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간담회발언“북한에고자세로한판붙으면경제망하는것”이재명대통령은21일북한비핵화와관련해“북한이핵을포기하겠느냐”라며“현실을인정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또“북한에고자세로한판붙으라는거냐”라며“그러면경제망하는것”이라고했다.이날이대통령은오전10시부터약3시간동안신년기자간담회를하면서이렇게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스1◇“北核은현실”비핵화앞서중단협상에무게이대통령은“비핵화를해야하는데,(비핵화가)가장이상적이기는하지만북한이핵을포기하겠느냐”며“그건아주엄연한현실이다.현실과바람직한이상은쉽게공조하기어렵다”고했다.그는한국정부가지금까지‘기다려보자’‘견디자’는식의전략으로“이상만꿈꾸고현실은외면했다”면서“결과는핵무기가계속늘어나고,핵물질이계속생산되고있다”고했다.또“(북이)무기체계와ICBM기술을모두확보하고도남으면국경밖으로나갈(유통될)것”이라며“더이상핵물질을생산하지않고핵물질이반출되지않고,ICBM기술을개발않는것도이익이다.현상태를중단하는것도이익”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비핵화목표를포기하지않되‘중단협상’‘핵군축’‘비핵화’순으로접근을해야한다고했다.이과정에‘북한핵무기보유’를현실로인정하는것이중요하다고여러차례말했다.핵확산금지조약(NPT)상‘핵보유국’로인정하진않더라도,이러한사실을수용해야한다는것이다.또이러한의견을미·중정상에이미전달했다고말했다.오는4월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이예정돼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뉴스1◇“北에저자세?고자세로한판뜰까요?”이대통령은우리정부가북한에대해지나치게저자세를취한다는지적에대해“고자세로한판붙으라는얘기냐”며“그러면경제망하는것”이라고했다.북한과평화적인관계를유지해안보분야위험을최소화하는것이한국경제에중요하다는뜻이다.그는한국주식시장의주가수익률(PER)이“엄청낮다”면서,원인중하나로한반도평화리스크를꼽았다.이어“지금저자세라는소리를많이하던데,그럼고자세로한판뜰까요?바보같은소리를신문사설에서쓰고있다”고했다.또“가장이성질이없어서그냥직장열심히꾸벅꾸벅다니느냐”며“다삶에도움이되니까참을건참고또설득한건다독이면서평화적인정책을취해나가면리스크가줄어들것”이라고했다.남북관계경색과관련,무인기침투를언급하며“상대(북한)입장이돼봐야대화도되고조정과협의도된다”고했다.이대통령은“북측입장에선정권이교체됐는데도무인기가또날아왔다.이거뭐냐,말로는대화·소통·협력·평화·안정얘기하면서,공식적으로는못하니민간인시켜몰래이렇게(무인기침투)하는거아니냐는의심도들었을것”이라고했다.특히“‘북한’이라고하면(북이)싫어한다”면서‘북측’이라고지칭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뉴스1◇“트럼프독특한스타일,김정은과대화에도움”이대통령은대북문제해결을위해선미국의역할이중요하다고했다.그는“불신과적대의식이너무크다.시진핑주석말씀처럼석자얼음이어떻게한번에녹겠느냐는얘기가남북관계에적용될수있다”면서“확실한방위력,억지력을확보하고그기반위에대화·소통·협의하고존중해서공생공영의길을만들어가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과정에미국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이약간독특한분이시긴하지만,그점이한반도문제해결에도움이될거라생각한다”라며“북미대화가능성도여전히열어놓고계시고,또트럼프대통령같은스타일이김정은위원장과의대화에도움이되는것같다”고말했다.또“내가페이스메이커역할을하겠다.우리가직접하는건어려우니까”라며“우리는그여건을최대한조성해나가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80원대로출발후李발언에장중1460원대터치미국-유럽갈등,글로벌불확실성…환율변동성지속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6.1.21/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정지윤기자=1480원대로출발한달러·원환율이이재명대통령의개입성발언에10원이상등락폭을오가다1470원초반대로마감했다.시장에서는이대통령의발언을비롯해당국의개입경계감에환율상단은제한돼있으나,향후미국과유럽의갈등에따른글로벌불확실성에환율변동폭은커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21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이날오후3시30분종가기준달러·원환율은전일종가대비6.8원내린1471.3원으로마감했다.이날환율이1480.4원에출발한것과비교하면시가대비약9원가량하락한셈이다.환율이1480원대로거래를시작한건지난해12월24일(1484.9원)이후이날이약17거래일만이었다.개장직후환율은그린란드를둘러싼미국과유럽의갈등등최근정치적불확실성이증폭된영향을받아1481.0원까지오르며소폭상승하는듯했다.그러나이대통령이이날오전10시청와대영빈관에서진행한신년기자회견에서최근고환율상황에관한개입성발언을하자10원이상대폭하락했다.이대통령은"책임당국에의하면한두달정도지나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이라고예측들을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고환율은대한민국만의독특한현상은아니며정책으로쉽게이걸원상으로되돌리긴어려운상황으로판단한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고환율문제해결에관한대책으로"특별대책이있으면이미했을것"이라면서도"정부가할수있는유용한많은정책을시행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지속적으로가능한수단을발굴해내환율이안정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시장에서는당국의개입경계감이환율상단을제한하고있지만,향후국제정세불확실성이환율변동폭을키울수있다고보고있다.민경원우리은행연구원은"유럽국가들은각국이보유한8조달러에달하는미국국채와주식을바탕으로미국에게압박을가할가능성존재한다"며"이는위험통화인원화에부정적인영향을주며롱심리를자극하는요인"이라고부연했다.민연구원은"또달러매수로수급이쏠려있다는점이환율상승의빌미를제공할전망"이라며"연초이후거주자해외주식투자증가에따른달러환전수요가달러매수세를견인할것으로예상한다"고덧붙였다.