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지하화변경고시절차위반"…국가철도공단"고시대상아냐"고속열차[연합뉴스자료사진](대전=연합뉴스)이주형변선진기자=대전도심을통과하는경부고속철도노선을직선ㆍ지하화하는대전북연결선사업을둘러싸고국가철도공단과갈등을빚어온한남대학교가결국법적대응에나섰다.한남대는국가철도공단이추진하는경부고속철도대전북연결선선형개량사업에대해사업취소를요구하는행정소송을서울행정법원에접수했으며,공사중지청구본안소송을위한민사소송도준비중이라고9일밝혔다.한남대는행정소송청구사유로공단이2006년지상화로설계된기본계획을지하화로바꾸면서도철도건설법에따른기본계획변경고시절차를밟지않은점등을들었다.지상화에서지하화로의변경은단순설계변경이아니라사업방식,토지보상방식,환경영향,사업비증가등을수반하는본질적변경이며,기본계획범위를벗어나는위법행위라는것이대학측주장이다.또한남대는공단측에6년간지속해대안을제시했으나반영되지않았고,별다른협의없이실시계획이확정고시되고공사개시알림이이뤄지는등사전통지와의견청취의무를실질적으로위반한재량권남용이라고도했다.이에대해국가철도공단은해당공사가철도건설법상기본계획변경고지사항에해당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공단관계자는"이사업은국토교통부의사업실시계획승인에따라경부고속철도2단계에포함해추진중인것으로예비타당성조사대상등에해당하지않는다"며"사업착공전후3회에걸쳐주민설명회를개최했고,대학측과면담및관계기관의견청취를통해조치계획을수립하는등지속해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해진행하고있는사업"이라고반박했다.대전북연결선은대전도심북측대전조차장을통과하는약5.96㎞구간의선로로,2004년경부고속철도1단계(서울∼동대구)개통당시대전역진·출입을위한임시선으로설치됐다.경부고속철도이용객의약70％가이구간을지나지만곡선이심해안전문제가지속해서제기돼왔다.공단은2021년이구간을직선화·지하화하는사업에착수했으나2022년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요청으로재설계에돌입하며중단됐다가,지난해9월사업재개를밝힌뒤대학측과갈등을겪고있다.한남대는해당공사로학교운영에중대한피해가발생하고학교법인재산권과대학구성원의교육환경권침해가우려된다는입장이다.공단측은앞서대학이적법한절차에따른보상외에500평규모의대체건물신축등가능한범위밖의요구를하고있으며,한남대교내관통구간도500ｍ가아닌190ｍ로대학측주장은사실과다르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리위7명으로확대…'反장동혁겨냥설'징계안심사영향주목발언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이율립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당윤리위원회를통해이른바'징계정치'에들어갔다는비판이반(反)장동혁진영에서나오는가운데국민의힘이9일윤리위원1명을추가로임명했다.국민의힘은이날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이런인선안을의결했다고최보윤수석대변인이기자들에게밝혔다.이에따라윤민우윤리위원장을비롯해총6명으로구성됐던윤리위가7명으로늘어나게됐다.당헌·당규에서는중앙당윤리위를9인이내로구성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신상정보는비공개다.새로임명된윤리위원은과거당내법률자문활동을한적이있는변호사출신의외부인사로알려졌다.이를두고지난3월윤리위에서내린징계결정이법원의가처분신청인용으로무효가됐던사례가재발하는것을막기위해법조인을추가로임명한것아니겠냐는분석이나왔다.최수석대변인은인선배경을묻는말에"지방선거이전에윤리위징계(심의)가멈춰있었고,당원들의요구나당헌·당규에따라윤리위가지선이후열리는건자연스럽고필요한절차"라며"9명이(임명가능한)최대인원이니최고위에서(추가임명에)공감대가있었고,최고위의결로임명한것"이라고말했다.비공개최고위에서윤리위원1명추가임명안을의결하기전우재준청년최고위원만"윤리위에서원하는결론이안나올것같으니까사람을더뽑는것처럼의심받을수밖에없다"는취지로반대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앞서6·3지방선거패배후사퇴요구를받던장대표는지난달말"의원들이지도부를공격하는목적이당을살리자고하는건지,당을망가뜨리고자하는건지묻지않을수없다"며해당행위자에대한징계방침을밝혔다.윤리위는이후지난6일첫회의를열고징계안60여건을심의했으나,첫회의였던만큼징계개시결정은내리지않았다.아직추후회의일정은잡히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한편,장동혁대표는이날최고위협의를거쳐임기가만료된함인경대변인과이지애미디어대변인을유임하고,인천시시민소통담당관과정책수석을지낸봉성범신임미디어대변인을임명하는인선을확정,발표했다.이지애미디어대변인은지방선거이후장대표를향한책임론이제기되자"이는당원과국민의선택을부정하는주장"이라며공개적으로반대입장을밝힌바있다.새로임명된봉미디어대변인은정책기획과소통분야에서활동해왔다고최수석대변인은소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정부호원초교사사망·이천사립고교사사망사건감사요청도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경기도교육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수원=연합뉴스)이영주기자=민선6기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도내29개초·증·고교에5·18역사왜곡논란도서가비치되어있다며9일경기도교육감에게감사를건의하고학교장서관리기준점검을촉구했다.인수위교육정책총괄분과는최근언론보도를통해도내학교에지만원씨의5·18관련왜곡논란도서가비치되어있다는사실이알려지자실태점검에나섰다.점검결과29개초·중·고교도서관에지만원씨의'12·12와5·18','솔로몬앞에선5·18','수사기록으로본12·12와5·18','5·18분석최종보고서','조선과일본'등의도서가비치된것으로확인됐다.이들도서에는5·18민주화운동을북한군개입설과연결하거나민주화운동참여시민을왜곡·비방하는내용이담겼다.도서들의구입경위는도서관담당자구입,사서구입,추천,기증,희망도서신청등으로다양했다.인수위관계자는"5·18역사왜곡과관련해허위사실유포등혐의로형사처벌까지확정된지만원씨의주장이담긴저작물이학교도서관에비치돼있고,일부는실제로대출된이력도확인되는등사안을엄중하게보고있다"며"도서비치경위에대해교육감에게감사를건의한다"고밝혔다.