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군경합동조사TF가올해초무인기를만들어북한에날려보냈다는의혹을받는민간인피의자들에대한3명의주거지및사무실등에대해압수수색에돌입했다.이날피의자와관련된서울시내한대학교에서압수수색을마친관계자들이압수품을들고나서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북한의한국무인기침투주장과관련해수사를하고있는'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민간인3명을피의자로입건하고강제수사에착수했다.TF는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21일파이낸셜뉴스취재를종합하면군경합동조사TF는이날오전8시께무인기사건관련해항공안전법등위반혐의를받는민간인피의자3명의주거지와차량등에대해압수수색을실시했다.압수수색대상에는피의자들이근무했던서울의한사립대내사무실도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압수수색은이날오후께종료됐으며,압수물에는전자기기등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TF가수사하고있는민간인피의자에는최근방송인터뷰에서자신이북한에무인기를보냈다고주장한A씨와무인기를제작한B씨등이포함된것으로추정된다.A씨는지난16일채널A에출연해자신이북한에무인기를보냈다고주장했다.그는TF가B씨를용의자로소환해조사하는모습을보고인터뷰를결심했다고밝혔다.서울의한사립대선후배사이인A씨와B씨는지난2024년학교지원을받아창업한무인기제작업체C사를창업,각각이사와대표를맡았다.소규모스타트업인C사는해당대학내학생회관에입주해있다.TF가이곳을압수수색한것도해당장소에서드론개조가이뤄졌을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기때문인것으로전해졌다.TF는사무실을범행과관련된장소로보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다만현재까지피의자들에게일반이적죄혐의는적용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TF는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를진행하고있다는입장이다.앞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지난11일성명에서지난해9월과지난4일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했다.이에국방부는우리군이해당무인기를보유하지않고있다며민간무인기일가능성을철저히조사하겠다고했다.이에따라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무인기사안에대해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장을팀장으로경찰20여명,군10여명등총30여명규모의군경합동조사TF를구성하고조사에착수했다.TF는지난16일민간인용의자1명을출석요구해관련사안에대해조사를진행했다.이후피의자들에대한혐의를포착해17~18일양일간이들을입건했다[email protected]장유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진태지사"먼저출발한3특열차도같이달릴수있게해달라"(춘천=연합뉴스)이재현기자=정부의추진으로속도를내는통합특별시와달리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등이른바'3특'과세종특별시는강하게반발하고있다.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공동성명발표하는김진태도지사[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는21일공동성명서를통해"국회와정치권에서광역행정통합특별법제정이속도감있게진행되는것을보면서4개특별자치시·도가소외되고있음을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고밝혔다.이들은"정부는행정통합이곧지방의성장으로연결될수있도록4년간20조원재정지원과공공기관우선이전등파격적인인센티브를지원한다고발표했는데,이로인해3특과행정수도는주변부로소외될수있는상황"이라고우려했다.이어"정부의균형발전전략과광역통합은공감하지만,인센티브지원으로인해4개특별자치시도가불이익을받아서는안된다"며"3특과행정수도특별법은광역행정통합특별법보다먼저발의된만큼뒷순위로밀려서도안된다"고강조했다.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공동성명서[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그러면서"광역행정통합특별법안심사시5극3특의국정과제실현을위해3특법(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행정수도특별법을같이통과시켜야한다"고국회에촉구했다.또국회와정부를향해"광역행정통합인센티브일환으로추진되는교부세등재정지원과공공기관우선이전등으로인해기존특별자치시·도가소외되거나불이익을받지않도록입법과정책으로의지를보여야한다"고거듭주장했다.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지난해12월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대표회장에취임한이후이번공동성명발표를통해첫활동에나섰다.김지사는"2년전발의한특별법이조속히처리되기는커녕광역행정통합이라는큰흐름에밀려소외되고있다"며"5극추진에4개특별자치도의법이걸림돌이될이유는전혀없다"며4개시도의신속한법개정을요구했다.이어"5극열차가달리고있는데우리도태워달라고해서지금탈수있는게아니고먼저출발해있는3특열차도같이달릴수있게해달라"며"공동성명을내고도안되면도민들이나서는수밖에없다"고말했다.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공동성명발표하는김진태도지사[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앞서김지사는지난19일기자간담회자리에서도같은취지로언급한바있다.그는"통합특별시추진에만속도를내고,강원특별법3차개정안을비롯한'3특'은뒷방으로취급한다"며"그어려운광역시도통합에는이렇게속도를내고막대한재정지원을약속하면서3특은잡아놓은물고기인가"라며3특홀대에따른불편함을토로했다.2024년9월한기호·송기헌국회의원이공동발의한강원특별법3차개정안은2년가까이심사가이뤄지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영국정부,20일중국대사관신축계획승인중국관영매체,전문가인용해"英총리방중에좋은여건"평가중국외교부"외교관사건설편의제공은국제의무"[런던=AP/뉴시스]20일(현지시간)영국런던웨스트민스터에모인시위자들이새중국대사관에반대하는현수막을들고있다.2026.01.21[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보안문제등에대한우려로그간보류돼온주(駐)영국중국대사관신축계획을영국정부가승인하자중국은환영하는기색을내비치고있다.