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IF2026]"AI버블,AX가속화동력…양극화심화경계해야"AX는한국에기회"…주요기업'AX전략·성과'공유이영섭뉴스1대표이사를비롯한참석자들이9일오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AI대전환(AX)산업지도바꾼다-성공키워드'를주제로열린뉴스1미래산업포럼(NFIF)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황일권삼성전자스마트팩토리센터장,장계봉HD한국조선해양수석AI연구원,최재붕성균관대기계공학부교수,박승희삼성전자사장,고동진국민의힘의원,이영섭뉴스1대표이사,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김성진한국앤컴퍼니디지털전략실장.2026.7.9ⓒ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산업1부=한국이인공지능(AI)출발은늦었지만AX(인공지능전환)시대를주도할수있는요건들을두루갖추고있다는진단이나왔다.특히풍부한제조업데이터와세계최고의반도체기업,빠른실행력등은다른나라가모방하기힘든것들이어서이미'AX우등생'반열에올랐다는설명이다.다만저소득층의경우진화하는AI서비스를활용하기힘들고이는양극화를더욱심화할수있는만큼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도제기됐다."AX혁신·정부지원맞물리면한국이선도자될것"뉴스통신사뉴스1이9일서울여의도콘래드서울파크볼룸(5층)에서개최한2026뉴스1미래산업포럼(NFIF)에서주요참석자들은한국의AI경쟁력에대해대체로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강점을더욱키워야한다고입을모았다.5회째를맞은NFIF는올해'AI대전환(AX)산업지도바꾼다-성공키워드'를주제로열렸으며국내주요기업AI담당자들이실제AX를통해이뤄낸혁신사례를공유했다.이영섭뉴스1대표이사는개회사를통해기업의AX전환과정부지원이맞물리면우리나라가AX전환시대선도자로올라설수있다고밝혔다.이대표는"AI를통해새로운가치를만들고기존산업의한계를넘어서는기업은앞으로의글로벌경쟁에서더강한위치에설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표는"AX는(우리나라)산업계의커다란도전이면서동시에다시오기어려운기회"라며"우리산업계는AX시대를맞을충분한강점을갖고있고,반도체·전자·자동차·배터리·통신등핵심인프라와제조기술역량도갖추고있다"고강조했다.이영섭뉴스1대표이사(가운데)와고동진국민의힘의원,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이9일오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뉴스1미래산업포럼(NFIF)에앞서열린차담회에서보스턴다이내믹스의사족보행로봇'스팟'을살펴보고있다.2026.7.9ⓒ뉴스1김민지기자여야의원들,AX위한제도적인지원약속여야의원들도우리나라기업들의AX를위해정치권차원의제도적인지원을약속했다.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재명정부의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를적극추진하겠다고밝혔다.박의원은"AI의쌀인반도체초격차프로젝트를최우선으로추진해AI실행속도를높이겠다"며"피지컬AI전환을통해삶을풍요롭게만들고,데이터센터까지민관이노력해적극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삼성전자사장출신인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AI시대가전개된과정을설명하며"진짜변화는AX가시작되는지금부터일것"이라며"AI와연관이안된산업이없을텐데,모든것을지원하기위해열심히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AI사피엔스의저자로우리나라학계의대표적인AI전문가인최재붕성균관대전부총장겸기계공학부교수는기조강연에서"닷컴버블당시인터넷기업상당수가사라졌지만인터넷혁명은멈추지않았다.버블은거대한자본과인재를새산업으로끌어들인다"며"AI버블은혁명을가속하는동력"이라고밝혔다.최근에제기된버블론은과도한측면이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최재붕성균관대기계공학부교수가9일오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뉴스1미래산업포럼(NFIF)에서AI사피엔스시대생존전략을주제로강연하고있다.2026.7.9ⓒ뉴스1김민지기자"세계최고韓제조업,AI최적환경…국가차원역량강화필요"참석자들은우리나라의AI경쟁력에대해대체로높은점수를줬다.최교수는AX의필수요소로데이터센터구축을꼽으면서우리나라의AI경쟁력에대해선반도체와데이터센터,전력인프라,제조역량등모든요소를갖췄다고말했다.연사로나선이들도공감을나타냈다.황일권삼성전자스마트팩토리센터장(상무)은"기존제조역량과기술력을바탕으로충분히따라잡을수있다"고했고이화영LGAI연구원상무도"한국은반도체와조선,방산,디스플레이등세계최고수준의제조업경쟁력을갖춘나라"라고했다.장계봉HD한국조선해양수석AI연구원은"한국제조업현장에는세계어디에도없는방대한산업데이터가축적돼있다"고했다.다만국가차원의AI역량강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김성진한국앤컴퍼니디지털전략실장(전무)은"(AI로인해)개인에게있어두려울만큼양극화가심해질수있다는생각이든다"며"AI를활용하는사람과그렇지못한사람의격차는앞으로더커질것이기에국가차원의AI역량강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9일오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뉴스1미래산업포럼(NFIF)에서패널들이'AX시대한국은우등생인가낙제생인가'를주제로패널토론을하고있다.왼쪽부터황일권삼성전자스마트팩토리센터센터장,이화영LGAI연구원상무,좌장을맡은최재붕성균관대기계공학부교수,김성진한국앤컴퍼니디지털전략실실장,장계봉HD한국조선해양수석AI연구원.2026.7.9ⓒ뉴스1김민지기자AX사활주요韓기업,NFIF2026서성과·전략소개NFIF2026에선삼성전자,SK,LGAI연구원,포스코홀딩스,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한국앤컴퍼니,현대로템의AI전문가들이자사에서추진중인AX전환방안과전략을소개했다.황일권삼성전자스마트팩토리센터센터장상무는삼성전자의자율제조공장전환로드맵을설명했다.삼성전자는모든데이터를수집하는커넥티드팩토리,AI가의사결정을보조하는인텔리전트팩토리단계를밟아최종적으로AI가의사결정의주체가되는오토너머스공장으로나간다는계획이다.삼성전자가AX전략을외부에서발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황센터장은"디바이스경험(DX)부문은일부공장에서1~4시간가량의자율운영과관련한개념검증(PoC)을진행해유의미한결과를얻었다"고설명했다.