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인채택에불출석사유서…기관장자격참석관례상인사말뒤이석하려했지만법사위원장불허與'대법관제청'놓고탄핵압박...대법원장"위헌조치"국민의힘"사법부독립원칙상'대법원장직접증언'유감"[아이뉴스24라창현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국정감사에출석해대법관후보자제청을둘러싼논란에대해작심발언을쏟아냈다.삼권분립원칙을존중해사법부수장인대법원장은통상인사말만한뒤이석하고법원행정처장이국감에참석해답변해왔지만,이날조대법원장은이석이허용되지않으면서오전국감내내자리를지켰고일부질의에직접답했다.여당은대통령의대법관재제청요구를거부한문제를집중추궁했고,야당은대법원장이국회질의에직접응한것을두고사법부독립을훼손할수있다고비판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인사말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국회·대통령,대법관제청관여못해"대법관제청과재제청문제를놓고청와대와여권의압박을받아온조대법원장은이날6분14초간자신의입장을상세히밝혔다.직접작성한것으로알려진자료를꺼내들고대법관제청권의헌법적성격을설명하며여권의공세에정면으로반박했다.대법원국정감사일반증인으로조대법원장을채택한여당은이날증인선서를요구했다.그러나조대법원장은선서를거부했다.일반증인출석요구에는앞서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으며,이날국감에는대법원기관장으로서관례에따라인사말을하기위해참석했다는입장이었다.당초조대법원장은관례대로인사말을마친뒤이석했다가필요할경우국감종료때다시참석할예정이었다.그러나서영교법사위원장은"일반증인으로도채택돼있기때문에기관장관례를적용해내보낼수없다"는취지로이석을허용하지않았다.국감장에남은조대법원장은증언에는응하지않겠다는입장이었다.그러나대법관후보자제청논란과관련한의원들의질의가이어지자직접답변에나섰다.조대법원장은"근거가없다.헌법조항에는대법원장의제청으로만돼있지,3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각기고유의전속적인권한을가진다"며"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절차,대통령의임명절차에전혀관여할수없듯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제청권을담당하는대법원장의제청에간섭하는것은헌법이명문으로정한기관간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해위헌인조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법원장은제청으로써모든헌법상의권한·임무와동시에의무가다끝났다고할수있다"고했다.서면제청논란에대해서도"헌법에서전혀제한을두고있지않다"고반박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지않고자리에앉아있다.[사진=곽영래기자]與대법관제청압박...野"대법원장직접증언유감"조대법원장이대법관제청권을둘러싼논란에적극반박했지만이날대법원은여야모두의공세를받았다.민주당은대법관재제청거부문제를집중추궁했다.박균택의원은"제청권이대통령임명권위에있다고본다면매우큰착각"이라며"재제청거부는헌법규정에대한구체적인위반이기때문에충분히탄핵사유가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동아의원은지난달22일조대법원장이이재명대통령의재제청요청을거부하며발표한입장문을누가작성했는지따져물었다.이종기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은"제가문안을작성했으며대법원장께서지시한내용을정리해문안을만들었고,대법원장이확인한뒤공보관에게전달했다"고답했다.이도행법원행정처공보관은다음날인23일나온추가설명문과관련해"전날1차입장문을언론에배포한뒤그날오후(법원행정)처장을찾아갔고,대법원장께서언론의설명요구가많으니설명할내용을생각해보라고했다"며"다음날대법원장을찾아뵙고문구를확정해2차설명문으로공지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조대법원장이이날국감장에서대법관제청과증언요구에직접답변한것자체에유감을나타냈다.법사위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은노경필법원행정처장을향해"오늘대법원장님께서여기나오셔서답변을하신것에대해굉장히큰유감을표한다"며"대법원장께꼭전해달라"고말했다.박의원은"왜여기에출석하면안되는지,왜답변하면안되는지를대법원장께서스스로말씀하셨다.사법부의독립,사법권의독립때문이라고했다"며"때로는수모를참아야한다.참아내야할때발언하시는데,그렇게해서는사법부의독립을지켜낼수없다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야당간사인국민의힘박형수의원과같은당곽규택의원이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에게국민의힘김태규의원에대한발언권정지와관련해항의하고있다.2026.10.6[사진=연합뉴스]"조희대는'윤석열2·현행범'"…법사위아수라장"이날국정감사에서는조대법원장을겨냥한거친발언도이어졌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희대의사법부정치인인조대법원장은어쩌면'윤석열2'"라며"법카(법인카드)를쪼개기하고불법적으로(운용)했다면'현행범'"이라고말했다.손솔진보당의원은"사법부독립을내세워대통령과대립각을세우며정치적체급을키우려한다"며"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이냐,법복입고정치하는것이아니냐고많은국민들이묻는다"고몰아붙였다.이에조대법원장은"그런말씀은너무나모욕적이고슬픈일"이라고반박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무슨소리를하는것이냐","수준하고는","모욕의역사"라고반발하며서영교법사위원장자리로몰려가거세게항의했다.