인수위는아울러과거도내학교에서한강작가의'채식주의자'도서가폐기되거나,일본군위안부피해자심달연할머니의증언을바탕으로한그림책'꽃할머니'는열람제한·배제논란도서로거론되기도한점을지적하며학교도서관장서관리의일관성과공공성등기준전반을점검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인수위는이날악성민원을겪다가숨진의정부호원초등학교교사사망사건과학내문제를공익제보한뒤숨진이천의한사립고교사사망사건에대해서도교육감에게감사를요청했다.호원초고이영승교사는학부모3명으로부터악성민원을받다가2021년12월숨진채발견됐다.인사혁신처는사망2년만인2023년10월이교사에대해순직결정했다.다만이사망사건으로피소된학부모3명(강요등혐의)과학교관계자5명(직무유기등혐의)은경찰에서모두무혐의처분을받았다.이천의사립고교사A씨는횡령등학내비리를공익제보한뒤지난5월숨진채발견됐다.당시A씨는학교관계자로부터명예훼손등으로고소를당하는등직장내에서어려움을겪었던것으로전해졌다.인수위는두사건에서모두관할교육지원청과학교의직무태만이나사건축소가의심된다며관련자10명에대한감사가필요한것으로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선투·개표부실사태꼼꼼하게수사…野와협의해본회의처리"투표지축소인쇄·선관위외유성출장등수사대상…수사기간170일민주당,'선관위특검법'의안과제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김성회·이주희원내대변인이9일국회의안과에'선관위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박재하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9일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하기위한이른바'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특검법안'을당론발의했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및선거관리부실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제출했다고밝혔다.법안에따르면특검은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각1명씩후보를추천하고,대통령이이가운데1명을임명하는방식으로선임된다.특검은필요한경우파견검사30명,파견공무원70명이내로둘수있다.대통령은특검이추천하는5명의특검보를임명해야하고특검은50명이내의특별수사관을임명할수있다.특검조사대상은▲투표용지축소인쇄지침결정과정의위법성▲선거당일보고체계고의누락및은폐의혹▲불법개표및투표시간연장등선거관리전반의위법행위등이다.아울러전북교육감선거등에서발생한전산입력오류로인한투표누락사태와서울잠실7동제2투표소에서불거진투표용지보관상자등선거물품의무단방치및분실경위등도조사대상이다.또선관위고위관계자들의외유성출장과자녀승진특혜의혹등선관위의방만한운영도조사대상에포함됐다.이밖에도수사과정에서인지하는관련사건과특검수사방해행위도수사대상이다.이의원은수사범위에대해"선거부실사태에서드러난투개표문제등전반적인문제를꼼꼼하게들여다보며수사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의원은수사대상에정부기관이포함되는지에대해"선관위는삼권(입법·행정·사법)과상관없는헌법상독립기구"라며"정부에대해확인할것이뭔지모르겠지만,만에하나수사과정에서공무원의문제있는행위가있다면수사범위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특검의수사기간은준비기간을포함해170일로정했다.20일의준비기간뒤90일간수사를진행해야한다.수사를완료하지못할경우대통령과국회보고후1회에한해기간을30일연장할수있도록했다.만일그뒤에도추가수사가필요할경우에는대통령승인을받아1회에한해30일을더연장할수있다.이의원은"선관위특검은우선야당도굉장히적극적으로주장한사안이고,1순위로놓고야당과협의할것"이라며"본회의처리절차는야당과협상내용에따라상황이달라질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밤에아버지외출한사이화재…"합동감식했으나추가분석필요"서울은평구빌라화재[서울은평소방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현영정지수기자=서울은평구빌라에서불이나초등학생2명이숨지는안타까운사고가발생했다.9일소방당국에따르면전날밤10시57분께은평구갈현동지상3층·지하1층짜리빌라3층에서불이났다.불이시작된집안에서발견된남·여초등학생두명이병원에이송됐으나끝내숨졌다.이들은각각초등학교2학년과1학년남매로알려졌다.남매의아버지는개인적인용무로외출해남매만집에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한이웃주민은"아버지가홀로아이들을키우고,할머니가와서아이들을자주돌봐주는걸로알고있다"며"알고지내는사이는아니지만안면은있었다"고얘기했다.숨진남매이외주민2명이연기를흡입했고,9명은자력으로대피했다.폭발소리와함께불이났다는이웃신고를받고출동한소방당국은인력80여명과차량23대등을동원해화재발생약50분만인오후11시47분께불을완전히껐다.경찰은거실에서부터전기적요인으로인한발화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는상황이다.빌라는검게그을렸고불이시작된세대근처는잿더미가가득쌓여있었다.불이꺼지고10시간이넘는시간이흘렀지만현장근처에서는탄내도여전했다.당시쓰레기를버리러밖으로나왔다화재가발생하는장면을목격한이웃은"(집안에서)불이깜빡깜빡하는게보이더니펑소리와함께불이났고,창문이바닥으로떨어졌다"며"바로집안에있던아들보고빨리나와서신고하라고했다"고당시상황을전했다.서울은평구빌라화재이후잿더미가남은모습[촬영정지수]건너편빌라에사는주민은"탄내가나서나와봤더니소방차가골목에서있었고실려나온사람이심폐소생술을받는모습을봤다"고말했다.다른주민도"(화재가난)옆집에사는할머니와손자가살려달라고하는것을봤다"고얘기했다.생전아이들이인사하던모습을떠올리는주민도있었다.보호자가외출한사이어린아이들이변을당하며인근주민들은안타까움을감추지못했다.현장에서만난한이웃주민은"부모마음이어떻겠냐"며한숨을내쉬었다.화재가발생한빌라에는소방안전관리가미비했던흔적이그대로남아있었다.1층과2층사이설치된소화기점검표에는소화기설치연도와점검관리자이름이적혀있지않았고,빌라관리실에는은평소방서가2024년1월에'소방안전관리자'앞으로보낸우편물이개봉되지않은채로있었다.