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전남광주광산구광주군공항에서여객기가날아오르고있다.정부는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광주군공항을선정했다./사진=연합뉴스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COB·CollocatedOperatingBase)인광주군공항부지에정부가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를조성하기로하면서이문제에대한한미간협의도시작됐습니다.오늘(10일)한미군당국에따르면광주군공항은국내에있는5개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중하나로,평시에미공군작전부대가상시주둔하지는않지만,유사시에미항공전력이전개되는곳입니다.유사시미군이사용할수있도록시설및구역이유지되며,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따라미측에공여된부지도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따라서광주군공항이전을위해서는SOFA에근거한한미협의및공동운영기지재지정등이필요할것이라고군안팎에서는보고있습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군공항을)일부미군이사용중이기때문에당연히협의해야한다"며"한미협의를이미시작했다"고밝혔습니다.국방부관계자도이날기자들과만나"대비태세에문제가없도록노력하는동시에국가정책에부응하기위해공군,그리고미측과긴밀히협의할예정"이라고말했습니다.다른국방부관계자는앞서연합뉴스에"광주군공항부지를적시에활용할수있도록구체적인시점을맞추기위한방안을조속히협의할것"이라고전했습니다.주한미군측은구체적입장을밝히지는않았지만,강력한연합대비태세유지필요성에무게를실었습니다.주한미7공군대변인라우라헤이든소령은광주군공항이전에대한입장을묻는연합뉴스의질의에"우리는대한민국공군과의긴밀한공조를통해확고한경계태세를유지하고있으며오늘밤당장싸울수있는만반의준비를갖추고있다"고답했습니다.이어"미7공군은광주기지에중요한군사적이해관계를가지고있으며,모든요구사항을충족하고강력한연합대비태세를유지하기위해대한민국공군과의긴밀한협조를지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습니다.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선정된광주군공항/사진=연합뉴스주한미군은주재국(한국)의정책결정이전단계에있는사안은언급하지않는다면서도"한반도에서즉응태세와역량을갖춘전력을유지하고,한국과함께강력한연합방위태세를유지하는데계속전념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미측이광주군공항에'중요한군사적이해관계'를갖고있다고언급한만큼앞으로상황에따라서는미국과의협의가반도체클러스터조성에추가변수가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광주군공항은무안군일대가예비이전후보지로이미선정된상태지만,지난6일정부가이곳에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를조성하기로결정하면서당초계획보다빠르게부지를비워야할필요성이거론되고있습니다.국방부가구체적방안이결정되지않았다면서도안보공백이발생하지않는범위에서'최대한조기에'부지를비울방법을검토하겠다는입장을보이는것도이런맥락입니다.이런까닭에일각에서는무안으로의이전여건이마련되기전에라도광주군공항에주둔하는공군제1전투비행단기능을국내다른기지로분산하는방안이거론되고있습니다.공군제1전투비행단은T-50고등훈련기를운용하며조종사양성을위한고등비행훈련등을담당해왔습니다.김용범정책실장은지난6일YTN라디오에출연해"지금있는공항에서하는훈련소요를여타공군기지로소산(분산)할수있느냐,소산계획을우리가공군과상의해서짜면무안에새로운공항이건설되는것까지기다리지않고이터를쓸수있는것"이라고말한바있습니다.다만이경우제1전투비행단기능이옮겨가는기지에부담이가중되고조종사훈련에차질이빚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옵니다.조기이전필요성이대두되며국방부와공군이새로운'숙제'를안게된셈입니다.공군관계자는"대비태세유지및조종사양성에미칠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중"이라고밝혔습니다.[정유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헌법·행정법전문가…대법관제청논의본격화전망10일조희대대법원장이신임법원행정처장에노경필대법관을14일자로임명한다고대법원이밝혔다.사진은지난2024년8월2일대법원에서열린신임대법관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는노경필대법관.(뉴스1DB)2026.7.10ⓒ뉴스1(서울=뉴스1)문혜원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0일신임법원행정처장으로노경필대법관(62·사법연수원23기)을임명했다.박영재대법관(57·22기)사퇴이후넉달만에공석이메워졌다.대법원은오는14일자로노대법관을신임법원행정처장으로임명했다고이날밝혔다.