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뢰대응다각검토⋯NSC서정부입장마련""한미정보공유문제없이진행⋯동맹우려근거없어"정동영과NSC고성설엔"그런적없다"조현외교부장관이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외교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6.10.6[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민지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6일비무장지대(DMZ)북한군지뢰폭발사고와관련해후속조치를다각도로검토한뒤국가안전보장회의(NSC)논의를거쳐정부입장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사고조사가북한을의식해늦어진것아니냐는지적에는"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북한지뢰대응을논의하는과정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과이견을빚었다는보도에도"그런적이없다"고부인했다.최근국가정보원직원의미국입국거부의혹등을계기로제기된한미동맹이상설에도역시"근거가없다"며한미간정보공유가문제없이이뤄지고있다고밝혔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외교부국정감사에서우원식의원이북한군지뢰폭발사고에대한정부대응방침을묻자"이번사안을대단히엄중하게보고있다"고말했다.우의원은군과유엔군사령부조사결과를언급하며북한에책임있는설명과사과,재발방지조치를요구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에조장관은"최종조사결과가나온데비춰외교부로서도여러가지다각적으로할수있는일을검토해보고NSC에서논의를거쳐정부입장을만들어나가도록하겠다"고밝혔다.군당국은전날지난달21일서부전선DMZ에서발생한폭발사고가북한군이군사분계선(MDL)이남에매설한지뢰에따른것으로최종판단했다.유엔사도북한의지뢰매설을정전협정위반으로판단했다.우의원이정치권일각에서사고조사과정이'북한눈치보기'나대북정책기조때문에늦어진것아니냐는주장이제기된데대한입장을묻자조장관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답했다.MDL일대를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남북과유엔사가좌표와현장표식등을공동관리할필요가있다는지적에는"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으며유엔사와도소통해왔다"고말했다.다만"우리정부가계속요청하고있음에도북한측의호응이없다"며"어떠한방법으로호응해오도록할것인가고민하고있다"고했다.정부부처간대북메시지조율필요성에대해서는"정부의단일한입장을만들어내는것은매우중요하다"며"북한에단호한요구를하는것과불필요하게확산되지않도록관리하는것은동전의앞뒷면과같다"고밝혔다.조장관은북한지뢰대응방안을논의한NSC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과충돌했다는보도도부인했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은조장관이북한의불법사이버활동에대한독자제재를제안했으나정장관이반대했다는보도를거론하며두장관이NSC회의에서충돌한것아니냐고물었다.조장관은"공개리에무슨이견이불거졌다는그런적은없다"고답했다.박의원이"고성을주고받은적이없느냐","격앙된모습도보이지않았느냐"고재차묻자"그런적이없다"고말했다.다만독자제재안을실제제안했는지여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답하지않았다.한미동맹관계가흔들리고있다는지적에도반박했다.박의원은최근국정원직원의미국입국거부의혹과한미간정보공유문제등을거론하며한미관계에이상이생긴것아니냐고물었다.조장관은"한미간그러한우려는근거가없는것"이라며"한미동맹관계에관한그런우려는터무니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정보공유문제에대해서도"문제없이되고있다"고했다.국정원직원의미국비자문제는"외교부가관여하지않는다"며"두국가간정보당국간에있는일"이라고설명했다.국가안보전략서발표가늦어지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우의원이정부출범이후17개월이지나도록국가안보전략서가발표되지않은이유와향후계획을묻자조장관은"국가안보실에서여러관련부처와함께협의해만들어내는전략서"라고설명했다.조장관은"실용외교라는것이여러가지상충되는목표를한꺼번에세워놓고그때그때우선순위에따라해나갈수밖에없다"며"국가안보전략서를발표하는순간어떻게보면입장이취약해진다는점도있다"고말했다.다만우의원이일관된외교·안보방향을위해조속한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하자"안보실과협의해서조속히만들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협의는헌법상의무아닌자진협력...서면제청도제한없어"법조계"문리해석상제청권은대법원장전속"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조희대대법원장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대법관임명제청에관여할수없다고밝혔다."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임명된다는헌법조문을근거로청와대의재제청요청과국회의증언요구를모두거부한것이다.법조계에서는법해석의출발점인'문리해석'에따르면제청권은대법원장에게전속한다며조대법원장의주장이여권보다타당하다는설명이나온다.조대법원장은6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국정감사에서"대법원장이국회동의절차,대통령임명절차에관여할수없듯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제청에관여할수없다"고말했다.