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협상 돌입' 트럼프, 나토와 그린란드 합의 틀 구축…관세 철회·군사 옵션 배제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린란드병합문제와관련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향후합의의틀을마련했다고21일(현지시간)밝혔다.그는다음달1일부터시행을예고한유럽8개국에대한관세부과계획을철회하는한편,그린란드확보를위한군사옵션사용가능성도배제했다.미국의노골적인그린란드병합구상으로미·유럽간갈등이'강대강'대치로치닫는상황에서,갈등수위를낮추고협상을통한외교적해법모색국면에들어선것으로풀이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트럼프"나토와그린란드합의틀구축"…대유럽관세철회·무력사용배제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이만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과매우생산적인회담을가졌다"며"그린란드는물론나아가북극지역전체에대한미래합의의기본틀을구축했다"고밝혔다.그는"이합의가최종적으로성사될경우미국은물론모든나토회원국에매우훌륭한결과가될것"이라며"이를근거로2월1일부터발효될예정이었던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했다"고덧붙였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병합에반대하는덴마크등유럽8개국수입품에대해다음달1일부터10%,오는6월1일부터는25%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그는또그린란드를미국의차세대미사일방어망인'골든돔'구축거점으로삼으려는구상과관련해추가협의가진행중이라며,논의가진전되는대로관련내용을공개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뤼터사무총장을만나그린란드문제를논의했다.이날대면접촉을통해파국을피하고일정부분갈등을봉합할토대를마련한것으로보인다.향후협상은J.D.밴스미국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스티브위트코프특사등이담당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확보를위한무력사용가능성에도선을그었다.그는이날다보스포럼특별연설에서"사람들은내가무력을쓸것으로생각했지만그럴필요가없다"며"난무력사용을원치않고,사용하지도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같은대유럽관세철회와무력사용배제등유화적발언은유럽의강한반발과'대서양동맹'균열에대한우려를감안해전면적인갈등확산은피하되,본격적인협상국면에돌입하려는의도로해석된다.트럼프"그린란드는우리땅"…영토편입위한'즉각협상'강조다만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에대한영토폅입의지자체는숨기지않으며,"즉각적인협상"이필요하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에서"미국만이이거대한땅덩어리,이거대한얼음덩어리를보호할수있다"며"그린란드를개발하고개선해유럽에이롭고안전하게만들수있으며,이는미국에도이익이된다"고주장했다.이어"방어를위해서는소유권(ownership)이필요하다"며그린란드에대한완전한통제의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그는미국의그린란드양도요구가미국이수십년동안나토회원국들에제공해온안보지원에비하면"사소한요구(smallask)"에불과하다고도했다.그러면서"내가요구하는건세계평화와안보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차갑고위치가좋지않은얼음조각하나일뿐"이라고말했다.나아가그는"이거대하고제대로방어되지않는섬은실제로서반구북쪽최전선에있는북미일부"라며"그것은우리의영토"라고주장하는등발언수위를영유권주장으로까지끌어올렸다.특히이날'즉각협상추진'발언은그린란드병합을위해구체적인제안을준비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앞서미국은1946년해리트루먼당시대통령이1억달러에그린란드매입을비밀리에제안했으나덴마크의거절로무산된바있다."감사할줄몰라"덴마크·나토에비판…"우크라지원주된책임은유럽"트럼프대통령은유럽과나토를향한불만도거침없이쏟아냈다.그는제2차세계대전당시미국이그린란드를보호한뒤덴마크에반환한점을언급하며"그들은감사할줄모른다"고비판했다.또그린란드문제를둘러싼유럽의대응에따라나토에대한미국의방어공약을고려하겠다는입장을내비치며"당신들은(그린란드문제와관련해)'아니오'라고말하면우리는그것을기억할것"이라고경고했다.또나토회원국들의'안보무임승차'를지적하며,자신이각국의방위비분담금을국내총생산(GDP)의2%에서5%까지확대했다고주장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서는우크라이나지원의주된책임이유럽에있다는점을분명히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수천마일떨어져있고거대한바다가우리를가르고있다"며"이전쟁은미국보다유럽이훨씬더책임지고다뤄야할전쟁"이라고말했다.이어"우리는그전쟁과아무런관련이없다"고덧붙였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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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3 내란' 못 박은 재판부,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군경동원해국회점거한건헌법이정한내란""국무위원소집,언론사단전안막아"유죄판단"비상계엄선포란결과충분히막을수있었어""12·3내란계몽령당연하게주장하는사람양산""친위쿠데타,기존내란행위와비교할수없어""한덕수사과했던것도진정성인정하기어렵다"민주,징역23년에"최소한의단죄""당연한결론"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연합뉴스한덕수전국무총리가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사건1심에서징역23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특별검사의구형징역15년보다8년이나많은형량이다.재판부는중형을선고하며한전총리를향해"선진국으로인정받고있는대한민국에'친위쿠데타'가발생했다는사실은기존내란행위와비교할수없다"고질타했다.내란행위가담자에게면죄부는없다는경종을울렸다는평가가나온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21일오후2시한전총리에게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등혐의로징역2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이후증거인멸우려로법정구속했다.내란혐의로재판에넘겨진국무위원에대한사법부의첫판단이었다.선고장면은티브이(TV),유튜브등으로생중계됐다.재판부는선고서두에"12·3비상계엄선포와이에근거해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하고군병력및경찰공무원을동원해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을점거·출입통제하는등의행위는형법87조에서정한내란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선고내내12·3비상계엄사태를'12·3내란'으로명시적으로규정했다.