중국관영매체는전문가의반응을통해"대(對)중국정책의실용적인전환"이라며반겼다.중국정부도당연한결과라는반응을내놨다.중국관영영문매체글로벌타임스는20일영국정부가런던의새중국대사관계획을승인했다는소식을전하면서"중국전문가들은이번조치가영국의대중정책이과도한정치화에서더실용적인입장으로전환됐음을보여준다며환영했다"고밝혔다.매체는또대사관건설계획승인이향후영국총리의방중을위한분위기조성에도움이될수있다는전망을전문가들이내놨다고도전했다.왕한이상하이외국어대중영문화교류센터연구원은글로벌타임스를통해"영국정부의새중국대사관최종승인은영국내과도한안보중심사고방식에대한실용적이고합리적인외교의단계적승리"라며"이번결정은국제적의무이행과주권존중이중·영관계의건강한발전을위한전제조건임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왕연구원은또"이번승인이키어스타머영국총리의중국방문가능성에좋은여건을조성할것"이라며"협력문제를안보화하거나정치화하려는시도는결국이를추구하는쪽에역효과를초래할것임을상기시키는계기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이번승인에대해"이른바'보안위험'이라는주장이반복되면서장기간지연된끝에이뤄졌다"며"이런지연은사실에기반한기술적평가가아닌지정학적경쟁의도구화로인해발생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제로섬의사고를넘어광범위한공동이익에집중해야만중·영관계가안정적으로유지되고꾸준히발전할수있다"고덧붙였다.리관제상하이외국어대산하상하이글로벌거버넌스·지역연구원연구원은"중국대사관부지선정은영국정부와정보기관의심사를거쳤을것"이라며"이계획이국가안보에위협이된다는일부영국정치인들의주장은전혀근거가없다"고지적했다.앞서영국정부는20일(현지시간)런던도심의옛왕립조폐국부지에대규모중국대사관을신축하는계획을승인한다고발표했다.2억2500만파운드(약4500억원)매입비를들여중국대사관중유럽내최대규모의공관을설립하는계획으로,현지에서는이를추진하기시작한2018년부터반대와항의가쏟아졌다.해당대사관이스파이행위의본산으로이용될수있으며망명한중국반체제인사들을효과적으로감시하고겁박할수있다는경고가이어졌다.해당부지바로옆에런던의금융구역간광섬유케이블이매설돼있어민감한금융정보가도청될수있다는우려와함께설계도면에208개의지하비밀공간이조성될것이라는보도도나왔다.영국정부가그간미뤄온중국의신청안을승인한가운데스타머총리는영국총리로서는2018년이후8년만인이달말중국을방문할예정이며이번방중에잎서양국간민감한현안중하나가해소된분위기다.중국정부도당연한결과라는입장을표명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21일정례브리핑에서"외교관사건설에대한지원과편의를제공하는것은주재국의국제적의무"라며"중국의주영대사관새관사계획·설계는고품질방안으로신청·승인은국제외교관례와현지법규·절차를완전히준수했다"고밝혔다.또영국이중국정부에요청한주중영국대사관증축도허용할지여부에대해서는"중국은줄곧비엔나외교관계협약과관련법규에따라영국대사관관사신청을처리해왔다"며원론적인답변을내놨다.아울러스타머총리의방중과관련한질문에는"구체적인방문에대해아직발표할소식이없다"며"현재국제정세가불안정하고중·영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으로서교류·협력을강화하는것은의심할여지없이양국과세계의이익에부합한다"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선고공판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법원이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이례적으로검찰구형량(징역15년)보다훨씬높은징역23년을선고한배경은12·3비상계엄이‘위로부터의내란’이라는점에서그위험성정도가훨씬크다고판단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1심재판장인이진관부장판사는재판과정에서단호한태도로소송지휘를해눈길을끌었는데이런기조가선고에그대로이어졌다.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인이부장판사는21일한전총리의1심양형이유와관련해“12·3내란은국민이선출한권력자인윤석열전대통령과그추종세력에의한것으로서성격상‘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한다”고규정하며“이런형태의내란은‘친위쿠데타’라고불린다”고밝혔다.이어“위로부터의내란위험성의정도는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다”며“무엇보다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헌법과법률을경시하고위반하는내란행위를함으로써국민의민주주의와법치주의에대한신념자체를뿌리째흔들기때문”이라고밝혔다.이부장판사는그동안증인으로채택된국무위원들이출석하지않을때곧바로구인영장을발부하거나증인으로나온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단인이하상·권우현변호사가법정질서를흐리자감치처분을하는등엄격하게대응했는데,이런태도가한전총리선고형량에고스란이반영됐다는평가가나온다.실제과거신군부쿠데타를일으켜한전총리와같은혐의로유죄를받은노태우씨는한전총리선고형량보다6년이나적은징역17년이확정된바있다.이부장판사는“기존내란사건발생시기와12·3내란은상황이다르다.기존판례는(한전총리의)양형기준이될수없다”고잘라말했다.조은석특별검사팀이재판부에요청한한전총리구형량은징역15년이었다.‘징역23년’선고에는12·3내란을계기로뭉친극단세력에대한엄벌의지도담겼다.이부장판사는“12·3내란은윤석열과추종세력에의한것으로,친위쿠데타로보여진다”며대통령의계엄선포가사회음모세력의힘을강화시키고결국사회분열로이어진경위를지적했다.재판부는“우리주위에는극단적인상황에서나존재하는저항권을평상시아무렇지않게주장하는사람들,계몽적·잠정적·경고성계엄을당연하게주장하는사람들,민주주의의근본인선거제도를정당한근거없이부정하는사람들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잘못된생각을더욱심각하게양산했다”고했다.이부장판사는‘비상계엄해제가6시간만에종료됐고사망자도발생하지않았다’는한전총리쪽주장에대해“이는계엄군에맞선국민의덕”이라고말하면서순간감정에복받친듯울컥해말을잇지못하기도했다.이부장판사는“내란행위가몇시간만에끝난건무엇보다계엄군에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와저항을바탕으로만들어낸것”이라며“결코내란가담자에의한것이아니다”고밝혔다.한전총리쪽은지난50년동안공직에서일하며형사처벌전력이없고,고령에경도인지장애가있고우울증치료를받고있는사정등양형에유리한정상을호소했지만이부장판사는엄한처벌이불가피하다며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한전총리의개인사정보다“봉합되기어려운사회갈등”을낳은책임이더크다는판단이다.