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오늘조희대대법원장은자신의업무추진비관련비판에도입을열었습니다.고급식당인원부풀리기정황에대해선,"직원들에게평소먹어보지못한음식을먹이고싶어서그랬다"고했고수백만원대의와인구입비용에대해선,자신은술을한방울도마시지않는다고했는데요.다만자신은법인카드를본적도없다며책임을다른데돌렸는데,그럼다른사람이법인카드를그렇게썼어도,무죄를줄거냐는질타가쏟아졌습니다.차현진기자입니다.◀리포트▶조희대대법원장은서울강남일대의'스시오마카세'식당등에서업무추진비를쓰며'인원부풀리기'를한정황이제기됐습니다.[서울방배동레스토랑(지난달20일·음성변조)]"<30명정도도(예약)가능해요?>저희가다룸으로만돼있어서.<최대룸인원이얼마예요?>19명."MBC단독보도가나온지보름이지나도록침묵했던조대법원장은,업추비사용에문제가있었다는점은인정했습니다."직원들이육아문제등으로자주모이는걸싫어해한번만날때좋은음식을먹이려고했다"며,"그동안못먹어보던음식을먹어보고싶다는게법원구성원들의소망이었다"고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앞으로는절대그런일이없도록아마행정처에서시정할걸로생각하고,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송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다만자신은법인카드를본적도없고,식당을직접예약하거나결제하지않았다고말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담당자가카드를가지고회식날짜를잡고하면저는가서그냥그사람들을격려해주는것뿐이지…"또수백만원대의와인을개인업추비로구매했다는지적에대해서도곤혹스런반응을나타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저는술을한방울도마시지않습니다.<그러면좋습니다.이술을선물로줬습니까?>그렇지않습니다."이같은해명에국정감사현장에선"국회의원이법인카드를불법적으로썼어도무죄를줄것이냐"는질타가쏟아졌습니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법카를그렇게쪼개기하고불법적으로했다고하면제가재판을받으면조희대대법원장은무죄줍니까?이건현행범이에요."조대법원장은최근감사원감사로드러난'대법관격려금지급'과관련해서도"일절관여하지않았다"고주장했는데,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격려금지급의최종결정권자는대법원장"이라는엇갈린답변을내놨습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취재:김기덕,장영근/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기덕,장영근/영상편집:김재석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610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누리호,무인특수차량에실려발사대로이동누리호기립완료…전기공급·연료케이블연결누리호5차발사,역대가장많은위성15기탑재[앵커]한국형우주발사체누리호의다섯번째도전이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누리호는하늘을향해기립했고연료주입준비도끝내서,이제발사만을남겨두고있습니다.고한석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로켓1·2·3단을합체하고탑승객격인위성들도실었습니다.대한민국이라는네글자가선명합니다.동트는새벽,조립동의문이열리고,누리호가무인특수이동차량에실려서서히이동합니다.정교한과학기술의결정체인누리호기체에조금이라도충격을주지않도록아주느리게움직입니다.발사대까지1.8km,한시간반걸렸습니다.기립장치를이용해누리호를수직으로일으켜세웁니다.누리호가하늘을향해우뚝섰습니다.아파트15층높이,거대철골구조물엄빌리칼이누리호를단단히붙잡습니다.엄빌리칼을통해전기를공급하고,이륙직전연료와산화제를주입하기위한케이블도연결했습니다.이제모든준비는끝났습니다.카운트다운만남았습니다.[공철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발사체체계연구1부장:발사체안에온도습도환경제어를위해공조를시작하고있습니다.이상현상은아직하나도발견된것이없습니다.]누리호에는역대가장많은위성15기가탑재됐습니다.목표궤도에오르면초소형군집위성5기가35초에서40초간격으로먼저우주로나갑니다.연구기관과기업,학생들의꿈을담은큐브위성10기가다음타자입니다.누리호발사시각은탑재위성들이임무를수행하는데적합한내일낮12시23분부터1시23분사이.누리호는2차발사부터성공했습니다.이번5차도성공하면,우리나라는우주발사체를반복운용할수있는우주강국으로성큼다가서게됩니다.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YTN고한석입니다.영상기자:이동규영상편집:최연호YTN고한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공소청출범후공판참여자격논란…법무부,"파견업무가능"공문발송공소청시대개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일출범한서울서초구공소청에서직원들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정윤주기자=지난2일개정형사소송법등시행으로검찰청이문을닫고공소청이출범하면서특별검사팀에파견된검사의공판참여적법성을둘러싼혼선이계속되고있다.