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전YG대표가지난해8월25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마약무마혐의항소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해외에서명품시계를선물받고세관에신고하지않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양현석YG엔터테인먼트총괄프로듀서가첫재판에서혐의를부인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부장판사배성중)는15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혐의로기소된양총괄에대한1차공판기일을열었습니다.검찰에따르면양총괄은지난2014년고가의스위스시계브랜드A사로부터받은총2억4128만원상당의시계2개를세관에신고하지않고인천공항을통해국내로반입한혐의를받습니다.양총괄측변호인은이에대해"검찰의공소사실전체를부인한다"며"업체로부터받은시계는모두국내에서전달받았고문제가된2개의시계역시현지에서진행된행사가끝나고업체에돌려줬다"고반박했습니다.이어"이후국내로귀국해언론홍보및협찬의목적으로다시(같은모델의)시계를전달받아착용했다.시계를국내에서전달받았기때문에관세법위반이성립되지않는다는입장"이라고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사용대차(무상으로사용한뒤반환)도수입으로보고있기때문에시계가선물인지협찬인지유의미하지않다"며"양총괄이당일그시계를소지해입국했다는사실이입증가능한지를따져보겠다"고밝혔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학전환반발에닷새째시위대학쪽“보상청구아냐”반박동덕여대의남녀공학전환추진논의에반발한학생들이2024년11월12일오전서울성북구동덕여대백주년기념관에서항의하며문을막고있다.연합뉴스남녀공학전환에반발하며닷새째시위를벌이고있는동덕여대총학생회가“학교쪽이3억3천만원규모의피해보상을청구했다”고주장했지만,학교는피해액을알려줬을뿐보상을요구하지않았다고밝혔다.동덕여대총학생회는15일“지난14일오후총학생회는대학본부로부터3억3천만원에달하는피해보상청구문서를받았다”며“대학본부는농성과점거를해제하기위해,학생들에게취약한금전적문제를들어겁박하는행위를당장중단하라”고밝혔다.총학생회는3억원대의‘피해보상’이“지난12일로예정됐다가시위로인해취소된‘2024동덕진로,취업비교과공동박람회’와관련해학생들의현장점거·시위로발생한파손피해금액청구건”이라고덧붙였다.그러나학교쪽은“보상청구가아니라피해액을알려준것”이라고반박했다.동덕여대관계자는이날한겨레와한통화에서“박람회를진행하려던외부업체의피해액을총학생회에알려주고,‘행정부서및외부업체민원해결을위해총학생회의조속한협조를요청’한다는공문을보냈다”고설명했다.동덕여대시위는지난11일학교발전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일부교직원이‘남녀공학전환추진’을언급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시작됐다.시위가확대되면서이번주에예정돼있었던장학금수여식과취업박람회등이취소됐다.동덕여대총학생회는대학쪽이학생들과의소통에나설것을거듭요구했다.총학생회는“대학본부는총장면담요청서에대한답신으로학교부처와먼저만날것을요청했고,총학생회는아직도총장과대화하지못했다”며“대학본부는농성과점거를해제하기위해,학생들에게취약한금전적문제를들어겁박하는행위를당장중단하라”고했다.본관앞에학생들이학교측의남녀공학전환논의를규탄하며벗어놓은과점퍼가놓여있다.신소영기자이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은14일(현지시간)공화당이백악관은물론상·하원까지다차지했다고기쁨을표했다.대선승리이후시장이급등하고있다면서"내임기를(대선일인)11월5일부터시작해야할것"이라고도말했다.2기행정부첫내무부장관으로는더그버검노스다코타주지사를지목했다.AFP연합뉴스트럼프당선인은이날밤플로리다주팜비치의마러라고리조트에서열린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갈라행사에참석해"아마도법안을통과시켜야할것"이라며내임기를11월5일부터시작해야한다.아니면11월6일부터시작해야한다"고밝혔다.그는자신의대선승리이후시장이급등하고열광하고있다면서한진보평론가의말을인용해"우리나라와전세계에아름다운빛이비추고있다"고자랑했다.트럼프당선인은2016년대선에서자신이승리했음에도대중투표에서힐러리클린턴당시민주당후보에게뒤졌다는이유로"그들(민주당)은항상'그(트럼프)는대중투표에서이기지못했다'라고말해왔다'"면서"이제우리에게그런말을할사람은아무도없다"고자신했다.또한"백악관을차지하고,상원(다수당)을탈환했으며현재하원도탈환했다"고목소리를높였다.내년1월출범할트럼프2기행정부인선에대해서도언급했다.이날보건복지부장관으로지명한'백신음모론자'로버트F.케네디주니어에게는"당신이오랫동안이야기해온것과아이디어를내놓길바란다"면서"당신은믿을수없는일을할것"이라고기대감을내비쳤다.