또전세계22개법인공장의제조데이터를하나로연결하는'DX제조데이터레이크'를확립해통합운영하는사례도소개했다.이화영LGAI연구원상무는여러AI에이전트나디지털도구를하나의체계하에지휘하고조율하는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의중요성을강조했다.이상무는"(특정AI가)추론을끝내고나면,어떤도구를호출해어떤기능을활용하고,어떤(다른)AI에이전트와소통해서문제를해결한다면굉장히뛰어난역량을보일것"이라고말했다.LGAI연구원은텍스트와이미지를동시에이해하고추론하는차세대멀티모달(복합정보처리)AI'엑사원(EXAONE)4.5'를앞세워바이오,로봇등미래산업분야에서성과를내며국내AI생태계확장에주력하고있다.김성진한국앤컴퍼니디지털전략실실장(전무)은글로벌R&D·생산·품질·영업데이터를통합한데이터플랫폼을기반으로자체대화형AI'챗(Chat)HK',AI통번역서비스'컴(Comm)HK',구글제미나이기반전사AI에이전트플랫폼등을구축하며AX를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AI기반바이브코딩을활용해개발자가아닌현업컨설턴트가AI전사시스템을구축하는프로젝트진행과정도공유했다.장계봉HD한국조선해양수석AI연구원은AX와디지털전환(DX)을통해첨단조선소구축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모회사HD현대가2030년까지생산성30%향상,건조기간30%단축을목표로추진하는프로젝트다.장연구원은"조선업의고질적인력난·숙련공부재,수많은설계·운항·해석등의데이터단절등의문제를극복하기위해AX·DX전환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고강조했다.9일오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뉴스1미래산업포럼(NFIF)에서패널들이'AX시대한국은우등생인가낙제생인가'를주제로토론하고있다.왼쪽부터황일권삼성전자스마트팩토리센터센터장,이화영LGAI연구원상무,좌장을맡은최재붕성균관대기계공학부교수,김성진한국앤컴퍼니디지털전략실실장,장계봉HD한국조선해양수석AI연구원.2026.7.9ⓒ뉴스1김민지기자제조업현장곳곳에접목한AI기술…효과'만점'이덕만포스코홀딩스AI로봇융합연구소연구위원은2016년고로조업에AI기술을접목했고현재는원료구매와제품설계과정에도AI자동화시스템을도입했다고설명했다.이위원은AX를통해"연간8만5000톤의철강증산효과가발생했다"고말했다.또한이연구위원은원료수입비용에대한고심끝에원료가격을예측하는프로그램을제작,올해내에상용화할예정이라고말했다.제품설계AI자동화에대해선"과거생산실적데이터를활용하되실적이없는건새로운데이터모델을만드는방식으로제조조건을자동으로설계하는기술을고안했다"고말했다.김지현SKAI위원회부사장은SK가대대적으로추진중인AI데이터센터구축과관련"AI팩토리의승부처는토큰(Token)생산량이아니라토큰을얼마나높은부가가치서비스로전환하느냐"라고설명했다.토큰은AI가언어를이해하고연산을처리하며요금을부과하는최소단위다.김부사장은"저렴하게생산된토큰에다양한AI서비스와비즈니스모델을융합해전세계로수출하는것이대도약프로젝트의궁극적인지향점"이라고말했다.정해진한화오션AX·PI담당(상무)은자사가AX를통한추진중인설계효율화및공정단축계획을설명했다.정담당은"생성형AI에필요한설계사항을입력하면과거유사사례를찾아거기서부터설계를시작한다"며"사람이한땀한땀설계하는게아니라2~3주가량기간을줄여준다"고말했다.정담당은숙련공의'암묵지(현장노하우)'를다음세대로전달,작업효율성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인력난과고령화상황속에서숙련공이체화한작업경험을AI를통해체계화하기위한조치다.김석환현대로템RH사업부로봇AX사업실장은현대로템이추진중인피지컬AI기반국방로봇개발방향등을설명했다.김실장은"AI는기동과화력,방호등전차의핵심성능을한단계끌어올리는역할을하게될것"이라며"전차가확보한정보는무인포탑은물론주변유무인전력과지휘통제체계까지실시간으로공유하는방향으로발전중"이라고했다.한편이날포럼현장에선현대차그룹로봇계열사보스턴다이나믹스의사족보행로봇'스팟'이관람객들의눈길을사로잡았다.참가자들은스팟이움직일때마다연신스마트폰을꺼내들어사진이나영상을찍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위원장상임화·상임위원3명으로…사무총장국회청문회도입"개혁3법결부해관련수사속도가하려특검법발의"김성회(왼쪽),이주희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이9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선관위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2026.7.9ⓒ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기자=더불어민주당선거관리위원회개혁태스크포스(TF·단장송기헌의원)는9일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현행비상임에서상임으로전환하는등의내용을담은선관위개혁3법을발의한다고밝혔다.또같은날오후엔당소속의원전원참여로특검후보의제3자추천을명시한선관위특검법이국회에제출됐다.해당TF는이날국회에서회견을열어"헌법개정전이라도법률개정을통해실현할수있는몇가지과제에대해국민참정권보호와선거관리책임성강화등을위해입법안을준비했다"고밝혔다.3개법은TF소속이해식의원이대표발의할예정이다.TF는"선관위는헌법상독립기관이다.그러나높은독립성을보장받는만큼더욱높은수준의책임성과투명성이요구된다"며"이를위해헌법을개정해서라도선관위명칭,선관위원구성방식변경등근본적개혁을해야한다고판단해별도헌법개정안을준비중"이라고부연했다.선관위개혁3법은△선관위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개정안이다.선관위법개정안은중앙선관위원장을상임으로전환하고,현행비상임체계를개선해선관위주요사무를'보고'에서'의결'위주로처리하고사무처를실질적으로관리·감독하는체계로만들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현재1명인중앙선관위상임위원은3명으로확대해선거·투표관리,조사·단속,조직운영사무를각각전담하도록했다.위원장과3명의상임위원중심으로실질적이고상시적인합의제기관이되도록하기위해서다.중앙선관위사무총장은외부인사로등용하고국회인사청문제도를도입하기로했다.사무총장인사청문제도가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국회법,인사청문회법개정을함께추진한다.또감사위원회를설치하고위원전원을외부인사로구성해독립적인감사체계를갖추는내용이개정안에담겼다.감사위내엔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두고선거뒤선거관리전반을객관적으로분석·평가하도록했다.TF는"필요하다면추가입법을검토하겠다"며"20일예정된선관위신뢰회복을위한헌법개정방향토론회와국민참정권수호제도개혁TF8차회의를거쳐개헌안을성안해보고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이날오후엔국회의안과에선관위특검법을제출했다.