김서재신한은행연구원은"투자자들은미국의사법권이나행정력이미치지않는곳,미국의영향력에서자유로운자산으로눈을돌릴것"이라며"유로화및금,일부원자재,위안화등으로자금이분산될수있다"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집권2년차를맞아개최한신년기자회견은성장과개혁에초점이맞춰졌다.지방주도성장을강조하면서대전·충남과광주·전남광역통합추진을약속했고,검찰등권력기관개혁에도속도를내겠다는의지를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을통해"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새만금등호남이전)얘기자꾸하는데(입지는)정부마음대로되지않는다"며"정부방침으로결정해놓은걸지금와서뒤집기는쉽지않다"고말했다.이어"정치적으로결정할일은아니고설득이나유도는할수있다"며"예를들면앞으로전기요금을생산지는싸게,원거리는비싸게이렇게할수밖에없다.그게시장경제"라고했다.이대통령은"앞으로인공지능(AI)산업이라고하는게'에너지먹는하마'인데에너지비싼거기에있겠느냐"며"에너지가격이싼,송전안해도되는그지역으로갈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이어"용수는어떻게할거냐"며"이런점들을잘설득하고또다른데가서해도손해가안나게,이익이되도록만드는게정부의역할"이라고했다.또"지난한일이긴한데대한민국발전의거대한방향을통째로바꾸는것이라서에너지가엄청나게많이필요하다"며"지방균형발전등이지금까지방향과반대였지않느냐"고했다.이대통령의발언은최근정치권에서제기한'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지방이전을정부가강제할수는없지만전기요금등수단을통해유도할수는있다는취지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이날모두발언을통해성장을위한5대국정운영기조를제시하기도했다.5대기조는▲지방주도성장▲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모두의성장▲안전에기반한지속가능한성장▲문화가이끄는매력적인성장▲평화가뒷받침하는안정적성장등이다.이대통령은"현재추진중인대전·충남과광주·전남의광역통합은'지방주도성장'의상징적출발점이자반드시성공시켜야할국가생존전략"이라며"정치적유불리에따라광역통합의방향이흔들리는일은없을것이라고이자리에서분명히약속드린다"고했다.또"광역통합을발판삼아,'수도권1극체제'였던대한민국의국토는지방주도성장을이끌'5극3특체제'로새롭게재편될것"이라며"수도권에서멀수록더두텁게지원한다는대원칙은정부의모든정책을통해구현될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기자회견에서출입기자질문을받고있다./사진=뉴시스이대통령은검찰개혁필요성에대해선약12분에걸쳐설명하기도했다.검찰과자신이악연이라면서검찰을향해"마녀""업보"등수위높은표현들을썼다.이대통령은"인사문제도,각종개혁도검찰이관련되면뭐가그렇게복잡하고어려운지모르겠다"며"검찰이하도저지른업보가많아서마녀가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뭐든지밉고믿을수가없는것"이라고했다.이어"제가검찰에기소된것만20건은된것같다"며"문제만잡으면증거없이도기소해서'한번고생해봐''혹시코드맞는판사있으면유죄받아서너한번죽어봐'(라는식이었다)"고말했다.2002년파크뷰특혜분양의혹을파헤치다검사를사칭한일로재판받은사건부터제20대대통령선거당시발목을잡은'대장동개발비리특혜의혹'등을거론하며"큰부패사건에는검찰이있고그악연이후건수만되면기소됐다"고했다.이대통령은"기소하기위해수사하거나수사를합리화하기위해기소하고가짜증인을압박해서유죄를만들고이러면안된다"며"수사와기소를분리해야하는것은당연한대원칙"이라고강조했다.검찰을대체해신설될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부여하는문제에대해선"안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다만예외적인상황에선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을허용할필요성이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있다"며"공소시효가이틀밖에안남았는데보완수사가전면금지되면어떻게할것이냐"고했다.이어"남용의가능성을봉쇄해야하지만효율성이제거돼서도안된다"며"머리가아프다.(보완수사권문제는)더연구해야해서미정상태"라고했다.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2026년신년기자회견에서외신기자들이질문하기위해손을들고있다./사진=뉴시스원/달러환율과부동산문제등에대해서도입장을밝혔따.이대통령은원/달러환율이1500원을넘보는상황에대해"책임당국에의하면한두달정도지나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환율문제는)대한민국만의독특한현상은아니어서대한민국만의정책으로쉽게원상으로되돌리긴어려운상황"이라며"일부에서는뉴노멀이라고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원화환율은엔화환율에연동되는측면이있는데일본에비하면우리는(원화가치가)평가절하가좀덜된편"이라며일본기준으론우리가아마1600원정도돼야되는데,엔화의달러연동에비하면그래도잘견디고있는편"이라고도했다.부동산가격억제를위해보유세등세제를강화할가능성에대해선"가급적안하는게바람직하다"며"마지막수단으로하는게제일좋지않겠느냐"고했다.그러면서"세금은국가재정확보를위해국민에부담을지우는것인데,다른정책목표를위해전용하면부작용이발생한다"며"지금으로선세제를통해부동산정책을하는것은깊이고려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다만이대통령은"꼭필요하고유효한상황인데바람직하지않다고안쓸이유도없다"며"가급적그런상황이오지않길바라지만선을벗어나사회적문제가되는상황이면당연히세제수단을동원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곧국토교통부에서현실적인(주택)공급확대방안을발표할것"이라며"추상적수치보다는구체적이고현실적인수치를제시하려한다"고말했다.수요억제책과관련해선"집은필수공공재에가까운데투기적수단으로만드는게바람직하지않다"고했다.이어"그러면규제해야한다"며"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여러방법이시행되고있고앞으로필요하면얼마든지추가할수있다"고덧붙였다.