또한다음날내무부장관으로버검주지사를지명하겠다고도발표했다.트럼프당선인은농담조로"큰발표를할예정인데,말하지않겠다.정확한이름은말하지않겠다"면서"나는그가놀라운사람이라고생각한다.그의이름은버검과비슷할수있다.노스다코타출신"이라고예고했다.이어버검주지사를가리키고손을흔든뒤"내무부를이끌게될것"이라고확인했다.버검주지사는2선주지사출신으로소프트웨어업체를운영한기업가출신이다.공화당경선에서트럼프당선인과경쟁했지만조기사퇴후트럼프당선인지지를선언했다.이후트럼프당선인의러닝메이트(부통령)후보에거론되기도했다.차기행정부에너지장관후보로도관측돼왔었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유·정국·세븐틴·데이식스·(여자)아이들·에스파·뉴진스등(지디넷코리아=백봉삼기자)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뮤직플랫폼멜론은‘MMA2024’(멜론뮤직어워드)톱10아티스트선정결과를발표함과동시에,이달29일까지부문별투표와함께출석체크이벤트를진행한다.먼저,멜론은MMA2024에서지난달31일부터이달14일까지진행한이용자들의투표가반영된톱10선정결과를발표했다.올해가장사랑받은10팀의아티스트를뽑는톱10은음원성적80%와회원투표20%를합산해결정됐다.영광의톱10주인공은아이유,정국,세븐틴,데이식스,(여자)아이들,에스파,뉴진스,플레이브,라이즈,TWS다.올해멜론차트최상위권을수놓고최신트렌드를주도한톱10에대한시상은MMA본식에서이뤄질예정이다.MMA2024부문별투표멜론은15일부터는MMA2024에서올해를빛낸아티스트와노래를뽑는각부문별투표를진행한다.부문별투표는'올해의아티스트','올해의앨범','올해의베스트송','올해의신인'등주요상을비롯해베스트상,인기상등으로이뤄지며각수상주인공선정에는투표20%가반영된다.올해의아티스트부문은톱10투표결과에따라(여자)아이들,아이유,에스파,데이식스등쟁쟁한후보들로압축됐다.'올해의앨범'부문에는(여자)아이들'2',정국'GOLDEN',에스파'Armageddon-The1stAlbum',데이식스'Fourever',플레이브'ASTERUM:134-1'등10개앨범이선정됐다.'올해의베스트송'부문에서는(여자)아이들'나는아픈건딱질색이니까',비비'밤양갱',에스파'수퍼노파',투어스'첫만남은계획대로되지않아'등올한해많은사랑을받은10개곡이경쟁한다.아일릿,베이비몬스터,미야오,투어스등은생애한번뿐인'올해의신인'자리를놓고치열한각축전을벌인다.동시에'베스트솔로여자','베스트솔로남자','베스트그룹여자','베스트그룹남자','베스트OST'등여러베스트상부문의투표도진행된다.인기상중하나로자신만의장르와스타일을드러내대중문화의다양성에기여한곡과아티스트에게수여하는트랙제로초이스부문에는트랙제로3월이달의아티스트위에브투얼스와4월이달의아티스트인김사월,프로젝트음반'AAA'를함께낸혁오와대만밴드선셋롤러코스터등이후보로지명됐다.MMA부문별투표는모든멜론이용자가참여할수있으며,출석체크이벤트는멜론이용권보유회원만가능하다.부문별투표후보들중매일자신의최애아티스트에게투표하고출석체크하면,다이닝식기세트등매일달라지는즉석당첨선물을확인할수있다.또매일출석체크를완료한이용자는멜론인스타그램팔로우인증샷을캡처해댓글에남기면총100명에게MMA초대권보너스의기회도주어진다.멜론의객관적데이터와이용자들의투표및전문가심사를통해아티스트의1년간성과를널리기리고알리는MMA는대한민국최대규모의음악시상식및페스티벌로자리매김하고있다.이번MMA2024는K팝의새로운흐름과트렌드를제시하겠다는비전을담은슬로건'NewStreamofK-POP'하에오는30일오후5시부터인천인스파이어아레나에서카카오뱅크후원으로열린다.MMA2024는국내는멜론앱/웹과멜론유튜브채널에서실시간중계한다.일본은U-NEXT에서시청할수있고,일본을제외한글로벌에서는원더케이와멜론유튜브채널을통해즐길수있다.백봉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운명의날'오후2시30분재판앞두고진보·보수집결"정치검찰해체"vs"이재명구속"…2시30분선고앞두고집결이재명지지단체집회참가자들이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규탄집회를하고있다.2024.11.15/뉴스1ⓒNews1김종훈기자(서울=뉴스1)홍유진김종훈유수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판결이선고되는15일오전서초동인근은진보와보수진영이집결하면서전운(戰雲)이감돌고있다.아침일찍중앙지법근처에도착한이대표지지자들과규탄단체들은각자떠들썩하게집회를벌였다.서울서초구중앙지검과지방법원인근에는불과250여m를띄워두고지지와규탄두집회참가자들이확연히구분되는복장과손팻말을들고각자구호를힘껏외쳤다.이대표지지자들은민주당상징색인파란색점퍼,모자,티셔츠,외투등을착용하고파란풍선을든채모였다.이들은'정치검찰탄핵하라','검찰해체','이재명무죄'등내용이적힌손팻말을들었다.'잼잼자원봉사단','잼칠라보호연맹'등이대표별명이적힌파란옷을입은이들도있었다.지지자들은연단에올라선사회자가'이재명을믿습니까'라고외치자일제히'믿습니다'고크게연호했다.일부지지자들은이대표무죄탄원서명참여를독려하기도했다.