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美전력전개공동운영기지…국방부"국가정책부응위해美와긴밀협의"조기착공방침에공군제1전투비행단기능분산여부도관심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선정된광주군공항(전남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7일전남광주광산구광주군공항에서여객기가날아오르고있다.정부는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광주군공항을선정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COB·CollocatedOperatingBase)인광주군공항부지에정부가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를조성하기로하면서이문제에대한한미간협의도시작됐다.10일한미군당국에따르면광주군공항은국내에있는5개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중하나로,평시에미공군작전부대가상시주둔하지는않지만,유사시에미항공전력이전개되는곳이다.유사시미군이사용할수있도록시설및구역이유지되며,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따라미측에공여된부지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따라서광주군공항이전을위해서는SOFA에근거한한미협의및공동운영기지재지정등이필요할것이라고군안팎에서는보고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군공항을)일부미군이사용중이기때문에당연히협의해야한다"며"한미협의를이미시작했다"고밝혔다.국방부관계자도이날기자들과만나"대비태세에문제가없도록노력하는동시에국가정책에부응하기위해공군,그리고미측과긴밀히협의할예정"이라고말했다.다른국방부관계자는앞서연합뉴스에"광주군공항부지를적시에활용할수있도록구체적인시점을맞추기위한방안을조속히협의할것"이라고전했다.주한미군측은구체적입장을밝히지는않았지만,강력한연합대비태세유지필요성에무게를실었다.주한미7공군대변인라우라헤이든소령은광주군공항이전에대한입장을묻는연합뉴스의질의에"우리는대한민국공군과의긴밀한공조를통해확고한경계태세를유지하고있으며오늘밤당장싸울수있는만반의준비를갖추고있다"고답했다.이어"미7공군은광주기지에중요한군사적이해관계를가지고있으며,모든요구사항을충족하고강력한연합대비태세를유지하기위해대한민국공군과의긴밀한협조를지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선정된광주군공항(전남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7일전남광주광산구광주군공항상공으로여객기가날아오르고있다.정부는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광주군공항을선정했다[email protected]주한미군은주재국(한국)의정책결정이전단계에있는사안은언급하지않는다면서도"한반도에서즉응태세와역량을갖춘전력을유지하고,한국과함께강력한연합방위태세를유지하는데계속전념하고있다"고강조했다.미측이광주군공항에'중요한군사적이해관계'를갖고있다고언급한만큼앞으로상황에따라서는미국과의협의가반도체클러스터조성에추가변수가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광주군공항은무안군일대가예비이전후보지로이미선정된상태지만,지난6일정부가이곳에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를조성하기로결정하면서당초계획보다빠르게부지를비워야할필요성이거론되고있다.국방부가구체적방안이결정되지않았다면서도안보공백이발생하지않는범위에서'최대한조기에'부지를비울방법을검토하겠다는입장을보이는것도이런맥락에서다.이런까닭에일각에서는무안으로의이전여건이마련되기전에라도광주군공항에주둔하는공군제1전투비행단기능을국내다른기지로분산하는방안이거론되고있다.공군제1전투비행단은T-50고등훈련기를운용하며조종사양성을위한고등비행훈련등을담당해왔다.김용범정책실장은지난6일YTN라디오에출연해"지금있는공항에서하는훈련소요를여타공군기지로소산(분산)할수있느냐,소산계획을우리가공군과상의해서짜면무안에새로운공항이건설되는것까지기다리지않고이터를쓸수있는것"이라고말한바있다.다만이경우제1전투비행단기능이옮겨가는기지에부담이가중되고조종사훈련에차질이빚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조기이전필요성이대두되며국방부와공군이새로운'숙제'를안게된셈이다.공군관계자는"대비태세유지및조종사양성에미칠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만취상태에서어린자매를태우고운전을하다앞서가던오토바이운전자를차로치어숨지게한30대여성에게중형이선고됐다.대전지법홍성지원형사3단독(부장판사임휘재)은10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및음주운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의혐의로기소된A씨(38·여)에게징역12년을선고했다.80시간의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도함께명령했다.A씨는지난1월오후9시20분쯤충남홍성군홍북읍의한도로에서시속178㎞속도로만취운전을하다앞서가던오토바이를들이받아오토바이운전자20대B씨를숨지게한혐의로기소됐다.사고당시혈중알코올농도0.211%의만취상태였던A씨는제한속도가시속60㎞인도로에서시속178㎞로운전한것으로조사됐다.A씨의차량에는6세와4세의두딸도함께타고있었다.