감식을마치고나오는관계자들모습[촬영정지수]이날오후경찰과소방은합동감식을진행했다.감식을마치고나온한관계자는"복합적인요인으로화재가발생해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다"고말했다.경찰은에어컨등화재현장에서발견된물품을국립과학수사원에감정의뢰했다.과거에도보호자가비운사이화재가발생해집에혼자남은아동이숨지는비극이반복해서발생해왔다.작년7월부산기장군의한아파트에서부모님이집을비운사이화재가발생해초등학교3학년과유치원생자매가숨졌고,2023년울산에서도아버지가비운사이불이나5세아이가숨지는참변이일어났다.경찰과소방당국은정밀감식결과를토대로정확한화재원인을밝힐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00:00'투수블록',장마철물폭탄피할대책?02:49성능은유지되고있을까?04:25전체2/3'불량',이유는?06:31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점검,왜?1.'투수블록',장마철물폭탄피할대책?안녕하세요,SBS기후환경전문기자장세만이라고합니다.장마철이됐습니다.예전같으면비가자주내리고습도가높고해서불편함이큰시기였는데,요즘은기후변화탓에상상조차못했던극심한양의비가쏟아지고막대한피해가나면서이제는불편함정도가아니라불안감을갖고버텨야하는때가바로요즘같은장마철이아닌가싶습니다.특히도시지역에서위험성이더큰이유는요.우리주변의땅바닥이모두아스팔트아니면콘크리트로뒤덮여있기때문입니다.빗물이스며들수없는구조라는겁니다.비가오면오는대로쌓여서흐르기때문에토양이빗물을흡수해주는역할을잃어버린곳이바로우리가많이살고있는도시지역입니다.반대로빗물을흡수하지못하니까지표면이물을저장하지못해서가뭄이되면또물부족에시달릴수밖에없기도합니다.이렇게불투수면적의증가라는문제의해결을위해서생긴게투수블록이라는겁니다.보도블럭인데요.빗물을통과시켜서블록아래토양으로배출시키는블록이란겁니다.원리는요,블록을만들때미세한구멍을수없이만들어서그틈새로물이빠지게끔만든겁니다.[조시형/서울시투수블록담당자:투수블록이일부빗물을흡수하여도심홍수피해를방지하는데역할을하고있습니다.]실제로일반보도블록과나란히놓고보면요.기존블록은매끈한모습인반면투수블록은우둘투둘한게틈새가많이보입니다.실제비가올때투수블록성능이어떨까요.투수블록을깔아놓은곳에서찍은영상을보면요.일반아스팔트에는빗물이군데군데흥건히고여있는게보이죠.그런데투수블록이깔린곳은확실히물고임현상이잘나타나지않습니다.일부러물을뿌려실험한영상을봐도금세물이빠지는모습이보입니다.이런장점때문에서울시는요,지난2015년에물순환회복및저영향개발기본조례라는걸만들어서투수블록사용을의무화했습니다.10년이좀넘었는데그동안얼마나깔렸을까요.서울시내전체보도면적의약15%정도가깔렸습니다.일반블록에비해서이투수블록이라는게가격이10~20%정도비싸고요.낡은블록을떼어내고새로시공할때교체가이뤄지다보니까10년이넘었어도아직교체완료가된곳은일부에그치고있습니다.2.성능은유지되고있을까?자그러면실제로설치된블록들에서도제성능이유지되고있을까요?서울연구원이실측조사를해봤습니다.서울시내투수블록이깔린곳가운데설치한지1년미만의장소를30곳택해서조사해봤더니요.투수블록의성능이라고하는것은초당몇밀리미터의물을흡수하느냐이런기준을갖고측정을하는데요.현재1,2,3등급의제품이있습니다.지난해까지는3등급이상의제품을설치하도록돼있었고올해부터는2등급이상으로강화가됐습니다.여기서말하는1등급이라고하는것은초당1밀리미터이상의물을흡수하는거고요,2등급은초당0.5밀리미터흡수,3등급은초당0.1밀리미터를흡수해야합니다.30곳모두설치했을때는3등급제품을써서깔았던곳들입니다.그런데서울연구원이측정해봤더니3등급,즉0.1밀리미터흡수를충족한곳은10곳이있었습니다.또다른18곳은3등급즉0.1밀리미터의40%성능에그쳤고요.나머지2곳은아예투수성능이없는걸로나타났습니다.종합해보면전체의2/3가사실상불량판정을받은셈입니다.[박대근/서울연구원선임연구위원:2/3정도가막혔거나대부분막힌그런현상으로결과가나왔어요.(성능조사결과)심각성은인식을하자라는측면에서….]3.전체2/3'불량',이유는?왜이런결과가나왔을까요?가능성은두가지입니다.원래는멀쩡했던제품인데시공이후에각종이물질과오염원등이구멍을막히게했을가능성이하나고요.둘째는아예처음부터하자가있는제품이쓰였을가능성입니다.서울연구원측은이번조사결과만으로는어느쪽인지단정할수없다는입장입니다.그런데블록제조업계에서는의심의눈초리로이사태를보고있습니다.애초에정상적인제품이었다면불과1년도안돼서구멍이막혔겠느냐는의심입니다.실제로서울연구원의또다른연구를보면요.이연구역시이같은의심을뒷받침합니다.뭐냐면투수블록의투수성능지속기간이얼마나되는지장기간추적조사한건데요.앞서말씀드린3등급제품의경우관리기준즉투수성능0.1밀리미터로낮아진시기가대략3.2년정도걸리더라는겁니다.새제품을시공한뒤에3.2년이지나서야성능이떨어졌더라이런말입니다.그다음에1등급제품의경우는5.1년이걸렸습니다.그리고사람들이걸어다니는인도가아닌차도에까는투수블록도있는데요.이경우에는요,즉차도용블록가운데1등급제품은17년이걸려야투수성능이0.1밀리미터로낮아지더라는게연구결과입니다.그러니까1년만에2/3가투수성능이이렇게떨어졌다는건앞뒤가안맞는거아니냐이런지적인셈입니다.물론이런점은감안을해야할겁니다.근본적으로인위적으로구멍을만들었기때문에시간이지날수록각종먼지나이물질로인한공극막힘현상이라고하는거는불가피합니다.그래서현재제도상으로도2년마다성능유지여부를점검하도록돼있습니다.4.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점검,왜?하지만이성능유지점검조사라고하는게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왜그럴까요?검사법이마땅치않았다는겁니다.해외기준을국내에쓰려니까잘안맞기도했고요,실험실로가져다가측정하려니까블록을깨야하는등쉽지않았다는겁니다.그러다지난해에야서울연구원이국내에서쓸수있는검사법을만들었고요.이를통해서앞서말씀드린30개소에대한측정결과를내놓은겁니다.더불어서울시는현재좀더정밀한실태파악을위해서시내전역에깔린투수블록가운데1천개소에대해서성능실태를조사하고있습니다.올해11월쯤결과가나올예정입니다.그동안깔린투수블록의성능에대한정확한실태가드러나야되는거는물론이고요.이번계기로해서불량제품의원인이시공이후에자연스러운노후화에따른구멍막힘인지아니면애초에하자가있는제품이깔린건지,명확한조사가필요합니다.