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추경호재판서"韓,계엄일먼저당사로모이라해"증언놓고공방대화하는한동훈·안철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은9일국민의힘안철수의원이법정에서12·3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의원들에게국회가아닌당사로모이라고처음공지한인물이한동훈당시당대표로안다'고증언한데대해"사실왜곡"이라고반박했다.이에안의원은재차자신의증언에는허위가없었다고재반박하고,한의원이다시"거짓선동"이라고맞받으며공방이가열됐다.한의원은이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안의원이전날추경호대구시장(계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의비상계엄해제표결방해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이같이증언한데대해"시간이지났다고객관적사실들을왜곡하려는시도가있어선안된다"고비판했다.그는"안의원께서말씀하시는건국회가봉쇄됐을때(오후11시께)임시로당사에갔던것(같다)"며"안의원본인SNS를보면(밤)12시10분경국회로왔는데못들어갔다고했는데,11시에있었던일을12시에맞춰왜곡해말씀하시는것같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안의원이)정치적인행보를하는것에대해하나하나평가하진않겠지만그날있었던사실자체를왜곡하는건허용할수없다"며"개인의문제가아니라역사의문제이기때문에왜곡하려는시도에대해서는단호하게대응할생각"이라고강조했다.한의원은또국민의힘주현철외신대변인이전날페이스북에"본인이당대표로서의원들에게당사로집결하라고지시해놓고는정작친한(친한동훈)계만국회로빼돌려표결에참여시키고혼자영웅행세를한다"고한데대해서는"대변인직함을달고음모론을말하는건단호하게조치할수밖에없다"며법적조치를예고했다.한의원이같은대응에안의원도자신의법정증언에는문제가없었다고재반박에나섰다.안의원은페이스북에"'계엄당일먼저당사로모이라고한것은한동훈전대표였던것으로기억한다'저는사실만을말했다"며"(계엄후)12월6일원내대표실배포자료에도계엄후의원을국회로먼저소집한것은원내대표였다"고말했다.안의원은당시소집공지내용이열거된자료를공개하며"당대표또한국회로의원들을소집했으나당사로변경했고,뒤이어원대실에서도소집장소를당사로공지했다.자료에기록된대로,한전대표가추전원내대표에앞서의원들을당사로모이라고한진술의어떤점이허위인지의문"이라고했다.또"본사안은지난4월동일재판에서,우리당의원의증인심문과정에서한전대표가최초에장소를국회에서당사로변경한사실을왜자신의저서에안썼는지를두고이미제기됐다.새로운일도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에한의원은페이스북에재차글을올려"당사에서의원들을규합해국회로갔던과정이제책에상세히기재돼있다.'책에그내용이없다'는등의거짓선동에단호히대응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충청지역에폭우가내리고있는9일충북청주시무심천수위가올라가고있다.2026.7.9뉴스1경기남부와충청권,전북등을중심으로강한비가내리는가운데전국곳곳에서시설피해가잇따르고있다.경북에서는80대남성이하천급류에휩쓸려실종됐다.9일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이날오전11시기준호우로인한인명피해가1명으로잠정집계됐다고밝혔다.경찰과소방당국등에따르면이날오전10시쯤경북영주시풍기읍남원천에서80대남성이급류에휩쓸려실종돼소방당국이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실종자는사고당시생활지원사와함께산책하던중하천변에서발을헛디뎌급류에휩쓸린것으로파악됐다.당국은구조대를투입해실종자를수색하고있으나,유속이빨라수중수색에어려움을겪고있다.호우로대피한주민은오전10시기준세종과충북,충남,경북등4개시도16개시군에서343세대699명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308세대651명에게는마을회관과경로당등임시주거시설이제공됐다.나머지35세대48명은친인척집등으로이동했다.시설피해는모두336건으로잠정집계됐다.공공시설피해가291건,사유시설피해가45건이다.공공시설에서는수목전도69건과도로침수46건,토사유출16건,싱크홀14건,맨홀피해11건등이발생했다.지하공간침수2건과정전3건도보고됐다.사유시설은주택20곳이침수됐고주택3곳이파손됐다.공장침수와비닐하우스침수,지하주차장배수모터불량등피해도각각발생했다.농작물피해면적은13.6㏊로잠정집계됐다.비가계속되면서도로,지하차도등주요시설에대한출입통제도이어지고있다.국립공원과도로,지하차도,둔치주차장,하천변등모두842곳이통제됐다.국립공원14곳310개구간과세월교93곳,둔치주차장77곳,하천변85곳등이포함됐다.집중호우로교통과시설통제도잇따랐다.경부선서정리역~전동역구간과충북선오송역~도안역구간의철도운행이통제됐다.여객선은군산~어청,대천~외연등10개항로10척의운항이중단됐다.기상청에따르면밤사이충북전역에200㎜안팎의많은비가쏟아졌다.이날오전9시까지주요지점누적강수량은청주(청남대)223㎜,보은217.9㎜,진천179㎜,증평178.5㎜등이다.충남주요지역에서도150㎜안팎의비가내렸다.경기남부에서도전날오전0시부터이날오전10시까지안성187㎜,평택177.5㎜,용인115.5㎜,이천114.5㎜,여주110.5㎜등의누적강수량이기록됐다.강원지역에서도영서를중심으로강한비가내리고있다.강원주요지점누적강수량은평창171.0㎜,신림터널(원주)170.0㎜,영월무릉127.5㎜등으이다.이외서울관악을비롯한수도권에서도이날오후12시기준시간당30㎜안팎의비가내리고있다.기상청관계자는“10일까지전국대부분지역에비가내리겠다.9일오후까지중부지방과전북,전남서해안,경북의중북부에시간당20~50㎜의비가내리면서호우특보가점차확대되겠다”며“시설물관리등안전사고에유의하기바란다”고당부했다.이정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독가스우려에주민대피문자…현재까지인명피해없어화염에휩싸인석포제련소(봉화=연합뉴스)9일낮12시36분께경북봉화군석포면석포제련소에서불이나당국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2026.7.9.