검찰은자녀들을위험에노출한행동이정서적학대에해당한다고판단하고아동학대혐의도함께적용했다.결혼을앞둔예비신랑이었던B씨는퇴근후귀가하다변을당한것으로알려졌다.A씨는B씨의상태를확인했음에도B씨와목격자등에게“너때문에이렇게된것아니냐”“내새끼들놀랐다”등의막말을하며별다른조치를하지않은채현장을이탈한것으로전해졌다.재판부는“피고인은‘사망사실을인지하지못했고도주할의사가없었다’고주장하지만경찰과구급대원이도착하자현장을이탈했다”며“목격자가A씨를발견하고경찰에알려추적이이뤄졌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만취상태에서난폭운전을했고피해자의상태를돌볼수있었음에도조치하지않았다.오히려자신의책임을타인에게돌리는등비난가능성이크다”며“만취난폭운전으로자녀들에게정신건강에도상당한해를끼쳤다.이역시상당한중범죄”라고판시했다.홍성=전희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당149달러…역대최대非미국기업ADR美투자자유입·본주프리미엄형성주목[서울=뉴시스]10일(현지시간)SK하이닉스의미국주식예탁증서(ADR)상장을기념해미국뉴욕의JP모건본사사옥외벽에디지털사이니지를활용한태극기영상이상영되고있다.2026.07.10.(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혜리기자=SK하이닉스가10일(현지시각)미국나스닥에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상장하며글로벌투자자공략에나선다.시장은이번상장을미국투자자저변확대와기업가치(밸류에이션)재평가분수령으로보고있는가운데,TSMC처럼미국시장에서프리미엄이형성될수있을지에관심이쏠린다.10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SK하이닉스ADR'SKHY'는10일(현지시각)미국나스닥에서임시거래를시작하며,오는13일부터정규거래에들어간다.ADR은국내주식을예탁기관에맡긴뒤이를기초자산으로미국증시에상장해거래하는증서로,미국투자자는한국증권계좌개설이나환전없이달러로SK하이닉스에투자할수있다.이번상장은역대최대규모의비(非)미국기업ADR발행으로기록될전망이다.SK하이닉스는신주1779만주를기초로1억7790만주의미국예탁주식(ADS)을발행하며,ADS10주가국내보통주1주에해당한다.공모가가주당149달러로확정됨따라공모규모는약265억달러(약40조원)로,2014년알리바바(250억달러)를넘어서는역대최대수준이다.조달자금은용인반도체클러스터1단계웨이퍼팹과청주첨단패키징공장건설,극자외선(EUV)노광장비등설비투자에투입될예정이다.시장이이번ADR에거는기대는크게두가지다.미국투자자접근성이확대되고,그동안미국반도체기업대비낮게평가받았던밸류에이션이재평가될수있다는점이다.실제SK하이닉스는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경쟁력에도미국반도체기업보다낮은주가수익비율(PER)을적용받아왔다.아울러미국에서ADR이국내본주보다높은가격에거래될경우차익거래를통해국내본주수요가늘고주가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좋은선례로는TSMC가꼽힌다.TSMCADS는장기간대만본주보다높은가격에거래되며프리미엄을형성해왔다.평균프리미엄은2010~2019년3.2%에서2020~2023년7.4%로확대됐고AI투자열풍이본격화된2024년이후에는19.1%까지높아졌다.올해들어서도평균17.5%수준을유지하고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SK하이닉스가ADR공모가격을주당149달러로확정공시한10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SK하이닉스주가가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김동원KB증권연구원은"ADR상장을계기로글로벌투자자의접근성이확대되고향후미국ADR과한국본주의밸류에이션이동시에재평가될것으로기대된다"고언급했다.이어"1997년10월미국에ADR을상장한TSMC사례는시사하는바가큰데,글로벌투자자저변확대를기반으로ADR은본주대비프리미엄을형성했고이과정에서본주와ADR간가격차이를활용한전환및차익거래수요가지속적으로발생했다"면서"결과적으로대만본주와미국ADR이함께재평가되는선순환이강화됐다"고설명했다.다만ADR상장이곧바로주가상승으로이어질것이라는보장은없다.특히최근메모리업황정점논란과빅테크인공지능(AI)투자둔화우려가투자심리를제약하는요인으로꼽힌다.이에따라증권가는첫날ADR주가보다미국과한국시장간가격관계가어떻게형성되는지가더중요하다고보고있다.미국에서형성된프리미엄이국내본주로이어질지,아니면차익거래를통해빠르게해소될지가향후주가흐름을결정할핵심변수라는설명이다.노동길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국내본주관점에서는한가지구분이필요한데,SKHY가미국에서10~20%비싸게거래되는현상과한국본주의목표멀티플상승은같은사건이아닐수있다는점"이라고설명했다.이어"가격차가서울본주의상승으로좁혀질수도있고,미국접근성에대한별도프리미엄으로남을수도있다"면서"후자의경우미국상장은코리아디스카운트를줄이기보다두시장의가격차이를드러내는변수로보인다"고분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단체,광주청장·광산서장등고발…증거인멸·유착의혹수사촉구윤호중장관·유재성경찰청장대행·홍석기국수본부장도피고발인포함검찰에송치되는여고생살해범장윤기.연합뉴스'광주여고생살인범'장윤기사건과관련해증거인멸의혹을받는경찰관계자들이검찰에고발됐다.