한덕수가'내란중요임무종사자'인이유"국무총리권한행사하지않을이유없어"재판부는한전총리가내란당시▲국무위원들에게전화를걸어소집을재촉하면서의사정족수를채워국무회의인원을갖췄고▲윤석열이행정안전부이상민전장관에게언론사단전·단수지시이행을막지않았으며▲계엄선포문서명을독려하는점등을근거로들어내란중요임무종사자라고판단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윤석열의의사가확고하다는점을깨닫고그필요성과정당성에동의해비상계엄선포에필요한국무회의심의라는절차적요건을형식적으로나마갖추도록해내란중요임무에종사했다고봄이타당하다"고밝혔다.또재판부는한전총리를향해"(국무총리로서)비상계엄선포라는결과를충분히방지할수있었다"며"국무총리로부여받은권한을행사하지않은행위는구체적상황에서현저하게합리성을잃어사회적타당성이없다"고비판했다.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1심선고공판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2026.1.21.연합뉴스재판부는사후계엄문건을만든허위공문서작성혐의에관해선"작성일을소급한문서를허위로작성한것이알려지면논란될점을(한전총리가)인식하고있었다"면서"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와순차적·암묵적으로공모해서명함으로써공동으로허위공문서를작성해허위공문서라는인식과행사할목적이있었다고봄이타당하다"라고말했다.대통령기록물법위반에대해선한전총리가지난2024년12월8일강의구전부속실장에게'사후에문서를만들었다는게알려지면또다른논란을낳을수있으니내가서명한것은없었던것으로하자'고제안한사실이인정된다며유죄판단을내렸다.또한한전총리가강전실장,윤석열등과공모해서'윤석열이서명하고김용현이부서한비상계엄선포문표지'를손상시킨공용서류손상죄에대해서도유죄라고봤다.다만재판부는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중에서▲내란이후윤석열로부터'행사에대신참석해달라'고지시받은사실▲국민의힘추경호당대표에게'걱정하지마라'고통화한사실▲계엄해제이후국무회의심의를지연시킨것등은무죄라고판단했다.허위작성공문서행사혐의도무죄라고했다."국민선출한윤석열과추종세력엄중처벌해야""친위쿠데타위험성'아래로부터내란'비교못해"재판부는양형과관련,"피고인은약50년간다수의훈장과포상을받았고,내란에사전에모의하거나적극가담했다고볼자료는없고,79세의고령인데도아무런형사처벌을아무런형사처벌을받은이력은없다"면서도,"윤석열이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하는행위는내란에해당하고이는국민이선출한권력자인윤석열과그추종세력의친위쿠데타"라며엄중처벌이타당함을밝혔다.재판부는특히"12·3내란은'위로부터내란'이라는점에서그위험성은정도가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다"면서"무엇보다도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헌법과법률을경시하고이를위반한내란행위를함으로써국민이가진민주주의와법치주의신념자체를뿌리채흔들기때문"이라고했다.아울러"12·3내란은▲민주적기본질서라는전체적질서에대한중대한침해가있거나이를파괴하려는시도가있고,이미유효한구제수단이남아있지않은극단적인상황에서나논의되는저항권을평상시에아무렇지도않게주장하는사람▲헌법과법률에정한바없어위헌·위법한주장에불과한계몽적계엄,잠정적계엄,경고성계엄을당연하다는듯주장하는사람▲지난2025년1월19일발생한서울서부지방법원폭동사건과같이자신의정치적인입장을위해서는헌법과법률을쉽사리위반할수있고,그과정에서다른사람에게피해를줄수있으며,이러한상황을당연하다고생각하는사람▲민주주의근본이되는선거제도를정당한근거없이부정하는사람들을양산하거나,그런사람들의상태를더욱심각하게만들었다"고거세게질타했다.또재판부는"12·3내란과정에서사망자가발생하지않았고내란행위자체는몇시간만에종료되긴했으나,이는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용기에의한것"이라며"국민저항을바탕으로신속히국회에진입해비상계엄해제를요구한일부정치인의노력,대한민국역사에있었던내란의암울한기억을상기하면서위법한지시와명령에저항하거나,혹은어쩔수없이이에따르더라도소극적으로참여한일부군인과경찰공무원의행동에의한것이다.결코12·3내란가담자에의한게아니다"라고지적했다.이진관부장판사는'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선국민의용기'에대해말하는대목에선목이멘듯잠시말을멈추기도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연합뉴스재판부는"기존내란사건이발생하였던시기와12·3내란이발생한시기의대한민국의국제적인위상은비교할수없을정도로차이가난다.현재대한민국은세계적으로선진국으로인정받고있고,이에따라국제무역,국제정치등에있어서그위상도기존과비교할수없다.이러한대한민국에서'친위쿠데타'가발생했다는사실로생긴경제적·정치적충격은기존내란행위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에이른다"며"기존내란사건대법판결은피고인의형을정하는데있어기준이될수없다"고판단했다.한전총리가뒤늦게반성한점에대해서도질타가이어졌다.재판부는"피고인은제2회공판기일에서12·3내란에관해여러가지법적인검토가필요해공개적으로제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만진술했다가,대통령실CCTV영상재생및증인신문등증거조사를거쳐자신의범죄사실이탄로나형사처벌의기로에서자마지못해최후진술에서죄송하다고했다"면서도"그사과의진정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했다.재판장이중형을선고하자한전총리는"재판장님결정에겸허하게따르도록하겠습니다"라고말했다.증거인멸우려가있다는이유로한전총리는법정구속됐다.전직국무총리가법정에서구속된것은헌정사상처음이었다.이번한전총리의선고는남은내란관련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한전총리와같은혐의로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1심선고는다음달12일에이뤄진다.일주일뒤인19일에는윤석열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의1심선고가이뤄진다.특히윤석열의경우,줄곧불법계엄에대해'경고성계엄''메시지계엄'등궤변성주장을내놨지만,이날한전총리사건재판부가'내란'이라는점을못박으면서유무죄판단과선고형량에도영향을줄것이란관측이나온다."역사앞에너무도당연한결론"한편더불어민주당은한전총리의선고에대해"내란공범에대한단죄이며,역사앞에너무도당연한결론"이라고환영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국회소통관에서브리핑을갖고재판결과에대해"한개인에대한처벌을넘어,헌정을짓밟은권력형내란에대해사법부가마침내내린단호한선언"이라면서"늦었지만더이상미룰수없었던판단이며,이정도형량조차가볍게느껴질만큼죄질은중대했다"고평가했다.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1.21.연합뉴스문원내대변인은"12·3불법비상계엄이후대한민국이장기간극심한혼란과불신에빠진데에는한덕수의책임이결정적"이라면서"그럼에도그는사과는커녕,권한대행직을발판삼아대선후보를넘보는권력야욕까지드러냈다.이는정치적판단의문제가아니라헌법과민주주의를공개적으로능멸한행위"라고거세게비판했다.그는"이모든범죄사실과그로인한헌정파괴의결과를종합하면,한덕수에대한1심징역23년선고는결코과하지않으며오히려필연적이고최소한의단죄"라면서"이번판결은윤석열내란본류재판으로이어지는사법정의의분명한기준선"이라고정의했다.그러면서"민주주의를파괴한내란공범에게는그어떤지위도,경력도,거짓변명도결코면죄부가될수없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

26-01-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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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직 국무총리 첫 법정구속…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영향은?

