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데프총리"국제법위반용납못해"…젤렌스키"러복합공격확인"루마니아EEZ내흑해선박화재하루만…흑해긴장감고조흑해를오가는곡물수출선박※기사와상관없는사진입니다.[AP=연합뉴스.재배포및DB금지](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흑해를오가는민간선박이이틀연속드론공격을받으면서선박이침몰하고선원이실종되는등피해가속출했다.6일(현지시간)AF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이날불가리아에접한흑해연안에서상선2척이정체불명의무인기(드론)공격을받아1척이침몰했다.불가리아공영라디오BNR은구조당국을인용해흑해를오가던팔라우와토고선적의상선들이각각공격을받았다고밝혔다.이중침몰한토고선적선박의선원들은실종상태다.팔라우선적선원들은상당수구조된것으로전해졌다.이번공격은불가리아해안도시비알라에서약70마일(112㎞)떨어진곳에서발생했으며공중·해상드론이모두동원된것으로조사됐다.구조당국은인근해역에서실종선원들을수색중이다.불가리아당국은공격의주체에대해서는함구했다.루멘라데프불가리아총리는"이제국제법의모든규칙이위반되고있고해상에서민간선박까지공격받고있다"며"절대용납할수없는일"이라고말했다.당국은긴급회의를소집해이번피격사태에대해논의했다.해양안보분야의한소식통은로이터통신에"초기조사결과를보면러시아공격일가능성이커보인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측은이번공격이러시아의소행이라고주장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저녁대국민연설에서"불가리아측과모든정보를확인했다"며"러시아가해상드론과공중드론을동원해복합공격을벌인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러시아가계획하고있는것이이렇게끊임없이긴장을고조시키는것"이라고덧붙였다.이날공격은흑해의루마니아배타적경제수역(EEZ)에있던선박에서화재가발생해2명이사망한지하루만에발생했다.우크라이나측은이선박이러시아의드론공격을받았다고주장했다.최근러시아가우크라이나의곡물수출로봉쇄를노리고흑해항만과선박에대한공세수위를높이면서이지역에서긴장감이커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최측은45만명추산…전국서행진,교사·학부모도동참시위격화에학생215명,경찰관715명부상…총리"폭력엔관용없어"중상자속출에과잉진압논란…"평범한행동으로는정치인들무반응"6일(현지시간)마르세유에서행진하는시위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운좋게도우리학교는사정이좋은편이에요.하지만수많은학교가그렇지못하단걸알죠","기후변화,전쟁,인공지능(AI)…내가어떤세상에서자라고있는건가미래가너무두렵습니다."프랑스파리마레지구의한고등학교에다니는17세학생아델과사크레는6일(현지시간)영국BBC방송에이렇게말했다.이학교는부촌에있고교원,시설등이넉넉한편이지만,이들은학교밖으로나서시위에동참하고있다.프랑스에서는지난달중순시작된학생시위가전역으로번지고있다.이들의시위는직접적으론교육인프라부족이라는열악한교육여건으로인해촉발되긴했으나,근본적으론중동전쟁에따른물가상승,국가재정불안과AI붐이부추긴채권시장불안,정치불안정등사회의혼란상을고스란히투영하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앞으로사회를끌어갈청년들이불안하고불투명한미래에분노하고있다는것이다.스트라스부르의시위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도심에서행진에동참한19세릴리아는AFP통신에"젠지(Z세대)가일어서서목소리를내고있다"며마크롱대통령이귀기울여듣기를바란다고말했다.정부는교육현장의불만을총체적으로수집하고해결해나가겠다고약속하면서자제를호소했으나시위는커지고격해지고있다.대규모시위가조직된6일에는수도파리뿐아니라마르세유,리옹,릴,낭트,스트라스부르,렌,툴루즈등전국도시들에서시위가이어지고있다.이날시위는이번사태가시작된이후로가장큰규모다.AFP,AP통신에따르면프랑스내무부는이날시위에파리5만6천명등25만6천명이참여한걸로집계했다.주최측은그보다훨씬많은45만명이참여한것으로추산했다.오전부터곳곳에학생들이몰려들어시위를시작하며경찰과대치하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많은10대청소년이플래카드와연막탄을손에들었다.파리학생시위현장에서인권단체옵서버들이최루가스사이로뛰어가고있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시위자들이학교앞이나거리에친바리케이드에불을붙이고진압경찰관들이이를끄는모습도목격됐다.일부시위자들은경찰관을향해발사체를쐈고경찰은군중해산및진압을위한최루탄,물대포등도투입했다.마르세유에서시위에참여중인학생콜린은BBC에정부의허울뿐인약속이신물난다며자신이다닌여러학교가갈수록질이떨어지고학급당학생수가늘어가는모습에불만이라고말했다.학생들이든플래카드에는"우리의교과서아래에는분노가있다","정치인들은어디갔나?우리의존재를알긴하는가?"등이쓰였다."국가가국가교육을죽이고있다","무시당하는학교,희생당하는청년"등이적힌플래카드도있었다.스트라스부르의대입준비생위고는로이터통신에"엘리트층과우리사이에는큰격차가있다"고말했다.교사들은물론이고,시위에참여하는자녀를지원하기위해학부모와가족들이거리로나선모습이다.툴루즈에선학부모들이행진의앞줄에섰고,한학부모는티셔츠에'부모도나왔다'는글귀를붙였다.보르도에서대치하는시위대와경찰[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경찰과잉진압논란이더해져학생들의분노를부추겼다.지난달30일16세학생이경찰과대치하던중오른쪽시력을잃었고지난5일15세학생이손이절단되는중상을입었다.렌에서동료들과함께시위에동참한교사로맹씨는AFP통신에"동료약30명과함께우리가목격한경찰의잔혹함에대해대화했고,우리가필요한우리학생들의곁에있기로했다"고말했다.지난주생우앙로몬에서시위도중14세남학생에게최루탄을쏴중상을입힌혐의로경찰관이기소됐다고AFP통신은전했다.이남학생은치아대부분을잃었고안면부에상처를입은것으로전해졌다.로랑누녜스내무장관은진압과정에부적절한행위가있었는지내사중인사건이10건이라고전했다.정부는이번사태가벌어진이후학생215명과경찰관715명이다친것으로집계했다.프랑스내무부와법무부에따르면이번사태가시작된이후체포된사람은6천100명이고대다수가미성년자다.미성년자1천483명을포함해1천800여명이기소됐다.세바스티앙르코르뉘총리는의회에서"폭력에관용의여지는없다"며폭력적으로변질된시위를비판했다.그는"학교를불태우는게학교를개선하지는못한다"고말했다.6일렌시위현장의물대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시위주도단체중하나인고등학생연합(USL)은현재1천800개고등학교가봉쇄되거나교육부에의해폐쇄된상태이며,대학의90%가봉쇄됐다고말했다.USL은성명에서학교긴급예산100억유로(약15조원)배정,교사대규모신규채용,고등교육정원15만명증설등그간해온요구사항을거듭강조했다.USL은"당국청원이나(평화적)시위와같은다른학생행동만으론우리정치지도자들로부터아무런반응이없다"고지적했다.일부정치인이'폭력적인소수가학생들을선동한다'는식으로사태를몰아가는것을꼬집은것이다.르코르뉘총리는각부처에학생들의주요요구사항을살펴보라고지시했다.그러나프랑스는막대한국가부채와재정적자로긴축적예산안을준비하고있어교육부문에대대적인투자는쉽지않은상황이다.'청년의외침,경찰의탄압'이라고쓰인플래카드든시위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검사결과접촉자가운데위험한감염병병원체없어"러시아이르쿠츠크주전염병연구소[AP=연합뉴스자료사진.이르쿠츠크주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서울=연합뉴스)나확진특파원이신영기자=세계보건기구(WHO)는러시아이르쿠츠크의한페스트연구소에서병원체가유출돼연구원1명이사망한것과관련해이번사건으로인한공중보건위험은낮은수준으로평가한다고밝혔다.6일(현지시간)AFP통신에따르면,크리스티안린드마이어WHO대변인은이날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현재입수된정보를토대로한WHO의초기위험평가에따르면,이르쿠츠크지역의위험은중간에서낮은수준,러시아전역은낮은수준,유럽지역은매우낮은수준"이라고말했다.