무런피드백이없는채로한2주동안업무배제된채로있었어요,투명인간처럼.그리고는갑자기'채용절차를중단하겠다'고통보를받았습니다."정리하면,뉴스타파가김원내대표차남의편입의혹을취재·보도하던시점에A씨와B씨는쿠팡을퇴직하게됐다.김원내대표가차남편입의혹의당사자인전직보좌직원들에게불이익을줄의도로쿠팡대표에게'모종의문건'을보여주는등영향력을미치려했고,쿠팡은이에응했다는의혹이제기될수밖에없다.앞서쿠팡은산업재해,불공정거래등과관련해국회국정감사를받았고,최근엔'고객개인정보'유출등으로논란을빚고있다.김병기,공개적으로도퇴직한직원들비난그간김원내대표는뉴스타파가제기한핵심의혹에대한명확한해명은하지않고되려전직보좌직원들을제보자로특정한뒤'악의적제보'프레임을씌워비난했다.뉴스타파에제기한손해배상소송소장에서도전직보좌직원을'본인을음해할목적으로괴담을퍼뜨리고있는자"라고단정하며,뉴스타파가"사실관계에대한충분한검증없이잘못된보도를했다"고주장했다.이달초에는▲김원내대표가퇴직한전직보좌직원에대해내용증명을보낸사실,▲김원내대표의기존해명과는달리차남대학편입에'배우자'까지개입한사실등을보도했는데,이같은취재와보도가이어지자김원내대표는급기야SNS글을통해"(텔레그램)자료가공개되면얼굴을들고살수나있겠냐"는발언까지더했다.이에대해보좌직원A씨는아래와같이반박했다."(보좌직원들이원색적인욕을했다고하는데)그렇게라도스트레스를풀지않으면일을할수가없었습니다.비상계엄이있던다음날에도김병기의원은본인의사적인지시를했습니다.거기에대해모두가굉장히격앙되어있었습니다.나라걱정해야되는3선의원이그상황에서도사익을위한지시를했다는사실에모두가격한반응이나올수밖에없었던상황입니다."또A씨는자신의피해사실을토로하며"생계에위협을받고있다.(김의원으로부터)내용증명을받고갖은협박을받은끝에수개월째정신과진료를받는등피폐한삶을살고있다","김병기의원실에서근무하는동안진실을이야기하는자들을협박하고몰락하게만드는것을수차례보아와무척이나두렵다"고말했다.주요내용요약결국언론에보도된'김병기-쿠팡회동'이면에는뉴스타파등여러언론사의취재와보도가있었다.당시회동에서김원내대표는쿠팡박대준대표에게특정직원들과관련된'정보'를제공했다.이때박대준대표가어떤부탁또는청탁을받았는지,해당회동이A씨등의퇴사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사실관계를규명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현재까지뉴스타파가취재보도한중요사실은다음과같다.●김원내대표는원내대표자리에오른직후,자신의가족관련의혹보도를막기위해전직보좌직원들에게내용증명을보냈다.●김원내대표는배우자까지나서차남의대학편입이라는사적목적을위해보좌직원들을동원했다.●김원내대표는보좌직원들만참여하고있는텔레그램단체방의내용을수상한방식으로취득했다.●김원내대표는이자료를들고전직보좌직원이다니고있는회사인쿠팡대표를찾아갔다는의혹이있다.●쿠팡은김원내대표와회동직후,보좌직원A씨등에게해외인사발령·해고등인사상불이익을줬다.뉴스타파는김원내대표에게관련사실을질의했으나답변을받지못했다.※관련기사김병기의원,'차남대학편입'에보좌진·구의원동원(2025.9.4)김병기차남,'기업특혜로숭실대편입'의혹'(2025.9.4)김병기원내대표구의원사적동원'물증'카톡메시지'입수(2025.9.9)김병기전보좌직원인터뷰①"의원이아들편입방법찾으라지시"(2025.11.28)김병기전보좌직원인터뷰②차남과나눈카톡…김병기거짓해명의혹(2025.11.28)김병기,전보좌직원들에내용증명..."입막음협박이었다"(2025.12.1)"아들편입서류보내달라"…김병기배우자,'보좌진사적동원'녹취입수(2025.12.4)'사적동원과특혜'...김병기원내대표가외면한두가지핵심의혹총정리(2025.12.12)김병기전보좌직원,경찰에진술서제출..."의무없는일강요"(2025.12.12)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호중장관,이재명대통령주재정부업무보고발표12·3'국민주권의날'지정추진…민주주의유공재개李"혐오현수막너무문제"…내년1분기특례폐지도통합특별시지원…'차등지원지수'도입해지방우대[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업무보고를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세종=뉴시스]강지은성소의기자=정부가특정정당폄훼등혐오현수막근절을위해내년1분기관련법개정지원과관리지침마련에나선다.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지정하는방안도본격적으로검토한다.수도권일극체제극복을위해서는서울과의거리,지역의사회·경제적발전정도를반영한'차등지원지수'를도입해지방우대정책을적극지원할방침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정부업무보고에서이러한내용의정책추진방향을밝혔다.행안부는우선12·3비상계엄저지와헌정질서수호에함께한국민들의정신을기리기위해가칭'국민주권의날'지정을추진한다.명칭공모와국가기념일지정등에대한국민여론조사를실시해방안을검토할예정이다.앞서이대통령은비상계엄1년을맞은지난3일특별담화에서"빛의혁명으로탄생한국민주권정부는국민의위대한용기와행동을기리기위해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정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윤석열정부당시인2023년이후중단된민주주의발전유공은내년6월재개하고,포상도민주화운동공적자에서민주화운동헌신단체및빛의혁명기여자까지확대한다.