김인한,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사무·권한중앙정부귀속끊어야"…권한이양강조대전시장·충남지사,통합지원책에"공약선전용쇼케이스"긴급회동하는대전시장과충남지사(대전=연합뉴스)박주영기자=이장우대전시장(오른쪽)과김태흠충남지사가21일대전·충남행정통합지원책에대한입장을논의하기위해대전시청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행정통합과관련한회동은지난12월24일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email protected](전국종합=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1일광역단체통합에대한강한의지를드러냈지만통합대상으로거론되고있는지역의야당광역자치단체장들은"실질적인권한의지방이양이필수"라고강조하는등불편한속내를드러냈다.그러면서중앙정부의권한·재정이양이선언에그치지않고실행될수있도록"담보장치를갖춰야한다"고목소리를키웠다.행정통합을추진중인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는이날정부와여당주도의행정통합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해회동했으나이대통령이강조한지원책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은채기존불만을쏟아냈다.이둘은정부가최근발표한통합시지원방안에대해'앙꼬없는찐빵','선전용'이라고깎아내리며,민주당이내놓은법안이미흡할경우시·도의회에서다시의결할수도있다는뜻을시사했다.국민의힘소속다른지방자치단체장들도과감한권한이양을행정통합의조건으로내세웠다.대전시장·충남지사"한시적지원말도안돼…선심성정책"김태흠충남지사는"일시적으로4년동안20조를주겠다고하는데선심쓰는것도아니고,한시적지원이라니말도안된다"며"자치분권,지방자치를제대로하려면항구적으로국가에서걷은세금을지역에주는대통령의결단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양도세전액,충청권에서걷은법인세절반,부가가치세등합치면연간8조8천억원쯤될것"이라며"법안(성일종의원등국민의힘의원45명이발의한'대전충남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수도조성을위한특별법안')에담긴농업진흥지역해제,국가산단지정,예비타당성조사10년간면제등도빠졌다"고지적했다.그는"현재75대25대정도인국세와지방세비율을6대4정도로조정해야한다"면서"제대로된법안이의결될수있도록민주당주도가아닌,여야가함께특위를구성해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장우대전시장도"대전충남통합이'5극3특'이라는대통령의공약추진을위한쇼케이스,선전용홍보수단으로전락하고있다"며정부의통합지원책을평가절하했다.이시장은"김민석총리이야기는종속적인지방분권을이어가겠다는뜻"이라며"실질적인분권에준하는국가대개조차원의변화를위한대통령의결단이필요하다"고힘주어말했다.그러면서"전문가들의의견을들어재정권과인사권,조직권,예비타당성면제를포함한제도개선등257개특례조항을법안에넣은것"이라며"4년동안5조주는걸로끝내겠다고하면안된다"고일침을가했다.민주당이늦어도내주초까지는법안을발의하기로한가운데이시장은"양시도의회와협의를해봐야하겠지만성일종의원이발의한법안에서후퇴한다면재논의가필요할것"이라며재의결가능성까지시사했다.김태흠지사도"수정,보완은가능하나기둥까지뽑아내서는안된다"고재차못박았다.민주당이제출한법안이미흡하다고느낄경우행정통합추진을중단할수도있느냐는질문에이장우시장은"민주당이내놓은법안을보고판단하겠다"며말을아꼈다.국민의힘지자체장들"실질적인권한·재정수반돼야"실질적인권한의지방이양이필수적이라는것은이시장과김지사뿐만아니라야권자치단체장들의공통된목소리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이날신년기자회견에서"현재추진중인대전·충남과광주·전남의광역통합은상징적출발점이자국가의생존전략"이라며"이자리에서분명히약속드린다.정치적유불리에따라광역통합의방향이흔들리는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박형준부산시장은"떡을주는게아니라떡시루를주는방식,즉제도보장이아닌인센티브주는방식으로하는건지속가능하지도않고지방분권취지에도맞지않다"고밝혔다.이어"재정분권,자치분권내용을담은특별법을제정해어떤권한을어떻게이양하고,어떤재정자율권을줄건지정해야한다"며"우는아이떡하나더주는식으로는분권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고지적했다.김두겸울산시장역시"현재우리나라는지방정부의사무와권한이중앙정부에귀속된구조"라면서"근본적틀이바뀌지않은채행정단위만확대된다면또다른지역간쏠림현상이되풀이될수밖에없으며(행정통합은)정치구호에그칠우려가있다"는입장을내놨다.특히2022년출범했던'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거론하며"실질적권한과재정이수반되지않은특별지자체로서,광역발전을이끌어가는데분명한한계가있었다"고평가했다.이철우경북지사는"통합이진정으로성공하려면통합과정에서낙후지역이소외되거나불이익을받지않도록국가차원에서균형발전대책을확실히마련해야한다"며"중앙정부의권한·재정이양이선언에그치지않도록실행담보장치를갖춰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강원·제주·전북·세종등4개시도로구성된대한민국특별자치도행정협의회는행정통합인센티브부여에따른역차별을우려하며공동성명서를발표했다.대표회장인김진태강원지사는"2년전발의한강원특별법3차개정안등3특법이조속히처리되기는커녕광역행정통합이라는큰흐름에밀려소외되고있는상황"이라고문제를제기했다.이어"5극3특체계안에서도3특이불균형한아이러니한상황"이라고지적한뒤"5극추진에4개특별자치도의법이걸림돌이될이유는전혀없다"며4개시도의신속한법개정을요구했다.(박주영김선호이승형허광무이재현김소연기자)긴급회동하는대전시장과충남지사(대전=연합뉴스)박주영기자=이장우대전시장(오른쪽)과김태흠충남지사가21일대전시청에서만나정부의대전·충남행정통합지원책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행정통합과관련한회동인지난12월24일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그린란드병합·관세위협에“주권침해”반발벨기에총리“또미국에양보하면존엄잃어”스웨덴부총리“아첨이아닌강경대응해야”트럼프“그린란드는안보필수…되돌릴수없다”19일(현지시간)스위스휴양지다보스에서전세계정ㆍ재계인사들이한데모여글로벌현안을논의하는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가개막했다.