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문샷AI 67조·딥시크 100조…中 AI 양대산맥 내년 초 상장

상장전마지막투자유치성공딥시크예상넘겨20조원확보CATL·텐센트도주요투자약정AI강화실탄수십조원마련할듯이미지=로이터연합뉴스중국인공지능(AI)양대주자가상장문턱에섰다.문샷AI는기업가치500억달러(약67조원),딥시크는5000억위안(약100조원)을인정받으며비상장단계의마지막자금을손에넣었다.두회사모두내년IPO절차에본격착수하면서최소수십조원의실탄을마련할것으로예상된다.미국과AI패권경쟁에서밀리지않으려면막대한자본이필요하다는판단이다.6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문샷AI는기업가치약500억달러를기반으로투자유치를마무리했다.이회사는내년1분기홍콩증시IPO를목표로절차를밟고있다.소식통은문샷AI가이르면이달부터사전설명회형태로투자자수요를가늠하는작업에착수할기반을마련했다고전했다.IPO로조달할자금은최대50억달러(약6조7000억원)수준으로알려졌다.문샷AI의기업가치는잇단투자유치를거치며꾸준히올랐다.올해여름직전라운드에서는315억달러(약42조원)로평가됐다.향후매출을가늠하는지표인연간반복매출(ARR)은현재10억달러에서연말까지20억달러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문샷AI는지난7월오픈모델‘키미K3’를공개하며글로벌무대에이름을알렸다.이모델은일부지표에서오픈AI와앤스로픽의주요모델에맞먹는성능을보였다는평가를받았다.딥시크는최신투자라운드에서최소800억위안(약16조원)을확보했다.이는당초조달목표를크게넘긴규모로,내년초로예상되는IPO를앞두고몸값을끌어올린것이다.이번자금조달에서딥시크의기업가치는5000억위안까지올랐다.사안을잘아는관계자들은딥시크가처음에는500억위안(약10조원)안팎을조달하려했으나최신AI모델을성공적으로공개한뒤투자수요가예상을웃돌았다고전했다.체결된투자조건서를기준으로하면최종조달액이1000억위안(약20조원)에근접할수있다는설명도덧붙였다.배터리업체컨템포러리앰퍼렉스테크놀로지(CATL)와위챗운영사텐센트홀딩스가최대규모출자를약정했다.이번자금조달은최근수년간가장주목받는중국기업상장의발판이될것으로보인다.딥시크는‘V4플래시’를공개한뒤기세를타고있다.이모델은앤트로픽과오픈AI같은선두기업과비교한비용대비성능기대치를뛰어넘었다는평가를받았다.딥시크.로이터연합뉴스두기업이자금조달에이어IPO를진행하는것은기술개발을위해막대한자본이필요하기때문이다.딥시크는내몽골에건설중인대형데이터센터에화웨이의최신가속기를최소16만개배치할계획이다.이는화웨이AI칩클러스터가운데최대규모가될수있다.딥시크는AI칩을프로그래밍하기위해화웨이와함께개발한소프트웨어를공개했다.딥시크의자금조달은논란도불렀다.량원펑딥시크창업자의비공개발언이소셜미디어에서확산된뒤딥시크는거래를일시중단했다.평소‘은둔형경영자’로알려진량원펑은지난5월투자자들과의비공개간담회에서“미국과우리의유일한차이는오직컴퓨팅자원뿐”이라며“5년안에미국과의AI격차가크게줄어들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을내놓았다.특히엔비디아의독점이흔들리고중국산AI칩생태계가1년안에경쟁력을입증하며새로운기회를맞이할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변수도남아있다.디인포메이션에따르면중국규제당국은딥시크와문샷AI를상대로데이터보안조사에착수했다.중국AI산업에대한감독이강화되면서기업가치나IPO일정이어떤영향을받을지는분명하지않다.거버넌스(지배구조)와안전성에대한우려도함께커지고있는상황이다.박시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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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산업부 국감서 '호남반도체'·'대미투자' 두고 신경전(종합)

국힘"호남1극성장·대국민사기극"…與"기업이호남선택한것"알래스카LNG등놓고"초유의통상참사"vs"김정관,서희장군같아"업무보고하는김정관장관(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여야는6일열린산업통상부국정감사에서'호남반도체클러스터'와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프로젝트등대미투자사업을놓고설전을벌였다.야당인국민의힘이두사업을두고'호남몰아주기'·'통상참사'라며파상공세를펴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국가균형발전전략과협상성과를강조하며엄호에나섰다.국민의힘조지연의원은이날질의에서3대메가프로젝트예산약3조원중호남반도체예산이1조원을넘는반면,대구·경북지역의반도체예산은148억여원수준이라고지적하면서"지역성장을형평성있게하겠다고공언했지만예산편성대로면'호남1극성장'을위한프로젝트"라고비판했다.같은당윤한홍의원은"대미투자액이2천억달러인데6천억달러(약800조원)를호남에투자하겠다고한다.그런발표를하니까미국이'한국은돈이많구나'하고투자압력을넣는것아닌가"라고따졌고,박성민의원은"(사업을추진하다가)중단될요소가굉장히많다.허상이고대국민사기극"이라고맹비난했다.반면민주당박희승의원은"용인반도체팹이모두완공되면용수여유분이8만톤(t)밖에안된다"며"삼성과하이닉스가물과전기가있는서남권을선택한것이지(정부가)팔을비튼건아니다"라고강조했다.같은당송재봉의원은"정부가얼마를투자해라,어디에지으라요구한적이없지않으냐"며"전국토가반도체클러스터화가된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전국의다양한지역에서'소부장'·팹·패키징사업이벌어지고있지않으냐"고말했다.김성원위원장에게선서문제출한김정관장관(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성원위원장에게선서문을제출한뒤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대미투자협상결과를놓고도이견을드러냈다.국민의힘최수진의원은"알래스카LNG는우리정부가지난40년간경제성이없다는이유로작업착수조차하지않았는데,미국트럼프대통령은한국이500억달러투자를확정했다고대대적으로홍보하고있다"며"초유의통상참사를자초했다"고비판했다.이에김정관산업부장관은"(대미투자)2호와3호는알래스카프로젝트와전혀관련이없다"고잘라말했다.민주당정진욱의원은"초강대국과협상하며끈질기게한국의이익을집요하게지켜내는협상가김장관을믿는다"며"장관님을보며서희장군을연상한다"고추켜세웠다.여야간언성이높아지자김성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언행을순화해발언해주길부탁한다"고중재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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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사주 매입 막바지·솔리다임 상장설 악재? 삼전닉스 1~3%대↓(종합)

