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국정감사서與질의작심발언"대통령과제청협의할헌법적근거없어""국회가제청관여하는건위헌…증언거부"마무리인사말서與추가질의에답변거부[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자리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이윤석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국회국정감사장에서청와대의대법관재제청요구를거부한경위에대해"대법원장이협의를하지않아도헌법상아무런문제가없다"며6분넘게작심발언을쏟아냈다.조대법원장은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국정감사에출석해더불어민주당등여권의원들의관련질문을받고준비된원고를읽어내려가며발언했다.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이'사법부가치외법권지역이냐'며선서를거듭요구하자,조대법원장은"모두궁금해하시니부득이선거와증언을거부한사유를구체적으로말씀드리겠다"며준비된원고를꺼냈다.조희대,직접준비한원고서'위헌'네차례언급그는헌법제104조2항(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등을언급하며재제청사태와관련한헌법적해석을직접설명했다.원고를들며"화면에띄울수도있나"고묻기도했다.조대법원장은"대법원장이국회의동의절차,대통령의임명절차에전혀관여할수없듯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가없다"며"이를강요하는것은헌법상의아무런근거도없다"고강조했다.이어"국회의한부분인법제사법위원회가대법원장의제청에간섭하는것은헌법이명문으로정한기관간의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해위헌"이라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대통령과의대법관제청'사전협의'관행에대해"헌법근거는없지만대법원장이신속하고원활한임명을위해자진해협력해온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의원질문에헌법조항을읽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대법원장이협의를안해도헌법상아무런문제가없는것이고역대대통령도결과적으로전부이러한제청권을끝내다존중해왔다"고말했다.자신의'서면제청'도헌법상제한을두고있지않다고부연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거치는것도"국회가제도를신설할헌법상권한이없다"면서"존중하지않아도정치적인문제에그치고위헌이나위법은아니다"라고했다.그는"대법원장은제청으로서모든헌법상의권한임과동시에의무가다끝났다고할수있다"며"(증언요구는)헌법상위헌적인일이고,국회에서따져물을그런절차와방식이헌법에전혀없는것을따져물을수가없기때문에선서나증언을거부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과정에조대법원장은6분13초간작심발언을이어갔다.위헌이라는단어만4차례언급했다.국감증언요구를문제삼는형태를빌리되,내용상국회와대통령모두대법원장의제청권행사에관여할헌법상근거가없다는강경한입장을밝힌것으로해석된다.대법원장이증인신분으로서말하진않았지만,이처럼구체적인경위를밝힌일은1987년헌법개정으로국회국정감사권이회복된이래처음있는일이다.조대법원장은이날읽은자료와관련해회의전법원행정처장이나인사총괄심의관,공보관등과따로협의하지않았다."靑에서뜻명확히해야"…대법관공백사태평행선[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법관련자료를읽고있다.조대법원장은준비해온자료를들고읽으면서"헌법104조(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는직접헌법에서아무제한을두지않고법률에위임하지도않고있다"며"오직헌법104조2항에따라서만해석할수밖에없다"고말한뒤"(대법원장에게제청문제로)국정감사및조사또는증언을요구할근거가없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조대법원장은앞서법사위가일반증인으로서출석을요구하자지난2일불출석의견서를냈다.다만대법원장이국정감사시작시인사말을하는관행을지키기위해출석해2시간30분동안자리를지켰다.조대법원장은7분간인사말에서도청와대의재제청요청공문을두고"이미제청된후보자의임명절차를진행하지않고다른후보자를제청하도록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명확하게기재돼있지않고공문내용만으로는취지를알기도어려웠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오후10시51분께국회로돌아와마무리인사말을통해"대법원이온전한구성을갖추도록필요한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대법관공백사태에대해서는거듭"송구하다"고했다.여당의원들이추가질의를던지며답변을요구했으나답하지는않았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오후질의에서교착에놓인대법관공백사태를어떻게풀어야하냐는질문을받고"조희대대법원장의뜻은청와대측에서명확한뜻이와야그다음에결정할수있다는것"이라고전했다.노처장은'청와대가다시구체적사유를적시해서보내달라는뜻이냐'는질문에"현재상태에서는청와대뜻이정확하게무엇인지알수없다는뜻"이라고부연했다.與,조희대강하게압박…"윤석열과판박이"여권의원들은조대법원장에대해압박을이어갔고,야당인국민의힘의원들은답변을하지말라고촉구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지않고자리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이'선서를하지않겠다는것이냐'고묻자조대법원장은거부뜻을밝혔다.서위원장이"증인선서거부에정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려울경우향후국회증감법에따라후속조치될수있다"며경고했으나,조대법원장은다른사법부간부들이증인선서를할때도자리에앉아선서하지않았다.박균택민주당의원이'출석할때기자들이접근하지못하도록저지라인을설치해달라고국회에요구한적있느냐'고묻자"저는요청한적이없다"고답했다.그러다손솔진보당의원이"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이냐.법복입고정치하는것아니냐고많은국민들이묻고있다"고묻자,조대법원장은몸을앞당겨"그런말씀은너무모욕적이고서글픈일"이라고했다.여권의원들은강경한언사를쏟아냈다.이성윤민주당의원은"조희대원장이정확히윤석열과판박이"라고주장했고,같은당박지원의원은"법카(법인카드)를쪼개기하고불법적으로(운용)했다면현행범"이라고말했다.조희대,각종의혹반박…"12·3비상계엄,위헌적행위니협조말라지시"듣고있던조대법원장은업무추진비의혹과사법부의12·3비상계엄협조의혹,서울서부지법난동사태당시직접적인성명을발표하지않은경위등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직접마이크로몸을당겨발언을내놓았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를마치고밖으로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업무추진비로고가와인을샀다는의혹에대해서는"저는술을한방울도마시지않는다"고해명했다.조대법원장은"우리(법원)행정처의담당자가카드를갖고회식날짜를잡으면저는가서그냥그사람들격려해주는것뿐이지예산의배정,집행,식사비가얼마인지전혀알지못한다"고부연했다.그는"법관들이나직원들이육아문제나여러일로자주모이기를싫어한다"며"업무추진하는용도로쓰기위해선한번씩만나되대신그동안못먹어보던음식을먹어보고싶다는게우리구성원들의소망"이라고전했다.