(출처WEF미디어)올해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은유럽지도자들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비판하는성토장이됐다.20일(현지시간)CNBC,유로뉴스,가디언등에따르면다보스포럼을찾은유럽지도자들은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병합야욕과이와관련한추가관세위협에대해한목소리로비판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이날다보스포럼연설에나서“미국의목표는유럽을약화해종속시키려는것”이라며“유럽은이러한정책을인정할수없으며영토주권에대한압력수단으로작용한다면더욱받아들일수없다”고말했다.이어그는“지금은새로운제국주의나식민주의가필요한시대가아니다”며“유럽은폭력배보다는존중을,잔혹성보다는법치를더선호한다”고덧붙였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지금의위기를기회삼아새롭고독립적인유럽을구축할시점”이라며미국의존성을줄여야할때라고강조했다.또한,바르트더베버르벨기에총리는패널토론자리에서“유럽이(미국의)불행한노예가되는것은행복한신하가되는것과는매우다른문제”라며“지금까지트럼프대통령을달래왔지만,또다시양보하면존엄을잃게될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베버르총리는“미국과유럽의동맹을지켜낼책임은미국대통령에게있다”며“미국이유럽과함께서거나갈라질지는트럼프의선택”이라고덧붙였다.에바부시스웨덴부총리는EU가미국에강경하게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아첨하는방식은이번에통하지않을것이다”면서“EU는더욱강경해져야한다.무역보복과같은옵션을즉각사용할수있도록준비해야한다”고말했다.유럽지도자들의강경발언이계속되는가운데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유럽의반응을히스테리라고깎아내렸다.그는“추가관세를발표한지고작48시간지났다.왜최악의상황으로몰아가는지모르겠다”면서“히스테리를진정하고심호흡한번하라”고말했다.이어“지도자들이상황을더악화시키지않고모두에게좋은결과를가져오는쪽으로해결될것이라믿는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장악을위한공세를이어가며“그린란드는국가안보와세계안보에필수적이다.이는되돌릴수없는사안”이라고강조했다.이어그는“다보스에서그린란드와관련해많은회의가예정돼있다.일들이상당히잘풀릴것으로본다”며다보스포럼에서그린란드문제를중점적으로다룰것을시사했다.한편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미국과안보보장·번영계획안에서명준비가됐을때만다보스로이동할것”이라며사실상불참의사를밝혔다.러시아에서는키릴드미트리예프특사가다보스포럼을찾아스티브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와면담한것으로알려졌다.

삼전3%·현대차15%상승…지수하방지지[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4885.75)보다24.18포인트(0.49%)오른4909.93에거래를마친21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가업무를수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주연기자=코스피가하루만에4900선을재탈환했다.2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지수는이날전거래일보다0.49%상승한4909.93에거래를마무리했다.종가기준사상최고치다.지난밤미국증시가유럽과의통상갈등에2%안팎의하락세를나타내는등글로벌증시들이줄줄이하락하는가운데코스피는상승마감했다.삼성전자와현대차가지수하방을지지했다.이재원신한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미국·일본·대만·홍콩주식시장하락에도독보적상승세를나타냈다"며"반도체,자동차(로봇)대형주강세에강보합으로장을마쳤다"고설명했다.외국인과기관이순매수를이어가며지수를견인했다.외국인은이날4458억원,기관은3216억원을각각순매수했다.반면개인은9964억원순매도를나타냈다.운송장비·부품(3.99%),전기전자(3.13%)업종이큰폭의상승세를나타냈다.반면증권(-2.77%),제약(-2.64%),기계장비(-2.46%),비금속(-2.39%)등은하락했다.시가총액1위인삼성전자가2.96%상승하며장을마쳤고,현대차는14.61%상승마감했다.현대모비스(8.09%),기아(5.00%)등현대차그룹주들도강세를보였다.두산에너빌리티(-4.20%),삼성바이오로직스(-2.45%),LG에너지솔루션(-2.11%)등은하락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2.57%하락한951.29에장을마쳤다.코스닥대장주인알테오젠이22.35%하락하며지수를짓눌렀다.펩트론(-13.21%),리가켐바이오(-12.12%),에이비엘바이오(-11.89%)등도큰폭의하락세를보였다.반면현대무벡스(19.00%)는강한상승세를나타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2722억원,6610억원을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개인은9561억원순매수를나타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1478.1원)보다6.8원내린1471.3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올해부터국민연금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이오른다.국민연금기금의소진시점은2064년으로늦춰졌지만청년세대의불안감은여전하고OECD최악수준인노인빈곤율도해소될기미가없다.국회는연금개혁특위활동시한을2026년말로연장했고이재명대통령도연금개혁을올해의주요국책과제로꼽고있다.이제는개혁의시간,연금개혁의현주소를살펴보고대안을모색해본다.<편집자주>국민연금제도가1988년에도입된이후부터지금까지수십년째화수분처럼반복되는기사가있다.국민연금기금소진에관한기사다.●국민연금재정2050년엔바닥난다(1991.12.경향신문)●기금고갈시한폭탄‘째깍째깍’(2007.4.한겨레)●시한폭탄국민연금고갈,정부계산보다10년빨라진다(2011.6.한국경제)●국민연금40년뒤바닥…월급35%떼야유지(2025.10.