[경북도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봉화=연합뉴스)손대성최수호기자=9일경북봉화군석포제련소에서불이나소방당국이대응1단계를발령하고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불은황산제조시설내대기집진시설에서시작된것으로파악됐으며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조사됐다.봉화군은유독가스발생가능성에대비해인근주민들에게대피안내문자를발송했다.소방당국등에따르면불은이날낮12시36분께봉화군석포면석포제련소내황산제조공장대기집진시설에서시작됐다.당국은현재관할소방서인력전체가출동하는대응1단계를발령하고현장에서주불진화및인명검색등작업을진행하고있다.운영업체인영풍등에따르면진화작업이이뤄지는곳은제련소1공장으로이곳은아연제련과정에서원석에섞여있다가부산물로나오는황을따로모아황산으로만드는시설이다.황산은무색무취의점성이높은액체로산성이강해몸에닿으면위험하다.주로염료,비료를제조하거나석유정제,폐수처리등에쓰인다.영풍석포제련소[대구환경청제공.재판매및DB금지]현재까지당국이파악한바로는불은이곳대기집진시설에서시작됐으며,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시설은이곳과다소거리가떨어져있다고한다.또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파악됐다.다만황산을취급하는공장인까닭에연소가확산할경우유독가스가발생할위험도있는까닭에봉화군은인근주민들에게대피안내문자를발송했다.석포4리에사는박모(52)씨는"집과공장이500여ｍ떨어져있는데재난문자보고화재가난것을알았다"면서"처음에는검은연기가보이더니지금은안보인다"고말했다.박씨는"황산은물과반응하면독한냄새와함께연기가엄청나게많이나는것으로아는데냄새는거의안난다"면서"비닐타는것같은냄새는조금난다"고현장상황을전했다.소방당국은"연소확대우려에따라대응1단계를발령했다"며"인명피해등을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석포제련소는철강·자동차·가전등의산업에필수적인아연을생산하는비철금속제련공장이다.1970년준공돼50년이상가동되고있다.석포제련소[봉화군제공=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부동산원제공지난달말규제지역으로추가지정된경기용인시기흥구와구리시의아파트값상승폭이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화성시동탄구는상승폭이축소됐지만인근수원시영통구는전주대비상승폭이3배가까이증가하며풍선효과가나타났다.9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올해7월첫째주(6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전국아파트매매가격은지난주와비교해0.11%올랐고전세가격역시0.12%상승한것으로집계됐다.전체조사대상181개시군구가운데매매가가상승하거나보합을기록한지역은늘어난반면,떨어진지역은줄어들며전반적인시장분위기가고개를들고있다.지역별매매동향을살펴보면수도권중심의강세가뚜렷하다.서울은0.30%,경기는0.23%의상승률을기록하며전체적인상승세를견인했다.부동산원측은“일부지역에서시장참여자들의관망세가존재하나,개발기대감있는단지와정주여건이양호한역세권·대단지를중심으로수요가꾸준한가운데상승거래가발생하며서울전체가상승했다”고설명했다.자치구별로는강북권에서성북구(0.51%)가하월곡동과종암동의대단지를중심으로큰폭으로올랐고,중랑구(0.39%)와광진구(0.38%)가뒤를이었다.강남권에서는역세권위주로수요가몰린구로구(0.50%)의강세가돋보였으며송파구(0.34%)와강동구(0.34%)도대단지와중소형아파트위주로상승세를보였다.경기에선이달부터3중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묶인지역들의상승세가이어졌다.화성시동탄구는한주동안1.29%오르며전국에서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구리시는0.64%,용인기흥구는0.56%상승해각각전주보다상승폭을0.34%포인트,0.17%포인트키웠다.수원영통구는1.19%올랐고,성남분당구0.48%,성남중원구0.45%,광명시0.44%등의상승률을기록했다.인천은지난주보다상승폭이미미하게줄어든0.03%를기록했으나,경기도는0.23%로오름폭을키웠다.이천시(-0.13%)와평택시(-0.11%)등은하락했다.지방은0.01%상승에그치며보합세에머물렀다.울산(0.07%)과전북(0.06%)등은올랐으나행정도시인세종(-0.05%)과제주(-0.05%),대구(-0.02%)등은여전히마이너스흐름에서벗어나지못했다.한국부동산원제공전세시장도불안정한흐름이계속되고있다.전국주간아파트전셋값은0.12%상승하며매매가보다높은오름폭을기록했다.서울(0.31%)과경기(0.17%)등수도권(0.20%)이상승세를주도하는형국이다.서울전세시장은학군이좋거나교통이편리한역세권대단지를중심으로품귀현상이이어지며매물이부족해진탓에상승계약이잇따르고있다.성동구(0.46%)와노원구(0.44%),강동구(0.43%),송파구(0.42%)등강남북을가리지않고선호도가높은대형주거밀집지역의상승세가매서웠다.지방의전세가격또한0.04%올랐.특히직전주보합권에머물던세종시는이번주0.23%로뛰며눈길을끌었고,울산(0.13%)과부산(0.08%),경남(0.08%)등지도주요단지를바탕으로오름세를굳혔다.반면제주(-0.04%),경북(-0.02%),광주(-0.02%)등일부지역은전셋값하락세가지속돼지역간의격차가점차심화되는양상을띠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강욱"공표하면경찰이못뭉개"주장법조계"전제자체불성립,황당한대안"앞서'조사권주자''권익위수사'주장도'김용민·박은정법'통제약화우려속출학계·국회전문위원"사건암장어쩌나"편집자주다시‘검찰개혁’의시간이다.검찰권남용을막아일그러진검찰국가를바로세우면서도,범죄로부터국민을제대로보호할수있는개혁방안은무엇일까.범죄피해자약자들을대변해온변호사,일선형사부검사,현장경찰,법률전문가의진단과제언을종합해성공적인검찰개혁과국민을위한형사사법시스템구축의방향과조건을모색했다.