쿠팡수사무마의혹1심재판부는파견검사를제외하고심리를진행한반면,윤석열전대통령내란항소심재판부는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서울고법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는6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의속행공판에서"파견검사공판참여에특별한문제가없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재판부는공판시작전"공소청이출범했고이에따라서파견검사의공판관여에대해서논란이있는것같다"며피고인들입장을들었다.윤석열전대통령측은"검토결과법적근거가없는걸로보인다"며"특검파견검사들이법적근거와별도파견이있었다면그근거를제출해달라"고요청했다.이에내란특별검사팀은공소청법부칙7·8조에따라종전검찰청검사는공소청검사로간주하고업무도승계된다며,기존파견명령이유효하다는내용의법무부공문을재판부에제출하겠다고밝혔다.재판부도해당부칙을언급하며"검토결과기존검찰청검사의지위가공소청지위로승계되는것으로해석된다"고봤다.이어"오늘절차는예정대로진행하겠다"며"추후피고인측이정식판단을요구하면더검토하겠지만현재로서는특별한문제가없다고본다"고덧붙였다.대검찰청검찰깃발하기(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공소청출범을하루앞둔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관계자들이검찰깃발을내리고있다.2026.10.1[공동취재][email protected]반면같은날이른바'쿠팡수사외압의혹'을심리하는재판부는상설특별검사팀파견검사를제외하고재판을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8부(한대균부장판사)는엄희준·김동희검사사건속행공판에서"굳이논란을만들지않기위해파견검사를제외하고진행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파견검사가)완전히위법하다는결론은아니며어떻게할지고민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엄검사측도"다른재판부의판단도갈리는만큼파견검사의공판참여가추후적법하다고인정될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이에상설특검팀은"법무부측에서파견검사의공판참여에의문을제기한재판부에공문을보낼예정이라고한다"고말했다.재판부의결정에따라예정된증인신문은특별검사보가진행했다.실제로법무부는이날오후특검팀과관련재판부에"파견검사의공판참여에문제가없고,별도의인사발령없이그대로파견업무수행이가능하다"는취지의공문을보냈다.법무부는내란·김건희·순직해병등3대특검과쿠팡·관봉권상설특검,2차종합특검등특검팀과내란전담재판부,특검사건을심리중인각재판부에이런내용의공문을발송했다.법무부는공소청법시행당시종전의검찰청검사를공소청·각급공소청및지청검사로보도록한다는내용의공소청법부칙제7조1항과종전의'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에따른검찰청소속검사는공소청및각급공소청·지청소속검사로본다는내용의검사정원법시행령부칙제2조를근거로들었다.앞서공소청출범첫날인지난2일에도기존검찰청소속으로특검에파견된검사들의파견효력과공판참여자격을둘러싼혼선이빚어졌다.윤석열정부관저이전과정에서예산불법전용의혹을심리하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는공소청검사의특별검사팀파견이유효한지의문을제기하면서재판진행을중단했다.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대납의혹사건을심리하는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파견검사의공판참여에별다른문제가없다고보고재판을예정대로진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정부두번째국정감사가시작됐습니다.그첫날,여야의최대격전지는조희대대법원장이출석한대법원국감장이었습니다.증인선서를거부한조대법원장의출석을놓고,국감장은시작부터그야말로아수라장을방불케했습니다.조대법원장은"국회와대통령은대법관제청에관여할수없다"며작심발언을쏟아냈습니다.첫소식,박재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오늘(6일)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국정감사에출석한조희대대법원장.증인이아닌기관장자격으로출석했단입장인조대법원장은범여권의원들이대법원장인자신을일반증인으로채택해출석하라고요구한건,'삼권분립훼손'이라고인사말을통해직격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에관하여증언하도록요구하는것은삼권분립과사법독립의원칙을훼손할염려가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인사말이후이석하곤했지만,범여권의서영교법사위원장이허락하지않자조대법원장은증인선서를거부한채자리를지켰고,여야의원들은날선입씨름을벌였습니다.[김의겸/민주당의원:국민들이궁금해하는점에대해서답변하는것은대법원장으로서뿐만아니라공직자로서너무나당연한의무라고생각을합니다.][박형수/국민의힘의원:다수의힘으로체포하고감금하는행위예요.재제청요구를했기때문아니에요.그럼누가나와야됩니까?이재명대통령이나와야지요.]침묵하던조대법원장은'대법관재제청문제'에대한질의가이어지자,준비해온종이를꺼내들어반박에나섰습니다.[김기표/민주당의원:대법원장이라는분이너무대통령과의기싸움그리고아집에사로잡혀있는것아닌가.][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장의제청에간섭하는것은헌법이명문으로정한기관간의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하여위헌인조치입니다.]