장윤기사건과관련해경찰관계자들이시민단체로부터고발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10일광주경찰청장,광주청수사부장,광주광산경찰서장,광산서형사과장등을직권남용과직무유기등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고밝혔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등지휘부도피고발인으로이름을올렸다.서민위는장윤기아버지장모경감과담당수사팀장·팀원들이핵심증거를인멸하는과정에경찰고위간부등이연루됐을것이라고주장했다.서민위는고발장에서"장윤기사건담당수사팀원은장경감에게'당신이경찰인걸모르게하라는윗선지시가떨어졌다'고전달했고,장경감과수사팀은범행증거들을없애거나압수하지않았다"며"장경감과수사팀의유착을넘어경찰윗선에서부터조직적인은폐시도가이뤄졌을것으로의심된다"고말했다.이어"경찰은국가와국민보다자신들만의카르텔과조직에충성했다"며"(장윤기가)경찰의가족이라는이유로법과원칙을무시한'내식구감싸기'를하는것을이해할수없다"고지적했다.영장심사마친'장윤기사건'증거인멸혐의경찰관.연합뉴스장경감은살인사건발생이후아들인장윤기의거주지를찾아가성인용품리얼돌을폐기하고,장윤기가사용하던휴대전화들을소각했다.장윤기차량에있던케이블타이도장경감의집에서발견됐다.담당수사팀은수사과정에서해당리얼돌과케이블타이를확인하고도압수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또수사팀은장경감과통화해수사진행상황을알려줬다는의혹도받고있다.논란이불거지자경찰청은지난7일수사팀장인박모경감을직위해제하고수사팀원4명을대기발령조치했다.다음날인8일증거인멸혐의를받는박경감은구속됐다.이날고발된광산경찰서장과형사과장도대기발령조치된상태다.이날유재성경찰청장대행은지휘부화상회의에서"국민여러분께실망을끼쳐드려매우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수사와감찰조사를통해이번일에책임있는관계자들은법과제도가허용하는범위에서최대한엄벌하겠다"고밝혔다.경찰은장윤기사건특별수사팀을확대편성해지역경찰유착등관련의혹을수사하고있다.검찰역시이날접수된고발사건의처리방향을검토할것으로보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선교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청계“선출규칙바꾸는것은절차적정당성훼손의심들어”金“전임지도부때이미통과돼”김민석전국무총리와정청래더불어민주당전대표[연합뉴스편집]더불어민주당이8·17전당대회당대표경선에도입할선호투표제를놓고10일오전친명계(친이재명)와친청계(친정청래)가공개충돌했다.여기에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가“선수는룰을가지고이야기하지않는게좋다”며친청계를겨냥해계파갈등이한층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민주당지도부는10일최고위원회의에서선호투표제도입여부를논의했지만이견을좁히지못해이날밤다시최고위원회의를열어재논의하기로했다.친명계는선호투표제가이미지난해당무위원회의결을거친적법한제도라고강조했다.황명선최고위원은“선호투표제는(과거)이재명당대표체제에서적법한절차를거쳐도입된결선투표방식이자이대통령이당에남긴레거시”라며“1년전모두가찬성했고이재명당시대표께서고심끝에도입한이제도를이제와서특정후보에게불리하다는이유로흔들고있다”고지적했다.강득구최고위원도“선호투표제는당헌·당규위반이아니라결선투표를시행하는하나의방식”이라며“후보등록을앞둔룰세팅국면에서1년동안아무문제가없던규범이위반되는이유가무엇인가.유불리계산이아니고서야설명이될수없다”고가세했다.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연합뉴스]반면친청계는당헌·당규위반소지가있다고맞섰다.이성윤최고위원은“대한민국에는헌법이있고민주당에는당헌이있다.헌법이국가근간이라면당헌은500만당원의뜻을담은민주당의헌법”이라며“후보자등록이일주일채남지않은상황에서당헌·당규에없는선출규칙을새로만들거나바꾸려하는것또한특정목적을위해절차적정당성과예측가능성을훼손하려한다는의심을받을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문정복최고위원역시“당규는결선투표와선호투표를서로다른방식으로규정하고있다”며“지난해는후보가두명이어서문제가드러나지않았을뿐,세명이출마했다면당헌위반논란이발생했을것”이라고반박했다.논란의중심인선호투표제는유권자가1~3순위까지후보를적고,1순위개표에서과반득표자가없으면최하위후보를탈락시킨뒤해당후보를1순위로선택한표의2순위를재배분해승자를가리는방식이다.정치권에서는최소3자구도가형성될경우후보간2순위표심이당락을좌우할수있고,이때문에선거방식이특정후보에게유리하거나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해석도나오고있다.일단김전총리는이논란관련“원래선거에서선수들은룰을가지고가급적이야기하지않는것이좋다”고선을그었다.이날전북기자간담회에서김전총리는“전임지도부때통과된것인데갑자기문제를제기하는게저는오히려의아하고기본적으로룰에대해서시비를하면좀치사해진다”고말했다.또전당대회이후에는“민주당이가장먼저해야할일가운데하나가시스템공천업그레이드”라며공천과정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민주당은이날밤최고위원회의를다시열어선호투표제도입여부를최종논의할예정이다.계파간입장차가좁혀지지않으면서전당대회경선룰을둘러싼신경전도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안규백국방부장관이지난달30일서울국방부연병장에서열린제44ㆍ45대합동참모의장이·취임식에서훈시에앞서경례를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안규백국방부장관이과거방위병복무시절군무이탈을했다는의혹에대해비판하며사실관계를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안장관의이른바‘탈영’의혹은지난해7월취임전국회인사청문회에서제기됐다.