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탄두없는시험이라지만핵탑재가능…남태평양비핵지대낙하중국은"연례훈련"주장…호주"지역불안정하게한도발행위"[베이징=신화/뉴시스]중국해군이6일낮전략핵잠수함을통해태평양공해상으로시험발사하는데성공했다고발표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발사장면.2026.07.07[서울=뉴시스]박영환기자=중국이원자력추진잠수함에서핵탄두를싣지않은대륙간사거리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태평양으로시험발사하자미국과일본,호주,뉴질랜드가반발했다.중국은특정국가를겨냥하지않은연례군사훈련이라고주장했지만,사전통보가몇시간전에야이뤄진데다미사일이남태평양비핵지대해역에떨어진것으로알려지면서역내긴장이커지고있다.영국일간인디펜던트는8일(현지시간)중국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시험이미국과태평양동맹국들의반발을불렀다고보도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중국은지난6일낮12시1분께잠수함에서핵탄두를싣지않은탄도미사일을국제수역을향해발사했다.미사일은수천㎞를비행한뒤남태평양에떨어졌다.중국외교부마오닝대변인은이번발사가“연례군사훈련의통상적일정”이라며“특정국가를겨냥하지않았다”고밝혔다.그는시험발사가정해진절차에따라안전하게진행됐다며관련국들이이를확대해석하지않기를바란다고말했다.그러나호주와일본등일부국가는중국이발사불과몇시간전에야관련내용을통보했다고항의했다.일본도중국의사전통보가충분하지않았다는점을문제삼은국가중하나로거론됐다.미국은발사과정을감시했으며,미사일이남태평양에낙하한사실을확인했다.미국방부는이번미사일이중국연안해역안에서쏘더라도미국본토에닿을수있는장거리미사일이라고봤다.【베이징=신화/뉴시스】중국군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쥐랑(JL)-2가중국베이징에서열린신중국70주년열병식에선보이고있다.2019.10.02신화통신은발사다음날미사일사진을공개했지만구체적인기종은밝히지않았다.인디펜던트는공개된사진등을근거로이번미사일이중국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JL-2또는JL-3일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중국관영글로벌타임스는최신형SLBM인JL-3일가능성이가장높다고추정했다.JL-3의사거리는1만㎞가넘고,이전기종인JL-2도7300㎞떨어진목표물을타격할수있다.이번미사일은최소7300㎞를비행한것으로알려졌다.만약JL-2였다면최대사거리에가깝게시험한셈이다.미국과호주,일본,뉴질랜드가특히문제삼은것은낙하지점이다.미사일이남태평양비핵지대해역에떨어진것으로알려지면서역내국가들의경계심이커졌다.남태평양비핵지대는1986년라로통가조약에따라설정됐다.이조약은역내핵무기배치와핵실험등을금지하는내용을담고있다.중국은1987년관련의정서를비준하면서이지역에서핵무기를시험하지않고,조약당사국을핵무기로위협하지않겠다고약속했다.미국무부토미피곳대변인은“미국이핵확산을막기위해어느때보다노력하는시점에중국은정반대행동을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중국의“빠르고불투명한핵무기증강”이지역과세계에큰우려를낳고있다며중국에군비통제대화와정례적인발사통보체계마련을촉구했다.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도솔로몬제도호니아라방문중이번시험을“지역을불안정하게만드는중국의도발행위”라고비판했다.그는“원자력추진잠수함에서핵탑재가능미사일을발사한시험”이라며“지금필요한것은핵무기를줄이는것이지늘리는것이아니다”고말했다.페니웡호주외무장관도중국이군사력증강의도를지역이안심할만큼설명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칭다오=신화/뉴시스】23일중국산둥성칭다오인근해역에서개최된관함식에서중국최신형094형핵잠수함이선보이고있다.이잠수함은이날관함식에첫순서로등장했다.2019.04.23윈스턴피터스뉴질랜드외무장관은이번시험을“달갑지않고우려스러운일”이라고밝혔다.뉴질랜드정부는미사일이남태평양비핵지대의조약수역으로발사됐다며중국과의양자합의를어겼다고주장했다.중국과가까운솔로몬제도에서도불편한반응이나왔다.매슈웨일솔로몬제도총리는중국을“좋은친구”라고부르면서도“하지만친구가할일은아니다”라고말했다.그는“중국이든미국이든누구든태평양섬지역에서ICBM을시험하는것을원하지않는다”며“친구가되라.하지만우리를위협하지는말라”고했다.이번발사는호주와피지의상호방위협정체결시점과도겹쳤다.이협정은한쪽이공격받을경우다른한쪽이지원에나서는내용을담고있다.전문가들은중국이미국과호주등우방국의역내움직임에불만을표시하려했을가능성을제기했다.뉴질랜드선박추적업체스타보드마리타임인텔리전스의마크더글러스분석가는시험자체는오래전부터계획됐을가능성이크지만,주변국에통보한시점은눈여겨볼대목이라고말했다.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메이아누웬스선임연구원은미국과관련국들이이번시험을면밀히분석해중국인민해방군의미사일전력을파악하려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중국이호주·피지방위협정에대한불만을드러낸것일수있다면서도“이번발사는역효과를내남태평양에서중국의이미지를악화시킬수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통구,전국2위상승률기록동탄,전주대비소폭하락에도전국1위집값상승률기록권선·병점등풍선효과확산정부가화성동탄과용인기흥,구리시를3중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묶었지만,이들지역집값상승세가꺾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지난1일동탄과기흥,구리등을규제지역으로지정한후첫집계다.