대통령과대법원장사이사전협의관례에대해선이런입장을밝혔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장이협의를해온것은헌법에근거는없지만,대법원장이신속하고원활한임명을위해자진하여협력해온것입니다.]민주당은대통령의임명권이우선이라고질타했고,[박균택/민주당의원:재제청을거부하는행위는헌법에규정된대통령의임명권을부정하는것이다.]국민의힘은조대법원장엄호에주력했습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삼권분립,사법부독립,이렇게대통령정부여당에의해서흔들린적있었습니까?]조희대대법원장은오후에속개된국정감사에는건강과사법부독립성등이유로출석하지않았는데,민주당은'무단이석'이란입장입니다.(영상취재:오영춘·김용우·신동환,영상편집:남일)박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與홍기원"아프리카외교경시우려"…제2차정상회의앞두고찬물지적외교장관,한정애"알박기인사·방만예산지적"에는"엄중하게다룰것"국정감사질의답변하는조현장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도현기자=외교부산하한국국제교류재단(KF)과의통합수순을밟고있는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김영채)과관련해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기구통폐합에따른대(對)아프리카외교위축우려가제기됐다.외통위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홍기원의원은유엔가입국의4분의1을차지하는아프리카국가(54개국)의중요성을강조하며,재단폐지추진이가져올외교적손실을지적했다.홍의원은"재단의한해예산30억∼40억원(인건비약17억원,사업·운영비약20억원등)을아끼려고KF에합치자는건가"라며상대적으로소규모예산이들어가는전담외교기관을없애는것은국익에부합하지않는다고비판했다.이어"2017년국회에서(한·아프리카재단)법을만들었고,2024년제1차한-아프리카정상회의를한국에서개최했다"며"외교적관점에서보면같은일을해도재단이름으로하는것과KF이름으로하는것과차이가있다"고덧붙였다.홍의원이"아프리카외교가중요하지않나"라고목소리를높이자,조현외교부장관은"그것은아니다"라고답했다.조장관은"예산절약의문제가아니라효율성을높이기위한것"이라며"KF가그동안공공외교를잘해온것을활용하자는측면이있었다.대아프리카의전문성과사업의연속성을절대놓치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올해기준KF의예산은1천358억원이고,재단은47억원이다.조직규모를볼때KF는147명,재단은20∼30명수준이다.KF는글로벌전역을다루지만,재단은아프리카전담특화사업을수행해사업영역에서차이가있다.재단은2017년10월제정된법에근거에출범했다.재단과KF를통합하려면국회의법개정과폐지절차가필요하다.홍의원은"계속살펴볼것"이라고말했다.한·아프리카재단[연합뉴스자료사진]재단은이날국감에서'알박기인사'논란과방만예산집행문제등에대한지적도받았다.민주당한정애의원은2025년5월외교부가공무상·외교상기밀누설혐의로대법원유죄판결을앞두고있던A씨를한·아프리카재단상근이사로임명한점을짚었다.한의원은올해1월대법원에서징역형의선고유예판결이확정됨에따라A씨가당연퇴직대상이됐음에도,재단이소송당사자가돼임원지위확인소송및지위보전가처분등법적분쟁에대응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외교부가결격인사를임명해놓고후속수습과소송등대응을재단측에만떠넘기고있는게아니냐고지적했다.이에조장관은"임용후대법원확정판결에따라당연퇴직조치와급여환수등이진행중"이라며"관련소송에대해재단이대응하고있다"고답했다.한의원은재단의예산집행과정에서의회계부정의혹등도추궁했다.특히재단이2025년홍보물2천부를제작할때전년대비3배이상늘어난1천700만원의예산을집행한사례를거론하며"허위검수조서작성,회계투명성훼손등부정행위가있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이에조장관은"정기감사에서확보한증빙자료를다시한번면밀히검토하고있다"며"회계부정등추가비위의혹이있다면엄중하게다룰것"이라고강조했다.이런일련의잡음과관련해서는"조직이작다보니이런일이일어나지않았나생각한다"며"이번에재단을KF로통합하고자하는합목적적인이유가있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6일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투자자손실이확대된것과관련해"송구하다"고재차고개를숙였다.대미투자프로젝트중하나인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에대해서는투자검토를시작하는단계로상업적합리성을따져보겠다고밝혔다.이부총리는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재정경제부국정감사에출석해관련질의에이같이답했다.그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과관련"개인투자자들의손실이많이생긴것에대해미리해결하지못한것을안타깝게생각한다"며고개를숙였다.야당은올해1월김용범당시청와대정책실장주재로열린비공개회의에이부총리와권대영재경부1차관이참석한점을들어정책결정과정을문제삼았다.이부총리는"지난7월보완대책을낼때부차원에서이미송구하다는말씀을드렸지만다시한번똑같은말씀"이라며사과했다.비공개회의에서김전실장이레버리지를언급했느냐는질문에는"그날그런이야기를했는지는잘기억이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당시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었던권대영1차관도"규제비대칭성을완화하려던것이결과적으로정책의도와달리시장변동성을확대한부분에대해다시한번무거운마음을가지고있다"고했다.