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공무원130→150명으로확대…공소유지변호사도도입국힘"1차3대특검·2차특검합치면690일…이게정상이냐"국회법사위법안소위,'보완수사권폐지'법안논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승원소위원장이10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의사진행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이율립정연솔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0일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열고이른바내란·김건희·채해병등3대특검의미진한부분과새의혹을수사하는종합특검의수사기간을30일추가로연장하는내용의법안을더불어민주당주도로의결했다.1소위원장인민주당김승원의원은이날회의뒤기자들과만나이같은내용의'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통과시켰다고전했다.법안은종합특검의수사기간을추가로30일더연장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핵심이다.이에따라법안이최종개정되면특검수사시한은오는24일에서내달23일로늘어나게된다.아울러법안은수사대상에공무원의'감사방해'행위를포함하고,특검파견요청기관에국방부를추가했다.특검파견공무원수를현행130명에서150명으로확대하는내용도포함됐다.아울러법조경력5년이상인사람을공소유지변호사로임명해서특검이기소한사건의공소유지를담당하도록하는내용도법안에담겼다.이밖에종합특검이수사·기소와관련,3대특검의결정을번복하거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해선기존특검측과협의해야한단내용도추가됐다.민주당은법사위전체회의및본회의의결절차등을오는24일이전에완료할예정이다.국민의힘은종합특검수사기간연장등에강력반발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페이스북글에서"2차종합특검자체가본질적으로1차3대특검의연장판이라는점을잊어선안된다.1차3대특검510일,2차종합특검150일에30일추가연장하면도합690일인데,특검이2년씩이나가동되는게과연정상인가"라며"도대체언제까지수사기간을연장할건가"라고말했다.그러면서"차라리특검수사기한을'이재명대통령퇴임할때까지'로개정하는게어떻겠나"라고비꼬았다.그는또"특검은수사종료가임박한시점에뒤늦게수사대상을확대하고있다.특히막판에야당국회의원수사에집중하면서정치적흠집내기에몰두하고있다"며"지금의2차종합특검처럼매머드급규모로무기한운영하며야당정치인을탄압하는수사방식은사실상제2검찰청을운용하는꼼수"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1심징역1년8개월→2심4년…권성동은1·2심모두징역2년'체포방해'윤석열은9일징역7년확정…건진·윤영호도유죄확정김건희여사[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사건에대한대법원결론이오는16일나온다.통일교측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기소된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대한대법원선고도같은날진행된다.대법원2부는10일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사건과권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상고심선고기일을오는16일오전10시15분으로정했다고밝혔다.주심은각각박영재(사법연수원22기),엄상필(23기)대법관이다.전날윤석열전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로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에서징역7년을확정받은지하루만에배우자인김여사에대한선고기일이일주일뒤로정해졌다.각종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여사에대한첫상고심판단으로,2심선고79일만이다.김여사는2022년4∼7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교단지원청탁을받고6천200만원상당의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총2천만원상당의샤넬가방두개를수수한혐의를받는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해당금품이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여사에게전달됐다고본다.김여사는2010년10월∼2012년12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해8억1천만원상당부당이득을챙긴혐의,2021년6월∼2022년3월윤석열전대통령과공모해명태균씨로부터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은혐의도있다.