인근비규제지역인화성병점구오름세도강해졌다.규제에도불구하고수도권반도체벨트아파트실수요가떠받친영향이라는분석이나온다.9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이달첫째주(6일기준)아파트가격동향자료에따르면수원영통과화성동탄,용인수지등반도체밸트핵심배후주거지인경기남부권을중심으로상승폭이도드라졌다.경기화성시의경우전주대비매매가격이0.65%오르면서전국에서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규제지역인동탄구는전주(1.46%)대비소폭둔화됐지만전국에서가장높은상승률(1.29%)을기록하면서화성시집값상승률을견인했다.경기도화성시동탄역일대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화성병점구는동탄구규제영향으로매수수요가몰리는풍선효과가뚜렷했다.부동산원에따르면해당지역은전주(0.16%)대비0.25%집값이상승했다.실제로1호선병점역인근에위치한병점역아이파크캐슬은집주인들이호가7억원대에나와있는전용면적84㎡매물을거둬들이고있다.병점구A공인중개소장은"지난주동탄구의토허구역지정소식이후매수문의가1.5배정도늘었다"며"7억5000만원에매물을내놨던집주인들이5000만원씩호가를더올리면서7억대매물이자취를감추고8억대선에서거래가오가는상황"이라고말했다.신고가거래도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병점구B공인중개소장은"실거래가아직찍히지않았으나신고가인8억원보다더높게거래된매물들이있다"며"삼성전자에다니는30대직원들도집을보러병점구까지오고있다"고말했다.수원시도전주대비0.56%집값이뛰었다.구별로보면규제지역으로묶인수원영통구가전주(0.41%)대비집값이1.19%오르면서동탄다음으로전국에서두번째로높은집값상승률을기록했다.영통구는삼성전자본사이자연구개발(R&D)허브인삼성디지털시티가있는곳이다.실제로영통구하동힐스테이트광교전용면적97㎡는7일17억9500만원에거래되면서신고가를썼다.지난5월17억8000만원에신고가를쓴지약두달만이다.수원시중유일한비규제지역인권선구도0.26%오르면서전주(0.25%)대비소폭상승폭이커졌다.다만권선구의경우학군과학원인프라수요가상대적으로부족해구축보다는입주를앞둔일부신축단지를중심으로분양권에프리미엄이붙고있다.권선구매교역팰루시드의경우6월말께전용면적84㎡분양권이저층기준약3000여만원의프리미엄이붙었으나이달들어4000만~7000만원대까지금액대가뛰었다.용인시는전주대비매매가격이0.4%올랐다.지난주규제지역으로묶인기흥구가전주대비0.56%오른가운데수지구는0.39%상승하며용인시집값상승률을견인했다.화성동탄과용인기흥과함께지난주규제지역으로묶인구리시는전주(0.30%)대비0.64%오르며큰폭으로집값이상승했다.정부가최근경기남부권을중심으로투기수요를차단하고자규제지역을확대했지만반도체벨트배후주거지의경우실거주수요가지속적으로유입돼가격이꺾이지않고있다는분석이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규제지역으로묶인영향으로경기남부권지역들의경우단기적인집값조정이일어날수있다"면서도"반도체벨트를중심으로직주근접을필요로하는실거주수요가탄탄히받쳐주고있어큰폭의집값조정은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사혁신처,국민추천제활용10~15일부시장후보자접수민형배특별시장"정무부시장2명중1명은여성에배정"[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강지은기자=지난1일새로출범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정무부시장2명을국민이직접추천한다.민형배특별시장은부시장2명중1명은여성몫이라고밝혀최종선택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인사혁신처와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국민추천제'를활용해오는10일부터15일까지정무부시장후보자를추천받는다고9일밝혔다.국민추천제는국민이직접공직에적합한인재를추천하는참여형인사제도로,지방자치단체에서활용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추천을통해임명예정인부시장은총2명이다.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분야부시장과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분야부시장이다.추천은인사처국민추천제홈페이지에서누구나할수있다.온라인참여가어려운디지털소외계층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관할읍·면·동주민센터에서현장접수도가능하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국민이추천한후보자를포함해자격심사등인선절차를조속히진행해내달중부시장임명을마무리할계획이다.민시장은앞서지난1일취임후기자들과만나"차관급의부시장이4명으로늘어난다"며"이중2명은대통령이임명하고특별시장이선임하는정무직부시장2명중1명은여성몫으로배정하겠다"고밝혔다.이어"조만간공모절차를추진해부시장을임명하고8월1일을목표로조직도개편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전남광주특별시는서울과같은지위가부여돼부단체장의직급이차관급으로격상됐다.또국가직인행정부시장2명은대통령,정무직2명은민특별시장이임명한다.