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이슈넘버링+홈플러스딜레마②예고된약탈MBK-홈플잘못끼운첫단추홈플자산담보차입매수의덫책임지지않는MBK,메리츠탓만견제못한정부·국회책임론도…인수기업의자산을담보로금융을일으켜회사를사들이는차입매수(LBO),알짜자산을매각후재임대해유동성을확보하는세일앤드리스백(saleandleaseback)….11년전홈플러스를사들인사모펀드MBK파트너스가선택한전략들입니다.'나중에큰일이생길것'이란우려가여기저기서쏟아졌지만MBK는아랑곳하지않았고,우려는끝내현실이됐습니다.홈플러스딜레마2편에선'사모펀드의예고된약탈'을취재했습니다.☞넘버링+홈플러스딜레마1편'사모펀드부메랑',노동자만겨냥했다2편홈플러스붕괴막지못한'책임논쟁'MBK파트너스는홈플러스자산을담보로차입금을조달해홈플러스를인수했다.[사진｜뉴시스]우리는넘버링'홈플러스딜레마'1편에서기업회생절차가폐지된홈플러스를향한정부지원논란을짚었습니다.정부가홈플러스노동자와협력업체를대상으로지원책을내놓자"왜기업의실패를정부가책임지냐"는비판여론이달아올랐기때문이죠.하지만정부의지원은홈플러스를살리기위한직접적인공적자금투입이아닙니다.홈플러스가청산될경우유탄을맞을노동자와협력업체를위한최소한의안전망에가깝습니다.실제로'4400억원'규모에달하는협력업체지원액은모두대출과보증지원입니다.이때문에생계위기에처한홈플러스노동자들은"정부의적극적인역할"을요구하고있습니다.아쉽게도전문가들은쉽지않을거란전망을내놓습니다.정부가아시아나항공과대우조선해양등부실기업에대규모정책자금을투입해정상화한전례前例가있긴하지만이들은모두국가기간산업이었기때문입니다.게다가홈플러스의경영난이최대주주인사모펀드'MBK파트너스'의전략실패에서기인했다는측면도있습니다.홈플러스의위기를촉발한MBK파트너스가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배경입니다.■MBK파트너스뭐하나=MBK파트너스입장에선'최선을다했는데억울하다'고말할지모르지만,따지고보면첫단추부터잘못끼운점이적지않습니다.MBK파트너스가2015년'차입매수(LBO·LeveragedBuyOut)'방식으로홈플러스를인수한게사태의시작이기때문이죠.실제로MBK파트너스는홈플러스인수금액7조2000억원중4조원이상을차입금으로조달했습니다.이후차입금상환을위해알짜자산을매각후재임대사용하는'세일앤드리스백(saleandleaseback)'전략을적극적으로펼쳤죠.[사진｜더스쿠프포토]곳곳에서우려의목소리를냈지만MBK파트너스는전략을바꾸지않았습니다.결국우려는현실이됐습니다.커지는임대료부담에점포당수익성은악화했고,재투자여력이줄면서본업경쟁력이약해졌습니다.홈플러스가전형적인'악순환의덫'에걸린꼴이었죠.상황이이런데도MBK파트너스는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에책임을떠넘기고있습니다.홈플러스60여개점포를담보신탁으로확보한메리츠금융이DIP대출에나서야한다는게MBK파트너스주장입니다.메리츠금융은지난6월18일이사회의결을통해홈플러스에1000억원규모의DIP대출을지원하기로결정했지만MBK파트너스의연대보증과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의일반보증을조건으로달았습니다.이제안을MBK파트너스측이"김병주회장은지난해소상공인채무변제를위해400억원을현금증여했다"는이유로사실상거절하면서홈플러스의회생절차는폐지수순을밟았죠.[※참고:MBK파트너스측은지난3월홈플러스에DIP대출1000억원을투입했습니다.이후6월10일엔메리츠금융이2000억원규모의DIP대출에참여할경우,1000억원부분만큼만연대보증하겠다고밝혔습니다.]■결국부메랑은약자들의몫=이제문제는아무죄없는홈플러스노동자와협력업체,입점업체들입니다.벌써영업중단위기에처한입점업체가적지않습니다.김병국홈플러스입점점주협의회회장은"법원이회생절차폐지를결정하면서한국전력이일부점포에단전을예고한상황"이라면서"점주들은전기료·수도세등관리비를모두납부했음에도전기가끊겨영업을이어가지못할위기에처했다"고토로했습니다.협력업체역시수천만~수억원대납품대금을제대로정산받지못하고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가지난6월홈플러스납품업체150여곳을조사한결과,전체의76.7%(어려움42.0%+매우어려움34.7%)가"납품대금정산지연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고답했습니다.정산이지연된납품대금규모는1억원이상~5억원미만29.3%,1억원미만26.0%,10억원이상24.0%등이었습니다.이대로라면홈플러스가청산될경우협력업체가받아야할수억원대채권이공중분해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지난해11월법원으로부터파산선고를받은이커머스업체위메프의전철을밟을지모른다는겁니다.위메프의입점셀러10만여명은6000억원규모의피해를입었는데,이들의실질적변제율은0%였습니다.지난8일홈플러스합정점의모습.수산물코너에가위세트를진열해놨다(맨위).[사진|정치호작가,더스쿠프포토]김은정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홈플러스사태책임은MBK파트너스의약탈적경영과이를견제하지못한정부와국회에있다"면서"모든피해가경제적약자인노동자와협력업체에전가되지않도록지금이라도책임있는모습을보여야한다"고꼬집었습니다.김준모건국대(행정학)교수는이렇게지적했습니다."MBK파트너스가LBO방식으로인수한다른기업에서도같은사태가반복될수있다.금융산업이고도화하는만큼사모펀드의'관행'으로치부할게아니라이를견제할수있는제도적보완책을만들어야한다."과연홈플러스사태는어떤결말을맞을까요?노동자들은희망의끈을잡을수있을까요?시간이얼마남지않았습니다.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초고령사회해법모색…미래의료표준과의료안전망구축제시의사면허관리원설립추진·젊은의사지원…“세대간소통확대”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열린'대한의사협회제43차종합학술대회'기자간담회｜출처:임수한기자대한의사협회가10일오전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급변하는의료환경에대응하기위한집행부의핵심정책비전과대국민·대회원제안과제들을공개했다.