알래스카LNG투자"검토시작하는단계"이날국감에서는대미투자절차와합리성여부도쟁점으로올랐다.야당은첫대미투자프로젝트인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발전사업에24억달러가집행됐고원전프로젝트에100억달러선급금을약속하는과정에서충분한사전검증이있었는지를집중추궁했다.한미가팩트시트를공동발표하고나서지난1일24억달러가미국으로송금됐느냐는질문에이부총리는"네"라고답했다.첫대미투자프로젝트인텍사스주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운영사업(프로젝트스타)의총사업비223억달러의10%남짓이합의직후송금된사실을정부가공식확인한것이다.이부총리는또프로젝트스타의상업적합리성에관해"충족됐다고본다"고했다.원전사업에대한100억달러선급금지급이국회와상의없이합의됐다는지적에대해서는상업적합리성검증과국회절차를포함한국내법상절차를완비한뒤지급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한미간이견을보이는알래스카LNG사업관련해선"이제검토를시작하는단계"라며상업적합리성과국내법적절차를거쳐투자여부를판단하겠다고설명했다.이부총리는"우리한테우호적인여건을조성하고오프테이크와관련해최대한경제성이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들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06윤동주기자가상자산과세"내년시행"에서"폭넓게의견수렴"가상자산과세와관련해선한발물러서는모습을보였다.내년부터예정대로시행하는것이정부의기본입장이냐는의원질의에이부총리는"국회에서제기되는다양한의견과함께전문가와업계등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폭넓게수렴해나가겠다"고답했다.지난달인사청문회에서이부총리는"소득있는곳에과세한다는조세기본원칙에따라예정대로내년부터과세를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서면답변한바있다.예정대로시행하겠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하는대신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강조한것이다.야당의원들은가상자산과세인프라가충분히마련되지않았고국내가상자산시장자금이해외로유출되는상황에서과세시행이시장활성화에악영향을줄수있다며재검토를주장했다.가상자산과세유예안을제외한'2026년세제개편안'이국회논의를거쳐최종확정되면내년1월부터가상자산양도차익에대한과세가정식시행된다.첫신고·납부는2028년5월이뤄진다.이날국감에서는서울아파트가격의장기상승과전·월세부담을근거로부동산정책효과에대한문제제기도이어졌다.정부의다주택자규제와거주중심주택정책으로서울아파트가격이86주연속상승했다는지적에이부총리는"부동산가격이오르는것에무겁게생각한다"면서도"최근상승세가조금완화되고있다"고답했다.그는올해1~8월서울지역인허가와착공이전년동기보다40%늘었다고설명하며주택공급확대에역량을집중하겠다고했다.이부총리는이날오전국감모두발언에서"민생경제안정화와양극화완화에총력을다하겠다"며물가안정,주거·일자리·서민금융,성장잠재력제고,재정·조세개혁등을5대정책과제로제시했다.이부총리는"민생경제의기본인물가를안정적으로관리하고,제조·건설등고용부진업종의상황을지속점검하면서부문별로대응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세종=조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北지뢰제재·정상외교·대미투자공개'파생공쇄한동훈"北엔왜세게못하나"⋯조현"기대못미쳐송구"위원장도답변태도지적⋯조현"결례의도없어,사과"[아이뉴스24김민지기자]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외교부국정감사첫날인6일정부의우크라이나대응과대북·대미외교를둘러싼공방이이어졌다.한동훈무소속의원과조현외교부장관은대북대응수위를놓고언쟁을벌였고,국민의힘의원들은대북독자제재와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대응,정상외교와대미투자문제를잇달아따져물었다.조현외교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의외교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한반도전쟁발발기도우크라유감"李'X'도마에한의원은이날조장관에게"북한에서김여정이떠드는것에는왜제대로대응하지않으면서우크라이나만쥐잡듯이하느냐"며"북한이주적이냐,우크라이나가주적이냐"고물었다.조장관이한의원의표현을문제삼으려하자한의원은"제말에대해외교부장관이평가할것이냐.국민들이평가할것"이라며답변을요구했다.조장관은"그런표현이있는한제가답변을거부하겠다"고맞섰다.한의원이"북한에는강단있게대응하지않고우크라이나에만강단있게대응하느냐"고재차묻자조장관은"북한에필요한만큼강단있게대응하는것은당연한일아니냐"고답했다.한의원이"북한에는강단있게하고있지않다"고하자조장관은"한의원님의기대만큼미치지못했는지는모르겠다"고했다.공방의출발점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2일X에올린우크라이나관련글이었다.이대통령은우크라이나측이남북간군사충돌가능성을거론한데대해"한반도전쟁발발을기도하는우크라이나에심각한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한의원은대통령이실제로우크라이나가한반도전쟁을바란다고판단한것인지와해당메시지를내기전외교부와협의했는지를따져물었다.