지난4월2심은김여사에게징역4년과벌금5천만원을선고했다.6천220만원상당그라프목걸이1개몰수및2천94만원추징도명했다.2심형량은1심(징역1년8개월)의두배이상이지만특검구형량인징역15년에는한참못미쳤다.2심은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무죄로본1심판결을뒤집고일부유죄로인정했다.김여사가2010년10∼11월블랙펄인베스트측에20억원이들어있는증권계좌를제공하며도이치모터스주식거래를맡기고,이시기도이치모터스주식18만주를매도한행위는시세조종에가담한것이라고판단했다.1심에서일부유죄로판단한알선수재혐의도전부유죄로인정됐다.2심은김여사가통일교로부터교단지원청탁과함께샤넬백두개,그라프목걸이,천수삼농축차를받은혐의가성립한다고봤다.다만윤석열·김건희부부가명태균씨로부터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천을대가로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았다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1심과같이무죄로판단했다.민중기특검팀과김여사측모두2심판결에불복하면서대법원판단을받게됐다.공판출석한권성동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권성동의원은20대대통령선거를앞둔2022년1월5일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윤석열정부의교단지원등청탁과함께1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됐다.1·2심은혐의를유죄로인정해권의원에게징역2년과추징금1억원을선고했다.이판결이확정되면권의원은국회법과공직선거법에따라의원직을상실한다.권의원은윤전본부장을만나식사는했으나돈을받지는않았다고주장했지만,1·2심재판부는민중기특검팀이제출한증거에비춰공소사실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이사건이김건희특검법상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고주요증거가위법하게수집·사용됐다는권의원측주장역시1·2심에서모두받아들여지지않았다.김건희여사와공모해통일교측금품을수수한혐의로기소된건진법사전성배씨,이들에게금품을건넨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전날대법원에서나란히징역5년,징역1년6개월을확정받았다.윤전본부장은권의원에게불법정치자금을건넨혐의도최종적으로유죄가인정됐다.김여사와권의원의상고심에서도2심의유죄판단이그대로유지될가능성도커지게된셈이다.한편'김건희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김여사의최측근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에대한대법원선고도같은날이뤄진다.김예성씨는회삿돈을횡령한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등)로민중기특검팀에의해기소돼1·2심에서모두일부무죄,일부공소기각을선고받았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사건'1차주포'로알려진이정필씨의형사재판에서실형대신집행유예를선고받을수있게힘써주겠다고속여이씨로부터8천여만원을받은혐의(변호사법위반)로2심에서징역1년2개월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정점식"이러려고문체위원장가져가서일방독주하나"회복훈련하는손흥민(사포판[멕시코할리스코주]=연합뉴스)최재구기자=2026북중미월드컵A조조별리그3차전에서남아공에패해32강합류를위해다른조의결과를기다리고있는한국축구국가대표팀이25일(현지시간)팀베이스캠프인멕시코과달라하라로돌아와사포판치바스바예베르데에서회복훈련을했다.주장손흥민이러닝으로몸을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권희원기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22일에열기로한대한축구협회청문회에손흥민(LAFC),황희찬(울버햄프턴)선수를참고인으로신청했던더불어민주당임오경의원이10일해당신청을철회하기로했다.임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협회와국가대표팀,해외축구시스템을경험한현역선수들의목소리를듣고자(두선수를)참고인으로신청했으나당의의견과선수들의경기일정등을고려해신청을철회했다"고밝혔다.문체위는전날전체회의에서'대한축구협회관련청문회실시계획서채택의건'등을의결하면서22일에열리는청문회에정몽규전축구협회장과홍명보전대표팀감독등13명을증인으로채택했다.이와함께손흥민,황희찬과'케이(K)-축구혁신위원회'(이하혁신위)공동위원장인박지성국제축구연맹(FIFA)분과위원회위원,유승민대한체육회장등10명을참고인으로확정했다.이에일각에서는대표팀감독선임절차와대한축구협회운영의문제점을들여다보는청문회에이런문제와는큰관련이없는선수들을참고인으로부르는것은부적절하다는비판이제기됐다.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는페이스북글에서"국회문체위가민주당주도아래청문회에두선수를참고인채택했다하루만에철회한것은국회권능을스스로희화화한촌극"이라며"민주당이'일하는국회'가아닌'쇼하는국회'를만들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고작이러려고야당과협상도없이문체위원장을가져가서상임위회의를단독운영하고일방독주하는건지묻지않을수없다"며"국회가축구협회에따져물어야할문제의본질은감독선임과정을포함해협회의폐쇄적의사결정시스템이지,가십성팀내분란의혹이아니다"라고꼬집었다.