이번간담회는초고령사회진입과첨단기술도입이라는변곡점앞에서의료계가직면한당면과제들을짚어보고,시대적요구에부응하는미래의료의해법을선제적으로제시하기위해마련됐다.보건의료혁신·법적안전망확립…'한국형의사면허관리원'설립추진의협은위기극복을위한실천방안으로두가지핵심축을제시했다.우선'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구축'을먼저언급했다.단순히질환을치료하는기존의역할을넘어,국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정책대안을공론화하겠다는방침이다.특히인구구조변화에맞춘합리적인보건의료거버넌스를선제적으로제안해인프라혁신을주도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이와함께의료계의자율규제확립과안전망확보에도무게를뒀다.독립성과전문성을갖춘면허관리기구인'한국형의사면허관리원'설립을추진해의사면허의사회적가치를격상시키고내부자율정화시스템을공고히하겠다는계획이다.나아가현장의불합리한규제를타파하고,불가항력적인의료사고등위험상황으로부터현장의료진을두텁게보호할법적·제도적보강책마련을촉구했다.미래의학표준정립과세대간소통확대이우용조직위원회학술위원장은미래의료환경에대비한의학표준정립과세대간유대강화를강조했다.이위원장은"AI미래의학을비롯한첨단의료기술의혜택이국민삶의현장과임상진료실에안전하게구현되도록대한민국의학의기준을세우겠다"며,"신기술도입과정에서전문직업성을수호하고이를안전하게통제·활용할방안을심도있게검토하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개원의,봉직의,연구자등직역별학술역량을끌어올리는것은물론,격동의시기를지나고있는의대생과전공의등젊은의사들의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의학교육체계및수련환경혁신방안을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의협은이번간담회발표를시작으로정부의보건의료정책방향성과진료권수호,의료사고안전망정비,지역필수의료확충대책등당면과제들에대한깊이있는논의를전개하며의료계목소리를대변하는행보에속도를낼계획이다.진료실로들어온AI부터젊은의사들과의소통까지…다채로운세션마련이번학술대회는크게4가지핵심주제를중심으로심도있는논의가진행된다.①미래의학인공지능(AI)과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등첨단기술의임상적용사례를공유한다.AWS등빅테크와네이버,업스테이지의거대언어모델(LLM)이의료와어떻게접목되고있는지발전현황을한자리에서확인할수있다.②의료정책진료권과의료전달체계,지역필수의료강화대책을논의하며,초고령사회를위한노인의학과재택의료관련정책토론이이어진다.③미래세대및자율규제'DearJunior'세션등을통해의료환경변화로격동기를겪는의대생,전공의,공보의등젊은의사들과소통하고지원책을공론화한다.④문화·인문학대중과교감할수있는의인문학전과AI영상공모전등이진행되며,송길영작가와유튜버닥터프렌즈의특강을통해의료계안팎의소통을넓히고대중적인지도를더할예정이다.특히문화프로그램중하나로마련된특별세션「클림트와비엔나의과대학」에서는마르쿠스뮐러(MarkusMüller)빈의과대학(MedicalUniversityofVienna)총장이클림트예술의자양분이된1,900년대빈의의학문화를조명하고,유임주고려대의대교수가클림트작품속인체이미지를해부학자의관점에서해석하는이색강연을펼칠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김택우)는7월10일부터12일까지사흘간서울강남구소재그랜드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에서'2026년제43차종합학술대회'를개최한다.이번학술대회는「의사의전문성으로여는지속가능한미래의료:인공지능(AI)과초고령화시대를재설계하다」를주제로열린다.코로나19팬데믹이후7년만에오프라인으로열리는이번대회는회원간학술교류와소통을회복하는계기가될전망이다.임수한기자[email protected]©하이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하이닉스,인프라투자속도조절가능성에모멘텀둔화우려▶BNK투자증권기아,판매호조와환율효과로수익성개선구간진입▶유진투자증권이마트,스타벅스실적부진우려에목표주가하향조정▶한국투자증권SK하이닉스가증권가의낙관론속에서홀로'보유'의견과낮은목표주가를제시한보고서가나와주목받고있습니다.사진은반도체생산라인을점검하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7월10일오전,주요증권사리포트를정리해드립니다.SK하이닉스는대다수증권사의낙관론속에서BNK투자증권이향후투자속도조절가능성을제기하며사실상의매도의견을내놓았습니다.기아는미·이란전쟁등대외악재속에서도판매호조와환율효과에힘입어수익성개선구간에진입했다는평가를받았습니다.이마트는스타벅스의매출부진과이커머스사업의정체로2분기실적이시장기대치를밑돌것이라는전망이나왔습니다.SK하이닉스,하이퍼스케일러투자둔화우려속에나홀로보수적접근◆SK하이닉스(000660)―BNK투자증권/이민희연구원-목표주가:185만원ㅣ전일종가:218만6000원-투자의견:보유BNK투자증권은대다수증권사가SK하이닉스에대해목표주가를400만원안팎으로제시하는등시장의주류낙관론과달리현재주가보다낮은목표가를내놓으며보수적인관점을제시했습니다.이민희연구원은"인공지능(AI)서버향D램,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는아직공급부족시황에있지만,주문을제공하는하이퍼스케일러들의경쟁적인인프라투자는더이상유효하지않다"며"모멘텀이둔화중"이라고분석했습니다.이는대규모AI데이터센터운영사들의투자속도가조절되면서향후반도체기업의실적전망과괴리가생길수있다는해석입니다.이어이연구원은"최근주가급락은수요둔화를반영하는것이며연말이후실적모멘텀도꺾일전망"이라며"내년이후밸류에이션은싸지않다"고평가했습니다.인프라투자둔화우려가반영되면서향후실적성장세가주춤해질수있다는분석입니다.※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대규모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운영하는거대IT기업들을뜻합니다.