조장관은"외교부와대통령실은모든외교사안에대해보고하고상의하고있다"고말했다.한의원이"한밤중에X에이런말을쓸때도사전에상의했다는말이냐"고재차묻자"그것을포함해서모든것을면밀하게협의하고있다"고답했다.조현외교부장관이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6[사진=연합뉴스]"장관이의원가르쳐"..."회의진행원활히해달라"질의막판에는두사람의신경전이답변태도문제로번졌다.한의원은"국회의원으로서국민을대표해질문하는데제입장이나태도에대해외교부장관이가르치는게맞느냐"고따졌다.조장관은송석준외통위원장에게"회의진행을원활히해주실것을요청드린다"고했다.송위원장은한의원의질의가끝난뒤조장관을향해"답변하고말씀하시는게조금예의롭지않게느껴진다"며"정상적인질의에는성의있게답변해달라"고지적했다.이어자신에게회의진행을요청한데대해서도"과한결례였다"고했다.조장관은"그런결례를할의도는없었다"며"사과드린다"고말했다.대북독자제재도쟁점이됐다.외교부는국회제출자료에서북러군사협력에대해독자제재지정등으로대응하고있다고밝혔지만,한의원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신규지정사례가있는지를물었다.조장관은"아직없다"고답했다.외교부내부에서신규독자제재필요성을검토했는지에대해서는"지금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한의원은지난1일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조장관과정동영통일부장관이북한의해킹·가상자산탈취등에대한독자제재를놓고충돌했다는보도도거론했다.한의원이비공개NSC에서두장관이언성을높이며충돌한것이맞느냐고묻자조장관은"아니다"라고부인했다.이어"충돌없었다.이견은얼마든지있을수있다"고했다.한의원이"이견은있었다는것이냐"고되묻자조장관은"제가이견이있었다고말씀드린것이아니라이견은있을수있다고말씀드린것"이라고선을그었다.6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조현외교부장관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6[사진=연합뉴스]野,'北지뢰폭발사고'규탄...與"반대할이유없어"국민의힘은북한의DMZ지뢰매설에대한정부대응수위도문제삼았다.합동참모본부는전날지난달21일서부전선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이북한군이매설한지뢰에의한것이라고최종판단했다.김대식국민의힘의원은북한의지뢰매설을규탄하고사과와재발방지를요구하는한편대북제재추진을촉구하는외통위차원의결의안채택을제안했다.김의원은"나라를지키던우리장병이크게다쳤다"며"북한에책임을묻고장병의안전을지키는일에국회가함께나서야한다"고말했다.홍기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북한의지뢰매설을규탄하고사과와재발방지를요구하는데"반대할이유가없다"면서도결의안문구와처리여부는여야가추가로논의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정상외교와대미투자도도마에올랐다.최근미국측이한국의대미전략투자사업과관련해원전과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사업등을공개하면서정부의국내설명이부족했다는지적이제기됐다.정점식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의최근해외순방을거론하며정부가관세와대미투자,에너지·원전등주요현안에대한협상결과를국민에게충분히설명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특히미국측발표를통해구체적인대미투자내용이알려진점을거론하며"왜국민들에게구체적으로설명하지못했느냐"고물었다.조장관은"부족했다면더노력하겠다"며한미정상회담을전후해관련협의가촉박하게진행되면서상세한설명이부족했던측면이있다고답했다.원전과알래스카LNG사업에대해서는미국의일방적인요구로선정된것은아니라고선을그었다.조장관은원전의미국시장진출과에너지공급망다변화등을고려한것이라는취지로설명했다.반면민주당의원들은정부의외교성과를강조하며야당의공세를반박했다.김영호민주당의원은대미전략투자와원전·조선협력등을거론하며정부가어려운대외여건속에서외교관계를정상화하고있다고평가했다.외교현안에대해서는여야가초당적으로정부에힘을실어줄필요가있다고도했다.조장관은"여야를막론하고초당적외교로어려운국제정세를헤쳐나갈수있도록지원해주시면감사하겠다"고답했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내란이후에도,서부지법폭동이후에도직접입장을밝히지않았던조희대대법원장이,오늘국회국정감사장에서발언을쏟아냈습니다.대법관제청논란을두고,국회와대통령은대법원장의제청권에관여할수없다며,미리준비한입장을직접밝힌건데요.변윤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조희대대법원장은국정감사를시작하며길어지는대법관공백부터사과했습니다.피감기관인대법원기관장자격으로준비해온인사말이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먼저대법관공석이장기화되어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그러나대법관후보제청과관련해국감'일반증인'으로채택된조대법원장은,증인선서와증언을모두거부했습니다.지난주출근길약식회견에서재제청논란에대해"국정감사에서이야기하겠다"더니,오늘은삼권분립과사법부독립을이유로거부한겁니다.[조희대/대법원장]"이러한헌법의취지에비추어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에관하여증언하도록요구하는것은삼권분립과사법독립의원칙을훼손할염려가있습니다."