해당법안은특검후보를정당이아닌제3자가추천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당론발의로한병도대표직무대행이대표발의하고,당소속의원전원이참여한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이날법안제출뒤기자들과만나"개혁3법과결부해선관위국정조사를추진하는흐름에맞춰선관위관련수사에속도를가하기위해발의한다"며"제3자인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1명씩(특검후보를)추천하고대통령이그중1명을임명하게되는절차"라고밝혔다.특검규모는파견검사30명,파견공무원70명,특검보5명,특별수사관50명이다.20일의준비기간을거치고90일이내로수사기간을정할방침이다.수사범위는지난지방선거과정에서드러난선관위부실운영및선거관리업무실태등이다.이원내대변인은'정부가수사대상이될가능성이있느냐'는질문에"선관위는헌법상독립기구로,지금은선관위의헌법상업무,의무와역할을준수하며선거관리업무진행을했는지에초점을맞출것"이라고답했다.국민의힘은자당만특검후보2명을추천하는특검법안을발의했다.이원내대변인은"선관위특검은야당도적극주장했던사안으로,협의를1순위로열어두고논의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2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속행공판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고법법정에서내란우두머리혐의2심재판을받다가,재판부에휴정을요청한뒤자신의체포방해등혐의대법원선고를휴대전화중계영상으로시청했다.대법원은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등혐의를모두인정해유죄를확정했다.윤전대통령은9일오전부터서울고법형사12-1부(재판장이승철)가심리하는내란우두머리혐의2심재판에출석했다.이때문에오후2시에진행된체포방해등혐의대법원선고에나가지않았다.대법원의체포방해등혐의선고시각이되자,윤전대통령측은서울고법재판부에선고를볼수있게해달라며휴정을요청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은“선고가어떻게나는지본인이알아야하고대응을해야하는데,이부분(재판절차에)문제가있다는점을말씀드린다”며“재판부지휘에따라진행하겠다”고말했다.이에재판부는“재판부가(선고일정을)전혀고려하지않았던건아니다”라며“내부적으로(대법원선고공판불출석)방침을정하신것같다고생각해절차를진행했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은웃으면서“나는괜찮다”고말했으나,변호인은“5~10분만휴정해주시면저희선고를볼수있다”고말했다.재판부는논의뒤오후2시5분쯤대법원선고가끝날때까지휴정하기로결정했다.재판부는“일단휴정하고선고를다들으면내려오도록하겠다”며법정을떠났다.곧이어윤전대통령은법정에서변호인단의휴대전화를통해대법원선고중계영상을시청했다.이흥구대법관이“상고를기각한다”는주문을읽으면서윤전대통령의징역7년이확정됐다.그러자윤전대통령은고개를끄덕이며쓴웃음을지었다.윤전대통령은대법원선고가끝나자직접법정경위에게“저기(재판)진행하죠”라고알렸다.방청석에서는탄식이나왔고,방청객일부는울먹이기도했다.송진호변호사는“너무실망하지마시고힘내라”며“전혀개의치않으니상심하지마세요”라고방청석을향해말했다.김계리변호사는욕설을내뱉은뒤“뭘상심하지않아.기분나빠”라고말했다.송변호사는“여기서끝난거아니다”라며“더절차있다.울면저희도힘이안나니까”라고했다.윤전대통령도미소를지으며방청석을바라봤다.반면선고가진행된대법원제1호법정은차분한분위기였다.일반방청객은20여명정도로법정방청석은듬성듬성비어있었다.대법원은선고법정의방청석이가득찰것에대비해중계법정까지따로마련했으나,방청권을받은일반방청인들은68명에불과했다.이대법관이주문을읽은뒤에도방청석에선큰소란이일지않았고,고요한분위기에서선고가마무리됐다.이날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으로는유정화변호사만자리했고,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조은석)측에선수사팀장을지낸장준호성남지청장과장지영·유승재검사가출석했다.선고가모두끝난오후2시20분쯤서울고법법정에는재판부가다시입정해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등을상대로증인신문을진행하고있다.☞[속보]대법,윤석열‘체포방해’징역7년확정…8개사건중처음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91413001임현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안174.7㎜·세종150㎜,도로곳곳통제·철도운행지연(전국종합=연합뉴스)전국곳곳에쏟아진장맛비로농경지가물에잠기고주택이침수되는등피해가속출했다.경북에서는밤사이물이불어나면서70대남성이급류에휩쓸려실종돼경찰과소방당국이수색중이다.충청권과남부지방을중심으로내린비는이날밤까지이어지다가차츰잦아들전망이다.집중호우에침수된동학사상가(공주=연합뉴스)9일충남공주시반포면동학사인근상가지역이장맛비에침수돼있다.2026.7.9[공주소방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일기상청에따르면이날호우특보가내려진충청권전역을중심으로경북,전북,경기남부,강원등에시간당최대80㎜의강한비가쏟아졌다.이날자정부터오후3시까지주요지점누적강수량은충남천안174.7㎜,세종(고운)150㎜,충북보은과청주각149.9㎜·148.4㎜,충남공주118.5㎜,경북예천과봉화(석포)각112㎜·104.5㎜,경기수원107.2㎜,대전(장동)104.5㎜,전북고창94.6㎜를기록했다.비는이날밤까지충청권과남부지방을중심으로최대200㎜까지이어지다가차츰그칠것으로예보됐다.많은비에침수된도로(시흥=연합뉴스)홍기원기자=9일호우경보가발효중인경기도시흥시안현교차로가침수돼통제되고있다.2026.7.9[공동취재][email protected]많은양의비가쏟아진전국곳곳에는산사태특보와홍수특보가발효되고,각종호우피해가잇따랐다.이날오전9시1분께경북영주시남원천변에서생활지원사와함께산책하던70대남성이발을헛디뎌급류에휩쓸렸다.경찰과소방당국은구조대를투입해실종자를수색하고있으나,유속이빨라수중수색에어려움을겪고있다.낮12시34분께평택시팽성읍의한빌라옆에설치된옹벽이무너지면서차량1대가파손됐고,주민7명이긴급대피했다.충북에서는오전8시25분께청주시강내면수석천이범람하면서도로일부가침수되고주민들에게대피문자가발송되는등전날부터오후3시까지총325건의호우피해신고가소방당국에접수됐다.대전에서는유성구송강동의한아파트인근산비탈면에서도로로토사가흘러내려주민들이가슴을졸이는일도있었다.많은비에침수된도로(시흥=연합뉴스)홍기원기자=9일호우경보가발효중인경기도시흥시안현교차로가침수돼통제되고있다[email protected]충남공주에서는동학사인근상가일대가침수됐고,아산봉강교하부에서는차량2대가침수됐다.