【앵커멘트】법원은어제내란중요임무종사등의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습니다.그러면서,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했는데요.줄줄이관련선고가예정돼있는만큼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입니다.자세한내용,법조팀최희지기자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질문1】최기자,어제법원이내린선고는특검의구형보다도8년이나더높습니다.더높은형량이나온이유가있을까요?【기자】법원이이례적으로구형보다도더높은형량을선고했습니다.일반적으로검찰측이최대한높은형을구형하기때문에,선고결과는구형량과비슷하거나더낮습니다.하지만,형량의기준을재판부와특검측이다르게두면서구형량보다더높은형량이선고된걸로보입니다.특검은앞서같은혐의로처벌받았던전두환전대통령등의사건을참고해구형량을정했었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기존내란행위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에이른다고설명하며형을더올렸습니다.【질문1-1】또,윤석열전대통령측이주장해온'계몽령'이아닌'내란'으로규정하면서엄벌이불가피했던걸로보이는데요.【기자】네맞습니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414일만에처음으로법적성격을공식규정했습니다.계엄을국헌문란목적의폭동,내란이라고규정한건데요.윤전대통령측이주장해온논리와정면배치됩니다.윤전대통령측은과거의내란과달리인명피해가없고사태가단몇시간만에끝났다면서내란이아닌국민을위한계엄이라고주장해왔었는데요.재판부는12·3비상계엄이준충격은기존내란행위와비교할수없다며내란에동조한한전총리에게도중형이불가피하다고판단했습니다.【질문1-2】재판부는'위로부터의내란'을언급하면서더위험하다고했는데요?이유가뭔가요?【기자】4천자분량의양형사유를살펴보면,'위로부터의내란'에대한언급이나와있습니다.재판부는과거의내란은권력을잡기위해발생한'아래로부터의내란'으로,비상계엄은국민이뽑은권력자가저지른'위로부터의내란'이라고정의했는데요.그러면서,선출된권력이저지른내란은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뿌리째흔들고,이때문에사회전반이회복하기어려운혼란에빠질수있다며그위험성을강조했습니다.【질문2】재판부는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형을선고하고법정구속까지결정했는데요,이유가뭔가요?【기자】실형이선고된후법정구속이되는사례는사실일반적입니다.하지만,전직국무총리가법정에서구속된건이번이헌정사상처음인데요.한전총리의변호인측에서는도주우려가없고,고령인점등을고려해법정구속만은피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습니다.하지만,재판부에서는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며구속을결정했습니다.【질문3】지금한덕수전국무총리는어디에수용됐나요?【기자】한전총리는법정구속결정에대해재판부의판단을겸허히받아들이겠다고밝히고곧바로서울구치소로이송됐습니다.서울구치소는현재윤석열전대통령이수용중인곳이기도합니다.【질문4】다음달같이수감돼있는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선고가있고,같은혐의를받는이상민전장관등줄줄이선고가남아있는데요.이번선고가어떤영향을미칠까요?【기자】모두독립된재판부라직접적인영향을준다고말하기는어렵습니다.하지만,같은사안에대한법원의판단인만큼남아있는내란재판의중대가늠자역할을할것으로보입니다.일단,윤전대통령은더높은형이나올수도없는법정최고형이구형된상태이긴한데요.실제로구형에따라사형선고를받게될지는법조계에서도의견이엇갈립니다.비슷한법리라면사형선고도충분히가능하다는해석이지만,사실상사형폐지국인만큼더신중하게검토할것이라는반응도남아있어지귀연재판부의고민이깊어질것으로보입니다.【앵커멘트】최기자,잘들었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우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1-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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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 뉴욕증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상승…나스닥 1.18%↑

트럼프“나토와그린란드협정틀마련,관세부과안해”국제유가,텡기즈유전불가항력선언소식에상승뉴욕증권거래소에서21일(현지시간)트레이더가주가를살피고있다.뉴욕/로이터연합뉴스뉴욕증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린란드관세를철회했다는소식에상승했다.21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지수는전거래일대비588.64포인트(1.21%)오른4만9077.23에마감했다.S&P500지수는78.76포인트(1.16%)상승한6875.62,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270.50포인트(1.18%)오른2만3224.82에거래를마쳤다.주요종목으로는애플이0.39%상승했고메타는1.46%올랐다.아마존은0.13%상승했고엔비디아와테슬라는각각2.87%,2.91%올랐다.반면마이크로소프트는2.29%하락했다.CNBC방송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마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매우생산적인회담을했다”며“그결과그린란드와북극전체에대한미래협정의틀을마련했다”고적었다.이어“합의에따라내달1일부터시행할예정이었던관세는부과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그린란드를둘러싼관세불확실성이걷히자투자자들은안도했다.제드엘러브룩아젠트캐피털매니지먼트포트폴리오매니저는“트럼프대통령은정책방향을너무빨리바꾸고주식시장은더는그의발언이실행될것으로기대하지않는다”며“만약투자자들이그린란드를둘러싼갈등을실제주요지정학적분쟁으로여겼다면전날에도2%보다훨씬더하락했을것”이라고설명했다.