아울러한전총리가재판초반에는혐의를부인하다가계엄선포당시시시티브이(CCTV)가법정에서공개되자그제야사과하는태도에대해서도‘진정성이없다’고선을그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진관판사,특검구형량보다8년늘려"단죄에시한두지않겠다"단호한의지이대통령"쿠데타는나치전범처럼처리"역사상가장잔혹했던나치학살책임자A급전범외숫자도적고형량도가벼워아이히만체포처형보고독일대오각성90대노인까지'액세서리이론'으로엄벌한덕수(77)전대통령권한대행에게21일징역23년형이선고됐다.법정구속까지당했다.역사적인판결이란반응이대체적이다.1심선고형량대로복역한다면한전대행은100세를넘겨서야영어의몸에서풀려나게된다.이날판결을들으며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일국무회의에서했던발언을떠올렸다.이대통령은"고문해서누구를죽인다든지사건을조작해멀쩡한사람을감옥에보내거나군사쿠데타를일으켜나라를뒤집어놓는다든지국민이맡긴국가권력으로개인인권을침해하는것들에대해서는나치전범을처리하듯이해야한다"고말했다.명백한불법에위헌적요소가가득한비상계엄선포와포고령1호를실행하는데명령과지시에따라수동적으로가담했더라도더이상공직에머무를수없으며,그단죄에는시한을두지않겠다는것이이대통령의뜻이었을것이다.어쩌면이진관서울중앙지법판사의판결은이런정신을상당히반영한것으로풀이할수있다.이대통령은김민석국무총리를향해"내란사태관련해신고도받고조사도할것아닌가"라며"내란사태는최소한국가권력을이용해국가체제를전복하려했던것이기때문에적당히덮는게통합은아니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그것을가혹하게하자는것은아니다.진상을정확하게규명하자는것이다.스스로신고할경우너무가혹하게할필요는없다"며"자기가좋아서(비상계엄선포에가담)했다기보다는시스템에따라서부화수행한경우도많을것이다.본인이인정하고반성하면면책이나감면해주는방침을정하라"고지시했다.대통령은이어"상속재산이있는범위내에서는상속인들까지도끝까지책임지게해야근본적대책이되지않겠나"라며"그래야재발을막는다.책임감을갖고(입법지원을)해달라"고주문했다.그런데당시우리언론들은이대통령의발언을그대로옮긴보도만넘쳐났지,정작나치전범처리를어떻게했는지살펴보는매체를찾아보기어려웠다.독자들이나국민들이익히알고있다고여겨서일까?나치전범을단죄한뉘른베르크재판과정과결과에대해서도제대로다루지않았다.2차세계대전중인류애에반하는잔학한범죄에도불구하고단죄된전쟁범죄자들숫자는형편없이적었고,선고형량도한없이가벼웠다.이스라엘이1962년아르헨티나에숨어있던아돌프아이히만을찾아내처형하고나서야독일정부와국민들은정신을바짝차리게됐다.해서차분히그과정을돌아봤으면한다.기자의기억에같은달4일'이재석의겸공특보'가운데'조호제의파묘'코너를통해살펴본것이그나마전부인것같다.그런데이코너도분량때문인지90세넘은이들까지도재판정에세우고상징적인판결을내린것을모아전달했을뿐그들을단죄한'액세서리이론'을제대로소개하지않았다.뉘른베르크재판성과있었지만한계도2차세계대전을마친뒤서둘러진행된뉘른베르크재판은나치2인자헤르만괴링을재판정에세웠지만,수괴인아돌프히틀러와나치선전에앞장섰던요제프괴벨스등이이미스스로목숨을끊었기때문에약간김이빠진상태에서시작됐다.미국이전후복구에집중해야한다며서둘러단죄를마무리하자고채근한것이결정적으로영향을미쳐비교적신속한재판이진행됐다.끔찍한잔학상에견줘나치전범들의첫단죄는미미하다고볼수있었다.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는1945년8월8일미국·영국·소련·프랑스임시정부의대표가조인한런던협정에근거한것이었다.런던협정에는국제군사재판소가특정지역에한정되지않는범죄를저지른추축국주요전범들의소송을관할한다는헌장이포함돼있었으며,그뒤19개국이추가로조인했다.전범들의기소이유는①평화에관한죄:국제조약과협정을위반하고침략전쟁을계획·준비·실행한죄②인도주의에관한죄:인민몰살,추방,집단살해③전쟁범죄:전쟁법의위반④앞의세기소사항에있는범죄행위를계획·공모한죄이다.국제군사법정은각조인국이2명의재판관을파견하며그가운데1명은예비법관이었다.1차공판은소련의I.T.니키첸코장군의주재아래1945년10월18일베를린에서열렸다.24명의전나치지도자들이전쟁범죄를저지른혐의로기소됐고,비밀경찰인게슈타포와같은여러조직이성격상유죄로기소됐다.1945년11월20일이후의재판은영국측제프리로런스(뒤에트리베신과오크시남작이됨)공소원재판관의주재아래뉘른베르크에서열렸다.1946년뉘른베르크전범재판정에나온헤르만괴링(왼쪽위)등나치전범들.1946년10월1일216차에걸친공판이끝난뒤,최초24명의전범들중22명에대한판결이언도됐다.로베르트라이는수감중자살했고,구스타프크루프폰볼렌운트할부흐는정신적·신체적장애로재판을받을수없었다.피고인가운데3명은형이면제됐고,궐석재판을받은마르틴보어만을포함한12명은교수형,루돌프헤스등3명은종신형,알베르트슈페어등4명은10~20년징역형을선고받았다.국제군사법정은피고인측이제시한주요변론들을받아들이지않았다.첫째,전쟁범죄의경우유죄로판결될수있는것은국가이지개인이아니라는주장을인정하지않았다.국제군사법정은국제법상의범죄는사람에의해서만행해질수있으며그런범죄를저지른개인들을처벌함으로써만국제법조항이효력을가질수있다고판시했다.둘째,심리와판결이형벌불소급의원칙에어긋난다는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국제군사법정은그런위법행위는2차대전이전에도범죄로간주됐다고판시했다.그러나유대인600만명등민간인인명피해가1200만명을헤아리는판국에전범들의숫자와형량이현저히미흡한것은사실이었다.나치의법률가,사업가,의사,엘리트장교,외교관및공무원을피고인으로한후속재판도진행됐다.그리고프랑스나영국등각국에서도나치전범이나나치에협력한이들을법정에세웠다.독일을각성시킨아이히만체포와처형하지만뉘른베르크재판에모든핵심전범들을세우지는못했다.많은전범들이이름을바꾸고잠적하거나,해외로달아나숨어지냈다.나치친위대장교였던아돌프아이히만이대표적사례.그는유대인들을수용소로강제이송하는작업을총괄지휘해홀로코스트의책임을져야했는데이름을바꾸고아르헨티나에숨어지냈다.독일정부는아이히만을비롯한여러전범들이아르헨티나와브라질등에숨어지낸다는사실을알면서도어쩌지못하고있었다.이스라엘정보기관모사드가끈질긴추적끝에1960년아이히만을주도면밀한작전끝에체포해이스라엘로송환해법정에세웠다.1961년예루살렘법정에출석한아돌프아이히만(뒷줄가운데).게티이미지이듬해재판은TV중계를통해전세계에알려졌으며세계인의이목을집중시켰다.그는'단지상부의명령을따랐을뿐'이라고강변했지만,결국교수형으로스러졌다.​예루살렘에서진행된이재판은나치가벌인유대인대학살의실상이널리알려지는계기가됐고,독일내부의미진했던청산작업을뒤돌아보게했다.미래세대에게역사적교훈을전하기위해서라도나치학살과무자비한통치에책임이있거나방조한이들을엄단해야한다는여론이생겨났다.독일은국내형법에전범처벌규정을둬스스로나치잔재를청산하기위한재판을이어나갔고,이런과거사청산노력은오늘까지도이어지고있다.이과정에사실상공소시효는없어졌다.하지만1946년뉘른베르크전범재판부터2005년까지나치범죄로기소된이는14만명이었는데유죄선고를받은이는6600여명에불과했다.기소-재판전스스로목숨을끊거나자연사한이들을감안하더라도7000명선에그쳤다.종전시점에나치,즉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SDAP)당원이850만명이었던점을감안하면,여전히형편없는숫자임이분명하다.