이은영인사처인재정보기획관은"앞으로도국가,지자체및공공기관등국민참여로인재발굴이필요한곳에서국민추천제가더많이활용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전남광주특별시관계자는"민시장이여성부시장을임명할계획을가지고있어국민이추천한인물중에서심사등을거쳐선임할계획"이라며"의사결정의주체인국민이시정을이끌일꾼을추천해주길기대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북학교3곳휴업·207명산사태대피…남부,다시폭염도로·주택·농경지침수…홍수경보발령도9일서울구로구목감교에서바라본목감천이집중호우로불어난물에잠겨있다.서울전역에호우특보가발효되면서서울시는하천출입을통제했다.2026.7.9ⓒ뉴스1이종수기자(전국=뉴스1)최대호기자=이틀간전국에최대200㎜가넘는장맛비가내렸다.오후들어전국의호우특보는모두해제됐지만전날밤부터시간당30~50㎜의강한비가쏟아지면서중부지역을중심으로산사태경보와도로·주택침수,낙석피해등이잇따랐다.경기와경북에서는실종신고에따른수색이이어졌고,충북에서는학교3곳이임시휴업에들어갔다.9일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전국에내려졌던호우특보는모두해제됐다.정체전선이북상하면서강한비는대부분잦아들었지만,수도권과강원일부에는10일오전까지비가이어지는곳이있겠고,경기북동부와강원북부내륙에는시간당30~50㎜의강한비가내릴가능성이있다.이번비로충청권에는200㎜가넘는폭우가쏟아졌다.이날오후1시기준누적강수량은충북청주235.5㎜,보은233.2㎜,증평199.5㎜,진천199㎜를기록했다.충남에서는천안266㎜,계룡257.5㎜,대전장동239㎜,청양226㎜,공주218.5㎜등많은비가내렸다.경기안성187㎜,평택177.5㎜,용인115.5㎜외에도강원평창171㎜,원주신림터널170㎜,경북봉화180.5㎜,전남영광낙월도162㎜등전국곳곳에집중호우가이어졌다.집중호우로9일충남공주시반포면동학사상가일대가침수된모습.(충남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9폭우피해도잇따랐다.산림청에따르면이날오전기준충남175명,충북28명,경북4명등모두207명이산사태위험으로대피했다.충남에서는현재도188명이지정대피소에머물고있으며,청주에서도산사태와홍수우려지역주민138명이대피중이다.청주는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2단계를유지하며공무원215명이비상근무를이어가고있다.현재까지도로침수와토사유출,수목전도등피해53건이발생했으며,주택6동과상가1동이침수됐다.교육시설피해도발생했다.청주용아초등학교는교사동과교실,복도등에누수가발생해임시휴업했고,운호중학교와운호고등학교도운동장침수로휴업을결정했다.이밖에초등학교3곳과중학교4곳,고등학교1곳에서교실·운동장침수와수목전도등의피해가발생했다.오창고와충북여고등5개학교는학생안전을위해등하교시간을조정했다.흥덕구병천천환희교에는한때홍수경보가발령됐다.수위는오전11시쯤5.49m까지올랐으나오후들어4m대로내려오며안정을되찾고있다.9일충북청주시무심천수위가올라간모습.2026.7.9ⓒ뉴스1장예린기자경기에서는인명수색과주민대피가이어졌다.낮12시33분쯤광명시목감천에서는'사람이떠있는것같다'는신고가접수돼소방과경찰이목감천과안양천합류지점까지수색하고있다.현재까지특이사항은확인되지않았다.평택에서는옹벽붕괴로차1대가파손됐고,추가붕괴우려에따라빌라주민5가구7명이대피했다.오산에서도하천수위상승에대비해반지하주민6명이선제대피했으며,지하차도와하상도로통제가이뤄졌다.시흥안현교차로와제2경인고속도로신천IC일대등에서는도로침수로차량통행이제한됐다.경기도는이날낮12시30분쯤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단계를2단계로높여피해상황을관리하고있다.인천에서는오전10시34분쯤남동구운연동에서침수된창고에고립된60대여성과70대남성이무사히구조됐다.도로침수와배수지원등모두16건의호우관련신고도접수됐다.수도권에많은비가내린9일경기오산시의한도로가침수돼차량이서행하고있다.2026.7.9ⓒ뉴스1김영운기자충남에서는농경지와시설하우스피해가컸다.부여임천면에서는오이와노각재배농가들이또다시침수피해를입었다.시설작물침수면적은9.57㏊에달했으며,공주동학사상가와천안지하차도,농경지등에서도침수피해가잇따랐다.강원원주와정선,영월등에선정전과낙석,침수피해가발생했다.정선북평면에서는20톤규모의낙석으로차1대가파손됐고,원주에서는정전이발생해복구작업이이뤄졌다.경북에서는실종자수색이계속되고있다.영주풍기읍남원천에서는70대남성이급류에휩쓸리며실종됐다.소방당국은인력228명과장비31대를투입,낙동강합류지점까지수색범위를확대했다.다만불어난하천과빠른유속으로구조작업에어려움을겪고있다.전남광주에서는이틀간최대160㎜가넘는비가내리면서도로와주택침수,나무쓰러짐등모두40건의피해신고가접수됐다.다만오후들어호우특보는모두해제됐고,완도에는폭염주의보가내려졌다.기상청은충청권과남부지방의비는대부분그쳤고,수도권과강원도는10일오전까지비가이어지는곳이있겠다고예보했다.특히경기북동부와강원북부내륙에는시간당30~50㎜의강한비가내릴가능성이있어하천변과급경사지등위험지역접근을자제해달라고당부했다.비가그친뒤에는남부지방을중심으로다시무더위가이어질전망이다.(취재=신관호김기현엄기찬이시우김종서정우용장예린신성훈임양규김낙희황덕현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도부광주찾았지만경찰에가로막혀면담무산장동혁"어디선가지시했기때문에버티는것일것"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지도부가9일장윤기살인사건과관련해광주경찰청장을면담하기위해전남광주광주경찰청을찾았으나출입이가로막혔다.