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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청 폐지 눈앞인데‥'노태우 추가 비자금' 규명·환수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2 22: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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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yBIbYo5TT0"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WbCKGg1yh3"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180b7c2e015d3d18a2b6224a98283fbb38bdccfc8b3cb84915e82a82601e2df5" dmcf-pid="YKh9HatWTF" dmcf-ptype="general">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전 부인 노소영 씨 이혼 과정에서 알려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30d28e48371d2669c65b59f5459e888236b43d50e581f7192ffc17f3fa998c6" dmcf-pid="G9l2XNFYCt" dmcf-ptype="general">그런데,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이 40일쯤 뒤면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바뀔 예정인데요.</p>
          <p contents-hash="92117642d8bba40ae088fc9cb996c8266296377380e79f6e8aed1172a320087d" dmcf-pid="H2SVZj3GS1" dmcf-ptype="general">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또 불법자금이 드러난다면 환수는 가능한 건지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XVvf5A0HW5"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597461ee471b8a26d4dadef58fdee7660fe021f8a357b0c7dd8c06b8e43e7612" dmcf-pid="ZfT41cpXWZ" dmcf-ptype="general">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 일가의 추가 비자금 의혹에 대한 어제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1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였습니다.</p>
          <p contents-hash="e674369f1ca118e62cfd36bf72c170e19a3093a93f36d51c01b944ddd48f359e" dmcf-pid="54y8tkUZyX" dmcf-ptype="general">노 씨의 부인 김옥숙 씨의 자택,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끌던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이 대상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4488d599336a4e56cba44f10d7c73b86d9c2782c8f9a1ad7be59bd6254423351" dmcf-pid="18W6FEu5hH" dmcf-ptype="general">그동안 계좌 추적 및 자금 흐름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약 40일 뒤인 10월 2일에 검찰청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p>
          <p contents-hash="174b216a785b69d707cced973e78fd2e14690c9ffcb8aa403dea63a99612a19c" dmcf-pid="t6YP3D71lG" dmcf-ptype="general">공소청법 부칙엔 불가피한 경우엔 검찰, 즉 공소청이 10월 2일 이후에도 9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90일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사건이 송치 사건으로 한정돼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f638481ef18ab45a4e13e9cade040524c358a81e58ea21533e1081f97e9f73a" dmcf-pid="FPGQ0wztTY" dmcf-ptype="general">노씨 일가 추가 비자금 의혹 수사를 검찰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해석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ad3fefceb1b18fe446967d4773b98d7e05e2c3b3ed904d03b41ec05b31d1f2d" dmcf-pid="3MZRusb0CW" dmcf-ptype="general">따라서 수사가 장기화된다면 비자금 수사에 능숙하지 않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겨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p>
          <p contents-hash="e03149a54e3913e9096843ab06e213a48cfef90ec6f1a823da6599c5898df27e" dmcf-pid="0R5e7OKpWy" dmcf-ptype="general">30여 년 전에 기원을 둔 자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넘어야 할 산인데 일단 큰 문제는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p>
          <p contents-hash="7543967f81e602bf6ed3a3ce8cc179fc291bfa221c6ee0e3b04dd2d113b2283d" dmcf-pid="pe1dzI9UST" dmcf-ptype="general">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p>
          <p contents-hash="190732da22157ff87ed8d028b253e3a28ab77e4567ecaf5a0cc143f1b9076a9b" dmcf-pid="UdtJqC2uSv" dmcf-ptype="general">비자금 은닉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p>
          <p contents-hash="05c991ae8fe7c2cd8a8c6e61654a091c209da9dbac882e2bcdbe9593d3d9e78f" dmcf-pid="uJFiBhV7SS" dmcf-ptype="general">검찰은 특히 김옥숙 씨가 아들 노재헌 씨가 이끌던 두 재단에 최근 10년간 건넨 152억 원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중 120억 원은 2020년 이후에 전달됐기 때문에 시효 자체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09e9edddce177d50d79f9e5b38bb13cddf621979bebf49f49a54dc42c2a1c3a" dmcf-pid="7i3nblfzSl" dmcf-ptype="general">이번 주 국회에선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불법 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이른바 '독립몰수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d583341e5f55639e472b973e9675357f814ceb95f987c1c30bfa4e51ea52eaf6" dmcf-pid="zn0LKS4qyh" dmcf-ptype="general">재단으로 건너간 돈과 과거 조성된 불법 비자금과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환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37e8aa18c7751a160cf3cdaafd94df9322f2cc5bed89dc929d669a14cca33b55" dmcf-pid="qLpo9v8BlC"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지성입니다.</p>
          <p contents-hash="15ec478375e17afc6eeb4ee28ccfcd25b9057510b3efa2c1c84a5b071a460dda" dmcf-pid="BoUg2T6bTI"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권시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bguaVyPKvO"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8c06ab1a13ff3710723f6164b3b79c070818f70478e8857eaf425ac92ad5b647" dmcf-pid="Ka7NfWQ9hs"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권시우</p>
          <p contents-hash="245bb7dcebb6090487aab92916e51e021d7d2b54827ad1025cfb919c0d475342" dmcf-pid="9Nzj4Yx2Wm" dmcf-ptype="general">김지성 기자(js@mbc.co.kr)</p>
          <p contents-hash="a3ab752269673849596963b7bda1035f964ad5ff21f38337783f350105eabd15" dmcf-pid="2yJWAKwaT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578_37004.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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