당시안장관은‘단순행정착오’라고해명했지만,국민의힘등야당이요구한병적기록부제출은거부했다.지난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에서김재원최고위원은“대한민국60만국군을지휘하는국방부장관이‘탈영병출신’아니냐는의혹에휩싸였다”며“이보다더엄중한안보문제가어디있겠나”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최고위원은“세계어느문명국가에서탈영병출신이국방장관을맡을수가있겠나”라며“나라를지키다목숨을잃고다친장병이수십만,수백만에이르는게우리나라”라고강조했다.앞서지난6일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장은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장관이1984년경육군35보병사단고창군대산면중대에서방위병으로복무하던중소속부대장의위법한동의를받아7개월간무단으로군무를이탈했다”고주장했다.김소장은이내용이병적자료에고스란히기재돼있다고주장하며안장관을경찰에고발했다.이사건은현재용산경찰서가수사중이다.김최고위원은“의혹이사실이아니면병적기록한장공개하면끝날일”이라며“탈영의혹을받는안규백장관이계속국방장관을하느니미국교포가수유승준을데려와국방장관을시켜라.젊은장병들한테군가라도제대로가르칠것”이라고비꼬았다.22대국회전반기국방위원장을지낸성일종국민의힘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서“대한민국국방장관이탈영했는지안했는지여부를장병들과국민들이의심해야하는이상황이정상인가”라며“안장관은지금이라도병적기록부를공개하라”고촉구했다.그는“안장관의방위병복무시절탈영설은인사청문회때부터지금까지끊이지않고제기되고있다”며“안장관은탈영한사실은인정하지않으면서병적기록부는공개하지못하겠다고했다.인사청문회당시자신의병적기록부에대해‘오해할수있는내용이포함돼있어보여줄수없으니그냥나를믿어달라’는말만되풀이했다”고전했다.이어“병적기록부를공개하지않고있는이상황때문에군의지휘체계가위협받고있다”며“대통령은국군통수권자다.안장관인사검증시에이사실을청와대참모들이알았는지몰랐는지밝히고,국군통수권자로서적절한조치를해달라”고요구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도페이스북에“안장관의방위병시절7개월탈영의혹은충격적”이라며“이제임명권자인이재명대통령이직접답할차례다.안장관의탈영사실을알고도임명했다면국민을기만한국기문란안보파괴인사요,모르고임명했다면철저한직무유기”라고비판했다.이어“이대통령은안장관의탈영사실,병적기록을국민앞에즉각소명하라.침묵한다면탈영장관임을스스로인정하는것으로간주할수밖에없다”며“탈영병의혹국방부장관을앞세워벌이는육군사관학교해체,사관학교졸속통폐합등국가안보의총체적파괴를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다.김민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권성동1억원·김건희샤넬가방제공등혐의정원주·윤영호각징역10년·징역3년6월구형"정교일치목표국정농단…대의민주주의훼손"[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특검이윤석열정부와의'정교유착의혹'정점으로지목된한학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총재에게징역13년이라는중형을구형했다.사진은윤석열정부와의'정교유착'혐의로기소된한학자통일교총재가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는모습.(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승주기자=특검이윤석열정부와의'정교유착의혹'정점으로지목된한학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총재에게징역13년이라는중형을구형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10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심리로열린한총재의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결심공판에서총징역13년을선고해줄것을요청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5년,나머지혐의에대해징역8년을구형했다.함께기소된통일교'2인자'정원주전비서실장에겐징역10년,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겐징역3년6개월을구형했다.윤전본부장의배우자인이신혜전통일교재정국장에겐징역3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특검팀은한총재에대해"이사건정교유착의최종수혜자"라며"자신의지배하에물적,인적자원을사유화하고정치이해관계에따라거래해국정농단이이뤄지게했다.최종의사결정권자인만큼,그에상응하는책임을물어야한다"고했다.또"수용자접견제도나보석제도를사실상'총재모시기'수단으로활용해특혜의혹을받는다"고도지적했다.정전실장에대해선"한총재의최측근으로고위간부업무보고에항상동석해주요의사결정을적극조력하는등영향력을행사했다"며"그럼에도단순비서역할이라고본인의위치를축소해범행을부인하는등죄질이가볍지않다"고했다.