여야는노무현전대통령을연상시키는'부엉이바위'발언을놓고도충돌했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이항의하는김용민민주당의원을향해"부엉이바위로긁혔나"라고소리치자여야의원들사이에서또한번고성이오갔다.이과정에서김의원의발언권이한때정지되기도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맑은소프트해킹여파公기관확산22개기관최대30만명분유출추정이사진은기사내용과직접관련없음.연합뉴스온라인교육사이트운영기업‘맑은소프트’해킹피해가국민권익위원회등공공기관으로까지확산한것으로확인됐다.권익위가위탁한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DB)가해킹돼10만명분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나타났다.국방부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코바코)등22개기관에서빠져나간개인정보는최대30만명분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6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권익위가관리하는청렴권익배움터에서개인정보가유출된이용자는10만4139명이다.아이디와암호화된비밀번호뿐아니라이용자신원을특정할수있는이름,성별,생년월일,소속,직급등10개항목이새어나갔다.배움터는사립학교교직원과공공기관임직원,언론인등공직유관단체관계자가온라인으로청렴교육을받는플랫폼이다.공직유관단체관계자는청렴교육을연1회,2시간이상받아야한다.사고는배움터운영대행업체맑은소프트가지난해4월시스템교체후옛DB의개인정보를폐기하지않으면서시작됐다.배움터를관리하는청렴권익교육원과맑은소프트간계약서에는개인정보를파기하도록돼있었다.그러나교육원은옛시스템폐쇄여부만확인하고개인정보가남아있는지는점검하지않았다.결국외부해커가지난달맑은소프트서버에침입하면서옛DB의개인정보10만4139건이유출됐다.피해는권익위에그치지않는다.배움터뿐아니라국방부병영생활전문상담관교육사이트와코바코광고교육원등22곳의개인정보가함께새어나갔다.보안업계가추산하는전체피해규모는최대30만명분이다.권익위는최근3년간위탁사업을대상으로개인정보파기현황을전수조사하고있다.권익위는“향후정보화사업추진시계획단계부터보안성검토절차이행을실시하고사업종료시개인정보파기확인및증빙절차를철저히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한성숙국무총리는이날회의를열고“최근금융·공공기관공격이외부취약지점에서발생했다”며유사한해킹이정부나공공부문으로확산될가능성을경고했다.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오늘부터22일동안국정감사가시작됐습니다.소모적인정치공방보다국회가제대로견제하고감시하는지,저희도잘지켜보겠습니다.오늘첫날가장뜨거웠던곳은단연법사위였습니다.삼권분립가치를두고행정부와사법부가충돌중이죠.조희대대법원장이국감장에나왔는데,여당은제2의윤석열을꿈꾸나,법복입고정치하냐몰아세웠고,조대법원장모욕적이고슬픈일이라고말했습니다.오늘의첫소식,이기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취재진에둘러싸인채국회국감장으로향하는조희대대법원장.[현장음]"재제청논란관련해서입장한말씀만부탁드립니다."법원간부들과인사를나누던김의겸법사위여당간사,조대법원장은지나쳤습니다.냉랭한분위기에서범여권은정치하냐고몰아세웠습니다.[손솔/진보당의원]"조희대대법원장님,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겁니까?<뭔소리를하는거야지금.>지금법복입고정치하는것이아니냐"[조희대/대법원장]"그런말씀은너무모욕적이고서글픈일입니다."여당의내란가담의혹엔강하게반박했습니다.[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윤석열의12.3불법계엄이라는헌법파괴앞에서는침묵했고…조희대원장이정확히윤석열과판박이입니다.사퇴하십시오.이게국민들의목소리입니다."[조희대/대법원장]"한말씀드리겠습니다."[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제가물을때답하십시오.(대법관)재제청거부이걸국민들께서조희대의난이라고표시합니다."[조희대/대법원장]"(계엄당일)제가'절대위헌적인행위니까보내지말고명단도주면안된다'고지시했습니다.전혀비상계엄에협조한바가전혀없습니다."법원업무추진비를남용한것아니냔지적에도적극해명했습니다.[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업무추진비로1억800만원어치와인을샀습니다.원장님이것다드셨습니까?"[조희대/대법원장]"3부요인이자기가직접카드를가지고모임을만들고회식을하고계산을하고나서서류를정리하고전혀하지않습니다.저는술을한방울도마시지않습니다."채널A뉴스이기상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영상편집김민정이기상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회서특조법제정방향토론회…농지법개정도동시추진방침맹지·유휴농지태양광용전환과투기엄단에는반대목소리도윤원습농업정책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정부가투기나중대한불법전용이아닌농지법위반사항에대해특별조치법(특조법)으로처분제외·유예하는특례기간을2∼3년으로설정할방침이다.윤원습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은6일국회에서열린'농지특별조치법제정방향토론회'에서"농지양성화에대해특별조치법의유효기간2∼3년안에신청(신고)하면양성화조치를할생각"이라고말했다.