국채금리는하락했다.뉴욕채권시장에서10년물금리는4bp(1bp=0.01%포인트)하락한4.25%를기록했다.2년물금리는3.59%로변동없었고30년물은5bp하락한4.87%를기록했다.달러는거의변동없었다.유로·달러환율은0.3%하락한1.1687달러를기록했고파운드·달러환율은1.3426달러를유지했다.달러·엔환율은0.1%상승한158.38엔으로집계됐다.국제유가는카자흐스탄대형유전에서의원유생산일시중단여파가이어지면서상승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3월물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전거래일대비0.26달러(0.43%)상승한배럴당60.62달러에마감했다.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4월물브렌트유는0.32달러(0.5%)오른배럴당65.24달러로집계됐다.CNBC방송은카자흐스탄의대형유전두곳에서벌어진원유생산일시중단으로인해유가가상승했다고설명했다.전날셰브런이지원하는카자흐스탄원유생산업체텡기즈체브로일(TCO)은전날전력배분시스템에문제가생기면서텡기즈와코롤레프유전생산을일시적으로중단했다고발표했다.아제이파르마르ICIS에너지담당이사는“텡기즈유전은세계최대유전중하나”라며“이번가동중단은원유공급에상당한차질을초래할것”이라고전망했다.이후로이터통신은TCO문서를인용해TCO가흑해CPC송유관시스템으로향하는원유공급에대해불가항력을선언했다고보도했다.불가항력선언은천재지변등으로사업을더이어갈수없음을의미한다.매체는두유전에서의원유생산이7~10일더중단될수있다고전망했다.가상자산은강세다.코인마켓캡에따르면한국시간오전7시22분현재비트코인은24시간전대비0.73%상승한9만157.48달러에거래되고있다.이더리움은1.12%오른2034.96달러,XRP는4.41%상승한1.97달러에거래중이다.

26-01-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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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설마했는데 월급까지" 급여 밀리고 점포엔 빨간딱지…홈플러스 어쩌나 [이슈+]

'자금난'홈플러스,창사이래첫급여지연세금밀려점포압류…매대도절반은비어조주연대표"회생시계멈출수도"서울의한홈플러스매장모습.사진=최혁기자"설마했는데,결국안들어왔네요.아예못받을수도있다고생각하니막막합니다."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는홈플러스가임직원급여지연,세금체납에따른점포압류,납품률하락이겹치며사면초가에몰리고있다.유동성위기가가시화하면서회생가능성에대한시장의의구심도커지고있다.22일유통업계에따르면홈플러스는지난21일로예정된임직원월급을결국지급하지못했다.홈플러스는지난해12월자금사정악화로인해급여를분할지급한바있지만,급여가아예밀린것은창사이래이번이처음이다.한직원은"월급날직전에도1월분은주지못한다는공지가올라왔다"며"3000억원대출받으면월급을주겠다고하지만,바꿔생각하면월급도주지못하는회사에누가대출을해줄까싶어답답하기만하다"고토로했다.이번급여지연은홈플러스의유동성악화를단적으로보여주는신호로해석된다.협력사대금지급도지연되면서납품물량은전년대비약45%수준으로급감했고,매장진열대가비는현상도곳곳에서나타나고있다.홈플러스자체브랜드(PB)상품으로만가득찬진열대도늘어가는처지다.서울시내홈플러스매장모습.사진=뉴스1세금을체납해압류당하는점포도늘어나고있다.대구상인점은지난해7월부터재산세를체납해누적액이2억6000만원에달하면서토지와건물이압류됐다.대구수성점도지난해12월지방세체납으로부동산이압류됐고경북안동·영주·포항점도각각1억~3억원규모의지방세체납으로자산이묶였다.경남창원·마산·진해점역시재산세체납으로압류됐고,거제점은건물에대한압류가진행중이다.전남순천점도법원을통한압류절차에들어갔다.강원춘천점은지난15일법원이지방세체납으로인한압류인용을결정했다.지자체들은채권권리를확보하기위한차원의조치라고설명하지만,지방세납부가이뤄지지않으면공매절차로넘어갈가능성이크다.운영점포도계속줄어드는상황이다.홈플러스는이달말까지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계산·시흥·안산고잔·천안신방·동촌점영업중단에나섰고문화점·부산감만점·울산남구점·전주완산점·화성동탄점·천안점·조치원점등7개점포도문을닫겠다고공지했다.홈플러스는총41개'적자점포'를폐점해대형마트수를85개까지줄이겠다는방침이다.회생의열쇠는3000억원규모의긴급운영자금(DIP)대출이라는것이홈플러스의입장이다.MBK파트너스와메리츠금융그룹,산업은행이각각1000억원씩참여하는구조를요청했지만,대주주인MBK파트너스를제외한금융권은아직명확한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조주연대표는전일국회좌담회에참석해"정상적인상황과비교해매장물품이50%수준으로줄었다"며"이달내로긴급자금을확보하지못하면회생시계가멈출수있다"고호소했다.조주연홈플러스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홈플러스,이대로문닫게할것인가'긴급좌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스1다만노조는자산매각과점포폐점위주의회생계획은알짜자산을헐값에팔아치우고청산(파산)을유도하는'기획청산'이라며반발하고있다.업계에서도회생가능성에대한의구심이퍼지고있다.홈플러스는자가점포상당수를매각하고다시임대해사용하는'세일앤리스백'방식으로회생채권을변제하고M&A가능성을높인다는계획이지만,이러한방식이현재홈플러스의재무구조악화를불러온요인중하나이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우량점포를팔면당장유동성은확보할수있지만,기업가치는하락한다"며"부천중동,해운대등가치가높은점포를이미매각한상황에서추가로점포를정리한다면홈플러스는인수자를찾기도쉽지않을것"이라고지적했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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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500원 환율의 공습…식탁 물가 '마지막 방어선' 무너졌다 [프라이스&]