박영재(57·22기)대법관은올해1월16일처장직에취임했으나여권주도로통과된'사법개혁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에반발하며지난2월27일사의를표명했다.이후약4개월동안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이처장직을대행해왔다.법원행정처장은조희대대법원장의지휘를받아전국법원인사와예산을총괄하는자리다.현직대법관중에서대법원장이임명하며재임중재판은맡지않는다.노신임처장은전남해남출신으로광주고와서울대법학과를졸업한뒤1997년서울지법판사로임관했다.이후약30년동안서울·수원·광주·대전등전국각지의여러법원에서민사·형사·행정등다양한재판업무를담당한정통법관이다.2024년8월대법관으로임명됐다.특히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헌법행정조에서5년간근무하면서헌법과행정법에관련된다수의분쟁을심도있게검토한이력이있다.노신임처장은헌법·행정법분야전문가로평가된다.행정쟁송과행정행위에관한여러연구논문을집필했고법무부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으로도활동했다.또일선법관들이참고하는법원실무제요행정편개정작업에참여하기도했다.대법원은노신임처장에대해"약30년간법관으로서재직하면서당사자의말을경청하면서소송관계인의이해관계를적절히조율하는한편치밀한기록검토를통하여공정하고정확한판단을내려법원내부는물론소송관계인으로부터신뢰를받아왔다"고설명했다.이어"경청과포용의리더십으로법원구성원들로부터신망이두텁고사회각계와의소통을통해국민을위한신속하고공정한사법제도를구현하고사법부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는데기여할적임자"라고했다.노태악대법관퇴임이후재판업무공백을막고자비워뒀던처장직자리가채워지면서대법관제청논의도진전될것으로보인다.지난3월노대법관퇴임으로대법원은'13인체제'가됐다.법원안팎에서는이번법원행정처장인선이단순한보직인사를넘어노대법관후임인선지연으로이어진대법관제청절차의교착국면을정리하고9월7일자로퇴임하는이흥구대법관후임인선을본격화하는신호가될수있다는평가도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사벨푸치이케아코리아대표가지난4월‘이케아홈리이매진미디어데이’에서발표를하고있다.이다빈기자이재명대통령이육아휴직복직직원에대한부당처우의혹으로고용노동부조사를받고있는이케아를겨냥해“우리기업도해외에서반노동비상식행태를보여서는안되는것처럼외국기업도국내에서그러면안된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10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이케아의직원부당처우의혹과관련한언론보도를공유하며이와같이밝혔다.해당의혹은이케아가육아휴직을마치고복직한직원의직급을강등하고권고사직을종용했다는내용으로,현재고용노동부가조사하고있다.이어“한때다른나라에선모범적인글로벌기업이유독우리나라에서만반노동적이고불투명한경영을해서빈축을사는경우가있었다”며“우리나라정부가반노동정책을구사하고부정부패로물들어있던시절의이야기지만,이제대한민국이세계를선도하는모범사회·모범정부로거듭나고있는데그런구태경영행태가발생한다면용납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철저히조사해사실로밝혀진다면국제적기준에맞게엄정하게조치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이공유한보도에따르면고용노동부안양지청은지난4월부터이사벨푸치이케아코리아대표의남녀고용평등법위반혐의를조사하고있다.육아휴직을마치고복직한직원에게불리한처우를했다는내용의진정이접수된데따른것이다.진정을제기한직원A씨측에따르면A씨는육아휴직복귀전이사벨대표로부터“조직개편이있을수있지만기존직무로복귀할수있다”는취지의설명을들었다.그러나복직이후회사는조직개편으로A씨가담당하던부서가통폐합됐다며임원급직책에서평사원으로발령하겠다고통보한것으로전해졌다.A씨측은이과정에서권고사직도종용받았다고주장하고있다.이에대해이케아코리아는“이케아는모든구성원이존중받는환경에서일할수있도록관련법규와내부정책을준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며“현재진행중인관계당국의절차에대해서도성실히협조하고있다”고입장을밝혔다.또“최근진행된조직개편은국내사업에한정된조치가아니라글로벌차원의조직운영변화의일환으로,한국을포함한전세계이케아조직에영향을미친것”이라며“조직개편은특정개인을대상으로한것이아니라조직과직무를중심으로진행됐다”고설명했다.이어“기사에서언급된직원에대해서는어떠한불이익조치도이루어진바없다”며관련의혹에대해선을그었다.이다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범실장"F4회의에서논의…필요하다면보완할것"상장폐지주장나오지만…투자자피해·혼란커질수도보완책마련에무게…배율조정·투자자자격강화등'레버리지ETF탓'과도하단시각도…규제일변도경계[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용범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24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민기자=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둘러싼시장우려가확산되면서정부가대응책을고심하고있다.