정부가특조법특례기간을구체적으로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날토론회발제를맡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채광석연구위원도특조법의유효기간에대해이번특별조치의대상이전국적으로광범위하고유형도복합적이라는점,해당기간농지법개정을함께추진해야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면서최소2∼3년으로설정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아울러윤정책관은"사실상농지로이용되지못하고하천,도로등으로활용되는농지들은전수조사정보를바탕으로직권지목변경을추진한다"며"임야화된농지나농지로활용되는임야도직권으로지목변경을할것"이라고했다.또"농지법상허용되지않은임대차관계들은최대한법적테두리내에들어오게끔할생각"이라며"농지임차가나왔을때지금은기계적으로우선순위에따라청년농과전업농순서로주지만,농업의효율성관점에서재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채연구위원은"특별조치기간에는농지법을함께개정해임대차·휴경·소유및이용규제를농촌현실에맞게재설계하고,농지은행을비롯한농지관리체계를강화해고령농·상속등으로유동화되는농지가실제농업인에게안정적으로연결되도록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6일서울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농지특별조치법제정방향토론회[촬영홍국기]또"개별필지단위관리에서벗어나지역단위로농지를선제적으로확보·정비하고,'교환분합'(토지이용의증진을위해소유권등의권리를교환·분할·합병하는행정처분)과임대차등을통해집적·규모화해청년농·전업농·공동영농주체가안정적으로이용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갈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정부의사상첫농지전수조사를계기로농심이동요하자당정은지난달21일농촌현실에서발생하는관행적위반사항은일률적처분대상이아니며특조법제정을통해충분한기간정상화·양성화기회를부여하겠다는내용의보완책을내놨다.특조법은이날토론회와다음달초국회발의를거쳐연내제정될예정이다.이와함께정부는농촌현실을반영하는방향으로내년상반기안에농지법을개정한다는방침이다.채연구위원은"농지전수조사를통해확인한현실을토대로과거에누적된문제는특조법으로일시정리하고,현실과맞지않는제도는농지법을개정한다면이번조사를농지제도개혁의계기로활용할수있다"고강조했다.또"특조법이과거에누적된문제를정리하는한시적전환법이라면,농지법개정은앞으로같은문제가반복되지않도록새농지이용·관리체계를만드는농지제도개혁이어야한다"고역설했다.이날토론회는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윤준병의원을비롯한더불어민주당의원9명이공동주최했으며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장관이참석해축사했다.토론회참석자들은특조법의방향에대체로공감했다.다만이날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농지의태양광발전활용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는뜻을밝힌가운데,농지의소유이용관리현황이명확하지않은현시점에서는맹지·유휴농지를태양광용으로전환하는방안에대해반대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이번조사에서확인된투기까지처분대상에서제외하자는주장도제기됐다.문금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전수조사는필요하지만,이번에나온결과에대해서는불법투기·전용이었어도우선넘어가는것이좋겠다"며"이번조사는순수하게데이터베이스구축용으로만활용한다는명확한메시지를줘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등수사대상제외논의에공수처'반발'"견제구조퇴보…중수청·경찰다행안부소속"여권일각서'중수청에대통령수사권'개편안검토[앵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대상에서대통령등을제외하자는여권일각의논의에,공수처가반대입장을밝혔습니다.대통령지휘계통에있는기관에수사를맡긴다는점을언급하며견제구조퇴보로규정했습니다.배민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공수처수사대상에서대통령과국회의원등을제외하는여권발방안을두고,공수처가'견제구조의퇴보'라며공개적으로반발했습니다.공수처는정례브리핑에서,중수청과경찰모두행정안전부소속이라는점을문제삼았습니다.행안부장관을대통령이임명하는만큼수사대상자의직속기관이수사를맡는구조가되는거라며,공수처의독립성이나국민신뢰측면모두후퇴할가능성이크다는우려를드러낸겁니다.현행공수처법은대통령으로대표되는행정부와국회의원등입법부까지고위공직자전반을수사대상으로규정합니다.민주당일각의공수처개편안은여기서대통령과국회의원등에대한수사권한을중수청으로넘기고,공수처는판사와검사,경찰과수사관등수사·사법기관종사자에대한견제에집중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물론공수처의그간실적을고려하면손질이불가피한단지적도제기됩니다.연평균기소건수가한건을겨우넘는데다가지금껏구속영장의발부율도20%에그칠만큼눈에보이는성과가없었기때문입니다.공수처기능전면개편을주제로한정치권토론회도예정된가운데,조직효율성제고와정치권력수사중립성담보라는두목표를아우를해법이나올지주목됩니다.YTN배민혁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디자인:박유동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지방직부시장시민추천제공정성논란도마위백승주'농수산전문성'…윤난실'시민주권구상'[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백승주균형발전부시장후보자와윤난실시민주권부시장후보자.(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맹대환변재훈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백승주균형발전부시장·윤난실시민주권부시장후보인사청문회(인청)에서부시장시민추천제의절차공정성이쟁점으로떠올랐다.