장대표와지도부가입장을밝히고있다.2026.7.9ⓒ뉴스1이수민기자(서울=뉴스1)손승환기자=국민의힘은9일'광주여고생피살장윤기사건'과관련해김영근광주경찰청장과의면담이무산된것을두고"사건의공범이라는자백"이라며국회청문회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박준태당대표비서실장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국민적의혹이제기된사건의수사책임자가설명을회피하고,정당대표와국회의원들의공식항의방문마저막은것은매우부적절한처신"이라며"광주경찰청이장윤기사건의공범이라는자백이나다름없다"고비판했다.앞서장동혁대표는이날박실장과신동욱최고위원,서천호·김장겸의원등지도부와함께광주경찰청을찾아김청장과면담하려했으나,경찰측이청사출입을제한하면서약1시간가량대치후해산했다.장대표는이자리에서"청장이안에없다는말을믿기어렵다"며"경찰청이든청와대든어디선가보고를받고위에서지시했기때문에이렇게버티는것이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박실장은이와관련,"금일오전8시이전경찰측은'수사상황에따라광주경찰청장본인역시수사대상이될가능성이있어면담에응하기어렵다'는취지로설명했다"며"이에당대표비서실은'아직수사대상이아닌데항의방문을거부하면수사대상으로인지할수밖에없다.반드시면담에응하라'는취지의입장을재차통보했다"고했다.이어"그러나장대표가광주경찰청에도착한이후김청장은현장점검과기타일정등을이유로말을바꿔면담을회피했고,방문단의청사출입까지제한했다"며"분명한것은오전에확인되지않았던일정을김청장이도망치듯청사를빠져나갔다는사실"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박실장은"국민의생명을앗아간강력범죄가발생했고,(이는)경찰의조직적은폐의혹이제기된대형사건"이라며"장윤기사건에대한국회청문회를추진하겠다.오늘불발된면담은국회에서이뤄질것"이라고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도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당대표와국회의원들이국무총리면담도취소하고지방경찰청장한테항의방문을하러갔는데이런상황이발생했다"며"(이번면담은)조율이필요없는사안"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당초이날오후국회에서한성숙신임국무총리와회동하려했으나,일정을취소하고광주로발길을옮겼다.이에최수석대변인은"(한총리와의회동)일정을연기해조율중인것으로알고있다.일정이정해지면말씀드리겠다"고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지도부가9일장윤기살인사건과관련해광주경찰청장을면담하기위해전남광주광주경찰청을찾았으나출입이가로막혔다.장대표와지도부가경찰에항의하고있다.2026.7.9ⓒ뉴스1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최고위원출사표…"지도부한축될것""한미군공항이전논의시작,연내정리가능"[전남광주=뉴시스]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에출마한'국방안보전문가'박선원의원은9일"광주군공항에들어설호남반도체클러스터가성공하기위해서는정부와여당의호흡과속도가중요하다"고밝혔다.또전당대회와관련해선당대표주자인김민석·송영길의원과의연대가능성을시사했다.박의원은이날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호남반도체성패의열쇠로광주군공항내군부대재편과법적뒷받침등두가지를꼽았다.박의원은"국방부의부대재편과재배치와관련해이미주한미군사령부와논의를시작했고전투비행단은확실히나가고교육훈련기능은지역내에서소화하는방향으로국방부가움직이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정부의선제적행동과법정비도매우중요하다"며"정부가먼저기반을닦고예산을선투입해제도를마련해야기업이들어올수있다.150조원의초과세수를집중투입해임기내확실한착공모습을보여주겠다"고밝혔다.박의원은특히"관련법률제·개정을신속하게처리하기위해민주당이원구성협상에서국방위원장자리를확보하기로했다"며"외통위나정보위원장자리를내주더라도국방위원장을지켜내군공항이전을신속히처리하겠다는구상"이라고설명했다.박의원은"한미간내부논의가이미시작된만큼부대분산재배치에오랜시간이걸리지않을것"이라며"연내에도충분히정리가가능할것"이라고기대감을내비쳤다.그는전당대회전략과관련해선"만약연대를한다면대통령과함께국정운영전체를봐왔던김민석후보,6선의원으로누구보다도호남정치를잘알고있는송영길후보,이두분과연대를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지금당원들이정말보고싶지않은광경이있다면그것은우리끼리싸우고갈라지고분열해서스스로쪼그라들고망해가는모습일것"이라며"어떠한연대가있다하더라도그것은개인적인친소관계가아니고가치와비전을나누는것"이라고말했다.나주출신인박의원은이날출마회견문에서"약무호남시무국가의정신으로나라를지켜온호남은그만한대우를받아왔느냐"고반문한뒤"이제그역사를바꿔야한다.호남이희생과헌신의이름으로만불려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박의원은"광주에서시작된첨단기술의물결은영산강·섬진강을따라전남전역으로확산돼야한다"며"다도해의해상풍력과신재생에너지는서부권을대한민국미래에너지의심장으로만들것"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또"미래산업구상이현실이되기위해선중앙정치의역할이중요하고정부와당,국회를연결해실제예산과정책,제도로이어지게할수있는지도부가필요하다"며"박선원은그런일을해온사람"이라고자부했다.그는"민주당은이재명대통령과호흡을맞춰남은4년을8년처럼일해야한다"며"서로물고뜯고할시간이없다.