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개천절연휴이후첫거래일인6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1%와3%대의낙폭을기록하며정규장거래를마무리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보다1.45%내린27만2천원에장을마쳤다.0.91%오른27만8천500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개장직후27만9천원(+1.09%)까지오르기도했으나,곧상승분을반납하고하락전환해오후한때27만원(-2.17%)에거래됐다.SK하이닉스는전장보다3.69%급락한177만3천원으로마감했다.SK하이닉스는183만5천원(-0.33%)로개장한뒤낙폭을확대해일시적으로177만1천원(-3.80%)까지밀리는모습을보였다.삼성전자자사주매입이막바지에접어들며'기타법인'순매수규모가다소줄어든가운데외국인순매도규모가다시커지며반도체대형주주가에압박을가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외국인과기관이1조7천507억원과20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은7천421억원을순매수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는외국인이홀로1조5천402억원매도우위였고,개인과기관은4천454억원과1천185억원매수우위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자사주매입영향으로최근주요수급주체로부상한기타법인은9천793억원을순매수했다.미국뉴욕증시에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개천절연휴기간인지난2일2.40%급등한데이어간밤(5일)에도강세를이어갔으나오름폭은0.28%에그쳤다.글로벌채권금리의벤치마크인미10년물국채금리가5일장중5.347%까지올라2002년4월3일이후최고수준을기록하자,실적전망이밝은인공지능(AI)관련주중에서도옥석을가리는데더욱신중한분위기가나타났다.그런가운데7일혹은8일나올삼성전자3분기잠정실적과자사주매입종료에대한경계감,SK하이닉스의미국손자회사인솔리다임미국상장설과관련한논란등이국내반도체대형주주가에영향을미쳤을수있어보인다.한편,이날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는외국인순매도상위종목1위와2위를차지했다.외국인은SK하이닉스를1조4천66억원,삼성전자를5천667억원순매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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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감 첫날 조사, 정치 탄압" 김재섭…출석일 조정은 金측 요청(종합)

당초1일출석키로조율…김측요청에6일로변경의원실"경찰이조기출석요구·선택지제한…사실왜곡"정원오전서울시장후보의성동구청장재임시절멕시코칸쿤출장관련의혹을제기한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6일오전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등혐의로피의자신분조사를받기위해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출석,입장을밝힌뒤인사하고있다.2026.10.6ⓒ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정원오전서울시장후보의'멕시코칸쿤출장의혹'과과거폭행사건등을문제삼았다가잇따라고발·고소당한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국정감사첫날인6일피의자신분으로경찰에출석했다.김의원은국감첫날이뤄진소환조사를두고"정치경찰의노골적인정치탄압"이라고반발했다.다만당초경찰과김의원측은지난1일출석하는것으로일정을조율했다가김의원측요청에따라이날로변경한것으로알려졌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10시부터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등혐의피의자신분으로김의원을조사하고있다.김의원은경찰출석에앞서기자들과만나"정치경찰의노골적인정치탄압"이라며"국정감사첫날야당의원을불러대면조사를하겠다는것자체가뚜렷한정치적목적이있음을드러낸다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다만뉴스1취재에따르면경찰과김의원측은당초지난1일출석하는것으로일정을조율했으나,김의원측이해당날짜에는출석하기어렵다는뜻을밝히면서일정이다시조정됐다.이후김의원측이6일출석을요청하면서이날조사가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김의원측은경찰이조율과정에서제한된선택지만제시했다며반박했다.김의원측은이날공지를통해"경찰은변호인과의조율과정에서'최대한빨리출석하라'는요구를반복하며극히제한된선택지만제시했다"며"현재출석일은추석연휴와국외출장등이낀9월일정범위안에서정해진날짜"라고밝혔다.이어"회기중인야당국회의원,그것도국정감사에임해야하는의원에게조기출석을요구하고이례적으로조사일정을이틀로할것을요구해놓고,마치김의원측이날짜를특정한것처럼몰아가는것은명백한사실왜곡"이라고주장했다.조사방식을두고도양측의설명이엇갈렸다.김의원측은"조사대상발언은모두언론에공개적으로기록돼있고출처도명확하다"며"이런경우통상서면조사로진행함에도경찰은서면조사요청을거절하고대면출석만을고집했다"고밝혔다.반면경찰측에서는김의원변호인이일정조율과정에서서면조사를언급했을뿐공식적인요청은없었다는입장으로알려졌다.김의원은지난3월31일국회기자회견에서정전후보가성동구청장재임당시공무원임모씨와멕시코칸쿤출장을다녀왔다며의혹을제기했다.출장심사의결서에임씨의성별이'남성'으로기재된점과출장이후재채용과정등을문제삼았다.정전후보캠프는기자회견당일김의원을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했다.