12월수입농축수산물단가8.5%↑무129%·배추103%올라수산물상위10개중5개'싹쓸이'지난7일서울의한대형마트에고등어를비롯한생선이진열돼있다.정부는지난8일부터고등어를최대60%할인지원하고,수입선다변화를추진한다는계획이다.노르웨이산고등어어획량감소와환율여파로수입산고등어가격이가파르게오른데따른조치다.뉴스1‘싼맛에찾는수입산’이라는말이무색해졌다.지난해말주요농축수산물의수입단가가8%넘게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배추·무·갈치처럼서민밥상과직결되는품목은1년전보다적게는50%,많게는두배이상뛰었다.수입농축수산물이명절성수품물가를안정시키는지렛대역할을해왔다는점을감안하면,다가오는설명절장바구니물가에도경고등이켜졌다는평가가나온다.22일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에따르면지난해12월기준수입농축수산물105개품목의수입단가는전년동월대비8.5%상승한것으로집계됐다.단가상승폭이가장컸던품목은김치의핵심재료인무와배추였다.무(신선·냉장)수입가격은㎏당754원으로전년동월대비129.2%급등했고,배추(신선·냉장)도㎏당950원으로103%올라뒤를이었다.샐러드부터겉절이까지활용도가높은양배추(신선·냉장)역시㎏당772원으로51.1%상승해네번째로높은오름세를보였다.김치완제품수입단가마저㎏당1178원으로19.1%올라식당과가정의‘김치비용’부담이커졌다는분석이다.소비자들이체감하는물가압박은채소류보다수산물에서더크다는평가도나온다.상승률자체는채소류보다낮지만,절대적인수입단가수준이훨씬높기때문이다.실제로수입단가상승률상위10개품목가운데절반이수산물이었다.수산물중에서는‘대중성어종’으로분류되는갈치의오름세가두드러졌다.지난달갈치(신선·냉장)수입단가는㎏당1만3378원으로전년동월대비54.3%상승해전체품목가운데네번째로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구이용으로주로쓰이는넙치(냉동)는㎏당1만2510원으로42.5%올라여섯번째,쭈꾸미(신선·냉장)는㎏당8069원으로35.2%상승해일곱번째를차지했다.겨울철탕거리재료인대구(냉동)도㎏당6564원으로34.5%오르며여덟번째에올랐다.서민생선의대명사인고등어(냉동)역시㎏당5429원으로전년대비30.7%상승해10위에이름을올렸다.지난12일경기파주시김치가공업체에서관계자가배추를정리하고있다.정부는수입배추에대한할당관세를앞당겨적용해일반소비자와김치업계의수요를분산하고,배추·무공급을확대하기로했다.뉴스1국내생산량이많지않아사실상수입의존도가높은품목들도단가가고공행진을이어갔다.외식메뉴로인기가많은양고기(냉동)는㎏당1만3430원으로전년대비65.1%급등해전체품목가운데상승률3위를기록했다.육류가운데가장가파른상승세다.냉장양고기역시㎏당1만6737원으로27.7%올라13위에올랐다.후식용과일가격도만만치않다.파인애플(신선·건조)은㎏당1562원으로31.5%올라9위를차지했고,키위(신선)는20.7%,바나나(신선·건조)는19.7%각각상승해16위와18위를기록했다.커피(생두·유카페인)수입단가도㎏당1만598원으로전년동월대비27.6%뛰었다.이들품목은국내산으로대체가어려운만큼단가상승분이고스란히소비자가격에전가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다.업계에선당분간수입단가부담이이어질수밖에없다고보고있다.수입단가는상대국작황,국내수요,환율등복합적인요인의영향을받는데,최근에는1500원에육박하는고환율영향이가장지배적이라는평가다.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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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리포트] ③울며 겨자먹기 '기술이전'… "신약개발 투자해야"

[편집자주]국민성장펀드150조원에한국형국부펀드20조원까지.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실탄170조원이준비된다.갖가지분야에골고루나눠주는방식으로는선진국과의경쟁에서이길수없다.다음세대를먹여살리기위해집중적으로키워야할핵심국가전략산업으로전문가들은인공지능(AI),바이오(Bio),양자(Quantum)등이른바'ABQ'를꼽았다.국가주도펀드의성공조건과ABQ산업의잠재력을뜯어본다.신약개발을위한투자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사진은기사내용과는무관함./사진=클립아트코리아출범을앞둔국민성장펀드와한국형국부펀드가제약·바이오산업신약개발부문에집중투자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신약개발성과를온전히누리기위해서는장기적인R&D(연구·개발)투자를뒷받침하는정부지원이불가피하다.신약개발부문투자는국내제약업계의고질병으로꼽히는제네릭(복제약)위주의사업구조를재편하는데에도효과적일전망이다.━신약개발에10년·1조원투자…유망물질해외로넘긴다━22일업계에따르면신약을개발하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10년이상의R&D기간과1조원이넘는투자금이필요하다.신약후보물질을도출하는초기단계부터동물실험등전임상단계,임상1~3상의문턱을모두넘어야한다.임상단계가진행될수록투입되는시간과비용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난다.신약개발성공률이10%미만에불과하다는점을고려하면제약·바이오회사가단독으로투자를진행하는건사실상불가능하다는게업계관계자설명이다.국내제약·바이오회사들은대규모투자를감당하지못해기술이전으로이익을얻는사업구조를꾸려왔다.자금난을고려해어쩔수없이핵심파이프라인을외부로넘기는것.파이프라인을기술이전하면계약금을받아투자등사업을지속해서영위할수있다.신규임상진입등개발단계에따라마일스톤(단계적기술료)을받을수있고신약이상용화되면로열티(경상기술료)수령도가능하다.문제는기술이전시신약개발성과를일정부분밖에누리지못한다는점이다.국내개발항암제최초로미국식품의약국(FDA)허가를받은렉라자(성분명레이저티닙)가대표사례다.렉라자는블록버스터(연간매출10억달러·1조원)의약품등극을앞두고있으나개발사인국내회사들에돌아가는로열티는글로벌매출의10%수준에그친다.렉라자로열티는원개발사인오스코텍과자회사제노스코가각각20%받고유한양행이60%를챙기는방식으로분배된다.유한양행은오스코텍으로부터렉라자기술을이전받은후이노베이티브메디슨(옛얀센)에글로벌판권을넘겼다.오스코텍관계자는"레이저티닙기술이전전에는치과부자재관련사업에서소량의매출만나오고있어추가파이프라인투자에한계가있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해당기술이전은신약개발부문첫성과이자수익실현"이라며"이를바탕으로다른파이프라인투자가가능했다"고덧붙였다.