그는"이를강요하는것은헌법상아무런근거없이동의절차를담당하는국회의한부분인법사위가다른한축의제청권을담당하는대법원장의제청에간섭하는것"이라며"헌법에명문으로정한기관간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해위헌"이라고강조했다.일반증인으로채택된조대법원장이선서와답변을하지않는다는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대한답이었다.조대법원장은대법관후보를놓고청와대와협의해온관행에대해서도"헌법에근거가없지만,대법원장이신속하고원활한임명을위해자진해서협력한것"이라며"협의를하지않아도헌법상아무런문제가없다"고했다.헌정사상처음인서면제청을두고서도"헌법에서전혀제한을두고있지않다"고덧붙였다.청와대가문제삼은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존중'규정에도선을그었다.법원조직법은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를제청할때추천위의추천내용을존중하도록정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대법원장이존중한다'고만규정돼있다"며"존중하지않아도정치적문제에그치고위헌,위법은아니다"고말했다.이어"대법원장은제청으로모든헌법상권한과동시에의무가다끝났다고할수있다"며"국회에서따지고물을절차와방식이헌법에전혀없는것이기때문에선서와증언을거부할수밖에없다"고했다.■문리해석상제청권은대법원장몫청와대는지난8월재제청을요청하면서제청권은임명권을대체하는권한이아니라임명권이올바르게행사되도록뒷받침하는권한으로이해해야한다고주장했다.하지만법조계에서는법해석의방법론을따를때조대법원장의주장이여권의주장보다타당하다는설명이나온다.법해석은'문리해석'에서출발해'체계적해석'과'역사적해석'을거쳐'목적론적해석'으로나아가는데,그첫단계인'문리해석'은조문에적힌문언그대로읽으라는뜻이기때문이다.대법관임명을규정한헌법제104조제2항은"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고정한다.제청권자체는대법원장에게전속한다는얘기다.문제는그제청을국회로넘기는일은정부가관례적으로해왔다는것이다.법제처관료출신의한법제전문가는"헌법제52조가법률안제출권을국회의원과정부에만두고있어사법부가국회에직접문서를낼통로가없고,이때문에사법부가국회로보내는제청서등을정부가대신제출하는관례가굳어졌다"며"다만이것은정부가사법부를대신해제청서를내는것일뿐,그관례적인대리제출이대법원장의제청권자체를침해할수는없다고보는것이법리에맞다"고설명했다.■국감서도평행선...두달째이어진공방앞서조대법원장은오전인사말에서"청와대의재제청요청공문에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명확히기재돼있지않아후속절차진행에어려움이있다고판단했다"며"이는대법원장의제청권,국회의동의권,대통령의임명권이각각헌법적의미에맞게존중되어야한다는원칙에따른것이었다"고설명했다.대법관공석장기화에대해서는"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고개를숙였다.범여권은거세게반발했다.서영교법사위원장은조대법원장이선서하지않자"증인선서거부에정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려울경우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따라후속조치될수있다"고경고했다.손솔진보당의원은조대법원장에게"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이냐"며"법복입고정치하는것아니냐고많은국민들이묻고있다"고말했다.선서나증언을할수없다며재제청관련질의에답하지않던조대법원장은이질의에는"그런말씀은너무모욕적이고서글픈일"이라고답했다.통상대법원장은국감에서인사말을한뒤이석하는것이관례다.그러나법사위는지난달28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조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했다.조대법원장은지난2일대법원장에게국회출석·답변의무를부과하지않은국회법제121조취지에맞지않는다는내용의불출석의견서를냈다.1988년국감이부활한이후대법원장이증인으로답변한전례는없다.■서면제청·재제청요구...두달째평행선갈등은지난1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김민기·박순영서울고법고법판사와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추천하면서시작됐다.노전대법관이지난3월2일퇴임해공백이현실화했고,조대법원장은지난8월18일합의되지않은손후보자를서면으로제청했다.청와대는열흘뒤인8월28일손후보자의임명동의안을국회에내지않고재제청을요청했다.1987년현행헌법체제에서대통령이재제청을요구한것은처음이다.조대법원장은25일만인지난달22일재제청요청에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내면서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문서로써한다는헌법제82조를언급했다.청와대는같은날오후"마치대통령의재제청요청이헌법상문서주의와부서제도를준수하지않은흠결이있는것처럼사실관계를왜곡하는입장발표"라고반박했다.8월28일자공문은전자문서로시행됐고국무총리가부서했다는설명이다.청와대는"국민들이다아시는반려사유를유독대법원장만공문에그내용이없으니모르겠다고하는것인지그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고도했다.조대법원장은이튿날대법원언론공지를통해추가입장을냈다.그는"'제청과정에서의절차적흠결'이존재한다는사유는헌법과법률의규정에기초해볼때수긍하기어렵다"며"공문의문언상명확한근거와사유가제시되어야그효력에다툼이없고헌법과법률에따른절차를진행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헌법제82조언급에대해서는"원론적인내용이지,8월28일자공문에형식적하자가있다는취지는아니다"라고설명했다.