윤전본부장과관련"통일교세확장과자신의영향력확대를위해범행해죄질이불량하다"면서도"이미별건상고심에서형이확정됐고수사과정에협조적태도로임한점등을유리한사정으로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특검이윤석열정부와의'정교유착의혹'정점으로지목된한학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총재에게징역13년이라는중형을구형했다.함께기소된통일교'2인자'정원주전비서실장에겐징역10년,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겐징역3년6개월을구형했다.사진은윤전통일교세계본부장,김건희여사,권성동국민의힘의원(왼쪽부터).[사진=뉴시스]2026.07.10.*재판매및DB금지특검팀은양형의견을밝히며"한총재등은정교일치실현을목표로막대한자금력을이용해정치세력과결탁,선거와정치에불법적으로개입하고공권력을부당하게사용했다"며"대통령최측근국회의원을상대로정치자금을전하는등무모하고대담한방법으로범행했다"고지적했다.이어"이는종교와정치가분리돼야한다는헌법정신에배치되고대의민주주의를훼손한것"이라며"범행으로인해공적업무수행의공정성과국정전반에대한국민신뢰가송두리째흔들리는중대한결과가초래됐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이사건은종교단체최종의사결정과정에편승해대한민국헌법질서를혼란하게하고국정을농단한사건"이라며"다시는종교단체에의한불법정교유착과국정농단행위가일어나지않도록이들에게엄중한형을선고해달라"고했다.한총재는정전실장,윤전본부장등과공모해제20대대선을앞둔2022년1월5일윤석열전대통령의최측근으로꼽히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현금1억원을건넸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국민의힘의원들에게쪼개기후원형태로교단자금1억원가량을전달한혐의,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샤넬가방등을건넨혐의등도받는다.한총재와정전실장에겐2022년자신들의카지노원정도박과관련한수사정보를얻고윤전본부장에게증거인멸을지시한혐의도함께제기됐다.한편윤전본부장은전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고가물품을전달하고,그대가로통일교의각종현안을청탁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져전날대법원에서징역1년6개월실형이확정됐다.이른바'윤핵관'이었던권의원에게2022년1월불법정치자금1억원을건넨혐의와한총재의지시로고가귀금속을구입한후통일교재산으로정산받아횡령한혐의도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사소송법개정안첫번째심사…의원案3개병합해진행""다음주1소위두번더진행…최대한집중해빠르게할것"종합특검법개정안,활동30일연장·파견인원확대등[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가열린가운데국민의힘의원들자리가비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김지훈한은진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0일여당주도로법안심사1소위원회를열고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등법안심사에착수했다.아울러오는24일종료될예정인2차종합특검의수사기간과인력을늘리는내용등이담긴'2차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개정안'을의결했다.법사위여당간사이자1소위원장인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형사소송법개정안을첫번째심사했는데,워낙개정안내용이방대하고절차적복잡성이있기때문에보고를받고독해하는것으로진행했다"며"김용민·박은정의원안과차규근의원안,김한규의원안3개를병합해심사를진행했다"고했다.이어"검사의수사권삭제및수사권일원화문제,검사와사법경찰관의관계,검사의특별사법경찰관대한수사지휘여부,검사관련권한등에대한독해가이뤄졌다"며"소위심사를하기까지시민단체,학계,경찰검찰,국가수사본부등다양한관계기관과현장의의견을다들었다.잘반영해형사소송법개정안을잘마련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법안심사마무리시점을묻는질문엔"(각의원들이발의한안을)같이병합해심사해야되지않나싶은데,법사위원장께서최종결정하실것"이라며"형사소송법개정안을중심으로1소위원회가다음주두번정도더진행될것이다.저희는최대한선택과집중을해서신속히할예정이다.최대한빠르게하겠다"고답했다.종합특검법개정안과관련해선"종합특검법개정안을의결했다.활동기한을30일연장하고수사대상을감사방해행위를포함하는것으로확대했다"며"현재특검중법조경력5년이상인사람에한해변호사로서공소유지를담당할수있도록했고,공소유지변호사는특검이임명하도록했다"고했다.아울러"파견요청기관에국방부를포함시키고,파견공무원수를현재130명에서150명까지여유인원을확대시켰다"고했다.이날법사위1소위회의는국민의힘소속의원들이불참한가운데진행됐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22대국회후반기상임위·특위원장11명을단독으로선출한데대해반발하며상임위활동에참여하지않고있다.앞서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오는)10월2일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이출범한다.출범하려면시행령을준비할시간이필요하다.실무자들은6개월이필요하다고하는데3개월도안남았다.최대한할수있을때까지할것"이라고했다.또"(일정고려에)전당대회이런것은없다.