파란외투,머플러차림으로집회에참가한송정자씨(67)는집회내내두손을불끈쥔채'이재명무죄'를주장했다.송씨는"이대표는기소될사안도아닌데정치검찰의보복이문제"라며"김건희는수사자체도제대로하지않는데탄핵당해야한다"고주장했다.다른한편에서는신자유연대등보수단체의맞불집회가펼쳐졌다.이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양손에들고'이재명구속','재명아깜빵(감방)가자'등이적힌손팻말을들었다.사회자가'이재명을구속하라'고외치며태극기를흔들자참가자들도이에맞춰후창했다.보수성향집회한편에서는민주당해체서명도진행됐다.보수성향집회에참가한70대여성A씨는"너무나안타까워서경기도용인에서부터오늘시위에나왔다"며"법이살아있다면공정하게사필귀정으로유죄가나올것"이라고말했다.중앙지검옆가로수길에는검찰과정부를규탄하는현수막이나부꼈다.현수막에는'내장모,누구한테10원한장피해준적없다','국정농단김건희명태균구속하라'등다양한문구가실렸다.경찰과집회참가자간가벼운충돌도포착됐다.보수성향집회참가자인노년남성은"경찰을믿을수가있어야지왜이렇게연약하냐.좌파한테얻어맞기나하고"라며경찰관을향해언성을높였다.중앙지검앞서문은인파로인해통행이불가능한지경이었다.경찰은연신"멈추시면안됩니다.걸으셔야합니다"고외치며인도를통제했다.오후1시기준경찰은지지자집회에만1000명이상이모였다고추산했다.경찰은만일의사태에대비해40여개의경비부대를파견하고,바리게이트를설치했다.법원일대도로변에도경찰버스가빼곡히주차돼있었다.서울중앙지법도정문에서부터경비를삼엄하게강화했다.법원직원들은출입시가방속을들춰보고,변호사신분증과방문목적등을꼼꼼히확인했다.일반차량출입도전면통제됐다.이대표는이날오후2시30분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를앞두고있다.열흘뒤인25일에는위증교사혐의에대한1심선고가예정돼있다.신자유연대와자유민주국민운동등회원들이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규탄집회를하고있다.2024.11.15/뉴스1ⓒNews1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현대건설,7년간33조710억원수주시장점유율34.1%차지GS건설점유율도24.1%삼성물산래미안복귀후판도변화예상최근7년간재개발수주의35%가량을현대건설이차지한것으로분석됐다.이기간현대건설의수주물량은33조원이넘는다.GS건설은23조원이넘는25%를차지했다.양사의수주물량을합치면전체재개발수주의60%에달한다.사실상양사가시장을좌우하는구조다.다만최근들어시공능력평가기준1위인삼성물산이적극적으로재개발수주에나서고있어향후업계의판도는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서울=뉴스1)이동해기자=6일서울종로구현대건설본사앞으로시민들이지나고있다.서울중앙지검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홍용화)는이날오전부터인도네시아찌레본석탄화력발전2호기건설과정에서현지고위공무원에게뇌물을공여했다는혐의를확인하기위해현대건설본사를압수수색중이라고밝혔다.현대건설은인도네시아찌레본2호기건설과정에서지역주민들의민원을무마하기위해순자야푸르와디사스트라(SunjayaPurwadisastra)전찌레본군수등에게5억5000억원(65억루피아)상당의뇌물을제공한혐의를받고있다.2024.11/6뉴스115일건설업계와BNK투자증권에따르면2017년부터2023년까지7년간주택정비사업수주규모를보면총96조9210억원이다.이중34.1%인33조710억원은현대건설이수주했다.이어GS건설수주액이23조3700억원으로전체의24.1%를차지했다.현대건설과GS건설수주물량을합치면7년간재개발수주의58.2%를차지한다.힐스테이트‧디에이치(현대건설)와자이(GS건설)브랜드가재개발정비사업을수년째휩쓸고있는셈이다.대우건설(15조9960억원‧16.5%),DL이앤씨(15조6880억원‧16.1%),HDC현대산업개발(8조7960억원‧9.07%)은9~16%의시장점유율을차지했다.일부건설사가재개발수주를독점하는것과관련해업계에서는“강남등주요재개발사업장은다디에이치아니면자이가차지했다”라는이야기까지나온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재개발수주가다른건설사에비해많다는것은현대건설이조합원들에게유리한조건을제시하며더적극적으로협상했다는뜻”이라고말했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삼성물산이4~5년간수주경쟁에나서지않았던것이현대건설이대형단지를많이수주할수있었던주된이유”라고했다.그래픽=손민균현대건설과GS건설의독주상황에서업계는삼성물산의복귀에주목하는분위기다.건설업계에따르면삼성물산의재개발사업수주는수년간의공백기가있었다.삼성물산은지난2015년12월서초무지개아파트(현서초그랑자이)재개발수주전에참여했지만,GS건설에고배를마셨다.이후삼성물산은재개발수주를위한입찰에나서지않았다.삼성물산이재개발수주를위해다시나선건2020년4월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다.삼성물산은이단지의시공사로선정됐다.