또"두선수는이미월드컵을마치고소속팀에복귀해경기를준비하는상태라참고인으로불러도청문회에올수없다는걸민주당의원들도이미알았다"며"민주당이본인들정치를위해두선수를참고인채택했던자체가이기적정치행태"라고지적했다.앞서올림픽사격금메달리스트출신인국민의힘진종오의원은페이스북에서"청문회로해결해야할것은협회의불투명한운영구조,감독선임과정의공정성등"이라며두선수에대한참고인신청철회를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민석"지금자기정치시간아냐"…정청래"내부부터단결"송영길,지선격전지패배책임鄭공세…친명·친청'선호투표제'놓고충돌김민석·정청래·송영길김민석전국무총리(왼쪽부터),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촬영정다움류영석이동해](전주·서울=연합뉴스)최평천오규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와정청래전대표가10일당의전통적텃밭인호남에서격돌했다.김전총리와정전대표는이날오후민주당전북도당에서열린상무위원회에나란히참석했다.두사람은웃으며악수했지만,모두발언에서상대방을향해견제구를던졌다.김전총리는재차'자기정치'로정전대표를우회비판하며여당의책무를강조했다.김전총리는"아침신문을보니무슨의원을친석(친김민석)으로구분하는것을봤는데아무의미없다"며"지금은자기정치할시간도,대선의시기도아니다.지금은대통령과정부를뒷받침하는것외여당의책무는없다"고말했다.이어"모두가친명(친이재명)이되어야하고만약그것에부족한게있다면결과적으로반명(반이재명)이되는것과마찬가지"라고지적했다.김전총리는또"솔직히내일모레총선을치르면우리가안정적으로승리할수있을까걱정"이라며"우리가더큰통합과확장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전대표는"민주당네분의대통령을지지했던사람들이반목하고단결하지못한다면어떻게외연확장을할수있겠나"라며"분열의언어,멸칭의언어,조롱하면안된다.동지의언어로우리내부부터단결시키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여당이든야당이든개혁해야한다"며"개혁하고또개혁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당대표1년동안그어렵다는검찰·사법·언론개혁을이뤄냈다"며"억울하게공격받고비판받은적도있지만인내하면서개혁의결과물을냈다"라고도했다.그러면서"보완수사권전면폐지를많은사람이의심하고있다"며"누가당대표가돼야그것을할수있는지는1년의과정을보면알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덧붙였다.송영길의원은전남광주에서이틀째당심을공략했다.이날오전삼성전자광주사업장에서간담회를열고,오후염주체육관국민생활관에서광주당원타운홀미팅을개최했다.송의원은타운홀미팅에서6·3지방선거격전지패배를고리로정전대표를비판했다.그는"서울에서지고,대구에서이길뻔했는데지고,부산북갑에굳이청와대있는사람공천했으면이기게해야지방치하다져버리고,평택도졌다"며"이를민주당이잘이겼다고평가하는사람이민주당을이끌고가면총선에서이길수있겠나"라고반문했다.송의원은앞서광주KBS와인터뷰에서는"호남은경선이본선으로연결된다"며"정전대표가지방선거에서경선후보들에게특보직을남발한것자체가불공정경선이다.특보직을안받은경쟁자는남의집자식인가"라고비판했다.김전총리와정전대표는당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대표경선에도입을결정한선호투표제를두고서도입장이엇갈렸다.선호투표제는유권자가후보3명을선호순으로선택하고,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최하위득표자를1순위로투표한유권자의2순위후보를합산해최종당선자를가리는방식이다.김전총리는전북도청에서기자들과만나"원래선거에서선수들은룰을가지고가급적얘기를안하는게좋다"고말했다.이어"전임지도부때통과된것인데갑자기문제를제기하는게저는오히려의아하고기본적으로룰에대해서시비를하면좀치사해진다"고지적했다.작년8·2전당대회를앞두고이미선호투표제도입이결정했다는것이다.정전대표는상무위원회를마친뒤기자들에게"작년당무위에서결정한것은작년일이고,지금까지적용되는것이아니다"라며"선호투표가당헌·당규위반이라는논란에서비껴가기는어려울것같다"고지적했다.그는이번전대에서선출직최고위원5명중1명을청년최고위원으로별도선출하기로한전준위결정에대해선"당헌·당규에기반하지않고청년최고위원제를시행하면당헌·당규위반"이라고말했다.친명(친이재명)계와친청(친정청래)계도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정면충돌했다.친명계황명선최고위원은"선호투표제는이재명당대표체제에서도입된우리당의결선투표방식이자이재명대통령이당에남긴레거시"라며"유불리에따라뒤집으려는것은사당화의시작으로결코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반면친청계박규환최고위원은"당헌을훼손하면서까지사사로운이익을도모하는행태는사라져야한다"며"민주당의주인인당원들이두눈부릅뜨고지켜보고있다"고말했다.청년최고위원제도입을둘러싼계파간이견도표출됐다.