세종과전북에서도주택과농경지가침수되거나토사가흘러내리는등크고작은피해가잇따랐다.주요하천수위도급격하게상승했다.한때충청권과경북주요하천대다수지점에홍수특보가발효됐으나,오후들어비가소강상태를보이면서대부분해제됐다.현재는청주미호강환희교지점에는홍수경보가,대청댐상류인옥천산계교·청주시미호강팔결교·미호강교지점에는홍수주의보가발효된상태다.산림당국은충북과충남,경북,전북시·군에산사태주의보를내리기도했다수위높아진영강에침수된논밭(문경=연합뉴스)윤관식기자=9일홍수경보심각단계가발령된경북문경시영순면김용리논밭이수위가오른영강강물에침수돼있다[email protected]쉴새없이쏟아지는비에도로곳곳이통제되고,철도와배편운항도차질을빚었다.이날오전선로안전확보차원에서운행이중단됐던경부선(대전∼서울)과충북선(대전∼제천)은오전9시52분께부터운행을재개했으나,쏟아지는비에KTX26대와일반열차32대가지연운행했다.대전∼세종∼충북을잇는간선도로세종시6생활권한별동구간에는토사가흘러들어차량통행이차단되면서출근시간대주변도심에서극심한교통혼잡이빚어졌다.또경기시흥시안현교차로와방산버스공영차고지일대,제2경인고속도로신천IC부근등도로곳곳이침수돼차량진입이통제됐다.충북옥천군은장맛비로인해대청호선착장과항로주변에각종부유쓰레기가밀려들면서보름정도운항을중단하기로했다.지자체들은이날밤까지비가이어질것으로예상되는만큼안전관리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충남도는둔치주차장과세월교등69곳을통제하고위험지역주민85명을마을회관등안전한곳으로대피시키는등비상대응에나섰다.충북도는속리산·월악산국립공원과진천농다리등관광지및야영장9곳과지하차도5곳을통제하고있다.경북도도산사태와침수피해에대비해포항,영주,상주,문경에서주민18세대27명을사전대피시켰다.기상청관계자는"이날저녁까지많은비가내릴것으로보인다"며"저지대침수및안전사고에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김선형김솔이주형유의주양영석나보배박영서박건영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상계엄사태이후583일만에나온첫대법결론윤,징역7년확정에고개'끄덕'…변호인단분개내란특검팀·공수처"대법원판단존중한다"[앵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를방해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의실형이확정됐습니다.비상계엄사태이후583일만에나온첫대법원판단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권준수·신귀혜기자나와주시죠.[권준수기자]대법원이상고를모두기각했죠?[신귀혜기자]네,대법원은특검과윤전대통령측의상고를모두기각하고,원심이선고한징역7년을확정했습니다.12·3비상계엄사태이후583일만에나온첫대법원판단입니다.앞서원심은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와국무위원심의권침해는물론,계엄사후선포문작성과비화폰정보삭제지시,허위공보혐의를모두유죄로판단했는데요.대법원은원심의이런판단에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봤습니다.대법원의판단내용도구체적으로짚어보죠.[권준수기자]네,공수처수사권은이번사건은물론내란우두머리본류사건에도전제가되는최대쟁점이었는데요.대법원은1·2심과마찬가지로,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있다고봤습니다.우선헌법상불소추특권이있다고해서대통령재직기간수사까지할수없는건아니라며,대통령수사요건등과관련한첫판단을내놨습니다.그러면서공수처가내란죄를수사하기위해형식적으로직권남용혐의수사를시작한게아니라고설명했는데요.직권남용혐의와내란혐의의사실관계와증거가거의같은만큼,직접관련성이인정된다고봤습니다.영장집행과정도적법했다고못박았습니다.형사소송법상군사상비밀을요구하는장소라하더라도책임자의주관적판단에따라강제수사여부가좌우되는건아니라는겁니다.윤전대통령반응은어땠나요?[신귀혜기자]오늘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항소심오후재판도2시부터재개됐는데요.재판부가윤전대통령측의견을듣고잠시휴정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대법원상고심선고를변호인단과함께휴대전화로시청했습니다.상고기각이선고되자윤전대통령은고개를끄덕이며웃었는데,변호인단은화를내기도했습니다.윤전대통령지지자로추정되는일부방청객은법정에서눈물을흘렸다고합니다.변호인단은선고이후바로입장을냈습니다.충분한심리없이,법리원칙에어긋나는판결이나왔다면서헌법재판소에재판소원을청구하는걸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반면내란특검과공수처는대법원의판단을존중한다고짧게입장을밝혔습니다.당시체포영장집행을몸으로막아선경호처수뇌부는오늘1심선고가있었습니다.[권준수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1심재판부는박종준전경호처장에게징역4년,김성훈전경호처차장에게는징역5년을각각선고했습니다.함께기소된이광우전경호본부장에게도징역2년6개월이선고됐는데요.재판부는세사람모두도주의우려가있다며법정에서즉각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이당시행위의위법성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다며,상관의지시라고해서정당화될수는없다고지적했습니다.또,경호처라는국가기관의조직체계를이용해,법원의영장집행을장시간조직적으로차단한중대한범죄라며강하게질타했는데요.가장무거운형량을받은김전차장에대해선,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는과정에서가장강경한역할을수행했다고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오늘대법원에선김건희씨청탁과관련한상고심선고도있었죠?[신귀혜기자]네,오늘오전대법원은'건진법사'전성배씨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게각각징역5년과징역1년6개월을내린원심판결을확정했습니다.윤전본부장은전씨를통해김건희씨에게6천만원상당의명품가방과다이아몬드목걸이를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한혐의등을받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불법정치자금1억원을건넨혐의도있는데요.대법원은원심판단에법리오해등이없다며특검과피고인측의상고를모두기각했습니다.