(취재:장세만,구성:신희숙,영상편집:안준혁,디자인:육도현,제작:디지털뉴스부)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관리실엔'소방안전관리자'우편물방치…스프링클러도없었다경찰,전기적요인가능성무게…국과수감정의뢰방침화재가발생한서울은평구갈현동의한빌라.2026.7.9ⓒ뉴스1김우진수습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김우진수습기자=지난밤서울은평구갈현동의한빌라에서불이나초등학생남매2명이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경찰과소방당국이합동감식을진행하고정확한화재원인을조사중인가운데현장에서는소방안전관리가충분히이뤄졌는지의문을낳는정황도확인됐다.9일소방당국과경찰등에따르면전날(8일)오후11시쯤은평구갈현동의지상3층·지하1층짜리빌라3층에서불이났다.불은약47분만에꺼졌지만,집에있던초등학생남매2명이숨졌다.이들은각각초등학교1·2학년인것으로알려졌다.보호자인아버지는화재당시외출중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경찰과소방당국은이날오후1시쯤부터약4시간30분동안합동감식을벌였다.경찰은현재까지에어컨합선등전기적요인으로불이났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방화가능성이나범죄혐의점은확인되지않았다.경찰은현장에서회수한물품등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보내감정을의뢰할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현장회수품에대한국과수감정등에시일이많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며"감식이후에도화재원인을확인하기까지는시간이걸릴수있어분석등을진행할계획"이라고말했다.감식현장에서는가스살충제가발견되기도한것으로전해졌다.일부주민들은화재당시가스가폭발하는듯한'펑'소리가났다고증언했지만,경찰은살충제를직접적인발화원인으로보기는어렵다는입장이다.경찰관계자는"화재발생후'펑'소리가났고그원인이살충제였다고하더라도,이를화재원인으로판단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지난8일화재가발생한서울은평구갈현동의빌리화재현장바로아래층에서발견된소화기.2026.7.9ⓒ뉴스1김우진수습기자이날뉴스1이화재현장을직접찾은결과,평소소방안전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것으로보였다.화재가발생한3층바로아래인1~2층사이에비치된소화기점검표에는소화기설치연도는물론정기점검자서명등이적혀있지않았다.분말소화기는내용연수가10년으로정해져있어제조·설치시점과관리이력확인이중요하지만,현장에서는이같은관리흔적이확인되지않았다.또빌라관리실에는은평소방서가2024년1월'소방안전관리자'앞으로보낸우편물이개봉되지않은채남아있었다.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은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해소화기와화재경보기등소방시설유지·관리업무를맡겨야한다.오래된소형빌라는선임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도있으나,해당우편물이송달된점에비춰사고빌라는소방안전관리자선임대상으로관리돼온것으로보인다.그럼에도주민들은현재빌라관리인이사실상"없다"고전했다.빌라게시판에는2023년7월31일자주민회장사퇴공고문이붙어있었다.2022년까지이빌라를관리했다고밝힌남성은"관리자는공석상태"라며"주민들이누가사는지도모르고관리자도누군지모른다"고말했다.불이난빌라내부에서는스프링클러도설치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다만화재건물은1985년건축허가를받아이듬해사용승인된지상3층규모저층공동주택으로,현행기준상스프링클러의무설치대상은아닌것으로보인다.경찰과소방당국은합동감식결과와국과수감정결과등을종합해발화지점과화재원인을판단할방침이다.다만현장회수품분석과정밀감식결과회신까지는시일이걸릴것으로보여최종원인규명까지는시간이소요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수처체포영장집행,공수처동원해방해계엄선포뒤583일만...내란관련첫상고심대법"헌법,재직중대통령소추만금지한것""공수처,직권남용수사중내란인지...수사권있어"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사건상고심선고기일인9일서울역에서시민들이관련방송을지켜보고있다.이날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2026.7.9[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불법비상계엄선포뒤청와대경호처를동원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불법으로방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징역7년형을확정받았다.비상계엄선포뒤583일만으로비상계엄사태관련사건중첫번째대법원판결이다.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9일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상고심에서징역7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비상계엄전후요식적국무회의로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한혐의와비상계엄선포문건의사후작성,외신을대상으로한허위공보,대통령경호처지원본부장에대한비화폰통화기록삭제등구체적혐의에대한원심판단은그대로유지됐다.핵심쟁점은윤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선포와국회통제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해당하는지여부와내란우두머리사건에대한공수처수사권여부,대통령재직중직권남용죄수사가가능한지여부등이었다.하급심은이를모두인정했으나윤전대통령은헌법과법리적으로모두성립할수없다고다퉜다.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사건상고심선고기일인9일서울역에서시민들이관련방송을지켜보고있다.