건설업계에선삼성그룹의최고경영자가재개발사업을부정적으로본다는인식이퍼졌다.재개발사업수주를위해건설사들은재개발조합과의협상과정에서리베이트등비합법적인거래를하는경우가종종있는데이게적발돼소송과법적처벌등으로이어지기도한다.이때문에삼성그룹이삼성물산재개발사업에부정적이었다는의미다.업계관계자는“삼성그룹최고경영자가다양한불법거래가이뤄질가능성이있는재개발사업수주를원하지않아물산이아예손을대지않았던것이라는이야기가많다”고했다.그러나삼성물산은최근들어재개발사업수주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지난달에는서울용산구남영동업무지구2구역재개발사업(남영2재개발)시공사(공사비6619억원)로선정되기도했다.또서울용산구한남4구역재개발사업시공권을두고현대건설과경쟁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당분간현대건설의디에이치와GS건설의자이,삼성물산의래미안이시장의주요사업장을나눠갖는구조가이어질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10월소매판매전년比4.8%증가시장전망치상회,8개월만최고치소비재보조금등각종부양책효과하지만산업생산·투자는예상밑돌아내년트럼프대비지속부양필요중국10월소비지표가8개월만에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했다.중국정부는내수부진에서벗어나기위해각종경기부양책을쏟아냈는데,조금씩효과가나고있다는분석이다.다만산업생산과투자가시장전망치를밑돌았고,부동산시장의침체도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내년부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임기가시작되면불확실성이더욱커질수밖에없는만큼,지속적인경기부양노력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15일중국국가통계국에따르면,10월소매판매액은4조5396억위안(약878조300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4.8%증가했다.이같은성장률은블룸버그통신이집계한시장전망치(3.8%)를뛰어넘은것은물론,1~2월(5.5%)이후8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소매판매는백화점,편의점등다양한유형의소매점판매수치로,내수경기의대표가늠자다.중국은그동안내수부진에서좀처럼벗어나지못하는모습이었다.지난해11월10.1%까지치솟았던소매판매증가율이해가바뀌어도계속미끄러지더니,급기야6월엔2.0%까지떨어졌다.이는2022년12월(-1.8%)이후최저치로,2분기성장률(4.7%)을끌어내린주요요인으로지목되기도했다.7~8월에도2%대에머물렀지만,9월3.2%로소폭회복하더니10월엔5%선에바짝다가섰다.중국소매판매액전년동기대비증가율추이./중국국가통계국캡처10월소매판매지표가개선된것은같은달있었던중국하반기최대명절인국경절연휴(10월1~7일)영향이크다.실제세부품목별로보면,국경절대표선물인금·은장신구소매판매액이전년동기대비40.1%급증하며전체품목중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가전제품(39.2%),스포츠및엔터테인먼트제품(26.7%),식품류(10.1%)등의소매판매액도비교적큰폭으로늘었다.10월14일부터시작된중국최대쇼핑축제인‘솽스이(雙十一·광군제)’도소매판매를끌어올린요인중하나다.이를두고최근중국정부가내놓은경기부양책이조금씩효과를내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중국국가통계국은“기존정책을가속화하고,10월에일련의기존정책과증량(增量)정책이시너지효과를발휘해소비,서비스업,수출입및기타주요경제지표가크게반등했다”라고밝혔다.여기서증량정책이란확장적재정·금융정책패키지를뜻한다.중국정부는연초부터노후화된제조설비와낡은소비재를새제품으로교환할때보조금을지급하는‘이구환신(以舊換新)’정책을시행했고,9월부터는각종금리인하와부동산시장지원책,지방정부부채대응책등수천조원어치의부양책을쏟아냈다.하지만회복세가고르지않다는점에서안심하긴이르다.이날함께발표된10월산업생산은전년동기대비5.3%증가하는데그쳤다.시장전망치(5.6%)와전월수치(5.4%)를모두밑돈것이다.중국의월간산업생산은1~2월7.0%까지올랐다가3월4.5%로급락했지만,4월다시6.6%로올라서며살아나는듯했다.하지만5월(5.6%)이후조금씩둔화하더니8월4.5%까지떨어졌다.9월부터다시5%대를되찾았지만,연초와같은높은수준은보이지못하고있다.이외에도투자활력을엿볼수있는고정자산투자는1~10월42조3222억위안(약8188조5000억원)으로,1년전같은기간보다3.4%증가했다.1~8월부터3개월째같은수준이며,시장예상치(3.5%)는하회했다.1~10월부동산개발투자액은8조6309억위안(약1669조900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0.3%줄었다.중국부동산개발투자액은1~5월-10.1%를기록한이후6개월째10%대감소폭에갇혀있는상황이다.