다만"앞으로는절대그런일이없도록아마행정처에서시정할걸로생각하고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송구하다"면서고개를숙였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사태당시협조의혹에대해서도사태약2년만에처음으로직접해명을내놨다.조대법원장은"대법원은누구보다,어느기관보다먼저위헌적이라고이야기했다"며"계엄사에서인원을확인해달라,아니면명단이라도보내달라(요구하니)제가'절대위헌적인행위이니보내지말고명단도주면안된다'고지시했다"고강조했다.그는법원신뢰하락에관한질의에도"근래있었던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에서어느대법원장님이발표하길,국제기구에서발표한자료에의하면대한민국의사법신뢰도가근래나아졌다고발표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부지법사태와관련해서는"현장이어느정도수습된후에가서당시에관계자전부를모아두고고충과앞으로의애로사항등을전부듣고와서그뒤에원하는모든조치를취해줬다"고강조했다.'지귀연영장기각'지적나오자…노경필"재판관여바라나"노처장도오후질의에서의원들과공방을주고받았다.노처장은감사원이지급한대법관격려금지급문제를두고'판사관료화'라고지적하는김용민민주당의원에대해"형사업무를담당하는법관님들의격무에보상차원에서격려금이지급됐을뿐"이라고반박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술접대의혹'을받은지귀연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를수사하는과정에서청구한영장을법원에서영장을4차례기각했다는지적엔"법원행정처가재판에관여하시기를바라시나"고반문했다.또법왜곡죄시행이후법원행정처가마련한'직무소송지원·대응매뉴얼'을근거로법관에대한소송을봉쇄하려는게아니냐는주장엔"지나친억측"이라고말했다.다만민주당김한규의원이"판사들이원격시스템에접수해서기록을보고영장을발부한다"는'재택영장'의혹을제기한데대해서,노처장은"전반적으로검토중에있고부적절하다고판단하고있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재제청거부는탄핵사유"vs野"대법원장답변한것에유감"조희대2시간반일부답변뒤이석…종합답변도'묵묵부답'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6ⓒ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금준혁서미선홍유진조유리기자=여야는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국정감사에서대법관후보재제청거부로논란이제기된조희대대법원장의기관장인사말뒤이석을두고정면충돌했다.조대법원장은국감장에서"선서나증언은할수없다"며인사말뒤증인선서를하지않았고,이석허가를받지못해여당의원들질의에답변했다.국민의힘은관례대로이석을허가하라고반발해소란이일었다.조대법원장은국감개시뒤약2시간30분간자리를지키다낮12시40분께감사가중지되자국회를빠져나갔다.이후보충질의를마친오후10시50분쯤종합답변을위해국감장에돌아왔다.약10시간만에모습을드러낸조대법원장은종합답변에서대법관재제청논란과관련"국민여러분께불편과심려를끼친것에송구하다"며"대법원이온전한구성을갖출수있도록필요한노력을하겠다"며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다만조대법원장은여당간사인김의겸더불어민주당의원이"해법을명확하게말씀해달라","대통령이제청권에관여하는것도위헌이라고생각하느냐"고물은것에"마무리발언을드리러온것"이라며답변을피했다.또서영교법사위원장이대법관재제청논란을비롯해12·3비상계엄당시개최된대법원긴급대책회의,이재명당시대선후보의파기환송사건에대한입장을물었으나답하지않았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6ⓒ뉴스1신웅수기자조희대증인선서거부에與"후속조치"野"사법부독립깨져"앞서조대법원장은이날인사말에서"헌법취지에비춰대법관제청에관해증언하도록요구하는것은삼권분립과사법독립원칙을훼손할염려가있다"며증인선서를하지않았다.서위원장은'증인선서를하지않겠다는것이냐'고물었고,조대법원장은"서두에말한대로선서나증언은할수없다"고답했다.서위원장은"증인선서를하지않는정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려울경우향후국회증언감정법제12조,15조에따라후속조치될수있다"고경고했다.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사법부독립을존중하기위한(인사말뒤이석)관행을지난해민주당이일방적으로깨뜨렸고,올해똑같은방식으로깨뜨리고있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다수의힘으로체포하고감금하는행위"라면서"지금대법관임명이안되는이유는청와대에서대통령이재제청요구를했기때문으로,이대통령이나와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맞서여당간사인김의겸민주당의원은"관례는조대법원장부터깨기시작했다"며"재제청과정의문제점을충분히밝혔다는데단두차례에걸쳐짧게공보관을통해한이야기로해소가되느냐"고반박했다.서위원장은"대법원장이얼마전언론에국감을통해답변하겠다는말도했다"고가세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6ⓒ뉴스1신웅수기자국힘"대법원장망신주기"vs범여"제2의윤석열꿈꾸나"여야는이날주질의에서도충돌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대법원장을정치적증언대에세워호통치고망신주는건결국이대통령을위한명픽대법관,전용대법원을만들겠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은"대통령도공정하게재판받아야하는데왜대통령은안지키느냐,그것때문에대통령신뢰가떨어지고있는것"이라며"공소취소같은것해서대통령재판안받게할수없나하는'좌아한'사람들"이라고비판했다.이에박균택민주당의원은"재제청거부행위는헌법에규정된대통령임명권부정으로,헌법규정에대한구체적위반이라충분히탄핵사유가될수있다"고맞대응했다.손솔진보당의원은"조대법원장,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이냐.법복입고정치하는것아니냐고많은국민이묻고있다"고비판했다.이과정에김태규국민의힘의원이"(질문)수준하고는"등고성을지르자서위원장이국회법에따라김의원의발언권을정지해국민의힘이위원장석으로가항의하기도했다.조대법원장은김기표민주당의원이"대법원장이대통령과의기싸움에사로잡힌것아닌가"라고재제청거부를비판하자접힌A4용지한장을펴서이를보면서재제청거부배경을거듭설명하기도했다.대법원업무추진비및대법관현금격려금지급논란지적도여당에서나왔다.박형수의원은"그게어떻게처벌받을것인가.예산전용인지아닌지제대로알고얘기하라"고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법카(법인카드)를쪼개기,불법적(사용)했다면,대단히죄송한표현같지만조대법원장은현행범"이라고주장했다.조대법원장은감사가중지된뒤국회를떠났고오후2시44분께감사가재개되고나서는감기등사유로추가질의가마무리되기전까지국감장에나오지않았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건강문제,사법권독립문제도있어일단이석했다가끝날무렵마무리말씀하러오실것같다"고설명했다.서위원장은"임의이석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며"(위원장이)이석을허할때이석해왔는데도대법원장만그렇게하지않는건엄청난특혜다.시간을다시만들어출석해야한다고공식적으로말씀드린다"고밝혔다.박형수의원은"오늘대법원장이여기나와답변한것에매우큰유감을표한다"면서"국무총리제청권과대법원장제청권을같은것으로보는견해가있는것같아깜짝놀랐다.