기아,대외악재속에서도RV하이브리드판매호조로수익성개선본격화◆기아(000270)―유진투자증권/이재용연구원-목표주가:25만원(16.7%하향,기존30만원)ㅣ전일종가:14만4800원-투자의견:매수(유지)유진투자증권은기아에대해대외적인비용증가요인에도불구하고믹스개선과환율효과로호실적을달성할것으로전망했습니다.다만현대차등비교군의밸류에이션하락을반영해목표주가는하향조정했습니다.이재용연구원은"기아는미·이란전쟁으로인한아시아·중동수출차질과원자재가격상승으로비용증가요인이있었으나판매호조와원/달러환율효과에힘입어수익성개선구간에진입했다"고판단했습니다.지정학적리스크와비용부담을견고한판매실적으로방어해내고있다는의미입니다.특히이연구원은"고유가로인해하반기에도전기차(EV),하이브리드(HEV)차종에대한수요증가세가이어질전망"이라며"미국시장점유율확대와레저용차량(RV)타입HEV판매호조로인한믹스개선이추가적인이익개선에기여할것"이라고짚었습니다.고부가가치차량중심의판매확대가향후마진방어에긍정적인역할을할것이라는분석입니다.이마트,스타벅스및온라인부진여파로목표주가눈높이하향◆이마트(139480)―한국투자증권/김명주연구원-목표주가:11만5000원(14.8%하향,기존13만5000원)ㅣ전일종가:7만9600원-투자의견:매수(유지)한국투자증권은이마트에대해스타벅스의매출부진과온라인플랫폼의손익개선지연으로인해2분기실적이시장전망치를하회할것으로예상하며목표주가를낮췄습니다.김명주연구원은"주된요인은SCK컴퍼니(스타벅스)와온라인사업의부진때문"이라며"주가가지속적인부진을보인점은스타벅스의마케팅이슈와함께온라인플랫폼의더딘손익개선등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다만경쟁사의점포폐점에따른반사이익가능성은열어두었습니다.김연구원은"홈플러스사태가어떻게될지예측하기는어렵지만이에따른이마트의반사수혜는지속적으로커질가능성이높다"며"작년부터이어져온출생아수증가와출산율반등은내수유통기업인이마트에긍정적"이라고덧붙였습니다.경쟁사이탈에따른시장점유율흡수와인구통계적반등이중장기적인버팀목이될수있다는해석입니다.[株토피아]는국내주요증권사리포트를모아전달하는AI기반주식리포트브리핑콘텐츠입니다.[주토피아]를계속받아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email protected]성민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부·금융위·재경부공급·금융·세제논의이후대국민토론회김용범"보유세주거안정·과세형평성등공익목적고려해결정"[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정부가이달발표를추진중인부동산종합대책에앞서공급,금융,세제를주제로공개토론회를연다.이재명대통령은23일'부동산국민대토론회'를주재한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10일오전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열고"7월14일부터16일까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각각공급,금융,세제를주제로공개토론회를열어전문가와국민여러분의의견을듣겠다"며"이어7월23일에는대통령이직접참석하는대토론회를개최해그동안제시된다양한의견을함께논의하고정책방향을모색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어"토론회에참석하지못하는국민들의의견도폭넓게듣겠다"며"온라인의견수렴창구를시간과지역에관계없이누구나자유롭게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고,접수된의견은충분히검토해토론회논의와정책검토과정에충실히반영하겠다"고했다.김실장은토론회개최배경에대해"정부는부동산정책이정부의판단만으로완성될수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시장여건은계속변하고있고,국민이체감하는어려움도다양하다"며"지금필요한것은정부가일방적으로답을제시하는것이아니라,국민과전문가가함께해법을만들어가는과정"이라고말했다.부동산대책과관련해서는"그동안공급확대와시장안정이라는원칙아래정책을추진해왔다"며"공급계획은차질없이추진하고있다.최근동탄·기흥·구리등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과같이일부지역의과열우려에대해서는필요한시장안정조치를병행하고있다"고했다.특히"보유세와거래세등세제전반에대해서도연구용역과해외사례등을토대로합리적인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구체적으로보유세에대해서는"인기투표하듯이정책결정을할순없다"며"주거안정이나과세형평성등여러공익적원칙을갖고의견을들을것"이라고했다.김실장은"근본적으로토지에대해강한주장을하는분도있고,(지방)선거결과와관련해정부가몇차례밝힌기본원칙도지켜지지않을것같다는걱정도많다"며"양쪽에서다양한의견이있다.그런논의를열어두고할것"이라고말했다.부동산세제개편시점에대해서는"세제개편안은법정일정상7월말∼8월초에는마련돼야한다"며"23일대토론회에서나온의견도최종세제개편안에반영할충분한시간이있다"고했다.청년층의대출규제에대해서도논의한다.김실장은앞서청년실수요자에한해부동산대출규제를완화하는방안도고민중이라고언급한바있다.그는"생애최초(대출은)투기목적과는아무관련도없고전월세가너무많이빨리오르니주택담보대출비율(LTV)70%까지열려있는건바꿔선안되고,한도6억원은한번고민을해봐야겠다는것"이라며"(일부완화에대해)정부내에서는반대의견이더많다.최종결정은토론결과로나올것"이라고했다.김실장은"주거는국민의삶과가장직결된문제로집값과전월세,대출과내집마련에대한부담과불안은많은국민이일상에서체감하는어려움"이라며"최근부동산시장을둘러싼국민여러분의걱정이커지고있다.정부도이러한시장상황을무겁게받아들이고있으며,국민의주거안정을최우선에두고정책을점검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정부가정답을다알고있다고여기지않는다"며"현장의목소리를더많이듣고,더좋은대안은적극적으로받아들이겠다.