빛의혁명기여자를대상으로한인증서발급도추진한다.윤장관은이날업무보고를마친뒤브리핑에서"국민주권의날의경우기념일을정하고있는행안부소관의대통령령이있다"며"이를개정해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지정하는절차에나설계획"이라고말했다.이어"국민주권의날은당연히국민의의견을수렴하고여론을살펴가면서그결과를반영할것"이라면서도'반대가많으면추진하지않는것도고려하느냐'는질문에는"반대가많을거라는전제를가정해답변을드리지는않겠다"고했다.[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검찰청폐지등정부조직법개정에따라내년10월행안부소속으로설치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경우차질없는출범을적극지원해검찰개혁완수를뒷받침할계획이다.윤장관은중수청출범진행상황과조직규모와관련해"현재중수청법등논의가진행중이라내년초께법안이윤곽을드러낼수있을것"이라며"조직규모나인원은아직논의하기이른시점이다.법안통과후결정하게될것"이라고했다.정부는특히혐오현수막근절에적극나설방침이다.이대통령은최근국무회의에서"길바닥에저질스럽고수치스러운내용의현수막이달려도정당현수막이어서철거를못한다"며대책을주문한바있다.2022년개정된옥외광고물법에따라정당현수막은일반현수막과달리,지방자치단체에신고를하거나사전에허가를받지않고도장소의제약없이설치할수있다.이대통령은이날도윤장관에게"우리사회에혐오표현,혐오현수막이너무문제다.진척이어떤가"라고물었다.이에윤장관은"대통령님지시이후가이드라인을지방정부에보냈고,그에따라지방정부들이우선대응하고있다"고했다.윤장관은다만"아직옥외광고물법과정당법개정이이뤄지지않아다소한계가있다"고부연했다.이대통령은"지금은방치해놓으니까해괴한것을다붙여놓는데,방치하면안되지않느냐.행정적인틈새를이용해온사회를수치스럽게만들고,불필요한갈등을조장하는것은권한남용"이라며신속한조치를재차주문했다.행안부는현재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계류중인옥외광고물법개정안에근거해혐오현수막조치를확실히하고,내년1분기께정당현수막에대한특례폐지및관리지침을마련할방침이다.윤장관은브리핑에서'혐오표현'기준이추상적이라는지적에대해서는"다툼의소지가있는부분은심의위원회를열어최소화하라는세부적인지침이있다"며"법개정이이뤄지는대로추가로가이드라인을제시하겠다"고밝혔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주요업무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도권일극체제극복을위한지방자치대전환도추진한다.지방정부간통합인'통합특별시'출범을전폭지원하고,특별시명칭부여및정무직부단체장신설등서울특별시에준하는지위를부여한다.특히지역간균형성장견인을위해서울과의거리,지역의사회·경제적발전정도를반영한'차등지원지수'를올해안에마련해재정·세제등전분야에적용할계획이다.이대통령은"지방차등지원,더멀고어려울수록더지원하자.이게당연한일인데잘안됐다"며"그래서지방우대정책은신속하게했으면좋겠고,차등지수를발굴해재정편성이든정책이든다반영할수있을것같다"고했다.이에윤장관은"법개정사항도있어서내년초에법이개정되는대로즉시시행하겠다"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업무보고를마친소감과관련해서는"부처의실무책임자들은상당히고충이많았을것이라고생각한다"며"모두가준비를착실하게해줘서잘마칠수있었다.대단히고맙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이어"2026년은국민의빛으로세운국민주권정부의출범2년차로서사회전반에걸쳐새로운도약의전기를마련해야하는중요한시기"라며"행정안전부는국정운영의중추부처로서총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저스대표,국회청문회출석…"국민심려끼쳐사과""사고의심각성인지…고객정보보호에최선다할것"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2.17/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문창석김명신윤수희금준혁김민수기자=대규모정보유출사태가발생한쿠팡의대표이사등주요임원들이국회청문회에출석해대국민사과를하고책임감있는보상안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다만이번사태가미국법령을위반한사실은없다고선을그었다.1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청문회에는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와브렛매티스쿠팡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민병기쿠팡대외협력총괄부사장,김명규쿠팡이츠대표등이증인으로출석했다."