앞서WHO는지난5월15일콩고민주공화국과우간다에서에볼라발병선언이이뤄졌을때는이틀뒤인17일'국제적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선포했으며,1주일뒤에볼라위험과관련해"국가적수준에서매우높음,지역적수준에서높음,글로벌수준에서낮음"으로밝힌바있다.린드마이어대변인은이날"이르쿠츠크에서실험실에서근무하던한여성이사망했으며,당국은폐렴형페스트가사망원인이었는지조사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날까지이여성의사망원인이공식적으로확인되지는않았으며,실험실검사가진행되는것으로안다고덧붙였다.또해당여성이근무한연구소에대해"야생동물에서감염병이자연적으로발생하는시베리아지역에서위험병원체를연구했다"고설명했다.린드마이어대변인은러시아당국이해당여성과접촉한사람들을파악해이들을모니터링하고있으며,"검사결과에따르면접촉자가운데위험한감염병병원체가검출된사람은아무도없었다"고말했다.이어"WHO는상황을면밀히지켜보고있으며,본부와협력해다른국가에도상황을알리고있다"면서"러시아당국이요청할경우지원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린드마이어대변인은전날타스통신에"이번사안의경위와진행중인실험및결과,접촉자의건강상태,잠재적파급효과등을확인하기위해러시아보건당국과접촉하고있다"고말했다.러시아보건·위생·검역당국인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는사건이발생한이르쿠츠크주의위생및역학상황이안정적이며접촉자에대한예방조치도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고밝혔다.지난달25일러시아이르쿠츠크페스트방역연구소에서다리야시필로바로알려진28세여성연구원이페스트병원체가든시험관을깨뜨리는사고가발생했다.시필로바는지난달29일중증폐렴증상으로입원했고이달1∼2일밤사이숨졌다.폐렴형페스트는벼룩이나동물과의접촉을통해감염되는다른페스트와달리호흡기비말(미세한침방울)을통해전파될수있다.조기에발견하면항생제로치료할수있지만치료받지못하면1∼6일내사망할만큼치명률이높다.러시아현지언론에따르면사망한연구원과접촉한약200명은현재셸레호프병원에격리돼있다.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는접촉자중코로나19확진자와리노바이러스확진자가각각2명씩확인됐다고밝혔다.다만현재까지페스트등다른전염병발병은아직확인되지않았다.러시아는이날WHO에"현재이용가능한자료와실험실검사결과,건강상태를토대로접촉자전원에대한의학적모니터링이이제종료됐다"며"검사결과접촉자가운데위험한감염병병원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난사람은한명도없었다"고밝혔다고AFP가보도했다.러시아는"역학상황은안정적"이라며계속감시가이뤄지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았다는의혹으로1심에서징역형이선고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항소심결론이오늘(7일)나옵니다.앞서같은사안에무죄를선고한김건희씨사건이대법원판단을앞둔만큼'암묵적의사합치'판단이유지될지관심이쏠립니다.신귀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른바'명태균게이트'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오늘(7일)항소심선고를받습니다.앞서1심재판부는여론조사진행과정에서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양측이소통한것자체에주목했습니다.김건희씨와명씨가만난뒤로여론조사결과가이들사이에오가기시작했고서로의견도주고받았다며'암묵적의사합치'의근거라고봤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7월,윤석열1심):피고인윤석열과피고인명태균사이에이미직접,또는김건희를통해서간접적으로여론조사실시,제공에관한의사합치가있었다고봄이합리적입니다.]1심은여론조사58차례가운데14차례를유죄로보고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명씨에게징역1년6개월을각각선고했습니다.이번항소심판단이더주목받는이유는앞서공범인김건희씨1·2심재판부가윤전대통령1심과정반대결론을내렸기때문입니다.여론조사와관련해명시적합의는없었고공천약속같은대가성도없었다며무죄를선고했습니다.[우인성/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1월,김건희1심):여론조사대가로김영선에대한공천을약속받은것으로단정하기도어렵습니다.]내용이같은두사건하급심이서로다른판단을내린건데,김건희씨사건은대법관모두가참여하는전원합의체에서내용을들여다보고있습니다.지난결심공판에서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4년,명씨에게징역3년을구형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명씨가자신의이익을위해여론조사를자체적으로진행했다며무죄를주장했는데1심의'암묵적의사합치'판단이2심에서도유지될지주목됩니다.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강보경영상편집:양영운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曺,법사위국감오전질의답변후이석…종료직전엔답변없이마무리발언만여야,시작부터막판까지고성·설전…서영교,국힘의원2명'발언권정지'목축이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목을축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정연솔기자=여야는6일대법원에대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이석문제,대법관후보자재제청거부를두고충돌했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과제1야당인국민의힘의원들은국감내내현안마다대립하며고성과설전을주고받았다.여당주도로일반증인으로채택된조대법원장은증인선서를하지않은채오전에만국감장자리를지켰고,밤늦게국감이마무리될무렵국감장을다시찾아마무리발언을했다.與"조희대답해야"vs국힘"답하지말아야"조대법원장이관례대로인사말뒤에이석하는문제를놓고국감시작부터여야간격한공방이벌어졌다.조대법원장은이날국회에서진행된국감에참석해미리준비한기관장인사말을읽었다.그는국감인사말에서대법관후보자제청관련증언이삼권분립과사법독립원칙을훼손할염려가있다며증인선서에응하지않겠다고밝혔다.대법원장의경우통상인사말이후에이석하고법원행정처장이기관대표로의원들의질문에답했으나조대법원장의경우이날'인사말직후이석'은허용되지않았다.더불어민주당김의겸의원은"(증인)선서하고국민들이궁금해하는점에대해답변하는것은대법원장으로서뿐만아니라공직자로서너무나당연한의무"라고말했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대법원장길들여서이재명대통령을위한'명픽'대법관을만들어이대통령전용대법원을만들겠다는것아닌가"라고비판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오전10시10분부터2시간30분가량진행된국감에서"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가없다"며여당의원일부질의에직접답을했다.그는오후2시44분께재개된오후국감에는나오지않았다.이후조대법원장은이날오후10시51분께국감장에다시나와마무리발언을했다.이에민주당의원들은"대법관제청을대법원과청와대가소통해온것은관습헌법이다"(박지원),"대법원장의법해석을이해할수없다"(박균택)고지적했다.조대법원장은여당의원들의막바지질의에"아까(오전에)드린말씀으로갈음하겠다"며답하지않았다.민주당소속인서영교법사위원장은"오늘오전에다답한것은없고일부답변을했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조대법원장의마무리발언전국감장을떠났다.서영교법사위원장과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오른쪽)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하기에앞서법사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과의환담장으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與'재제청거부'·업무추진비등전방위공세…국힘曺'엄호'서영교위원장은조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와관련,"대통령은국가원수다.