최강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8일친여성향유튜브방송에출연해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폐지관련대담에참여하고있다.유튜브'매불쇼'캡처'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폐지'등형사소송법개정논의가격화하는상황에서경찰수사통제방안으로"검사가언론에알리면된다"는주장이범여권인사에게서나왔다.보완수사권폐지를전제로여권에서발의한형소법개정안에담긴각종대체규정또한실효성을담보하기어렵단지적이제기되는상황.법조계에선보완수사권폐지시사법통제공백을메울실효성있는대책이사실상없다보니무리한대안이난무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를내놓는다.최강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은8일친여성향유튜브방송'매불쇼'에출연해광주에서여고생이피살된'장윤기사건'관련대담중"보완수사권이있어야만제대로밝혀지고처벌될수있는것이냐는문제가핵심"이라고운을뗐다.장윤기에대해당초경찰은형량이낮은단순살인혐의로송치했으나,검찰이보완수사로강간살인정황을밝혀내기소했다.특히관련해서현직경찰관인장윤기아버지가담당수사관과통화하고증거를인멸한정황까지드러났다.관련해최전의원은검사가성범죄관련추가증거수집을요구했는데도경찰이수사하지않는상황을가정하면서"보완수사권이완전히폐지됐다고쳤을때,내가검사면언론에바로알리겠다"며"수사관교체요구권도포함돼있는데공표하면경찰이뭉개고넘어갈수는없다"고대안을제시했다.최전의원은의원시절이른바'검찰개혁'논의에앞장서소위민주당강경파와함께현수사-기소완전분리의제를주도한사람이다.최전의원주장을두고는논의중인개정안으론전제조차성립되기어렵고,국가가제도내에서형벌권을제대로행사할책임을민간에전가하는것일뿐더러,형법상피의사실공표죄와도어긋난다는비판이제기된다.형사사건경험이풍부한권내건변호사(법무법인트리니티)는9일"언론에알리는게대안이라는자체가황당한측면도있지만,형사부검사시절경험에비춰보면지금은보완수사가가능하기에경찰의부실이나비위가드러날여지라도있는것이지아예폐지되면기록만보고문제가있는지없는지확인할방법도없다"고꼬집었다.더불어민주당김용민·서영교의원과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이지난달26일국회소통관에서검찰개혁과관련해형사소송법개정안발의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실제법조계에선검사보완수사권폐지시부작용을막을뚜렷한대안은없다고입을모은다.앞서정부는공소청검사에게'기소전사실확인조사'권한을부여하는방안을유력검토한바있다.그러나조사자료는재판에서증거로인정받지못해기소의판단근거가될수없고,엄격히규정된수사절차에비해'깜깜이제도'가될수있단문제의식이나오면서폐기됐다.최혁진의원은"보완수사를국민권익위원회가하면된다"고주장하기도했다.권익위는강제수사권이없다.국회논의는김용민·박은정의원이대표발의한범여권형소법개정안을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보완수사권은폐지,전건송치는배제하되보완수사요구를강화하고,각수사기관에개방형직위수사인권보호관을신설한단내용이골자다.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을맡았던이근우가천대법대교수는"비록시간은지연돼도경찰수사의미흡점을보완하는정도론그런대로역할할수있을지모르나,'화성초등생실종사건'등고의적은폐엔속수무책"이라며"수사인권보호관도오히려피의자들이수사관에게압력을가하는창구가될우려가있다"고봤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안에서도실효성의문이나온다.심정희법사위수석전문위원은법안검토보고에서"(김용민·박은정법안은)검사가보완수사요구를불이행하는경찰에대한직무배제·교체를요구할수있을뿐,징계요구권을삭제해강제력을약화시킨다"며"기관간사건떠넘기기로이어질우려가있다"고짚었다.아울러"경찰이불송치결정을유지하는경우재수사내용에관한기록이검사에게송부되지않고,재수사요청이1회로한정된다"며기록송부의무,재수사요청횟수검토를제안했다.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사노조설문…교사5명중1명"정치중립성위반으로항의받은경험"국민3명중2명"학교시민교육부족"…64%는'교사정치편향성'우려학교교실[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노재현기자=교사5명중1명은정상적인교육활동을했는데도정치적중립성을위반했다는항의나민원을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교과서에따라5·18민주화운동을설명하거나역사수업을진행한사례에도'좌파사상주입'이라는항의가제기됐다.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9일서울영등포구교사노조대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런내용을담은'교사교육권침해및정치관련민원사례조사'결과를발표했다.교사노조가작년11월3∼9일전국교사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응답자1천937명중'정상적인교육활동에대해정치중립성위반이라는항의나민원을받은경험이있다'는응답이391건(20.2%)이다.'신고·고소를하겠다는위협을받은경험'은169건(8.7%),'실제신고·고소등법적절차를겪은경험'은39건(2.0%)으로파악됐다.주관식응답에서는역사교육과관련된사례가가장많았다.예컨대초등학교5학년사회과수업에서일제강점기와3·1운동,유관순열사를다뤘는데"교사와학교교육과정이좌파로치우쳐져있다"는민원을받은사례가있었다.또5·18민주화운동을교과서내용에따라설명했음에도"좌파사상주입","공산당"이라는항의가제기됐었다고한다.영화'서울의봄','택시운전사'등역사적사건을소재로한자료를활용한교육이민원으로이어졌다는응답도있었다.민원대상에는현대정치제도와시민권교육도포함됐다.초등학교6학년사회시간에선거공보물을활용하려고가정에서가져오라고안내했을때"이런수업하지말라"는항의를받은교사가있는것으로조사됐다.교사노조정책연구원이올해4월8일부터5월11일까지교사,학생,학부모등교육이해관계자10명을심층면담한결과,학교시민교육의선결조건이교사의교육권보장임을확인된다고교사노조가전했다.