당초정부의외환시장안정이라는정책목표아래속도감있게추진됐던상품인만큼주무부처인금융위원회는물론정부책임론이커지는모습이다.일각에서는상장폐지주장까지제기되고있지만,이미상장된상품을강제청산할경우오히려투자자피해가확대될수있다는점이문제다.시장에서는일일등락률제한,배율조정,투자자자격강화등이대안으로거론되고있지만현실성과실효성을모두갖춘대책을찾기는쉽지않아보인다.10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이날열린브리핑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ETF와관련해"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참여하는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에서면밀히살펴볼예정"이라며"보완이필요하다면F4회의에서논의해서결정을내리겠다"고말했다.금융위는전날"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출시이후운영상황,시장에미치는영향,투자자추가보호필요성등을예의주시하고있다"며"보완이필요한사항이있는지여부에대해서도살펴보고있다"고밝혔다.시장에서는지난5월27일출시된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특정종목쏠림과시장변동성을심화시키고있다는지적이잇따르고있다.정치권일각에서는상품'퇴출론'까지제기되고있지만,현실화가능성은크지않다는관측이우세하다.해당상품들은거래소상장규정상일반적인상장폐지요건에해당하지않는데다,강제청산과정에서투자자피해와시장혼란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ETF가강제청산되면투자자들은순자산가치(NAV)를기준으로환급금을받게된다.이과정에서평가손실이실제손실로확정되고,투자의사와관계없이포지션을정리해야한다.ETF규모가15조원에달하는상황에서운용사들이현물과선물포지션을정리하면서수급충격도확대될수있다.적법한절차를거쳐출시된상품을상장한달여만에대거상장폐지하는데따른금융당국의부담도적지않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금융위원회로고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상장폐지보다는보완책마련에무게가실린다.시장에서는일일등락률제한,레버리지배수조정등이거론되지만이역시간단하지않다.일일등락률을제한할경우기초자산의가치를제대로반영하지못해정상적인가격형성기능이저하될수있다.NAV와시장가격간괴리율이확대되고,변동성이다음거래일로이연되면서시장혼란이오히려커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레버리지배수를현행2배에서1.5배로조정하는방안역시기존상품의운용약관과운용전략,파생상품비중등을전면수정해야하는만큼시장혼란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업계에서는당초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두종목에대해서만단일종목레버리지ETF출시를허용한것이특정종목으로의자금쏠림과변동성을심화시켰다는분석을내놓고있다.이같은맥락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외에현대차같은다른시가총액상위종목에대해서도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허용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가장현실적인대안으로는위탁증거금상향이거론된다.투자자가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매수할때필요한증거금을높여진입장벽을높이고,의무사전교육을강화하는방안도유력한보완책으로꼽힌다.다만이같은방안은근본적인해결책이라기보다과열된투자심리를완화하기위한임시처방에가깝다.증거금상향에따른투자자반발도불가피하다.한편,일각에서는최근시장변동성확대의원인을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만돌리는것은과도하다는지적과함께규제일변도의접근을경계하는목소리도나온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최근의시장변동성은반도체업황에대한우려,지정학적불확실성,외국인수급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며"모든원인을레버리지ETF로돌리는건과도한측면이있다"고말했다.이어"단일종목레버리지자체를규제하는방향으로가면자본시장선진화흐름에역행하는조치가될수있다"며"제도예측가능성과정책신뢰도훼손할수있다"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오대일기자=서울전역에올해첫폭염주의보가발표된29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분수대에서어린이들이물놀이를하며더위를식히고있다.2026.6.2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오대일기자서울시가11일만에서울서남권에폭염주의보를발효했다.