대법원장이착각하고있다"며"대법원장은대통령이임명한다.대통령을,국가원수자리를그렇게맞먹으려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민주당이성윤의원은"조대법원장업무추진비내역언론보도를보면'오마카세',호텔레스토랑디너코스등(법인카드로)비싼것을먹었는데국민이이해가되겠는가"라며"업무추진비로와인을샀다"고비판했다.이에맞서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대통령이자기마음대로대법관쇼핑하려고특정인을제청할때까지고집하면서특정대법관을제청하라고협박하고압박하는것이헌법상허용이되는가"라고비판했다.김민전의원은"이재명(대통령의)경기도지사당시부인이쓴카드내역이있다.소고기에서초밥에이르기까지카드깡을했다는의혹도있다"며"적어도민주당은법인카드얘기를하면안되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여당의원들의질의시간에조대법원장에게"답변하지마세요"라고소리치기도했다.역사왜곡의혹을받는영화암살자(들)에대한공방도오갔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암살자(들)영화에산업은행,한국벤처투자같은이재명정부핵심금융기관들이400억원이나넘는돈을태웠다(투자했다)"며"관련증인을불러야한다"고말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은"암살자들이라는제목자체가담고있는메시지가피해자유족에게어떤상처를줄수있는지피해자입장에서봐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서영교위원장은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영화를보라"며"박정희대통령이육영수여사를어떻게했다든지이런내용은1도나오지않는다"고말했다.박지원의원은"400억원이아니라190억원이고,돈벌려고투자한것"이라며"암살자들은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이니까그리가라"고반박했다.오후국감에나오지않은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대법원등에대한오후국정감사가속개된가운데조희대대법원장자리가비어있다[email protected]"인간이되세요"설전…국감내내여야충돌이날국감내내여야의원들이충돌을반복하면서고성과설전이끊임없이이어졌다.진보당손솔의원이질의도중조대법원장을향해"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인가"라고말하자국감장은아수라장이됐다.국민의힘김태규의원은논쟁과정에서"부엉이바위진실을하나만듭시다"라고말했다.이에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은"인간이되세요",민주당김용민의원은"한번도사람인적이없어"라고비판했고김태규의원은"수준하고는.네가인간이되세요"라며맞받았다.서영교위원장은"김태규의원발언이차마입에담을수가없다"며김의원의발언권을정지했다.서위원장은오후국감에서김태규의원발언권을다시돌려주고,유감표명을요구했지만,김의원은유감표명을거부했다.김태규의원은"흉기,흉칙,악마,'얼굴치워요','인간이돼라','인간인적이없다'표현들이민주당과혁신당의원들입에서나온얘기"라며"이런얘기를듣고언성이안높아지면돌부처"라고말했다.저녁휴식후재개된국감은서위원장과국민의힘박형수의원의설전으로25분가량중단되기도했다.서위원장이참고인으로출석한김경호변호사에게발언기회를주자박형수의원은"어떻게지마음대로(회의를)운영해요"라고항의했다.박의원은"증인이나참고인은질문받고답을하는것이지,절차도없이참고인이진술했다"고비판했다.서위원장은"왜위원장한테소리를지르는가"라며박의원의발언권을박탈했다.서위원장이박의원에게"조직폭력배같다"고하자국민의힘의원석에서는"여자깡패"라는반응이나오기도했다.답변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법사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현장]품속원고꺼내6분14초반박…"협의안해도헌법상문제없어"'제2윤석열'질의엔"모욕적"…작년'묵묵부답'과달리적극답변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6ⓒ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이장호권진영문혜원조유리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대법원국정감사에서"대법원장의제청에간섭하는것은헌법이명문으로정한기관간의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해위헌인조치"라며대법관재제청관련국회의국정감사증인채택과답변요구를정면비판했다.조대법원장은증인선서를거부하면서도준비해온원고를꺼내6분14초동안대법관제청관련발언을할수없는사유를하나하나짚으며'작심발언'을했다.지난해국정감사에서는의원들질의에허공을쳐다보며말을아꼈던조대법원장이지만,이날국정감사에서는주요질의에답변을이어가며해명에적극적인모습을보였다.종이꺼내6분14초동안"간섭","위헌"…작심발언조대법원장은6일오전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통해"대법관공석이장기화해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에관하여증언하도록요구하는것은삼권분립과사법부독립의원칙을훼손할염려가있다"며증인선서를거부했다.청와대의재제청요청에응하지않은이유에대해"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명확하게기재돼있지않았고,공문내용만으로는그취지를알기어려웠다"고짧게언급해,기존입장을되풀이한데그치는듯했다.그러나조대법원장은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이"사법부가치외법권지역이냐"며따져묻자"답변을드리겠다.화면을띄울수있냐"면서양복상의안주머니에서종이를꺼내6분14초동안증인선서및증언을거부한사유를줄줄이읊었다.조대법원장은"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절차,대통령의임명절차에전혀관여할수없듯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가없다"며"대법원장의제청에간섭하는것은헌법이명문으로정한기관간의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한위헌인조치"라고강조했다.조대법원장은우선이재명대통령과후임대법관인선에관해협의하지않았더라도헌법상아무런문제가없다고설명했다.그는"그동안대법원장이협의를해온것은헌법근거는없지만대법원장이신속하고원활한(대법관)임명을위해자진해협력해온것"이라며"협의를안해도헌법상아무런문제가없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역대대통령들도결과적으로전부이러한제청권을끝내다존중해왔다"고부연했다.또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부장판사에대해서면으로제청한것에대해서도"헌법에서전혀제한을두고있지않다"고짚었다.조대법원장은또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에대해"국회가대법관추천위원회라는제도를신설할권한은헌법상없지만당시대법원장양해아래제정된것"이라며"그렇기때문에'대법원장은(추천내용을)존중한다'라고만규정하는데그쳤다.그동안대법원장도존중해왔고저역시이번에추천위를존중했다"고언급했다.이어"그렇지만존중하지않아도정치적문제에그치고위헌이나위법은전혀아니다"라고강조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6ⓒ뉴스1유승관기자지난해말아끼던조희대,올해는달랐다…"제2윤석열꿈꾼다는말,모욕적"조대법원장은대선직전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전원합의체사건선고와관련해증인으로채택됐으나"재판관련사항"이라며아무런말을하지않은채묵묵부답으로일관했던지난해와달리,이날국정감사에선의원들질의에적극적으로답변했다.조대법원장은손솔진보당의원이"지금법복입고정치하는것이아니냐라고많은국민들이묻고있다.