교사노조기자회견에서는학교시민교육강화를바라는국민이많다는설문조사결과도발표됐다.㈜마이크로밀엠브레인이교사노조정책연구원의뢰로지난4월17∼22일국민5천명(만16세이상∼70세미만)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응답자의66.0%는현재학교내시민교육수준이부족하다고밝혔다.학교시민교육이충분하다는응답은18.9%에그쳤다.응답자들은대체로학교내민주시민교육에긍정적의견인것으로파악됐다.응답자의83.7%는학교내시민교육에동의한다고밝혔고82.4%는현실정치쟁점과사회적문제에대한교육이학생에게필요하다고답했다.'학생들이현실정치의쟁점과사회적문제를주로어디에서배워야하느냐'는질문에는학교가66.4%로가장많았고가족이14.6%,TV가6.3%,온라인(유튜브·SNS등)이5.6%로집계됐다.[교사노조제공.재판매및DB금지]응답자들은시민교육의필요성에는공감했지만,교사의정치적편향가능성에대한우려도적지않았다.현실정치쟁점과사회문제수업을둘러싼우려에대해선응답자의63.6%가'교사의정치적편향에따른왜곡된시각주입'을꼽았다.그다음에'정치적으로민감한주제로학교내갈등·혼란우려'가16.2%로많았다.교사노조정책연구원은"학교시민교육에대한사회적요구가형성됐지만정치편향민원,정치적중립성에대한모호한해석,교사보호장치의부재등으로교육활동이위축되고있다"며"교사가시민교육을할수있는환경이마련돼야한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구름수도권으로북상…호우긴급재난문자계속하천주변·계곡·농수로등위험지역…즉시대피[앵커]전국곳곳에장맛비가쏟아지면서피해가잇따랐습니다.새벽시간충청권에비가집중됐고,장마전선은수도권으로북상해많은비를뿌리고있습니다.취재기자와함께현재상황짚어보겠습니다.김혜린기자,폭우관련제보가이어지고있다고요?[기자]네,수도권곳곳에서제보영상이잇따르고있습니다.경기남부상황,영상으로보시겠습니다.하천으로내려가는길이빨간색출입통제선으로막혀있는가운데,아래보이는물살이마치폭포처럼거셉니다.오늘오전10시반쯤경기안산시초지동에있는하천의모습입니다.제보자는아침에는하천을건널수있었지만폭우가이어지면서1시간반쯤뒤에는왔던길을돌아갈수없었다고말했습니다.또다른지역에서들어온제보도살펴보겠습니다.도로가흙탕물로뒤덮여차량의바퀴가잠길정도입니다.한쪽에서는바닥에서물이솟구치는모습도보입니다.오늘(9일)오전9시50분쯤경기안성시공도읍에있는아파트단지앞에서촬영된영상입니다.제보자는성인남성발목까지물이차올라,아침출근길차량운전에어려움을겪었다고말했습니다.[앵커]지금도수도권에많은비가내리고있는데,이른새벽에는충청권에서제보가많았죠?[기자]네,오늘새벽에충청일대에강한비가쏟아졌습니다.도로한쪽에나무가힘없이쓰러져있고굴착기가나뭇가지를들어올리고있습니다.오늘오전11시50분쯤충북괴산군청천면인근청주방향국도에서촬영된사진입니다.제보자는나무가쓰러져차량여러대가도로에서옴짝달싹하지못했고,10여분정도기다린뒤에야지나갈수있었다고전했습니다.청주에서도많은비가내렸습니다.우산을쓰고길을걸어가고있는남성의허리까지물이차올라있습니다.도로에가득한흙탕물로주차된자동차는반쯤침수됐습니다.오늘(9일)아침7시20분쯤충북청주시가경동에있는아파트단지안에서촬영된영상입니다.제보자는차량대여섯대가침수된모습을봤다며,출근길이걱정된다고말했습니다.[앵커]충북상황살펴봤는데,충남에도피해제보가잇따랐죠?[기자]네,충남에서도시청자제보가이어졌습니다.도로가완전히물바다로변해길가곳곳에주차된오토바이와자동차는이미바퀴가물에잠겼습니다.오늘(9일)오전9시쯤충북진천군진천읍에서도로를달리던운전자가촬영한사진입니다.제보자는비가계속해서내리면서물이사람무릎까지차올랐다며운전하면서도마음을놓을수없었다고말했습니다.천안상황도보시겠습니다.회전교차로주변도로에물이한가득고여있습니다.오늘(9일)오전9시10분쯤충남천안시남동구에있는회전교차로주변에물이고여있는모습을촬영한영상입니다.제보자는도로를달리던일부차량이물에잠겨움직이지못했고,교차로를이용하지못한채우회해야했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차가지날수없는곳이많아보이는데,통행관련지자체안내문자도이어졌죠?[기자]네,공주시청에선터널구간에서서행하라는안전문자를발송했습니다.당시영상을보시면,터널안에물이고여있고,자동차한대가물살을가르며주행합니다.충남공주시반포면에있는국도32호선마티터널에물이차오른겁니다.오늘(9일)새벽6시20분쯤부터마티터널이침수되면서대전방향이통제됐고,공주방향2개차로를양방향으로나눠운행됐습니다.대전에선장맛비에야산에서흙이무너지는사고가있었습니다.산에서흘러내린토사가도로를덮쳐온통흙탕물로뒤덮였습니다.오늘새벽5시50분쯤대전유성구송강동에있는야산에서흙이무너져내렸다는신고가접수됐습니다.이사고로다친사람은없지만,양방향도로가통제됐습니다.[앵커]비가많이오고있는만큼안전유의해야겠네요?[기자]네,앞서전해드렸듯장마전선은충청권에많은비를쏟았고,수도권에많은비를뿌리고있습니다.이지역에호우긴급재난문자가발송되고있는데요.재난문자가뿌려진지역에선하천주변이나계곡,급경사지,농수로등위험지역을즉시벗어나고,안전한곳으로대피해야합니다.정확한피해상황을알려추가피해를막는데시청자분들의제보가도움이되는데요.카카오톡에서'뉴스는YTN'과'제보는YTN'을검색해서친구추가하시면쉽게제보할수있습니다.또는02-398-8282나02-398-8585로전화주셔도좋습니다.무엇보다중요한건시청자분들의안전이니까요.위험하지않은곳에서안전을확보하신뒤제보해주시면좋겠습니다.[앵커]지금까지사회부김혜린기자와함께폭우상황알아봤습니다.영상편집:김희정화면출처:시청자제보YTN김혜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하반기영업전략·관리계획재점검주문시장금리상승에취약차주부담확대우려그래픽=시대하반기차주들의대출부담이커질전망이다.금융당국이전금융권에가계대출관리강화를주문한가운데한국은행도기준금리인상필요성을재차언급하면서다.대출한도와심사는더깐깐해지고,금리상승에따른이자부담까지겹치며차주들이'이중압박'을받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9일금융위원회가발표한'2026년6월가계대출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금융권가계대출은8조3000억원증가했다.전월증가폭인9조3000억원보다는1조원줄었다.은행권의신용대출자율관리조치영향으로기타대출증가세가둔화된영향이다.기타대출은6월3조7000억원증가해전월증가폭5조3000억원보다1조6000억원축소됐다.