이날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2026.7.9[사진=연합뉴스]"헌법,재임중대통령수사전면금지한것아냐"재판부는먼저"헌법제84조가대통령이내란또는외환의죄이외의죄,즉불소추특권대상범죄를범한경우재직중형사상소추를금지한다고정하고있지만헌법취지와본질등을고려하면불소추특권대상범죄에대한재직중형사상소추가금지되더라도수사까지전면적으로금지된다고볼수는없다"며"대통령의직무수행이나국가원수로서의권위확보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의수사는가능하다고봄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이어"가령대통령이피의자인사건을접수하거나,관련증거를수집·보전하는등의기본적인수사상조치는재직중에도허용된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대통령의직권남용범죄에대한공수처수사권도인정했다.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가내란우두머리죄에대한직접수사권이없는데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빌미로내란죄를우회수사했다고일관되게주장해왔다.공수처법상'관련범죄'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과정에서새로인지한직접관련범죄여야하는데,이사건은처음부터내란혐의를겨냥한것이기때문에수사요건을충족하지못했다는것이다.그러나재판부는"'수사과정에서의인지'란고위공직자가수사개시단계부터종결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서구체적인관련범죄의혐의를알게된경우를의미하는것이지범죄인지서를작성하는등형식적인사건수리를거쳐야만하는것은아니다"라고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사건상고심선고기일인9일서울역에관련방송이생중계되고있다.이날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2026.7.9[사진=연합뉴스]"공수처,내란수사목적으로수사개시했다고볼수없어"또"'수사과정에서인지한직접관련성이있는범죄'에해당하는지는,문언의통상적의미와입법취지를충분히고려하면서,공수처법의제정목적과체계,검찰청법등관련법령과의관계,실체적진실발견과구체적사회정의의실현,적정절차의보장이라는형사법의이념과가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판단해야한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이사건의경우공수처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대해실질적으로수사를진행했고이에대한기소까지이뤄졌다"며"그렇다면내란우두머리죄수사를목적으로형식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수사를개시한것에불과하다고보기는어렵고,결국'수사과정에서인지'해야한다는요건을충족못했다고볼수는없다"고판시했다.아울러"피고인의내란우두머리죄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배경이되는사실관계가같고증거도상당부분중첩되기때문에수사과정에서자연스럽게드러날수밖에없고중간행위나다른원인의매개없이서로연결된다"며"따라서공수처법상수사요건인'직접관련성'또한인정된다"고했다.재판부는서울서부지법의'관저압수수색'영장판단때부터논란이되어왔던형사소송법제110조에대한해석도확정했다.윤전대통령은대통령관저가형사소송법이정한'군사상비밀이요구되는장소'이고책임자인대통령경호처장이승낙을거부했기때문에공수처의관저압수수색·수색영장집행은위법하다고주장했다.12·3비상계엄이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의실형이확정된9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내란특검에서수사를담당했던장준호성남지청장이선고가끝난뒤취재진에입장을밝히고있다.2026.7.9[사진=연합뉴스]"관저압수수색거부,중대한국가이익침해시로만제한"그러나재판부는"'군사상비밀이요구되는장소'의책임자가압수수색을거부할수있는때는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하는경우로제한된다"면서"법취지상압수·수색의허용여부가책임자의주관적판단이나재량에따라좌우되도록한것으로볼수는없다"고선을그었다.또"장소의책임자가승낙을거부하기위해서는영장집행으로인해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점에관해구체적이고객관적사유를제시해야한다"면서"거부사유가인정되지않는데도승낙을거부했다면부적법하다"고했다.이어"이사건에서해당장소의책임자인대통령경호처장이수색영장집행에대한승낙을거부하면서거부사유를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았고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었다고인정되지않았다고판단한뒤압수수색에대한승낙거부를부적법하다고보고수색영장의집행절차가적법하다고판단한원심은타당하다"고판결했다.12·3비상계엄이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의실형이확정된9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윤전대통령측변호인유정화변호사가선고가끝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7.9[사진=연합뉴스]尹측"중대한사건,전원합의체왜안열었나"윤전대통령측은대법원판결을맹렬히비판했다.확정판결직후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입장문을내고"하급심의법리적혼선이명백하고국가권력구조와국민의기본권에심대한영향을미치는고도의헌법적쟁점들이다수있는본사건의경우,마땅히대법원전원합의체에회부되어심도있게다뤄졌어야했다"고주장했다.변호인단은"그럼에도불구하고대법원이전원합의체심리조차생략한채일반사건보다도촉박하게시간에쫓기듯상고를기각한것은사실상사법부의최고심으로서의기능을방기한'심리미진'이자사법의정치화"라면서"이는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심각하게침해한것"이라고했다.