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거냐"고묻는말에"그런말씀은모욕적이고조금슬픈일"이라고말했다.또12·3비상계엄당시대법원이침묵·협조했다는의혹에대해"대법원은어느기관보다(먼저)위헌적이라고이야기했다"며"비상계엄에전혀협조한바없다"고적극반박하기도했다.조대법원장은"계엄사에서'인원을확인해달라,아니면명단이라도보내달라'고했는데,제가'절대위헌적행위니까보내면안된다,명단도주면안된다'고지시한바있다"고부연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가정회된후국회를나서고있다.ⓒ뉴스1신웅수기자오전질의끝나고이석…"국민께송구"재차사과조대법원장은오전국정감사가끝나자국회를떠났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이날오후2시44분쯤재개된법사위국정감사에서대법원장의이석여부를묻는말에"(조대법원장이)지금감기가많이심해지셨다"며"끝날무렵오시겠다고한다"고전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오후10시50분께다시국정감사장으로들어와마무리발언을통해"국민여러분께불편과심려를드린점에대해송구하다"며대법관제청사태에관해재차사과했다.조대법원장은"대법관제청문제와관련해대법관공석상황에우려를표해주신위원님들말씀을마음깊이새기겠다"며"대법원이온전한구성을갖출수있도록필요한노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조대법원장은또이날국정감사에서나온'업무추진비부풀리기'의혹과'대법관격려금과다지급'지적과관련해"사법부의예산은국민의소중한세금으로마련된것"이라며"법과원칙을세워야하는사법부야말로예산집행에있어서누구보다엄정해야한다는점을깊이새기겠다"고했다.또"앞으로국민의눈높이에맞추어관련예산의집행기준과절차를면밀히점검하고모든예산이본래의목적과취지에맞게집행되도록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이날마무리발언이후에도민주당박지원의원과김의겸의원,박균택의원의질의가약10분더이어졌다.이어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의발언을끝으로오후11시13분국정감사가마무리됐다.여권에서조대법원장사퇴,더나아가탄핵추진까지언급되는가운데청와대와여권을겨냥한조대법원장의작심발언으로,대법관재제청을둘러싼'강대강'대치는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통위국감서'KF통합'정부방침우려…'아프리카외교'상징성강조외교장관,한정애"알박기인사·방만예산지적"에는"엄중하게다룰것"국정감사질의답변하는조현장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도현기자=외교부산하한국국제교류재단(KF)과의통합수순을밟고있는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김영채)과관련해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이통폐합반대목소리를높였다.이에조현외교부장관은이재명대통령께한·아프리카재단폐지에대한재고를건의하겠다고밝혔다.외통위야당간사인국민의힘김대식의원은김영채이사장을향해유엔회원국193개국중아프리카국가가54개국이고주한아프리카외교단(AGA)도21개국에이르는점을짚으며,"새로운블루오션을포기할것인가"라고지적했다.또김이사장에게"재단이왜존치돼야하는지끝까지국회를설득하고의지를가져야한다"고주문했다.이에김이사장은"네"하고짧게답했다.여당간사인민주당홍기원의원도아프리카외교경시우려를제기했다.홍의원은"아프리카재단사업의목적은외교관계강화에있다.이름이갖는상징성이어마어마하다"며"(대통령께서)재고하도록역할을해달라"고촉구했다.이처럼여야의거센반대와재고요청이이어지자,조장관은"정부전체적으로결정한일이라작년부터어떻게할수가없었다"면서도,의원들의거듭된요청에"대통령께건의를드려보겠다,그렇게한번해보겠다"고답변했다.조장관은앞선홍의원질의에서는"예산절약의문제가아니라효율성을높이기위한것"이라며KF의공공외교역량을활용하되대(對)아프리카전문성과사업의연속성을놓치지않겠다고강조한바있다.여야의반대기조와장관의재고건의약속에따라향후통폐합추진과정에변수가생길지주목된다.올해기준KF의예산은1천358억원이고,재단은47억원이다.조직규모를볼때KF는147명,재단은20∼30명수준이다.KF는글로벌전역을다루지만,재단은아프리카전담특화사업을수행해사업영역에서차이가있다.재단은2017년10월제정된법에근거에출범했다.재단과KF를통합하려면국회의법개정과폐지절차가필요하다.홍의원은"계속살펴볼것"이라고말했다.한·아프리카재단[연합뉴스자료사진]재단은이날국감에서'알박기인사'논란과방만예산집행문제등에대한지적도받았다.민주당한정애의원은2025년5월외교부가공무상·외교상기밀누설혐의로대법원유죄판결을앞두고있던A씨를한·아프리카재단상근이사로임명한점을짚었다.한의원은올해1월대법원에서징역형의선고유예판결이확정됨에따라A씨가당연퇴직대상이됐음에도,재단이소송당사자가돼임원지위확인소송및지위보전가처분등법적분쟁에대응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외교부가결격인사를임명해놓고후속수습과소송등대응을재단측에만떠넘기고있는게아니냐고지적했다.이에조장관은"임용후대법원확정판결에따라당연퇴직조치와급여환수등이진행중"이라며"관련소송에대해재단이대응하고있다"고답했다.한의원은재단의예산집행과정에서의회계부정의혹등도추궁했다.특히재단이2025년홍보물2천부를제작할때전년대비3배이상늘어난1천700만원의예산을집행한사례를거론하며"허위검수조서작성,회계투명성훼손등부정행위가있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이에조장관은"정기감사에서확보한증빙자료를다시한번면밀히검토하고있다"며"회계부정등추가비위의혹이있다면엄중하게다룰것"이라고강조했다.이런일련의잡음과관련해서는"조직이작다보니이런일이일어나지않았나생각한다"며"이번에재단을KF로통합하고자하는합목적적인이유가있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경원"'김현지주례'난방공사사장,서류·면접꼴등"…金"여러요소고려"국정감사업무보고하는김성환장관(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정연솔기자=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6일기후에너지환경부를대상으로연국정감사에서는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수립을위한위원회명단공개여부를두고국민의힘과김성환기후부장관간충돌이벌어졌다.국민의힘이철규의원은"12차전기본위원명단제출을요구했는데'위원자격검증등불필요한논란이발생할수있어어렵다'는답변을받았다"며"전기정책을수립하는전기본에누가참여하는지확인하는것은국회책무"라고말했다.이에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을지낸김장관은"제가산자위원일당시윤석열정부때11차전기본위원명단도받은기억이없다"며"과거부터위원명단은공개하지않았다고한다"고대답했다.아울러"로비라고까지는그렇겠지만…"이라고도했다.명단이공개되면위원개개인에게일종의압력이가해질우려가있다고해석되는대목이다.그러자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자료제출을거부할수있는사유는(해당자료가)국가안위에관한주요한사항일때"라면서"국정감사때자료요구도해봤을텐데전기본명단을제출하지않는것은납득이안된다"고지적했다.이에김장관은"그러면과거에,윤석열정부때는왜제출을안했나"라며"다이유가있다는것"이라고물러서지않았다.김장관은"이분들명단이공개되면온갖연락이(가는등)이런저런잡음이많이생겼던게과거부터의관행이어서그렇게(공개를안하게)된것"이라며"국가기밀이아닌건맞지만필요하면적절한방식으로보고하겠다"고덧붙였다.이날오후질의에서는산하공공기관장인사를두고공방이벌어졌다.나의원은하동근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이서류와면접에서최하점을받았는데도사장자리에올랐다며특혜의혹을제기했다.나의원은"(하사장이)이재명대통령과특정정치인공천반대또는낙선운동을했고(청와대제1부속실장인)김현지실장주례도섰다"며"서류심사8명중8등,면접심사5명중5등으로전부꼴등을했는데(하사장을)왜단독제청했느냐"고지적했다.이에김장관은"지역난방공사의역할이많이달라지고있다.에너지뿐아니라여러가지환경·생태적요소들도다고려해야한다는생각이있다"고말했다.나의원이"청와대나대통령으로부터어떠한외부인사압력을받은적이없느냐.