백후보자는농축수산분야전문성과농지법위반및자녀위장전입의혹등이,윤후보자는시민주권정책구상등이각각검증대상에올랐다.시민추천제공정성·출마의향공통쟁점전남광주시의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6일백승주균형발전부시장후보와윤후보에대한각각의인사청문회를열었다.동시에열린두후보의인사청문회에서는'조례불일치'로진통을겪은부시장시민추천제를둘러싼논란이공통적으로언급됐다.당초특별시는출범직후지방직정무부시장2명을시민추천제로공모했으나조례에명시된명칭과분장사무가일치하지않아논란끝에임명절차를일시중단됐다.이후조례개정을거쳐백후보와윤후보에대한인사청문이뒤늦게요청돼석달여만인이날인사청문이열렸다.시민추천공모분야와달라진직무에대해백후보는"최초산업경제부시장공모에지원했으나배심원들앞에서직무수행계획을발표할때산업경제에한정하지않았다"며"시민들은저의전반적인비전과목표를보고선택했을것이다.성장과균형에중점을두고업무를수행하겠다"고답변했다.윤후보의청문회에서도"정말공정한시민추천이라고받아들일수있다고보느냐""시민배심원단108명중21명이교체된사실을알았느냐""시민추천제관련회의에참석한적있느냐"등질문이잇따랐다.윤후보는"저는공정했다고생각한다.시민배심원교체사실,시민추천제관련회의가있는지도몰랐다"며"절차적으로는문제가있었지만내용적으로는문제가없었다"는취지로답했다.총선등향후선출직출마의향을묻는질문에두후보모두직무에충실하겠다고했다.백후보는"어떻게행정통합을성공할지,시민의삶을개선할지에대한관심밖에없다.다른생각은없다"고말했고윤후보는"최초의광역통합으로여러현안이많다.부시장으로서열심히하겠다"고밝혔다.[무안=뉴시스]백승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균형발전부시장후보가6일시의회전남청사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답변하고있다.(사진=시의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백승주,전문성·농지법위반도마백후보의인사청문회에서는농수산분야정책전문성과농지법위반을비롯한도덕성등이검증대에올랐다.이현명의원은"균형발전부시장자리는연습하는자리가아니다"라며전문성을따져물었고손남일의원(영암2)도"농축수산업분야업무를모두파악했나의구심이든다"고지적했다.주민등록주소지를전남광주로이전하지않은점역시진정성에의문이든다는질타도있었다.전경선의원(목포5)은"아직까지주소지를옮기지않았다.지역에주민세도내지않으면서지역재정·인구문제를걱정한다는것은지역에대한예의가아니다"라고비판했다.백후보의배우자가2017년부모로부터증여받은해남군3필지800여평의토지를실제경작하지않았다는농지법위반과자녀의초등학교입학을위해위장전입사실도거론됐다.백후보는"국가예산을다루면서농수산분야를경험했다.취임하면농수축산에필요한재정이투자될수있도록하겠다"고답했고"아내가증여받은토지는농지법위반소지가있다"고시인했다.[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6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남악청사행정소방위원회회의실에서열린윤난실시민주권부시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윤후보자가청문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시의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윤난실,시장직언의향·시민주권어떻게?윤후보청문회에서는시민이익을대변하는시민주권부시장으로서소신있게일해야한다는당부섞인질문이나왔다.박상길의원(남구2)은"하다보면시장과생각이다를수있는데시장에게'이건아닙니다'라며시정을요구할수있느냐",임미란의원(남구1)은"시장뜻과시민이익이충돌하면누구편에서겠느냐"라고물었다.박정선의원(비례)은송전선로건설관련갈등을언급하며"국가적으로필요하다고추진하는사업과해당지역에사는주민의재산권·생존권·건강권·환경권이정면충돌할때어떤원칙으로판단하겠느냐"고질의했다.시민주권실현구상과주민대의기구시의회와의상충문제,인구비례공론결정의우려점등도질문이잇따랐다.윤후보는"정책최종결정권자는시장이다.시민의뜻을시장이잘이해하실수있도록전달하는데노력하겠다.그게잘보좌하는일이라고생각한다"며"서로충돌했을때에는당연히시민의이익"이라고답했다.윤후보는"공익의크기,대체수단은없는것인지등을살피면서시민동의를받기위해경청하고또소통하겠다"고말했다.그는시민주권제도에대해선"시민이결정하되특별시가해야할일은직접결정하는'보충성원칙'에따르겠다.시민이결정하더라도최종책임은행정이지겠다.관련조례입법단계부터의회와충분히협의하겠다"고했다.그는어린이보호구역내과속등교통법규위반으로과태료부과13건의처분을받은데대해서는"부끄럽다.자기관리에부족했다.노력하겠다"며자세를낮췄다.시의회는8일두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해민형배시장에게전달할예정이다.법적구속력은없으나시장이청문경과보고서를감안해임명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수사개혁위원회권고수사경찰특별승진등처우개선…수사지휘는KICS에기록고소·고발인'나의사건검색'도입…수사심의위전원외부위원김남준경찰수사개혁위원장이3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경찰수사개혁위원회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1차권고안발표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스1경찰이수사에투입할변호사자격자채용규모를현재의두배수준인연간100명이상으로늘리는방안을추진한다.형사사법체계개편으로수사권한과책임이커진데맞춰법률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것이다.우수수사관의장기근무를유도하기위한특별승진등처우개선방안도함께마련하기로했다.경찰수사개혁위원회는6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이같은내용의'경찰의수사공정성및수사역량강화를위한권고'를발표했다.