친명계강득구최고위원은"청년최고위신설은이번전당대회의시대정신"이라고옹호했지만,친청계문정복최고위원은"저의가있지않고서이렇게할수없는일"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성남당비서동행…내일북중조약65주년행사참석예정베이징서우두공항경비강화·교통통제…고속도로엔인공기10일베이징도착한북한박태성내각총리[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김현정정성조특파원=박태성내각총리를단장으로하는북한대표단이북중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기념행사참석을위해10일베이징에도착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은이날오전박총리가북한당·정대표단을이끌고베이징에도착해중국공식방문을시작했다고보도했다.공개된중국중앙TV(CCTV)영상에따르면박총리의방중일정에는김성남당비서가동행했으며,베이징입국에는고려항공항공편을이용했다.왕둥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부주석의영접을받은박총리는활주로에서곧바로중국측이제공한것으로보이는훙치(紅期)세단에탑승해이동했다.박총리는12일까지중국에머물며11일열리는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기념행사등에참석할예정이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전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중국정부초청으로박총리가중국을공식방문한다고발표했다.마오대변인은"올해는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으로양측이공동으로성대한기념행사를개최하기로했다"며"전략적소통을강화하고긴밀한교류와협력을통해전통적인북중우호관계를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연합뉴스자료사진.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북중우호조약은1961년7월11일저우언라이중국총리와김일성북한수상이베이징에서체결했다.한쪽이외부의무력침공을받을경우다른한쪽이군사적으로지원하도록하는'자동군사개입'조항을담고있어북중관계의핵심기반으로평가된다.시주석은지난달방북당시김정은국무위원장겸노동당총비서와정상회담에서"고위급교류를지침으로삼고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을성대하게기념하자"고제안했다.중국은이날서우두공항에서베이징시내로이동하는고속도로양옆약3㎞구간에북한인공기와중국오성홍기를내걸고박총리일행을환영했다.공항내부에는무장경찰과경찰견이다수배치돼평소보다경비가강화된모습이었고,공항주차장에는북한대사관과영사관이사용하는'133'번호판을단승용차여러대가눈에띄었다.박총리가베이징에도착한것으로추정되는오전11시30분(현지시간)을전후로는교통통제가이뤄지기도했다.中,박태성북한총리환영(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박태성북한내각총리가중국을방문한10일베이징공항에서시내로이동하는도로양옆에북한인공기와중국오성홍기가걸려있는모습[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관,1조원대'사자'로홀로지수견인…개인·외국인은동반'팔자'급등장에오후들어코스피·코스닥시장'매수사이드카'코스닥5.5%↑,800선회복…코스피·코스닥,이번주각각7.6%·3.6%하락코스피-코스닥상승(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코스피가전장보다184.03p(2.52%)오른7,475.94로마감한10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이날지수가표시되고있다.이날원/달러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4.7원내린1,501.4원을기록했고,코스닥은43.43p(5.47%)오른837.43으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향기자=10일코스피는반도체에대한투자심리가개선되는모습을보인가운데2%이상올라7,400선을회복했다.이날코스피는전날보다184.03포인트(2.52%)오른7,475.94로장을마감했다.지난주말(7월3일·8,088.34)과비교하면이번주동안7.6%내린셈이다.지수는전장대비260.58포인트(3.57%)오른7,552.49로출발해장중한때7,704.93까지5.66%뛰며7,700선을넘어서기도했다.코스피가급등하자낮12시54분께에는유가증권시장에는프로그램매수호가일시효력정지(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다.코스피사이드카는코스피200선물가격이기준가격대비5%이상상승해1분간지속되는경우발동되며프로그램매수호가의효력을5분간정지한다.약14분뒤에는코스닥시장에대한매수사이드카가이어울렸다.코스닥매수사이드카는코스닥150선물가격이기준가격대비6%이상상승하고코스닥150지수가직전거래일의최종수치대비3%이상올라동시에1분간지속되는경우발동된다.두시장에서동시에사이드카가발동된것은지난8일이후불과이틀만이다.당시에는코스피와코스닥시장에서모두'매도사이드카'가울렸다.이에따라올해국내증시의사이드카발동횟수는코스피34회,코스닥19회로늘었다.코스피시장은이미2008년금융위기당시의26회를훌쩍넘어섰고,코스닥시장도당시기록인19회와같아졌다.강세장에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전날보다8.58%급락한78.15로집계됐다.지난6월19일이후3주만에80선아래로내려온것이다.