제대로일해야하고성과를만들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위기에강한민주당,기회를성과로만드는민주당,승리에또승리를더하는민주당을만들어야한다"며"박선원이그지도부의한축이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당중앙위·정부가초청…"긴밀교류로협력관계발전"조약체결50·55주년엔친서교환형식…고위급교류지속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펑리위안여사,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리설주여사가8일평양체육관에서개최된문화공연을관람하고박수를치고있다.2026.6.8ⓒ신화=뉴스1(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북한과중국이오는11일로예정된북중(중조)우호협조및상호원조조약(우호협력조약)체결65주년계기고위급교류를이어간다.중국외교부는9일"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중국정부의초청에따라박태성조선내각총리가10~12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정대표단을이끌고중국을공식방문한다"고밝혔다.박총리는이기간북중우호협력조약체결65주년기념행사에참석할예정이라고외교부는덧붙였다.다만중국외교부는조약체결65주년계기중국고위급의북한방문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박내각총리의방중은지난달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북한을국빈방문한데이어북중간고위급간밀착이지속되는것으로풀이된다.또한박내각총리가경제'컨트롤타워'역할을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이번계기신압록강대교,국경통상구확대등경제협력에방안을집중적으로논의할것으로보인다.마오닝외교부대변인은"중국과북한은전통적으로우호적이웃국가"라며"중조(북중)관계를잘유지하고공고히하며발전시키는것은항상중국당과정부의확고한전략방침"이라고말했다.마오대변인은"올해는중조우호협력조약체결65주년으로양측은공동으로성대한기념행사를개최하기로했다"며"양당과양국최고지도자의중요한합의를지침으로삼아전략적소통을강화하고긴밀한교류·협력으로중조전통우호협력관계를지속적으로발전시킬용의가있다"고말했다.북중우호협력조약은1961년7월11일저우언라이중국총리와김일성북한주석이베이징에서체결한것으로한나라가침공을당하면다른나라가참전하도록한'군사자동개입'등의조항이담겨있다.시주석은지난달북한을국빈방문하고김정은노동당총비서와만난자리에서북중관계에대한4가지의견을제시하면서"고위급교류를지침으로삼고중조우호협력조약체결65주년을맞아성대하게기념행사를개최하자"고말했다.중국과북한은통상5·10년단위로꺾어지는'정주년'에기념일을성대하게치른다.지난해의경우베이징북한대사관이주최한'북중우호협력조약'체결64주년리셉션에왕둥민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부위원장이,평양에서열린행사엔왕야쥔주북중국대사가각각참석했다.조약체결60주년인지난2021년엔코로나19등영향으로시진핑주석과김정은총서기가축전을교환하고양국간'전략적협력'을강조한바있다.같은날왕이외교부장과리선권북한외무상도축전을주고받았다.이보다앞선55주년에도정상간축전을교환하는형식으로체결일을기념했다.다만조약체결50주년인지난2011년엔양형섭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을단장으로하는북한대표단이베이징을,중국에선장더장국무원부총리겸정치국위원이평양을방문해대규모기념행사를진행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아동복지법'정서적학대'기준구체화촉구교육청책임소송제·국가책임제도입요구도국가교육위원회가9일개최한'교육공동체가함께모색하는교원의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공동포럼참석자들.(국교위자료제공)(서울=뉴스1)김지현기자=교사의정당한생활지도가아동학대신고와수사로이어지는일을막기위해'정서적학대'판단기준을구체화하고,정당성이인정된사안은수사로비화하지않도록절차를마련해야한다는제안이나왔다.학생간경미한갈등은학교가교육적으로해결하고,교권침해와악성민원,민·형사소송은교육청이책임지는체계를갖춰야한다는요구도이어졌다.9일국가교육위원회와한국교육개발원(KEDI)이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개최한'교육공동체가함께모색하는교원의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공동포럼에서장덕호건국대학교교수는아동복지법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학교폭력예방법,교원학생생활지도고시등을아우르는법·제도개선과제를제시했다.장교수는아동복지법상'정서적학대'개념과교육적훈육의면책기준을명확히하고,교사가학생을지도하는과정에서발생한분쟁은교육현장전문성을갖춘요원이조사하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그는교사의교육적목적과지도당시상황,수단의필요성·상당성등을토대로'정당한생활지도'여부를판단하고,정당성이인정되면형사수사로번지지않도록절차를구체화해야한다고제안했다.악의적신고에대한처벌규정과교사대상무료법률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도냈다.학교폭력예방법도교육적해결을우선하는방향으로손질해야한다고봤다.객관적으로경미한학생간갈등은학교가자체해결하거나학생생활지도고시에따라지도하고,학부모가이의를제기할경우에만조사관과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넘기는방식이다.장교수는학교폭력가해사실의학교생활기록부기재가입시와맞물리면서맞신고와불복을부추길수있다며,학생부기재축소·폐지를단계적으로검토하고엄벌주의중심대책의예방효과도점검해야한다고밝혔다.