청와대는4시간여만에다시공지를내고"공문상누가보더라도대통령의임명거부입장이명백히드러나있다"며"적법하게추천된후보자들을제청대상에서배제하려는시도야말로절차의공정성을훼손하는것"이라고맞섰다[email protected]김동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대통령과기싸움"vs野"공소취소바라는'좌아한'사람들"A4용지준비한조대법원장,낮12시40분쯤감사중지뒤국회떠나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후국회를나서고있다.2026.10.6ⓒ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서미선홍유진기자=여야는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국정감사에서대법관후보재제청거부로논란이제기된조희대대법원장의기관장인사말뒤이석여부를두고충돌했다.조대법원장은국감장에서"선서나증언은할수없다"며인사말뒤증인선서를하지않았고,이석허가를받지못해여당의원들질의에일부답변했다.이에국민의힘은관례대로이석을허가하라고반발해소란이일었다.조대법원장은인사말에서"헌법취지에비춰대법관제청에관해증언하도록요구하는것은삼권분립과사법독립원칙을훼손할염려가있다"며국감일반증인불출석배경을설명했다.그는증인선서도하지않았다.서위원장은조대법원장에게'증인선서를하지않겠다는것이냐'고물었고,조대법원장은"서두에말한대로선서나증언은할수없다"고답했다.서위원장은"증인선서를하지않는정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려울경우향후국회증언감정법제12조,15조에따라후속조치될수있다"고했다.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은"대법원장을이석시키지않고증인인지참고인인지법률적성격이뭔지도모르는의사진행을하는것에강력히항의한다"며"사법부독립을존중하기위한관행을지난해민주당이일방적으로깨뜨렸고,올해똑같은방식으로깨뜨리고있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다수의힘으로체포하고감금하는행위"라면서"지금대법관임명이안되는이유는청와대에서대통령이재제청요구를했기때문으로,이대통령이나와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맞서여당간사인김의겸민주당의원은"관례는조대법원장부터깨기시작했다"며"재제청과정의문제점을충분히밝혔다는데단두차례에걸쳐짧게공보관을통해한이야기로해소가되느냐"고반박했다.서위원장은"대법원장이얼마전언론에국감을통해답변하겠다는말도했다"고가세했다.여야는이날주질의에서도충돌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대법원장을정치적증언대에세워호통치고망신주는건결국이대통령을위한명픽대법관,전용대법원을만들겠다는것"이라며"사법부독립원칙은왜조대법원장한테는적용이안되느냐"고지적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은"대통령도공정하게재판받아야하는데왜대통령은안지키느냐,그것때문에대통령신뢰가떨어지고있는것"이라며"공소취소같은것해서대통령재판안받게할수없나하는'좌아한'사람들"이라고비판했다.이에박균택민주당의원은"재제청거부행위는헌법에규정된대통령임명권부정으로,헌법규정에대한구체적위반이라충분히탄핵사유가될수있다"고맞대응했다.박의원이조대법원장에게직접질의한것에국민의힘이항의하며소란이일기도했다.박의원은"국회에출석하며기자들접근을막기위한저지선을쳐달라고국회에요구한적있느냐"라고했고,조대법원장은"전혀없다"고답했다.손솔진보당의원은"조대법원장,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이냐.법복입고정치하는것아니냐고많은국민이묻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조대법원장은"그런말씀은모욕적이고조금슬픈일"이라고했다.이과정에김태규국민의힘의원이"(질문)수준하고는"등고성을지르자서위원장이국회법에따라김의원의발언권을정지하기도했다.김기표민주당의원은"대법원장이란분이대통령과의기싸움,아집에사로잡힌것아닌가"라며"평지풍파를일으키고있지않느냐.재제청을거부하면도대체어떻게해야하는것이냐"고따져물었다.조대법원장은이에접힌A4용지한장을펴서"화면에띄울수도있느냐"고물었지만,서위원장이"지금어렵다"고하자이를보면서재제청거부배경을거듭설명하기도했다.대법원업무추진비및대법관현금격려금지급논란에대한지적도여당에서나왔다.박형수의원은"그게어떻게처벌받을것인가.예산전용인지아닌지제대로알고얘기하라"고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조대법원장이일부답변을한것에대해"선별적답변하지만아무튼앉아서답변하는것은존경스럽다"고평가했다.다만"법카(법인카드)를쪼개기,불법적(사용)했다면,대단히죄송한표현같지만조대법원장은현행범"이라고지적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낮12시40분께감사가중지된뒤차를타고국회를빠져나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세매물감소월세전환가속서울아파트월세비중52.3%9월8일대구달서구상인동의한신축아파트분양사무소앞에서시민들이선착순전세계약접수를기다리며텐트를치고대기하고있다.(뉴시스)전세매물이급격히줄며세입자주거비부담이커졌다.최근서울전세시장에서는가격상승과매물감소가동시에나타났다.서울강북구길음동롯데캐슬전용면적84㎡는최근전세계약이11억원에이뤄졌다.성동구와마포구등이른바‘마용성’지역의신축아파트전셋값도10억~11억원수준까지오르며강남권과의가격차이가줄어들었다.한편서울아파트입주물량은2025년4만3000호에서2026년이후연평균1만호안팎으로급감할전망이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10월4일유튜브채널‘중변TV김민중변호사’에서“전셋값이치솟는것은둘째문제고그냥매물자체가사라지는기현상이벌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수도권전세시장에매물이부족해진데는각종규제가복합적으로작용했다.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되며집을산뒤세입자를들이는갭투자가어려워졌고,비거주1주택자에게실거주의무가적용되며집주인이직접거주하는경우도늘었다.