대법관후보추천을두고청와대와의협의와,재제청요구를거부한배경에대해선미리써온원고를품에서꺼내읽어내려갔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절차,대통령의임명절차에전혀관여할수없듯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가없습니다."대법원장의제청에국회와대통령이관여할수없고,헌법상이를강요할근거도없다는겁니다.그동안청와대와대법원장이대법관인선을협의해온것에대해선"신속하고원활한임명을위해서였다","협의하지않아도헌법상아무런문제가없고역대대통령도결과적으로전부존중해왔다"며작심한듯발언을쏟아냈습니다.또대법관제청문제를집중추궁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향해"국회의한부분인법사위가대법원장의제청에간섭하는것은사법권독립에반하는조치"라고직격했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취재:장영근/영상편집:장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장영근/영상편집:장예은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610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수장없는중수청출범에"송구"…"검사정원축소이미합의"李대통령'좌아하게'SNS글에는"야당엔'우아하게'썼을것"'승강기추락사'김경태씨유족,사과·재발방지촉구2026행안위국정감사,증인선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차민지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6일중대범죄수사청이청장없이이달2일출범한것에대해"최선을다했지만,대단히송구하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실시한행안부국정감사에출석해"수장없이중수청을출범시킨것에국민들이불안해하고걱정하는것"이라는국민의힘권영진의원지적에이같이답했다.중수청은수장도없으나,인력충원율이약66%에불과할정도로'개문발차'가현실화했다는비판을받는다.윤장관은향후중수청결원충원계획을묻는더불어민주당김영배의원질의에"앞으로15%정도는경력경쟁채용을통해서경찰또는일반변호사,회계사등을충원할예정"이라며"나머지10%는내년도에신규채용분으로비워놓을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경력채용은당장시작할수있고,빈자리가있으면언제라도할수있다"면서"검찰(공소청)에서이체받을수있는특례임용은내년4월까지할수있다"고소개했다.윤장관은중수청의전관예우우려를두고"1급수사관들은로펌으로갈때는취업심사를받는데변호사를개업할때는자유다.몸값이천정부지로뛰지않겠느냐는이야기가있다"는김영배의원의지적에는"검사에준하는개업관련제한을둬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김의원이또공소청인력규모에대해"사실상검사의정원이거의줄어들지않았다"고주장하자윤장관은"검사정원법을개정해서검사의숫자를줄이기로이미합의가돼있는상황"이라고밝혔다.행안위국감,답변하는윤호중행안부장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6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이소셜미디어(SNS)에쓴표현을둘러싼질의도나왔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이이재명대통령이SNS에서쓴'좌아하게'라는표현에대한의견을묻자,윤장관은"듣는분들을향해쓰신말씀아닌가싶다"며"조의원님에게글을쓴다면'우아하게'라고쓰지않으셨을까"라고답했다.'좌아하다'는온라인상에서'우아하다'라는단어의'우(右)'를'좌(左)'로바꿔만든신조어로언급되고있다.조의원은"모두의대통령이아니라한쪽진영의대통령이라는지적이있다"고비판하며윤장관에게"농담처럼말씀하시면안된다"고지적했다.윤장관은미래대응기금신설로내년지방자치단체에돌아갈지방교부세몫이줄어들것이라는일선지자체들의우려에대해서는"(내국세의)19.24%라는지방교부세율은전혀변동이없다"면서"재정이확충되는'윈드폴(windfall·뜻밖의이익)'상황에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는매우전략적인판단이필요한부분이었다"고미래대응기금신설취지를옹호했다.윤장관은지방교부세는자율재정으로꼬리표가없는데반해미래대응기금은지방정부예산과매칭을해야하는것아니냐는더불어민주당박정현의원지적에도"지방정부의매칭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노력하겠다"고했다.행안위,민병대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이사장동행명령장발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김영진위원장이6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민병대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이사장에대한국정감사증인동행명령장을발부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난해2월경기수원시의한아파트에서승강기검사업무중추락해숨진김경태씨의유가족도이날국감에출석해회사측의사과와재발방지대책을촉구했다.당시29세로결혼을앞두고있던김씨는승강기통로1층에서숨진채발견됐다.