국무총리는대통령을보좌하는기관이라고헌법상명시돼있다.(그러나)대법원장이대통령을보좌하는기관이냐"고지적했다.서위원장은이에"대통령이국가원수인것을모르느냐"며"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내용을존중하지않아도위헌이나위법은전혀아니라고하는데,이는부화뇌동"이라고반박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거부하고자리에앉아있다.2026.10.6ⓒ뉴스1유승관기자보충질의에서는여야간감정이격해진모습이나왔다.서법사위원장이참고인으로부른김경호변호사가인사말로"헌법1조1항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라는기준으로보면대법원장은민주적정당성이라는측면에서는후순위"라고하자박형수의원이절차문제를거세게제기했다.이에서위원장이박의원의질의순서에서발언권을정지했고,박의원이서위원장을"여자깡패"라고칭하는등고성이오가다정회를반복했다.서위원장은재보충질의에서박의원의순번을보장하기로했으나,국민의힘은오후9시46분쯤전원퇴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유능력상실한러에도움…다른제재정책과극명대비"北포로한국행공개관련해명·사과는없어울산항[연합뉴스자료사진](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북한군포로의한국행의비공개합의여부를두고한국정부와갈등중인우크라이나가한국이러시아에석유제품을대거공급했다는외신내용을인용해한국을비판했다.블라디슬라우블라시우크우크라이나대통령실제재담당보좌관은6일(현지시간)페이스북에한국이러시아에경유등을공급했다는기사내용을인용하며"한국의(대러시아)제재정책과극명하게대비된다"고밝혔다.영국일간가디언은이날항만기록과선박추적데이터분석을토대로지난7∼8월유조선7척이14차례에나눠울산,여수등한국의여러항구에서실은총17만6천t이상의석유제품을블라디보스토크등러시아극동지역에실어날랐다고보도했다.러시아로공급된석유제품대부분은우크라이나의공세로러시아시장에서공급부족이가장심각한경유였다고가디언은분석했다.블라시우크보좌관은"(한국의대러석유)공급은우크라이나의러시아정유시설공격으로정제량이줄고러시아에서연료부족이발생한바로그시점에시작됐다"며"한국으로부터의수입은사실상러시아의자체정유능력상실에따른영향을상쇄하는데도움을줬다"고주장했다.우크라이나가러시아의전쟁자금줄을옥죄기위해석유시설을겨냥한공세를강화하는상황에서한국의석유공급은이런대러압박기조와맞지않는다는취지다.블라시우크보좌관은다른소셜미디어엑스에는한국의대러정책을'긍정적','부정적'측면으로나눠분석한글을올렸다.긍정적측면으로는러시아와벨라루스에대한수출포괄통제항목을확대한점,북한과의군사협력에관여한러시아선박·기관등을제재한점등을들었다.반면부정적측면으로는대러석유공급에더해"러시아산원유가격상한제에참여하지않았고러시아산석탄과액화천연가스(LNG)를상당량계속구매하고있다.러시아산원유·나프타수입재개도검토했다"고썼다.한국외교부는가디언에"대외무역법에따라전략물자뿐아니라군사용도로쓰일수있는1천402개에달하는비전략물자까지포함해수출통제대상을확대했고,이를엄격히집행하고있다"며"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고평화로운재건을끌어내기위한국제적노력을지지하고,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고밝혔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을포함한우크라이나당국은현재까지북한군포로한국송환과관련해서는언급하지않고있다.청와대는지난달28일우크라이나측이비공개로합의한북한군포로의한국행사실을일방적으로공개하고"비공개합의가없었다"는거짓사실까지발표했다며공식적인해명과사과를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현장]"업추비금액,모두전부밝혀져있어"김건희구속영장기한관련해서는"재판부가결정할문제"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6ⓒ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권진영이장호기자=대법원이업무추진비용처리논란에대해인원부풀리기의혹에대한부분은인정하면서도"한푼도속인부분은없다"고밝혔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재보충질의중업무추진비용내역이잘못기재돼있다는더불어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의지적에"금액은모두,전부밝혀져있다"며이같이답했다.서법사위원장은"다른사람들은잘못적으면처벌받는데공문아니냐.그러면안된다"며"그렇게좀받아들이셔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도"격무했던분들에대한위로와격려도있지만국민관점에서생각해보시라""보통사람들은쉽게먹지못하는음식을그보통사람이낸세금으로대법원장은마음껏먹고있다고보는것이국민들의문제의식이고이사건의본질"이라고했다.업무추진비관련세부지침을만들것도촉구했다.이에노처장은"저희들이쓰고있는것은기획예산처에서마련한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이라며"서초동은대법원장님이식사를하시면가급적룸이있는곳을들어갈수밖에없다.경호에문제가있기때문에그러다보면음식가격이아무래도보통보다는비싸질수밖에없는문제가있어감안해달라"라고당부했다.앞서노처장은대법관등에지급되는격려금이판사관료화와줄세우기로이어지는것아니냐는지적에는"관료화와는관련이없다고생각한다"며"대법관의격무보상차원에서격려금이지급됐다고생각한다"고했다.법관이집에서영장을발부하는소위'재택영장'논란에대해서는"부적절하다고판단하고있다"며제도개선을검토중이라고했다.아울러대법원소부에서구속영장을직권으로발부하는경우에대해서는"여러번있다"며"특별검사의요청이없어도대법원소부에서직권으로안건으로한다"고했다.김의겸더불어민주당의원이이와관련해"김건희씨가풀려나는이런일은없을거라고생각해도되겠나"라고묻자노처장은"그것은재판부가결정할문제"라며즉답을피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길이47m·중량200t'누리호'…주변기상민감태양흑점폭발·우주물체와충돌등정밀분석고흥나로우주센터,기상여건대체로'안정적'발사일'쾌청'바람약해져…돌발변수가능성작아[앵커]누리호5차발사가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거대한발사체의성공여부를가르는가장까다로운조건은바로날씨인데요.이번5차발사는큰변수없이최상의가을날씨속에이뤄질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정혜윤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길이47m,총중량200톤에달하는거대한우주발사체는주변기상조건에극도로민감합니다.발사가능온도는영하10도에서영상35도사이여야하고,지상풍은평균풍속초속15m,순간최대풍속초속21m를넘지않아야합니다.비행궤적주변에낙뢰나돌풍이있어선안되고,태양흑점폭발이나우주물체와의충돌위험등우주환경요소도정밀하게분석해야합니다.[한영민/우주발사체연구소장:기상상황그다음에는우주물체충돌가능성이런것들을하게되는데요.가장중요한건풍속입니다.우주환경관련해서도태양흑점폭발이나입자(고에너지입자),지자기교란도파악해서(발사여부를결정합니다).]현재고흥나로우주센터일대의기상여건은비교적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고있습니다.발사준비작업이이뤄진오늘,지상풍이평균초속5m안팎으로다소강하게불기도했지만,발사기준치에는크게못미쳐작업에지장은없었습니다.발사당일인내일,고흥은고기압의영향으로쾌청한가을하늘이펼쳐지겠고,바람도한층약해지겠습니다.일정을뒤흔들돌발변수가능성도작아현장기상조건은'초록불'입니다.