국민에심려·우려끼쳐깊이사과…이대통령질타도인지"로저스대표는"국민여러분께심려와우려를끼쳐드려깊이사과드린다"며"현재여러규제기관과긴밀하게협력하며개인정보유출사태를해결하는데집중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이상황을굉장히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며"규제기관에서갖고있는우려를해결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이과정에서소비자들에게끼친우려나불편을해소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로저스대표는피해국민에대한보상안에대해선"현재내부적으로보상안을검토하는중"이라며"조사가매일진행되고있는데,이조사결과와함께저희가책임감있는보상안을마련해발표하겠다"고말했다.그는쿠팡입점업체들의피해보상을묻는말에대해서도"해당내용에대해내부적으로검토하고,실제피해가있는부분이드러나면책임감있는보상안을내놓겠다"고답했다.로저스대표는최근이재명대통령이쿠팡사태를질타한점에대해서도"이대통령이말한내용을잘인지하고있다"며"쿠팡은이상황에요구되는모든내용에다부응해잘대처하겠다"고밝혔다.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뒷줄왼쪽부터조용우쿠팡국회·정부담당부사장,민병기쿠팡대외협력총괄부사장,김명규쿠팡이츠서비스대표.2025.12.17/뉴스1ⓒNews1유승관기자법적논란선그어…"결제데이터등민감정보유출없어"이날청문회에선주요인물인로저스대표와매티스CISO모두가한국어를구사하지못해진행에어려움을겪기도했다.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김범석쿠팡Inc의장의불출석을지적하며"모국어로충분히설명할수있음에도외국인증인을내세워책임을회피하는태도가비겁하다"고질타했다.다만쿠팡측은법적논란에대해선선을그었다.로저스대표는이번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해"만일유사한상황이미국에서벌어졌다면이런유형의정보가유출된건미국관련법령의위반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는"정보가유출됐지만결제데이터,패스워드같은민감한개인정보가포함되진않았다"며"만약이게미국에서발생했다면미국법상위반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이어"이번사건에서유출된정보중가장민감하다고할수있는결제정보,로그인정보는포함되지않았다"며"이는지난18개월간발생한다른정보유출사고들과비교했을때그범위가적은것"이라고주장했다.로저스대표는다만"다른쿠팡고객들과함께내데이터도유출대상에포함돼있다"며"굉장히심각한상황이라는데공감한다"고말했다.그는"(미국법상위법은아니지만)지금한국내에서이사고를굉장히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고저희도그심각성을인지하고있다"며"고객들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로저스대표는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SEC)에이번사건의정식보고를미뤘다는지적에대해서도"미국의개인정보법아래에선현재유출된데이터유형의경우신고를해야되는것은아니다"라면서도"이번이슈가지속관심을받고있는상황임을감안해오늘SEC에이내용에대한공시를진행했다"고밝혔다.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청문회에서증인선서를마친후최민희과방위원장에게선서문을전달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2025.12.17/뉴스1ⓒNews1유승관기자"퇴사직원이고객사칭해접근…내년상반기패스키도입"이날청문회에선이번사태에대한추가조사결과와개선방안등도제시됐다.로저스대표는개인정보유출피의자로지목된전직직원에대해"해당직원의퇴사시모든권한을회수했지만,그가정보를탈취해한국국민들에게피해를주는결과에이르렀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매티스CISO는"퇴사시이직원에대한접근이전부차단됐지만,그럼에도본인이탈취한키를사용해접근토큰을생성한것"이라며"그래서본인이고객으로사칭해개인정보에접근할수있었던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대해로저스대표는"해당사건이발발하자마자서명키를완전히폐기해더이상활동을할수없도록만들었다"고강조했다.쿠팡은내년상반기까지패스키를도입해보안을강화할계획이다.매티스CISO는"고객들이가장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방법으로선택해인증을하는기회를할수있게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고밝혔다.한편국회과방위는이날청문회에증인으로채택됐지만출석하지않은김범석미국쿠팡Inc의장과강한승·박대준전대표에대해정당한이유없이불출석했다고보고고발하기로의결했다.최민희과방위원장은"법과절차에따라끝까지책임을묻는한편필요하면법을만들어서라도끝까지책임을묻겠다"며"이번청문회가끝나는즉시국정조사절차에돌입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