한편,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기준가보다4.7원내린1,501.4원을나타내고있다.이날코스피를밀어준주체는기관이었다.장마감기준으로기관은유가증권시장에서홀로1조1천319억원순매수를보였다.반면외국인은전날까지연이틀코스피'사자'를이어가다이날은3천299억원순매도를기록했다.개인도장중'팔자'로전환해7천728억원매도우위였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1천422억원순매도를나타냈다.개인과기관은각각1천51억원과6억원매수우위였다.이번주들어부진했던국내증시는주말을앞두고상승탄력을되찾은모습이었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반도체에대한견조한투자수요가확인된점은투자심리를지지하며국내증시의상방압력으로작용했다"고분석했다.신한투자증권강진혁연구원은"SK하이닉스주가의변동성에도AI(인공지능)사이클노이즈진정에위험선호심리가회복됐다"고말했다.이날SK하이닉스의미국주식예탁증서(ADR)공모가가주당149달러로최종확정됐다는소식이전해진가운데,투자자들은다시반도체'투톱'을주목하고있다.두종목은이날방향을달리했다.SK하이닉스는0.27%내린218만원에거래를마쳤다.개장부터5.03%상승출발해장초반한때230만5천원까지올랐지만,한때하락전환하기도했다.SK하이닉스는이번공모를통해265억700만달러(약40조원)를조달할수있게됐다.이는과거알리바바(250억달러)를넘어외국기업의미IPO사상최대규모일것으로보인다.하지만이전부터관련기대감이형성된만큼장중차익실현매물이나왔을수있다.삼성전자는2.52%오른28만5천원이다.이날4.68%뛴29만1천원으로출발한뒤장중한때29만8천원까지뛰며'30만전자'회복을코앞에두고있다.SK스퀘어(6.18%),삼성전기(6.10%),현대차(2.69%),LG에너지솔루션(3.99%),삼성생명(4.45%),KB금융(7.58%)등시가총액상위종목상당수가'빨간불'(주가상승)을켰다.반면HD현대중공업(-0.59%),KT&G(-1.64%),S-Oil[10950](-1.05%),한국항공우주(-3.80%)등일부는내렸다.코스피내대부분의업종이올랐다.그중에서도의료·정밀기기(9.10%),건설(6.48%),증권(5.92%)등의상승률이두드러졌다.이날내린종목은통신(-1.55%)이유일했다.오른종목이802개로온기가전반적으로퍼졌다.내린종목은92개였다.이날코스닥지수는전날보다43.43포인트(5.47%)급등해837.43으로장을마쳤다.지난주말(868.41)보다3.6%내린셈이다.지수는출발부터13.00포인트(1.64%)오른807.0으로800선을회복했으며,장중한때845.88까지6.53%뛰었다.코스닥시장에서도기관이홀로5천825억원순매수를보였다.개인과외국인은각각4천245억원과1천597억원매도우위였다.알테오젠(8.00%),에코프로비엠(9.06%),에코프로(8.06%),주성엔지니어링(7.57%),레인보우로보틱스(5.22%)등은올랐다.반면신약개발및치료제연구관련의문이제기된HLB(-29.89%)와펩트론(-29.94%)을비롯해디앤디파마텍(-2.66%),클래시스(-3.19%),보로노이(-1.66%)는약세였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31조5천476억원과6조8천726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총16조4천84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개사업,76개과제에904억원투입연합뉴스정부가제조인공지능전환(M.AX)과탄소중립(GX),근로환경개선등을위한산업단지혁신사업대상지를확정하고하반기부터본격적인사업추진에나선다.산업통상부는10일2026년도산업단지지원사업공모결과를발표하고총904억원규모의10개사업,76개과제를최종선정했다고밝혔다.이번공모는산업단지의제조AI전환과친환경전환,혁신역량강화,문화공간조성등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것으로,청주·충주·포항·마산·창원·전주·여수등전국주요산업단지가대상에포함됐다.우선제조AI확산을위한'AX실증산단구축사업'에는포항·청주·구미산업단지가선정됐다.스마트물류플랫폼구축사업은마산과충주산업단지가대상지로이름을올렸다.산단내디지털인프라확충도본격화한다.5G특화망인프라구축사업은창원산단에서추진되며,엣지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실증시범사업은부산명지녹산산단에서진행된다.탄소중립산업단지조성을위한지원도확대된다.스마트에너지플랫폼구축사업은마산·아산부곡·충주산단에서추진되며,에너지·온실가스측정실증등을위한FEMS+구축사업에는경남·충북·부산·울산·충남·전북·대구·경북지역소재14개기업이선정됐다.이와함께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에너지자급자족인프라사업은대전·전주·사천·마산·부산·순천·춘천산업단지에서추진된다.디지털기반자원순환시범사업은여수와포항산업단지가대상이다.청년친화적인산업단지조성을위한문화사업도추진된다.문화선도산단조성사업에는부산·인천·원주산업단지가선정됐으며,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R&D)은지역산학연협력을기반으로한41개컨소시엄을확정해하반기연구개발에착수할예정이다.