정치적으로보는것이아니라,시행령준비할시간이필요한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년새사고3건,객차떨어지고롤러코스터멈추고…안전도마안전점검강화목소리커져…경주시,놀이기구전수점검요청사고가나가동중단된경주월드타임라이더[촬영손대성](경주=연합뉴스)손대성기자=경북경주의대표놀이공원인경주월드에서최근놀이기구사고가잇따르면서시설안전관리가도마에오르고있다.이번객차추락사고까지최근몇년사이이시설에서놀이기구관련사고가반복됐지만인명피해가크지않다는이유로행정처분이나형사처벌로이어지지는않았다.사고예방을위한관리체계를보완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경주시와경찰은이번사고를계기로경주월드측에전체놀이기구에대한안전점검을요청했다.10일경주시등에따르면전날오전11시20분께경주월드대형관람차'타임라이더'에서빈캐빈(객차)1대가추락해승객5명이탄다른캐빈2대와연이어충돌했다.탑승객5명은병원에서진료를받은뒤귀가했다.타임라이더는캐빈이고정된일반대관람차와달리객차가궤도를따라이동하는방식으로지난해6월설치됐다.경주월드는현재사고원인을조사하고있다.만약떨어진캐빈에사람이타고있었다거나다른캐빈과강하게충돌했다면대형인명피해로도이어질수있는아찔한상황이었다.사고가나가동중단된경주월드타임라이더[촬영손대성]경주월드에서사고가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지난2024년11월9일에도'글린다의매직펌킨'놀이기구가가동중추락했다.이기구는사람을태운버스형태의마차가축을따라시곗바늘처럼빙빙도는형태의놀이기구다.마차는위로올라가던중한쪽이기울면서밑으로떨어졌다.사고당시10여명이타고있었으나다친사람은없다고경주월드측은전했다.경주월드측이자체조사한결과부품에결함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2022년7월14일에는24명이탄롤러코스터가55ｍ상공에서멈춰50여분만에안전요원의도움을받아지상으로내려왔다.이렇게놀이기구사고가이어지면서시민과관광객들이우려를나타내고있다.인터넷커뮤니티에서는타임라이더사고이후"안에사람있었으면크게다쳤을것"이라거나"저렇게떨어지면이제누가가겠느냐"고비판하는글이올라왔다.그러나이런사고에도당장인명피해가없다보니경주시나경주경찰서는제재나처벌이어렵다고밝혔다.시관계자는"관광진흥법상운행을정지하고인력을구조하는데30분이상걸리거나여러명이다치는등중대한사고에해당하면행정처분을할수있는데이번에는7분만에탑승객이모두빠져나와서행정처분대상이안된다"고말했다.경찰관계자는"사람이다쳤다면업무상과실치상등혐의로수사대상이되지만사람이다치지않아수사대상이되지는않는다"고설명했다.경주월드측은사고이후취재진의현장접근을차단했고,연락을받지않은채이메일로입장을설명했다.이회사는현재타임라이더가동을중지했고제작사와함께안전점검을벌이기로했다고밝혔다.이회사는이메일을통해"해당캐빈은빈상태였고이탈지점도관람객이접근할수없는안전격리구역으로인명피해는없다"며"안전이확보되기전까지해당기종운행을재개하지않을예정"이라고밝혔다.사고가나가동중단된경주월드타임라이더[촬영손대성][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하와이진주만-히캄합동기지에위치한태평양전투지휘소.림팩(환태평양훈련)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지휘소가이곳에설치됐다."카메라,스마트폰,스마트워치모두반입금지입니다."■림팩'심장부'지휘소,한국언론최초공개세계최대규모다국적해상훈련인림팩(환태평양훈련)의해상작전을총지휘하는'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연해구사)'지휘소를9일(현지시간)방문했습니다.지휘소는미국하와이진주만-히캄합동기지에위치한태평양전투지휘소건물에차려졌습니다.미국이여러우방국들과연합훈련을자주하는만큼,이건물에선1년에24개의훈련을지휘합니다.2년에한번열리는림팩도그중한훈련입니다.기지내군함이나다른시설을취재할때보다훨씬엄격한보안규정이적용됐습니다.건물앞에서카메라가달린모든전자기기를제출해야했습니다.오직종이수첩과필기도구만들고들어선지휘소는,방마다철문위에'SECRETVTC(기밀정보를다루는보안화상회의실)'라고쓰인붉은경고등이들어와있었습니다.이곳이림팩훈련의'심장부'라는걸실감할수있었습니다.■30개다국적군,'원팀'작전현장2026림팩훈련(RIMPAC)에서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을맡은해군기동함대사령관김인호소장이7일(현지시간)태평양전투지휘소에있는해양작전본부(MOC)에서연합참모진과해상작전을논의하고있다.(사진제공:해군)2026년림팩에는한국과미국등30개국에서참가했습니다.이곳지휘소에는24개국해군에서파견된장교220여명이24시간교대조로편성돼근무합니다.건물안에들어서자,다국적연합훈련의지휘소라는게한눈에느껴졌습니다.각기다른군복에각기다른나라의휘장을어깨에단군인들이서로뒤섞여근무하고있었습니다.10여명이앉아회의하는팀,서너명씩서서무언가의논하는팀이곳곳에서눈에띄었습니다.연해구사상황실은정보작전,화력,현행작전,장차작전,법무참모등모두15개기능반으로구성돼있습니다.기능반마다여러나라군인이섞여,한몸처럼하나의작전을실시합니다.2026림팩훈련(RIMPAC)에서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을맡은해군기동함대사령관김인호소장이7일(현지시간)태평양전투지휘소에있는화상회의실에서연합참모진과해상작전을논의하고있다.(사진제공:해군)■한국인사령관에게"굿모닝,썰"우리해군의김인호기동함대사령관이지휘소에들어서자,입구에있던보안요원들이바로"굿모닝,썰(안녕하세요,사령관)"하고인사를건넸습니다.림팩은훈련전체를지휘하는연합기동부대사령관(CCTF)아래해군·공군등구성군사령관을두는지휘체계를갖추고있습니다.