금융위는신용대출증가폭이5월3조6000억원에서6월2조6000억원으로줄어든점등이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다만주택담보대출증가세는다시확대됐다.지난달주담대는4조5000억원증가해전월증가폭인4조원보다5000억원늘었다.은행권주담대증가폭도5월3조2000억원에서6월4조3000억원으로확대됐다.은행자체주담대는2조1000억원에서2조9000억원으로,디딤돌·버팀목등정책성대출은1조원에서1조4000억원으로각각증가폭이커졌다.금융당국은하반기에도주담대증가압력이이어질가능성을경계하고있다.통상주택매매계약후2~3개월의시차를두고주담대가실행되는만큼,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이전확대된거래량의영향이당분간주담대에반영될수있다는이유에서다.기존승인된집단대출실행확대도주담대증가요인으로작용했다.이날신진창금융위사무처장은가계부채점검회의자리에서"6월주담대는최근주택거래량증가,기존승인된집단대출실행확대등에따라전월대비증가했으나,은행권신용대출자율관리조치등의영향으로기타대출증가규모가전월보다다소감소해전체가계대출증가폭이축소됐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최근보험계약대출과카드론등제2금융권기타대출의변동성이지속확대되고있는만큼은행권은물론보험,여전,상호금융등전금융권이긴장의끈을놓지말고가계대출관리노력을한층강화해달라"고당부했다.━당국대출관리강화주문…금리인상기차주부담확대━당국의이같은메시지는하반기대출문턱이더높아질수있다는신호로읽힌다.금융당국은올해가계대출증가율목표치를경상성장률전망치(4.9%)의3분의1수준인1.5%로설정했다.지난해증가율1.7%보다강화된수치다.은행권은이미신용대출한도축소,마이너스통장관리,우대금리축소등자율관리조치에나서고있다.여기에금융당국이전금융권에연간관리목표달성을위한관리계획재점검을주문하면서하반기에는신규대출취급과한도운용이한층깐깐해질수있다.신한은행은오는10일부터모기지보험(MCI·MCG)가입을제한하기로했다.MCI·MCG가입이중단되면소액임차보증금을제외한금액만대출받을수있어차주의대출한도가줄어든다.앞서KB국민은행도지난달말모기지보험가입을제한했고,NH농협은행과하나은행도유사한조치에나섰다.KB국민은행은오는10일부터주담대한도도추가로낮춘다.지역에관계없이주담대최대한도를기존6억원에서3억원으로축소하기로하면서주택매수자들의자금조달여건은한층악화될전망이다.신사무처장은"한해의절반이지난시점인만큼금융권이연간관리목표를차질없이달성할수있도록하반기영업전략과월별·분기별관리계획을다시한번점검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문제는대출관리강화와동시에금리상승압력도커지고있다는점이다.신현송한은총재는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업무보고에서기준금리인상필요성을재차언급했다.오는16일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회의를일주일앞두고긴축신호를다시낸것이다.신총재는"한은은지난해7월이후기준금리를2.5%수준에서유지해왔지만향후통화정책운용과관련해서는목표수준을상회하는물가오름세,성장세개선,금융안정리스크증대등을고려할때적절한시기에기준금리를인상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신총재는물가와환율,금융불균형위험도함께지목했다.그는상반기소비자물가오름세가국제유가상승영향으로크게확대됐고,향후에도비용상승의파급과수요측압력이이어지며상당기간높은상승률을보일것으로전망했다.원/달러환율도외국인주식순매도와달러강세영향으로1500원대초중반의높은수준에서등락하고있다고설명했다.금융안정측면에서는수도권주택가격상승세재확대에따른금융불균형누증위험을불안요인으로꼽았다.주담대증가세가다시확대된가운데수도권집값불안까지겹치면서한은의금리인상명분이더커진모습이다.시장에서는물가와환율,금융안정리스크등을감안할때한은이이번회의에서기준금리인상에나설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강승원NH투자증권연구원은"금리인상의핵심조건인반도체수출호조가이어지는가운데부동산,환율급등으로금융불안정성이확대됐다"며"이달만장일치기준금리인상은피할수없다"고설명했다.다만기준금리가오르면변동금리주담대와신용대출차주의이자부담은시차를두고확대될수있다.시장금리와코픽스,은행가산금리등이대출금리에반영되기때문이다.여기에대출한도축소등은행권관리강화까지맞물리면신규차주의자금조달여건과기존차주의상환부담이동시에악화될수있다.신사무처장도시장금리상승국면에서취약차주보호필요성을짚었다.그는"시장금리가상승하는과정에서서민·취약계층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고객과현장을가장잘아는금융회사에서더욱세심하게배려해달라"고당부했다.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500선뚫었던코스피낙폭줄여옵션만기일두고변동성확대개미1.5조팔고,기관이순매수연기금도7800억지원사격나서옵션만기일을맞은코스피가오전한때7500선까지치솟았던상승폭을대부분반납하고보합권에서등락을거듭하고있다.개인투자자매물출하가이틀째이어지는가운데외국인과기관이지수를떠받치는모습이다.연합뉴스9일오후1시20분기준코스피는전일대비8.43포인트(-0.12%)내린7238.36을나타내고있다.개장직후반도체강세에힘입어3%대급등하며7500선회복을시도했던지수는옵션만기일물량출회등의영향으로오전한때-1%대까지밀렸다가낙폭을좁히는등널뛰기장세를이어가고있다.장중개인이1조5764억원을순매도하며전날에이어이틀연속대규모매물을쏟아냈다.반면기관이1조5609억원을순매수하며지수방어에나섰고외국인도850억원매수우위를나타내고있다.특히연기금이7800억원이상을순매수하며지수를지탱하는중이다.같은시각코스닥은6.32포인트(0.81%)오른791.32로코스피보다견조한흐름을이어가고있으나,역시장초반3%대오르며800선을회복했던모습은찾아보기힘들다.코스닥에서도개인이2688억원을순매도했지만기관이2699억원을순매수하며낙폭을방어했고,외국인은34억원매도에그쳐수급영향이제한적이었다.종목별로는시가총액1위삼성전자가장중약세로돌아섰다가보합권에서반등을시도하는중이다.오후1시20분현재전일대비-0.81%내린27만5250원에거래되고있다.반면SK하이닉스는미국주식예탁증서(ADR)청약흥행소식이이어지며3.81%오른215만5000원을유지하고있다.