매일경제)이런기사들뒤엔어김없이‘국민연금없애라’,’내돈그만뜯어가라’,‘대국민사기극’,’폰지사기’같은불신에가득찬아우성이쏟아진다.국민연금기금고갈이모든문제의근원,즉‘만악의근원’이된듯한느낌이다.국민연금기금소진…만악의근원?사실국민연금은처음부터기금소진을전제로설계됐다.초기엔보험료를내는사람만있고받는사람이없으니기금이쌓이는건당연했다.그러다어느시점이되면기금이최대치로쌓였다가받는사람이많아지면결국엔0원이된다.그다음부터는대부분의국가들이하는것처럼그해걷은보험료로그해연금을지급하는이른바‘부과식’(pay-as-you-go)으로운영하도록제도를설계했다.국민연금도입의청사진역할을했던한국개발연구원(KDI)의1986년보고서‘국민연금제도의기본구상과경제사회적효과분석’을보면이런예상시나리오가잘담겨있다.▶한국개발연구원의1986년보고서‘국민연금제도의기본구상과경제사회적효과분석’에서예상한적립기금추이기금은2040년에최대505조원이쌓였다가2047년부터는지출이수입보다많아져서수지가적자로돌아서는것으로예상했다.2050년까지만예상한수치여서정확한기금소진시점을표기하지않았지만대략2060년이후에기금소진을예상한것으로보인다.당시에는기금이소진돼부과식으로운영하더라도충분히감당할수있을것으로예측했다.2021년이후에도경제성장률5%이상과임금상승률연7.5%,금리연7%를기록할것으로예측했고출산율도당시유럽저출산국가들수준인1.5%대는유지할것으로전망했다.도입초기에국민연금가입을독려하고노후빈곤을막기위해덜내고더받는구조로설계했음에도불구하고기금소진이후를낙관적으로전망했던이유다.(덜내고더받는구조여서처음부터설계가엉터리였다는일부주장이있는데이는사실과다르다.아무런노후대책없이노인의80%가자식에게의존해생활하는상황에서노후보장과공적연금제도의안착을위해서는제도에대한저항감을없애기위한수익보장과소득재분배기능이불가피했다.)하지만모두가알다시피상황은예상을완벽하게빗나갔다.출산율은0.7%대로국가소멸을걱정해야될정도로떨어졌고,평균기대수명은대폭증가해연금수령평균기간이2배가까이늘어났다.이에반해경제성장률은예상치의절반도안되는1~2%대저성장국면으로들어섰다.경제활동인구100명이부양해야할노인인구(부양비)가2040년이면31명일것이라고예상했는데지금계산으로는63명으로2배이상늘어났다.그리고기금이소진되는2065년이면부양비가100명을돌파할것으로예상된다.1명의경제활동인구가1명의노인을부양해야하는전세계최악의상황을맞이하게된다.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은기금소진이후보건복지부는기금소진이후인2065년에국민연금을보험료수입만으로운영하기위해서필요한보험료율을악35%로추산하고있다.그런데소득대체율43%를받으려고보험료율35%를내는나라는전세계어디에도없다.현실화되기매우어렵다.현재세계에서보험료를가장많이내는이탈리아의보험료율이33%인데이탈리아의소득대체율은70%에육박한다.현재유럽주요국가들이하고있는것처럼국고에서조세를투입해연금부족분을메꾸는방법도있다.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를보면이를위해서2065년에는186조원의세금이필요하고그후로도30년동안200~260조원의세금이필요하다.매년GDP의5~6%수준이다.현재유럽주요국가들이연금지급을위해투입하는세금이대략GDP의5%수준이다.현재65세이상노인비중이20%초반인유럽국가들이GDP의5%를국고에서지원하는것과비교하면노인인구가45%나될것으로예상되는2065년한국에서GDP의5%를연금지원에투입하는것은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이라고생각할수도있다.하지만한국의조세부담률은유럽의절반밖에되지않는다는점,GDP의5%에이르는막대한조세(한해예산의약20%에해당한다)를투입하려면그만큼다른분야의예산을깎아야한다는점,국민연금뿐아니라건강보험적자도GDP3%수준까지커진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또고령화로인한복지예산의가파른증가로한국의2065년국가부채는GDP대비156%까지치솟을것으로예상되는데이는재정파탄우려를낳고있는현재프랑스의113%보다도훨씬높다는점도감안해야한다.이런점들을고려하면막대한국고투입역시보험료율35%만큼이나적절한대안일수없다.더군다나보험료35%나국고GDP5%투입이나현재의제도를단하나도바꾸지않고그대로40년동안유지했을때를전제로한것이어서그자체로도실현가능성을놓고보자면거의0에가깝다.때문에기금소진이후에는연금을못받는다거나하는식의일부기사는괴담수준에불과하다는것을알수있다.기금소진,늦추거나원천봉쇄하거나처음에설계했던‘기금소진후의지속가능성’이더이상설득력이떨어지는상황에서대안은결국기금소진을최대한늦추거나아니면아예기금소진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하는것뿐이다.즉,출산율이다시회복되거나안정돼노인을부양할수있는적절한수의경제활동인구가자리잡을때까지계속해서기금소진을늦출수있는방안을찾거나,기금이영구적으로소진되지않도록‘완전적립식’으로제도자체를뜯어고치는것이다.기금수익률을올리는것,정년을연장해서연금납부기간을늘리는것,연금수령개시연령을지금보다더늦추는것,선제적으로국고를투입하는것,신구연금을분리하는것,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는것등다양한방법들이현재개혁과정에서쟁점과대안으로다뤄지고있다.그리고이런다양한연금개혁방안에는노후소득보장에서국민연금이차지하는역할과국가재정의역할을어떻게바라보느냐에따라서로다른세계관이충돌하고있다.다음편에서는각기다른지속가능한대안의장단점을살펴본다.뉴스타파최기훈[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부터자율주행차량200대투입…데이터수집[광주=뉴시스]지난2025년9월11일오후광주북구오룡동광주인공지능집적단지에설치된드라이빙시뮬레이터에서미래차자율주행등인공지능(AI)기반차량실증이진행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광주곳곳이인공지능(AI)자율주행차실증공간으로지정됐다.광주시는국토교통부(국토부)가'자율주행실증도시'로광주를지정해4월부터실증이진행된다고21일밝혔다.국내에서도시전체가자율주행실증도시로지정된사례는이번이처음이다.국토부의계획은'새정부경제성장전략'과'자율주행차산업경쟁력제고'의후속조치다.광주전역을자율주행실증도시로지정해자율주행기술개발과서비스상용화검증을동시에추진하는게골자다.우리나라는세계최초로레벨3자율주행안전기준을마련하고레벨4성능인증제를도입했다.다만대규모데이터를학습한AI가스스로판단·주행하는방식으로전환되는기술흐름에충분히대응하지못하면서미국과중국등국제경쟁력에서뒤처져있다.정부는한국교통안전공단(TS)자동차안전연구원을전담기관으로지정해내달초부터약한달간자율주행기업을공모하기로했다.기술수준과실증·운영역량,현장평가등을거쳐4월중3개안팎의기업을선정한다.선정된기업에는실증전용차량200대를기술수준에따라차등배분해광주전역의일반도로와주택가,도심·야간환경등실제시민생활도로에서운행한다.