정전후보측은당시한국참여단11명이함께한공무출장이었으며임씨는실무담당자였다고반박했다.출장서류의성별표기는작성과정에서발생한실수이고재채용도공식절차를거쳤다는입장이다.김의원은칸쿤출장의혹외에도정전후보와관련해제기한여러의혹으로고발된상태다.김의원은지난5월정전후보의1995년폭행사건을두고5·18민주화운동에대한인식차이에서비롯된다툼이아니라술자리에서여종업원과의외박을강요하는과정에서벌어진사건이라는취지로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해당발언이허위라며김의원을공직선거법상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했다.정전후보가서소문고가도로붕괴사고를호재로여겼다는취지로김의원이페이스북에올린글에대해서도정전후보측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김의원은칸쿤출장에동행했던임씨로부터명예훼손혐의로별도고소도당했다.임씨는지난4월김의원이제기한출장동행과인사특혜등의혹을문제삼아고소장을냈다.경찰은이사건역시서울청공공범죄수사대에배당해수사중이다.김의원은경찰조사에앞서자신이제기한의혹에대해"제발언중에는하나도허위가없다"며"모두구체적인자료와공신력있는자료를바탕으로말씀드렸다"고말했다.성별표기가단순행정실수였다는정전후보측해명에대해서는"어처구니없는변명"이라며"그거야말로저는허위사실이라고생각한다"고반박했다.경찰은조사를마친뒤조만간김의원에대한송치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공직선거법상선거범죄의공소시효는선거일로부터6개월로,6·3지방선거관련사건의공소시효는오는12월3일만료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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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간섭하면 위헌"

국정감사출석한조희대,민주의원들집중포화국힘"이석후진행하라"…민주"일반증인채택돼"법사위이외7곳도동시국정감사…여야공방외통위'북한규탄결의'한목소리…여야신경전도[앵커]국정감사에출석한조희대대법원장이'대법관재제청논란'관련질의에,대법관제청권은대법원장의고유권한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간역대대통령들이전부제청권을존중해왔다며,대법원장의제청권에대통령과국회가간섭하는건위헌이라고강조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양동훈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조희대대법원장이증인선서는거부했는데,현안에대해서비교적상세하게입장을밝혔다고요?[기자]네,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한조희대대법원장은민주당의원들의집중질문공세를받았는데요.증인선서를거부하며침묵을지키는듯보였지만,질의가계속이어지자결국발언을쏟아냈습니다.먼저계엄협조의혹에대해서는대법원은어느기관보다먼저12·3비상계엄이위헌적이라는입장을냈다며,전혀협조한적이없다고말했습니다.업무추진비부풀리기의혹과관련해서는자신도이번에처음알게된일이라며,국민께송구하다,다시는이런일이없게하겠다고사과했습니다.대법관공석논란과관련해서도입장을밝혔는데,작심한듯준비해온종이를꺼내읽었습니다.대법원장이국회동의나대통령의임명에관여할수없듯,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권에전혀관여할수없다고주장했습니다.국회법사위가대법원장의제청에간섭하는건헌법이명문으로정한기관간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한다며,위헌이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또대법원장이그동안대법관제청과관련해청와대와협의해온건신속하고원활한임명을위해자진해협력한것뿐이라고말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장이협의를안해도헌법상아무런문제가없는것이고역대대통령도결과적으로전부이러한제청권을끝내다존중해왔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조대법원장이답변하는동안사법부독립침해라반발하며발언을멈추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오전질의시간두시간반정도자리를지킨조대법원장은감기증세가심하다는이유로오후에는참석하지않았습니다.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은조대법원장에묻고싶은내용이많이남아있는데허락없이임의로자리를떴다며,규탄한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오늘국감장에서는여야의원들간여러차례고성이오가기도했는데요.서위원장이첫인사말을마친조대법원장을이석시키지않고회의를진행하려하자국민의힘은거세게항의했고,서위원장은조대법원장이국회법에따라일반증인으로채택됐다며일축했습니다.법사위박형수야당간사는대법관임명이미뤄진건청와대에서재제청요구를했기때문이아니냐면서,대법관공석사태를질의하려면이재명대통령을부르라고비꼬았습니다.반면김의겸여당간사는여전히해소해야할의혹이많이남아있다며,국회질의에답변하는건공직자로서너무나당연한의무라고받아쳤습니다.진보당손솔의원의질의도중국민의힘김태규의원의발언을두고서위원장이발언권을정지하자,국민의힘에서는범여권의원들이먼저공격했다며반발해또격렬한충돌이벌어지기도했습니다.[앵커]다른상임위들에서도현안을두고공방이벌어지고있죠?[기자]네,오늘은법사위이외에정무위,재경위,과방위,외통위,행안위,산자위,기노위등7곳의국정감사도동시에열렸습니다.외통위에서는홍기원여당간사와김대식야당간사모두가DMZ지뢰폭발사건과관련해북한을규탄하는결의안을내야한다고한목소리를냈는데요.다만앞서국방위에서추진하던결의안이여야합의에도달하지못한점을두고가벼운신경전도있었습니다.행안위에서는'부실출범'논란이일고있는중대범죄수사청관련질의들이이어졌는데,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의청문회가국감기간에열리게된것을두고여야간에입씨름도벌어졌습니다.산자위에서는국민의힘이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와관련해호남에과도하게투자가집중된다고주장했는데,민주당은타당한입지선정이라고반박했습니다.개인정보유출사고를주요쟁점에올린과방위에서는최주희티빙대표와이동통신3사정보보안담당자,쿠팡정보보호책임자등을불러질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양동훈입니다.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10-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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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6 국감] 중수청, 시작부터 대행체제⋯윤호중 "지연 송구"[종합]