이외한미반도체(6.43%),SK텔레콤(2.98%),효성중공업(2.71%)등이상승세를보인반면,삼성화재(-9.54%)와LG전자(-9.24%),한화에어로스페이스(-8.55%)등은큰폭으로하락하며종목별등락이갈리고있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최근투매국면이후반도체업종을중심으로저가매수세가유입되고있다고짚었다.코스피주가수익비율(PER)이금융위기저점수준을밑돌정도로밸류에이션부담이낮아진데다,외국인도13거래일연속순매도흐름을끊고이틀째현물·선물을동시에사들이고있다는점도긍정적이라는평가다.다만옵션만기일특성상프로그램매매에따른수급변동성이확대될수있는만큼,장후반까지지수방향성을예단하기는이르다는관측도나온다.윤민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홈플러스딜레마①정부지원논쟁청산의기로에선홈플러스생계위기처한10만노동자정부지원하는게합리적일까정부직접지원가능성높지않아사태시작은사모펀드LBO인수MBK파트너스책임피할수없어서울회생법원이지난3일홈플러스의회생절차폐지결정을내렸다.[사진｜뉴시스]#"홈플러스를왜정부가나서서살려야하나."청산위기에놓인홈플러스노동자와협력업체를위해정부가지원방안을내놓자쏟아진여론의반응입니다.특히협력업체유동성확보를위해'4400억원'을투입한다는데에반감을갖는이들이적지않습니다.#정말그럴까요?정부의지원방안을뜯어보면그리과해보이지않습니다.대부분대출지원과보증지원이기때문이죠.협력업체로선시중은행금리보다훨씬낮은금리로대출을받을수있지만,결국떠안아야할'빚'입니다.이들에겐'사후대책'보다'홈플러스의정상화'가더필요할지모릅니다.#하지만정부,국회,하물며최대주주인MBK파트너스도홈플러스를정상화할의지는그리단단해보이지않습니다.막대한빚으로홈플러스를인수해위기를자초한MBK파트너스도,이를견제하지못한정부나국회도책임에서자유롭지않은데말이죠.홈플러스는긴급운영자금2000억원조달방안을찾지못하면,청산수순을밟습니다.그러면애먼노동자10만명이거리에나앉을지모릅니다.#이대로괜찮은걸까요?생각해볼점이많습니다.더스쿠프가연속기획넘버링+를통해'아무도말하지않는홈플러스딜레마'를준비했습니다.1편은정부지원논쟁,2편은사모펀드의예고된약탈입니다.[사진｜뉴시스]1999년영국계대형마트'테스코'로시작해국내대형마트업계2위를오랫동안지켜온'홈플러스'.무너질것같지않던이대형마트가역사속으로사라질위기에처했습니다.서울회생법원이3일홈플러스의회생절차폐지결정을내렸기때문이죠.법원은홈플러스가제출한회생계획안의수행가능성이낮다고판단했습니다.홈플러스가당장영업을이어가기위해선2000억원규모의긴급운영자금(DIP·DebtorInPossession)이필요하지만,자금조달방안을내놓지못해서죠.그렇다고모든절차가끝난건아닙니다.홈플러스는법원의폐지결정에즉시항고할수있습니다(결정후14일이내).물론조건이있습니다.항고가인용되려면DIP2000억원의구체적인조달방안이필요합니다.즉시항고기간은주말과공휴일(제헌절·7월17일)을감안해20일까지입니다.앞으로일주일남짓의기간이홈플러스의운명을가를골든타임인셈입니다.당연히홈플러스노동자와입점업체,협력업체들의속은타들어가고있습니다.지난해3월4일회생절차를시작한홈플러스의임직원은기존대비절반수준으로줄었습니다.그렇다고해도1만1000여명(이하6월기준)이넘는노동자들의생계가홈플러스에달려있습니다.협력업체도5246곳에달합니다.홈플러스가청산수순을밟을경우10만명에달하는이들이벼랑끝으로내몰릴게분명합니다.정부가홈플러스의회생절차가폐지된3일'홈플러스근로자·협력업체지원방안'을내놓은건이때문입니다.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지원방안엔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폐점점포직원대상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협력업체경영안정위한4400억원규모의금융지원,폐업시사업전환지원등의내용이담겼습니다.그런데정부가내놓은지원방안에비판적인여론도적지않습니다.실제로더스쿠프가보도한기사에도비슷한내용의댓글이여럿달렸습니다."국민세금으로(홈플러스를)살려줄필요도없고,살린다고해도희망도없다""국민의견은듣지도않고혈세로지원하는게맞나?"….홈플러스란민간기업의실패를왜정부가떠안느냐는비판입니다.정말그럴까요?한가지씩살펴보겠습니다.■혈세?대출혹은보증='4400억원'.정부가홈플러스협력업체의유동성을지원하겠다면서밝힌금액입니다.언뜻막대한혈세를투입하는것같지만뜯어보면그렇지않습니다.정부가구체적수치로제시한4400억원은모두대출혹은보증지원이기때문이죠.좀더자세히살펴볼까요.소상공인진흥공단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각각500억원,400억원을협력업체(소상공인·중소기업)에대출합니다.소상공인의경우금리연2.94%,대출한도7000만~1억원입니다.중소기업은금리연3.64%,대출한도10억원이죠.나머지3500억원(신용보증기금3000억원+기술보증기금500억원)은보증지원규모입니다.협력업체들이은행에서대출을받을수있도록특례보증을서주겠다는거죠.결국홈플러스로부터납품대금을받지못한협력업체가'빚'으로버티도록시간을벌어주는게정부지원책의골자입니다.노동자대상의지원방안도별반다르지않습니다.정부는임금을받지못하고퇴직한노동자에게1인당최대2100만원의'체불임금대지급금'을지급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역시홈플러스노동자를위해만든별도의제도가아닙니다.기존에도임금을체불당한노동자의생계보장을위해국가가공익기금으로3개월분의임금과3년간의퇴직급여를지급하는체불임금대지급금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홈플러스의사례처럼회생·파산선고·도산기업에서퇴직한노동자의경우'도산대지급금'을받을수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의규모는연령별·임금별상한액에따라최대2100만원입니다.홈플러스노동자들역시기존제도의틀안에서보호를받는것에불과하다는얘기입니다.임금체불피해를입은노동자를대상으로한'생계안정자금''생활안정자금'역시대출지원입니다.1인당최대대출규모는1000만~2000만원으로,금리는연1.5%(상환기간최장4년)입니다.시중은행(가계대출평균금리4.46%·2026년5월기준)대비낮은금리지만당장일자리를잃은노동자들로선떠안아야할빚입니다.