시는폭염특보가발효된지역내자치구청사등을활용한무더위대피공간7개소를24시간개방운영할방침이다.10일서울시에따르면이날오전11시기준서울강서·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7개자치구등서남권에폭염주의보가발효됐다.이번폭염주의보는지난6월29일서울전역에폭염주의보가발효된이후11일만에다시내려진폭염특보다.최근호우특보이후높은습도와기온상승이이어지면서체감온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온열질환등폭염피해예방을위한각별한주의가필요한상황이다.폭염주의보는일최고체감온도33℃이상인상태가2일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될때내려진다.폭염경보는일최고체감온도35℃이상인상태가2일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될때발효된다.서울시는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가동하고자치구및유관기관과협력해시민보호와취약시설안전관리강화에나선다.서울시종합지원상황실은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등으로구성·운영한다.기상현황,피해발생현황,취약계층및취약시설보호현황등에대한모니터링과대응활동을맡는다.폭염으로인명피해가없도록돌봄이필요한취약어르신에게전화로안부를확인하고,연락이닿지않을경우직접방문해건강상태를예정이다.거리노숙인밀집지역에대한관리인력을확대하고거리노숙인상담과순찰등도강화한다.폭염특보발효관련야간시간대온열질환을예방하고,냉방시설이용이어려운시민이안전하게더위를피할수있도록자치구청사를활용한무더위대피공간을24시간개방운영한다.자치구청사무더위대피공간(응급대피소)은시민들이쉽게알고편하게이용할수있는공공청사를활용해폭염시더위를피할수있도록마련한공간이다.현재폭염특보가발효된서남권7개자치구에서는구청사등을활용한무더위대피공간7개소를24시간개방운영한다.서울전역에폭염특보가발효될경우,임시청사사용으로공간확보가어려운강북구를제외한24개자치구청사가24시간개방될예정이다.야외작업으로온열질환에취약한건설노동자보호를위한대책도시행된다.충분한휴식시간보장,휴게공간마련등을권고하고이행여부를점검할계획이다.폭염피해예방을위한시민행동요령도적극안내한다.시보유전광판,누리집,안전안내문자등을활용해야외활동자제,충분한수분섭취,무더위시간대휴식등폭염시행동요령을안내할계획이다.한병용서울시재난안전실장은"호우특보이후다시폭염특보가발효되는등기상변화에따라시민건강피해가우려되는만큼,서울시는취약계층보호와취약시설안전관리에빈틈이없도록폭염대응에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이민하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사업진출허위공시에시세조정등복합주가조작…무자본M&A겨냥AI사업진출허위공시에시세조정등복합주가조작…무자본M&A겨냥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배영경기자=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은10일인공지능(AI)신규사업에진출한다고허위공시하는등복합적인주가조작으로200억원대부당이득을취한혐의로코스닥시장에상장한알파AI를압수수색중인것으로파악됐다.금융권에따르면합동대응단은이날오전경기도평택에위치한알파AI본사와이회사전현직경영인,최대주주의거주지등을대상으로압수수색에나섰다.알파AI는지난해무자본인수·합병(M&A)이진행되던당시,인수자가의료기기·헬스케어등기존사업이외에다수의AI신규사업에진출하겠다고공시하고적극적인홍보도이뤄지며주가가크게올랐다.실제이회사는지난해7월임시주주총회를열어회사상호를'알파녹스'에서'알파AI'로바꾸고,인공지능시스템개발·대형언어모델(LLM)·자율주행·휴먼노이드로봇·반도체설계최적화솔루션등다양한AI관련신사업을정관상사업목적에새로추가했다.하지만올해1분기분기보고서에서는"사업다각화를목표로사업목적을추가했지만아직까지해당사업들을본격적으로추진하지못한상황"이라며"향후보완을통해진행할예정"이라고해명했다.이들은별도계좌를통해시세조종에나선혐의도받는다.또이들은신규로조달한자금을AI신규사업에투자하겠다고공시했으면서도실제용처가달라자금조달관련내용도허위공시한혐의가받는다.이과정에서인수자와전경영진이공모한정황도확인중인것으로전해진다.알파AI는지난4월감사보고서제출공시에서지난해재무제표와관련,감사인으로부터감사범위제한및계속기업존속능력불확실성으로인해'의견거절'의견을받았다고공시했다.이는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상장폐지사유다.이후코스닥시장에서상장폐지가결정됐지만회사측이의신청으로인해현재는거래가정지된상태다.이번단속으로합동대응단은무자본M&A세력의주가조작행위를정면겨냥한것으로보인다.무자본M&A는자기자본없이차입금이나인수대상기업의자산등을활용해기업을인수하는방식인데,그간주가조작등여러문제를야기해왔다.이외에도합동대응단은출범후1년간슈퍼리치의장기시세조종,증권사고위임원내부자거래,기자선행매매등10여건의사건을적발·조사해검찰에고발통보했다.특히지난8일운영성과점검회의에서현재시세조종,선행매매등다수사건을조사중이라고소개하고,중요사건의경우압수수색을통해증거확보에나서겠다는방침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방위시절'22개월'복무로'군무이탈'의혹에정면반박소집해제후복학…'방학중30일추가복무'→'수일간복무'표현수정안규백국방부장관.