이번토론회가국민의다양한의견을정책에충실히담아내는계기가될수있도록많은관심과참여를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고위서'선호투표'공개충돌…"당헌·당규위반""결선투표의한방법"민주당지도부,오늘밤최고위원회의열어재논의…한병도"결론못미룰것"[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0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10일오전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열어8·17전당대회당대표선거에도입하기로한선호투표제등을재논의했지만결론을내지못했다.선호투표제당헌·당규위반여부가쟁점이된가운데,이날늦은오후최고위원회의를다시열어이문제를논의할전망이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이번전당대회와관련해당대표·최고위원회경선방식,선출직청년최고위원경선방식과관련해여전히법리적해석으로인해결론을못냈다.이어"한병도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오늘어떤형태로든결론을내겠다(고했다)"며"오늘밤시간이결정안됐지만다시최고위원회의를열어논의하고결정내기로했다"고했다.선호투표제와관련해서도"의견합치가없어서오늘밤에다시한번열기로한것"이라며"그사이한대행께서오늘낮시간동안다각적으로의견을듣고취합해보고마지막에밤에만나서구체적으로논의하자고제안했다"고했다.한대행도이날회의후기자들과만나'오늘은결론이나오냐'는질문에"못미룰것같다"고답했다.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도친명(친이재명)계와친청(친정청래)계최고위원들은전당대회당대표경선룰인'선호투표제'를놓고설전을벌였다.친명계는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결정한선호투표제에찬성입장을보인반면,친청계는"당헌·당규위반"이라며반발했다.친명계황명선최고위원은"선호투표제는당헌·당규에따른정당한절차를거쳐,1년전전당대회에서정식으로채택한결선투표방식중하나"라며"최고위원회가전준위에서의결한선호투표방식과청년최고위원회도입을신속하게처리해야한다"고했다.앞서민주당당무위원회는지난해7월전당대회를앞두고회의를열어당대표당선인결정은'과반수득표자로한다(경선후보자의수가3인이상인경우선호투표실시)'라고의결한바있다.친청계는반발했다.민주당당헌25조와당규66조등에"당대표는과반수의득표로선출하고,이를위한'결선투표'실시등구체적인사항은당규로정한다"고명시돼있다는것이다.문정복최고위원은"민주당의당헌은헌법과같고,그당헌에서결선투표실시를명시한다"며"당규역시선호투표와결선투표를서로다른투표방식으로분명히구분한다"고했다.그는"지난해당대표선거에적용됐다며무리없다고하지만지난번당대표에출마한분은두명"이라며"만약세분이출마했다면우리는당헌·당규를위반한채대표를뽑는웃지못할상황이벌어졌을것이다.오류가발견된제도를금과옥조처럼지키려는저의가궁금하다"고했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당권주자로꼽히는정청래전대표와김민석전총리,송영길전대표의유불리가엇갈릴것으로보고있다.최소3자구도인상황이이어질경우,1순위가누구이든2순위에는비당권파인김전총리·송전대표를쓸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양측간공방은청년최고위원도입문제로도번졌다.친청계문정복최고위원은이번전당대회에서청년최고위원을선출직5명중1명으로뽑기로한데대해"바로16일이후보등록일인데일반청년당원들이준비가가능하겠느냐"고했다.이어"청년최고위를하지말자는게아니라,지명직으로하는방법도있다"고했다.이에친명계강득구최고위원은"청년최고위원신설은이번전당대회의시대정신이자,지난지방선거에서확인된민심에대한반영"이라며"시대요구를담아내지못하면이미그정당에는미래가없다"고반박했다.강최고위원은최고위이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도"청년최고위원을주장한이유는지난지방선거때서울시장에서패하고,2030(세대)이민주당에등을돌린것에대한근본적인성찰을해야해서"라며"그렇게하지않으면20~30년지나민주당은공룡정당,화석정당이된다"고했다.아울러그는차기전당대회출마를희망하는지도부는사퇴해야한다고주장했다.강최고위원은"정청래전대표도(당대표임기를)더하고싶었겠지만(연임도전여부때문에)물러났다"며"선수가심판이되겠다는건데,그게공정한가"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오전최고위서평행선친명"1년전채택된결선방식"친청"결선·선호투표는별개"청년최고위원도입또한이견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0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은10일오전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열고8·17전당대회당대표선거에선호투표제를도입하는방안등을논의했지만결론을내지못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오늘어떤형태로든결론을내겠다고해서오늘밤다시최고위를열어논의하고결정을내리기로했다"고했다.앞서7일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선호투표제도입을결정하자당대표연임에도전하는정청래전대표측은"당헌·당규에위배된다"며반발했다.이에전준위가9일재차회의를열어"유권해석상문제가없다"며기존결정을고수함에따라공은다시최고위로넘어왔으나,이날오전까지도이견을좁히지못한것이다.더불어민주당강득구최고위원이1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8·17전당대회당대표선거에선호투표제를도입하는것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날공개최고위에서도선호투표제를두고친명(이재명)계와친청계는정면충돌했다.친명계황명선최고위원은"선호투표제는1년전전당대회에서채택한결선투표방식중하나인데,이제와서특정후보에게불리하다는이유로흔들고있다"며친청계를비판했다.반면친청계이성윤최고위원은"후보자등록이일주일도채남지않은상황에서당헌·당규에없는선출규칙을만들거나바꾸려고하는것또한특정목적을위해절차적정당성을훼손하려한다는의심을받을수밖에없다"고했다.문정복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양측간공방은청년최고위원도입문제로도불똥이튀었다.