유한양행관계자는"임상수행부담을줄이고글로벌규제기관승인을통해신약이실제로상용화될수있도록빅파마에렉라자기술을이전했던것"이라고말했다.━제네릭→신약패러다임전환…수익성도매력적━국내개발항암제최초로미국식품의약국(FDA)허가를받은렉라자./사진=유한양행제네릭위주의사업구조를개편하기위해서도신약개발투자필요하다는게업계중론이다.정부는제네릭약가산정률을현행53.55%에서40%대로인하해국민부담을낮추고신약개발의지를독려하겠다고밝힌바있다.제네릭약가인하시국내제약사들의수익성악화로신약개발투자여력이감소하는만큼정부지원이뒷받침돼야한다고업게관계자들은입을모은다.별도의지원책을마련해기업들의지속성장을돕고신약개발여력을키워야한다는시각이다.'제약·바이오산업발전을위한약가제도개편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지난해말제약·바이오기업CEO(최고경영자)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제네릭약가인하시업체들의연구개발비는평균25.3%줄어들전망이다.기업당평균축소액은366억원에달한다.약가제도개편안이시행되면제약산업계는연구개발과설비투자축소등직격탄을맞아산업경쟁력이약화할것으로비대위는우려하고있다.신약개발에투자해야국민성장펀드와한국형국부펀드의수익성을높일수있다는의견도있다.신약개발에성공하면특허를통해지적재산권이보호돼한동안시장을독점하며안정적인수익을올릴수있다.미충족의료수요가큰신약을개발할경우엔약물하나로수십조원의매출을올리는것도가능하다.한국바이오협회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따르면글로벌빅파마머크(MSD)의면역항암제키트루다는지난해에이어올해도매출300억달러(44조여원)를넘어설전망이다.이승규한국바이오협회부회장은"글로벌블록버스터의약품이나올수있도록정부가지원하는게제일바람직하지만글로벌빅파마중심현지마케팅등글로벌생태계를살펴보면쉽지않은것이사실"이라며"정부는신약개발초기단계나임상1~2상등상대적으로리스크가높은분야에투자해임상3상교두보를마련하고민간경쟁플랫폼조성역할을맡아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인해파괴된벤처생태계를복원하고디지털헬스케어,AI(인공지능),그린바이오등도투자포트폴리오에담는게필요하다"고덧붙였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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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그린란드 협상 틀 마련”…유럽 8개국에 보복관세 철회

나토사무총장과회담뒤“매우생산적”앞서군사력통한강제병합에선긋기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에서특별연설을하고있다.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덴마크령그린란드에파병한유럽8개국에부과하기로예고했던추가관세를철회한다고21일(현지시간)밝혔다.이날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특별연설에서도그린란드병합야욕을거듭드러내며이를반대하는유럽을비판한트럼프대통령이마르크뤼터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사무총장과회담을벌인후이같이결정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트루스소셜에“(뤼터사무총장과)매우생산적인회담을바탕으로그린란드와북극지역전체에관한미래합의의틀을마련했다”고밝혔다.이어“이해결책이실현된다면미국과모든나토회원국에매우유익할것”이라며“이러한합의를바탕으로2월1일발효예정이었던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17일그린란드에병력을파견한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등을거론하며“이들나라는2월1일부터미국으로수출하는모든상품에10%의관세를부과받고,6월1일에는관세가25%로인상될것”이라고보복성관세를예고했었다.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와관련된‘골든돔(goldendome)’에대해선추가논의가진행중”이라며“JD밴스부통령,마코루비오국무장관등필요에따라다양한인사들이협상을담당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날마련한‘합의의틀’이어떤것인지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골든돔은중국,러시아등잠재적인적대국의공격으로부터미국전역을방어하기위한우주기반미사일방어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그간“그린란드는‘골든돔’구축에필수적”이라며거듭병합의지를강조했다.미국이그린란드를확보하지않으면러시아나중국이차지할수있고,그렇게된다면안보에영향을미친다는주장이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에서특별연설을하고있다.AP=뉴시스트럼프대통령은뤼터사무총장과회담을벌이기전특별연설에서그린란드병합에반대하고있는유럽을향해“유럽을사랑하지만일부국가는긍정적이지못한방향으로가고있다”고불만을드러냈다.다만그는군사력을사용해강제병합에는나서지않을것임을분명히했다.트럼프대통령은“무력을사용할필요가없고,사용하고싶지도않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이무력을쓰지않겠다고밝힌후뉴욕증시는일제히반등했다.같은날뉴욕증권거래소에서S&P500지수는전날보다1.16%상승한6875.62로장을마감했다.나스닥지수는1.18%오른2만3224.82에장을마쳤다.조혜선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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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욕증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상승…다우 1.2%↑(종합)