이종성홈플러스일반노조위원장은"정부가내놓은대책은홈플러스가청산될경우유탄을맞을노동자와협력업체를위한지원책일뿐홈플러스를살리기위한대책이아니다"면서"10만여명이당장생계위기에처했는데정부와국회어느누구도나서지않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정부가홈플러스의청산을막을수있도록좀더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는겁니다.이또한과도한요구일까요?■정부직접나선사례들=전례前例가없는건아닙니다.대표적인게아시아나항공입니다.2019년코로나19여파등으로경영난에빠진아시아나항공은국책은행인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등으로부터3조6000억원규모의정책자금지원을받았습니다.1997년외환위기사태등으로유동성위기에빠졌던대우조선해양(현한화오션)도마찬가지죠.한국산업은행이출자전환을통해지분을확보하고22년간(2001~2022년)12조원규모의공적자금을투입했습니다.[사진｜뉴시스]결과적으로두기업모두경영정상화에성공했습니다.이런측면에서홈플러스노동자나협력업체로선2000억원을확보하지못해회생절차를이어가지못하는현실이가혹할수밖에없을겁니다.하지만정부가홈플러스에직접공적자금을투입하긴쉽지않을거란전망이많습니다.김준모건국대(행정학)교수는"아시아나항공이나대우조선해양의경우국가기간산업이란특수성이있었다"면서"더욱이홈플러스의경우사모펀드MBK파트너스의전략실패로경영난에빠진만큼국가가나서서정책자금을투입하기엔근거나정당성이약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습니다.한상린한양대(경영학)교수도"홈플러스가긴급운영자금조달에성공한다고하더라도한시적일뿐경영정상화까지는쉽지않아보인다"면서"정부역시그런판단하에청산시노동자와협력업체를지원하는방안을내놓았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종합하면사모펀드의경영실패가노동자에게미친나쁜영향이이만저만아니란겁니다.결국홈플러스의대주주인MBK파트너스가더많은책임을져야한다는건데,그들은지금무엇을하고있을까요?이이야기는2편에서이어나가겠습니다.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일미래에셋컨설팅의코빗인수건승인전통·디지털자산'글로벌투자플랫폼'공략미래에셋-코빗/사진제공=미래에셋그룹[한국금융신문정선은기자]미래에셋그룹의원화가상자산거래소코빗인수가당국승인을최종확정받았다.전통금융투자그룹계열에서가상자산거래소를인수하고디지털자산사업에진출한첫사례다.미래에셋은국가경계없이전통자산과디지털자산을연결하는글로벌투자플랫폼전략을가동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주병기)는9일미래에셋컨설팅의코빗주식취득건에대해관련시장에서의경쟁을제한할가능성이크지않다고판단해기업결합을승인했다고밝혔다.공정위"시장경쟁제한가능성크다고보기어려워"판단이번건은미래에셋계열인미래에셋컨설팅이코빗의주식92.06%를약1334억원에취득하는건이다.미래에셋그룹은'금가분리(금융과가상자산사업분리)'원칙을고려해비금융계열사인미래에셋컨설팅을인수주체로코빗인수를완료했다.공정위에따르면,본건주식취득을통해2개의혼합결합이발생한다고보았다.하나는증권업과가상자산거래소간의혼합결합이고,하나는자산운용업과가상자산거래소간의혼합결합이다.증권업관련혼합결합에대해서는상장주식투자플랫폼과가상자산거래소를통합한단일플랫폼이출시될경우증권업시장에서진입장벽을발생시키거나다른경쟁사업자가배제될우려가있는지를중심으로심사하였다.한편,자산운용업관련혼합결합에대해서는추후가상자산을바탕으로하는ETF(상장지수펀드)가출시될경우자산운용업시장에서경쟁사업자가배제될우려가있는지를중심으로심사하였다.공정위는"그러나가상자산거래량기준코빗의시장점유율이약0.5%에불과한이상,2개의혼합결합모두시장에서의경쟁을제한할가능성이크다고보기어려웠다"고판단했다.이번결합이후증권업또는자산운용업시장에서경쟁사업자배제등의우려가실제로나타나기위해서는선결적으로코빗거래소의유동성이충분히확보되어야한다고봤다.현재수준의유동성으로는경쟁제한적효과를일으키기부족하고,시장의집중상황등을고려할때앞으로코빗거래소의유동성이충분히확보되는상황을가정하기도어려울것으로보았다고공정위측은설명했다.공정위측은"이번에승인한기업결합은전통금융권과가상자산거래소의융합흐름속에서금융그룹계열사가가상자산거래소를인수한최초의사례"이라며"이번결합을포함한디지털금융시장재편과앞으로의서비스혁신을통해디지털자산시장의경쟁이활성화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박현주의'미래에셋3.0'본격화이번기업결합으로미래에셋은창업주이자GSO(글로벌전략가)인박현주회장이제시한그룹차원의중장기비전인'미래에셋3.0'에더욱힘을싣는다.미래에셋은증권과자산운용분야에서축적해온글로벌투자역량에코빗의디지털자산인프라를결합해고객의자산증대와국내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에주력한다.자산의경계를파괴하는'토큰화(Tokenization)'와글로벌투자네트워크완성에초점을맞춘다.26일홍콩현지에서'MAPSbyMiraeAsset'공식행사가진행된가운데,(왼쪽부터)미래에셋증권홍콩법인StanleyChenHeadofWealthManagement,ShashaHuangHeadofInvestmentandcapitalmarkets,미래에셋증권김미섭부회장,미래에셋그룹박현주GSO,미래에셋증권홍콩법인성준엽대표,상해사무소ElisaZha소장,홍콩법인AlexSungHeadofIT가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사진제공=미래에셋증권(2026.06.29)전통자산과대체자산,그리고가상자산까지아우르는그룹의모든투자자산을디지털토큰화해서전세계를연결하는디지털자산투자망을구축하는것이다.글로벌로보면미국핀테크기업인‘로빈후드(Robinhood)’처럼브로커리지와디지털지갑을결합해토큰화자산까지하나의앱(App)에서제공하는모델이있다지난6월미래에셋은홍콩에서글로벌투자플랫폼'MAPS'(MiraeAssetPortfolioService)를선보이며전통자산과디지털자산을통합하는기반을구축한바있다.이어코빗인수를통해국내디지털자산거래인프라까지확보했다.미래에셋컨설팅의코빗인수완료를위한후속절차는순차적으로진행될예정이다.