[강혜미/기상청나로우주센터파견예보분석관:발사예정시각인7일정오무렵고흥나로우주센터는지상풍이초속2m안팎으로불고상층풍도전일보다약해질것으로예상됩니다.]특히비구름이나벼락,돌풍같은돌발기상변수가능성도낮을것으로전망됩니다.하늘길이활짝열린가운데역대최다인15기위성을품은누리호는쾌청한가을하늘을뚫고우주를향해날아오를것으로기대됩니다.YTN정혜윤입니다.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정서윤YTN정혜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남자축구선수들,4연패달성이후부적절한발언·행동예술·체육요원제도개선정책연구용역추진…내달결과도출예상[서울=뉴시스]박승수가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남자축구금메달획득후전역모를착용하고경례하고있다.(사진=인스타그램'youngfor_t'캡처)2026.10.04*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국방부는아시안게임금메달을획득한선수가받는병역혜택과관련해"예술·체육요원을포함한보충역감면·폐지를포함해국방개혁기본계획에반영해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6일정례브리핑에서"병역의무자간형평성과공정성그리고병역자원감소상황,국민적공감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정대변인은또"일부스포츠계에서나온언행에대해국방부입장에서굉장히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병역의무는우리사회모든구성원이함께존중하고숭고하게생각해야될신성한의무"라고했다.그러면서"국민모두에게존중받고병역의무의가치를보다더소중하게여길수있는사회문화가정착되기를간절히바란다"고덧붙였다.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서는금메달을획득해병역혜택을받은일부선수들이경솔한발언과행동등을하면서비난을샀다.아시안게임축구국가대표팀은지난3일개최국일본과의대회남자축구결승전에서1-0으로승리하며4연패를달성했지만주장인이기혁선수가인터뷰과정에서"군대안갑니다"라는발언을해논란을낳았다.양민혁선수또한"메달이나트로피보다군면제라는보상하나만보고경기를했다"고했으며,박승수는금메달획득직후라커룸에서전역모를쓴사진을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리기도했다.이에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태극마크는병역을피하기위한'프리패스'가아니다"라며"종목별경쟁수준과국제적위상등을종합해기준을재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병무청은현재체육·예술분야인정대회를엄격히줄이는방안등이담긴예술·체육요원제도개선정책연구용역을추진중에있다.연구용역결과는내달중순경도출되는것으로알려졌다.병무청은용역결과가나오면이를토대로국방부등과협의해이르면연내병역특례제도개선안을발표할것으로전해졌다.병역특례는▲올림픽이나아시안게임,국제콩쿠르등대회에서입상한체육·예술요원▲국가산업발전목적의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공공의료분야에서복무하는공중보건의사등으로나뉜다.이가운데운동선수의병역특례는현재올림픽과아시안게임에적용된다.올림픽에서는동메달이상,아시안게임에서는금메달을획득하면4주간의기초군사훈련이후현역대신체육요원으로복무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우데자네이루=AP/뉴시스]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왼쪽)브라질대통령이28일(현지시간)리우데자네이루의안다라이병원을방문해치과기구를들고테워드로스아드하놈거브러여수스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을진찰하는시늉을하고있다.2026.07.29./사진=민경찬러시아가자국페스트연구소연구원의사망과관련해"이르쿠츠크시에서고위험질병사례가기록된바없다"고밝혔다.페스트는페스트균에의해발생하는급성열성전염병으로흔히'흑사병'이라고도부른다.6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러시아는이날세계보건기구(WHO)에"시베리아이르쿠츠크시에서페스트감염사례가없다며상황이통제되고있다"고전했다.러시아는WHO의정보제공요청에대한공식답변에서"러시아연방이르쿠츠크시에서는고위험질병사례가기록된바없다"고했다.러시아는글로벌보건규정상WHO요청에24시간안에답해야한다.러시아는또유엔기관에사망자와접촉한사람들을확인했고고위험감염성병원체검사결과는음성이라고강조했다.크리스티안린드마이어WHO대변인은이같은내용의답변을브리핑에서공개했다.WHO는앞서"사망원인이아직확인되지않았으며검사가진행중"이라고밝혔다.WHO는또현재까지확보된정보를바탕으로일반대중에대한위험도는낮다고평가했다.마르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이에대해"러시아가더많은정보를공유해야한다"며"이사건을매우면밀히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미국무부대변인역시CNBC에"질병통제예방센터(CDC)및다른관련기관들과함께상황을면밀히주시하고있다"며"러시아당국이정확한정보를신속하고투명하게공유해줄것을촉구한다"고했다.한편러시아시베리아의이르쿠츠크페스트방역연구소에서지난달25일28세연구원이페스트병원체시험관을깨뜨리는사고가발생했다.이연구원은나흘만인같은달29일중증폐렴증상으로입원했다가이번달1일에서2일로넘어가는밤에사이숨졌다.감염병을담당하는러시아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은지난4일이연구원이'원인불명의폐렴'진단을받은뒤사망했다고발표했다.러시아당국은약200명을격리조치하고유출된병원체의정확한종류를파악하기위한조사에착수했다.백소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호남1극성장·대국민사기극"…與"기업이호남선택한것"알래스카LNG등놓고"초유의통상참사"vs"김정관,서희장군"국정감사증인선서하는김정관장관(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여야는6일열린산업통상부국정감사에서'호남반도체클러스터'와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프로젝트등대미투자사업을놓고충돌했다.야당인국민의힘이두사업을두고'호남몰아주기'·'통상참사'라며파상공세를펴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국가균형발전전략과협상성과를강조하며엄호에나섰다.국민의힘조지연의원은이날질의에서3대메가프로젝트예산약3조원중호남반도체예산이1조원을넘는반면,대구·경북지역의반도체예산은148억여원수준이라고지적하면서"지역성장을형평성있게하겠다고공언했지만예산편성대로면'호남1극성장'을위한프로젝트"라고비판했다.같은당윤한홍의원은"대미투자액이2천억달러인데6천억달러(약800조원)를호남에투자하겠다고한다.그런발표를하니까미국이'한국은돈이많구나'하고투자압력을넣는것아닌가"라고따졌고,박성민의원은"(사업을추진하다가)중단될요소가굉장히많다.허상이고대국민사기극"이라고맹비난했다.반면민주당박희승의원은"용인반도체팹이모두완공되면용수여유분이8만톤(t)밖에안된다"며"삼성과하이닉스가물과전기가있는서남권을선택한것이지(정부가)팔을비튼건아니다"라고강조했다.같은당송재봉의원은"정부가얼마를투자해라,어디에지으라요구한적이없지않으냐"며"전국토가반도체클러스터화가된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전국의다양한지역에서'소부장'·팹·패키징사업이벌어지고있지않으냐"고말했다.