윤장관"수장공백대단히송구⋯청문요청지연도사과""경찰출신부족은1급수사관정년·직급구조상불가피"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행안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김민지기자]지난2일출범한중대범죄수사청이6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의주요쟁점으로떠올랐다.초대청장없이출범한데다현재인력이정원의66%수준에그치고,1급지휘부가판·검사출신으로만구성된점을두고여야의원들의질의가이어졌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수장공백상태로중수청이출범한데대해"대단히송구하다"고밝혔다.현원1900명가운데1837명은검찰에서특례임용된인력이라고공개하면서향후경찰과변호사,회계사등외부전문인력을경력채용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은중수청차장과지방청장등1급수사관7명이검사출신4명과판사출신3명으로구성돼경찰이나일반변호사출신이없는점을거론하며인력구성의다양성이부족한것아니냐고물었다.윤장관은"특히경찰또는경찰출신이부족하거나없다는지적에대해서는살펴봐야할측면이있다"면서도1급수사관의정년과직급구조상현직경찰간부를영입하는데제약이있었다고설명했다.그는"정년퇴임한경찰간부가올수없고1급은경찰로치면치안정감급인데치안정감은경찰에도7명밖에없다"며"현재직책을맡고있는치안정감이1급전직을요청하기는어려운구조였다"고말했다.전체인력충원상황도공개됐다.중수청정원은수사관2567명과일반직공무원등307명을합쳐총2874명이다.윤장관은"전체인원의66%가충원됐다"며"전체적으로1900명이현재현원"이라고밝혔다.이어"특례임용으로검찰에서이첩받은인원이1837명이고1급경력채용으로6명을채용했다"며다른기관에서파견받은57명을포함해총1900명이라고설명했다.향후에는전체정원의약15%를경력경쟁채용으로충원할계획이다.윤장관은"경찰또는일반변호사,법률가,회계사등경력채용을통해충원할예정"이라며"나머지10%는내년도신규채용분으로비워놓을예정"이라고말했다.검찰인력을대상으로한특례임용은내년4월까지가능하다고덧붙였다.중수청장인선이늦어진데대한질의도이어졌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이"검찰청을폐지하고중수청을출범시키면서수장없이출범한것은국민들이불안해하고걱정하는만큼송구해야할일아니냐"고묻자윤장관은"송구해야할일"이라고답했다.이어"최선을다했지만수장과함께중수청이출범하지못한데대해서는대단히송구하다"고말했다.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제출이늦어진데대해서도"충분히인사청문을통해검증할수있는시간을드려야했다"며"늦게인사청문요청을드린데대해송구하다"고했다.윤장관은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이늦어진이유와관련해서는지명이후제기된문제를추가로살펴봤다고설명했다.그는김의원의관련질의에"형사사법체계를70년만에개편하는아주중차대한인사"라며"인사절차를계속진행하는것이문제가없는지징검다리를두드려보는심정으로하나하나점검했다"고말했다.이어"직무를수행함에있어큰하자가있지는않다는사실을확인한후인사청문요청을하게됐다"고밝혔다.중수청의실제수사준비상황을확인하기위한자료제출요구도잇따랐다.의원들은직급별충원현황과검사출신인원,검찰에서진행하던사건의이첩현황,내사사건처리방침등을요구했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연계와일부수사시설준비상황도점검대상으로거론됐다.검찰에서중수청으로이관되지않은수사장비도쟁점이됐다.디지털포렌식장비와마약감식장비등미이관장비목록을요구했지만중수청이수사보안을이유로제출하지않았다는지적이나오면서,국회차원의추가자료제출요구가제기됐다.지방재정을둘러싸고는미래대응기금이도마에올랐다.미래대응기금은세수가예상보다많이걷힐때일부를적립했다가세수감소나경기둔화등에대응하기위해쓰는재정안정화장치로,정부는내국세추가·초과세수일부를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권의원은초과세수가발생해도기존방식대로지방교부세가늘지않고미래대응기금으로편성되면서지방정부의자율재원이줄어들수있다고지적했다.윤장관은"지방교부세율19.24%는전혀변동이없다"며재정이급격히확충되는상황에서미래투자를위한전략적재원을확보할필요가있다는취지로답했다.또미래대응기금에지방계정을마련해지방에재원을투입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박정현더불어민주당의원도지방정부의재정부담을우려하며미래대응기금사업에지방비매칭부담이생기거나중앙정부가사업결정권을쥐게되는것아니냐고물었다.윤장관은"지방정부가매칭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며사업비전액지원을원칙으로계획을세우고있다고밝혔다.아울러"의사결정과정책디자인의주도권을지방정부에맡기는방식도함께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충남논산시의탄원서작성과정에공무원과이장단이동원됐다는의혹도거론됐다.박의원이사실관계가확인될경우행안부차원의대응이필요하다고요구하자윤장관은개별사건에대해보고받지는않았다면서도"우선감찰을하도록요청하고감찰결과를보고행안부에서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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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수 교사 고소’ 주호민 “발달장애아동 녹음금지 예외 인정하라”