이날미래에셋그룹측은보도자료를통해"앞으로코빗은미래에셋그룹의글로벌투자플랫폼전략의핵심기반이된다"며"국가와자산의경계를넘어국내외고객이전통자산은물론디지털자산까지하나의투자생태계안에서편리하게활용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는것이목표"라고밝혔다.코빗측도공식입장문에서"공정위기업결합승인은전통금융권과가상자산거래소의융합흐름속에서금융그룹계열사가가상자산거래소를인수한최초의사례로의미가크다"며"코빗은서비스혁신을통해디지털자산시장의경쟁활성화를위해노력해나가고,디지털금융시장의기대에부응하기위한역할을해나가겠다"고밝혔다.스테이블코인·RWA·커스터디…"디지털금융사업단계적확대"미래에셋측은향후디지털자산기본법과토큰증권발행(STO)등관련제도정비에발맞춰나간다.미래에셋측은"스테이블코인,커스터디,실물연계자산(RWA),디지털결제·보관(커스터디)등다양한디지털금융서비스를단계적으로선보일계획"이라며"법인의디지털자산시장참여가확대되는제도변화에도대응해기관과법인고객대상으로리서치,투자정보,자산보관,보안및운용지원등종합서비스도제공한다"고밝혔다.고객자산보호와시장신뢰제고는최우선과제로추진한다.제도권금융기관수준의내부통제와리스크관리,보안체계를코빗에접목해거래안정성과투자자보호역량을강화할계획이다.미래에셋측은"거래시스템의안정성과주문처리성능을지속적으로고도화하는한편,이상거래와해킹시도를탐지하는모니터링체계를강화할것"이라며"월렛키(WalletKey)관리와자산보관절차도정교화해디지털자산거래전과정의안전성과투명성을높일방침"이라고밝혔다.코빗리서치센터의역량과투자자교육콘텐츠,리스크안내기능등을강화해디지털자산을처음접하는고객도자산의특성과위험을쉽게이해하고투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미래에셋관계자는"디지털자산은더이상특정투자자의단기투자수단이아니라글로벌금융산업의새로운자산군으로자리잡고있다"며"코빗이축적한디지털자산거래인프라와미래에셋의리스크관리·내부통제·투자자보호역량을결합해글로벌자산시장의새로운표준을만들고국내디지털자산산업이신뢰받는생태계로발전하는데기여하겠다"고말했다.정선은한국금융신문기자[email protected]©한국금융신문AllRightsReserved.

유족“천인공노할범죄에면죄부주는비극”조항취지‘가족에수사협조강요가혹’“수사공무원등예외둬야”…‘개정론’대두지난7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광산경찰서에서광주지검수사관이압수수색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광주에서여고생을흉기살해한장윤기사건을계기로‘친족특례’논란에불이붙었다.가족이라는이유로처벌하지않는낡은조항을개선,사법정의를바로세워야한다는지적이잇따르고있다.9일경찰에따르면‘장윤기사건’증거인멸및유착논란에따른대응에속도가붙고있다.사건을담당한강력팀장이핵심증거인멸혐의로구속된데이어,전국경찰관서를대상으로유사사건전수조사를진행할TF(태스크포스)도신설됐다.이번사건은장윤기부친이현직경찰신분으로핵심증거를직접폐기하고,관계자들에게수사진행상황을넘겨받았다는의혹이드러나파장이커졌다.여기에가족의증거인멸에대한처벌을면제하는현행‘친족특례’조항의존재가알려지며논란에기름을부었다.전날인8일고(故)이채원양유족등은광주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경찰의사건은폐를규탄하고친족특례조항개선을촉구했다.고이양어머니는“가족이라는이유만로천인공노할증거인멸행위에면죄부를주는비극이반복되면안된다”고호소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달22일광주동구광주지방법원앞에서열린장윤기엄벌촉구기자회견에서유가족이고이채원양의사진이부착된휴대전화를들고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논란이된친족특례는형법제155조제4항으로,친족이가족을위해증거를인멸·은닉해도처벌하지않는다는내용이다.국가가가족구성원을스스로고발하고수사에협조하도록하는것은천륜을거스르는행위라는취지다.문제는해당조항이증거를훼손한자의신분과무관하게적용된다는점이다.연관된범죄의종류와경중역시가리지않는다.이번사건처럼살인혐의를받는피의자범죄은폐에경찰이직접가담해도‘자동면책’될수있는셈이다.과거에도친족특례로경찰이처벌을피한사례가있다.지난2011년전북전주일가족살해사건에서현직경찰관이던황씨가증거인멸에가담했다.그는조카의범행을알고도주변인들에차량트렁크속범행도구를치우고세차하도록지시한혐의를받았다.당시검찰은방계4촌이내친족에해당한다는이유로황씨에대해무혐의처분을내렸다.형사·법조계전문가들은증거인멸행위의경우친족여부와관계없이처벌돼야한다고지적한다.1950년대가족공동체를근거로한‘낡은법’개정이필요하다는것이다.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영미법에서는친족특례자체가없고,친족특례가정해진시기도1950년대유교가치가컸을때기준”이라며“가족의형태가다변화된현재까지그대로적용하는것은시대착오적인면이있어,친족구분없이증거인멸을처벌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이어“이번사건같은경우해당조항에혜택을보는사람이경찰공무원인것이문제”라며“장윤기부친같은수사공무원이나공무원등친족특례의예외를인정하는방향으로개선돼야한다.그대로두면비슷한문제가계속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오래된법조항으로인해국민들법감정과관계없이면책되는경우가생겨난다”며“수사기관관계자가가족의범죄를은닉하는경우형사체계자체가흔들릴수있으며,살인사건을포함해타유형의범죄까지생각한다면심각성이더커진다”고짚었다.사건은폐의혹을받는경찰관계자들에대한철저한수사필요성도못박았다.한교수는“이번에연루된수사관들에책임을묻기위해선제대로된조사가전제돼야한다”며“광주경찰서뿐아니라다른경찰서등과합동수사본부를구성하고,상급단위기관인경찰청개입도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강조했다.유가족과추모모임은현재김영근광주경찰청장에게경찰의부실수사를항의하는서한을전달한상태다.장윤기는지난5월5일광주광산구월계동의한인적드문보행로에서고이양을성폭행목적으로납치하려다흉기로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최희령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