연차별평가를통해유인자율주행에서무인자율주행으로단계적전환을유도하고실증결과를서비스상용화검증으로연결한다.이번실증사업의핵심은'데이터파이프라인'구축으로자율주행에최적화된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200대가수집한대규모주행데이터는광주국가AI데이터센터의고성능컴퓨터를통해학습된다.자율주행실증초기에는교통량이상대적으로적은외곽지역에서운행하고안전성이충분히확보되면시민이직접체험할수있는무료탑승도추진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자율주행실증도시개요.(사진=국토교통부제공)[email protected]월광주시전역이시범운행지구로지정되면광산구·북구·서구일부에서실증을시작한다.내년중에는서구·남구·동구까지포함해조선대병원등주요지점을추가하는등도시단위실증으로확대한다.앞서3월광주5개자치구를비롯해택시업계,기업,대학,연구기관,지방경찰청등이참여하는상생협의체를구성할예정이다.완성차제작사-자율주행기업-플랫폼기업-보험사가함께하는'K-자율주행협력모델'도구축한다.시는자율주행실증도시사업을인공지능모빌리티국가시범도시,피지컬인공지능기반미래차산업혁신클러스터조성사업과연계해미래산업생태계를구축할계획이다.강기정광주시장은"자율주행차산업은대한민국과광주의미래성장을여는성장엔진"이라며"정부가도시단위첫실증도시로광주로선정한것은광주를AI모빌리티미래산업도시로만들겠다는대통령의공약과의지이다"고설명했다.이어"미국의샌프란시스코와로스엔젤레스,중국우한처럼자율주행차가도시전체를자유롭게다니며인공지능기술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자율주행기술이AI중심으로빠르게전환되는상황에서실제도로에서의대규모검증없이는경쟁력확보가어렵다"면서"도시전체를실증공간으로운영하되,기술성숙도에따라단계적으로범위를넓히는방식으로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관영전북지사22일완주군청·군의회방문예정통합찬반단체일제히집회신고…경력200명배치[완주=뉴시스]김얼기자=완주군민과의대화를위해완주군청을찾은김관영(가운데)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25일전북완주군청에서대화를거부하는완주-전주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원회의거센항의에장내를빠져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완주=뉴시스]최정규기자=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22일2026년초도방문으로완주를다시방문하는가운데이번에완주군민들과대화를나눌수있을지귀추가주목된다.21일전북도에따르면22일오전9시30분김지사는완주군을방문한다.방문직후완주군의회를찾아가군의원들과대화가예정되어있다.이후오전9시55분부터도민과의대화가진행된다.하지만이번방문도김지사에게는순탄치않을전망이다.최근이재명정부의통합기조에맞춰'완주-전주통합'이다시수면위로올라왔고이에따른저항이만만치않을것이란예측때문이다.지난해이미2차례완주군도민과의대화가무산됐고,완주군의회에도들어가지못하는상황이벌어진바있다.완주전주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지난14일전북특별자치도의회기자실에서간담회를갖고"김관영도지사는행정통합추진으로초래된군민갈등과지역분열에대해책임을인정하고완주군민앞에공식사과하라"고주장하면서봉쇄를예고했다.완주군의회도지난19일기자회견을열고"완주·전주행정통합과관련한김지사의'소통이미흡했다'는취지의최근사과가진정성없는'정치적쇼'에불과하며정부의광역통합정책을아전인수격으로해석해완주군민에게통합을강요하고있다"고비판의날을세웠다.이에김지사는긴급기자회견을열고"도지사가소통에미흡했다는질타와완주군민들의마음을깊이헤아리지못했다는지적에대해사과드린다"면서도완주군의회와군민들을향해결단을내려달라고호소하기도했다.이런상황속에서도김지사의의지는강력하다.완주를방문해'통합강드라이브'를예고한만큼저항이예고됐음에도완주군방문을강행하겠다는의지다.이번방문에전북경찰도긴장을유지하고있다.앞서김지사는2024년과2025년완주군청을방문했으나일부군민과군의회의원등과물리적충돌까지벌어진바있기때문이다.특히이번에는반대측뿐아니라찬성단체일부도집회신청을한상황이다.반대측은완주·전주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원회250여명,찬성측완주·전주통합2036하계올림픽추진위원회50여명이완주군청앞에집회신청을한상황이다.경찰도기동대2개중대,완산서형사과정보과등경찰력200명안팍을완주군청인근에배치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21일신년기자회견"본인해명들어봐야공정…인사청문봉쇄아쉬워"인사검증절차문제제기엔"보좌관갑질문제등우리가어떻게다아느냐"여권반발에"통합필요성에추진,일부용인바란다'이재명죽이라'일부개신교에대한수사확대도시사국민의힘겨냥해"특검출범의지없는것으로보여"이재명대통령이갑질·폭언·부동산투기등각종논란에휩싸인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거취문제에대해국회인사청문회과정을본국민들의판단을들어보고결정을하려고했는데기회가봉쇄돼아쉽다면서시간을두고판단하겠다는입장을취했다.국민의힘의'보이콧'으로인사청문보고서채택시한인21일을넘길가능성이커지면서,청와대는보고서재송부요청여부를결정해야하는상황에놓였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다만보수진영인사등을발탁하려고노력하는것에대해서는국민적이해를당부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신년기자회견에서"이후보자에관한문제는정말어려운문제가운데하나"라며"이렇게문제가될줄몰랐다.이후보자에대해서(인사청문경과보고서재송부요청등)어떻게할것인지는아직결정하지못했다"고밝혔다.다만"아쉬운것은본인얘기를공개적으로들어볼기회를갖고,청문과정을지켜본국민들의판단을듣고결정하고싶었는데그것마저봉쇄돼본인도아쉽겠지만저도많이아쉽다"고했다.청와대의인사검증절차에문제가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반박했다.이대통령은"진짜인지아닌지가려봐야겠지만,보좌관에게갑질을했는지안했는지우리가어떻게아느냐"며"보수진영에서공천을5번받고3번이나국회의원에당선되면서도아무런문제가제기되지않았던분"이라고역설했다.이어"(국민의힘등)자기들끼리만아는정보를가지고마치영화'대부'에서배신자처단하듯,우리가모르는것을공개해가며공격하면우리로선알기어렵다.