책임지겠느냐"고묻자김장관은"(압력을받은적)없다"며특혜의혹에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뢰관련안보리결의·의장성명·서한등외교대응검토""우크라사과,생각한수준과차이"…주우크라대사소환도시사"NSC서정동영과충돌은없었다"…"북미대화,美와실무협의"선서하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외교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6일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과관련한북한의대응은예상한수준이라고밝혔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무소속한동훈의원이북한의입장발표에대한입장을묻자"저는북한이그런정도의대응을할것으로사실은예측을했었다"고말했다.북한은이날국감이진행되던중외무성성명을내지뢰사건이"서울이기획하고연출한자작광대극"이라며"자체로당한의문의사고"라고억지주장을펼쳤다.앞서북한노동당총무부장김여정도"자작광대극"이라는표현을쓰며군의조사결과등을조롱한바있다.조장관은한국이사과와재발방지를요구하더라도북한이"입장을갑자기표변해서"나오지는않을것이라고봤다.그는"제한된선택지안에서우리가현명하게정책을만들어서이위기를극복해야될것으로생각한다"고국민의힘박충권의원에게말했다.그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등외교적대응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군당국이전날우리장병이크게다친DMZ지뢰폭발이군사분계선(MDL)이남에북한군이매설한지뢰에의한것이라는최종조사결과를발표함에따라외교당국이국제사회를통한대북조치를모색하는것으로풀이된다.조장관은국민의힘김건의원이외교부차원의대응방안을묻자"안보리에가면안보리의장성명이있을수있고,그보다더강한결의안채택이있을수있고,그냥일방적인서한을보내는것이있고,효과를생각해서그것도안하는것이있다"며"네가지방안을다두고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김의원이"안보리에서한을보내는것은기본"이라며서한을보내지않는방안까지검토하는것이냐고재차묻자조장관은"그세가지방안(안보리결의·의장성명·서한)플러스다른고려를하는것도함께검토하고있다"고답했다.정부는2015년북한의목함지뢰도발당시주유엔대사명의로안보리의장에게서한을보내유감을표명하고추가도발자제를촉구했다.조장관은남북과유엔사가MDL의좌표를함께관리할필요가있다는더불어민주당우원식의원주장에"그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한다"고말했다.이어"다만우리정부가요청하고있음에도북한측호응이없어서어떤방법으로호응해오도록할것인가그고민을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북한에단호한요구를하는것과이것이불필요하게확산하지않도록관리하는것은동전의앞뒷면과같다"며"그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그는또"DMZ안에는세개의선이존재한다.북한이생각하는선,유엔사가생각하는선,우리가생각하는선이있다"며"이런것들에대해협의를해나가고,협의를통해서대화로문을열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조장관은북한의사이버활동에대한독자제재여부를검토하고있느냐는국민의힘권영세의원질의에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2차보고서결과등을토대로"당연히검토하고있다"며"언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검토를계속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지난1일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대북독자제재문제를두고정동영통일부장관과충돌이있었다는보도에대해서는부인했다.조장관은정장관과충돌한것이맞느냐는한동훈의원의질문에"충돌은없었다"면서도"이견은있을수있다"고말했다.이어한의원이이견은있었던것이냐고재차묻자"있었다고하지않았다.있을수있다고했다"고답했다.국정감사질의답변하는조현장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장관은북한군포로송환비공개를둘러싼외교갈등과관련해우크라이나로부터"사과의말도들어있는메시지도받았다"고말했다.그는우크라이나의사과가없었던것아니냐는민주당이기헌의원의질문에"없다고는말씀못드리겠다"고말했다.이어"제가우크라이나외교장관과지속적으로메시지를주고받는데,(우크라장관이)아주곤혹스러워한다"면서그에게서사과관련메시지도받았다고전했다.그는"그러나저희가생각하는수준과는좀차이가있어서단호한조치를취하고자한다"면서,박희창주우크라이나대사를소환해야한다는이의원주장에"그방안을포함해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또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포로송환을공개한이유가무엇이라고보느냐는질문에"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맞는행동을했다는것을유엔에서밝히고싶어그런것인가"라고추측한다며"개인적해석"이라고부연했다.조장관은우크라이나가북한군포로를한국으로보낸데대해"처음에가졌던생각과상당히변화가있었다"고평가했다.이어자신이두차례우크라이나외교장관을설득하면서자유민주주의와가치의중요성을설명했고,우크라이나외교장관이한국을방문한뒤포로송환을결정한것으로믿는다고덧붙였다.조장관은북미대화재개가능성과관련해서는미국측과실무협의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민주당맹성규의원이실제북미대화를염두에두고미국과협의를진행하고있느냐고묻자"여러번실무적으로협의를했고지난번워싱턴에서있었던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도이문제를거론했다"고답했다.북한이북미대화가재개되더라도핵보유국지위를전제로한대화를요구할가능성에대해서는"그렇게시작을할것"이라고예상했다.조장관은"러시아가북한을거의전적으로지원하고있다"며"그러시아카드를북한이중국에들이대서중국도겉으로는비슷한입장을가지고있다"고평가했다.다만중국의북한비핵화관련입장에변화가있다고판단하느냐는질문에는최근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의방한당시에도"입장변화가없다는걸다시확인한바있다"고답했다.조장관은향후북미협상과정에서한국의입장이충분히반영돼야한다는지적에는"각급레벨에서긴밀하게한미간에협조해오고있다"며"미국과긴밀한공조를통해서우리와다른합의를해버리거나합의후에알려주거나이런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강조했다.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따른후속안보협의와관련해서는"핵추진잠수함핵연료문제에대해서는한미간긴밀하게협의해왔다"며"실무선에서는어떻게해야하는지방향이대강정해진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다만원자력연료농축·재처리에대해선"사안이매우복잡하기때문에,또미국의에너지부와여러가지합의해나가야할것이많기때문에착실히협의해오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초점]증인선서않은조대법원장일부답변만…이석두고여야충돌김재섭경찰출석에野"탄압"비판…과방위국감장中휴머노이드로봇등장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2026.10.6ⓒ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당팀=이재명정부두번째국정감사가6일국회에서막을올린가운데여야는이날대법관재제청문제부터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김재섭국민의힘의원의경찰출석,호남반도체투자,북한지뢰폭발사고,우크라이나북한군포로송환문제등을놓고상임위곳곳에서충돌했다.조희대대법원장'증인선서'거부…"국회·대통령,대법원장제청관여못해"작심발언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대법관후보재제청을거부한조희대대법원장의증인선서여부를놓고시작부터격돌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국감에출석했지만증인선서는하지않았다.