이에따라전세로내놓을수있는주택이줄어들며전세공급이위축된다는것이다.정부는토지거래허가구역내실거주의무를완화해2027년말까지계약한주택에대해서는2029년까지의무이행을미룰수있도록했다.하지만이조치만으로전세매물이늘어나기는어려울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2029년입주시점에집주인이기존세입자의전세보증금을돌려주려면수억원의자금을마련해야하지만,대출규제가강화된상황에서는자금조달이쉽지않다는이유에서다.또무주택자만해당제도를이용할수있어상급지로이동하려는기존주택보유자의수요를충분히끌어들이기어렵다는지적도있다.전세매물이부족해지며기존세입자가계약갱신청구권을활용해현재거주하는집에계속머무르는경우도늘어났다.지난4년간물가와전셋값이모두오른데다새로들어갈전셋집을찾기도쉽지않기때문이다.김인만소장은“기존재고매물의회전이전혀되지않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고말했다.전세매물이줄며월세수요가늘고,이에따라월세비중과가격도함께상승했다.전세매물을구하지못한세입자가보증금을낮추는대신월세나반전세를선택하며월세수요가확대되는것이다.국토교통부가10월5일발표한최근10년간주택임대차거래현황에따르면올해1~8월전국주택전월세거래에서월세가차지하는비중은68.5%로집계됐다.보증부월세와반전세등을포함한수치로,관련통계가집계되기시작한2014년이후같은기간기준가장높은수준이다.전세선호가강했던아파트시장에서도월세전환이뚜렷해졌다.올해1~8월아파트임대차거래중월세비중은전국52.7%,수도권52.1%,서울52.3%로모두절반을넘어섰다.특히서울아파트의월세전환속도가가파르다.2017년33%였던월세비중은2021년39.7%로올라선뒤2022년43.1%,2023년42.9%,2024년42.4%,지난해44.0%를기록했다.올해들어서는52.3%로크게뛰었다.한국부동산원조사에서는지난8월서울아파트평균월세가164만1000원으로집계됐다.1년전144만원과비교하면약14%상승한수준이다.서울아파트평균월세가160만원을웃돈것은관련통계가집계된이후처음이다.Copyright©매경이코노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인선서거부…"위헌적조치""국회·대통령,제청관여못해""서부지법폭동침묵한바없어"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라창현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거부했다.하지만대법관제청권을둘러싼의혹에는적극적으로반박하며정면돌파를택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6일오전대법원국정감사에돌입했다.서영교법사위원장은일반증인으로채택된조대법원장의이석을불허하고증인선서를진행했는데,조대법원장은이에응하지않았다.그는앞서인사말을통해청와대의대법관재제청요구에대해"이미제청된후보자의임명까지진행하지않고다른후보자를제청하도록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명확하게기재되어있지않았고,공문의내용만으로는그취지를알기도어려웠다"며"저는이러한사정에따라후속절차를진행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조대법원장은이후민주당의원들관련질의에답변하지않았지만,김기표의원질의에는사전에준비해온원고를꺼내국회의제청권관련증언요구는위헌적조치라고날을세우기도했다.그는헌법제104조규정을언급하며"대법원장의제청으로라고만돼있지각기3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각기고유의전속적인권한을가진다"며"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절차,대통령의임명절차에전혀관여할수없듯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가없다"고강조했다.이어국회의증언요구에대해서도"헌법61조2항에서보듯이절차,기타필요한사항을법률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지도않다"며"이를침해하는절차와방식을강요하는것은모두위헌"이라고주장했다.지난1년여간민주당에서서부지법난동사태와관련해대법원장이침묵했다고주장해온데대해서도반박했다.조대법원장은"서부지법사태때당시법원행정처장이즉각현장에가서강경한성명을발표했고,저도이어서바로현장에나가려다이미처장이나가서발언했고,저는현장에나가면사태수습에오히려지장이되니까어느정도수습된뒤에가면좋겠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했다.또"현장이어느정도수습된후에가서당시관계자전부를모아두고일일이고충과앞으로어떻게해주면좋을지전부듣고와서원하는모든조치를취했다"며"대법관회의명의로강경한성명을발표했고,근래법원행정처에서소요사태를일으킨사람들을상대로직접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전혀이사태에대해서침묵하거나소홀히한바가전혀없다는점을말씀드린다"고강조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유가족고소로수사…인권위,중수청에고발정신건강의학과[연합뉴스자료사진]※기사와직접관련없음.(서울·인천=연합뉴스)양수연천정인기자=반년간환자4명이사망한정신의료기관병원장을국가인권위원회가업무상과실치사등혐의로중대범죄수사청에고발했다고6일밝혔다.인권위는인천미추홀구의원병원이환자에게식사를부실하게제공하고편지발송을제한하고있다는진정내용을조사하기위해지난7월2일원병원을불시에방문했다.그런데진정내용외에도병실내환자강박,병실문외부잠금장치설치등인권침해정황이현장에서확인돼인권위는같은달16일직권조사를결정했다.조사결과원병원에서지난1월부터6월까지총4명의환자가심정지·호흡정지상태로발견돼당일∼사흘내사망한사실이확인됐다.보호실에격리됐던치매환자A씨는지난1월병원전체에의료진이한명도없었던새벽시간대심정지상태로간호조무사에게발견돼외상성경막하출혈로사망했다.지적장애환자B씨는다른환자의음식을빼앗아먹는다는이유로325일동안잠금장치가설치된병실에서혼자생활하다지난2월오전심정지상태로간호조무사에게발견돼이송차량에서질식사했다.