산업통상부국정감사에서답변하는최승호삼성초기업노조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6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산업통상부국정감사에서산자중기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호남반도체를둘러싼공방은이날국감에증인으로출석한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에대한신문에서도이어졌다.민주당정진욱의원은최위원장이과거한언론에'사측도호남반도체프로젝트를부담스러워하고있다'는취지로말한것과관련해"삼성은수도권에만있어야하느냐.초기업노조는대한민국균형발전에반대하느냐"며"왜국가적사업에대해'대국민뻥'을치느냐"고따졌다.그러자국민의힘윤한홍의원은"호남반도체의긍정적면이있다.용인이나평택반도체투자할때민주당은원전하면안된다,4대강보를파괴해야한다고했다"며"그런데호남반도체를한다고하니까갑자기원전도하자,댐도짓자고한다.지역이익을위해이념을다바꿨다"고비꼬았다.여야는대미투자협상결과를놓고도이견을드러냈다.국민의힘최수진의원은"알래스카LNG는우리정부가지난40년간경제성이없다는이유로작업착수조차하지않았는데,미국트럼프대통령은한국이500억달러투자를확정했다고대대적으로홍보하고있다"며"초유의통상참사를자초했다"고비판했다.반면정진욱의원은"초강대국과협상하며끈질기게한국의이익을집요하게지켜내는협상가김장관을믿는다"며"장관님을보며서희장군을연상한다"고추켜세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호중행안부장관,6일국회행정안전위국정감사출석"중수청,정권입맛맞는수사기관?추호도생각없어"인사편향지적엔"윤석열검찰써야된다는말이냐"[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6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정권의입맛에맞는수사기관이되는것아니냐는지적에"추호도그런생각이없다"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오후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행안부국정감사에서중수청이'정권입맛에맞는수사기관'이되는것아니냐는박상웅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윤장관은검찰출신인력이공소청과중수청으로나뉘는만큼실질적으로수사와기소가분리됐다고보기어렵다는지적에는"수사권과기소권을검사1인또는검찰청이모두가지고있어서발생한문제들이많았다"며"그렇기때문에이를분리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법무부안에두면지금보다더서로결탁할가능성이있다고해서중수청을행안부까지끌고온것"이라며"그렇다고검찰이기존에가지고있던수사역량을완전히버리고새수사기관을만들어사회정의를실현하고범죄를소탕할수있겠느냐는의문을가진국민도다른한편에있다"고했다.그러면서"그두우려를다충족시키는안을만들고자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중수청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영역이겹친다는지적에대해서는"고위공직자에관한수사를할수있다"면서도"고위공직자에대해서는공수처에통보하고공수처가'공수처로사건을이관하라'고하면우선수사권이공수처에있기때문에넘겨줘야되는관계"라고설명했다.공수처와중수청을통합할생각이있냐는질의에는"일단검찰을둘로나눠기소기관과수사기관으로나누는것을우선안착시키고,그이후에필요하다고하면(공수처와중수청통합을)검토해볼수있을사안"이라고말했다.'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중수청출범준비가미흡하다고공개적으로지적한내용이사실이냐'는질의에는"다정확하게사실은아닌것같다"고답했다.앞서임청장은이날오전광주중수청출근길에서"중수청은준비가충분히되지않은채개청한상태여서당장정상가동은불가능하다"고밝혔다.임청장은예산등이제대로내려오지않았고5급이상간부들도개청전날에야부임지를통보받아개청당시까지직제표가나오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에박의원이"그렇다면이런분을청장으로임명해서맡기면되겠느냐"고묻자,윤장관은"검찰에서특례임용을신청한분이한분이었다"며"1급,그러니까차장과지방청장을임명할수있는직급에서검찰중에서는임은정검사장한명이신청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중수청차장에게잘소통하라고하겠다"고말했다.윤장관은이날중수청의출범준비수준에대해서는"한3분의2정도는됐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장관은과거특수수사에익숙해져'조작수사'나'암장수사'기법을익힌검찰인력은검찰에남길계획이라고밝혔다.'남은중수청인력을가급적비검찰출신으로충원할필요가있다'는이상식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검찰출신이라고해서특별히불이익을주겠다는것은아니다"면서도"특히숫자에관계없이과거에특수부,특수수사에너무길들여져있고그래서조작수사라든가암장수사,이런기법을익혔던사람들은다검찰에남겨둘계획"이라고말했다.이의원은"중수청이혹시나검찰의후예또는제2의검찰이되지않느냐하는생각을하고있다"며조직의민주성을높이기위해남은인원을가급적비검찰출신으로충원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중수청간부들의정치적중립성에문제가있다는지적에대해서도적극반박했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은전종민중수청차장이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의자녀입시비리사건과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의해임처분관련소송등을맡고,문홍주대전중수청장이김건희특검특별검사보를지낸점을거론하며중수청간부들의정치적중립성을문제삼았다.그러면서주의원이"지금조직개편하면서전부내사람들다갖다박아넣는것아니냐"고지적하자윤장관은"윤석열검찰을갖다써야되겠다는말씀이냐"고반문했다.이어"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경찰과중수청의수사관할이충돌할경우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출범하기전까지어떻게조정할것이냐'는채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는"지금양기관간협의를통해할수밖에없지않나"라고답했다.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내년2월출범할예정이다.윤장관은중수청특례임용을둘러싼대통령실민정라인의인사개입설에대해서도사실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실에파견된검찰수사관이과거낮은근무평가를받은데불만을제기하자민정비서관이당시평가를한검찰관계자에게항의했고,이번중수청특례임용에서해당관계자와가까운지원자들이탈락했다는풍문이돌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윤장관은"그풍문이사실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며"그런일은있어서도안되고있을수도없다.이른바정보시장에는엉뚱한얘기도많이한다"고말했다.중수청특례임용과정에서신청을철회하거나탈락한인원과관련해서는"자진철회한분들은자진철회한것이고,탈락자가있다면탈락사유가분명하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장관은공소청의검사정원도향후줄이겠다고밝혔다.