이가운데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은해상작전전체를통합지휘하는핵심보직입니다.2026림팩(환태평양훈련)에서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을맡은김인호소장이지난5일(현지시간)미국해군강습상륙함에식스함(USSEssex)을찾아함정관계관에게함현황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사진제공:해군)2026년림팩에서는,김인호사령관이CFMCC를맡았습니다.1971년시작돼올해30번째를맞은림팩에서CFMCC를미국외나라에서맡은건이번이4번째인데,특히아시아국가에서맡은건처음입니다.김사령관은30개국연합해군전력을통합지휘합니다.전체훈련시나리오를바탕으로국가별역할을배분하고,어느해군이공격과방어를맡을지결정하는것은물론함정과잠수함,항공기등연합전력의편성과배치까지총괄합니다.또한참가국간통신과지휘체계를조율하며하나의연합전력으로작전이이뤄지도록지휘합니다.이를보좌하기위해한국군장교50명이각국에서파견된장교들과함께연합참모진을구성했습니다.연합군의작전을계획부터집행,사후평가까지총괄하는경험을축적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큽니다.김사령관은취재진에게"훈련참가국의위치에서지휘국으로도약했다는의미로,큰책임감을느낀다"라며,"올해훈련에서연합작전능력을유감없이발휘해우리해군의위상을세계에드높이겠다"라고포부를밝혔습니다.2026림팩(환태평양훈련)이진행중인8일(현지시간)미국하와이호놀룰루진주만-히캄합동기지에서정조대왕함이출항준비를하고있다.(사진제공:국방일보)■림팩,해상국면본격시작현지시간9일,림팩의해상국면이본격시작됐습니다.연해구사지휘소상황실한쪽벽에설치된대형스크린에는해상작전참여를위해해상에나가있는각국군함,항공기,잠수함의위치가표시돼있었습니다.현존최강디젤잠수함으로평가받는우리도산안창호함은7일,8200톤급이지스구축함인정조대왕함은8일각각출항했습니다.해상국면에서우리전력을포함한연합전력은앞으로19일동안고강도실전훈련을실시합니다.적잠수함침투를탐지,추적하고격멸하는대잠전,적의유도탄과항공기공격에대응하는대공전,수상함간포격과유도탄교전을가정해실시되는대함전등이진행됩니다.정조대왕함은이가운데대공전에서'부지휘관'임무를맡았습니다.훈련후반기에는작전시나리오없이,가상의적과모의교전을벌이는다국적연합해상자유공방전이실시됩니다.지난달28일(현지시간)하와이진주만-히캄합동기지에서개최된림팩(환태평양훈련)‘함정공개의날’에방문객들이대한민국해군의최신예이지스구축함정조대왕함(DDG,8,200톤급)을견학하고있다.(사진제공:해군)■림팩에서빛난'K-조선'림팩은'해군올림픽'이라고불릴만큼,각국해군이해상전력의성능과작전역량을서로겨루는장이기도합니다.성능이뛰어난전력을대동한국가는그만큼부러움섞인시선을받게됩니다.올해림팩에이지스구축함이참가한나라는한국,미국,일본,호주등4개국뿐입니다.잠수함은한국,미국,캐나다,페루등4개국만참가했습니다.정박훈련기간,각국은'함정공개의날'행사등을열어외국해군에게자국함정을공개하는데,정조대왕함은방문객2900명이몰리며큰관심을받았습니다.방문객안내를맡았던김진영중사는"외국군을포함해대부분의방문객이정말대단하고멋진함정이다.마치어제만들어진새배가하와이에들어온것같다고했다"며"이번훈련을통해높아진한국해군의위상을좀더체감할수있었고우리해군이자랑스러웠다"라고말했습니다.2026림팩(환태평양훈련)에참가한필리핀해군호위함‘미겔말바르함’(사진제공:국방일보)한국이만들어준군함으로림팩에참가한국가도있었습니다.2026림팩에필리핀대표로참가한3200톤급최신예호위함'미겔말바르함'은한국에서건조해필리핀해군에인도한군함입니다.그래서인지,외관만보면우리해군의3천톤급호위함인대전함이나대구함과매우비슷했습니다.폴마이클헤차노바함장(필리핀해군대령)은한국취재진에게함정에대한칭찬을아끼지않았습니다."지난1년간함정을운용했는데,군함의건조상태에정말만족하고있습니다.필리핀해군의요구사항들이완벽하게반영됐는데,내항성과복원성이아주좋고성능이매우뛰어납니다.특히한국은건조일정관리가매우철저했습니다.약속을지키는철저한납기능력이한국조선업의가장큰강점입니다."-폴마이클헤차노바'미겔말바르함'함장(필리핀해군대령)뉴질랜드해군이림팩에투입한군수지원함인'아오테아로아함'역시한국조선소가건조한함정입니다.아오테아로아함은길이173ｍ,너비24ｍ,2만6천톤급대형군수지원함으로,뉴질랜드역사상최대규모함정입니다.단순히물자보급뿐만아니라해상급유,해상수송등다국적연합작전에서중추적인지원임무를수행하는데,특히남극과같은극한환경속에서도운용이가능하도록내빙·방한성능을갖춘것이강점입니다.한국림팩훈련부대장도맡고있는김인호사령관은"림팩훈련현장은각국해군의친선의장이자방산세일즈의장"이라며"국내에서건조한이지스구축함과호위함,3천t급잠수함,상륙함에세계각국의해군이찾고있는만큼,우리함정의우수한성능과기술력을적극알리겠다"고말했습니다.이번림팩은한국해군의지휘역량과K-조선의경쟁력을세계에알리는기회가되고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보유세·거래세합리적개선도검토”청년층대출규제완화,정부내의견분분김용범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지난달24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3일공급·금융·세제등부동산정책전반에대해국민의견을폭넓게듣는공개대토론회를주재한다.보유세·거래세등의개선방안을검토중인정부는토론회에서나온국민의견을수렴해최종안을마련할방침이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10일청와대브리핑에서“정부가정답을다알고있다고여기지않겠다”며이같이발표했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는대토론회에앞서14~16일각각공급,금융,세제를주제로공개토론회를열예정이다.김실장은“토론회에서는그동안제시된다양한의견을함께논의하고정책방향을모색할계획”이라며“온라인의견수렴창구등을통해토론회에참석하지못하는국민들의의견도폭넓게들을것”이라고말했다.