내년부터는대중(對中)강경책을예고하고있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임기를본격시작하는만큼,지속적인경기부양노력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블룸버그는“중국정부가내수를부양하고뒷받침하고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물가하락)에대처하기위해얼마나더노력할것인지가문제”라며“트럼프가미국대통령으로재선출된후중국산수입품에60%관세를부과하겠다고위협했고,이는아시아국가들의수출에타격을줄가능성이커소비촉진이더욱시급해질수있다”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안부후원금횡령혐의’기소4년만유죄확정국회의원임기4년동안6억원넘는세비수령‘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늦어진재판결과로마땅히실현돼야할정의가늦어질때자주인용되는법언이다.대법원이또하나의사례를추가했다.일본군위안부피해할머니들을위한후원금7958만원을빼돌린혐의등으로기소된윤미향전의원에게유죄확정판결을내린것이다.윤전의원이이미임기4년을채우고국회를떠난지6개월후내려진결론이다.퇴임한사람에당선무효형을내린것은‘지연된정의’의대표적인사례로남게됐다.윤미향전의원.연합뉴스대법원2부(주심김상환대법관)는14일윤전의원의업무상횡령등혐의선고기일을열고윤전의원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윤전의원이기소된지4년2개월만이다.국회의원에게징역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된다.하지만윤전의원은국회의원으로서의혜택을모두누리고국회를떠난상태다.윤전의원은2011~2020년위안부피해자들을돕기위해모금한1억35만원을사적으로유용한혐의(업무상횡령)등으로2020년9월재판에넘겨졌다.김복동할머니의조의금1억2967만원을개인계좌로모집한뒤,이중일부를시민단체후원등다른용도로사용한혐의(기부금품법위반)등도있다.1심법원은윤전의원에게벌금1500만원을선고했다.검찰이주장한횡령액중개인계좌로보관한정대협자금1718만원에대해서만유죄를인정했다.사기·기부금품법위반등그밖의혐의에서는무죄판결을받았다.그러나2심법원은작년9월횡령액을비롯해유죄로인정되는범위를대폭늘리면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으로형량을높였다.그이유는뭘까.후원금횡령액수가7958만원으로늘었고,김복동할머니조의금명목으로1억2967만원을개인계좌로모금해다른용도로사용한혐의도유죄로인정됐다.인건비를허위로계산해여성가족부에서6520만원의국고보조금을편취한혐의도유죄판단을받았다.대법원의판단은원심과같았다.대법원은“원심의판단에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사기죄,보조금법위반죄,업무상횡령죄,기부금품법위반죄등에관한법리를오해하고판단을누락한잘못이없다”고설명했다.정의연은대법원판결후입장문을내고“대법원의판단을무겁게받아들여판결에따른책임이행으로여성가족부국고보조금반납등을곧바로실행할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윤전의원이4년국회의원으로서일하면서받은유·무형의혜택은돌려받을수없다.윤전의원은21대국회의원임기(2020년5월~2024년5월)4년동안6억원이넘는세비를받았다.국회의원보수를일컫는세비는기본급여에명절휴가같은상여수당등을포함해연1억5000만원넘게지급된다.의원에게제공되는차량유지비와유류비,입법및정책개발비,공무출장비,홍보물·정책자료발간비,보좌진지원금등은별도다.연간1억원정도로추산된다.법원안팎에서는이같은재판지연결과가결국사법부에대한불신으로돌아올것이라는우려가쏟아졌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당선인시절2022년지방선거공천에특정후보들을추천했다는이준석개혁신당의원의폭로가파문을일으킨가운데,친윤계의원들을중심으로반박이나오고있습니다.이철규국민의힘의원은오늘MBC라디오와의인터뷰에서"이준석의원이생뚱맞게왜김영선얘기에서는발을빼고그런말을하는지이해가안된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당시는윤대통령이당선인이었고,공천부탁을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다"고주장했습니다.[이철규/국민의힘의원(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그시절에선거과정부터그시절에대통령당선인께서이준석대표에게그런의견을전달할수있는상황이었는지한번되돌아보면답은명약관화해집니다.그런부탁이라든가그런대화를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지않습니까?"하지만이준석의원은당시지방선거와재보선에서김태우전서울강서구청장,안철수의원등에대한공천요구를윤대통령으로부터받았다고알려진상황.