그는"학교폭력사안만발생하면교사들이얼어붙고,학교공간에는교육적지도대신사법절차만남는다"며"어중간한사법절차가학교에들어오면서교육도사법도아닌체계가됐다"고밝혔다.장교수는위기·위험학교부터수업방해와폭행·비행,악성민원에대응할전문인력을배치하고,교사가정당한지도과정에서발생한경과실에대해서는면책받을수있는장치도마련해야한다고했다.'교육공동체가함께모색하는교원의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공동포럼에서기조발제를하고있는장덕호건국대학교교수.종합토론에서는법개정과별개로갈등발생직후학생분리와학부모상담,법률대응을실제로집행할주체를세워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장세린금구초등학교교사는전담조직의명칭보다학생분리,수업지원인력투입,학부모상담과관계조정등을결정·집행할수있는'권한있는중재자'가필요하다고밝혔다.서울시교육청이제안한'교육청책임소송제'는교사가아동학대신고나민·형사분쟁에홀로대응하지않도록교육청이사건초기부터법률대응을대리·지원하는모델이다.교원단체는이를전국단위로보장하는국가책임제를요구했다.조재범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은시·도교육청이교육활동관련소송이끝날때까지법률상담과소송대리를지원하도록국가가기준과재원을보장해야한다고밝혔다.두제도모두교사개인이감당해온신고·민원·소송을교육기관의책임으로전환하자는취지다.교육청책임소송제가개별교육청의현장대응모델이라면,국가책임제는지역별지원격차없이이를보장하자는전국단위제도요구다.김영식덕양중학교교사는"상담은교사가맡되,민원은기관이받도록분리해야한다"며"별도인력없이교사가다시대응을떠안으면민원대응팀은작동하지않는다"고밝혔다.반복적인재조사요구나모욕·위협등은일반상담과구분해교육청전담팀이즉시대응할기준을만들어야한다고도했다.최종선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정책과장은교육부산하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설치해전국공통기준을만들고,지역센터전문인력지원과중대사안직접지원을맡겨야한다고제안했다.지역교육활동보호센터가지난해55개에서올해83개로늘었지만,상당수는피해교원을지원할변호사조차확보하지못하고있다는설명이다.교원보호가교사의면책확대에만머물러서는안된다는의견도나왔다.김은혜국가교육위원회사교육특별위원회위원은정서적아동학대개념을구체화하되,교사의과도한행동을바로잡을통로까지막혀서는안된다고밝혔다.학생·학부모·교사의권리와책임이균형을이루는신뢰체계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김병찬경희대학교교수는"법적판단이교육적판단을대체해서는안된다"며"일반적인생활지도와학생간갈등은학교가먼저교육적으로풀고,형사처벌과행정소송은생명·신체·중대한권리침해처럼교육적해결이어려운경우에보충적으로작동해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성숙총리접견일정취소하고광주갔으나청장못만나"피의자父경찰이란이유로증거은폐하고도죄책감없어""경찰이수사권전부가졌을때그피해는국민에게돌아갈것"[전남광주]이현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9일오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광주경찰청을방문,'장윤기사건'부실수사의혹과관련해김영근광주경찰청장과면담을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서울=뉴시스]김지훈한은진전상우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9일'장윤기사건'항의를위해한성숙국무총리접견일정을취소하고광주경찰청을방문했으나청장면담도못하고발길을돌렸다.장대표는이날오후김영근광주경찰청장을만나광주에서발생했던여고생피살사건과수사팀이연루된사건은폐축소시도의혹에항의할예정이었다.보완수사권폐지에대한우려입장도전할계획이었다.그러나김영록경무과장을비롯한광주경찰청소속경찰들은장대표를비롯해신동욱·김장겸·박준태·서천호의원을로비에서막아섰다.청장이자리에없는상황인데다가,보안관계로내부로안내할수없다는이유에서였다.면담이사전에조율된일정은아니었던것으로전해졌다.장대표는"경위와대책을물으러온야당대표와의원을로비에세워두고청장은도망가고,(경찰)두사람은어떤말도않고이런(막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라며"국민을이렇게대하는것이자기식구라고증거인멸하고,수사축소하고,사건은폐하려한모습으로발현된것"이라고했다.이어"피의자의아버지가경찰이라는이유로증거를은폐하고,사건을축소하고도어떤죄책감도느끼지않는다.떳떳하고당당하다"라며"그런데이순간에도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대한민국의모든수사권을저런경찰에넘겨주겠다고한다"고했다.장대표는"경찰이보완수사권도없는수사권전부를가졌을때그피해는오롯이국민에게돌아갈것이다.말도안되는이런사건이더많이일어날것이고,대한민국국민의생명과안전은보호받지못하는상황에올것이라는결론에이르게된다"고했다.신의원은"경찰청장은알수없는이유로도피하고,현장에나온경찰은어떤설명도하지않고저희들을로비에서돌려보내려한다"라며"이모습이검찰의보완수사권이완전히사라지는두달뒤부터국민들이겪게될일"이라고했다.김의원은"오늘광주경찰청이보인태도는앞으로나타날편파·조작수사의예고편이아닌가하는우려를감출수없다"고했다.[전남광주]이현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9일오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광주경찰청을방문,'장윤기사건'부실수사의혹과관련해김영근광주경찰청장과면담을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장윤기사건'에대한강력대응을예고했다.