6일서울서초동대법원앞에서열린'제3자녹음금지예외적용을통한학대피해장애인권리보장대책위원회'주최제3자녹음금지예외촉구2차기자회견에서웹툰작가주호민씨가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웹툰작가주호민씨가발달장애아동등학대피해가의심되는경우에는타인이상황을몰래녹음할수있도록대법원이법적용의‘예외’를인정하라고6일촉구했다.주씨는이날오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비롯한10개장애인단체와함께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스스로말하거나증거를남기기어려운사람에게도법이닿을수있는기준을세워달라”며이같이밝혔다.주씨는“내아들은자폐성장애가있다.사건당시9살이었던아들은자신이무슨일을겪었는지설명할수없었다”며“아이엄마가대신한녹음은1심에서학대사실을밝히는증거가됐지만,2심에서는부모가녹음했다는이유로인정되지않았다”고말했다.이어“같은말이녹음됐는데도누가녹음버튼을눌렀느냐에따라그목소리가재판에서지워졌다”며“모든교실에녹음기를두자는이야기가아니다.CCTV도,증인도없는곳에서피해를설명할수도증거를남길수도없는사람에게녹음마저허용하지않으면무엇으로자신을지킬수있겠느냐”고주장했다.주씨는‘녹음금지예외인정,학대피해방어권보장!’이라고적힌피켓을들고참석자들과구호를외쳤으며,기자회견이후2만4000여명의탄원서를대법원에제출했다.그는“우리가족을잘모르시는데도서명해주셨다.한아이나한가정의문제가아니라스스로말하기어려운많은사람의문제임을알아주셨기때문”이라며“우리아이는청소년이돼조금씩자기말을배워간다.자기이야기를제목소리로하길바라며그날까지내가대신말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주씨는2022년아들의가방에넣어둔녹음기로“버릇이매우고약하다.아휴싫어.싫어죽겠어.너싫다고.나도너싫어.정말싫어”라는발언을녹취해특수교사를아동학대혐의로고소했다.1심재판부는녹취의증거능력을인정해해당교사에게벌금200만원의선고를유예했다.그러나항소심은몰래녹음한내용이통신비밀보호법상‘공개되지않은타인간대화’에해당해증거능력이없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이사건은검찰상고로대법원판단을앞두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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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이 해법 찾는다…경사노위, 첫 시민 일자리 과제 공론화 도입(종합)

경사노위,인구구조·일자리1단계공론화결과발표시민277명숙의거쳐6대핵심과제최종선정'지역별양질의일자리창출'74.3%로가장높아24~25일100인시민회의…구체적실행방안논의[서울=뉴시스]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6일서울종로구경사노위대회의실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경사노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정영기자=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위원장은'인구구조변화와일자리공론화특별위원회'와관련해"이번공론화는시민이직접의제를정하고해법을찾는방식"이라며"기존경사노위사회적대화와다른첫시도"라고밝혔다.경사노위가시민이의제를설정하고해법까지찾아가는공론화방식을도입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공론화특위는1단계공론화추진결과를발표하고6대핵심과제를도출했다고6일밝혔다.공론화특위는저출생·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에따른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응하고지속가능한일자리방안을마련하기위해지난7월출범했다.김지형경사노위위원장이위원장을맡고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등15명이참여하고있다.공론화특위는본격적인숙의토론에앞서온라인사전인식조사와시민1대1대화등을진행했다.7월24일부터8월8일까지진행한온라인투표에는878명이참여했다.온라인투표에서청년과고령자가함께일할수있는고용체계와관련한15개문항에대해찬반을물은결과,13개문항에서찬성률이77%를넘겼다.특히고령숙련자가청년·후배에게기술을전수할수있도록직무를재설계해야한다는문항과경력단절이후재취업을제도적으로지원해야한다는답변이각각95.3%의찬성률을기록했다.반면고령자가근로시간을줄여일하더라도임금수준을최대한유지해야한다는문항은59.6%로가장낮았다.공론화특위는이같은사전공론을거쳐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나눠두차례숙의토론회를진행했다.1차숙의토론회는지난8월30일서울연세대학교에서수도권시민참여단을대상으로열렸고,2차토론회는지난달5일충남천안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비수도권시민참여단을대상으로진행됐다.공론화추진단과의제자문단은토론과정에서나온4600여건의의견을토대로10대과제를정리한뒤,두차례토론회에참여한시민277명을대상으로핵심과제선정조사를실시했다.평생일자리분야에서는'지역별양질의일자리창출및고용산업육성'을선택한비율이74.3%로가장높았다.'육아휴직·유연근무확산과생애주기별근무환경조성'은65.8%,'생애주기별평생·직업교육강화'는61.4%였다.이외에'생애주기별고용서비스등안전망강화'는55.5%,'노동자보호를전제로한고용방식다양화'는43.0%로집계됐다.상생일자리분야에서는'세대간소통·조직문화와사회적합의·갈등조정방안'이66.2%로가장많은선택을받았다.이어멘토링등을통한'세대간숙련·기술의상호전수와협업형일자리확산'이65.4%,'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재설계'가64.7%였다.'퇴직전환및재취업진입지원'은57.4%,'청년역량강화및고용지원'은46.3%로나타났다.이에따라▲지역별양질의일자리창출및고용산업육성▲육아휴직·유연근무확산과생애주기별근무환경조성▲생애주기별평생·직업교육강화▲세대간소통·조직문화와사회적합의·갈등조정방안▲세대간숙련·기술의상호전수와협업형일자리확산▲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재설계등이6대핵심과제로선정됐다.[서울=뉴시스]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6일서울종로구경사노위대회의실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경사노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김위원장은이날브리핑에서"(공론화특위의)의제는이른바복합전환의제중의하나인'인구전환에따른일자리체계문제'"라며"일자리체계는노동생애주기전반에걸쳐'시작의일자리'부터'중간의일자리'를거쳐'마지막일자리'까지'지속가능성'을갖추는것이궁극의목표"라고설명했다.