조현병환자C씨는지난3월병원에의료진이한명도없었던밤시간대에심정지상태로발견돼위장관출혈로,알코올의존증후군환자D씨는지난6월컵라면을먹다호흡곤란상태에빠져이송됐다가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했다.병원에서환자를부당하게격리·강박한정황도확인됐다고인권위는전했다.자폐성장애인E씨는다른환자의커피를훔친다는이유로200일간잠금장치가설치된병실에격리됐는데,이조치와관련해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지시나격리·강박사유등기록은남아있지않았다.또매일오후10시부터다음날오전7시까지병원에의료진이없는상태에서간호조무사와보호사가환자들을격리·강박했는데,이는무면허의료행위에해당했다.아울러환자6명은의사소통이어려운상태였음에도자의입원또는동의입원으로처리된사실이드러났고,5명은자의입원또는동의입원으로처리됐으나본인이입원에동의한적이없다고조사관에게진술했다.인권위는병원장을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의료행위지시·기록보존의무위반등혐의로중수청장에게고발했다.간호조무사와보호사는격리·강박절차위반혐의로고발했다.미추홀보건소장에게는원병원에대한영업정지등필요한행정처분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정신의료기관의부당한격리·강박관행개선을위한조치를권고했다.인천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는앞서사망환자1명의유가족으로부터관련고소장을받아병원장등을상대로수사에착수했으며,이날은오전10시부터원병원에서압수수색을진행했다.경찰은이날압수수색에수사관5명을투입했으며,진료기록을포함한증거자료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다만이번압수수색과관련해중수청과사전조율이이뤄진것은아니라고설명했다.경찰관계자는"구체적인압수수색대상이나확보한자료내용은밝힐수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브리핑]北사이버독자제재검토…정동영과NSC충돌설부인"우크라사과,생각하는수준과차이"…대사소환포함검토조현외교부장관.2026.8.19ⓒ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한상희김지완윤주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6일첫대미전략투자의국내절차가생략됐다는지적에필요한절차를거친것으로알고있다며구체적인이행여부를확인하겠다고밝혔다.국가정보원직원의미국비자발급문제등을둘러싼한미관계악화우려에는"근거가없다"고반박했다.북한지뢰사고와관련해서는사이버독자제재를계속검토하고있다면서도,정동영통일부장관과의충돌설은부인했다.북한군포로의한국행을공개한우크라이나에대해서는사과표현이담긴메시지를받았지만정부가기대하는수준과차이가있다며단호한조치를예고했다."대미투자절차생략"지적에…"필요한절차취한것으로알아"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외교부국감에서첫대미전략투자의절차이행여부를묻는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필요한절차를산업통상부에서취한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정의원은정부가첫대미전략투자사업인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24억달러를송금했다는보도를거론하며사업관리위원회검토와운영위원회심의·의결,국회사전보고등필요한절차가생략됐다고주장했다.이에조장관은자신도관련회의에참석했으며사업관리위원회와운영위원회에서세부내용을검토했다고설명했다.국회보고여부에대해서는"국회에도보고를했다고들었다"고답했다.다만국회심의·의결까지거쳤느냐는질문에는"심의·의결인지는모르겠다"고답했고,관련절차를확인해달라는정의원의요구에는"그렇게하겠다"고밝혔다.한미관계를둘러싼우려에는강하게반박했다.조장관은박충권국민의힘의원이한미동맹이상설을제기하자유엔총회계기한미정상회담을언급하며"한미간에동맹관계에관한그런우려는터무니없는것"이라고말했다.비자문제의구체적인경위에대해서는외교부가관여하지않는양국정보당국간사안이라고설명했다.동맹이라도모든현안에서의견이같을수는없으며이견은협의해나가는것이라는입장도밝혔다.양진혁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이5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북한군수지반보병지뢰를들어보이며육군25사단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상황을설명하고있다.2026.10.5ⓒ뉴스1구윤성기자"北사이버독자제재검토계속"…안보리항의서한도검토북한지뢰사고에대한추가대응과정부내의견조율에관한질의도이어졌다.조장관은북한사이버활동에대한독자제재를검토했느냐는권영세의원의질문에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2차보고서결과를근거로검토한바있다고밝혔다.현재도검토가진행중이냐는질문에는"검토를계속하고있다"고답했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장에게서한을보내는방안의검토가늦어지고있다는지적에도"서한문제포함해서다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독자제재를둘러싸고정동영통일부장관과충돌했다는의혹도거듭제기됐다.조장관은안철수의원이NSC에서독자제재를제안했는지,통일부가반대했는지를묻자"NSC회의내에서있었던내용은제가밝힐수가없다.보안서약서를쓰고나온다"며구체적인논의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한동훈무소속의원이비공개NSC회의에서정동영장관과언성을높이며충돌한것아니냐고추궁하자"충돌없었다.이견은얼마든지있을수있다"고답했다.한의원이이를실제이견이있었다는뜻으로받아들이자"이견은있을수있다고그랬다"며자신의답변취지를거듭설명했다.