변호인단은그러면서"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보호를위해재판소원등헌법재판절차를통해이번판결의위헌성을다툴예정"이라고밝혔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몽정상회담직후공동언론발표통해밝혀"2030년까지한몽교역규모10억달러달성""한반도·동북아평화공감…정부구상에지지"청정에너지·전력인프라·광물·원료등MOU21건도몽골대통령"양국관계·협력확대발전할것확신"[울란바타르=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과오흐나후렐수흐몽골대통령이9일(현지시간)울란바타르정부청사에서열린한-몽골공동언론발표에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울란바타르·서울=뉴시스]조재완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9일몽골울란바타르에서오흐나후렐수흐몽골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양국관계미래비전을담은'한몽관계황금시대'공동선언을채택했다.양국정상은공급망과핵심광물등의협력을강화하는한편2030년까지교역규모를10억달러(약1조5000억원)로늘리는데뜻을모았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한-몽골정상회담직후공동언론발표를통해"이번정상회담의가장큰성과는양국정상이'한몽관계의황금시대'를함께열어간다는공동의비전을확인하고,한몽관계발전의지향점을담은공동선언을채택한것"이라고밝혔다.이어"이번공동선언은한몽양국이30여년간쌓아온우정과신뢰위에앞으로의시간을「한몽관계의황금시대」로만들어나가는중요한이정표가될것"이라며"한몽양국이이번공동선언을바탕으로양국국민의민생과역내평화·발전에기여해나가길기대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회담성과에대해"양국은정치·외교적신뢰를더욱공고히하고,전략적동반자관계를한층심화시켜나가기로했다"며"양정상은고위급교류와전략적소통을지속확대하고,지역과국제정세에대해서도긴밀히협의하며협력을강화해나갈계획"이라고했다.또"양국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미래지향적실질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했다"며"경제·통상·투자협력을확대하고공급망과핵심광물분야협력을강화하는한편,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원칙적타결을계기로2030년까지한몽교역규모10억달러달성을위해함께힘을모으겠다"고밝혔다.아울러"인공지능(AI)과디지털전환,첨단과학기술,물류·인프라,농업·축산,보건·의료,개발협력등다양한분야에서호혜적이고지속가능한협력의폭도넓혀갈예정"이라며"특히보건·의료협력은양국국민께서가장직접적으로성과를체감할수있는분야인만큼,제2국립암센터건립사업을비롯한관련협력을통해몽골국민의건강과삶의질향상에기여해나가기로했다"고설명했다.양국우호정서의토대인문화·인적교류도확대한다.이대통령은"양정상은관광,유학,취업,문화교류등다양한분야에서국민간교류를활성화하고,'인적교류증진협력로드맵'을바탕으로양국국민의편익증진과상호이해확대를위해함께노력할것"이라며"양국관계발전의중요한기반인영사분야협력을지속강화하고,양국국민들께서보다자유롭고활발하게교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예정"이라고했다.역내정세와관련해서는"동북아지역의안정과발전을위한양국간협력을더욱확대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고밝혔다.한반도문제도논의했다.이대통령은"저는후렐수흐대통령님께우리정부의한반도평화·협력구상에대해말씀드렸으며,대통령님께서는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안정의중요성에적극공감해주셨다"며"한반도비핵화와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언제나지지할것이라는뜻을밝혀주신대통령님께다시한번감사드린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틀후몽골최대의국가적축제인나담축제에주빈으로참석한다"며"'한몽관계의황금시대'를맞이하여한국과몽골의국민이하나가될수있는계기가되길희망한다"고말했다.[울란바타르=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과오흐나후렐수흐몽골대통령이9일(현지시간)울란바타르정부청사에서한-몽골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상회담을계기로청정에너지와전력인프라등의분야에서21건의양해각서(MOU)도체결됐다.'에너지전환협력에관한MOU'는청정에너지발전사업개발및추진,전력인프라확충및노후전력망현대화,마이크로그리드보급등을위한양국에너지협력채널구축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몽골의대기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한협력으로,이는향후청정에너지와관련한국내기업의몽골진출기반이될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자원과기후변화,환경,에너지분야등에대한양국공동연구및정책·인력교류를추진하는'과학기술협력MOU'도맺었다.광물과원료등국내연구자원의한계를몽골의천연자원및공동연구로극복하고,원천기술을확보하는동시에자원공급망을안정시키는등양국의실익을도모하겠다는취지다.인공지능(AI)과차세대통신,사이버보안등디지털분야에서정책및인력교류를추진하는'디지털협력MOU'와양국간유통물류정책회의채널을구축하고상품·인력·인프라분야협력을확대하는'유통물류협력MOU',기후변화·사막화및황사방지·산림재난관리·산림복원협력에관한MOU등도체결했다.문화·역사분야에서는국가보훈부가이태준기념공원보존·관리협력MOU를,문화체육관광부가2026∼2030년한몽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갱신해OTT·게임·웹툰등문화창조산업을협력분야에추가했다.국가유산청은몽골국립칭기즈칸박물관,몽골과학원과각각수중문화유산및고비사막문화·자연유산보존을위한공동연구MOU를체결했다.