이대통령이말한상속재산대목은엇나간대목이분명있다.프랑스와이탈리아도독일의청산모델을따랐다.프랑스는전후국가정화과정에나치협력자를처벌하고나치와협력한기업과개인의재산을몰수해국가가관리하거나피해회복에사용했다.이탈리아도마찬가지절차를진행했지만,두나라모두가해당사자개인의형사와민사책임과부당이득환수에초점을맞췄지,전범이나협력자(부역자)의자녀와손주에게형벌을승계하거나상속재산을일괄몰수하는'세습형처벌'모델은채택하지않았다.따라서"상속재산이있는범위내에서는상속인들까지도끝까지책임지게해야한다"는이대통령의발언은취지를강조하려다빚어진의도된과장발언이라고봐야할것같다.반인도범죄방관해도단죄하는'액세서리이론'2011년5월,나치전범재판은또하나의중요한분기점을통과한다.폴란드소비보르수용소경비병출신존뎀얀유크(1920~2012)에대해독일법원이'살인방조'(accessorytomurder)혐의를적용,5년징역형을선고했다.그가학살에가담한직접증거는없었지만법원은소비보르의어떤경비병도살인에(간접적으로)가담하지않을수없었고,모든경비병이"대량학살말고는다른목적이없는조직의일원이라는사실을알고있었다"는사실을유죄의근거로밝혔다.뎀얀유크는항소심을기다리다이듬해3월자연사했지만,그의재판은전시나치수용소에서일했다는이유만으로도전범기소-재판-처벌이가능하다는판례가됐다.'아우슈비츠의회계원'이라불린오스카르그뢰닝에대한2015년재판,아우슈비츠SS경비병라인홀트하닝에대한2016년재판,노이엔감므수용소경비병이던프리드리히카를베르거에대한2021년재판,작센하우젠교도관요제프쉬츠에대한2022년재판등이이어졌다.대부분90대(쉬츠는101세였다)이던이들은재판중숨지거나경미한형량-집행유예판결로,또는불구속상태의항소심절차덕에실제로옥살이를하지는않았다.2022년재판에나온당시97세의이름가르트푸르히너.AP연합뉴스이스라엘영자매체'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홀로코스트범죄로유죄선고를받은어쩌면마지막인물"이라고독일여성이름가르트푸르히너(1925.5.29~2025.1.14)를소개했다.그녀는만18세이던1943년폴란드단치히자유시인근슈투트호프나치강제수용소소장의비서겸타이피스트로22개월근무했다.2021년살인방조등혐의로기소돼재판이진행됐고지난해8월대법원에서2년징역에집행유예가확정됐다.푸르히너는종전후단죄를받을뻔했지만운좋게빠졌다.1946년4월과다음달폴란드그단스크특별법정에슈투트호프수용소의여성간수들이세워져5명이사형선고를받아처형됐지만,가해나살인의직접증거나증언이없었던푸르히너는비서였고,가해-살인의직접증거나증언이없어서당시형법에따라기소조차되지않았다.그녀는세상을등지지않아기소를피하지못했고,법정에출두할만큼건강했다.푸르히너는재판을앞두고함부르크의은퇴자생활시설을나와택시를이용해지하철역으로달아났다가체포돼전자발찌를차고법원에나왔다.푸르히너는역사의야만적수레바퀴를마다하지않고동승했던수많은독일인중어쩌면맨마지막법정에세워진인물일수있다[email protected]

"교육계와의논의거쳐결정해야될문제"강조하기도김태흠충남지사.김정남기자대전·충남통합특별시의교육감선출방식에대해김태흠충남지사가지자체장-교육감동반출마방식인러닝메이트제로가야한다는견해를밝혔다.'특별시장과교육감이한몸으로교육행정이이뤄져야할필요성이있다'는것인데,다만김지사는"교육계와의논의를거쳐결정해야될문제"라는점또한강조했다.김태흠지사는21일대전시청에서이장우대전시장과행정통합관련긴급회동을가졌다.행정통합쟁점으로떠오른교육분야에대해서는"교육계와의논의를거쳐결정해야될문제"라며"특별법제정과정속에서교육계의이야기를들어슬기롭게해결돼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사견임을전제로"정치적인철학이나소신으로는러닝메이트제로가야한다"며"러닝메이트제로가서그당이책임을맡았을때는,특별시라면특별시장과교육감이한몸으로교육행정이이뤄져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이유로는"중·고등학교무상급식이라든지어린이집소관업무등교육청과지자체가함께논의하며가야할사항들이많이있다"는점을들었다."지금은공공어린이집이냐,민간어린이집이냐에따라학부모부담이다른데학부모부담도똑같아야하는것이고아이들에게가는혜택도똑같아야되지않겠느냐"며"교육행정이특수하긴하지만하나만떼어완전히벽을치고남의집가는것과같은상황은아니지않느냐"고김지사는밝혔다.러닝메이트제에대해교육계는반대입장을보여왔다.지난해나온가칭'대전충남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수도조성을위한특별법안'에는러닝메이트제등을열어둔교육감선출방식등이담겼는데,이에대해김지철충남교육감은"현행대로유지돼야한다"며러닝메이트제에대한반대입장을표명한바있다.김지철교육감은"헌법제31조4항이'교육의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인데이게돼야지방교육자치가시작이된다"며,"헌법적가치가보장돼야한다.더쉽게말하자면현행지방교육자치의근간이유지돼야한다(는생각)"고말했다.대전에서도전교조대전지부,대전학부모연대등으로구성된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가"교육감선출방식을러닝메이트제로검토하는것은정치적중립성을무력화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교육감직선제대신러닝메이트방식으로교육감을선출하는것은헌법이규정한교육의정치적중립성과교육자치의독립성을정면으로훼손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김정남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법원이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이형법상내란이라는첫판단을내렸는데요.현장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권준수·안동준기자전해주시죠.[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오늘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1심선고결과를정리해드리겠습니다.특검이구형한징역15년보다더무거운징역23년이내려졌습니다.재판부는추가심문을진행뒤한전총리를법정에서구속했는데요.오늘선고결과간단히한번정리해주시죠.[기자]먼저재판부는12·3비상계엄은내란이라고판단했습니다.이부분을판단한뒤부터는선고과정에서'12·3내란'표현을계속사용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위헌적인포고령을발령하고경찰과군병력을동원해국회와선관위를점거한행위는내란죄해당한다고봤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는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를도왔기때문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적용된다고설명했습니다.