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소청)검사의정원이거의줄어들지않았다"고지적하자윤장관은"검사정원법을개정해서검사의숫자를줄이기로이미합의가돼있는상황"이라며"규모에대해서는아직결정이안돼있다"고말했다.공소청소속검찰수사관의업무가줄어드는데비해인력은그대로라는지적에는"업무를엄격하게분석해서정원을정하도록하겠다"고했다.중수청고위직수사관의전관예우가능성에대해서는제도적제한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김의원은중수청1급수사관의경우로펌에취업할때는취업심사를받지만변호사를개업할때는제한이없고,1급이하검사출신수사관도퇴직후취업심사를받지않을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이에윤장관은"이역시검사에준하는개업관련제한을둬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또검찰이수사해온사건가운데280여건이중수청으로이첩될예정이라고했다.박상웅국민의힘의원이현재중수청에접수된사건규모를묻자윤장관은"보고받기로는검찰로부터이첩된사건은아직없었고,앞으로한280여건정도가이첩될예정이라고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장관은자신이제청한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를추미애경기도지사가'밀정'등에빗대비판한데대해서도제청판단에문제가없다는입장을재차밝혔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이추지사가김후보자를'밀정'이라고하고'아이히만을연상하게한다'고비판한것을거론하며"밀정이냐,아이히만이냐"고묻자윤장관은"제가그렇게생각했다면제청하지않았을것"이라고답했다.앞서추지사는김후보자를공개적으로비판하며"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는밀정이라고본다","아이히만을연상하게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윤장관은"추미애지사가왜이런말씀을하셨는지에대해서는짐작은간다"면서도"제가말씀드리기는적절치않은것같다"고말했다.한편이날국감에서는김민재행안부차관모친소유농지의농지법위반논란도도마에올랐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관할군청에확인한결과(김차관모친의)농지가현재휴경상태로확인됐다"며"현행농지법상농지소유제한위반소지가있는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김차관은"농사를짓고있다"며"정정요청을해놨는데그게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본다"고반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국회국정감사에출석해공문서인‘대법원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허위로작성한이유와관련해“법관과법원직원들이그동안못먹어보던음식을먹어보고싶다는소망”때문이었다고말했다.또자신의‘허위업무추진비’문제를두고서“이번에처음알았다”고주장했다.국민세금인업무추진비에대한대법원장의부적절한인식은물론‘꼬리자르기’를둘러싼비판이제기되는대목이다.그러면서도조대법원장은“앞으로는절대그런일(허위업무추진비)이없도록아마(법원)행정처에서시정할걸로생각하고,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며사과했다.최근뉴스타파는취재를통해확보한대법원장업무추진비의‘내역있는영수증’을토대로조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자료가허위로작성된사실을규명해낸바있다.▲조희대대법원장(출처:국회방송화면갈무리)조희대“못먹어본음식먹고싶다는구성원소망”…법제사법위원“답변매우부적절”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6일대법원에대한국정감사를진행했다.조대법원장도출석했다.국정감사를통해서는뉴스타파의보도를통해드러난조대법원장의허위업무추진비,즉식사참석인원을부풀리는수법으로대법원에서조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자료를허위로작성한사실이주요하게다뤄졌다.조대법원장은국정감사장에서자신의허위업무추진비문제와관련해준비해온입장을밝혔다.업무추진비자료를허위로작성하면서까지업무추진비로고가의코스요리등을먹은이유에대해서도직접설명했다.그는“법관과법원직원들이그동안못먹어보던음식을먹어보고싶다는소망”때문이었다고말했다.●조희대대법원장:근래우리법관들이나직원들이예를들면육아문제나여러일로예를들면3만원짜리나2만원짜리자주모이면좋은데그사람들이그런문제로자주모이기를싫어하고대개업무추진하는용도로쓰기위해서는한번씩만나되대신그동안못먹어보던음식을먹어보고싶다하는게우리구성원들의소망입니다.그러니까그런업무추진을하기위해서그런과정에서경우에따라서금액이아마넘어간경우가있는모양입니다.-대법원에대한국회국정감사(2026.10.6.)국민세금인업무추진비를평소에못먹는음식을먹는데쓰는비용정도로생각하는조대법원장의인식을두고“매우부적절하다”,“부끄러운줄알아야한다”는비판이이어졌다.○김기표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그동안못먹어보던것을먹는차원에서비싼것을사줬다?평소에못먹어보던거좀먹인다좀대접한다이런차원이라고얘기하시면대법원뿐만아니고행정부나어디든다그렇게해도괜찮다는얘기로들려서심히유감입니다.그답변은매우부적절하게생각이됩니다.대법원장으로서.사법부의수장인데요.◎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대법원장님말씀이구성원들이그동안못먹어봤던음식을먹고싶다는게구성원들의소망이라고그랬어요.서민들은소주한병먹는것도부담스럽습니다지금.이러시면안됩니다.부끄러운줄아셔야됩니다.-대법원에대한국회국정감사(2026.10.6.)“(허위작성)이번에처음알아”…법원행정처장에이어대법원장도‘꼬리자르기’앞서지난2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긴급현안질의에출석한노경필법원행정처장도‘대법원에서조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자료를허위작성했다’는뉴스타파의보도내용을인정하고사과한있다.다만허위업무추진비의책임소재와관련해서는“담당실무자가임의로기재한내용”일뿐이라고주장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말씀하신대로(식사)참석인원이사실과다르게기재되었다고합니다.(식사)참석인원이사실과다르게작성된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경위를살펴봤더니당초에는기재부작성원칙에따라(식사)참석인원을(대법원장업무추진비자료에)기재하지않는데,국회측에서세부자료로참석인원을알려달라는요청이있어서…원래기재할필요가없는데,그래서기재를하지않는데국회측에서실제참석한인원에대한숫자를알려달라그래서담당실무자가임의로기재한내용이라고합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긴급현안질의(2026.9.28.)뉴스타파가허위작성사실을확인한문건은‘대법원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이다.대법원,정확히는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생산한공문서다.대법원법원행정처는공문서를허위로작성하는것을넘어국회에2026년국정감사용자료로제출하기까지했다.법조계에서는형법상허위공문서작성등의범죄혐의가적용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다.