친청계문정복최고위원은이번전당대회에서청년최고위원을별도선출하기로한것에대해"바로16일이후보등록일인데일반청년당원들이준비가가능하겠느냐"며"청년최고위를하지말자는게아니라,지명직으로하는방법도있다"고했다.친청계는청년최고위원선출시정전대표의경쟁자인김민석전총리와가까운인사가최고위에진입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이에친명계강득구최고위원은"청년최고위원신설은이번전당대회의시대정신이자,지난지방선거에서확인된민심에대한반영"이라며"시대요구를담아내지못하면이미그정당에는미래가없다"고반박했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소민교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제개편시한늦어도7말8초”“보유세와거래세개선방안검토중”“광주군공항미군기지이전협의시작”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연합뉴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10일“23일이재명대통령이직접참석하는부동산대토론회를개최해그동안제시된다양한의견을함께논의하고정책방향을모색할계획”이라고밝혔다.또최근문제가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대해서는시장상황을살펴보고보완하기로했다.김실장은이날춘추관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14일부터16일까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각각공급,금융,세제를주제로공개토론회를열어전문가와국민여러분의의견을듣겠다”고말하며23일에는대토론회를열겠다고밝혔다.김실장은“토론회에참석하지못하는국민들의의견도폭넓게듣겠다”며“온라인의견수렴창구를시간과지역에관계없이누구나자유롭게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고접수된의견은충분히검토해토론회논의와정책검토과정에충실히반영하겠다”고했다.김실장은부동산세제관련개선책을모색하고있다고밝혔다.특히“보유세와거래세등세제전반에대해서도연구용역과해외사례등을토대로합리적인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세제개편시점에대해서는“2026년도세제개편시한이있는데늦어도7월말에서8월초여야한다”고했다.부동산공급정책에대해김실장은“공급계획은차질없이추진하고있으며최근동탄·기흥·구리등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과같이일부지역의과열우려에대해서는필요한시장안정조치를병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서울공급대책에대해“주택공급에대해서는서울시의중요성이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며“서울시가국토교통부가제도적으로법이나도와줄부분도있어상시대화하고있다”고덧붙였다.최근패닉장세의원인으로꼽히는레버리지ETF에대해김실장은“재정경제부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등소위F4가참여하는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살펴보고있고고민중에있다”고말했다.이어“도입한지한달반정도지났기때문에운영과정에서새로도입된제도이니시장에어떤영향이있는지F4가면밀히살펴볼예정”이라며“필요한경우처음도입된제도이니보완이필요하다”고밝혔다.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선정된광주군공항과관련해내부주한미군기지이전에관해김실장은“한미협의가이미시작됐다”며“일부미군이사용하고있기때문에미군과협의하는건당연한이야기이고시작했다”고했다.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빗방울잦아들어…군남댐수위올라수문추가개방평소수문13개중7개개방…"30cm씩더열어"초당유입·방류량크게늘어…"수위조절중"[앵커]경기북부지역비는대부분그친가운데,북한과가까운임진강인근에서는댐수문을열어수위를조절하고있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김이영기자![기자]네,경기연천군군남댐입니다.[앵커]지금수문을더연상황이라고요?[기자]네,호우특보가해제되면서이곳비는거의잦아들었는데,군남댐수위가29m를넘기면서수문이추가개방됐습니다.저희취재진이새벽부터이곳에있었는데,보시는것처럼방류되는물의양도눈에띄게늘었습니다.군남댐수문은모두13개로여름철보통7개를개방합니다.지금도열린수문개수는같지만,유입량이늘면서오전10시가지나면서부터개방폭을30cm가량늘려수위를조절하고있습니다.실제유입량을보면,새벽5시쯤에는초당100톤을조금넘던양이4시간만에초당1,400톤까지늘었습니다.방류량은초당60톤수준에서현재초당500톤정도정도로증가했습니다.[앵커]대피하라는방송도있었죠?[기자]네,새벽6시대두차례안내방송이나왔습니다.임진강상류지역수위가빠르게오르고유속도빨라지고있다며하류지역피해가예상되니하천주변에서즉시대피하란내용이었습니다.군사분계선남측첫번째다리인필승교수위가오전11시기준2.5m를넘었는데,하천행락객대피기준수위는1m입니다.경기도도비슷한시각,대피를안내하는재난문자를발송했습니다.북한에강수가예보된가운데,임진강상류인황강댐방류여부가주목됩니다.앞서지난2009년북한이사전통보없이황강댐을열면서연천지역임진강물이갑자기불어나6명이숨지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경기연천군군남댐에서YTN김이영입니다.영상기자:이율공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그제부터내린강한비로758명임시대피"대부분귀가했지만…65명은여전히임시시설머물러경북영주시에서70대남성급류휩쓸려실종[앵커]그제부터이어진집중호우에전국에서주민7백여명이일시대피했고4백건이넘는시설피해가발생했습니다.경북영주에서실종된70대남성에대한수색작업도이어지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정미기자![기자]네,전국부입니다.[앵커]지금까지확인된피해상황정리해주시죠.