산업부관계자는"국가균형발전에기여하는지역산업단지가보다두터운지원을받게됐다"며"선정된사업들을속도감있게추진해산업단지가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는핵심거점으로성장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세종=강나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P보도…외국정부선"초청목적모호하고연락늦어"의문제기韓은초청대상에서빠진듯…외교부당국자"현재로선초청받은바없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민선희기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초국가적극좌테러리즘의재부상'을논의하자며60여개국장관들에게회의초청장을보냈다고미워싱턴포스트(WP)가보도했다.WP는9일(현지시간)자체입수한문서를토대로16일워싱턴DC국무부청사에서이같은주제로열리는회의에유럽대부분국가와중남미주요국가가초청됐다고전했다.아시아지역에서도인도와인도네시아싱가포르등이초청을받았다고전했다.한국은초청대상에서제외된것으로보인다.외교부당국자는"현재로서는초청받은바없으나,관련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WP가확인한초청장은지난주발송됐으며10일까지참석여부를회신해달라는문구가들어있었다.초청을받은국가들입장에서는꽤급박하게참석요청을받은셈이다.이번장관급회의의추진을두고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가좌익극단주의척결을내세워강력한대테러수단을동원하려는차원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고WP는전했다.백악관내부에서는트럼프행정부가표적으로삼아온'안티파'를외국테러단체로지정하는방안도검토되는것으로전해졌다.안티파는파시즘이나극우이데올로기에저항하는극좌활동가들의느슨한연합체다.외국테러단체로지정되면안티파에연계된미국인추적이수월해진다.이번장관급회의의배경을두고초청받은국가들에서의문이제기되는것도이때문이다.외국정부관계자들은WP에초청의목적이모호하고연락도늦었다고털어놨다.한유럽외교관은"우리에겐안티파가없다"고했고다른유럽외교관은"우리가그런행사에참석할이유를찾을수가없다"고말했다.또다른유럽외교관은"우리가좌익테러리즘에초점을맞추지않는건우선순위가높은위협이아니기때문"이라고했다.1기트럼프행정부와조바이든행정부에서근무했던전직관료는"유럽에서는좌익테러보다우익테러를더우려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에서벌어지는정치테러의배후에안티파가있다고주장해왔다.작년9월엔안티파를국내테러단체로지정했고11월엔유럽의관련조직4곳을외국테러단체로지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관급국조실장에임기근·차관급비서실장에채이배경제정책조율·민생회복지원투톱구축…한성숙총리체제본격화청와대는이재명대통령이10일국무조정실장에임기근기획예산처차관을임명했다고밝혔다.(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10ⓒ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심언기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취임후첫핵심참모인선을단행하며국무총리실진용을갖췄다.장관급국무조정실장에는임기근기획예산처차관이,차관급국무총리비서실장에는제20대국회의원을지낸채이배전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가각각임명됐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10일오후춘추관브리핑에서"이재명대통령은오늘신임국무조정실장에임기근기획예산처차관을임명했다"고밝혔다.임신임국조실장은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과예산총괄심의관,조달청장,기획예산처차관등을거친경제정책전문가다.성수석은"복잡한경제정책조율경험을바탕으로국무조정실장으로부처간이해관계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국정현안을안정적으로관리할것으로기대한다"며"총리를보좌하며초격차산업강국도약과국민모두의성장,대체불가대한민국구현을뒷받침할적임자"라고설명했다.이번인사는한총리취임에맞춰윤창렬전국무조정실장이사의를표명한데따른후속조치다.성수석은윤전실장의사의와관련해"새총리가임명돼일을시작했기때문에새국무조정실장을통해호흡을같이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전임실장의의견도존중된것으로안다"고말했다.채이배전국회의원이11일자로한성숙국무총리의신임비서실장으로임명된다.2026.07.11ⓒ뉴스1구윤성기자국무총리비서실도이날신임국무총리비서실장에채이배전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를11일자로임명할예정이라고밝혔다.채신임비서실장은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간사와좋은기업지배연구소·경제개혁연구소연구위원을거쳐제20대국회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등을지냈다.또국무총리공정경제특별보좌관과더불어민주당제20대대통령선거중앙선거대책위원회공정시장위원장,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등을역임하며경제·공정시장분야전문성을쌓았다.