이번2차권고에는수사역량강화3건과수사공정성강화9건등모두12개과제가담겼다.위원회는외부전문가중심의경찰개혁자문기구다.위원회는형사사법체계개편으로경찰이수사를온전히책임지게된만큼수사에대한통제와현장수사역량을함께강화해야한다고봤다.김남준위원장은"수사·기소분리원칙에따라형사사법체계가개편되면서경찰은수사의주체로수사책임성이전면화됐다"며"공정한통제와강한역량이함께갖춰질때국민의신뢰를받는수사가가능하다고판단했다"고했다.위원회는향후5년간매년변호사자격자100명이상을채용해수사부서에배치하라고권고했다.현재경찰은연간50~60명수준의변호사자격자를채용하고있다.경찰내변호사자격자는311명으로전체수사경찰3만8250명의1%수준이다.위원회관계자는"전국경찰서에최소2~4명이상의법률전문가가필요하다고보고규모를산정했다며"경찰청도충분히(채용규모)조정이가능하다는입장"이라고했다.수사경찰에도별도의승진·보상책을마련할것도권고했다.위원회는과도한업무량과사건관계인의고소·고발과민원부담등에비해보상체계가충분하지않아수사부서기피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진단했다.이에우수수사관이수사부서에지원해장기간근무할수있도록특별승진을포함한인사·처우개선책을마련할것을주문했다.여성·청소년·장애인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범죄수사부서에는우수수사관을우선배치하고체계적인교육등별도유인을마련하도록했다.새로채용하는변호사자격자상당수를약자대상범죄수사에배치하는방안도제시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서울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모습[email protected]수사공정성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는상급자의수사지휘내용을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통한전자문서로남기도록했다.긴급한상황에서구두나전화로지휘한경우에도이후전자문서로기록하고,기록이없다면수사지휘가없었던것으로보는방안이다.위원회는최근장윤기사건에서상급부서의수사지휘여부를두고논란이발생한점등을권고배경으로들었다.변호사자격자를'수사심사관'으로임명해수사업무를검토하도록하고사건담당자나지휘관이아닌경찰관이다른사건의수사진행상황이나내용등을문의하거나청탁하는행위를금지하고,문의를받은수사관은이에응하지않았더라도즉시신고하도록했다.위원회관계자는"경찰청에서현재시범실시중인내용이지만아직행동강령이나규정개정까지마무리된단계는아니다"라며"신속한규정개정과전면시행에추진력을더하기위해권고포함했다"고말했다.이외에경찰공무원가족이연루된사건은원칙적으로다른경찰관서에서수사하도록하고,중대한범죄는향후중대범죄수사청등다른수사기관이맡는방안을검토하도록했다.고소·고발인이자신의사건진행상황을온라인으로확인할수있는'나의사건검색'시스템도입과경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전원을외부인사로구성하는방안도권고했다.경찰청은권고에대해적극적으로수용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경찰청관계자는"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른경찰수사에대한국민적관심과우려를엄중히인식하고있다"며"(권고)세부이행계획과추진일정을마련해위원회에보고할예정"이라고밝혔다.오문영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후부첫국정감사"전력6.3GW·용수65만톤공급가능""2040년까지석탄발전퇴출"…12차전기본위원공개'공방'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기후부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6ⓒ뉴스1황기선기자(세종=뉴스1)이정현김우진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호남반도체산업단지조성에필요한전력과용수공급에자신감을내비쳤다.호남은전력과물이부족한지역이아니라그동안산업수요가부족했던만큼,반도체산업에필요한전력6.3GW와용수65만톤을충분히공급할수있다는것이다.동시에김장관은2030년까지재생에너지100GW이상을확보하고석탄발전을2040년까지단계적으로퇴출하는등에너지대전환을본격화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다만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둘러싸고는자문위원명단공개와데이터센터전력수요전망을놓고여야간공방이이어졌다.김성환"호남반도체전력6.3GW·용수65만톤충분"김장관은6일열린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호남반도체산단의전력·용수공급가능성'을묻는신정훈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전력6.3GW와용수65만톤은새로운호남의산업수요를고려할때충분히가능한규모"라며"차질없이준비하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재생에너지뿐아니라원전까지포함하면전남의발전역량은반도체산업에필요한전력에충분히대응할수있다"며"전문가와한국전력도같은의견"이라고강조했다.용수에대해서도"물이부족한게아니라산업인프라가부족했던것"이라며영산강과섬진강댐물이대부분농업용수나하천유지용수로활용돼왔다고설명했다.이종배국민의힘의원이한빛원전여유분과재생에너지피크발전량만으로는수요를감당하기어렵다고지적하자김장관은"호남은그간산업수요가없어평균3~5GW안팎의전기를수도권으로보내왔다"며"이제는호남전기를호남에서쓰도록하겠다는취지"라고반박했다.2030년재생에너지100GW…석탄발전은2040년퇴출김장관은모두발언에서"2030년까지재생에너지100GW이상을조기달성하고,조화로운에너지믹스를구현해메가프로젝트와같은미래로의대도약을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기후부는오는2035년재생에너지발전비중30%이상을목표로태양광과해상풍력보급을확대하고,2030년까지재생에너지100GW를수용할수있도록송배전망도확충할계획이다.