[권준수기자]지금까지대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서울XR센터방문해의견청취…"청년들미래기술도전지원"인사말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9일서울마포구상암동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열린AI-XR신산업분야청년인재현장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인공지능(AI)인재양성을강조해온오세훈서울시장이9일미래산업인재를양성하는AI·XR교육현장인마포구서울XR센터를찾았다.XR은현실과가상을융합한모든형태의혼합현실기술을뜻하는것으로,증강현실(AR),가상현실(VR),혼합현실(MR)기술을아우르는용어다.오시장의이번현장방문은미래신산업을이끌청년인재와기업들이현장에서느끼는어려움과성장가능성을확인하고AI시대서울의미래산업생태계발전방향을논의하기위해기획됐다.오시장은이날서울XR센터실증·평가실,XR오픈랩,XR유저랩,테스트베드등주요공간을살펴보고첨단장비의기술수준을확인했다.장비를착용하고XR운전시뮬레이터를직접운전해보는등관련기술을체험한뒤국내기술발전이외국과비교해어느정도수준인지관계자에게묻는등관심을보였다.XR운전체험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9일서울마포구상암동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열린AI-XR신산업분야청년인재현장간담회에서XR운전시뮬레이터체험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의견을청취하는시간에는AI·XR교육생40명과XR기업관계자10명등총50여명을만나기술개발,창업,해외진출,산업생태계조성에관해의견을나눴다.AI·XR을공부하는청년들은이날간담회에서"관련교육프로그램을확대할계획이있는지궁금하다","AI가일자리를빼앗지않을까걱정하는사람들도있는데,서울시에서어떤정책을가지고있는지알고싶다"는질문을내놨다.오시장은이에대해"교육내용이좀더충실해져야하고투자가더필요할것같다"며"예산을배정해서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교육과정이되도록하겠다"고답했다.또"기업에서AI를익숙하게활용하는사람을채용해서쓰려고하다보니우리청년들의취업기회가제한되는상황"이라며"청년들이AI를손발처럼친숙하게이용할수있는상태로사회에진출하게하는게정책의방향이돼야할것같다"고말했다.디지털미디어시티(DMC)산학협력연구센터내에있는서울XR센터는XR개발과실증장비,시험및인증시설,기업협업공간을갖추고있다.DMC첨단산업센터에있던XR기술실증센터를올해2월DMC산학협력연구센터로확장이전하며규모와기능을확대했다.기업들은서울XR센터에서제품개발과시험·실증,인증·평가,사업화등맞춤형지원을받고있으며,청년들은미래기술을접하고창업과취업을지원받고있다.의견청취를마친오시장은"AI와XR기술이빠르게발전하는시대일수록기술과아이디어를시장과연결하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서울시는청년들이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기술을실험하며창업과취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가장든든한징검다리역할을하고,청년과기업이함께성장하는'G3서울'의미래를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이어"유망기업들이'죽음의계곡'을넘어성장하고,청년들이미래기술을배우며도전할수있도록실증부터사업화,판로개척까지전주기지원을지속확대해상암DMC를AI·XR융합산업의글로벌거점으로키워나가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단기사병(방위병)으로군복무를마친안규백국방부장관의‘복무기간연장미스터리’가취임1년만에수면위로떠올랐다.안장관은지난해청문회당시“병적기록부가잘못된것”이라고해명한뒤줄곧침묵을지켜왔는데,정부내에선안장관이직접관련의혹에대한추가설명을해야할필요성도거론된다.━“방위병복무기간탈영”의혹재점화안규백국방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용산국방부에서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해체및기능개편계획을발표하고있다.뉴스1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9일정례브리핑에서“국방부장관은제기된의혹과관련해서1년전인사청문회때와같이정상적으로복무를완료했다는입장”이라고밝혔다.앞서김영수청렴사회를위한공익신고센터장은지난6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안장관의‘탈영의혹’을제기하면서그를국회증언감정법위반으로경찰에고발했다고밝혔다.김센터장은“피고발인(안장관)은방위병복무당시고의적으로상당기간군무이탈(탈영)했고,이로인해30일구금및군무이탈기간만큼의추가복무를한사실이있다.병무청병적자료에는‘구금30일’처분등이기재돼있음에도인사청문회에서명백한허위증언을했다”고주장했다.김센터장은고발장을통해당초14개월방위로1983년11월5일소집된안장관은정상적이라면1985년1월4일소집해제됐어야하나,1984년6월무렵부터약7개월간군무이탈을한사실이적발돼헌병대에체포,30일간구금된것이라는주장도했다.석방이후군무이탈기간인7개월만큼추가복무를했고,구금기간이포함돼총8개월이늘어난1985년8월31일에소집해제명령을받았다는설명이다.━안규백“기록이실제와달라,내가피해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29일경기평택시해군2함대사령부에서열린제2연평해전승전24주년기념식에참석해해전영웅들의얼굴부조상을어루만지고있다.뉴시스반면안장관은지난해7월인사청문회에서“결론부터말씀드리면한점부끄럼없이세상을살았다.현재병적기록상이실제와다르게돼있다”면서“어찌보면병무행정의피해자”라고반박했다.안장관은이어군복무당시모친이함께근무하던군인들에게점심을제공했던일이투서가돼“서너차례불려가서조사”를받은적은있다고해명했다.그는“별도의사무실에서현역들에게3주간에걸쳐서어머니께서점심을제공한것에대해서조사를받은것”이라며“알고보니까이자체가복무기간에포함이안돼서방학때(추가)복무하고도장찍고나온것”이라고도했다.안장관의해명에따르면그는1983년11월5일부터1985년1월4일까지14개월간정상적으로근무한뒤소집해제됐다.이후성균관대에복학한뒤인1985년6월경“며칠동안근무를더해야한다”는연락을부대로부터받았다.부대가안장관이조사받은기간을제외하지않고복무기간을계산해원래대로소집해제를했고,이는행정착오였으니추가복무를해야한다는취지였다.학기중이라당장이에응할수없었던안장관은방학기간인1985년8월경복귀해잔여임기를채웠고,이로인해기록상1985년8월31일이소집해제일로적혔다는설명이다.청문회당시야당인국민의힘위원들은안장관에게병적기록부제출을요구했으나,안장관이동의하지않았다.병무청도개인신상정보란점을들어병적기록부를제출하지않았다.이후제출대신열람을두고여·야가공방을벌이다위원회가산회하며‘8개월연장미스터리’는관심에서멀어지는듯했다.그런데취임1년만인최근해당의혹이재점화하며안장관에대한야권의경질요구가번지고있는것이다.━개각임박설과맞물려…안장관직접해명할까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지난해7월15일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물을마시고있다.