김실장은“최근부동산시장을둘러싼국민여러분의걱정이커지고있다”며“주거는국민의삶과가장직결된문제로,집값과전월세,대출과내집마련에대한부담과불안은많은국민이일상에서체감하는어려움”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정부도이러한시장상황을무겁게받아들이고있으며,국민의주거안정을최우선에두고정책을점검하고있다”고밝혔다.김실장은“정부는그동안공급확대와시장안정이라는원칙아래정책을추진했다.공급계획은차질없이추진하고있으며,최근동탄·기흥·구리등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과같이일부지역의과열우려에대해서는필요한시장안정조치를병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보유세와거래세등세제전반에대해서도연구용역과해외사례등을토대로합리적인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강조했다.김실장은“정부는부동산정책이정부의판단만으로완성될수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시장여건은계속변하고있고,국민이체감하는어려움도다양하다”며“지금필요한것은정부가일방적으로답을제시하는것이아니라,국민과전문가가함께해법을만들어가는과정”이라고토론회개최배경을설명했다.김실장은“우리가결론을어느정도정해놓고과정으로(토론회를개최)한다(고볼수도있겠지만)전혀그렇지않다”며“듣고,경청하고,숙의하겠다”고말했다.김실장은세제개편안의발표시한에대해선“세제는입법예고기간도있고해서늦어도8월초에발표해야한다”며“(대토론회내용을)충분히최종결정에반영할기간이충분하다”고설명했다.또본인이언급했던청년층실수요자에한해부동산대출규제완화하는방안과관련해“한번고민을해보겠다는것이다.제가결정하는것이아니고,(정부내)논의과정에서반론도많다”며“최종결정은열어놓고토론한뒤결론지어질것”이라고강조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원장에한병도원내대표…부위원장에한정애·김경수·이언주"향후'화이트칼라이그잼션'등규제특례공론화도할것""메가특구특별법,바텀업방식·상임위칸막이없애만들것"[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한병도(앞줄왼쪽세번째)위원장이10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3대메가프로젝트지원특별위원회발대식에서위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윤영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10일'3대메가프로젝트특별위원회(특위)'첫회의를열고"메가프로젝트에발목을잡는규제를과감히타파하고,사업추진에속도를높일수있도록맞춤형입법체계를가동하겠다"고했다.특위위원장을맡고있는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특위발대식을열고"3대메가프로젝트는글로벌산업지도재편이되는시기에대한민국의미래산업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국가적결단"이라고했다.한대행은"민주당이일잘하는이재명정부와함께대한민국의미래100년을열겠다"며"당정은미래산업생태계조성과국가균형발전에대전환이될이번프로젝트를속도감있게실행한다는뜻을공유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정부가앞장서미래로향한길을열면,특위가전방위적인지원을통해그길에탄탄한고속도로를닦아내겠다"며"민주당은메가프로젝트성공이국민의삶의변화로이어질수있도록오직성과와결과로증명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특위부위원장을맡게된김경수전경남지사는"기업은설득으로움직이지않는다.설득이아니라조건으로움직인다"며"정부가아무리요구하더라도,요구하고설득해도기업이스스로조건이맞지않으면절대움직이지않는다"고했다.김전지사는"이번3대메가프로젝트의대기업들이투자를결정한제일큰이유는AI(인공지능)시대의수도권1극에대한투자로는기업스스로의미래가불확실해지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3대메가프로젝트는그동안민주당정부에서꾸준히추진해왔던정보화,IT벤처육성,그리고지역균형발전,디지털뉴딜,재생에너지확대라는정책의연속성과그토대위에서있다"며"이프로젝트의성공을위해서지금부터우리가해야할일은다시미래를위해서기업들이필요로하는조건들을빠르게정비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특위간사장철민의원은"우리당은실무적차원의촘촘한법안발의와예산전폭지원은물론,프로젝트성공을위한사회적논의들을그누구보다신속하고명확하게합의해나갈것"이라며"대규모메가프로젝트인만큼향후에'화이트칼라이그젬션'(미국의고소득근로자52시간제제외제도)등을포함해서아마도파격적인인센티브와과감한규제특례등이공론화돼갈것"이라고했다.박경미민주당대변인은회의후기자들과만나"(메가특구특별법을)가능하면각지역,권역의견들을반영해서탑다운방식보다바텀업방식을통해서만들자는의견이나왔다"며"중앙정부에서어떤규제와특례가필요한지를받아내겠다는이야기가있었다"고말했다.이어"메가특구특별법에는무엇보다도인허가가스피디하게이뤄질수있도록하는게담겨야한다"며"(정부는)부처간칸막이를없애고국회는상임위별칸막이없애고뛰어넘는일을해야겠다"고덧붙였다.한편특위부위원장직에는김전지사를한정애정책위의장과이언주의원도임명됐다.또문금주·박홍배의원등메가프로젝트소관상임위원회또는유관지역의원들이특위위원으로참여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