[기자]그제부터오늘까지이어진집중호우로임시대피한사람은모두508세대758명입니다.새벽6시기준으로693명은귀가했지만,52세대65명은아직마을회관등임시시설에머무르고있습니다.실종사고도있었습니다.어제오전경북영주시풍기읍에서급류에휩쓸린70대남성은아직발견되지않고있습니다.이틀째수색작업이진행중이고원인조사도함께진행되고있습니다.호우로발생한시설피해는453건으로잠정집계됐습니다.나무가쓰러지거나도로가침수되는등공공시설피해가359건,주택이나공장침수축대붕괴와같은개인시설피해는92건으로확인됐습니다.농작물피해규모는436.2㏊로,축구장600여개규모의농경지가피해를입었는데,많은비가내린충남지역에피해가집중됐습니다.북한산과속리산등국립공원8곳,156개구간과일부도로,지하차도통행도제한을받고있습니다.일부통제됐던여객선운항은오늘새벽부터모두정상운행하고있습니다.전국의호후특보가모두해제됨에따라중대본에내려졌던비상근무역시풀리면서,중대본은이제호우이후상황대비에돌입했습니다.먼저비가그치면무더위가찾아올것으로예상되는만큼물놀이안전관리등의예찰활동도함께진행하기로했습니다.게다가이번비로물이많이늘어난만큼주말하천과계곡을찾을나들이객은구명조끼착용등안전사고예방에힘써달라고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전국부에서YTN이정미입니다.YTN이정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김용범정책실장브리핑"최근부동산시장둘러싼국민걱정커"14~16일부처벌공급·금융·세제공개토론회"결론정해놓은것전혀아냐…세제개편7월말~8월초발표"추가부동산정책방향수립위한공론절차성격서울과수도권집값상승세가각종규제에도좀처럼진정되지않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오는23일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직접주재하기로했다.지난해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대출규제,다주택자세제혜택축소등수요억제책을잇달아내놨지만시장불안이이어지자,7월말~8월초로예정된부동산세제개편안발표에앞서국민과시장의목소리를직접듣겠다는취지다.이재명대통령이9일(현지시간)몽골울란바타르한호텔에서열린한-몽골비즈니스포럼에서축사를하고있다.2026.7.9연합뉴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10일청와대에서브리핑을열고"최근부동산시장을둘러싼국민여러분의걱정이커지고있다"며"23일에는대통령이직접참석하는대토론회를개최해다양한의견을함께논의하고정책방향을모색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에앞서정부는14일부터16일까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각각공급·금융·세제를주제로공개토론회를연다.부처별토론회에서국토부는공급과전·월세문제,금융위는대출규제등금융문제,재정경제부는보유세·거래세등세제문제를중심으로논의를진행한다.부처별토론결과는23일대통령주재대토론회에서종합적으로다뤄질전망이다.김실장은"14일부터16일까지나온의견과현장에서제시된의견을23일대토론회에서정리해소개하는방식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대토론회는단순한정책설명회가아니라향후추가부동산정책방향을수립하기위한공론절차성격이짙다.김실장은"우리가결론을어느정도다정해놓고과정으로하는것은전혀아니다"며"듣고경청하고숙의하겠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공급만해도많은의견이있고,금융도그렇고세제는더말할나위도없다"며"한번으로하기에는주제가너무많아각각부처가충분히논의한뒤대통령주재대토론회에서다시논의하는방식으로나누게됐다"고설명했다.관건은이달말또는7월말~8월초발표될부동산세제개편안의수위다.세제개편은부동산시장안정효과뿐아니라실수요자부담,은퇴고령층의세부담,거래위축가능성까지맞물린고난도정책이기때문이다.김실장은"부동산은단순한재화보다훨씬복잡하다"며"제도가바뀌었을때시장이어떤식으로반응할지를정부가사전에다안다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김실장은"2026년도세제개편안을발표할시한이있다.늦어도7월말,8월초에는세제개편안을발표해야한다"며"16일재경부토론회와23일대통령주재대토론회에서나온의견을최종적으로세제개편안에반영할시간은충분하다"고덧붙였다.공급대책·금융규제등추가부동산대책예고이재명대통령이9일(현지시간)몽골울란바타르정부청사에서열린오흐나후렐수흐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2026.7.9연합뉴스그동안정부는부동산시장과열을억제하기위해대출·세제·거래규제를순차적으로강화해왔다.지난해6·27대책에서는수도권과규제지역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했고,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주택담보인정비율도80%에서70%로낮췄다.주택구입후6개월내전입의무도부과해전세를끼고집을사는갭투자수요를차단하는데초점을맞췄다.고가주택과다주택자에대한정책적압박도높였다.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는지난5월종료됐고,실거주목적이아닌보유주택에대한세제혜택축소방침도시장에꾸준히전달했다.하지만시장상황은녹록지않았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7월첫째주서울아파트값은0.30%올라전주보다상승폭을다시키웠다.전국아파트값상승률은0.11%,수도권은0.22%였던반면지방은0.01%에그쳤다.집값상승압력이전국적으로고르게확산했다기보다서울과수도권에집중된양상이다.KB부동산통계에서도서울의상승세는뚜렷하다.6월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월대비1.07%올랐고,전세가격은1.43%상승해올해들어가장큰상승폭을기록했다.서울매매가격전망지수는125.3,전세가격전망지수는139.5로기준선인100을크게웃돌았다.집값과전셋값이함께오르는가운데시장참여자들의상승기대심리도여전히강하다는의미다.