박준태당대표비서실장은알림을통해"국민적의혹이제기된사건의수사책임자가설명을회피하고,정당대표와국회의원의공식항의방문마저막은것은광주경찰청이장윤기사건의공범이라는자백이나다름없다"고했다.그러면서"장윤기사건에대한국회청문회를추진하겠다.오늘불발된면담은국회에서이루어질것"이라고했다.아울러"이번방문은사전조율이필요한대상이아니다.국민의생명을앗아간강력범죄가발생했고,경찰의조직적은폐의혹이제기된대형사건"이라며"야당의원들이청장허락받고가야하나.초청장이라도보낼것인가"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몽골'국빈방문'일정시작…공식환영식참석이대통령,몽골의장대사열…정부인사들과악수양국정상,회담결과공동으로언론에발표예정[앵커]대한민국정상으로는15년만에몽골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오늘(9일)후렐수흐몽골대통령과한-몽정상회담을합니다.조금전몽골측이마련한공식환영식이열렸는데요.몽골현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몽골국빈방문일정,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이대통령의국빈방문일정은수도울란바타르중심지인수흐바타르광장에서시작됐습니다.이곳시각오후2시부터성대한공식환영식이열렸는데요.15년만에국빈자격으로방문한한국정상을오흐나후렐수흐대통령부부가광장에직접나와맞았고,예포21발발사등행사도이어졌습니다.이대통령은몽골의장대를사열하고,후렐수흐대통령의소개로몽골정부인사들과도악수를나눴습니다.이후방명록에서명한뒤,지금은정상회담이진행중인데요.회담이끝나면두정상이회담결과를공동으로언론에설명할예정입니다.청와대는앞서두정상이'한몽관계의황금시대'라는공동선언을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는데요.우리의중요한경제협력파트너인몽골과의상호교류를늘리고,핵심광물과식량안보등실질적분야의협력도늘려간다는계획입니다.[앵커]이대통령의다른몽골일정도설명해주시죠.[기자]이대통령은오늘오후엔후렐수흐대통령과함께한-몽비즈니스포럼에참석합니다.양국정부와기업인대표등3백여명이참석해,경제협력확대방안등을논의할예정인데요.청와대는이대통령이축사를통해,양국간상생협력모델확대와핵심광물·인프라등협력확대를당부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국빈방문이틀째인내일(10일)은몽골국회의장과총리를각각접견하고,역시양국관계발전을위한노력을당부할예정입니다.몽골에서의술을펼치며독립운동을지원했던이태준열사기념관을방문하고,우리교민들과오찬간담회도이어갑니다.지금까지울란바타르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교원교육활동보호'포럼개최토론자들"교사의아동학대책임지나치게넓다"…아동복지법개정촉구개회사하는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9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교육공동체가함께모색하는교원의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을주제로열린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공동포럼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재현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위원장은9일교권확립문제와관련해교육당국이힘을합치면2년안에가시적변화를만들수있다고말했다.차위원장은이날서울시중구프레스센터에서국교위와한국교육개발원이공동으로개최한'교육공동체가함께모색하는교원의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포럼에서이같이밝혔다.그는이날개회사에서"교권확립은세상에존재하는모든건강한공동체의기본조건인최소한의질서문제"라며"학교현장상황이궤도를많이이탈해있고문제가심각하고복잡하다"고지적했다.이어"우리의지적게으름과약간씩의비겁함이만든문제일것이므로그해결도우리가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차위원장은학교현장의문제해결을위한정책확정은국교위,교육부,교육청과같은교육당국자들의업무라며"긴밀하게연결되고최선을다해협업할수있는가가관건"이라고짚었다.그는교육당국이거스히딩크감독의한국축구팀처럼오직하나의목표아래소통하고움직여야한다며"협업한다면2년내에현장에서먼저가시적변화를체감할정도가되고약5년내에구조적으로정착시킬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만약약3년뒤에도똑같고학교현장의고통이그대로라고한다면저는'지금수행하는공직도의미가없었던것'이라고스스로아프게평가해야할것"이라고했다.고영선한국교육개발원장은환영사에서"오늘날우리교육현장은많은도전에직면해있다"며"그가운데가장심각한것을꼽으라면교육공동체문화의쇠퇴,그리고구성원간신뢰의하락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공동포럼(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9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교육공동체가함께모색하는교원의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을주제로열린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공동포럼에서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과고영선한국교육개발원원장등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포럼에서는유경훈한국교육개발원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과장덕호건국대학교교수의발제가진행됐다.