때문에노처장의발언을두고‘허위공문서작성의책임을일선실무자에게로몰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노처장에이어조대법원장역시6일국정감사자리에서노처장과비슷한취지의이른바‘꼬리자르기’발언을했다.●조희대대법원장:(제가)직접카드를가지고모임을만들고또회식을하고계산을하고나서서류를정리하고전혀하지않습니다.우리(법원)행정처의담당자가카드를가지고회식날짜를잡고하면저는가서그냥그사람들격려해주는것뿐이지예산배정이나집행이나그날식삿값이얼만지전혀알지못합니다.-대법원에대한국회국정감사(2026.10.6.)이발언에대해서도비판이이어졌다.○박지원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그많은법카(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쪼개기하고사람부풀리고이런것들이이미명명백백하게드러났다고하면그자리에어떻게있어요?그리고그것을갖다가나는먹고만다녔지모른다?우리가만약법카를그렇게썼다고하면은법원에서는무죄주나요?◎박균택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대법원장께서자신이집행한것이아닌것처럼담당자가따로있는것처럼그렇게말씀하시면서책임을회피하는듯이발언을하신부분이있습니다.본인이의사결정을했고본인이그집행의효과를누렸으면서도그예산집행의책임을하급자에게미루는것은저는비겁한태도라고봅니다.-대법원에대한국회국정감사(2026.10.6.)법제사법위원들은“담당실무자가임의로기재한내용”이라는주장이사실이라면,어째서대법원이문제의실무자에대한징계절차를진행하지않는것인지따져물었다.대법원은‘해당실무자에게고의성이없다’는이해하기어려운답변을내놓았다.○김기표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대법원장은여기와서애써직원이했다는취지로얘기하고싶어하는거같은데그직원에대해서는감찰합니까,윤리심판절차?직원의실수라면서요.징계해야되는거아니에요?왜안합니까?●노경필법원행정처장:직원이고의적으로하였다고생각되지는않습니다.○김기표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인원수부풀리기이런거하면다른데서는바로징계됩니다.중징계받아요.그러니까대법원장이다알고하니까징계청구를못하는겁니다.사리에맞게답변을하십시오.-대법원에대한국회국정감사(2026.10.6.)대법원윤리감사관,‘대법원장에대한자체감사불가상황’시인법제사법위원들은대법원에조대법원장의허위업무추진비에대한자체적인진상규명에나설것을요구했다.○박균택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대법원장님이일선의법원장도하고이런예산집행업무를직간접적으로경험했기때문에이런조작행위가일어날수있다는것을모를리가없는분일텐데이건묵인한것아니겠습니까?이직원들에대해서만약에징계나고발할만한이런절차를밟고있다면모를까그렇지않다고한다면대법원장님이이것을저는묵인하는거다대법원장님의형사책임문제도한번따져야할부분이아닌가라고말씀을드리는데처장님의의견은어떠십니까?이장부(대법원업무추진비집행내역)가공문서가아니라고얘기하기는어려운것이겠지요.한번의견을주시면고맙겠습니다.특히대법원장님의책임에대해서말입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대법원에대한국회국정감사(2026.10.6.)하지만이어진대법원윤리감사관의답변에따르면대법원차원의자체감사는사실상불가능해보인다.대법원윤리감사관이다름아닌대법원장의지휘아래놓여있는구조이기때문이다.○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윤리감사관님이법관감찰할수있지요.감사할수있지요?대법원장님감사할수있습니까?●최진수윤리감사관:그부분은이론의여지가있습니다.○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감사하실수있어요,없어요?●최진수윤리감사관:대법원규칙에대법원장의지휘에따라서감사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그러면대법원장님이비위를저지르면감사일체할수없습니까?●최진수윤리감사관:…-대법원에대한국회국정감사(2026.10.6.)결국조대법원장의허위업무추진비에대법원의누가,얼만큼관여했는지는외부의감사나수사를통해밝혀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이번달1일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조대법원장과노처장을허위공문서작성혐의등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했다.※조희대대법원장업무추진비검증보도다시보기조희대청탁금지법위반의혹…대법원허위자료로은폐/https://newstapa.org/article/pfFw-조희대‘허위업무추진비’…올해상반기에만최소13건확인/https://newstapa.org/article/I4mIX대법원,조희대‘허위업무추진비’인정하고사과…“죄송스럽다”/https://newstapa.org/article/W88mS대법원,조희대의213만원짜리‘소맥회식’도은폐/https://newstapa.org/article/_SDEg연말에업무추진비‘32배몰아쓰기’…조희대,세금오·남용정황/https://newstapa.org/article/YUazb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장없는중수청출범엔"대단히송구"…공소청,사건280건이첩예정李대통령'좌아하게'SNS글엔"야당엔'우아하게'썼을것"김민재차관,母농지법위반지적에"농사짓고있어"2026행안위국정감사,증인선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차민지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6일중대범죄수사청이청장없이이달2일출범한것에대해"최선을다했지만,대단히송구하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실시한행안부국정감사에출석해"수장없이중수청을출범시킨것에국민들이불안해하고걱정하는것"이라는국민의힘권영진의원지적에이같이답했다.중수청은수장도없으나,인력충원율이약66%에불과할정도로'개문발차'가현실화했다는비판을받는다.윤장관은향후중수청결원충원계획을묻는더불어민주당김영배의원질의에"앞으로15%정도는경력경쟁채용을통해서경찰또는일반변호사,회계사등을충원할예정"이라며"나머지10%는내년도에신규채용분으로비워놓을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경력채용은당장시작할수있고,빈자리가있으면언제라도할수있다"면서"검찰(공소청)에서이체받을수있는특례임용은내년4월까지할수있다"고소개했다.윤장관은중수청의전관예우우려를두고"1급수사관들은로펌으로갈때는취업심사를받는데변호사를개업할때는자유다.몸값이천정부지로뛰지않겠느냐는이야기가있다"는김영배의원의지적에는"검사에준하는개업관련제한을둬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윤장관은중수청개청이후사건접수현황과관련해서는"검찰(공소청)로부터이첩돼접수된사건은아직없고,앞으로약280건이이첩될예정"이라며"민원으로접수된것은약43건"이라고밝혔다.공소청이출범하면서기존검사가수사하던사건은원칙적으로경찰·중수청등소관수사기관으로이송된다.다만공소시효가임박했거나사건의성질상불가피한경우에는공소청이법시행일부터최장90일간수사를이어갈수있다.윤장관은또조은희국민의힘의원이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를'밀정',나치전범'아이히만'에빗댄추미애경기지사의주장에동의하느냐고묻자"그렇게생각했다면제청하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무위원으로서중수청장후보자가인사청문을거칠만한자격을갖췄다고판단하고있다"고했다.