애초에특검이기소했던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는적용하기어렵다고판단했고요.한전총리가계엄에가담하는과정에서고의가있었다고강조했습니다.아울러재판부는사후계엄선포문과관련한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공용문서손상혐의도유죄로선고했습니다.한전총리가인정했던위증혐의도역시유죄로선고됐고증거인멸우려가남아있다며법정구속했습니다.한전총리는서울구치소에수감됐습니다.[기자]혐의별로구체적으로들여다보면국무회의의위법성이인정됐습니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에게계엄선포하기전국무회의외관갖춰야한다며말했고또국무총리라는지위에서대통령국법상행위를만류하지않은점등지적했습니다.평소윤전대통령이국회예산삭감등으로국정운영에대한어려움표하고있다는사실을한전총리가알고있었다면서재판부는한전총리가반대의사를내지않은건윤전대통령이주장하는계엄정당성에동의했기때문으로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또한전총리가국무회의에모인국무위원들에게소집사유를말하지도않아실질적인심의이뤄지지못했다고지적했는데요.다만계엄해제국무회의를고의로지연시킨의혹에대해선범행으로인정할만한사정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봤습니다.또언론사단전,단수지시와관련해서는이상민전장관과한덕수전총리의얽혀있는관계가있다고봤죠?[기자]그렇습니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이상민전행안부장관과언론사단전·단수를논의한행위도내란중요임무종사에해당한다고봤습니다.한전총리가이전장관을말리지않고오히려단전·단수조치를이행하게했다고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언론사를물리적으로봉쇄하는건사실상업무수행을불가능하게하는거라며언론과출판사에대한검열에해당하기때문에위법하다고판단했습니다.[기자]아울러한전총리에게적용된사후계엄선포문과위증관련혐의도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재판부가구체적인판단을마찬가지로내렸는데요.한전총리가사후계엄선포문을만들어서마치비상계엄선포가적법하게이뤄진것처럼허위공문서를꾸며냈다는것입니다.재판부는계엄선포문의법적하자를보완하기위해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그리고윤석열전대통령과순차적으로한전총리가공모해서범행한것으로판단했는데요.한전총리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위증혐의역시유죄로인정했는데재판부는한전총리의학력과경력등에비춰볼때불과약3개월만에비상계엄관련문건을받은걸기억할수없다는주장은수긍하기어렵다고설명했습니다.오늘선고과정에서는전반적으로재판부의질타가많이이어졌잖아요.[기자]그렇습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은국민이선출한윤전대통령과추종세력으로부터시작된'친위쿠테타'로정의했습니다.위로부터시작된내란은아래로부터시작된내란과위험성을비교할수없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헌법을위반해법치주의신념자체를흔들었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민주적질서를중대하게침해할수있거나구제수단이남아있지않은극단적인상황에서만요구되는저항권인데혹시라도계엄이성공했다면회복할수없는피해가발생했을거라고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한전총리는간접적으로나마민주적정당성을부여받은국무총리로서헌법을준수하고수호하기위한역할을해야함에도내란에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가담하는것선택했다고지적했습니다.한전총리가국민에게가슴깊이사과한다고했지만,진정성을인정하기도어렵고국가와국민의피해를회복시킬만한어떠한노력도했다고볼자료없다고판단했습니다.[기자]오늘법원에서는또한덕수전총리의선고과정이실시간으로중계됐습니다.한전총리는재판부가들어왔을당시인사를한뒤정자세로피고인석에꽂꽂하게앉아선고과정을들었는데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유죄로인정된다는재판부언급에도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습니다.그러다가양형사유를재판부가설명하기시작했을때부터는침을꿀꺽삼키며초조해하는모습보이기도했는데요.재판부가징역23년을선고한다는주문을읽을때한전총리는무표정으로일관했는데방청석과기자석에서는구형량보다높은형량이나오면서탄식이터져나오기도했습니다.한전총리는법정구속여부관련절차를진행할때는체념한듯힘없는목소리로재판부결정겸허히받아들이겠다는말만남겼습니다.오늘선고는또다른의미가있습니다.앞으로이어질내란재판에영향을줄수있는사법부의첫판단이있었다는건데요.어떤내용인지한번정리해주시죠.[기자]이번선고는비상계엄을내란으로볼수있는지에대한사법부의첫판단이었습니다.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발표한포고령은적법한절차에의하지않았고정치인체포시도등영장주의를소멸시켰을뿐만아니라국헌문란목적이있다고봤습니다.또재판부는내란과정에서사망자가발생하지않았고몇시간만에종료되긴했지만이는신속히국회에들어가계엄해제요구한국회의원노력과소극적으로참여한일부군인과경찰덕분이라고언급하는대목에서는목이메이는모습이포착되기도했습니다.다음달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등내란혐의주요피고인들의1심재판이예정돼있는데요.이번에한전총리에게중형내려진만큼내란혐의인정될가능성도커보입니다.[기자]한때는관운의대명사로불린한덕수전국무총리,만79세고령의나이에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로1심에서징역23년을받았습니다.법정구속된첫총리사례로오명을피하지못하게됐는데요.재판부의판결내용저희YTN취재진이계속자세히정리해서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권준수([email protected])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崔"당사자통보없이공개유감…조사엔성실히임하겠다"더불어민주당장경태·최민희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윤리심판원이성추행의혹을받는장경태의원과국정감사기간피감기관으로부터딸결혼식축의금을받았다는논란을산최민희의원에대해직권조사에착수했다.한동수윤리심판원장은21일MBC라디오에출연해"규정상징계절차가개시된것이며,당규와절차에따라(조사가)진행될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민주당당규에따르면윤리심판원장은당원의해당행위가있었다고판단할때윤리심판원에조사를명령할수있다.장의원은2024년10월여의도한식당에서여성을성추행한혐의로고소당해경찰수사를받고있다.