공급대책·금융규제등추가부동산대책은토론회이후준비되는대로발표될전망이다.김실장은"부동산시장안정이지금큰과제이기때문에공급도준비되면해야하고미룰이유는없다"며"기존공급계획의스케줄을획기적으로당기는방안,분양등의구체적인스케줄을제시하는것,새롭게공급물량을확보하는것등에서성과가있다면기다릴필요없이준비되는대로발표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금융대책에대해서도"세제처럼특정한계기가있는것은아니다"라며"준비되고의견이모아지는대로하려고한다"고말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수한무기보다고객맞춤이중요했다세계시장은중·소형을원했다K잠수함전략,이제는바뀌어야한다캐나다초계잠수함프로젝트(CPSP)에서독일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7일캐나다정부의우선협상대상자에선정됐다.한화오션주가가한때급락하는등K방산에상당한충격을안겼다.K방산은세계최고수준의조선기술을토대로글로벌전투함시장에여러차례도전해왔다.경남거제한화오션에서지난해10월공개된장보고-Ⅲ배치Ⅱ1번함장영실함의모습.세계일보자료사진하지만부가기치가높은첨단전투함분야에선실패사례가잇따랐다.호주호위함사업에선일본에밀렸고,인도네시아·폴란드·인도잠수함사업도유럽업체에패했다.이와관련해국산잠수함과글로벌시장특성을포함한근본적차원의재검토와대안수립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다.세계시장에서더강력한경쟁력을지닌K잠수함을만들어야한다는것이다.◆‘우수한’잠수함보다‘적합한’잠수함선호CPSP는폴란드나인도네시아사업보다훨씬중요한사업이었다.최대1000억캐나다달러(약108조원)에달하는규모도중요했다.그러나더중요한것은K방산최신기술이집약된장보고-Ⅲ배치Ⅱ잠수함이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중심으로하는선진국시장에서얼마나경쟁력을지녔는지가늠할시험대라는점이었다.장보고-Ⅲ배치Ⅰ도산안창호함이군수적재를위해하와이진주만-히캄합동기지에입항해있다.해군제공주로지상장비분야에서수출실적을올리던K방산에CPSP는좋은기회였고,수많은사람들이기대를부추겼다.그러나입찰결과는기대와는전혀달랐다.장보고-Ⅲ배치Ⅱ가우수한성능을지녔다고믿었던사람들에겐의문스런결과였다.장보고-Ⅲ배치Ⅱ의성능은우수하다.넓은선체와3600t의배수량을지닌대형잠수함이다.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10기를탑재할수있다.세계에서2번째로리튬이온전지를탑재해최저·최고속도잠항시간이각각166%,305%향상됐다.무반향선체코팅과첨단진동감쇠설계를통해음향스텔스기능을구현한다.장보고-Ⅲ배치Ⅱ는한반도해역에서작전을펼치는한국해군에최적화된형태다.북한핵·미사일위협에맞서려면유사시반격능력을갖춰야한다.이를위해선북한군이탐지하기어려운수중에서북한내륙지역을공격할수있는SLBM이적합하다.장보고-Ⅲ배치Ⅰ안무함이수상항해를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때문에한국해군이새로도입할장보고-Ⅲ배치Ⅲ는배치Ⅱ보다더많은SLBM을탑재할예정이다.따라서배수량도5500t안팎까지늘어날전망이다.문제는이같은성능이다른나라에서도효과적이냐는것이다.무기를도입하는국가는자국환경에부합한다고평가되는장비를구입한다.CPSP의경우는어떨까.CPSP의정식명칭은캐나다초계잠수함프로젝트다.초계란‘적의습격에대비하여함선이나비행기를배치하여경계하는것’을말한다.효과적인초계작전을위해선우수한탐지·식별·정보공유능력과경제성이필수다.장보고-Ⅲ배치Ⅱ는공격능력이강조된대형잠수함이다.캐나다입장에서SLBM은우선순위가아니다.장보고-Ⅲ배치Ⅰ신채호함이울산HD현대중공업도크에정박해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캐나다의핵심해양작전지역인북극환경도마찬가지다.지난2024년4∼6월포르투갈해군잠수함아르파오함이북극과북대서양에70일간배치됐다.이때북극빙하아래에서4일간머물렀다.이같은작전활동은유사시러시아핵추진잠수함이북극얼음아래로침투할길목에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갖춘나토의중·소형디젤-전기추진잠수함을매복시키는전술로발전될가능성이있다.이를위해선잠수함크기가작고,소음이매우적으며,적음파탐지기를회피하는능력이중요하다.한국입장에선장보고-Ⅲ배치Ⅱ가우수한잠수함이다.그러나나토의일원인캐나다입장에선나토체제를이용한상호운용성과경제성등을갖추고,크기도2800t으로작은데다스텔스기능을갖춘212CD가더유리할수있다.우리측이CPSP에서이를더주목했어야했다는지적이다.한화시스템이개발한수상함·잠수함전투체계.세계일보자료사진◆국산잠수함,세계시장서통할수있나최근글로벌시장에서실적을올린스웨덴A26급,프랑스스코르펜·오르카급,독일212CD급등은△상대적으로얕은바다에서활동하며△장거리초계가가능하고△정보수집·공유능력이높고△AIP와배터리등을결합해잠항시간을늘렸다는공통점이있다.배수량도2000∼3000t수준인중·소형이다.신형잠수함수요가있을칠레,이집트,그리스등도이와유사한스타일을추구할가능성이크다.이같은상황에서SLBM와수직발사기를탑재한대형잠수함인장보고-Ⅲ배치Ⅱ로는세계시장에서유럽기종과경쟁하기가쉽지않다.다른종류의잠수함이필요하다.한화오션이필리핀에제안하는1400t급잠수함(앞쪽)과2800t급잠수함모형.세계일보자료사진국내에서도중·소형잠수함을외면한것은아니다.한화오션은오션1400·20S잠수함을소개한바있다.오션1400은인도네시아에3척이판매됐던나가파사급잠수함으로AIP를제외하면독일산214급잠수함과동등하다.하지만인도네시아가후속사업으로프랑스산스코르펜급을선택한직후추가수출은이뤄지지않았다.오션20S는장보고-Ⅲ를축소한2000t급잠수함이다.길이77.5m에최대속도는20노트다.지난2020년자체모델개발및모형시험을완료했다.한화오션이제안하는1400t급잠수함모형.세계일보자료사진AIP와리튬이온전지를사용해잠항시간을늘리고,기동성향상을위해잠항타를십자형대신X자형으로바꿨다.HD현대중공업도수출용으로HDS-2300·1500·800을제안하고있다.한화오션과HD현대중공업의중·소형잠수함은모형과개념등은존재한다.그러나글로벌시장에서실질적인입지를차지하진못하고있다.HD현대중공업이지난해말페루와1500t급잠수함공동개발계약을맺은정도다.국산소형잠수함에탑재되는전투체계모형도.