국무총리실은채신임비서실장에대해"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하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통해양극화완화를위해노력해온정무적감각을겸비한경제전문가"라며"한총리를보좌해민생경제회복과AX·GX대전환등을지원하고국민이체감할수있는국정성과를내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심"이중기소"…유무죄판단없이공소기각항소심"법익달라…한개의행위평가못해"[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변근아기자=쌍방울800만달러대북송금사건관련뇌물공여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성태전쌍방울회장에대한1심공소기각판결이항소심에서파기돼다시심리를받게됐다.수원고법형사2부(고법판사김건우임재남서정희)는10일뇌물공여혐의로기소된김전회장의항소심에서공소기각판결을내린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수원지법합의부로환송했다.항소심은1심과달리이사건이이중기소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항소심재판부는"외국환거래법이보호하고자하는법익은국가적,경제적법익임에반해뇌물공여죄보호법익은직무집행공정성과국가기능공정성에관한법익으로양죄의입법목적과보호법익이다르다"고설명했다.이어"피고인이상대방에게외국환을제공했다는점에서실행행위가일부중첩됐다고보더라도구성요건과법익을달리하는별개의공소사실을두고법률상한개의행위로평가할수없다"고덧붙였다.마지막으로재판부는"별건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이사건뇌물공여죄는입법목적과보호법익,행위,태양등이모두다르므로형법제40조에따라양죄의불법성과책임을하나의형으로처벌할수있는정도라고보기어렵다"며"양죄는상상적경합이아닌실체적경합관계에있어검사의항소는이유있다"고판시했다.상상적경합관계란하나의행위가여러개의죄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이반대인실체적경합관계는동일한사람이여러개의죄를저지르는것을의미한다.항소심에서공소기각판결이파기됨에따라김전회장은대북송금사건관련뇌물공여혐의관련1심에서유무죄실체판단을받게됐다.앞서김전회장은경기도의북한스마트팜지원을위한비용500만달러,당시도지사였던이재명대통령의방북비300만달러등800만달러를북한에대납한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등으로기소돼2024년7월1심에서징역2년6개월과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정치자금법위반혐의)등을선고받고현재항소심재판을진행중이다.이후검찰은위대북송금이이대통령을위한제3자뇌물이라고보고김전회장을뇌물공여혐의로추가기소했다.그러나1심은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과이사건뇌물공여혐의가'상상적경합'(한개의범죄행위가여러개의죄에해당하는경우)관계에있어이중기소에해당한다고보고유무죄판단을하지않은채공소기각판결을내렸다.1심재판부는"이사건과(2심이진행중인)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행위자가모두피고인이고범행일시와장소,행위의상대방등이동일하다"며"결국피고인에대한공소는이미공소가제기된사건에대해다시공소가제기된것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검찰은이러한판단에법리오해가있다며항소장을제출했고,이사건항소심이진행됐다.한편,이번재판부판단은같은사건공범으로기소된이대통령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제3자뇌물혐의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10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10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2차종합특검의수사기간을연장하는내용의법안이처리된데대해“도대체언제까지수사기간을연장할것이냐”라고비판했다.정원내대표는페이스북에“1차3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510일,2차종합특검150일에30일을추가연장하면도합690일”이라며“특검이2년씩이나가동되는것이과연정상인가”라고반문했다.그는“차라리특검수사기한을‘이재명대통령퇴임할때까지’ㅗ개정하는게어떻겠나”라고꼬집었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이날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열고3대특검의미진한부분과새로운의혹을수사하는2차종합특검의수사기간을30일추가로연장하고,특검인력을늘리는내용의법안을더불어민주당주도로의결했다.정원내대표는“2차종합특검은현행법상기본수사기간이90일인데,특검은지금까지수사기간을2번연장해총150일수사를마무리하는단계에돌입했다”며“특검은이것도모자라서3차기간연장을위한특검법개정을국회에요청했고,더불어민주당은이에호응해수사기간을30일추가연장하는특검법개정안을발의했다”고지적했다.