장의원은범행을전면부인하며고소인을무고등혐의로맞고소했다.정청래대표는의혹이언론에보도된작년11월당윤리감찰단에조사를지시했으나아직조사결과는나오지않은상태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최의원은국정감사기간이던작년10월국회에서딸의결혼식을치르면서피감기관등으로부터축의금을받았다는논란에휩싸였다.정대표는최의원사안과관련해서는별도언급이나조치를하지않은상태다.최의원은이날입장문을내고"윤리심판원장이직권으로결정한사안을당사자에게전혀통보하지않고특종을제공하듯유튜브에서공개한것에대해유감을표한다"며당규위반가능성에대한문제를제기했다.최의원은자녀결혼식과관련해'세세히관여하지못했다'는입장을재차밝히고사과한뒤"과연이사안이직권조사까지할사안인지의문도있지만조사에는성실히임하겠다"고했다.이어"저역시이번기회에사실이그대로확인돼그동안언론과국민의힘이제게가했던공격이음해와매도였음이드러나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당지지층일각에서는이들의원에대한당의조치가이춘석·강선우·김병기의원등이의혹이제기됐을때와차이가있다면서형평성문제를제기한상태다.최민희·장경태의원은정대표측인사로분류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북북부권단체장들,대구·경북행정통합에사실상반대기류"주민공감대없는통합추진반대""북부권대책없는추진에주민반발"TK행정통합반대하는권기창안동시장·김학동예천군수[연합뉴스자료사진](안동=연합뉴스)김선형기자=대구·경북행정통합논의가급물살을타는가운데경북북부권기초자치단체장들사이에서통합추진에대한우려와반대기류가나오고있다.통합자체를정면으로부정하는노골적인발언은자제하면서도,지역불균형심화와도청신도시공동화를이유로비판의목소리를잇따라내놓고있다.일부지역에선주민반발움직임도감지된다.21일권기창안동시장은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주민공감대없는통합추진에반대한다"며"6월말까지무조건통합해야한다고시한을정해두고속도전을하는것도잘못된방법이라고본다"고비판했다.권시장은"경북균형발전을위해경북도청을경북북부신도시로옮겨놨는데10년도채안돼서다시이걸통합하자고하는게과연맞느냐는의문이있다"며"경북도청소재지를행정중심으로만들겠다는분명한메시지가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김학동예천군수도행정통합추진에대해사실상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김군수는"경북도청이전이후조성중인신도시가아직1단계수준에머물러있는상황에서통합이추진되면신도시발전이동력을잃고더늦어질수있다는걱정이크다"며"북부지역균형발전이라는명분으로도청이전이추진됐던만큼,통합논의에도북부권발전을담보할구체적인대책이최우선으로포함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이런전제조건없이통합을밀어붙인다면북부지역주민은생존권차원에서반대할수밖에없다"며"신도시발전지연에대한지역사회의불만이이미높은상황에서통합논의가더해질경우집단적반발은불가피할것"이라고덧붙였다.박현국봉화군수는"북부권균형개발관련내용을법적으로명시하겠다는전제아래찬성한다"며"청사소재지나재정등경북도가제시하고,도의회가요구하는것들이법에명시가된다는전제조건하에진행되어야한다"고말했다.행정중심지가대구로흡수되는것을막아야한다는취지다.경북북부권단체장들이잇따라신중하거나비판적인태도를보이는것은통합이자칫'대구중심의흡수통합'으로흐를수있다는위기감때문이다.특히도청신도시가자리를잡기도전인현시점에행정구역이개편될경우,어렵게구축한북부권거점도시전략이무너질수있다는시각이깔려있다.북부지역주민들사이에서도"도리어지역소멸속도가빨라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오고있다.이런가운데권기창안동시장은오는22일오후안동시청에서관련기자회견을연뒤경북도청을방문할예정이다.도의회역시통합동의안상정을하루앞둔오는27일도의원들을상대로의견청취를진행할예정이다.[그래픽]국내행정통합주요사례및추진지역(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지난20일이철우경북도지사와김정기대구시장권한대행은20일오후경북도청에서만나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에합의하고,관련절차를신속진행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페이스북에"나는여기묻히고민주당은민심에묻힐것"긴급의총서"단식중단"…이송거부에응급구조사대기이준석,김문수,이석연방문…국회찾은정무수석,장대표안만나[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레째단식농성중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마련된텐트안에누워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이승재우지은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1일여권의통일교유착과공천뇌물의혹에대한쌍특검수용을촉구하는단식투쟁을7일째이어가고있다.장대표는중진의원들의강력한권고에도수액치료와병원이송을거부하고있다.장대표는이날국회로텐더홀에마련된텐트와테이블을오가며단식투쟁을이어가고있다.전날부터산소포화도가위험수치이하로떨어져의료용산소발생기를착용하기도했다.장대표는페이스북에자필글을올려"민심이천심이다.민심을움직이는것은특검이아니라진심이다"라며"명심하라.특검은거부할수있어도민심은거부할수없다"며"나는여기서묻히고,민주당은민심에묻힐것"이라고적었다.이어페이스북에"단식7일차,누군가책상에작은꽃바구니를놓고갔다.나도장미도마음이한결밝아졌다.참무심했다.물만필요했던것이아니라그에게도동지가필요했는데"라는또다른자필글을올렸다.장대표는물과소량의소금만으로버티고있어건강이많이나빠진상태다.서명옥의원은로텐더홀에서기자들과만나"(의료진은)모든바이털(활력징후)상황,산소포화도저하로긴급한병원이송을강력하게권고했고간이처방으로현장에서수액치료를권고했다"며"그렇지만장대표는이사항을모두거부했다"고말했다.당안팎에서는장대표를향한단식중단요청이이어지고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민주당의공천뇌물·통일교게이트특검수용'을촉구하며단식농성중이준석개혁신당대표와대화를하며손을잡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이날오전장대표단식농성장을찾아와"지금대한민국에있는사람치고대표의결기를믿지못하는사람이어디있겠나.그렇기때문에건강을먼저챙기고투쟁의길로나서야하지않겠나"라며단식중단을권유했다.이에장대표는"야당이할수있는게이런것밖에없어서이런선택을해야하는상황이안타깝다"며"그럼에도여당은아직아무런미동도하지않는게너무안타깝다"고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국회에서긴급의원총회를열어장대표단식중단등대책을논의했다.