세계일보자료사진폴란드·캐나다사업에서드러난것처럼SLBM과수직발사기,리튬이온전지를앞세운장보고-Ⅲ배치Ⅱ는국내의기대와달리세계잠수함시장을장악한유럽업체를앞서는경쟁력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글로벌수요가많은2000∼3000t급시장을겨냥,최신기술또는차별적경쟁우위를지닌국산중·소형잠수함을기존의제안단계에서실체적차원으로끌어올려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대목이다.◆중요한것은잠수함그자체해외사업에서가장중요한것은잠수함의성능이다.고객에게산업협력과기술이전및금융지원을넘치도록제안해도,군전력증강사업의본질인무기의성능을고객이만족하지않는다면수주를할수없다.현재CPSP를제외하면,단기간내사업절차가진행될잠수함사업은눈에띄지않는다.시간적여유가있는만큼,이때잠수함판매전략을가다듬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브라질해군이도입한프랑스산스코르펜급잠수함이브라질해군도크에정박해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이를위해선세계시장에서유럽업체와경쟁이가능한K방산대표중·소형잠수함표준형을제시할필요가있다.국내잠수함산업생태계의범위는유럽보다협소하다.한국해군의지속적인발주로잠수함기술은빠르게발전했지만,100여년의역사를지닌유럽잠수함업계를압도하진못한다.그런상황에서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제각각중·소형잠수함을만드는것은비효율적이다.양측모두국내기술로제작한다면,동일한공급망을사용할가능성이크다.과도한경쟁으로인한부작용우려도있다.이같은문제를고려,국내잠수함기술역량을모두결집해서글로벌시장에출시할표준형중·소형잠수함을빠르게개발할필요가있다.표준형잠수함은미래전장양상을고려,차별화된기술우위를지녀야한다.독일212CD는북극작전에특화된것과스텔스기능을앞세우고있고,스웨덴A26은독특한세일형상을통해유체역학적소음감소를꾀하는차별화를보이고있다.표준형잠수함도이처럼차별화된기술을갖춰야한다.무인잠수정·인공지능과의연계,광학잠망경을광전자마스트로대체해서조종실-세일배치의제약을해제하는등의신기술적용이필요하다.이를토대로고객의다양한수요에맞춘파생형도구상해야한다.한화오션이선보이는장보고-Ⅲ배치Ⅱ와2000t급잠수함모형을한관계자가보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중소국가연안작전에특화된축소형잠수함,장거리대양초계에초점을맞춘확장형잠수함,지상공격을원하는국가에는토마호크등의순항미사일탑재능력을갖춘잠수함등을설계해서개별국가수요를최대한맞춰야한다.표준형잠수함을만들면업체별마케팅지역을구분해서과도한경쟁을피하는조치도취해야한다.타이푼전투기의경우공동개발국들이마케팅지역을서로구분해서활동한바있다.한국은돌고래급잠수정을독자개발하고,독일에서209급잠수함을들여오면서잠수함기술을빠르게키웠다.이를통해국내수요를충족했다.하지만글로벌시장에서는고객의눈높이를충족하지못하고있다.한반도특성에맞는잠수함으로는세계시장에서한계가뚜렷하다.그만큼내수와수출의간극이크다는의미다.이제우리에겐우리가자랑할수있는무기가아닌,글로벌고객이마음에들어하는무기가필요하다.그것이CPSP사업의교훈이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부동산토론회개최김용범정책실장“정부가답다알고있다고여기지않는다”ETF관련질문엔“면밀히보는중,보완필요하면조치”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30일서남권산업단지후보지항공시찰중김용범정책실장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오는23일부동산정책전반에대한국민의견을직접듣고논의하는토론회를연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10일브리핑을통해토론회일정을공개하면서“정부가정답을다알고있다고여기지않는다”며“현장의목소리를더많이듣고더좋은대안은적극적으로받아들이겠다”고말했다.김실장은이날모두발언에서“최근부동산시장을둘러싼국민여러분의걱정이커지고있다”며“정부는부동산정책이정부의판단만으로완성될수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했다.이어“시장여건은계속변하고있고,국민이체감하는어려움도다양하다”며“지금필요한것은정부가일방적으로답을제시하는것이아니라,국민과전문가가함께해법을만들어가는과정”이라고했다.이르면이달말세제개편안발표등에앞서,국민의견을충분히듣고부동산정책에반영하겠다는취지다.이번토론회에서는부동산공급대책은물론,보유세와거래세등세금문제,전·월세가격인상과대출규제로인한내집마련어려움등이주로논의될것으로보인다.이와관련,김실장은“정부는그동안공급확대와시장안정이라는원칙아래정책을추진해왔다”며“공급계획은차질없이추진하고있으며,최근동탄·기흥·구리등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과같이일부지역의과열우려에대해서는필요한시장안정조치를병행하고있다”고했다.이어“아울러보유세와거래세등세제전반에대해서도연구용역과해외사례등을토대로합리적인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했다.대통령주재토론회에앞서관련부처들이먼저토론회를열어주요분야에관해논의한다.14일부터16일까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각각공급,금융,세제를주제로토론회를연다.한편김실장은이날브리핑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의부작용관련질문에대해“이주제에대해서는재정경제부,금융위,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시장상황을면밀히보고고민하고있다”며“시장영향이있는지면밀히살펴보고,보완이필요하다고하면논의해서결정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최근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움직임에2배를베팅할수있는ETF가주식시장에미치는부작용이크다는지적이계속되는데대한언급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