'셀아메리카'에주식·채권동반하락한지하루만…금은최고치경신지속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뉴욕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유럽8개국을상대로부과를예고했던'그린란드관세'위협을철회하면서21일(현지시간)뉴욕증시3대지수가일제히상승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588.64포인트(1.21%)오른49,077.23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78.76포인트(1.16%)오른6,875.62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270.50포인트(1.18%)오른23,224.82에각각마감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그린란드병합에반대하는유럽8개국을상대로2월1일부터부과하기로했던10%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이날밝혔다.스위스다보스에서열리는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일명다보스포럼)에참석중인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의매우생산적인회담을바탕으로,그린란드와사실상전체북극지역에관한미래합의의틀(framework)을만들었다"며취소사유를설명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17일그린란드에병력을파견한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등8개국에대해2월1일부터10%,오는6월1일부터25%의대미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바있다.유럽동맹국을향한그린란드관세위협이'셀아메리카'(미국자산매도)를촉발할수있다는우려에전날금융시장에선미국주식과미국채가격,달러화가치가동반하락하는'트리플약세'현상이벌어지기도했다.이에시장참가자들은지난해미국발통상갈등때처럼트럼프대통령이강경책을낸뒤이를완화하는'타코'(TACO·트럼프는항상꽁무니를뺀다)기조가재현될수있다는관측을내놓기도했다.엔비디아(2.87%),테슬라(2.91%),알파벳(1.98%)주요빅테크(대형기술기업)가강세를보였고,인텔(11.72%),AMD(7.65%),마이크론(6.54%)등주요반도체기업이큰폭으로상승했다.한편국제금시세는이날사상최고치를경신하며랠리를이어갔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2월인도분금선물종가는전장보다1.5%오른온스당4천837.5달러로,종가기준사상처음으로온스당4천800달러선을넘어섰다.금가격은트럼프대통령의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관세철회소식이알려진후상승폭을반납하고장중온스당4천800달러선아래로떨어지기도했지만낙폭을회복하고뉴욕증시마감무렵다시4천800달러선위로반등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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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금 3억 굴려 순자산 17억..."투자 1원칙은" 30대 직장인이 돈 번 비결

[편집자주]싱글파이어는경제적자유와행복한일상을위한꿀정보를제공하는경제·재테크·라이프스타일채널입니다."투자의1원칙은'절대로돈을잃지마라'입니다"15년째투자를이어온30대직장인투자자이자'AI시대,챗GPT는쓰지만엔비디아는놓쳤습니다'의저자백승호씨는워런버핏의말을인용해자신의투자철학을이렇게설명했다.그는돈을잃지않는방법으로'자산배분'을꼽으며변동성이큰시장에서최대한오래살아남기위한방어적전략이라고강조했다.물론백씨가처음부터이런원칙을세운것은아니었다.투자초기에는특정종목에자금을몰아넣거나레버리지를적극활용하는방식으로수익을노렸다.국내주식뿐아니라브라질채권,가상자산,북유럽주식까지투자해보며다양한경험도쌓았다.그는"잘될때는정말잘되는데,돈을잃어버릴때가항상있더라"며시행착오끝에돈을잃지않는투자법을고민하게됐고,결국자산배분전략으로투자방향을선회했다.현재그의투자원칙은명확하다.평소에는레버리지를최소화한다.현금비중도3~5%수준을유지한다.다만시장이크게흔들리는국면에서는과감해진다.그는"투자자들이하락장에서패닉에빠질때오히려대출을일으킨다"라고말했다.실제로그는최근하락장에서약1억3000만원의신용대출을활용해TQQQ,SOXL등레버리지ETF를비롯한공격적자산에투자했다.이때도자산배분원칙에따라금과같은안전자산을함께편입해위기상황에대비했다.레버리지는어디까지나단기수단이다.크게하락했던자산이어느정도회복했다는판단이들면매도하고지수ETF나AI주식등본주투자로전환하는식이다.공격은짧게,방어는길게가져간다는원칙이다.투자철학은생활태도에서도드러난다.백씨는20년가까이같은옷을입을정도로소비를극도로절제해왔다.그는"굉장히아끼는편이고거의돈을안쓴다"라고했다.여행을좋아하는데,'10억원을달성하기전까지는아시아밖으로벗어나지말자'는식으로자산목표와연동한보상체계를만들어투자의동기부여로삼는다.백씨는로보어드바이저나자산운용사에전적으로의존하는투자방식에도부정적이다.개별자산이왜오르고떨어지는지이해하지못하면큰폭락장이왔을때버티기힘들다는이유에서다.그는"투자는1,2년만할것이아니라죽을때까지계속해야하는것"이라며직접투자하는과정에서겪은경험이다음기회를잡는데큰도움이된다고강조했다.백씨의순자산은약17억원수준이다.15년전원금약3억원을꾸준히굴려이뤄낸성과다.부동산자산이전체의60%정도이고금융자산내에서는지수추종ETF(30%)와AI관련주(20%),코인(20%),채권·현금(15%),금·원자재(15%)로포트폴리오를구성했다.주식은해외주식위주로투자를하고상승폭이큰종목은수익을실현해ETF로옮기는중이다.※이기사는2030세대의경제적자유를위한투자정보를제공하는유튜브채널'싱글파이어'에업로드된영상을바탕으로작성됐습니다.백승호씨가설명하는더구체적인노하우는영상을참고해주세요.오는27일2편영상이공개될예정입니다.조준영기자[email protected]김이진[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1-2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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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앞으로 ‘L’들어간 주식은 안 사”···중복상장 저지 나선 LS주주