전민규기자국민의힘은안장관의부실군복무의혹과국방부의통합사관학교추진논란도연계하는기류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9일페이스북을통해“국방장관의탈영병의혹해소는이제더이상미룰수없는문제”라며“자신의방위병시절해괴망측한의혹하나해소하지못하면서3군사관학교졸속통합을밀어붙이는장관을국민들이신뢰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했다.앞서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도전날논평에서“안장관과이재명정부는‘정상적으로복무했다’는말만반복할뿐,국민이납득할만한객관적인자료는내놓지않고있다”면서“더욱우려스러운것은안장관이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통합논의까지주도하고있다는점”이라고했다.지난6월제기된안장관에대한국회탄핵청원도30만을넘어섰다.이번논란은최근개각이임박하며관가에서안장관이교체물망에오른것아니냐는관측이제기된것과도맞물려파장을낳는분위기다.다만안장관을교체하면야권의사퇴요구를수용하는모양새가된다는점에서부담이란해석도정부안팎에서나온다.이번논란이정쟁화할조짐을보이면서안장관이의혹을직접해명하는방안도정부내에서검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안장관은이재명대통령의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순방을수행한뒤오는10일귀국할예정이다.이유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벽집중호우에출근길극심한혼잡…물에잠긴차량서운전자구조도대전아파트인근·공주동학사식당가토사피해…하천곳곳홍수특보흙더미와물바다가된출근길도로(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폭우가내린9일세종시한별동BRT교차로부근도로가공사장에서흘러내린토사에덮여침수되자작업자들이복구작업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김소연기자=9일대전·세종·충남에세찬장맛비가내리면서도로곳곳이침수되고토사가쓸려내려오는피해가잇따랐다.특히이른오전에강수가집중돼일부도로가통제되면서출근길불편이이어졌다.이날오전갑천고속화도로신일동인근대전방향도로,공주시마티터널대전방향도로등지역여러도로가빗물에침수돼한때통제됐었다.대전유성구자운동에서는오전5시33분께도로가침수돼차량에갇힌운전자등2명이소방당국에구조되기도했다.이어천안목천읍과다가동,세종시에서도각각차량이침수돼고립됐다는신고가들어와소방당국이탑승자들을구조했다.폭우가남긴흔적(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폭우가내린9일충남공주시반포면계룡산동학사밑식당·상점가일대가침수된가운데,도로에쌓인토사를걷어내는복구작업이한창이다[email protected]세종시에서는간선급행버스체계(BRT)전용도로가빗물에잠기면서BRT버스가우회운행을해야했다.출근길차량까지우회도로로몰리면서출근시간대큰교통혼잡을빚었다.대전유성구송강동한아파트인근도로에서는토사가쓸려내려와주차된차량을덮치는사고가있었다.충남공주시동학사인근식당가도토사에뒤덮이는피해가발생했다.집중호우에하천수위가급상승하면서홍수특보도잇달아발령됐다.현재미호강세종시상조천교,삽교천아산시충무교지점에홍수주의보가내려진상태다.이날오전발령된용수천세종시도암교,논산천논산시풋개다리지점등은비가그치면서홍수특보가해제됐다.무섭게불어난계룡산계곡물(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폭우가내린9일충남공주시반포면계룡산동학사밑식당·상점가일대가침수된가운데,불어난계곡물이행인들을덮칠듯빠르게흐르고있다[email protected]충남에서는둔치주치장과세월교등69곳이한때통제됐으며,위험지역주민85명이마을회관등안전한곳으로몸을잠시피하기도했다.전날부터내린비에부여의멜론·오이·수박농가와금산인삼밭등5.75㏊가피해를본것으로충남도는잠정집계했다.충남소방본부에는전날47건,이날200건등총247건의피해신고가이어져소방당국이배수지원등안전조치를했다.대전소방본부에57건,세종소방본부에도50건이접수됐다.전날부터이날오후3시까지내린비의양은천안266.6㎜,계룡275.5㎜,세종고운244㎜,대전장동239.5㎜,부여양화235.5㎜등이다.세종시고운동에는이날오전7시께한시간에81.5㎜의폭우가쏟아지기도했다.기상청은밤까지10∼50㎜비가가끔내리겠고,소강상태를보이는곳도있겠다고전망했다.폭포처럼흘러내린토사에차량피해(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폭우가내린9일대전시유성구송강동의한아파트단지옆야산에서빗물과토사가흘러내리고있다.인근도로에주차됐던차량이토사에덮이거나침수피해를겪기도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관,외인과쌍끌이매수…개인,나홀로'팔자'하이닉스,미ADR상장효과기대속5%↑…삼전,강보합코스닥1%상승했지만…800선회복에는못미쳐코스피소폭상승(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9일코스피는전일종가와비교해45.12포인트(0.62%)상승한7291.91로거래를마쳤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원환율은전일오후3시30분주간종가대비7.6원오른1506.1원을기록했다.사진은9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향기자=이틀연속급락을거친코스피는9일장중등락을거듭하며'오락가락'장세를보인뒤소폭상승마감했다.이날코스피는전날보다45.12포인트(0.62%)오른7,291.91로거래를마쳤다.지수는개장부터전장대비239.85포인트(3.31%)오른7,486.64로출발해상승세를이어갔다.장중한때7,543.86까지4.10%뛰며7,500선을넘어서기도했다.다만이후상승폭을반납하더니하락전환해7,000대인7,063.76까지밀렸다.이후한동안등락을반복하다강보합마감했다.4거래일만의상승이다.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전날보다2.75%내린85.48로마감했다.하지만이날89.64까지올라90선을접근하며높은수준을유지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날기준가대비7.6원오른1,506.1원을나타냈다.지수가지난이틀동안차례대로4.91%와5.35%내린뒤이날반등할수있었던것은외국인과기관의매수세덕분이었다.외국인은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1천434억원순매수로이틀연속'사자'를나타냈다.기관도1조2천872억원매수우위였다.반면개인은홀로1조3천274억원순매도로코스피의상승을제한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1천251억원매수우위를나타내고있다.