이어"인구구조가'정삼각형'구조에서'역삼각형'구조로급변함에따라일자리체계에'불안정성'이가중될수있다"며"공론화특위는바로이러한점을도전상황으로전제하고,이에대한'응전'방안을논의하기위해마련한사회적대화자리"라고강조했다.공론화에서시민의견이핵심과제로반영된데대해서는"필요한것은세대와세대사이에이해를맞바꾸는일이아니라,일자리의생태계자체를인구구조변화에맞게재설계하는일"이라며"사회적대화에서더많이비중을둬야하는것은'빠르게답을정하는것'보다'바른질문을던지고충분히숙고한후비로소답을찾는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또한기존경사노위사회적대화와이번공론화의차이에대해"공론화특위가기존경사노위사회적대화와다른가장큰특징은'공론화'라는절차에있다"며"국민이직접사회적대화과정에참여한다는점"이라고설명했다.또"기존공론화절차가대체로국민에게일정한답을제시해찬반이나선택을요구하는방식이었다면,이번공론화절차는국민이직접세부의제를설정하고해답을찾아간다는점에차이가있다"고말했다.공론화이후시민제안을어떻게정책에반영할것인지에대해서는"기존경사노위의사회적대화방식은의제선정부터노사정이협의해의제를정하고논의결과도노사정이합의하는방식이었다"며"이번에는시민들이의제발굴부터논의결과까지정리해공론화특위에제출하는형태"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기존에했던방식과비교하면여러가지로최초의사례가될것"이라며"시민들이제안한것을토대로공론화특위에서논의해합의가되는것은합의문형태로정리하고,합의가안되더라도정책권고나입법제안을할사항은권고문이나입법제안형태로정리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공론화특위는오는24일부터25일까지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시민대표100명이참여하는2단계집중공론을진행한다.여기서는1단계에서선정된6대핵심과제를중심으로구체적인개선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이후다음달14일시민대표30명이참여하는3단계종합공론을통해시민제안서를작성하고,12월8일최종공론을거쳐제안서를공론화특위에제출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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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당 탄압' 김재섭, 변호인이 출석일 조율…金 "경찰이 선택지 제한"(종합)

국힘김재섭,국정감사첫날경찰조사당초1일조사예정…金측이변경요구서면조사도언급뿐공식요청은없어金측"경찰이제한된선택지만제시"국민의힘김재섭의원이국정감사첫날인6일오전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류영주기자국민의힘이국정감사첫날인6일김재섭의원을경찰이소환한것을두고'야당탄압'이라고반발하는가운데당초예정된조사일정을이날로바꾼건김의원측인것으로확인됐다.김의원측은"경찰은변호인과의조율과정에서극히제한된선택지만제시했다"고해명했다.6일CBS노컷뉴스취재결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김의원측에지난1일출석하도록통보했지만김의원변호인의요구에따라이날로조사일정이변경됐다.경찰이일방적으로조사날짜를정한게아닌김의원측의요청을받아들여출석일정이잡힌것이다.야당탄압이라는김의원측의주장이무색해지는배경이다.김의원은이날경찰에출석하면서"오늘국회에서국감이시작되는날저는국감장이아닌경찰서앞에서있다"며"명백한야당탄압이자이재명정권의노골적인김재섭죽이기"라고말했다.국민의힘김재섭의원이국정감사첫날인6일오전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류영주기자국민의힘도힘을보탰다.정점식원내대표는"국감첫날에맞춰이재명정부의경찰이우리당김재섭의원을소환조사했다.이게우연일리있겠냐"며"철저히국감일정에맞춰진행된정치수사다.당차원에서강력대응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소속정무위원들은김의원측이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겠다는의사도밝혔다고주장했지만,이역시사실과는다소거리가있다.김의원변호인이경찰과일정을조율하는과정에서'이런건서면조사해도되지않냐'는취지로언급만했을뿐공식적인요청은없었다는것이다.실제피의자조사는서면이아닌대면조사가원칙이기도하다.김의원은지난6·3지방선거당시정원오전서울시장후보를상대로이른바'캉쿤출장'의혹을제기했다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당사자들로부터고소를당했다.수사상으로는피고소인이자피의자신분인것이다.국민의힘김재섭의원이국정감사첫날인6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김의원측은경찰의출석요구가상호간조율보다는일방적인성격이강했다는입장이다.김의원측은"경찰은변호인과의조율과정에서'최대한빨리출석하라'는요구를반복하며극히제한된선택지만제시했다"며"현재출석일은추석연휴와국외출장등이낀9월일정범위안에서정해진날짜"라고밝혔다.이어"회기중인야당국회의원,그것도국정감사에임해야하는의원에게조기출석을요구하고이례적으로조사일정을이틀로할것을요구해놓고,마치김의원측이날짜를특정한것처럼몰아가는것은명백한사실왜곡"이라고덧붙였다.또"조사대상발언은모두언론에공개적으로기록돼있고출처도명확하다"며"이런경우통상서면조사로진행함에도,경찰은서면조사요청을거절하고대면출석만을고집했다"고강조했다.한편김의원은이날경찰에출석하면서"제발언중하나도허위가없다.모두구체적인자료와공신력있는자료를바탕으로했다"며"경찰이허위라고주장하더라도저는제가했던이야기를꼼꼼하게되짚어진실을밝히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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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감 나선 조희대…“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과사법연수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임현동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에출석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를거부한이유에대해작심하고밝혔다.