(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1ⓒ뉴스1(서울=뉴스1)김기성기자=국방부가10일안규백장관의방위병복무시절군무이탈의혹과관련해"'탈영'주장은명백한허위"라고재차반박했다.국방부는안장관이병적기록을공개하는것이가장확실한의혹해소방안이라는주장에대해서는"40년전잘못된기록을공개한다면사실관계와상관없이오해만기울수있어비공개한것"이라고주장했다.다만국방부관계자들이당초안장관의소집해제이후추가복무기간을30일이라고설명했다가이를'수일'로변경한다고공지해눈길을끌고있다.안장관은1983년11월5일육군제35사단방위병으로소집돼1985년8월31일일병으로소집해제된것으로기록돼있다.지난해안장관의국회인사청문회에서는안장관이당시단기사병복무기간인14개월보다8개월더긴22개월을복무한것으로기록된것에대한각종의혹이제기됐다.그가복무중잘못을저질러'영창'을간것아니냐는것이의혹의핵심내용이다.안장관은청문회에서실제로는1985년1월4일소집해제됐고,이후2~3개월방학을거쳐대학에복학했지만1985년1학기의약5개월의재학시기가복무기간으로산입되는행정적착오가있었다고해명했다.복무중안장관모친이무료로병사들에게점심을제공했다는이유로3일간조사를받은사실이있는데이조사기간이복무일수에포함되지않아1985년8월30일정도추가복무를했다는것이국방부의해명이다.그러면서안장관은자신을'병무행정의피해자'라고설명한바있다.그러나최근'청렴사회를위한공익신고센터'김영수센터장이안장관을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경찰에고발하면서의혹이다시불거졌다.김센터장은"헌병대가안장관을잡아가서30일간구금했고,군무이탈7개월을합쳐8개월을추가복무해소집된지22개월만인1985년8월31일소집해제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안장관이인사청문회에서선서를하고도방위병복무중상당기간군무이탈을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답변한것은허위증언에해당한다고김센터장은주장하고있다.김센터장은고발장에서안장관의병적자료에'구금30일'처분이기재돼있다는의혹도제기했다.또안장관이병적기록이실제와다르다고주장하면서도병적기록정정절차를진행하지않은점에의구심을제기했다.이에대해국방부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안장관의1985년1학기성적표가존재하는것을근거로제시하며"탈영해서추가복무를7개월했다면어떻게1학기성적표가있을수있는지반문하고싶다"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또"안장관의단기사병복무당시자택과부대거리가도보2분이다.출퇴근하는단기사병이7개월동안탈영을하나.상식적수준으로주장해야할것"이라고반박했다.이어"안장관의모친이부대의요청으로점심을일정기간제공한사실이있지만,그것이마치잘못된행동인것처럼부적절하게기록된것이있다"면서"40년전잘못된(병적)기록을공개한다면그사실관계와상관없이잘못된자료만머리에기억되지않겠나"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정정청구를하지않는것은이미1년전같은의혹이나왔고,장관신분으로정정을청구하면그것을또어떻게볼지,또다른논란이나오지않겠나"라며"장관은부여된일을마치고아무런권력이없는신분으로돌아갈때정정청구및추가조치를할계획을가지고있다"라고덧붙였다.이관계자는안장관이복무당시받은조사기간이3일에불과한데30일을더복무하게된것이정상적이냐는질문에는"당시부대에서출근도장수가모자라니더나오라고한것이전부"라며"본인도30일을추가복무한이유를모르고있다.그래서행정착오의피해자라고말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다른국방부관계자는"전역을해서복학하려면정상적인전역명령서류가필요한데,군에서이를발급받아복학을한것"이라며"소집해제이후학교에다니다부대에서다시복무해야한다는연락을받아방학때30일가량추가복무한것이고,장관이조사받은기간이그만큼인지는알수없다.단순히더복무해야한다고하니이유는모르겠지만일단알았다고해서추가복무하고소집해제된것"이라고말했다.국방부는다만별도공지를통해"30일정도추가복무했다"는관계자의언급을정정했다.안장관이인사청문회당시밝힌"부대로부터며칠동안근무를더해야한다는연락을받아복무하게됐다"는것이공식설명이라는취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리편에총쏘는게뺄셈정치"…당내반발엔"누구징계한다한적없어""해당행위엔엄정조치,자리지키고보수재건"…13일의원총회주목면담무산에항의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전남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9일오후광주경찰청에서김영근청장과의면담이이뤄지지않자항의하고있다.당초예정된한성숙신임국무총리와의회동을취소한장대표는'장윤기사건'을둘러싸고제기되는의혹에대해김청장에게묻기위해광주경찰청을찾았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율립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10일해당행위자에대한징계방침에대해반(反)장동혁측이반발하는것과관련,"본인의발이저린사람들이나와서'왜나를징계하려고하냐'고하는것"이라고응수했다.