김씨의누나는"업무중추락사고가일어났는데회사는1년8개월째아무런연락이없고공식적인입장과사고경위,사과를요청하는유가족에게여전히무응답"이라며"검사원도,이용자도더안전한업무환경개선,특히실제로사용할수있는안전대와안전고리를반드시마련해달라"고호소했다.김씨의사망에'자의'가있었던것처럼발언한민병대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이사장도지적의대상이됐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민이사장이사고이후직원들에게"유서만없다뿐이지"라고말한녹취를재생하며김씨가자살했다는뜻으로비치게한발언이아니냐고추궁했다.민이사장은"그런뜻은아니다"라며사고이후힘들어하는직원들에게평상시업무에집중해달라는취지였다고해명했다.이어"정말죄송하고사죄드린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정관"상업적합리성전제"…대미전략투자국익·사업성강조서남권반도체입지·인프라공방…노조역할놓고도격론[아이뉴스24박지은·권서아·황세웅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000억달러규모대미전략투자를국익과상업적합리성을최우선으로추진하겠다는방침을재확인했다.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의사업성을놓고여야의질의가집중된가운데국내에서는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의입지선정과정과전력·용수등인프라문제가도마에올랐다.삼성전자노조의투자관련문제제기를둘러싸고도여야의원들이충돌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김정관"알래스카LNG,상업적합리성전제"김장관은6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산업통상부국정감사에서대미전략투자와관련해"우리기업의미국시장진출을확대하고,나아가세계시장진출의발판을마련하는기회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날국감에서는특히알래스카LNG프로젝트의사업성이쟁점이됐다.과거경제성문제로장기간추진되지못했던사업에한국이대규모자금을투입하는것이적절하냐는지적이나왔다.김장관은"사업성이낮아서그동안안됐던것은맞다"면서도중동정세와에너지공급망변화등을고려하면사업을다시살펴볼필요가있다는취지로답했다.이어"검토에착수했다는의미는누차말씀드렸듯이상업적합리성을전제로한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대미전략투자를단순한자금집행이아닌국내기업의미국시장진출기회로활용하겠다는방침이다.텍사스가스복합화력발전과한미원전협력등도후속투자대상으로검토·추진하고있다.'호남반도체'입지·인프라도마…"조건안되면안들어가도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국내투자문제에서는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를둘러싼공방이거셌다.야당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광주군공항부지를선택하는과정에서정부가사실상특정지역을제안한것아니냐며의사결정과정을집중적으로따져물었다.전력·용수·인력등반도체생산시설에필요한인프라가충분한지를놓고도질의가이어졌다.서지영국민의힘의원이"기업이인프라가충족되지않았다고판단하면안들어가도되느냐"고묻자김장관은"그렇다"고답했다.실제투자여부에대한최종판단은기업에있다는취지다.예비타당성조사면제과정도도마에올랐다.김도읍국민의힘의원은대규모재정이투입됨에도사전타당성검토가충분하지않았고사업목적과비용산정,기대효과등이구체적이지않다고지적했다.김장관은사업추진의시급성을강조했다.그는"지금시기를놓치면디스플레이와같은우를범하지않을까걱정이된다"며글로벌반도체경쟁이치열해진상황에서적기에투자를추진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여당에서도수도권에집중된반도체산업을비수도권으로확장해야한다며지역균형발전필요성을강조했다.노조위원장증인석서도투자공방…김도읍"자가당착"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6일오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참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권서아기자]공방은기업투자에대한노조의역할로번졌다.정진욱더불어민주당의원은증인으로출석한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에게"호남반도체프로젝트로국가적산업의발목을잡으려는것아니냐"고물었다.최위원장은"투자는경영상의결정이맞지만그로인해발생하는근로조건은조합과이야기해야한다"고답했다.균형발전에는동의하지만투자로직원들의근무지등근로조건이달라지는부분은노사가논의해야한다는입장이다.김도읍의원은민주당이주도한노란봉투법을거론하며이같은질의를비판했다.김의원은"노란봉투법을민주당이밀어붙이면서경영상판단이쟁의대상이돼버렸다"며"그걸여기와서질타를한다?자가당착"이라고말했다.최위원장이이끄는초기업노조는올해삼성전자임금·단체협상과정에서총파업카드를꺼내들며사측과대립했다.노조는5월총파업을예고했지만파업을하루앞두고노사가잠정합의에도달하면서총파업은유보됐다.한편이날국감에서는대미전략투자관련비공개국회보고내용이외부로유출된문제도도마에올랐다.