조장관은우원식민주당의원질의에서는지뢰사고를"대단히엄중하게보고있다"며최종조사결과를토대로외교부차원의대응을검토하고NSC논의를거쳐정부입장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북한에책임을묻는것과군사적긴장확산을막는노력을병행해야한다는지적에는"북한에단호한요구를하는것과이것이불필요하게확산되지않도록관리하는것은동전의앞뒷면과같다"고말했다.남북과유엔사가군사분계선(MDL)좌표와현장표식등을함께관리할필요성에도공감한다며유엔사와소통해왔다고설명했다.다만북한이정부요청에호응하지않고있다고했다.'北포로한국행공개'우크라에단호한조치검토…한동훈과설전도북한군포로의한국행공개를둘러싼우크라이나와의외교갈등에대해서는사과표현이담긴메시지를받았지만정부가기대하는수준과차이가있다고밝혔다.조장관은이기헌의원질의에"우크라이나외교장관과지속적으로메시지를주고받는데아주곤혹스러워하고사과의말도들어있는메시지도받았다"며"그러나저희가생각하는수준과는좀차이가있어서단호한조치를취하고자한다"고말했다.이의원이주우크라이나한국대사소환을제안하자"그방안을포함해서검토하고있다"고답했다.포로송환관련비공개합의를입증할문서나회의록등이있느냐는안의원질문에는"가지고있다"고밝혔다.비공개요청은우크라이나측에서먼저했다고설명했으며,포로송환의대가로무기지원등을약속했느냐는질문에는"전혀없다"고부인했다.우크라이나에대한정부대응의적절성을놓고는한동훈의원과설전을벌였다.한의원은정부의대북·대우크라이나대응을비교하며"우크라이나만쥐잡듯이합니까"라며"북한이주적입니까,우크라이나가주적입니까"라고따져물었다.조장관은한의원의표현을문제삼으며"그런표현이있는한제가답변을거부하겠다"라고맞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행안위행안부국감서권영진국힘의원질의에인사청문요청지연도사과"징검다리두드리는심정"미래대응기금지방교부세축소우려"지방부담없게"[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성소의염준호수습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6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수장없이출범하고,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의국회제출이늦어진데대해송구하다는입장을밝혔다.윤장관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행안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권영진국민의힘의원의관련질의에"최선을다했지만,수장과함께중수청이출범하지못한데대해서는대단히송구하게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앞서윤장관은지난달7일'검찰출신'인김지용변호사를중수청장후보자로제청하고,이튿날이재명대통령은그를후보자로지명했다.하지만여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김후보자에대한지명철회요구가나오면서청와대의인사청문요청안국회제출은계속지연됐고,지난1일에서야이대통령이요청안을재가하면서중수청출범일인2일국회에요청안이제출됐다.권의원은"3주를넘어한달만에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로보내다보니국감준비도,인사청문준비도제대로못하고있는상황"이라며"적어도국회에유감표명을해야하는것아니냐"고물었다.이에대해윤장관은"충분히인사청문을통해검증할수있는시간을드려야했고,최대한노력해서(중수청)출범전에인사청문회와임명절차를마무리하고자했으나여의치않았다"고했다.그러면서"부족한시간에도불구하고검증을잘해주실것을당부드린다"며"이렇게늦게인사청문요청을드린데대해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재차밝혔다.윤장관은이날인사청문요청지연과관련한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도"김후보자에대해제청·지명이후여러가지이유를들어부적절한인사였다는문제제기가있었다"고했다.이어"형사사법체계를70여년만에개편하는중차대한인사이기때문에인사절차를계속진행하는것이문제가없는지징검다리를두드려보는심정으로하나하나점검한뒤직무를수행함에있어큰하자가없다는사실을확인후요청하게됐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영진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이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윤장관은중수청차장과6개지방중수청장등1급수사관7명이검사출신4명및판사출신3명으로,경찰은없다는지적에대해서는"1급수사관은정무직인청장과달리60세정년이있기때문에퇴직한경찰간부가올수없다"고했다.또"1급수사관은경찰로치면치안정감급이고,치안정감은경찰에도7명밖에없다"며"그렇기때문에현재직책을맡고있는치안정감에1급전직을요청하기는어려운구조였다"고설명했다.윤장관은현재중수청정원총2874명중66.1%인1900명이충원된것을언급하면서"검찰에서이첩받은인원이1837명이고,1급6명을경력채용했다"며"합동수사과에서다른기관으로부터파견받은인원은57명"이라고했다.이어"이것을놓고'너무많이비어있는것아니냐'고하는데,앞으로(정원의)15%정도는경찰,변호사,회계사등경력채용을통해충원할계획"이라며"나머지10%는내년에신규채용분으로비워놓을예정"이라고밝혔다.한편,윤장관은현재지방자치단체가재정에어려움을겪고있는데대해서는"빚을내서살림살이를할수밖에없었던이유는윤석열정권3년동안세수부족분을지방에전가시키고교부금을불용해버렸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미래대응기금신설에따른지방교부세축소우려에대해서는"지방의매칭부담이없도록최대한사업비전액지원을원칙으로계획을세우고있다"며"의사결정과주도권을지방정부에맡기는방안도함께검토하고있다"고했다.정부는내년도예산안을편성하면서반도체호황으로증가한세수를활용해162조3000억원규모의미래대응기금을신설하기로했다.