의총을마친후에는중진의원들이앞장서장대표의병원이송을시도하기도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의총종료후장대표에게"의원들이의총에서대표님단식을중단했으면좋겠다고하는의견을모았다"라며"쌍특검수용요구하는뜻을여당과정부뿐만아니라국민에게도충분히보여줬으니이제는병원에서몸을추스르고다시대여투쟁전열을가다듬어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의원들은단식을중단했으면좋겠다고뜻을모았다.의원들의뜻을따라줬으면좋겠다"고했다.곧이어구급대원들도들것을들고왔으나장대표가단식투쟁을이어가겠다는의지가완강해실제이송으로이어지지는않았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구급대원들이철수한후기자들과만나"향후심각한후유증이,장애가발생할수있다고했음에도대표는호송을거부한상황"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소방구급대원이21일국회로텐더홀장동혁국민의힘대표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촉구단식농성장에서장대표상태를확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의원은"혈압수치가급격하게올랐고당수치는급격히떨어진상황임에도장대표는이송을거부하고,수액치료조차거부하는상황"이라며"장대표여러신체안위를위해지금부터사설응급구조사를준비시키고있다"고했다.단식투쟁장방문도이어졌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이날오후장대표를찾아와텐트에누워있는장대표의손을잡으면서"건강잘챙겨야한다"라고말했다.장대표단식투쟁시작후첫여권인사의방문도있었다.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은장대표를찾아와"생명을위협받는상황까지왔는데아직도정치권이이것을풀지못하는게안타깝다"라며"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책임도있지만,정치권의각성을촉구한다"고했다.아울러"이제끝내실때가된것같다"라며단식중단을당부했다.이어기자들과만나"힘있는쪽에서먼저팔벌리고양보할때통합이이루어진다"라고했다.나아가"대통령실장이나정무수석이먼저와서살펴보고메시지를전달하는것이최소한의예의라고생각한다"라는말도했다.그러나이날국회를방문했던홍익표청와대신임정무수석은장대표단식농성장을찾지않았다.박수석대변인은"제1야당대표가목숨을걸고싸우고있는데정무수석이찾아보지않고옆문으로나간것은인간에대한예의가아닐뿐만아니라대화와타협이사라진민주주의의단면목을보여주는장면"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신년기자회견서‘청년창업’강조\n“청년일자리문제심각…취업보다창업장려해야”\n창업시장은4060이주도…주변부밀린‘청년창업’\n“자금·인력지원확장에기업가정신도확대해야”▲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청년실업률증가에대한해법으로'청년창업'을제시했다.취업중심의사회에서창업중심사회로전환을추진해'제3의벤처붐'을이끌겠다는전략이다.업계에서는청년들이창업에호감을가지고있더라도이것이실제창업으로연결되지못하는구조적문제가있다는점을지적한다.청년창업을실질적으로높이기위한해법은무엇인지짚어봤다.◇李“창업중심사회로전환해청년실업해결"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업중심사회보다창업중심사회로빨리전환하고,마인드도거기맞춰바꿔야한다"며“새로운아이디어,새기술,새아이템,새시장을개척해나가는것이중요한과제가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새시장을개척하는데에는청년들이장점이있을수있고필요성도크다"며“지금까지스타트업지원은스타트업이자리를잡은뒤지원해줬는데,아이디어창업자체를지원해줘야한다.방향은그렇고재원도준비돼있다"고덧붙였다.'청년창업'은역대정부모두그중요성에대해충분히공감대를형성해왔다.특히문재인정부는지난2021년'청년창업활성화방안'을발표하면서“청년창업은청년들스스로일자리창출과미래의기회를열어가는우리경제혁신의출발점"이라며“디지털전환및탄소중립시대를선도하기위해서는'파괴적혁신'의원천인혁신스타트업육성이필요하고,지역경제혁신및활력회복에있어서도지역의젊은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의신선한아이디어가큰역할을할수있다"고했다.윤석열정부역시지난2022년'청년정책추진계획'에서5대중점분야중하나로청년일자리문제를꼽으며,그대안으로민간주도의청년창업사관학교및청년창업펀드조성을확대를제시했다.◇정부실태조사보니…4060이창업주도그러나통계로확인되는청년창업의상황은그다지밝지만은않다.중소벤처기업부와창업진흥원이지난해8월부터10월까지전국8000개창업기업을표본으로진행한'창업기업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업력7년이하의창업기업10곳중8곳이상은중장년층(4060)세대가창업한기업으로나타났다.반면30대이하청년창업의비중은18.6%에그쳐,역대정부가역점을뒀던'청년창업'은다소주변부로밀려난모습이다.해당조사에따르면50대창업자비율은31.9%로가장많았고,40대창업자비율도30.1%를기록했다.60대이상창업자의비율도19.6%로,20대이하와30대창업자를합친것보다도높게나타났다.사회초년생으로불리는20대이하의'젊은창업'은지난2020년전년대비19.1%증가한17만5000개를기록하며정점을찍었다.2019년기준2030청년창업기업의비율은23.2%,2020년기준청년창업기업의비율은21.5%를기록했다.그러나이듬해부터청년창업의비중은해마다줄어,지난2024년통계에서는청년창업의비중이14.4%까지곤두박질쳤다.최근공개된통계의경우전년대비청년창업의비중이높아지긴했지만,전체창업기업에서청년창업이차지하는몫은여전히적다고할수있다.청년창업기업비중청년창업기업비중◇“창업의향있긴한데…실행은글쎄"미취업청년들이아예창업의향이없는것은아니다.지난해12월한국경제인협회가시장조사전문기관인모노리서치에의뢰해전국미취업청년1002명을대상으로실시한'미취업청년의창업실태및촉진요인조사'에따르면미취업청년10명중3명(27.6%)은높은창업의향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창업의향이높다는응답자의창업이유는자신의아이디어실현(39.1%),소득증가가능성(35.1%)등의적극적이유가많았다.취업이어려워불가피하게창업에관심을가진다는응답은17.8%로조사됐다.하지만창업을뒷받침할환경은아쉽다는의견이많았다.창업환경에대한부정적인식이50.8%로긍정적인식(17.2%)보다약3배높았다.창업의향이있음에도실제로창업을고려하지않는이유로는'실패리스크부담(50.0%)'이가장많이꼽혔다.이지훈한라대경영학과교수는“창업을고민하는국내대학생을대상으로창업을망설이는이유에대해물었을때'부모의반대'를언급하는경우가꽤많았다"며“부모가사업을하는경우에는자녀의창업을말리지않고환영하는반면,공무원등의직업을가진경우반대를하는경향이두드러졌다"고말했다.이어“학생들이창업을할때는주변의지지와격려가큰영향을미친다"며“'창업하면망한다''월급쟁이가낫다'는일부부모들의인식자체를바꿔야한다"고지적했다.