그는“국회와대통령은대법원장의제청에관여할수없다”고강조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열린대법원국정감사에출석해“모두가궁금해하시니까부득이선서와증언을거부한사유를말씀드리겠다”고했다.이과정에서준비한원고를참고하며청와대의재제청요구를거부했던이유에대해조목조목설명했다.━“대법원장이국회·대통령관여안하듯반대도마찬가지“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과사법연수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임현동기자그는“첫번째로(국회에서)국정감사및조사또는증언을요구할근거가없다”고했다.대법관제청은국정감사사항이아니라는설명이다.조대법원장은“대법원장이국회의동의절차,대통령의임명절차에전혀관여할수없듯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없다”고했다.증언을강요하는건위헌이라고도했다.조대법원장은“헌법상의아무런근거도없이동의절차를담당하는국회의한부분인법사위가다른한축을담당하는대법원장의제청에관여하는것”이라며“헌법이명문으로정한기관간의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해위헌인조치”라고했다.━“청와대협의안해도법률상문제는없어”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과사법연수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헌법일부내용을읽고있다.임현동기자둘째로대법원장의제청권에타기관이관여할근거가없다고도했다.조대법원장은“그동안대법원장이(청와대에)협의를해온것은헌법에근거는없지만대법원장이신속하고원활한임명을위해자진해협력해온것”이라며“협의를안해도헌법상아무런문제가없는것”이라고했다.‘서면제청’에대해서도헌법에서전혀제한을두고있지않다고덧붙였다.나아가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추천하지않은후보를제청하는것역시가능하다고했다.조대법원장은“국회가추천위라는제도를신설할권한은헌법상없지만,당시대법원장의양해하에제정된것”이라며“때문에법에서‘대법원장은추천내용을존중한다’고만규정하는데그쳤다”고했다.이어대통령실에서임명동의안을국회에송부하는게다음순서라는견해를밝혔다.조대법원장은“대법원장은제청으로서모든헌법상의권한위임과동시에업무가다끝났다고할수있다”며“국회에서(제청에대해)따져물을절차나방식이헌법에전혀없기때문에선서나증언을거부할수밖에없다”고했다.━첫‘대법원장국감’…曺,선서는거부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과사법연수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거부하고자리에앉아있다.임현동기자대법원장이국정감사장에서질의에응한건1987년헌법체제에서처음있는일이다.대법원장은인사말을마친뒤삼권분립존중차원에서이석하는게관례다.민주당은관례를깨고지난해에이어조대법원장을증인으로채택했다.당초조대법원장은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그러나이날서영교법사위원장이이석을허용하지않고“앉으시라,수고하셨다”고만말하면서조대법원장은낮12시40분정회할때까지자리를지켰다.야당은반발했다.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체포감금행위”라며“대법관임명이안되는이유는청와대에서재제청을요구했기때문에아닌가.그러면이재명대통령이(국감에)나와야한다”고했다.조대법원장은앞서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지만,이날서영교법사위원장이이석을허용하지않자여야의원들의질의에적극적으로직접답했다.그는“(헌법조문을)화면에띄울수있나”라고묻기도했다.그는인사말에서앞서입장문으로알린대법관재제청요구거부경위에대해서도간략하게설명했다.조대법원장은“지속적으로협의해왔으나,결국최종합의에이르지못한채대법관을임명제청했다”며“청와대로부터대법관후보자를다시제청해달라는공문을받았지만,그공문에는이미제청된후보자의임명절차를진행하지않고다른후보자를제청하도록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명확히기재돼있지않았다”고했다.사법부독립을이유로증인선서는거부했다.서영교위원장이‘증인선서를안하시겠다는거죠’라고묻자조대법원장은“서두에서말씀드린대로선서나증언은할수없음을말씀드린다”고했다.그러나여당의원들은질의를이어갔고,조대법원장은업무추진비사용내역과12·3비상계엄등에관한일부질문에직접답했다.최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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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조희대 탄핵사유 충분"·野 "대통령 대법관쇼핑"…국감충돌(종합)

법사위서'曺이석'놓고도격돌…曺,오전질의답변후오후엔이석與,2시간30분간曺에집중질의에국힘은'엄호'…국감내내고성·설전인사말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정연솔기자=여야는6일대법원에대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이석문제,대법관후보자재제청거부를두고충돌했다.조대법원장이관례대로인사말뒤에이석하는문제를놓고국감시작부터여야간격한공방이벌어졌다.조대법원장은이날국회에서진행된국감에참석해미리준비한기관장인사말을읽었다.그는국감인사말에서삼권분립과사법독립원칙을훼손할염려가있다며증인선서에응하지않겠다고밝혔다.대법원장의경우통상인사말이후에이석하고법원행정처장이기관대표로의원들의질문에답했으나조대법원장의경우이날'인사말직후이석'은허용되지않았다.민주당은조대법원장이증인으로서대법관후보재제청거부등을소명해야한다고요구했고,국민의힘은관례대로조대법원장이이석해야한다고맞붙었다.민주당소속의서영교법사위원장은조대법원장이선서하지않자"증인선서거부에정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려울경우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따라후속조치될수있다"고경고했다.민주당김의겸의원도"조대법원장은선서의무가있고,국회의원들의질의에답할의무가있다"며"(증인)선서하고국민들이궁금해하는점에대해답변하는것은대법원장으로서뿐만아니라공직자로서너무나당연한의무"라고말했다.