이에대해이철규의원은"아무말의혹"이라며김전구청장공천은이유가있었다고강조했습니다.[이철규/국민의힘의원]"김태우전강서구청장은정권교체에큰밀알이된사람입니다.특감반의일원으로하면서조국민정수석과권력핵심부의불법을세상에알린사람중에하나인데요.그런사람을놓고그런식으로폄훼하면전안된다고생각합니다."초선인신동욱의원도CBS라디오인터뷰에서"이준석의원이왜지금갑자기그얘기를했는지모르겠다"며"여당대표와대통령이선거를앞두고이런저런얘기를나누는게이상하냐"고반문했습니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출처: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공관위에서점수표를갖고왔는데이걸바꿔라.이런식의구체적인지시가있었다면그것은저는공천개입이라고보는데이준석정도대표가했다는정도의얘기그정도를공천개입이라고주장하면이준석대표가머리좋으신분인데왜그런얘기를할까그생각이드네요."반면친한계인김종혁국민의힘최고위원은YTN라디오인터뷰에서"이의원이주장한부분은폭발성이있다"며"그폭발성이어디까지갈지모르겠고,밝혀져야될부분이적지않다"고주장했습니다.파문이커지는가운데이준석의원이추가적으로어떤입장을밝힐지주목됩니다.고은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6566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석열탄핵의원연대’공동대표박수현‘모범의정활동’봉신사상2년연속수상“박수현까지탄핵나설정도로국정심각”박수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2017년5월16일당시문재인정부첫청와대대변인을맡아춘추관에서인사말을하고있는모습.안주영기자매주금요일[주간여의도Who?]가온라인을통해독자를찾아갑니다.서울신문정당팀이‘주간여의도인물’을선정해탐구합니다.지난일주일국회에서가장눈에띄었던정치인의말과움직임을다각도로포착해분석합니다.‘점잖은충청도양반’이란평가를받는박수현(60·충남공주·부여·청양재선)더불어민주당의원은어쩌다‘탄핵전사’가됐을까.지난13일민주당,조국혁신당등야5개당소속의원41명이참여한‘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공동대표로추대된박의원은15일“제가탄핵연대에참가했다고하니평소제이미지와거리가있는것아니냐는의견이있었다”면서“이박수현까지윤대통령탄핵에나설정도로지금국정상황을심각하게보고있음을알아주길바란다”고말했다.탄핵연대에참여한의원들은모두개인자격이다.박의원은“탄핵추진이정말어렵고시간이오래걸리는것도잘알고있다”면서“하지만이대로2년반을버티기에는시간이너무아깝다”고강조했다.박의원은지난총선에서국민의힘정진석(현대통령실비서실장)후보를제치고8년만에여의도에입성했다.재선이지만당내에서사실상중진급으로분류되는박의원의변신은그만큼윤석열정부의실정등에대한비판여론이높다는방증이란분석도나온다.지역구경쟁자인정실장과도또한번대척점에서게됐다.정치권일각에선그간강한어조로여야대결구도를고조시켜왔던인사보다온건한태도를견지해온박의원같은인사가탄핵대열에앞장서는모습이바람직하다는평가도나온다.‘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발족식’-박수현(앞줄왼쪽에서다섯번째),황운하(앞줄왼쪽에서여섯번째)‘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대표의원을비롯한참석자들이지난1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열린발족식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2024.11.13.박의원은14대민주자유당이상재의원과15대자유민주연합조영재의원보좌관을거친보좌관출신정치인이기도하다.박의원이온건하고유연한정치적태도를가져온데에는민주자유당,자유민주연합,국민신당을거쳐새정치국민회의(현더불어민주당의전신)에흡수되면서민주당계정당정치인으로성장해왔던배경이있다.박의원은2005년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충남공주·연기지역구열린우리당경선에서승리했지만,보좌관경력기재등을이유로공천이부결되는아픔을겪었다.2010년지방선거에서는안희정전충남지사의선거대책본부장을맡기도했다.2012년19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민주통합당후보로충남공주선거구에출마해새누리당박종준후보를누르고당선돼국회에처음입성했다.박의원은초선시절인2014년과2015년2년연속백봉신사상을수상했다.이상은모범적인의정활동을펼친의원들에게주는상이다.20대국회의원선거당시충남공주·부여·청양지역구가막판통폐합되면서19대때의지역구였던공주에서는승리했지만,부여와청양에서고배를마시면서새누리당정진석(현대통령비서실장)후보에게3300여표차(3.17%)로분패했다.낙선후민주당전략홍보본부장으로임명된박의원은수석대변인등으로활약하며민주당의‘명대변인’계보를잇는정치인이란평가를받았다.2017년5월문재인대통령당선후에는문정부의첫청와대대변인으로임명됐다.