장대표는이날뉴데일리유튜브에출연,자당조경태의원등에대한윤리위징계가능성을묻는말에"구체적으로누구를징계해야한다고말한적없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또무소속한동훈의원을겨냥해자신이최근'해당행위자영구복당금지'를거론했다는시각에대해"해당행위에대해엄정한조치가필요하다고했지,누구를징계한다는말을한적이없다"고재차말한뒤"다만한가지만짚고넘어가자.한의원은범죄행위로제명을당한것이지,해당행위로제명을당한것이아니라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당원게시판문제는범죄행위"라며"한의원이어떤걸로제명을당했는지잘고민하고비판했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장대표는또지방의회출범뒤일부기초의원들이의장단선출과정에서더불어민주당과야합했다는당내비판과관련,"전쟁에서적을돕는사람을우리편이라고할수있냐"며"오합지졸같은병사로전쟁에서승리할수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뺄셈정치를하지말라고하는데,우리편을향해총을쏘는사람은가장큰마이너스다.그보다더큰마이너스는없다"며"상임위원장이하고싶다고민주당과짬짜미해'상임위원장하나달라'고할수있냐"고언성을높였다.장대표는당대표직에서물러날의사가없다는점도다시한번명확히했다.그는'여론조사에차기대선후보로거론된다.대선도생각하냐'는질문에"정치인의앞으로의방향과무엇을해야할지는결국당원과국민이결정한다"며"당원주권시대를열고보수재건을해야한다고한다면일부의원들이사퇴하라하더라도자리를굳건히지키고보수재건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권에의해무너진법치와헌정질서를다시세워야한다는게국민의명령이라면저는따라야한다고생각했다"고덧붙였다.그는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서는"투표과정·절차와유권자들의의사결정자체가오염됐다.투표함이아니라못쓰는투표용지가들어간'쓰레기함','쓰레기통'이라고생각한다"며"전면재선거를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재차주장했다.한편,정점식원내대표가오는13일오후국회에서'보완수사권졸속폐지규탄등원내현안'논의를위한의원총회를열기로하면서이자리에서윤리위징계심의를둘러싼비판의견이제기될가능성이거론된다.전날정원내대표가오세훈서울시장의초청으로한남동시장공관에서단둘이가진만찬회동에서도당내징계논란과지도부거취등에대해서도대화가오간것으로알려졌다.이자리에서오시장은당내징계논란이당화합을저해할우려가크다는의견을내비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혁신당김준형,韓총리에"우당으로동지잘챙겨달라"與'메가프로젝트특위'도가동…'화이트칼라이그젬션'등논의한성숙국무총리와환담나누는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0일국회를찾은한성숙국무총리와환담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10일한성숙국무총리에게"대한민국역사의대전환점이될3대메가프로젝트는정부와민관그리고국회가혼연일체가되어추진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그는이날신임인사차국회를찾은한총리를만난자리에서"당특위를중심으로메가특구특별법을포함한후속입법을전광석화처럼처리해나가도록하겠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민주당도현재도출된국정과제,입법을일차적으로올해연말까지처리한다는각오로모두통과시킬수있도록더기민하고더철두철미하게일할것"이라고다짐했다.이에한총리는"3대메가프로젝트를위해신속하게특위도출범시켜주시고속도감있게대응해주셔서정부도그속도에맞춰서빠르게일할수있도록변화를가져와야겠다"고화답했다.이어"무엇보다집권2년차는국민들께서생활의변화를느낄수있는실질적성과가나야하는때"라며"여러정책에대해선추진전에당과먼저긴밀하게협의를드리고또고위당정협의회등의협의채널을내실있게운영해가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현장에서주시는목소리를당에서잘전달해주실수있을거라생각해,말씀을잘듣고정책에반영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앞서조국혁신당김준형대표권한대행은국회에서한총리를만난자리에서"지방선거와민주당전당대회과정에서발생한논쟁으로우리민주개혁진보진영에피로감과아쉬움이남아있다"며"우당으로서,동지들을잘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을드린다"고당부했다.한편민주당은이날'3대메가프로젝트지원특별위원회'를출범해활동을시작했다.특위간사를맡은장철민의원은이날발대식에서"대규모메가프로젝트인만큼향후'화이트칼라이그젬션'(고소득연구직등의주52시간예외)을포함해파격적인인센티브와과감한규제특례등이공론화돼갈것"이라고전했다.박경미대변인은특위회의후기자들과만나"메가특구특별법을가능하면각지역·권역의의견을반영해서탑다운(하향식)보다는바텀업(상향식)방식을통해서만들자는의견이나왔다"며"중앙정부에서어떤규제완화나특례가필요한지받아내겠단의견도있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방위병시절복무이탈'공세에반박"퇴임뒤기록정정청구계획"안규백국방부장관.