후렐수흐대통령은언론공동발표에서이대통령의이번방문을두고"대한민국대통령으로선15년만에이뤄진국빈방문으로양국관계와협력역사의새장을여는매우뜻깊은장"이라며"현대적외교를수립한지36년동안민주주의와인권,자유,시장경제라는공동의가치를바탕으로양국관계와협력은모든분야에서지속적으로확대발전했으며,오늘날전략적동반자관계로더굳건히자리매김하게된것을뜻깊게생각한다"고했다.그는"이번방문을통해우리가논의하고합의한사항은양국국민간우호증진을위해결실을거두고,양국관계와협력이더확대발전해나갈것으로확신한다"며"몽골과한국의관계협력을발전시키기위해이대통령이보여준관심과헌신에깊은경의를표하며높이평가한다"고했다.그러면서"양국국민의우의와친선이더굳건히이어지고,몽골과한국의우호관계와협력이영원히함께하길기원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징역7년원심확정…윤석열첫확정판결1심징역5년…2심서일부유죄로뒤집혀징역7년경호처간부들도'체포방해'1심서모두유죄선고[앵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를방해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의실형이확정됐습니다.12·3비상계엄선포583일만에나온,윤전대통령에대한첫대법원판단입니다.권준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대법원이윤석열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에대해징역7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습니다.진행중인윤전대통령의8개형사재판가운데처음으로나온확정판결입니다.[이흥구/대법관: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다음과같이판결합니다.주문,상고를모두기각한다.]대법원은공수처1·2차체포영장집행방해,계엄당시국무위원심의권침해,사후비상계엄선포문작성·폐기등제기된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한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봤습니다.앞서1심재판부는혐의상당부분을유죄로인정해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2심은무죄가나왔던외신상대허위공보혐의나국무위원심의권침해일부혐의까지유죄로뒤집어징역7년을내렸습니다.다만,사후비상계엄선포문을행사한혐의에대해선무죄판단을유지했습니다.윤전대통령의지시를받고체포를방해한혐의를받는대통령경호처간부들도같은시각,1심에서모두유죄를선고받았습니다.12·3비상계엄선포583일만에윤전대통령에대한첫대법원판단이나왔습니다.'본류'인내란우두머리사건을비롯해남아있는7개형사재판이어떤결론으로이어질지도관심이쏠립니다.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김현준디자인:윤다솔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징역7년확정…대법"공수처수사적법"대통령실압수수색거부요건도첫판단"불소추특권,재직중수사전면금지아냐"10개혐의중9개유죄…남은형사재판7건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9일서울중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등혐의사건상고심선고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이날대법원은체포방해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의상고를기각,징역7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뉴스1윤석열전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으로징역7년을확정받았다.12·3불법계엄사태이후583일만으로,윤전대통령관련사건중첫확정판결이다.대법원은대통령재직중불소추특권대상범죄에대한기본적수사는가능하고,공수처의내란우두머리수사도적법하다며관련된그동안의논란에종지부를찍었다.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9일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상고심에서징역7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이번판결은윤전대통령이불법계엄이후받게된8개재판중처음나온대법원판단이다.10개혐의중9개유죄확정이날재판은윤전대통령의총10개혐의를두고진행됐다.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공수처의체포·수색영장집행을막은게주된혐의고경호처관계자들에게차벽과인간스크럼등을동원하게해영장집행을방해하고자신의체포를어렵게한혐의가더해졌다.또한계엄선포직전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나머지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하고,비상계엄해제뒤허위의사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도받았다.군사령관들의비화폰(보안처리된전화)통화기록삭제를지시하고,외신에허위프레스가이드(PG)를작성·전파하게한혐의등도있었다.이가운데대법원은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국무위원들의심의권침해,허위사후비상계엄선포문작성·폐기,외신허위공보등9개혐의를유죄로봤다.최종무죄로확정된것은비상계엄선포문을행사했다는혐의뿐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4월11일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이후일주일만에관저를나오며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박시몬기자대법원은특히윤전대통령측이그간주장해왔던"공수처위법수사"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대통령불소추특권이'수사'까지금지하는것은아니므로,"사건접수나증거수집·보전등기본적수사조치는재직중에도가능하다"는이유에서다.