이후유력한차기충남지사후보로도거론됐으나2018년3월안전지사의성폭력사건이터지면서충남지사출마의뜻을접어야했다.이후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자신의출마지역구였던공주·부여·청양의기초자치단체장을모두당선시키면서충남선거를이끌었다는평가를받기도했다.20대국회하반기국회의장이었던문희상국회의장시절에는국회의장비서실장을맡았다.21대총선에선다시공주·부여·청양지역구에서지역구현역의원이었던미래통합당정진석후보에게패배하며원내복귀에실패했다.낙선후에도2021년5월청와대국민소통수석으로기용되며문정부청와대마지막을지켰다.구호외치는‘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발족식’참가의원들-박수현(앞줄왼쪽에서네번째),황운하(앞줄왼쪽에서세번째)대표의원을비롯한참석자들이지난1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열린‘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발족식’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2024.11.13.강윤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지난해예비군훈련불참자5444건고발올해11월8일기준으로는총2814건형사고발“2박3일동원훈련비8만2000원현실적이지않아”전문가“보상체계개선하고훈련참가불이익없어야”편집자주취재부터뉴스까지,그사이(메타·μετa)행간을다시씁니다.예비군훈련이미지[헤럴드DB][헤럴드경제=이용경기자·김도윤수습기자]예비군훈련이나동원훈련에불참해군당국으로부터형사고발되는사례가매년수천건에달하는것으로집계된다.전문가들은예비군훈련에대한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라도적정한처벌과함께현실적인보상체계가뒷받침돼야한다고지적했다.지난달15일황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방대학교에서제출받은‘2023년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에서전쟁이발생하면가능한전투에참여하겠다’고답한응답자가13.9%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이는2014년22.7%,2020년20.9%였던것에비해훨씬줄어든수치다.이는우리국민들의적극적인참전의지가점차낮아지고있음을시사한다.이처럼안보의식에대한국민적위기감이높아지고있는상황이지만,정작전시에대비하기위한예비군훈련에불참해고발되는경우는해마다수천건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15일헤럴드경제가군당국에서회신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국방부가일반예비군훈련불참자에대해고발한건수는5444건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다.올해고발건수도2814건(11월8일기준)을기록했다.2019년에9214건이던고발건수는2020년117건,2021년38건,2022년3074건으로집계됐다.2020년부터2021년에는코로나19팬데믹상황으로인해훈련자체가축소되며고발건수도급감했으나2022년부터다시수천건단위로늘어나기시작했다.병무청역시동원훈련불참자에대해지난해2787명을고발했고,올해는6월까지1484명을고발한것으로집계됐다.코로나시기를제외하면2019년에는3250명,2022년에는2342명이고발됐다.예비군훈련불참은과태료로끝나는행정처분과달리형사고발조치된다.형사고발로유죄가선고될경우벌금형등이부과되며전과기록이남는다.이때문에실수로예비군훈련에불참하더라도별안간전과자가될수있다.특히전시등국가비상사태를대비하기위한동원훈련에불참할경우에는병역법에따라처벌받는데,동원훈련에연기없이무단불참할경우등에는병역법제90조에따라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에처할수있다.병무청에따르면예비군훈련은총11가지기준에따라연기가가능하다.연기사유로는질병및장애,직계가족의위독·사망,자연재해,해외출국,주요시험응시,주요업무,농어업종사등이포함된다.각상황에맞는증빙서류를제출해야연기가가능하다.특히2박3일이상군부대에서실시하는동원훈련의경우에는소집일5일전까지연기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거나,전화신고후3일이내에서류를제출해야한다.하지만연기신청을놓쳐병역법위반혐의로고발조치되는사례도실제빈번히발생했다.지난14일병역법위반혐의로서울영등포경찰서에조사를받으러온A씨는“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훈련에참석하지못했다”며“연기신청을할수도있었지만놓쳤고,군당국으로부터고발당했다.벌금형이나기소유예처분을받을것같다”고말했다.