서영교법사위원장은이에조대법원장의이석을허가하지않았고,조대법원장은오전질의내내국감장을지키면서의원의질의에일부답을하기도했다.특히조대법원장은준비해온원고를꺼내6분14초동안대법관제청관련발언을할수없는사유를하나하나짚으며'작심발언'을쏟아냈다.조대법원장은인사말에서대법관제청에관한증언요구에대해"삼권분립과사법부독립의원칙을훼손할염려가있다"며응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청와대의재제청요구에대해서도"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명확하게기재돼있지않았고,공문내용만으로는그취지를알기어려웠다"며기존입장을유지했다.서위원장이조대법원장에게'후속조치'를언급하자,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대법원장을이석시키지않고증인인지참고인인지법률적성격이뭔지도모르는의사진행을하는것에강력히항의한다"며"(대법원장이석)관행을지난해에이어올해도민주당이깨뜨리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여당간사인김의겸민주당의원은"관례는조대법원장부터깨기시작했다"며"재제청과정의문제점을충분히밝혔다는데단두차례에걸쳐공보관을통해짧게한이야기로(의혹이)해소가되느냐"고반박했다.조대법원장은손솔진보당의원의"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이냐.법복입고정치하는것아니냐고많은국민이묻고있다"는말에"그런말씀은모욕적이고조금슬픈일"이라고반박했다.또조대법원장은"사법부가치외법권지역이냐"고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이따져묻자"답변을드리겠다.화면을띄울수있냐"고했다.이어조대법원장은양복상의안주머니에서종이를꺼내더니6분14초동안선서와증언을거부한사유를줄줄이낭독했다.조대법원장은"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절차,대통령의임명절차에전혀관여할수없듯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가없다"며"대법원장의제청에간섭하는것은헌법이명문으로정한기관간의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한위헌적조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통령과의협의도헌법에근거는없지만,대법원장이대법관의신속하고원활한임명을위해자진해협력해온것이라며,협의하지않았더라도헌법상아무런문제가없다고설명했다.조대법원장은낮12시40분께감사가중지되자국회를빠져나갔다.이후보충질의를마친오후10시50분쯤종합답변을위해국감장에돌아왔다.약10시간만에모습을드러낸조대법원장은종합답변에서대법관재제청논란과관련"국민여러분께불편과심려를끼친것에송구하다"며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다만국민의힘에서전원퇴장한가운데민주당주도로대법관재제청논란을비롯해12·3비상계엄당시개최된대법원긴급대책회의,이재명당시대선후보의파기환송사건에대한입장을물은것에는답하지않았다.행안위·정무위,김재섭의원경찰출석충돌…"야당탄압"vs"질의하라"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중대범죄수사청관련자료제출문제를놓고여야가한목소리로행정안전부를질타한가운데김재섭국민의힘의원에대한경찰소환조사를두고는신경전을벌였다.김의원은6·3지방선거를앞두고정원오전민주당서울시장후보의멕시코캉쿤출장의혹등을제기한뒤고발·고소를당해이날경찰에출석했다.국민의힘은이를두고'야당탄압'이라고반발했고,민주당은정치공세를중단하고질의과정에서문제를제기하라며맞섰다.정무위원회에서도김의원의경찰소환문제가쟁점으로다뤄졌다.국민의힘의원들은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은여당의반대로국감증인채택이이뤄지지않았는데,야당의원은국감첫날경찰에불려갔다며'형평성'문제를제기했다.재경위,ETF·대미투자'공방'…산자위'호남반도체'설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정부가추진한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도마위에올랐다.야당은레버리지ETF를누가도입하기로결정했는지를집중적으로추궁했다.국민의힘은청와대비공개회의에서레버리지ETF도입을언급한인사가김용범실장이아니냐는의혹을재차제기했다.대미투자사업을놓고도야당은정부가국회에사전보고하지않았다고비판한반면,여당은아직검토단계였다는취지로맞섰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가운데호남반도체투자를둘러싸고여야가대립했다.국민의힘은호남반도체에1조5000억원이편성된데비해대구·경북지역반도체사업예산은148억여원에불과하다며'호남1극성장'이라고비판했다.기업이호남투자를결정하는과정에정부가관여했는지도집중적으로따져물었다.민주당은수도권의전력과용수공급에한계가있는만큼호남에새로운반도체거점을조성할필요가있다는논리로대응했다.여야는다만대미전략투자비공개보고녹취록이외부로유출된문제에대해서는진상규명과수사가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6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과기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중국산휴머노이드로봇이시연을위해입장하고있다.2026.10.6ⓒ뉴스1황기선기자中휴머노이드로봇등장한과방위…北'지뢰·포로'쟁점외통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감장에는중국산휴머노이드로봇이등장했다.로봇들은국감장으로걸어들어와한국어로"안녕하세요"라고인사한뒤의원들과악수하고춤을선보였다.로봇을등장시킨이정헌민주당의원은"중국이휴머노이드대량생산체계를갖춘데비해국내에서는관련산업기반과투자가부족하다"고지적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투자가부족했던점을인정하며산업현장에서실제활용할수있는휴머노이드로봇과로봇생태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북한지뢰폭발사고와우크라이나전장에서생포됐다국내로송환된북한군포로문제가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국민의힘등보수야권은북한지뢰폭발사고와관련한정부의대응을집중적으로비판했다.특히지난1일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조현외교부장관과정동영통일부장관이대북제재문제를놓고이견을보였다는언론보도를고리로정장관의경질까지요구했다.민주당은북한에책임있는설명과사과,재발방지대책을요구해야한다면서도이번사고를정부의'굴욕대북정책'과연결하는야권의공세에는단호하게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북한군포로송환을놓고도야권은우크라이나가비공개합의를위반했다는정부주장과대응을집중추궁했다.반면여당에서는북한군포로송환자체는외교부가성과를냈다고평가하면서이를정치쟁점화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반박이나왔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12차전략수급기본계획(전기본)자문위원명단공개를두고야당의원들과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충돌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국가전력정책의방향을결정하는자문위원들의전문성과이해충돌여부를국회가검증해야한다며명단공개를요구했고,김장관은외부압력과로비등을막기위해전기본수립전까지는명단을공개하지않는기존관행을유지하겠다고맞섰다.