간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참석차튀르키예앙카라를방문한가운데이란과체결한종전양해각서(MOU)가"끝난것같다"며추가타격가능성을언급했다는소식이시장에불안감을제공했다.미군의이란남부폭격[트럼프대통령트루스소셜.재판매및DB금지]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뒤이어이란과의전쟁이"다시시작될것으로생각하지않는다"고언급하면서불안감이다소잦아드는모습이었다.이날국내증시는최근연이어하락한반도체종목에저가매수세가유입되면서상승여력을되찾으며출발했다.다만,장중바레인과카타르에서공습경보가발령됐으며쿠웨이트에서도미사일경보가울렸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지정학적긴장이고조되기도했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국내증시는반도체업종의반발매수세유입으로상승출발했지만,계속되는중동발노이즈(소음)와수급변동성으로방향성이부재하며등락을반복했다"고설명했다.그는"단기노이즈가지속되면서투자심리가위축되자업종전반적으로약세가전개됐다"고말했다.반도체대장주삼성전자는0.18%오른27만8천원으로거래를마쳤다.3.96%급등출발한뒤장중한때29만1천500원까지뛰었지만,이후하락전환하는등상승폭을반납했다.SK하이닉스는전장보다5.30%오른218만6천원으로비교적가파른상승세를보였다.개장부터7.32%치솟은주가는장중한때227만원까지회복하기도했다.오는10일예정된SK하이닉스의미국주식예탁증서(ADR)상장에대한기대감이몰린것으로보인다.현지시간으로8일블룸버그통신은SK하이닉스의ADR수요예측에공모물량의7배가넘는청약이몰렸다고보도했다.해당공모가가전장종가(207만6천원)기준으로정해지면조달규모는245억달러(약37조1천400억원)로,알리바바(250억달러)에이어외국기업미국상장역대2위규모가될전망이다.다른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서는SK스퀘어(4.49%),삼성전기(0.95%),KB금융(0.23%),SK(2.35%),하나금융지주(0.25%)가강세였다.반면현대차(-3.68%),LG에너지솔루션(-0.63%),삼성생명(-5.78%),삼성물산(-4.18%),삼성바이오로직스(-2.79%),기아(-7.65%)는하락마감했다.업종별로보면통신(3.60%),전기·전자(2.21%)와제조(1.17%)등이올랐고,보험(-5.51%),운송장비·부품(-4.36%),오락·문화(-4.28%)는큰폭내렸다.이날코스닥지수는9.00포인트(1.15%)오른794.00으로장을종료했다.종가기준으로강세를기록하긴했지만,여전히800선을되찾지못한모습이다.지수는7.99포인트(1.02%)오른792.99로개장해장초반등락을오갔다.전날약10개월만에무너진800선을이날장중한때회복하기도했다.에코프로(1.79%),레인보우로보틱스(0.58%),주성엔지니어링(11.50%),코오롱티슈진(0.34%)등은올랐고,코스닥시장시가총액순위1·2위인알테오젠(-4.31%)과에코프로비엠(-0.98%)을비롯해에이비엘바이오(-1.23%),리가켐바이오(-1.83%),이오테크닉스(-0.72%)는내렸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39조5천46억원과5조8천715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총18조5천125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영월주민4명긴급대피·정선국도한때통제·원주서정전도내일까지내륙·산지에천둥·번개동반한최대150㎜이상비영월군법흥리유출토사제거[강원도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춘천=연합뉴스)박영서기자=강원남부내륙과산지를중심으로밤사이시간당20㎜안팎의집중호우가쏟아지는등이틀간200㎜에가까운폭우가내리면서피해가잇따르고있다.강원도소방본부는전날부터9일오후3시까지나무전도16건,낙석3건,토사유출로인해고립된인명구조2건,간판피해2건,도로유실과파손각1건등총25건의신고를받고출동해안전조치했다.이날오전1시15분께영월군무릉도원면법흥리한마을에서는산뒤쪽으로토사가흘러내려와주민4명이인근마을회관으로대피했다.소방대원들은집에머물겠다는뜻을밝힌주민2명에게는대피방법등을안내했다.영월군청에서도새벽2시54분께재난문자를발송해산사태주의보가발령된사실과함께야외활동자제와대피명령시산림과떨어진마을회관과학교등안전한곳으로대피하라고알렸다.자정을넘어돌풍과함께천둥·번개를동반한장대비가내리면서"나무가쓰러졌다"는신고도잇따랐다.같은날오전3시10분께정선군북평면숙암리59번국도에서는낙석20t이발생해통행이전면통제됐다가오전7시15분부터한방향통행이재개됐다.낙석이덜쌓인곳을지나던차량1대의바닥부위가파손돼견인차에의해이동조처되기도했다.쓰러진나무[강원도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원주시신림면송계리에서는0시30분께정전이발생해1시간만에복구가완료됐다.또오전11시14분께원주시학성동에서쓰러진나무가전력설비를건드리면서학성동은물론단계동일대에정전이발생했다.50여분만에복구가완료됐으나학생들과상인,아파트주민등이불편을겪었다.이밖에원주지역둔치주차장,세월교,하상도로,하천변등12곳과평창지역둔치주차장2곳이통제중이다.강원지방기상청에따르면전날부터이날오후3시까지내린비의양은원주신림터널183.5㎜,평창178.5㎜,영월무릉137㎜,태백장성동115.5㎜,횡성안흥112.5㎜,정선북평85㎜등이다.내일(10일)까지내륙·산지에는50∼100㎜의비가내리겠고,많은곳은150㎜가넘는곳이있겠다.동해안에는5∼50㎜의비가내리겠다.내륙을중심으로시간당20∼30㎜또는30∼50㎜의굵은빗줄기가쏟아지겠다.기상청은"비가내리는지역에서는돌풍과함께천둥·번개를동반한강하고많은비가내리면서저지대침수와하천범람,토사유출,산사태등피해에유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상고심기각…징역7년확정대법“직권남용관련범죄로내란죄수사,절차상문제없어”공수처“법치주의원칙확인”…尹측“재판소원으로다툴것”(시사저널=김임수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025년5월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3차공판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12·3비상계엄을선포한뒤자신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막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대법원이징역7년을확정했다.2024년12월3일계엄선포이후583일만에나온첫대법원판단이자,윤전대통령이받고있는8건의형사재판가운데처음으로확정된유죄판결이다.