정원내대표는특검이사실상‘정치보복상설기구’가됐다고비판했다.그는“특검은수사종료가임박한시점에서뒤늦게수사대상을확대하고있다”며“특히막판에야당국회의원수사에집중하면서정치적흠집내기에몰두하고있다”고했다.이어“이재명정권은앞에서는검찰개혁을외치면서‘검찰청’을해체하고,뒤에서는검사들을파견하는‘특검청’을만들어수사권과기소권의쌍칼을마음껏휘두르고있다”며“야당정치인들을탄압하는정치보복상설기구로활용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정부·여당을향해선“2차종합특검처럼매머드급규모로무기한운영하면서야당정치인들을탄압하는수사방식은사실상'제2의검찰청'을운용하는꼼수”라며“이재명정권은특검정국을그만종식하고정상적인국정운영에임하길바란다”고촉구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이크론,하이닉스ADR상장하루앞두고375조원투자발표지난해2천억달러에서500억달러증액…트럼프정책기조부응움직임마이크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샌프란시스코·서울=연합뉴스)권영전특파원임성호기자=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미국내메모리반도체생산확대를촉구했다.러트닉장관은9일(현지시간)삼성·하이닉스의경쟁사인마이크론이미국뉴욕주클레이타운에건설중인팹(반도체생산공장)의콘크리트타설기념식현장에서이같이말했다고블룸버그통신이보도했다.그는한국의두메모리제조사와관련논의를진행하고있다면서도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았다.그는한국메모리반도체기업들의미국내입지확대를마이크론이달가워하지않을것이라면서도"나는경쟁사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미국으로불러와생산시설을짓게하고싶다"며"마이크론이앞장서고있으니경쟁자들은질투심을느낄것이고결국따라올수밖에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우리는미국의훌륭한기업과지식재산권에투자하는이들을보호하고자한다"며"마이크론이가능한한빨리공장을짓기를바라는것이내견해"라고덧붙였다.그는또"트럼프대통령은여러분이사업을영위해야할곳은바로미국임을분명히밝혔으며세계가이에빠르게반응하고있다"며"트럼프식경제모델은미국투자에지금보다더좋은시기는없었다는점을분명히보여준다"고말했다.러트닉장관은애플이반도체가격급등에대응해중국의창신메모리(CXMT)·양쯔메모리(YMTC)를공급업체에추가하는조치를승인할지에대한질문은회피했다.마이크론은인공지능(AI)시대메모리수요급증에맞춰2035년까지미국내팹과기술에대한투자규모를2천500억달러(약375조원)이상으로확대한다고이날발표했다.이번투자는뉴욕팹투자비용과아이다호·버지니아주등의팹확장비용을포함한규모다.마이크론은특히뉴욕팹의첫콘크리트타설을계획보다한분기이상앞당겨진행했다고덧붙였다.관세발표하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왼쪽)과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마이크론은이와같은투자가자사D램의40%를미국내에서생산하겠다는목표를뒷받침하며일자리도미전역에9만개이상창출될것이라고기대했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임기말까지전세계반도체의40%를미국내에서생산하도록하겠다고공언하고있으며,마이크론도이에부응해D램의40%를미국내에서만든다는목표를밝힌바있다.마이크론은이외에도미국내반도체공급망생태계강화를위해서도최대30억달러(4조5천억원)를추가투자할방침이다.이가운데5억달러는대만기업글로벌웨이퍼스의텍사스주웨이퍼제조시설확장에지원하고10년장기공급계약을맺기로했다.산자이메로트라최고경영자(CEO)는"미국이건국250주년을맞이한가운데데이터와메모리는현대경제의초석이됐다"며"이러한시대에발맞추기위해미국내투자규모를2035년까지2천500억달러이상으로확대한다"고강조했다.마이크론은당초미국내1천70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었지만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인지난해6월고대역폭메모리(HBM)수요폭증등으로투자액을2천억달러로상향했고,이번에다시500억달러를증액했다.이번투자는미국반도체산업부활을목표로하는트럼프행정부의정책기조에맞추기위한목적으로풀이된다.특히마이크론이SK하이닉스의10일나스닥ADR상장을하루앞둔시점에투자를발표한것은HBM을포함한메모리분야경쟁자에대한견제의미도있는것으로추정된다.SK하이닉스는이번상장을통해약265억달러(약40조원)를조달할계획이다.SK하이닉스·삼성전자[연합뉴스자료사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러트닉장관의발언에대해공식입장을내지않았지만미국의대미반도체투자압박이본격화할가능성을우려하며내부적으로대응전략을고심하는분위기다.업계에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호남권에총800조원규모의반도체투자계획을발표한뒤미국정부가상대적으로적은대미투자를지적하며'반도체100%품목관세'를다시꺼내들고압박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기존미국투자계획을앞당기고구체화하는방안등을고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