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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수 교사 고소’ 주호민 “발달장애아동 녹음금지 예외 인정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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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Fyyvn3GA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6025b22f5ab85a150c5218e1fef2bff800035149d9527bda7ffe195a3815c6" dmcf-pid="Y3WWTL0HA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 주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2차 기자회견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chosunbiz/20261006152013149gcyn.jpg" data-org-width="4000" dmcf-mid="yCccj9hD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chosunbiz/20261006152013149gcy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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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 주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2차 기자회견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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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bf82212eb3730506d4103905b142b898664a9c525596386083de437ca4cf6b5" dmcf-pid="G0YYyopXjc" dmcf-ptype="general">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발달장애아동 등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상황을 몰래 녹음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라고 6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3ba629d41a8bdaaa1cca247f8d1a23577e3122a154a3d77f359299ab9a0f7af" dmcf-pid="HPBBzhQ9NA" dmcf-ptype="general">주씨는 이날 오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28dcb0baeb31ba057703dce0c4790e9686125604c8d69210c8ba474e0e651e81" dmcf-pid="XQbbqlx2Aj" dmcf-ptype="general">주씨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녹음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7859551814f3a409b2d71183a0e8d5984c0be850e1d70963d5240542ef150f" dmcf-pid="ZxKKBSMVaN" dmcf-ptype="general">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녹음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1361f8aeffacc1d6e6815f54c7b997d5ace132067fc6b81c0a92d8f8b5f90ed" dmcf-pid="5M99bvRfoa" dmcf-ptype="general">주씨는 ‘녹음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쳤으며, 기자회견 이후 2만4000여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p>
          <p contents-hash="0f5d59eb2a5f7235ec5bf611708bceaee353661ec4d84d0d9d7e01f728c16f21" dmcf-pid="1R22KTe4jg" dmcf-ptype="general">그는 “우리 가족을 잘 모르시는데도 서명해주셨다. 한 아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의 문제임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며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1bc40d773ded5c7f3d1ec17c7eccef8f80cac28db7df3467c79b9154b289afc" dmcf-pid="teVV9yd8oo" dmcf-ptype="general">한편 주씨는 2022년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을 녹취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p>
          <p contents-hash="e77a67bc675c5e997d1a97b2e9a764fb2348ebd2d046b88d5281a8bbf696425d" dmcf-pid="Fdff2WJ6NL"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해당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몰래 녹음한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3J44VYiPon"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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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DaaS, 비용 절감·보안 관리·AI 활용에 이점”…업계, 제도 정비 촉구 국감 나선 조희대…“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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