여야는유출경위를규명하고재발방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데뜻을모았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황세웅기자([email protected]),사진=곽영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심원7명만장일치"유죄"…징역7년재판부"어머니충격·배심감컸을것"법원로고(뉴스1자료)ⓒ뉴스1DB(대구=뉴스1)이성덕기자=대구지법제13형사부는6일지적장애를가진외조카를바다에빠뜨려숨지게하고,치매를앓는노모를살해하려한혐의(살인,존속살해미수)로기소된A씨(62)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앞서검찰은A씨에게징역12년을구형했다.국민참여재판에참여한배심원7명은만장일치로유죄평결을내렸다.양형에대해서는배심원4명이징역7년,3명이징역8년이적절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A씨는지난3월부양부담등으로삶을포기하려다8년간사실상홀로돌본노모B씨와지적장애2급인외조카C씨를데리고경주시감포읍나정항으로가바다에빠뜨려살해하려한혐의로기소됐다.C씨는숨졌으나주변인들이A씨를만류해B씨는목숨을건졌다.범행당시B씨가"하늘나라로가기싫다"며매달렸지만A씨는이를외면한채바다쪽으로떠밀었고,물에빠져허우적대는C씨를보고도구조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A씨는B씨와C씨의돌봄을사실상홀로감당해온것으로밝혀졌다.자신도거동이불편해지팡이를짚고생활하면서집안살림을도맡았다.대소변을가리지못하는두사람을돌보며외조카에게맞거나그가집밖으로나가면찾아다니는일도있었다.검찰은"피고인은어머니와외조카의시설입소문제와가족간갈등등을이유로범행했다고주장하지만타인의삶을왜본인이결정하려하느냐"고지적했다.이어"사람의생명을앗아가는살인범죄의중대성과피해회복이불가능한점등을고려했다"며징역12년을구형했다.A씨측은"전재산8000만원을8년동안생활비로모두사용해삶의희망이없었다"며"다른가족에게도움을요청할수도없어어머니와외조카와함께세상을떠나려했다"고말했다.재판부는"숨진외조카는극심한고통속에서생을마감했을것으로보이고,믿었던아들의범행으로어머니역시깊은배신감과충격을받았을것으로보인다"며"피고인이수사기관에서어머니에대한재범가능성을언급한점등을종합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관련영장기각지적엔…법원행정처장"재판관여바라시나"지귀연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밝음이미령기자=술접대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지귀연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에대한대법원징계절차가진행될예정이다.최진수대법원윤리감사관은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이지부장판사에대한징계를촉구하자"이미징계위원회절차가진행될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최감사관은지부장판사의두차례술접대가모두징계대상에포함됐다고말했다.여당의원들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지부장판사를수사하는과정에서청구한영장을법원에서영장을4차례기각했다며제식구감싸기라고비판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이같은지적에"법원행정처가재판에관여하시기를바라시나"라고반문했다.서영교법사위원장은"재판관여가아니라자기판사들을향해서는더추상처럼해야하는건기본아닌가"라고했다.노처장은"개별사건에대해법원행정처가관여할수없다"며"대법원장도당연히개별사건에는관여하지못한다"고강조했다.지부장판사는2023년8월께변호사두명으로부터서울강남구청담동예약제주점에서409만원상당술값을결제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다만공수처는2024년9월에도지부장판사를포함한5명이같은주점에서약416만원상당술값을지출한사실을확인했지만,1인당향응액이100만원미만이고직무관련성이인정하기어렵다고보고이부분과관련해서는불기소처분했다.답변하는노경필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법사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왼쪽은비어있는조희대대법원장자리[email protected]노처장은올해3월법왜곡죄시행이후법원행정처가마련한직무소송지원·대응매뉴얼과관련해'법관에대한소송을어렵게한다'는지적에도반박했다.해당매뉴얼은피고주소란에판사가적혀있으면'부당소송'으로분류할수있고,사건배당이후재판장이'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검토할수있도록했다.소송에서지면물어줘야할돈이나담보를미리제공하라는것이다.노처장은'우리(법관)에대한소송은아예하지말라는선언아니냐'는민주당김기표의원의말에"지나친억측이다","과대해석하신것"이라며"누가봐도명백한소송인경우그렇게한다는것이고재판부가알아서판단한다"고말했다.김기표의원은조대법원장이업무추진비로식사하면서의도적으로참석인원을부풀려서1인당단가를낮췄다는의혹도재차제기했다.대법원은실무자가숫자를잘못기재됐다고해명해왔는데,노처장은이날'대법원장이다알고있던것아니냐'는말에"대법원장이그렇게한가한분이아니다"고말했다.대법원장이격노하거나심하게질책한적없냐는물음엔"질책하신적이없다.원래화를내는분이아니다"라고답했다.법관들이원격시스템을이용해집에서영장을발부하는이른바'재택영장'에대한지적도나왔다.민주당김한규의원은"판사들이원격시스템에접수해서기록을보고영장을발부한다.집뿐아니라컴퓨터만있으면휴양지일수도식당일수도술집일수도있는것"이라고말했다.노처장은재택영장발부규모에대해선구체적으로파악하지못했다며"전반적으로검토중이고부적절하다고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