대통령관저수색영장집행도적법하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대통령실등군사상비밀이요구되는장소라도압수수색이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구체적·객관적사유가제시되지않는다면승낙거부는부적법하다는것이다.형사소송법110조의압수수색승낙거부권의요건과한계를대법원이구체적으로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형사대법정에서대법원선고생중계본윤석열대법원은이날소부선고로는처음으로생중계를결정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은같은시간진행중이던'내란우두머리'항소심재판에출석,서울고등법원417호형사대법정피고인석에앉아있었다.변호인이"피고인이자신의형이확정되는지알필요가있다"며선고시청을요청했고,윤전대통령은쉰목소리로"그냥진행하셔도됩니다"라고했다.재판부는오후2시6분쯤재판을잠시중단했다.재판부퇴정후윤전대통령과변호인단,검사,방청객들은각자휴대폰과태블릿PC로생중계를지켜봤다.윤전대통령은변호인의휴대폰화면을살피다,공수처수사권관련판단이나오자휴대폰를귀에가까이대고내용을자세히들었다.9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상고심선고가열리고있다.이날대법원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대법원유튜브캡처오후2시13분이대법관이"주문.상고를모두기각한다"고선고하자,윤전대통령은고개를끄덕인뒤변호인들에게허탈한표정을지어보였다.방청석에서는울먹이는소리가들렸고,변호인단은"여기서끝나는게아니다"라며지지자들을다독였다.선고약1분뒤윤전대통령은법정경위에게"저기,재판진행하시죠"라고말했다.공수처수사적법인정...체포방해가담경호처수뇌부법정구속윤전대통령측은재판소원청구를예고했다.변호인단은"대통령의형사상불소추특권범위에재임중강제수사가허용되는지는고도의헌법적쟁점"이라고반발했다.윤전대통령에게이제남은형사재판은'내란우두머리'등7개다.그래픽=박종범기자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부장이현경)는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막은혐의로박종준전대통령경호처장에게징역4년,김성훈전경호처차장에게징역5년,이광우전경호본부장에게징역2년6개월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경호처가적법한영장집행을조직적으로방해한것은경호업무범위를벗어난'위법행위'라고판단했다.연관기사•대법,윤석열'체포방해'징역7년확정...불법계엄583일만•"평화적계엄이라면서'사후서명'?모순"...윤석열논리직격한재판부•윤석열'체포방해'징역5년선고…"변명일관·반성없어"질타•尹방어논리안통했다...최대쟁점'체포방해'등대부분유죄•체포위기에경호처가스라이팅했던윤석열…"미친X들때려잡자"[사건플러스]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성대한기념행사합의…우호협력관계발전추진"전원회의서박태성총리와대화하는김정은(서울=연합뉴스)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20∼22일열린당중앙위원회제9기제2차전원회의를주재했다고조선중앙TV가23일보도했다.김위원장이박태성내각총리와대화하고있다.[조선중앙TV화면]2026.6.2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연합뉴스)이은정기자김현정특파원=북한대표단이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기념행사에참석하기위해중국을공식방문한다.9일조선중앙통신과중국외교부에따르면박태성내각총리를단장으로하는당및정부대표단이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중국정부초청으로오는10∼12일중국을공식방문한다.통신은당·정부대표단이'조중(북중)우호·협조및호상(상호)원조에관한조약'기념행사에참가할예정이라고전했으며,중국외교부도관련사실을확인하며박총리의구체적인방중날짜를발표했다.북중은오는11일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을계기로고위급교류와지난달열린정상회담후속조치등에본격적으로나설것으로예상됐다.북한과중국같은사회주의권에서는5·10년단위로꺾어지는해인'정주년'기념일을특히중시해기념행사를성대하게치르며고위인사의방문이나축전교환등이이뤄진다.북중우호조약체결60주년인2021년에는코로나19여파로기념행사는열지않고,시진핑주석과김정은위원장이친서를교환했다.2011년조약체결50주년때는북한이양형섭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을중국에,중국은장더장(張德江)부총리겸정치국위원을북한에각각파견해베이징과평양에서대규모기념행사를진행했다.이번에북한에서열릴조약체결65주년기념행사에는중국측에서도총리급을파견할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졌다.50주년에북중양국에서열린행사에부총리급을상호파견했지만,이번에는총리급으로격상되는셈이다.앞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도지난달8~9일7년만에방북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정상회담에서올해가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이라고언급하며"기념행사를성대하게치러야한다"고당부한바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박총리의방중배경에관한질문에"양측은공동으로성대한기념행사를개최하기로합의했다"며"중조(중국과북한)관계를잘유지하고,공고히하며,발전시키는것은중국공산당과정부의일관되고확고한전략"이라고답했다.마오대변인은이어"중국은북한과함께양당·양국최고지도자들의중요한공동인식을지침으로삼아전략적소통을강화하길원한다"며"교류와협력을긴밀히해전통적중조우호협력관계가끊임없이발전하도록추진해나가기를희망한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정부당국자는"김정은집권기에북중우호조약기념행사계기고위급교류는이번처음"이라며"박총리의시진핑예방여부를주목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