계통이포화한지역에는ESS를설치하고계통포화지역태양광3GW를추가접속한다.석탄발전은오는2040년을목표로질서있게폐지한다.폐발전소부지와기존송전·부두인프라는태양광·해상풍력,ESS,AI데이터센터등의기반으로활용한다.전력시장개편도추진한다.지역별송전비용과전력자급률등을반영한산업용지역전기요금제를도입하고,전력시장공정성과계통안정성을담당할가칭'전력감독원'신설과발전공기업5개사를통합한'한국발전'설립도추진한다.기후부는또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반영한감축로드맵을마련하고배출권거래제개편,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등5대다배출업종의탈탄소전환지원,2030년신차전기차비중50%확대등을추진할계획이다."왜숨기나"…12차전기본자문위원명단놓고충돌12차전기본자문위원명단공개를놓고는김장관과국민의힘의원들이맞붙었다.이철규국민의힘의원은자문위원의전문성과이해충돌여부를국회가검증해야한다며명단제출을요구했고,"명단을굳이공개하지않는다는것은무엇인가숨겨야할이유가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이에김장관은"과거부터위원장만공개하고위원명단은공개하지않아왔다"며전기본수립전까지는비공개한다는기존관행을유지하겠다고밝혔다.계획수립이후에는명단을공개하겠다는설명이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도위원들의도덕성과전문성,이해충돌여부에대한사전검증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에김장관은"전기본의책임주체는그위원회가아니라기후부장관"이라며최종책임은자신에게있다고맞섰다.데이터센터전력수요4개월새7.9GW↑…"과잉된측면"12차전기본의데이터센터전력수요전망도도마에올랐다.전기본수요전망소위는지난8월2040년최대전력수요를158.4~165.0GW로전망했다.특히AI데이터센터최대전력수요전망은지난4월4.0GW에서8월11.9GW로4개월만에7.9GW늘었다.정혜경진보당의원은데이터센터전력사용효율(PUE)전망등을근거로수요전망이과도하다고지적했고,박지혜민주당의원도전력계통영향평가를통과한데이터센터96건중실제전력을공급받는곳은4곳에불과하다며사업추진의불확실성을지적했다.이에김장관은"과잉된측면이없지않다고생각한다"며“향후전력수요예측에불확실성을반영할수있도록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투자자인데주도권없어"…국힘"국익반하면국정조사"부동산정책도도마에…여야레버리지ETF자료공방도주거안정관련대책질의에답하는이형일부총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주거안정관련대책과관련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여야는6일재정경제부에대한국회재정경제기획위국정감사에서대미투자내용과부동산정책을두고한목소리로우려점을지적하며정교한대응을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정성호의원은"투자라고하면투자자가주도권을잡아야하는데투자자는의무만있고권리는다미국에있다"며"여러정치적·외교적문제가있다고하지만그래도우리가챙겨야할것이많은데그게너무부실하다"고지적했다.같은당정태호의원도알래스카LNG(액화천연가스)개발과관련해한미간엇갈린발표가나온것에대해"아직검토단계이기때문에결론을못내렸고미국도양해를하고있다"고정부를두둔하면서도"상업적합리성이없는사업을추진할때는반드시국회소관상임위동의를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에서도대미투자의상업적합리성을추궁하는질문이이어졌다.임이자의원은첫대미투자금으로24억달러가미국에송금된것을두고"검증도없이24억달러가송금되고검증도없이100억달러선급금부터약속했냐"며"상업성이미달해국익에반하면반드시국정조사나해임건의까지들어갈것"이라고비판했다.이후추가질의에서는임의원과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간알래스카LNG사업과관련해'상업성미달'과관련해실랑이가벌어지기도했다.임의원이"상업성검토에서미달이나왔을때어떻게할것이냐"고거듭묻자이부총리는"가정을전제로지금답변드리기어렵다"며즉답을피했다.이에임의원은"그렇게소신이없어서어떻게일하냐"고쏘아붙였다.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한우려도제기됐다.개혁신당이준석의원은이재명대통령의'평탄화'발언을두고"지역부동산에서는'대통령이평택·동탄·화성사라고했다'라고받아들일정도로희화화되고있다"며"대출이막히고전세가사라졌는데어떤주체가정부정책으로혜택을본것이냐"고따져물었다.무소속이춘석의원은"수도권에주택공급을많이하는것이근본적인해결책이될지는의문을갖고있다"며"지금정부가시행하고있는단기적인부동산정책도필요하지만장기적으로5년,10년후를내다보는국토균형발전의관점이반드시해결돼야한다"고조언했다.재경위국감,답변하는권대영1차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6일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재정경제부권대영1차관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은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email protected]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도입을둘러싼책임론도도마위에올랐다.국민의힘안상훈의원은"레버리지ETF도입은지방선거앞두고주식시장띄우기프로젝트였다는것이세간의평가"라며"정부가졸속추진했고정책실패사안이라고본다"고주장했다.이날국감시작전에는레버리지ETF도입과정과관련한자료제출을두고여갸간공방을벌어지기도했다.