이게정치인가현실인가하는생각이든다"면서"국민여러분께이해해달라는말을드리기는어렵지만(통합의)필요성이있다는점에서'일부용인'은해주시기를바란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대통령은국민전체를대표해야한다는점을재차강조했다.지지층에서도이후보자발탁을비판하는것에대해"대통령에당선되기전까지는한쪽의대표이지만당선된후부터는전체를대표해야한다는것이제확고한생각"이라며"기본은잃지않더라도,모두가함께갈수있는길을찾아보자"라고했다.이어이후보자발탁을통"우리가편을갈라서싸우긴해도싸움이끝났고이제모두를대표하는통합된나라로가야하고,그것이대통령의중요한직무인데필요한만큼못하고있다고생각한다"며"이런(통합)필요성이있다는점에대해서용인해주기를바란다"고했다.종교의정치개입은"나라망하는길"…뿌리뽑아야연합뉴스통일교·신천지등'정교유착'의혹에대해서는"나라가망하는길"이라며"반드시뿌리를뽑아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특히이대통령은조직적으로종교적신념을정치도구로활용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면서"얼마나나쁜짓이고위험한짓인지모르고권리인줄안다"고지적했다.이어"나라를지키라고총을줬더니마음대로쏘겠다며국민에게총구를겨냥하는반란행위와도같다"고비판했다.종교적신념과정치적성향이결합하면사회적으로문제가커진다면서일부개신교목사들의설교내용을직접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개신교는대놓고조직적으로하지는않았는데최근에는대놓고조직적으로하는경우가있다"며"심지어'이재명죽이라'고반복해설교하거나'이재명이죽어야대한민국이산다'며설교를하는곳도있다"고꼬집었다.문제가있는개신교로수사가확대될수있다는취지의발언도내놨다.이대통령은일부개신교에대한수사를해야한다는주장을소개하며"밭갈이할때큰돌부터집어내고다음자갈과잔돌을집어내야지한꺼번에다집어내려면힘들어서못한다.일단큰돌부터집어낸다음자갈을집어내는단계가올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기회에법률을보완해야하고정치에개입하는것도심하게제재해야한다"며"지금은너무처벌강도가낮다"고지적했다.이와관련한특검출범논의가지연되고있는상황에대해서는사실상국민의힘등야당이의지가없는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은"속으로는안하고싶은데겉으로만하자고말하는것같아(특검합의가될때까지)일단수사하라고지시한것"이라며"하고싶다고말은하지만실제로는안하는게많다.대표적인게대장동특검인데,제가하자고했는데안하고싶은사람을만들더라"라고설명했다.특검출범전까지신속하고지위고하를가릴것없이엄정하게수사하겠다고덧붙였다."여야대화가우선…장동혁대표는유용할때만나겠다"연합뉴스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영수회담요구에는사실상거절의뜻을밝혔다.이대통령은"필요하고유용할때만나야한다"며"계속만나기는해야겠지만제가개별정당과소위직접대화나'직거래'를하면여야관계나국회는어떻게되겠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충분히대화하고추가로돌파구가필요하거나대통령의정치적결단이필요하면그때만나는게맞다"고강조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방조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리/이소헌기자=내란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가1심에서징역23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내란혐의로재판에넘겨진국무위원에대한사법부의첫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1일오후2시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불구속기소된한전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앞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지난해11월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는데,이보다8년높은형이다.재판부는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와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은닉·손상,위증혐의에대해유죄를선고했다.다만허위작성공문서행사혐의는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지난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가"내란행위에해당한다"고강조했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당시국무총리로서윤전대통령의내란행위를막아야할헌법상책무를다하지않고이를방조한혐의를받는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있다.이후재판부요청에따라특검팀이공소장변경신청하면서한전총리에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도추가됐다.다음은12·3비상계엄선포부터한전총리의'내란혐의'1심선고까지의일지.[서울=뉴시스]한덕수전총리'내란혐의'1심선고까지.◇2024년▲12월3일-윤전대통령,비상계엄선포▲12월4일-국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통과…계엄해제-야6당윤전대통령탄핵소추안제출▲12월11일-한전총리"비상계엄,국무회의서전원반대…국무위원부서도없었다"▲12월12일-야6당,윤전대통령2차탄핵소추안국회제출▲12월14일-국회,윤전대통령탄핵소추안통과-한덕수권한대행체제로전환…"국정안정적운영에노력"▲12월19일-韓,양곡법·국회증감법등6개법안재의요구권행사▲12월24일-민주"한덕수특검법시간지연…탄핵절차바로개시"▲12월26일-민주"한덕수,헌법재판관오늘임명안하면탄핵안발의"-韓"여야합의까지헌법재판관임명보류…합의시즉시임명"-민주,한전총리탄핵안발의…국회본회의보고▲12월27일-한전총리탄핵소추안국회본회의통과-헌재,한덕수권한대행탄핵심판사건접수◇2025년▲1월13일-헌재,한전총리탄핵심판첫변론준비기일진행▲2월19일-한전총리,탄핵심판1차변론기일출석▲3월24일-헌재,韓탄핵심판기각…기각5·인용1·각하2▲7월2일-내란특검,한