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9일오후2시부터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상고심선고기일을진행했다.이번선고는대법원소부(小部)선고로는사상처음생중계됐다.상고심의경우피고인출석의무는없어윤전대통령은법정에출석하지않았다.대법원은윤전대통령계엄수사의출발점이었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과영장집행모두적법했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공수처가고위공직자범죄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대해수사를개시하면서,이와관련범죄인내란우두머리죄를인지해수사를진행한것에수사절차상위법이있다고보기어렵다"며"공수처의수사절차가적법하다고본원심판단에피고인이상고이유로주장하는법리오해등의잘못이없다"고판시했다."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어체포영장집행도위법"이라고주장해온윤전대통령측핵심논리를최고법원이최종적으로배척한것이다.대법원은수색영장집행절차의적법성을인정한원심에도법리오해가없다고봤다.이번확정으로윤전대통령의여러혐의가유죄로굳어졌다.경호처직원을동원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막은특수공무집행방해,계엄선포직전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나머지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한직권남용,계엄해제뒤선포문을사후허위작성·폐기한혐의,'국회출입을막지않았다'는등허위사실이담긴프레스가이드(PG)를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에게비화폰통화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등이다.앞선1심은윤전대통령의일부혐의를무죄로보고징역5년을선고했다.이어진항소심에서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소집통지를받고도늦게도착해회의에참석하지못한박상우전국토교통부장관·안덕근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2명에대한심의권침해와외신허위공보혐의를추가로유죄로인정해형량을징역7년으로높였다.특검구형량은1·2심모두징역10년이었다.다만사후작성한허위선포문을실제행사하지는않았다고본허위작성공문서행사혐의는1·2심에이어대법원에서도무죄로유지됐다.공수처는대법원선고직후입장문을내고"이번판결은국가적위기상황에서도형사사법절차는헌법과법률이정한절차에따라작동해야한다는법치주의원칙을다시한번확인한결정"이라며"이번판결을통해그동안의수사절차와권한에관한사법적판단이최종적으로마무리된것으로받아들인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대법원의판단을존중한다"면서동시에"대한민국헌법의근간인법치주의와영장주의의관점에서최고법원인대법원이이처럼중대한사건을충분한심리없이종결한데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고전했다.변호인단은그러면서"재판소원등헌법재판절차를통해이번판결의위헌성을다툴예정"이라고알렸다.한편이번판결의파장은'본류'인내란우두머리형사사건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대법원이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을사실상인정하면서,공수처가수집한증거의능력을둘러싼논란도상당부분정리될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고현재서울고법에서항소심을받고있으며,'평양무인기침투'일반이적혐의1심에서는징역30년을선고받은상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항서건네받은몽골전통과자말젖건조시킨‘손님접대음식’몽골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9일(현지시간)울란바타르수흐바타르광장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서오흐나후렐수흐몽골대통령과함께의장대사열을하고있다.2026.07.09[울란바타르=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9일(현지시간)몽골울란바타르에도착해국빈방문일정에들어갔다.이대통령은오흐나후렐수흐몽골대통령의초청으로사흘동안몽골을국빈방문한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엑스(옛트위터)를통해“칭기즈칸국제공항에도착했다.환대의뜻으로건네주신몽골의전통과자‘아롤’정말맛났다”고적었다.그러면서몽골측의공항영접모습이담긴영상을함께첨부했다.몽골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9일(현지시간)울란바타르칭기즈칸국제공항에도착해환영객에게몽골전통과자인‘아롤’을대접받고있다.이재명대통령X갈무리공개된영상에는이대통령이울란바타르칭기즈칸국제공항에도착한뒤의장대의영접을받으며차량으로이동하는모습이담겼다.전용기에서내린이대통령은레드카펫이깔린계단을내려왔고,몽골전통복을입은현지환영객이건넨‘아롤’을집어먹었다.‘아롤’은우유로만든몽골전통과자로,말젖을건조시켜치즈처럼만든과자다.전통적으로외부손님을대접할때내놓는다.이어이대통령은몽골측외교부장관으로추정되는여성과악수를나눴고,이여성은“환영합니다.몽골대통령이기다리고계신다”라고말했다.또과자가어떠냐는물음에이대통령은“너무맛있다”라며웃으며화답했다.몽골외교부장관은“우유로만든과자다”라고소개하기도했다.이후이대통령은김혜경여사와함께레드카펫을밟으며차량근처로이동했고,주한몽골대사등과차례로인사를나눴다.이날공항에는최지원주몽골대사와몽골측바트체첵외교부장관,수흐볼드주한몽골대사,간수흐외교부아주국장등이나와이대통령부부를맞이했다.이대통령은이날몽골정부청사에서개최되는공식환영식에참석한뒤후렐수흐몽골대통령과처음으로만나정상회담을한다.핵심광물과공급망,식량안보,보건·과학기술,황사대응등이의제로오를예정이다.양국정상은확대회담후협정·양해각서(MOU)교환식뒤공동언론발표를통해양국관계미래비전을담은‘한몽관계황금시대’공동선언을발표할계획이다.또한-몽양국정부와기업인사가참석하는‘한몽비즈니스포럼’에서기조연설을한다.10일에는몽골에서교민들과오찬을겸한간담회를갖고,11일에는후렐수흐대통령과함께몽골최대명절인‘나담축제’개막식에주빈으로참석하는등일정으로순방을마무리한다.한편몽골국빈방문은2011년이명박전대통령이후15년만이다.몽골은북한의2번째수교국으로서북한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만큼,정부는이번방문을계기로북한과의대화재개여건을조성할수있는방안도모색할것으로보인다.김예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