야당간사인국민의힘배준영의원은이날"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개인투자자에게약54조원에이르는손실을입혔고재정당국의신뢰도를크게실추시켰다"며"1월13일청와대회의보고용사전검토자료와재경부에하달된대통령실지시사항과이행계획서를제출하라"고요구했다.이에여당간사인민주당오기형의원은"금융시장에대한감독권한과금융상품에관한부분은정무위원회에서주로다뤄야한다"며"현재청와대관련회의는업무분장을국회운영위원회에맡기고있다"고반박했다.이를두고이부총리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로인한개인투자자손실에대해"개인투자자들의손실이많이생긴것에대해서는미리해결하지못한것은안타깝게생각한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성구제외한8개구·군의회월정수당인상절차돌입지방의회[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대구=연합뉴스)윤관식박세진황수빈기자=대구각기초의회에서내년도의정비를올리기위한움직임이잇따르고있다.지역시민단체는의정비인상여부에대한주민의견수렴절차가제대로진행되는지검증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6일지역기초의회에따르면이날달성군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는회의를열고내년도구의원월정수당을15％올리기로잠정결정했다.향후주민여론조사와추가회의등을거쳐확정되면월정수당은기존216만3천원에서248만8천원으로오른다.동구의회는지난2일의정비심의위를열고2027년구의원월정수당인상률을4.5%로책정했다.이안이확정되면동구의원월정수당은월232만원에서242만원으로인상된다.오는2028∼2030년매년월정수당은그해공무원임금인상률과동일하게올리기로했다.동구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는오는23일동구청민방위교육장에서주민공청회를연뒤인상률등을최종확정한다.기초의회의정비는크게월정수당과의정활동비로분류된다.대구기초의회상당수는지방자치법상의정활동비월최대금액인150만원을이미지급하고있는상태다.의사봉[연합뉴스TV제공]나머지6개구·군기초의회는이미내년도월정수당인상률을잠정결정하고후속절차에돌입했다.군위군의회는18%인상된207만4천원으로,달서구의회는12.3%오른281만원으로각각책정했다.중구의회는7%오른232만원으로,남구의회도7%인상된213만5천원으로각각잠정결정했다.또북구의회는13％늘어난245만5천원,서구의회는2.7%오른210만원으로각각정했다.중구의회는의정활동비도기존월130만원에서150만원으로인상할계획이다.이들기초의회는주민공청회나의정비심의위원회추가심의등을거쳐인상여부등을확정한다.반면이날수성구의회는최근어려운지역경제상황을고려해내년도월정수당을동결하고향후2028∼2030년은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에따르기로결정했다.조광현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처장은"지역주민의사가얼마나반영돼최종인상률등이결정될지가중요하다"며"주민의견수렴을위해여론조사보다공청회를하는경우가많은데평일낮시간대지역관변단체가주로참석한상태에서공청회가진행되면형식적인통과의례에그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4년마다의정비인상이추진되는만큼주민의견수렴절차가단순요식행위에그치지않도록어떤인원이참석해어떤방식으로진행됐는지충분히검증하는장치도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훈차관"부상장병,'전상'예우받을예정"업무보고하는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6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국가보훈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김효정기자=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은최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북한군지뢰폭발로우리장병3명이크게다친사건에대해"북한의도발"이라고평가했다.권장관은6일국회정무위원회의국가보훈부대상국정감사에출석,이사건을성격을어떻게보느냐는국민의힘신동욱의원질의에이처럼답했다.권장관은당시북한군지뢰폭발로크게다친장병들에대해"북의도발에의해희생됐다"면서향후부상장병들에대해보훈부가적극적으로심사하겠다고언급했다.이재명대통령이국군의날기념식에서지뢰폭발을"불의의사고"로표현한것이적절하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장관이대통령의말씀에대해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말을아꼈다.강윤진보훈부차관은지뢰폭발로발목이절단된장병이'전상'(戰傷)예우를받게되느냐는박대출국민의힘의원질의에"시행령상적이설치한위치에의한상이는전상이다.그래서전상으로받을예정"이라고밝혔다.'전상'은적과의교전등전투에서입은상이를뜻한다.교육·훈련또는그밖의공무수행등의과정에서생긴상이는'공상'이다.지난2015년북한이매설한목함지뢰에두다리를잃은하재헌예비역중사는전역당시육군에서전상판정을받았지만국가보훈처(현보훈부)보훈심사위가국가유공자법시행령에관련조항이없다는이유로공상판정을내려논란이일었다.이후보훈처는재심의를통해하중사를전상으로변경판정하고,국가유공자법시행령을개정해전상기준에'적이설치한위험물로다친사람'을추가했다.강차관은부상장병들이국가유공자등록을위해서불필요하게기다리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는지적에도"그렇게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한편권장관은최근5년간군에서순직을인정받은1천215명중261명(21.5％)이보훈심사에서탈락했다는지적에대해선"심사기준을개선하고전향적으로심사하겠다"며"최대한국방부의견을존중해보훈부에서도같은결과가나오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한편,권장관은지난5월기자간담회에서북한을'인민공화국'으로지칭한것이잘못됐다는국민의힘박준태의원지적에대해선"노태우정부이후모든정부에서공식적인국서에는남북한의국명을써왔다"고반박했다.