예비군들은훈련에참가할시적정한보상이있었으면한다고말했다.3년차예비군인배모(29)씨는“훈련비가현실적이지않고,일상업무와의연속성이보장되지않다보니훈련이부담스럽게느껴지기도한다”며“훈련을받고싶지않은것이아니라적절한보상을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올해예비군훈련비를보면,2박3일동원훈련은8만2000원,하루8시간훈련인동원미참석자훈련(동미참)과지역예비군은교통비와식비를합쳐1만6000원에불과했다.한편예비군에참석하느라사회에서겪는불이익을해소하려는군당국의노력도여전히미흡한것으로파악됐다.병역법과예비군법,고등교육법시행령등에는예비군훈련참여학생에게불이익을주지못하도록명시돼있다.하지만예비군훈련을이유로학교수업에불참한학생에게결석처리를하거나과제를부여하는등의불이익조치사례가최근까지도빈번히발생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국방부와병무청관계자에따르면2019년부터올해까지지난6년간예비군훈련과동원훈련참석자들에게불이익을준기업이나학교를대상으로형사고발조치한사례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전문가들은예비군훈련에대한적극적인참여를장려하기위해적절한지원책과제도적기반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고강조했다.초대동원전략사령관을지낸구원근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교수는헤럴드경제와통화에서“예비군훈련참여를유도하려면현실적인보상체계가뒷받침돼야한다”며“현재동원훈련보상비는8만2000원에불과해현역과합동훈련에참여하면서도현역에비해적은보상을받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구교수는“예비군의직업성을보장하고훈련참여를독려할수있도록보상체계를개선해나가야한다”며“훈련참여를보장하지않는기업이나학교에대한제재를더욱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heraldcorp.com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인디애나대항생제내성으로말라리아치료제효과가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MohammedHaneefaNizamudeen/게티이미지뱅크제공.지금까지가장효과적인말라리아치료제로알려진’아르테미시닌‘에대한심각한내성징후가발견됐다.챈디C.존미국인디애나대의대교수연구팀은중증말라리아를앓고있는아프리카어린이10명중1명에서아르테미시닌내성징후를확인하고연구결과를14일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발표했다.말라리아는말리라아기생충에감염된모기에물렸을때모기의침과함께기생충이유입되는모기매개감염병이다.세계보건기구(WHO)의’세계말라리아보고서‘에따르면2022년기준말라리아환자는2억4900만명,사망자는60만8000명이었다.사망자의95%는아프티카대륙에서발생하며5세미만아프리카어린이가최대취약계층이다.기생충,박테리아,곰팡이등의병원체를박멸하는치료법으로는항생제가쓰인다.항생제사용의가장큰문제점은병원체가항생제에저항할수있는내성이생겨약물효과가저하된다는점이다.질병관리청에따르면항생제내성은인간의생명을위협하는10대위험요인의하나로꼽힐정도로공중보건을위협하는심각한요인이다.이번연구에서는말라리아에서항생제내성이생겨났다는사실이확인됐다.연구팀은말라리아중증상태인생후6개월에서12세아프리카어린이100명을대상으로조사를진행해이들의약10%인11명에서아르테미시닌내성을확인했다.말라리아의항생제내성이확인된것은이번이처음은아니지만문제가가장심각한아프리카어린이에서특이적으로확인했다는게이번연구의특징이다.아이들의몸속에있는말라리아기생충의게놈을분석한결과2가지유형의돌연변이가확인됐다.둘중하나는아르테미시닌이기생충을제거하는데보다오랜시간이걸리도록유도하는돌연변이다.연구대상이된어린이중또다른10명은말라리아치료가끝나완치됐지만한달안에또다시같은말라리아변종에감염됐다.연구팀은이들사례의원인이아르테미시닌내성돌연변이때문은아니고아르테미시닌과함께사용하는약물인'루메판트린'에대한내성때문일것으로해석했다.말라리아를치료할때보통’아르테미시닌기반병용요법‘을쓴다.아르테미시닌을기본적으로사용한상태에서기생충을사멸시키는파트너약물을함께사용하는것이다.연구팀은“루메판트린에대한내성가능성은좀더많은연구가필요하다”며“재발한다는건약물효과가제대로발휘되지않는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연구팀은또“말라리아치료제에내성을보이는중증말라리아어린이환자들은’탄광속카나리아‘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탄광속카나리아는광부들이호흡기가약한카나리아를탄광에데리고들어가위험을감지한것에서유래한표현이다.말라리아치료제의효과가떨어진어린환자들은카나리아처럼말라리아통제가어려워지고있다는위험예고신호라는의미다.<참고자료>doi.org/10.1001/jama.2024.22343[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