다만미래대응기금이신설되면지방교부세산정기준이현행'내국세의19.24%'가아닌'미래대응기금적립액을제외한내국세의19.24%'로변경돼지방교부세가줄어드는등지자체의재정여건이악화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균병상가동률73.6%→56.4%…2025년에도회복못해수술건수2023년보다24.5%↓…지역필수의료역량우려국립대병원의병상가동률.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실제공지역국립대병원의병상가동과수술실적이의정갈등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2025년평균병상가동률은56.4%로2023년보다17.2%p낮았고,국립대병원수술건수도같은기간약5만건줄었다.6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이보건복지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역국립대병원9곳의평균병상가동률은2023년73.6%에서2024년56.4%로떨어졌다.2025년에도56.4%에머물러회복하지못했다.병상가동률은연간재원환자수를허가병상수와365일을곱한값으로나눠산출한다.2025년기준으로지역국립대병원병상10개가운데4개이상이가동되지않은셈이다.병원별로는충북대병원의감소폭이가장컸다.충북대병원병상가동률은2023년77.2%에서2025년47.4%로29.8%p떨어졌다.같은기간경상국립대병원은75.4%에서52.9%로22.5%p,경북대병원은73.9%에서53.5%로20.4%p하락했다.전남대병원은71.5%에서52.2%로19.3%p,강원대병원은67.0%에서50.0%로17.0%p낮아졌다.전북대병원도77.6%에서60.6%로17.0%p떨어졌다.부산대병원은70.3%에서56.9%로13.4%p,제주대병원은80.7%에서72.0%로8.7%p,충남대병원은69.2%에서61.7%로7.5%p하락했다.2025년병상가동률이70%대를유지한곳은제주대병원이유일했다.수술건수도의정갈등이전수준에미치지못했다.서울대병원을포함한국립대병원10곳의수술건수는2023년19만3213건에서2024년12만8231건으로33.6%감소했다.2025년에는14만5810건으로전년보다증가했지만2023년과비교하면4만7403건(24.5%)적었다.병원별로는부산대병원의감소율이37.6%로가장높았다.수술건수가2023년2만2417건에서2025년1만3991건으로줄었다.충북대병원도같은기간1만3368건에서8373건으로37.4%감소했다.이어경북대병원32.6%,전남대병원30.1%,강원대병원27.4%,경상국립대병원27.0%순으로감소율이높았다.서울대병원은2만1024건에서1만7581건으로16.4%줄었다.올해상반기국립대병원10곳의수술건수는8만9804건으로집계됐다.다만올해수치는6월말까지의실적이어서연간수술건수와직접비교하기어렵다.복지부는지난6월‘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를위한국립대학병원종합적육성방향’을발표했다.국립대병원의진료·연구·교육·공공정책기능을강화하고지역내중증·필수의료최종치료역량을높이는것이골자다.서의원은“의정갈등과지역의료공백으로위축된국립대병원의진료역량을하루빨리회복시켜야한다”며“국립대병원이지역의중증·응급의료와필수의료를책임지는핵심공공의료기관으로제역할을할수있도록인력과진료기반확충등실질적인지원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원오칸쿤출장의혹제기했다고발김재섭"국감첫날소환,명백한정치탄압"[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6일오전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정원오전서울시장후보의성동구청장재임시절멕시코칸쿤출장관련의혹을제기한것과관련해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등혐의로피의자신분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오영주수습기자=정원오전서울시장후보의멕시칸칸쿤출장관련의혹을제기했다고발된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국정감사첫날피의자신분으로경찰에소환됐다.김의원은조사일정에대해정치탄압을주장했지만출석날짜는경찰이일방적으로지정한것은아닌것으로파악됐다.6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10시부터김의원을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등혐의피의자신분으로조사하고있다.김의원은국감첫날경찰조사를받게된것을두고"정치탄압"이라고주장했지만이날출석일정은경찰이일방적으로날짜를지정해정한것은아닌것으로알려졌다.앞서김의원은지난3월31일국회기자회견에서정전후보가성동구청장재임당시공무원임모씨와멕시코칸쿤출장을다녀왔으며,출장심사의결서에는임씨의성별이'남성'으로조작돼있었다는의혹을제기했다.출장이후임씨의재채용과정에서인사특혜가있었다는의혹도제기했다.이에정전후보측은임씨가해외업무담당자이고칸쿤은경유지였으며,성별표기는구청의단순실수였다고반박했다.이날오전9시29분께서울마포구광역수사단청사에출석한김의원은"오늘국회에서국정감사가시작되는날인데경찰서앞에서있다"며"명백한정치탄압이자정권의노골적인죽이기"라고밝혔다.이어"첫날에야당의원을불러서이렇게대면조사를하겠다고하는것자체가뚜렷한정치적목적이있다"고덧붙였다.고발당한혐의와관련해서는"발언중허위는하나도없다.모두구체적인자료와공신력있는자료를바탕으로말했다"며"했던이야기들을꼼꼼하게다시한번되짚어서진실을밝히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임씨의성별표기가단순행정실수라는정전후보의주장에대해서는"어처구니없는변명"이라며"그것이야말로허위사실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기자회견당일김의원을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했고,임씨도지난4월관련의혹을제기한김의원등야권인사들을명예훼손혐의로고소했다.