권장관은"안중근의사유해발굴사업추진과정에서중국은북한의동의를요구하고있는데,북한의동의를받으려면국명으로호칭해주는것이맞는다고판단했다"며"일상적으로는북한이라고호칭하지만,공식화됐을때는국명을쓰는게맞는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이날국정감사에서는보훈부산하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가영화'암살자(들)'을제대군인주간무료관람영화로추진했던것에대해야당의원들의비판도이어졌다.이에대해강윤진차관은"영화내용을떠나서다양한의견이있는것을선정한것은조금부적절하다고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키나와선거與승리직후발생…다카이치,서둘러강경발언'헤노코이전'추진불똥'촉각'…"'미군기지오키나와집중'이원인"오키나와주둔미해병대원,현지여성강도살인혐의체포(나하교도=연합뉴스)오키나와현경찰이나하시호텔에서30대여성이숨진채발견된사건과관련해후텐마기지소속주일미군해병대데빈제이콥발라드(20)일병을강도살인혐의로4일체포했다.사진은지난5일나하경찰서를나와검찰을향하는발라드일병.2026.10.6(서울·도쿄=연합뉴스)김병규기자조성미특파원=일본오키나와에서또다시발생한미군의현지여성살인사건의파문이확산하고있다.사건은자민당등여당이지지한후보가오키나와지사선거에서승리한직후발생해오키나와현과의관계강화를모색하는일본중앙정부는'반(反)미군기지'여론이거세지는것아닌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6일일본언론등에따르면오키나와현경찰은나하시호텔에서30대여성이숨진채발견된사건과관련,지난4일후텐마기지소속주일미군해병대데빈제이콥발라드(20)일병을강도살인혐의로체포했다.미군기지에대한반감이큰오키나와에서다시미군에의한강력범죄사건이발생한것이다.오키나와에서는1995년미군병사3명이초등학교여학생을납치해성폭행한사건이발생한뒤미군기지이전요구가거세졌다.이를계기로시내중심에위치해세계에서가장위험한비행장이라고불린주일미해병대의후텐마(普天間)기지반환이결정되기도했다.다만이후일본정부가후텐마기지를오키나와밖이아닌오키나와나고시(市)의헤노코로이전하는것을추진하며지역과중앙정부사이갈등이계속되고있다.이후에도미군·군무원범죄는끊이지않아2016년30대미군군무원이스무살회사원여성을성폭행하려고살해한뒤시신을유기한사건이발생했고,이듬해11월에는미군해병대원이새벽에음주운전을하다60대일본인을치어숨지게했다.작년오키나와에서발생한미군관계자의형법위반검거건수는101건으로역대최다를기록했다.오키나와는면적이일본국토전체의약0.6%에불과하지만,주일미군전용시설면적의약70%가집중돼있다.日오키나와헤노코기지이전반대집회(오키나와교도=연합뉴스)지난3일일본오키나와나고시헤노코에서기지이전반대집회가열리고있다.2026.10.6일본정부는이번사건이오키나와의기지반대여론에미치는파급력에촉각을곤두세우며신속하게반응했다.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해병대원체포와관련해엑스(X·옛트위터)에"지극히잔인하고흉악한사건이발생한것은매우유감스럽다.미국측에강력히항의하고사건·사고재발방지를강력히요구했다"고적었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이번사건의해결과재발방지를위한노력과더불어"오키나와주둔미군해병대의괌이전,주일미군훈련지이전에도확실히임하겠다"며여론달래기에나섰다.그는다만"전후(2차세계대전이후)가장엄격하고복잡한안보환경속에서남서지역방위체제강화는긴급한과제이며미일공동훈련을포함한각종훈련을차질없이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고오키나와를포함하는일본남서해역의군사적중요성을강조했다.모테기도시미쓰외무상은같은날열린정례회견에서"초기대응으로조지글래스주일미국대사를초치해강력히항의한데이어미일양국은재발방지를위한협의에나설예정"이라며"지역주민부담경감을위해후텐마비행장부지의조속한전면반환등을실현해나갈방침"이라고말했다.이번사건은특히지난달13일자민당등보수정당연합의추천을받은고자겐타후보가진보성향의현직다마키데니지사를꺾고당선된뒤얼마안돼발생했다.선거결과를계기로기지이전에박차를가할계획이던다카이치정권에악재가될것으로보인다.요미우리신문은자민당내에서는영향을우려하는목소리가그치지않고있다며정부가오키나와현과의연대를강화하는상황에서발생했다는점에서"최악의타이밍"이라는한자민당중의원의말을전했다.고자지사는미일양국정부에미일지위협정(SOFA)개정을포함한실효성있는대책을요구했다면서7일예정된다카이치총리,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과의면담에서과중한미군기지부담을경감해달라고요구하겠다고밝혔다.이런가운데지난5일밤도쿄총리공관앞에서는이번사건을규탄하는집회가열렸다.도쿄신문에따르면집회에참여한30대여성회사원은"오키나와의과중한기지부담등정치의잘못이여성의피해로전가된것"이라고비판했고,한시민단체활동가는"미군기지가오키나와에집중돼있기때문에일어난사건"이라고지적했다.야마모토아키코류큐대교수는일본정부의대응과관련해"(미국에대한)항의를정치적인쇼로끝내서는안된다"며"오키나와의기지집중과일미지위협정등구조적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밝혔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자위대간부회의참석한다카이치일본총리지난9월2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오른쪽)가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왼쪽)과함께도쿄방위성에서자위대지휘관간부회동에출석하고있다.[교도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