유본부장은'교육활동침해실태와정책대응현황'보고에서"교육활동및교권보호정책의궁극적목표는교사의전문성이교육현장에서존중받고전문적권위로이어지는제도·관계·문화·사회적환경을구축하고보장하는것"이라고말했다.장교수는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해국교위,교육부,일선교육청이중장기종합계획을수립하고책임있게추진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국교위와한국교육개발원은현장의견등을바탕으로교육현장의신뢰를회복하고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한중장기정책대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포럼에서는교사를위축시키는아동학대신고와관련한법률개정을촉구하는주장이잇따랐다.토론자로나선조재범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권익위원장은"현재정서적학대의기준이모호해교원의정당한교육활동이나생활지도조차아동학대로신고당하는사례가빈번하다"며"'정서적학대'조항의명확화를위해아동복지법을개정해야한다"고말했다.전은영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대표도"아동학대는불기소비율이97.5%이상인데불기소비율이이처럼높은법이나신고체계가또있느냐"며관련법개정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초등학교교사인장세린전국교위고교교육특별위원회위원은아동복지법개정과관련해"교사의아동학대책임을지나치게넓게적용하는현재방향은전면재검토돼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교사가명백한폭력·학대의의도아래사망이나중대한상해,그에버금가는고통을가하면엄정한책임을물어야한다"며"그러나그런수준이아닌생활지도와훈육의문제까지아동학대의틀로판단하는것은교육현실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접근"이라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직경찰부친,유치장서3번장씨접견수사팀“오늘은접견어렵다”등확인수사방해우려컸지만‘접견금지’안해살인·살인미수혐의를받는장윤기가지난5울14일광주서부경찰서유치장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연합뉴스여고생살해범장윤기(23)를수사한경찰이현직경찰간부인장씨아버지가유치장에수감된아들을만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한것으로드러났다.수사팀은장씨를유치장에서데려와조사하면서아버지에게‘접견가능여부’등을미리확인해줬다.9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지난5월5일여고생이채원양(17)을살해해긴급체포된장씨는5월14일검찰에구속송치될때까지광주서부경찰서유치장에수감됐다.사건을수사한광주광산경찰서에는별도유치장이없다.유치장에서장씨는모두3차례아버지장모경감을접견했다.장경감은긴급체포이튿날인5월6일오전30여분정도아들을처음만났다.5월8일에도장경감은장씨를20여분접견했다.검찰로송치되기전날인5월13일저녁에도장경감은유치장을찾아20여분간아들을만났다.장경감은유치장을찾기전광산경찰서수사팀에게접견가능여부를미리확인했던것으로파악됐다.장경감이수사팀에“오늘(아들을)볼려고한다”고문의하면수사팀은“조사중일수도있다”거나“오늘은면회가어렵다”는식으로알려줬다고한다.경찰은수감된피의자를유치장에서데려와보강조사를하거나현장검증등을한다.이런일정은피의자가족에게사전에통보되지않는다.이런사실을모르고수감자를만나기위해경찰서유치장을찾았다가접견을못하는경우는자주발생한다.광산경찰서수사팀은장씨를두차례서부경찰서유치장에서데려와추가조사를진행했다.수사팀이수사일정을확인해주면서장경감은접견가능시간에맞춰유치장을찾아아들을면회했다.현직경찰인장경감이수사에지장을초래할우려도컸지만,수사팀은‘접견금지’조치를하지않았다.경찰은유치장수감피의자가‘범죄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을경우’변호인을제외한타인과의접견을금지할수있다.실제장경감은수사초기아들범행과관련된증거들을다수인멸했다.수사팀은범행다음날인5월6일장씨가범행에이용했던차량을장경감에게서둘러인계했다.그는차량에있던케이블타이를빼돌렸다.경찰은장경감에게아들원룸의비밀번호도알려줬는데,그는훼손된리얼돌2개를가지고와조각낸뒤모두폐기했다.아들이기존에사용했던전화기도불태웠다.모두장씨의‘강간살인’을입증할수있는주요증거물로꼽힌다.법조계관계자는“현직경찰관인아버지가장씨와의접견을통해수사를방해할수있는우려가충분했다”면서“경찰은장경감에서접견편의를제공했으며현재두달이넘도록휴가를사용하도록하는등아무런신분상조처를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경찰은경찰청특별수사팀이수사에착수한지난7일에서야장경감을대기발령했다.☞장윤기,아버지증거인멸후“리얼돌,성범죄증거아니다”반박[뉴스분석]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81618001강현석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