〈사진=연합뉴스〉안규백국방부장관의방위병시절군무이탈논란의혹이다시불거진가운데,국방부가정면반박에나섰습니다.국방부관계자는오늘(10일)기자들을만나“탈영은명백한허위”라며“장관임기가끝나면병적기록오류에대해정정청구를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앞서국민의힘과김영수청렴사회를위한공익신고센터장은안장관이방위병방위병복무시절군무이탈로적발돼구금됐다고주장해왔습니다.복무기간이당시기준인14개월이아닌,22개월로기록된점을근거로들었습니다.7개월정도군무이탈을했고,헌벙대에체포돼약30일정도구금된뒤추가복무를했다는겁니다.그러면서병적기록을공개하라고주장했습니다.국방부는학적부상안장관이1983년11월5일입대해1985년1월4일에제대한것으로올바르게기록되어있다고반박했습니다.1985년1학기성적표도존재한다며,한의원이지난해7월인사청문회당시공개한자료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탈영을해서7개월동안복무를했다면어떻게1학기성적이있겠나”라고되물었습니다.지난해7월인사청문회당시한기호의원이제시한안규백장관의학적부.22개월로기재된복무기간은오류라고다시한번주장했습니다.방학때며칠동안추가복무를한점은인정했지만,탈영에따른징계성은아니라는설명입니다.국방부관계자는“부대에서출근도장날짜가필요해복무를더해야한다는연락을받고근무한것일뿐”이라고설명했습니다.“단기사병복무당시부대에서도보까지도보2분거리였는데출퇴근사병이어떻게7개월탈영을할수있겠느냐”라며'탈영'주장은말이되지않는다고도주장했습니다.병적기록을비공개하는이유에대해서도설명했습니다.“당시모친이부대에점심을제공한일등이잘못된행위인것처럼부적절하게기록돼있어공개하지않았다”라는설명입니다.사실관계와달리또다른오해와그릇된이미지를심어줄것이란취지입니다.병적자료정정요청을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는,장관재직중정정시권한행사논란이생길수있다는취지로설명했습니다.“아무권력없는신분으로돌아가면청구할것”이라는입장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간암신약'리보세라닙'美FDACRL수령항서제약제조소cGMP실사이슈확인보완자료확보후신약허가재신청추진[서울=뉴시스]에이치엘비(HLB)로고.(사진=HLB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황재희기자=HLB의간암신약'리보세라닙'이미국식품의약국(FDA)문턱을넘지못했다.파트너사인중국항서제약의제조시설을둘러싼실사문제가또다시발목을잡으며3번째시도마저무산됐다.HLB는미국자회사엘레바테라퓨틱스(이하엘레바)가FDA로부터리보세라닙신약허가신청(NDA)에대한세번째보완요구서한(CRL)을받았다고10일밝혔다.엘레바는리보세라닙을중국항서제약면역항암제‘캄렐리주맙’과병용요법으로간암1차치료제로허가받는것을추진해왔다.리보세라닙은혈관내피성장인자수용체(VEGFR-2)를억제해암의성장에필수적인산소와영양분의공급을차단,암을사멸하는TKI(티로신키나제억제제)계열경구용약물이다.HLB측은“이번CRL은리보세라닙NDA(신약허가신청)에등재된항서제약제조시설에대해실시된일반cGMP실사에서확인된지적사항에따른것”이라고말했다.CRL은FDA가승인을위해의약품허가신청서를종합적으로판단한뒤추가적인조치가필요한경우회사에보내는보완요청공문을말한다.엘레바가받은CRL에는리보세라닙NDA에등재된항서제약제조시설에대한cGMP(미국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실사에서지적사항이확인됐다는내용이포함됐다.이에‘Form483’(실사과정에서확인된지적사항을통보하는문서)이발부됐다고기재된것으로알려졌다.HLB관계자는“FDA는이번실사에서확인된지적사항이리보세라닙NDA자체에관한사안은아닐수있으나,해당제조시설이NDA에등재된만큼제조소와협의해지적사항을적시에해결해야한다고설명했다”고말했다.이어“FDA는해당제조소의지적사항이해소되고cGMP기준준수가확인될때까지리보세라닙NDA를승인할수없다고밝혔다”며“cGMP관련문제가해소된이후에도필요할경우해당제조소에대해사전승인실사(PAI)를실시할수있으며,cGMP실사와PAI모두에서만족스러운결과를받아야신약허가가가능하다는내용도CRL에포함됐다”고덧붙였다.해당제조소는지난4월FDA의cGMP실사에서지적사항이확인돼Form483을받은이후후속조치를진행하고있으며,현재실사결과에대한최종분류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이번실사는2018년이후8년만에실시됐으며,해당제조소는이전5차례FDA정기실사에서4차례‘조치불필요’(NAI)와1차례‘자발적개선권고’(VAI)판정을받았다.HLB관계자는“이번CRL근거가된실사가허가심사를위한사전승인실사(PAI)가아니라항서제약제조소에대한일반cGMP실사로진행돼HLB와엘레바는해당실사진행및Form483발부사실을사전에공유받지못했다”고설명했다.엘레바는CRL수령후해당실사가결과적으로신약허가심사와연관된사안임을확인하고,항서제약에Form483을비롯해이에대한답변자료,보완완료예상시점등에대한정보를공식요청한상태다.HLB는FDAForm483과항서제약의보완자료등관련자료를분석한뒤항서제약과협의해신속한재신청을위한구체적인대응계획을발표할방침이다.앞선2번의CRL이은3번째도전도실패…항서제약시설'도마위'앞서HLB는2024년5월첫CRL을수령했다.