국민의힘박형수의원은"대법원장은수십년동안인사말하고이석했다가국감이마무리될때다시나와인사말을했다"며"관례는사법부독립을존중해주기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대법원장이석을허가하지않고증언대에세워서호통치고,망신주고,결국은대법원장길들여서이재명대통령을위한'명픽'대법관을만들어이대통령전용대법원을만들겠다는것아닌가"라며"이대통령죄지우기일환으로진행되고있다"고비판했다.여야는조대법원장이자리를지킨채시작된국감질의에서본격적으로격돌했다.민주당박균택의원은조대법원장을향해"제청권이대통령임명권위에있다고본다면매우착각"이라며"재제청거부는헌법규정에대한구체적위반이기때문에충분히탄핵사유가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또"김건희씨재판이10월31일까지선고되지않으면석방된다"며"세간에는김건희를풀어주려고사건을전원합의체로가져가서시간을끄는명분을삼는것아니냐고의심하는시각도있다"고비판했다.이성윤의원은"조대법원장업무추진비내역언론보도를보면'오마카세',호텔레스토랑디너코스등비싼것을먹었는데국민이이해가되겠는가"라며"업무추진비로와인을샀다"고비판했다.박지원의원은"희대의사법부정치인인조대법원장은어쩌면'윤석열투(2)'"라며"모든것을부하직원에게떠넘기면윤석열하고똑같다"고꼬집었다.다만민주당의원들은조대법원장에게질의를하면서도증언거부에대해선직접적인비판은하지않았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노경필법원행정처장에게"대통령이대법원장제청권을이런식으로무효화시킬수없다"며"대법원장옆에서서굳건하게,담대하게서야한다"고요구했다.주진우의원은"대통령이자기마음대로대법관쇼핑하려고특정인을제청할때까지고집하면서특정대법관을제청하라고협박하고압박하는것이헌법상허용이되는가"라며"대법원장제청권이형해화되는것"이라고비판했다.곽규택의원은"이재명대통령재판을중단하라는헌법규정은없다"며"대통령이공정하게재판받아야하는데이를지키지않으니까신뢰가떨어지고있다.그래서대통령이사법부흔들기에나서는것"이라고주장했다.곽의원은"사법부독립은사법부스스로지켜야한다"며"사법부가소임을안하니까흔들리는것"이라고말했다.서영교법사위원장과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오른쪽)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하기에앞서법사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과의환담장으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감내내여야의원들이충돌을반복하면서고성과설전이끊임없이이어졌다.조대법원장이석문제를두고국민의힘의원자리에서는"나오면이재명도나와야지","독재정권물러나라","입법독재"라고강하게항의발언이계속나왔으며서영교법사위원장은"왜이렇게무례하고,오만한가","발언들이폭력적이다"라고반박했다.손의원이질의도중조대법원장을향해"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인가"라고말하자또다시국감장은아수라장이됐다.국민의힘김태규의원이손의원을향해"수준하고는.네가인간이되세요"라고하자,서영교법사위원장은"김태규의원발언이차마입에담을수가없다"며김의원의발언권을정지했다.김태규의원은정회후국감장밖에서서위원장에게"먼저박은정의원에서나온얘기를왜나한테문제삼느냐"며항의했다.이날10시10분부터2시간30분가량진행된오전국감에자리를지켰던조대법원장은오후2시44분께재개된국감에는나오지않았다.노처장은"(조대법원장이)감기가많이심해졌다"며"사법권독립문제도있고해서일단이석했다가끝날무렵에마무리말씀하러올것같다"고말했다.서위원장은"대법원장에게묻고싶은것과들을답변이많지만,(조대법원장이)오전에선택적답변만했다"며"임의로이석했기에지적하지않을수없다.시간을다시만들어출석해야한다고공식적으로말씀드린다"고말했다.물마시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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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전두환 내란 부정’ 국힘 김태규 5·18민주화운동법 위반으로 고발

김태규국민의힘의원이지난1일국회에서열린정기국회제10차본회의에참석해처리법안을살피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6일전직대통령전두환씨의12·12군사반란과신군부세력의5·18광주민주화운동유혈진압을두고“내란이아니다”라고주장한김태규국민의힘의원을5·18민주화운동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위반으로고발했다.민주당은김의원징계등을논의하기위한국회윤리특위구성에관한법률도발의했다.민주당법률위원회는이날“김의원을5·18민주화운동법위반혐의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고밝혔다.5·18민주화운동법은5·18민주화운동에대한허위사실을신문·방송등을통해유포하면5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등내용을담은법이다.김의원은지난달30일JTBC유튜브채널<장르만여의도>에출연해진행자가“전두환은내란이냐아니냐”고묻자“내란아니다”고했고,진행자의“법적판결이났는데도아니라고하느냐”는질의에재차“아니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민주당은“전두환을수괴로한신군부세력이1979년12월12일부터1980년5월18일을전후해자행한반란행위와계엄군을투입해광주시위를폭력적으로진압하고시민을학살한행위가내란에해당한다는사실은이미30년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확정됐다”며“(김의원의발언은)5·18민주화운동에관해허위사실을유포한행위로,특별법위반에해당한다”고밝혔다.당법률위원장인양부남민주당의원은“김의원발언은대법원확정판결과법률로명시된역사적사실을정면으로부정하는반역사적,반헌법적망언”이라며“김의원발언처럼전두환이내란이아니면광주시민들의항거도민주화운동이아니라는것이냐”고말했다.그러면서“김의원은5·18피해자와유족앞에서직접고개를숙이고진심으로사죄하라”며“그렇지않으면끝까지법적책임을물을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을맡은김의원은지난1일페이스북에“단어한마디에말꼬투리를잡아취지를폄하하고사안을왜곡하는것은받아들이기어렵다”며“진의를헤아리신국민께서는누가옳은지잘판단해주실것이라믿는다”고했다.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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