국정감사첫날부터주요상임위곳곳에서정권핵심정책과사법부,대북·대미외교등을둘러싼여야의충돌이이어지면서,앞으로남은국정감사에서도정국주도권을잡기위한여야의치열한공방이계속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후장관,기후노동위국감참석해의원질의에답변"호남,산업수요부족해농업용수활용…물부족아냐""호남송전망1년단축…공사구간나눠공기단축""신안우이전정부때사업수정…태양광公부지활용""AI데이터센터로주택용전기요금오르지않도록"원전공론화필요성강조…"4대강23조원아까운예산"[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기후에너지환경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자료제출관련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임소현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삼성전자·SK하이닉스의호남반도체산단생산시설(팹)이9기로늘어날경우약14GW(기가와트)의전력이필요하다고내다봤다.인공지능(AI)산업수요급증에대응해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수립과정에서국가기간전력망계획을원점에서다시점검하는한편,AI데이터센터확대에따른전력수요증가가주택용전기요금부담으로이어지지않도록하겠다는방침도전했다.신규원전건설여부를결정하는과정에서국민공론화는전기본확정이다소늦어지더라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장관은6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기후부국정감사에출석해이같이말했다."호남산단팹9기구축시14GW…해저HVDC여전히필요"김장관은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이호남반도체팹확대에따른전력수요를묻자"9개가되면대략14GW정도의전력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서의원은현재계획된팹4기의전력수요를정부가약6.3GW로보고있다며향후9기로확대되면두배이상의전력이필요할수있다고질의했다.14GW전망은이같은확대를가정한답변이다.서의원이호남의신규산업수요를반영해기존송전망계획을재검토해야한다고지적하자김장관은"12차전기본을확정하는과정에서전력망계획을원점에서다시한번들여다보고불요불급한게없는지도추가로살펴보겠다"고말했다.이어"현재의조건에맞는최적의계획을세울수있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다만기존해저고압직류송전(HVDC)사업은여전히필요하다는입장을내놨다.그는"수도권은수도권대로,호남은호남대로전력수요가늘어나고있어서새로운호남의반도체수요가있더라도해저HVDC4개사업은여전히필요성이있다고보여진다"고했다.[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호남권첨단반도체국가산업단지조성후보지.(사진=전남광주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호남산단에전력·용수이상無…"용수,산업수요부족해농업용활용"전력을비롯해호남반도체산단에투입될용수공급에는차질이없도록준비하겠다고했다.김장관은신정훈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전력6.3GW와용수65만t을거론하며"새로운호남의산업적수요들을고려해볼때충분히가능한용수와전력규모"라고재차강조했다.호남의기존발전역량으로반도체산단의전력수요에대응할수있다는전문가와한국전력의검토의견도소개했다.김장관은"여러전문가들의검토내용까지종합해보면현재호남에서생산된전기로도충분히공급이가능하다고하는게전문가들,그리고한전의평가이자의견"이라고밝혔다.용수에대해서는그동안호남의산업적수요가부족해영산강·섬진강댐의물이주로농업용수나하천유지용수로활용돼왔다며"물이부족한게아니라산업적인프라가매우부족했기때문에생겼던일"이라고설명했다.안산시화호에설치돼345kV신시흥영흥송전선로철탑.(안산시제공)호남산단송전망공기1년단축'가능'…"설계·입지는아직"전력공급시설구축일정의실현가능성을둘러싼지적에는기존전력망활용과공사구간분할을통한공기단축방안을제시했다.윤재옥국민의힘의원은지중송전선로건설사례를근거로정부가목표잡은공사기간이충분한지따져물으며일정단축의근거자료를요구했다.기후부는1단계공급선로를조기에구축해2028년말부터전력을공급할계획이다.앞서1단계공급선로를2029년말까지구축하겠다고목표잡았는데,산단조성일정이속도를내며예정보다1년이나단축하기로했다.김장관은기존345㎸송전선로에서약32㎞구간을분기하는방안을설명했다.그는"한회사가하느냐,예컨대10㎞단위로끊을거냐아니면500m단위로끊을거냐에따라서여러모로공기를단축할수있는방법들이있다"고설명했다.다만설계착수와입지확정여부에는"기본검토를하고있는단계"라고답하며세부계획을별도로보고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서남권산업단지후보지항공시찰을하고있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데이터센터로주택용전기료오르지않도록"…원전공론화추진AI데이터센터확대와관련해서는가계의전기요금부담을막겠다는방침을밝혔다.김장관은어기구더불어민주당의원가우려를제기하자기존345㎸전력망에서공급이가능한곳에GW급데이터센터를설치하려한다며"그것때문에주택용전기요금이오르지않도록관리한다는기본방침을가지고있다"고말했다.데이터센터전력수요전망에대해서는재점검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박지혜더불어민주당의원이데이터센터수요전망의급증을지적하자김장관은"좀과잉추계된측면이없지않다고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반도체와데이터센터수요의실현가능성을구분해검토해달라는요구에는"그런취지까지감안해서수요예측에반영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원전공론화에따른전기본수립지연논란에는국민의견을충분히반영하기위한절차라고설명했다.김장관은김소희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당초10월께정부안을확정하려했지만공론화전문가들과상의한결과최소3개월이필요하다는의견을받았다고밝혔다.그는"12차전기본은오롯이이재명정부의에너지정책"이라며"시간이2~3개월늦어지더라도원전에대한국민들의의식이나의견들을충분히반영해서정하는게좋겠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6일전남광주신안군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열린신안우이해상풍력착공식에참석해축사를하고있다.(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신안우이해상풍력,尹정부때사업보완…사업성개선"이번국감에서는국민성장펀드1호사업인신안우이해상풍력사업에대한의혹도제기됐다.이헌승국민의힘의원은신안우이해상풍력사업이2024년한국개발연구원(KDI)의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에서경제성이부족하다는평가를받았는데도충분한재검증없이다시추진된점을거론했다.김장관은"지난정부에서사업이타당하다고다시수정·보완됐다"며"그과정에20년고정계약을25년으로연장하는것등을통해서사업성이개선된것으로보여진다"고답했다.해상풍력발전비용에대한지적에는초기단가가높다는점을인정했다.김장관은"해상풍력이REC제도때문에갖는전체의에너지에대한부담이있는건사실"이라며"그동안너무해상풍력에대한투자가불비하다보니까초기에단가가높은건사실"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해당사업에대해"사업이결정된것은윤석열정부때"라며"안될것이었으면지난정부에서판단했어야될일"이라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김성환환경부장관이11일경기도성남시판교에소재한한화미래기술연구소를방문해태양광패널을살펴보며국내태양광산업의경쟁력과우수기술개발현황을점검하고있다.(사진=환경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생에너지,독일·日·美보다비싸"…公기관부지활용추진재생에너지확대를위해서는가격경쟁력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김장관은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의태양광사업비절감관련질의에"가까운독일,일본,미국에비해서도우리가발전단가가여전히비싼게사실"이라고했다.비용절감대책은기후부2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태양광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통해종합적으로마련하겠다고했다.