당시FDA는캄렐리주맙의제조·품질관리(CMC)문제와함께코로나19여행제한으로임상시험현장실사(BIMO)를완료하지못한점을지적했다.이에HLB는BIMO보다는CMC문제가크다고판단했다.CMC란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관련핵심자료·공정으로,안전하고효과적인의약품을생산하는과정과방법이라고볼수있다.당시진양곤HLB의장은“항서제약이FDA로부터실사를받았을때CMC와관련해서작은문제를지적받았다고했고,항서제약은이를보완해서FDA에입증했다고했다”며“그런데도FDA가항서제약에CMC를문제삼았다고하는것은FDA기준에서무언가부족했던것이아닐까하고추정된다”고밝혔다.이때증권시장도큰충격을받았다.HLB와그룹사8곳주식모두하한가를맞았으며,HLB시가총액은하루새4조원이증발했다.지난해3월에는두번째CRL을받았다.당시진의장은첫CRL이캄렐리주맙CMC와BIMO두가지사유였던반면,이번에는CMC지적사항이충분히해소되지않았다는단일사유였다고설명했다.이후공개된CRL원문에따르면FDA는항서제약생산시설의Form483지적사항해소와함께임상시험중도탈락·사망사례나새로운이상반응발생현황등을반영한안전성자료갱신,라벨링·복약안내문재검토를요구했다.FDA는부분적인보완이아닌지적사항전반을충족하는완전한재제출이필요하다고명시했다.두차례지적사항을보완한HLB와항서제약은올해1월23일허가신청서를재접수했고,FDA는이를'Class2'로분류했다.이달23일까지가최종심사기한(PDUFAGoalDate)이었다.김동건엘레바대표이사는“이번CRL상임상유효성·안전성데이터에관한지적사항이나추가임상시험요구는확인되지않았다”며“주요보완요구가제조소cGMP실사와관련된사항인만큼FDA와긴밀히협의해필요한절차를확인하고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재신청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날HLB주가는하한가를맞았으며,HLB그룹사역시급락했다.업계관계자는"세차례CRL모두리보세라닙자체임상유효성이나안전성에대한지적은아니었지만,파트너사제조시설리스크로인해실질적인허가시점을가늠하기는여전히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부"구성원중韓국적자증가등현실고려…일괄'北주민간주'는과도"'친북단체접촉신고폐지부적절'비판가능성도도쿄에있는조총련중앙본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우리국민이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인사를접촉하려할때부과되는신고의무폐지를정부가추진한다.통일부당국자는10일조총련을북한주민으로간주하는조항을삭제한'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이올해정기국회에서처리될수있도록적극지원할계획이라고연합뉴스에밝혔다.통일부에따르면현재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계류된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중에도북한주민간주조항이삭제된법안(더불어민주당소속이용선의원대표발의)이있지만아직외통위에서본격적인심의가시작되지않았다.현행남북교류협력법제30조는"북한의노선에따라활동하는국외단체의구성원은북한의주민으로본다"고규정,조총련구성원을북한주민으로간주한다.이에따라우리국민이조총련인사를만나거나협력사업을벌이려면북한주민접촉신고제도의규정대로신고서를미리통일부에제출해야하고,불가피하게사전신고를할수없었다면사후에라도신고해야한다.이를어기면과태료나벌금이부과될수있다.조총련에대한북한주민의제(간주한다는의미)조항은1990년남북교류협력법이제정·시행됐을때부터존재했다.통일부가36년만에이를폐지하려는이유는도입당시와비교해현재조총련의규모·구성원·성격이달라졌고,제도부작용도크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현재조총련구성원중에는대한민국국적자도상당수포함돼있고,친북성향의정도도차이가있어조총련에대한일괄적인북한주민간주는과도하다는것이다.통일부당국자는"우리국민이일본에서만난상대방의조총련소속여부를사전에인지할수없는경우도많아불필요한법적부담이발생하고있다"고지적했다.윤석열정부당시통일부는배우권해효씨가대표인민간단체(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가조총련계학교지원사업을펼치는과정에서신고없이'무단접촉'했다며과태료를부과한바있다.재일동포차별을다룬영화를제작한김지운감독도같은혐의로조사를받고경고처분을받았다.통일부당국자는"북한주민의제조항은(남북교류협력법)제정당시엔조총련과의합법적인교류협력사업이국가보안법에저촉돼처벌받는일이없도록보호하려는취지"였다고말했다.관계당국에신고하는절차를지키고불법행위를하지않으면조총련인사를만났다는이유로국보법으로처벌받지는않도록하는보호장치였다는것이다.그러나시대변화로법원의국보법사건에대한유죄판결의잣대가엄격해지면서굳이남북교류협력법상북한주민의제조항으로보호해야할필요성이감소했고,해당조항이오히려국민의자유를제약해폐지를추진하게됐다고이당국자는설명했다.그러나조총련은법적으로'반국가단체'이자,북한의해외공인단체인만큼신고의무폐지는부적절하다는비판이제기될가능성이있다.이에대해통일부당국자는"북한주민의제규정폐지는접촉신고등남북교류협력법상의무가사라지는것일뿐국보법위반판단과는별개"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