행안위국감,답변하는윤호중행안부장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6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이소셜미디어(SNS)에쓴표현을둘러싼질의도나왔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이이재명대통령이SNS에서쓴'좌아하게'라는표현에대한의견을묻자,윤장관은"듣는분들을향해쓰신말씀아닌가싶다"며"조의원님에게글을쓴다면'우아하게'라고쓰지않으셨을까"라고답했다.'좌아하다'는온라인상에서'우아하다'라는단어의'우(右)'를'좌(左)'로바꿔만든신조어로언급되고있다.조의원은"모두의대통령이아니라한쪽진영의대통령이라는지적이있다"고비판하며윤장관에게"농담처럼말씀하시면안된다"고지적했다.윤장관은미래대응기금신설로내년지방자치단체에돌아갈지방교부세몫이줄어들것이라는일선지자체들의우려에대해서는"(내국세의)19.24%라는지방교부세율은전혀변동이없다"면서"재정이확충되는'윈드폴(windfall·뜻밖의이익)'상황에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는매우전략적인판단이필요한부분이었다"고미래대응기금신설취지를옹호했다.윤장관은지방교부세는자율재정으로꼬리표가없는데반해미래대응기금은지방정부예산과매칭을해야하는것아니냐는더불어민주당박정현의원지적에도"지방정부의매칭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노력하겠다"고했다.행안위,민병대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이사장동행명령장발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김영진위원장이6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민병대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이사장에대한국정감사증인동행명령장을발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정감사에서는김민재행안부차관모친의농지경작여부를따져묻는질의도나왔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김차관모친이보유한강원홍천군의농지가현재휴경상태로확인됐다며농지법위반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김차관은"그부분은농사를짓고있다.봄에나물등을심은것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지금은휴경상태"라고해명했다.강의원이농지법위반아니냐고재차묻자김차관은"아니다"라고부인하며"관련내용에대해정정요청을해놓은것으로알고있는데반영되지않은것같다"고말했다.농지법은정당한사유없이소유농지를자기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다고관할지자체장이인정한경우해당농지를처분하도록규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행정처장“문서처음봤다”靑“신속하게재제청절차진행해달라”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한가운데피감기관장이선서하고있다.법사위는더불어민주당주도로조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했으나,조대법원장은선서나증언요구에삼권분립과사법독립원칙에따라응할수없다고거부했다./연합뉴스대와의갈등에대해적극해명했다.청와대와여권의주장은위헌이라고여러차례지적했다.작년에는민주당이관례를깨고이석을금지하는바람에100분간비난성발언을들으며침묵을지켰지만,올해는미리준비해온서류를꺼내6분간작심발언을하기도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한후기존관행에따라이석하지못했다.더불어민주당등여권주도로조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했기때문이다.조대법원장은약2시간30분간국정감사장에머물렀다.조대법원장은인사말에서는“헌법의취지에비추어대법원장이대법관제청에관해증언하도록요구하는것은삼권분립과사법독립의원칙을훼손할염려가있다”고했다.조대법원장은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관)등이증인선서를할때는착석한채증인선서를하지않았다.김기표민주당의원은조대법원장에게법사위가일반증인으로채택했지만증인선서를하지않은채대부분의질문에답변하지않는것에대해물었다.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정감사에서대법관제청을둘러싼청와그러자조대법원장은준비해온문서를꺼내“모두가궁금해하시니부득이선서와증언을거부한사유를구체적으로말씀드리겠다”고했다.답변내용은청와대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는구체적사유를담고있었다.발언시간은6분이었고,‘위헌’을네차례말했다.헌법104조2항은“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고규정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이조항을인용해“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절차,대통령의임명절차에전혀관여할수없듯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없다”고했다.이어“동의절차를담당하는국회의한부분인법사위가제청권을담당하는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에간섭하는것은헌법이명문으로정한기관간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하여위헌인조치”라고말했다.청와대는조대법원장이관행을깨고대법관제청전사전협의하지않았다고반발했다.이에대해서는“헌법에근거는없지만대법원장이신속하고원활한임명을위해자진하여협력해온것”이라며“대법원장이협의를안해도헌법상아무런문제가없는것”이라고했다.이어“역대대통령도결과적으로전부이러한제청권을존중해왔다”며“서면제청도헌법에서전혀제한을두고있지않다”고말했다.대법원장이국정감사장에출석해인사말이외에현안에대해의견을밝힌것은1987년헌법이개정돼1988년부터국정감사가재개된후처음이다.조대법원장은이날읽은원고를직접작성한것으로보인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김의겸민주당의원으로부터‘대법원장이A4용지를꺼내서설명했는데내용을미리봤느냐’는질의에“솔직히말씀드리면몰랐다”며“그문서는처음보는것이었다”고답했다.무소속최혁진의원이2025년10월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에게질의하며손팻말을들어보이고있다./조선DB청와대는조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를재제청해야한다는기존입장을되풀이했다.강유정수석대변인은이날‘조대법원장이국회가제청에관여하는것은위헌이라고주장했다’는질문에“대법원장은국민이재판받을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추천위원회의추천내용을존중해최대한신속하게재제청절차를진행해주기를바란다”고했다.손솔진보당의원은대법관장기공백과관련해조대법원장에게“지금법복입고정치하는것이아니냐고많은국민들이묻고있다.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이냐”는질문을하기도했다.그러자조대법원장은“그런말씀은너무모욕적이고또…슬픈일입니다”라고답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