청년창업을고려하지않는이유청년창업을고려하지않는이유▲자료=한국경제인연합회(단위:%)◇청년창업늘리려면…“자금및인력지원+기업가정신확산"청년창업을늘리기위해서는'자금및인력지원'의확대가이루어져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한경협의조사에서'자금및인력지원확대'(66.6%)는창업의향을가장크게끌어올리는요인으로조사됐다.그밖에글로벌진출지원(55.6%),창업공간지원(55.6%),창업관련행사(54.5%),창업교육(52.3%)등이언급됐다.박형택와프인베스트먼트상무는“정부가장려하는청년창업은소프트웨어베이스창업인데,그쪽섹터는투자가선행되지않으면사업운영자체가어렵다"며“청년창업펀드매칭재원이있긴하지만많이부족하다.이것을확대하는게청년창업을늘리는데중요한포인트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실패에포용적인기업가정신의확대도주요포인트로꼽힌다.한경협조사에서실패에포용적인기업가정신문화가확산되면,본인의창업의향이상승할것이란응답은48.3%로그렇지않다는응답(12.2%)의약4배였다.이지훈한라대교수는“대학생창업이중요하다고하는데막상대학에서창업관련교육을체계적으로하는곳이많지않은상황"이라며“대학가창업문화를확산하려면대학에서창업보다취업률을중시할수밖에없는구조적요인도들여다봐야한다"고지적했다.정철한경협연구총괄대표겸기업가정신발전소장은“한국경제가처한저성장·저활력위기를돌파할방법은기업가정신확산"이라며“실패를관용하는문화확대,학교및지역사회와연계된체계적인기업가정신교육강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정희순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내란중요임무종사'한덕수에징역23년선고재판부"작위의무이행했다면내란쉽게방지""尹에우려만표명했을뿐반대한다하지않아"이상민·김용현등국무위원재판영향불가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방조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정기자=법원이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대해유죄를선고하면서12·3비상계엄선포를적극적으로막지않은'부작위(不作爲·마땅히해야할행위를하지않은행위)'가형사처벌대상으로인정된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다른국무위원들의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내란책임을피하기는어려워중형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1일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에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앞서특검이구형한징역15년보다무거운형이다.재판부는이날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유죄로판단하며"윤석열에게비상계엄선포에대한우려를표명했을분,명확히반대한다고말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또"추가로소집한국무위원들이도착했음에도그들에게비상계엄선포에관한의견을말해보라거나,자신은비상계엄선포에반대한다거나윤석열에게반대의사를표시하라는취지로말하지않았다"며"별다른반대의사를표명하지않은것은윤석열이주장하는비상계엄선포의필요성과정당성에동의해그실행을지지했기때문으로보인다"고했다.그러면서재판부는한전총리의'부작위로인한법익침해'를내란중요임무종사범죄실행행위로판단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소집한국무위원들에게소집사유와국무회의의안들을미리알려줘그들이의사정족수에포함되지않는차관을대리출석시키는등으로국무회의심의가이뤄지지못하게함으로써비상계엄선포를저지했어야할작의의무를부담한다"며그러나한전총리는실질적국무회의심의없이비상계엄을선포하도록했다고적시했다.이어"작위의무를이행했더라면이사건비상계엄선포등내란을쉽게방지할수있었다고인정된다"고밝혔다.그간특검이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를적극적으로막지않은행위를문제삼은반면,국무위원측은정치적·도의적책임일뿐법적처벌대상이아니라고맞서왔다.그러나이날재판부가한전총리가반대했다면비상계엄선포를막을수있었다고판단하고,'부작위'로인한내란가담을인정하면서다른국무위원들의책임도불가피할전망이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방조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재판부는이날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혐의를사실상인정했다.이전장관은내달12일,김전장관은내달19일1심선고를앞두고있는시점에서이들의혐의를전제로한판결이나오면서향후선고에서중형을피하기어려울것이란관측이나온다.이전장관의단전·단수조치지시에관해재판부는한전총리의책임을질타하며사실상이지시가있었다고전제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국무총리로서자신의지휘감독을받는이상민이윤석열로부터특정언론사단전·단수조치지시를받아이를이행함으로써윤석열등이내란행위에가담하고자한다는것을알게됐을경우,이를중지또는취소하기위해모든노력을기울여야할작위의무가있다"고했다.또김전장관에대해서는"윤석열과김용현은국회다수당이쟁점법안들단독처리를강행하고형법상간첩죄개정에반대하며정권퇴진·탄핵집회를지속하고국무위원등다수의고위공직자들을탄핵하며,주요예산을삭감하고선거관리위원회부정선거관여의혹과여론조사조작등으로국정이어려워졌다는이유를내세워비상계엄을선포하기로했다"고언급했다.한편한전총리는비상계엄당시국무총리로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행위를막아야할헌법상책무를다하지않고이를방조한혐의로기소됐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1심선고재판이열린21일오후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한전총리의1심징역23년선고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후재판부요청에따라특검팀이공소장변경을신청하면서한전총리에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도추가됐다.재판부는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은닉·손상,위증혐의에대해유죄를선고했다.다만다수인이결합해실행하는필요적공범에해당하므로내란방조혐의는성립하지않는다고봤다.허위작성공문서행사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