국산제품의가격을낮추기위한방안으로는공동구매를제시했다.김장관은국산제품이중국산보다비싸다며"국산의가격도공동구매등을통해서더낮추려고한다"고밝혔다.공공기관이보유한부지와시설을재생에너지확대에활용하는방안도추진하겠다고했다.그는"부지제공을별도로하는문제를포함해서공공기관이보다적극적으로실질적으로재생에너지를확대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또중국산태양광의존문제를놓고는전임정부의정책을비판했다.김장관은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관련해의견을묻자"지난정부때오직원전만추진하면서재생에너지를사실상탄압하지않았느냐"며국내태양광기업들의경쟁력이약화됐다고주장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기후에너지환경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자료제출관련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4대강예산23조원아까워"…보처리연구용역조만간마무리아울러이명박정부가추진했던4대강사업에대해서도비판적인견해를밝혔다.김장관은김위상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제개인적인소회"라고전제한뒤"4대강을하면서들였던23조원은정말로아까운예산이라고생각한다"며"그23조원을안들였어야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이미결과적으로4대강에16개보가생겼고그16개보에따라서여러가지형태가생겨있다"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할지숙제를안고있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다만보처리방향은별도의경제성평가와강별·보별여건,취·양수장준비정도등을고려해검토하고있다고부연했다.김장관은최근기자간담회에서4대강보처리방안에대한연구용역이진행중이라며,결과가나오면발표하겠다고밝힌바있다.당시김장관은"한꺼번에발표할지순차적으로할지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검토해서진행할예정"이라며"4대강의취·양수장개선사업의정도가각강별로수준의차이가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성환환경부장관이24일세종세종보,충남공주보,충남백제보를찾아4대강재자연화검토를위한현장을살펴보고있다.(사진=환경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남부발전의기후부징계조치확인할것…한전KPS인선바로잡겠다"기후부산하공공기관의징계·인사문제도점검하겠다고밝혔다.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남부발전의징계감경을지적하자김장관은"남부발전내의징계위원회의사진행상황을별도로보고받지못했는데꼭각별히챙겨보도록하겠다"고답했다.앞서기후부는남부발전자회사인코스포영남파워의권도경전대표가사내복지기금을유용한사건을감사했다.권전대표는사내복지기금을자신이쓸수있도록정관을고쳐6억원을대출받은것으로확인됐다.기후부는이과정에서남부발전경영진이사건을은폐·축소하고특혜성인사까지한사실을적발했다.이에기후부는사건에관여한남부발전경영진에대해엄중조치할것을요구한바있다.다만이의원은남부발전이두차례인사위원회를거쳐해당경영진모두에게부처가요구한수준보다낮은처분을내렸다고지적했다.아울러이의원은한전KPS사장이임기만료후28개월,경영본부장과원전본부장이각각20개월,발전본부장이6개월,상임감사가9개월을초과해재직하고있다며후임인선등조치가필요하다고꼬집었다.김장관은전임정부에서사장선임과관련해주주총회의결까지이뤄졌지만,정권교체후새로추천하는과정에서불복소송이제기돼인사에차질이생겼다고설명했다.그는"여러가지사법적판단도있겠지만사장과임원들의임기가지났음에도불구하고계속그자리에있는문제를최대한빨리바로잡을수있도록하겠다"고답했다.[세종=뉴시스]한전KPS본사전경(사진=한전KPS제공)전기본자문위원명단공개공방…"산중위위원당시받은기억없어"이날기후부국감에서는12차전기본자문위원명단공개를두고공방이오갔다.김장관은전기본위원명단제출을요구하는의원들의질의에"자문위원들인데명단이공개되니까그자문위원들한테온갖연락이나이런저런잡음이많이생겼던게과거부터의관행이어서그렇게됐다는것"이라고답했다.그는위원명단비공개가이번전기본에만적용된조치는아니라고설명했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으로활동할당시에도11차전기본위원명단을받은기억이없다고했다.이에야당의원들은정책쟁점을공개하는것과국회의위원검증을위한자료제출은별개라고맞섰다.이철규국민의힘의원은기후부가지난달22일위원명단제출요구에대해'위원자격검증등불필요한논란이발생할수있다'는이유로공개하기어렵다고답했다고밝혔다.이의원은"수립과정의오염을방지하기위해서위원이적정한가국회가국민의대표로서검증하겠다는것"이라며명단제출을촉구했다.과거제출여부에대해서도"11차까지는명단이제출됐다"며김장관의설명에반박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기후에너지환경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이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F-16전력소모지적도…키이우,러에너지시설공격에순환정전시작F-16전투기와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AP=연합뉴스.재배포및DB금지](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러시아가탄도미사일에더해요격이어려운제트추진형드론까지동원해공세수위를높이면서우크라이나가F-16무장확보에총력을다하고있다.6일(현지시간)로이터·AFP통신등에따르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전날소셜미디어에동맹국과의협력상황을설명하며"여기에는F-16용탄약이포함된다"고밝혔다.우크라이나는최근벨기에로부터F-16전투기3대와탄약을지원받기로했다.스페인등도F-16탄약지원을약속한상태다.우크라이나가확보한F-16과탄약은최근급증한러시아의제트추진드론공격에대응하기위한것이다.러시아가발사한제트추진드론은올해6월350대에서8월2천800대로급증했다.최근키이우도심부의정부청사와교량을타격한것도대부분제트추진드론이다.러시아의제트추진드론은이전모델보다최대3배빠른시속400∼600㎞의속도로비행할수있어기존방공망으로요격이쉽지않다.우크라이나군당국이밝힌제트추진드론격추율은60%수준으로기존드론격추율90%를크게밑돈다.제트추진드론은이미러시아의탄도미사일공격에어려움을겪는우크라이나군에큰부담이되고있다.올해2월중동사태이후패트리엇등요격미사일재고가소진되면서우크라이나는연일동맹국에방공망지원을호소하고있다.하루수백대씩몰려오는러시아의드론에대응하기위해전투기가매번출격하는것은비효율적이라는지적도있다.반복적인요격임무로순항미사일등임무에대응해야할F-16의전력이소진되고있다는것이다.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저스틴브롱크선임연구원은"우크라이나공군이처음으로서방항공기와훈련된승무원을확보한2024년중반이후드론을상대로전투기를사용하면서지속하기어려울정도로많은기체비행시간과공대공미사일을소모했다"고지적했다.최근러시아가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를중심으로밤낮을가리지않고공세를집중하면서양측의충돌이격화하는양상이다.키이우교량에설치된드론그물[AFP=연합뉴스.재배포및DB금지]우크라이나지역당국에따르면이날우크라이나자포리자지역의드니프로강교량이러시아공격을받아2명이다치고다리가폐쇄됐다.최근공격을받은키이우의북부대교양쪽에는드론공격에대비한대형방호망이설치됐다.에너지시설을겨냥한러시아의공격이계속되면서키이우에는순환정전체제가도입됐다.민간에너지업체DTEK은이날성명에서국영전력회사의지시에따라키이우는계획된'안정화정전체제'로전환한다고밝혔다.러시아가점령한자포리자지역에서는버스가우크라이나드론공격을받아3명이숨졌다고러시아지역당국이밝혔다.세르게이소뱌닌모스크바시장은소셜미디어에"밤새모스크바지역을향해드론650대가발사됐다"며"모스크바외곽에서2명이숨지고9명이다쳤다"고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