이밖에도김의원은정전후보의1995년폭행사건과관련한여종업원외박강요의혹제기발언과정전후보가서소문고가도로붕괴사고를호재로여겼다는내용의페이스북글로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된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윤석열꿈꾼다는말,모욕적…비상계엄에전혀협조안해"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이장호권진영문혜원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에서열린대법원국정감사에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거냐"는의원질의에"그런말씀은모욕적이고조금슬픈일"이라고말했다.또12·3비상계엄당시대법원이침묵·협조했다는의혹에대해"대법원은어느기관보다(먼저)위헌적이라고이야기했다"며"비상계엄에전혀협조한바없다"고반박했다.조대법원장이직접공개석상에서비상계엄관련의혹에대해입장을밝힌건이번이처음이다.조대법원장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국정감사에서손솔진보당의원이"지금법복입고정치하는것이아니냐라고많은국민들이묻고있다"며"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거냐"고묻는말에이같이밝혔다.또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법원은12·3불법계엄앞에서침묵했다"고지적하자"사실과다르다"며"비상계엄에전혀협조한바가없다"고선을그었다.조대법원장은"비상계엄과관련해대법원은누구보다,어느기관보다(먼저)위헌적이라고이야기를했다"며"계엄사에서'인원을확인해달라,아니면명단이라도보내달라'고했는데,제가'절대위헌적행위니까보내면안된다,명단도주면안된다'고지시한바있다"고설명했다.또대법원전원합의체로회부된김건희여사사건의선고시기를묻는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재판사항에관한것은말씀드릴수없음을양해해주시길바란다"고했다.국정감사일반증인으로채택된조대법원장은이날인사말을통해"(재제청을요청하는청와대공문에는)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명확하게기재돼있지않았고,그내용만으로는그취지를알기어려웠다"며기존입장을유지했다.이어"대법관공석을해소해야할필요성을저역시무겁게느끼고있다"며국정감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은종합해마무리발언으로답변하겠다고덧붙였다.인사말이끝나자,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이증인선서를진행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등기관장들은자리에서일어나증인선서를했지만,조대법원장은자리에서일어나지않았다.이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대법원장선서를요구했고,국민의힘의원들은대법원장이석을요구하면서소란이벌어졌다.재제청거부와관련해말을아끼던조대법원장은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구체적으로증인선서및증언거부사유에대해밝혔다.조대법원장은"국회와대통령은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가없다"며"대법원장의제청에간섭하는것은헌법이명문으로정한기관과의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해위헌인조치"라고했다.이어대통령과대법원장이대법관후임인선을협의해온것은"신속하고원활한임명을위해자진하여협력해온것"이라며"대법원장이협의를안해도헌법상아무런문제가없는것"이라고했다.또손봉기부장판사에대한서면제청에대해서도"헌법에서(방식에대해)전혀제한을두고있지않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법원장은제청을함으로써헌법상권한과의무가끝났기때문에,이를국회에서따져묻는것은위헌적인일이어서자신이증인선서및증언을거부한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믿기어려운이런일들,바로전해드립니다.'엡스타인성스캔들'에연루되며왕자칭호를박탈당한찰스3세영국국왕의동생앤드루마운트배튼윈저가경찰과법원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습니다.지난2월경찰조사후귀가하는앤드루마운트배튼윈저.연합뉴스'엡스타인성스캔들'에연루되며왕자칭호를박탈당한찰스3세영국국왕의동생앤드루마운트배튼윈저가경찰과법원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5일(이하현지시간)영국가디언등에따르면,앤드루마운트배튼윈저가자신에대한수색영장의적법성을따지기위해템스밸리경찰과중앙형사법원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텔레그래프는영국왕족이형사절차의적법성에이의를제기한것은1649년찰스1세재판이후로처음이라고보도했다.앞서앤드루가체포되기하루전인지난2월18일,중앙형사법원은경찰이앤드루의샌드링엄영지내거주지와그의옛윈저저택인로열로지를압수수색할수있도록영장을발부했다.템스밸리경찰은"공직남용혐의에대한수사가진행중인가운데,중앙형사법원에서발부받은영장과관련된법적절차도진행중"이라며"현재법적절차가진행중이므로더이상언급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밝혔다.BBC에따르면버킹엄궁전과찰스3세국왕은이번소송이앤드루개인의문제이며,왕실과는무관하다며선을그었다.또한국왕은자신이동생앤드루에게지원한개인자금을이번소송에사용해선안된다고밝혔다.앤드루는지난2001년부터2011년까지당시영국무역특사로재직하던시절,기밀정부문서를성범죄전과자인제프리엡스타인에게유출한혐의로체포됐다.이에형인찰스3세는지난해10월앤드루의왕자칭호와요크공작작위를포함한모든훈작을박탈했다.한편영장적법성여부에관한고등법원의첫심리는오는8일오후2시비공개로열릴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최영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