구자은LS그룹회장이지난해3월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인터배터리2025’에참석해LS일렉트릭부스를둘러보고있다.LS그룹제공LS그룹의중복상장이또도마에올랐다.LS가비상장증손회사인에식스솔루션즈의상장을추진하자주주가치훼손을우려한LS소액주주연대가상장저지에나서면서다.총수의지배력방어를위해중복상장이이어지고있지만,코스피‘5천피’를앞두고투자자들의신뢰를떨어뜨리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LS주주연대와소액주주플랫폼‘액트’는에식스솔루션즈상장을막기위해구체적인실력행사에돌입한다고21일밝혔다.최근한국거래소에상장예비심사불승인을촉구하는탄원서도제출했다.주주연대측은“회사는중복상장만은안된다는주주들의절박한목소리를끝내외면했다”며“말로하는설득의단계는지났다”고밝혔다.LS그룹이2008년미국에서인수한에식스솔루션즈는지주사LS(주)의증손회사로세계1위특수권선제조기업이다.LS그룹은5000억원을조달하기위해기업공개(IPO)를추진하고있다.‘쪼개기상장(물적분할후상장)’은아니지만문제는중복상장이다.모회사와비상장증손회사가동시상장되면모회사소액주주의지분가치가희석되고모회사주주들의이익도줄어든다.모회사는여전히지배력을유지하고자회사경영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지만,소액주주는오히려이익이줄고,위험도커지는구조다.LS그룹은비판을의식해LS주주에게에식스솔루션즈상장시공모주를주는방안을추진했지만소액주주는반대하고있다.주주행동을추진하는이상목액트대표는“공모주특별배정은10대때리려는것을8대만때릴테니맞아달라는것”이라며“모회사를빼곤다없애야하는마당에중복상장을더만들어나가겠다는것은시대착오적”이라고말했다.LSMnM,LS전선등LS의핵심비상장사들도상장을검토하고있다.주주와전문가모두다른자금조달책이있다고지적했다.주주연대는제3자유상증자와전략적투자자(SI)유치를통해주주가치훼손없이자금조달이충분히가능하다고주장했다.박주근리더스인덱스대표는“LS그룹이주력으로하는전력사업은투자한돈을회수하는사이클이긴것이특징”며“유상증자해지분을희석시켜가며자기돈으로투자하기겁이나니,비판을받더라도IPO에나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LS와같은중복상장이‘국장’불신을키운다는지적도함께나온다.해외투자가일반화되면서개미투자자눈높이는자회사를따로떼내기보다성장가치를모회사주가에그대로반영하는테슬라,TSMC등선진기업에향해있는데국내기업이이를역행하고있기때문이다.투자자커뮤니티에선테슬라가국내기업이라면‘테슬라지주,테슬라FSD,테슬라엔진,테슬라AS’등으로중복상장했을것이란비아냥이나온다.이남우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은“LS이사회가자회사상장이유일한대안인지특별위원회를만들어토론을하고상세하게논의해밝혀야한다”며“절차적인정당성을더엄격하고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고말했다.LS는이날입장문을내“(SI유치방안은)기술노하우가외부로유출될수있다”며“IPO를전제로하지않는유상증자에대해재무적투자자가동의할가능성은없다”고해명했다.김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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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친위쿠데타' 못 박은 재판부…국민 언급하며 울컥

[앵커]12·3비상계엄이과연내란이냐,오랜기간이어져온그질문에재판부의판단은단호했습니다.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은국헌문란을목적으로한폭동이었고권력자에의해자행된친위쿠데타라며과거내란보다더엄한처벌이필요하다고봤습니다.내란을빠르게종식시킨건국민이라며찬사를보내기도했습니다.이채연기자입니다.[기자]한덕수전총리1심선고에서형량보다더주목받은건법원에서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인정할지여부였습니다.재판부는'내란'임을분명히못박았습니다.<이진관/재판장>"12.3비상계엄선포와이에근거해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하고...이하에서는12·3내란이라고말하겠습니다."군경을동원해국회와선관위등을점거한행위는형법87조에서정한내란행위,즉국헌문란을목적으로한지역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는폭동에해당한다고결론냈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과그추종세력에의한이른바'친위쿠데타'라며'위로부터의내란'이불러온민주주의의위기를조목조목설명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이러한친위쿠데타는많은경우성공하여권력자는독재자가되었고,국민의생명과재산과같은기본권은본질적으로침해되었으며…기존내란에대한대법원의선고는피고인의형을정하는기준이될수없습니다."계몽성계엄,경고성계엄을주장하며서부지법폭동사태까지불러온윤전대통령측을우회적으로비판하기도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위헌·위법한주장에불과한계몽적계엄,잠정적계엄,경고성계엄을당연하다는듯주장하는사람들(…)잘못된주장이나생각을양산하거나그상태를더욱심각하게만들었습니다."내란을막은건맨몸으로국회를지킨국민과부당한명령을따르지않은군경덕분이라고도했는데이과정에선목이멘듯잠시말을멈추기도했습니다.<이진관/재판장>"이는무엇보다도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입니다.(…)결코12.3내란가담자에의한것이아닙니다."이부분은지난해4월윤전대통령파면을결정한헌재선고문과일맥상통하는부분이기도합니다.연합뉴스TV이채연입니다.[영상취재이재호][영상편집이애련][그래픽전해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2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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