전총리오전10시소환조사-'내란동조의혹'한전총리,특검조사마치고귀가…출석14시간만▲7월22일-내란특검,"계엄선포문몰라"한전총리위증혐의수사착수▲7월24일-내란특검,한전총리자택압수수색…'계엄방조'수사▲8월19일-내란특검,한전총리소환…'계엄방조'등조사-한전총리,내란특검출석…'내란동조'질문에묵묵부답▲8월20일-'내란가담·방조'한전총리,16시간넘는조사받아…질문엔묵묵부답▲8월22일-내란특검,한전총리추가소환…구속영장청구검토▲8월24일-'내란우두머리방조'한전총리구속영장청구…헌정사첫사례▲8월27일-'내란방조'한전총리구속심사…특검"증거인멸우려강조"-'내란방조'한전총리구속심사3시간만종료…서울구치소대기-'내란방조'혐의한전총리구속기각…법원"다툼의여지"▲8월29일-특검,'내란방조'한덕수전총리불구속기소▲9월16일-'내란방조혐의'한전총리,첫공판준비기일▲9월26일-내란특검,'내란방조'한전총리첫공판중계신청▲9월29일-법원,'내란방조'한전총리첫재판중계허용-내란특검"한덕수재판CCTV중계제외…3급비밀해당"▲9월30일-'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한덕수전총리첫재판출석-한전총리'내란방조'재판본격화…韓측"위증인정,고의는아냐"▲10월13일-'내란방조혐의'한전총리2차공판…김영호·송미령증인신문-한덕수재판정서'대통령실20분CCTV'공개…韓"계엄반대"▲10월20일-특검,한전총리'내란방조혐의'재판서윤석열증인신청검토▲10월26일-내란특검,한전총리공소장변경신청…내란중요임무종사추가▲10월27일-法"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추가공소장변경허가…11월종결목표"▲11월5일-최상목,한전총리'내란중요임무'재판증인불출석…오후이상민진행-한전총리재판에이상민도증인불출석…法"과태료·구인영장"▲11월10일-송미령장관,한전총리재판서"尹,계엄막상해보면별거아니라고말해"▲11월12일-한전총리재판부"증인불출석김용현구인영장·尹도구인예정"▲11월19일-한전총리재판부,불출석尹구인영장집행예고…'증언거부'이상민에과태료-한전총리재판부,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감치명령▲11월24일-한전총리"尹에계엄재고요청…'멘붕'상태여서기억흐릿"▲11월26일-한전총리1심재판변론종결…특검,징역15년구형-한전총리"尹결정돌리기역부족"◇2026년▲1월21일-'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한덕수전총리1심징역23년선고·법정구속☞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법원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으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이진관)는21일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등으로기소된한전총리에게징역23년형을선고했다.12·3비상계엄이형법의내란죄에해당한다고판단한사법부의첫판결로,특검의구형량보다형량이높은1심선고가나왔다.앞서특검은한전총리에대해징역15년을구형했었다.한전총리는지난2024년12월3일위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할목적으로윤석열전대통령에게국무회의소집을건의한혐의(내란우두머리방조및내란중요임무종사)로지난해8월29일재판에넘겨졌다.비상계엄선포의위법성을은폐할목적으로윤전대통령,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과공모해'사후비상계엄선포문'에서명한뒤이를다시폐기(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하고윤전대통령탄핵재판에서계엄관련서류를받은적없다고위증한혐의도받고있다.특검은당초한전총리를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로기소했으나,공판과정에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추가해공소장을변경했다.그간한전총리는일부위증혐의는인정하면서도,나머지혐의에대해서는내란에가담할의사가없었다며부인했다.그러나재판부는이날대부분의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선포와포고령발령등이형법상내란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12·3내란은'위로부터의내란'이라는점에서그위험성은정도가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다"며"무엇보다도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헌법과법률경시하고이를위반한내란행위를함으로써국민이가진민주주의와법치주의신념자체를뿌리째흔들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친위쿠데타'가발생했다는사실로생긴경제적,정치적충격은기존내란행위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에이른다고보인다"고덧붙였다.한총리에대해서는"윤석열의의사가확고하다는점을깨닫고그필요성과정당성에동의해비상계엄선포에필요한국무회의심의라는절차적요건을형식적으로나마갖추도록한점은윤석열등내란행위에있어서중요임무에종사했다고봄이타당하다"고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간접적으로나마민주적정당성과그에대한책임을부여받은국무총리로서,헌법과법률을준수하고헌법을수호하고실현하기위한모든노력을기울여야할의무를부담한다.그럼에도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이런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그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했다"고질책했다.또"피고인은국무총리로서12·3내란의진실을밝히고합당한책임을지기는커녕사후자신의안위를위해이사건비상계엄관련문건을은닉하고비상계엄선포가적법한절차에따라이뤄진것처럼보이기위해허위공문서를작성했다가폐기했고헌법재판소에서위증했다"고비판했다.재판부는"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는이유로한전총리에대한법정구속도결정했다.김수영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