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국조실장에임기근·차관급비서실장에채이배경제정책조율·민생회복지원투톱구축…한성숙총리체제본격화청와대는이재명대통령이10일국무조정실장에임기근기획예산처차관을임명했다고밝혔다.(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10ⓒ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심언기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취임후첫핵심참모인선을단행하며국무총리실진용을갖췄다.장관급국무조정실장에는임기근기획예산처차관이,차관급국무총리비서실장에는제20대국회의원을지낸채이배전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가각각임명됐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10일오후춘추관브리핑에서"이재명대통령은오늘신임국무조정실장에임기근기획예산처차관을임명했다"고밝혔다.임신임국조실장은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과예산총괄심의관,조달청장,기획예산처차관등을거친경제정책전문가다.성수석은"복잡한경제정책조율경험을바탕으로국무조정실장으로부처간이해관계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국정현안을안정적으로관리할것으로기대한다"며"총리를보좌하며초격차산업강국도약과국민모두의성장,대체불가대한민국구현을뒷받침할적임자"라고설명했다.이번인사는한총리취임에맞춰윤창렬전국무조정실장이사의를표명한데따른후속조치다.성수석은윤전실장의사의와관련해"새총리가임명돼일을시작했기때문에새국무조정실장을통해호흡을같이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전임실장의의견도존중된것으로안다"고말했다.채이배전국회의원이11일자로한성숙국무총리의신임비서실장으로임명된다.2026.07.11ⓒ뉴스1구윤성기자국무총리비서실도이날신임국무총리비서실장에채이배전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를11일자로임명할예정이라고밝혔다.채신임비서실장은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간사와좋은기업지배연구소·경제개혁연구소연구위원을거쳐제20대국회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등을지냈다.또국무총리공정경제특별보좌관과더불어민주당제20대대통령선거중앙선거대책위원회공정시장위원장,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등을역임하며경제·공정시장분야전문성을쌓았다.국무총리실은채신임비서실장에대해"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하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통해양극화완화를위해노력해온정무적감각을겸비한경제전문가"라며"한총리를보좌해민생경제회복과AX·GX대전환등을지원하고국민이체감할수있는국정성과를내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심"이중기소"…유무죄판단없이공소기각항소심"법익달라…한개의행위평가못해"[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변근아기자=쌍방울800만달러대북송금사건관련뇌물공여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성태전쌍방울회장에대한1심공소기각판결이항소심에서파기돼다시심리를받게됐다.수원고법형사2부(고법판사김건우임재남서정희)는10일뇌물공여혐의로기소된김전회장의항소심에서공소기각판결을내린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수원지법합의부로환송했다.항소심은1심과달리이사건이이중기소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항소심재판부는"외국환거래법이보호하고자하는법익은국가적,경제적법익임에반해뇌물공여죄보호법익은직무집행공정성과국가기능공정성에관한법익으로양죄의입법목적과보호법익이다르다"고설명했다.이어"피고인이상대방에게외국환을제공했다는점에서실행행위가일부중첩됐다고보더라도구성요건과법익을달리하는별개의공소사실을두고법률상한개의행위로평가할수없다"고덧붙였다.마지막으로재판부는"별건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이사건뇌물공여죄는입법목적과보호법익,행위,태양등이모두다르므로형법제40조에따라양죄의불법성과책임을하나의형으로처벌할수있는정도라고보기어렵다"며"양죄는상상적경합이아닌실체적경합관계에있어검사의항소는이유있다"고판시했다.상상적경합관계란하나의행위가여러개의죄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이반대인실체적경합관계는동일한사람이여러개의죄를저지르는것을의미한다.항소심에서공소기각판결이파기됨에따라김전회장은대북송금사건관련뇌물공여혐의관련1심에서유무죄실체판단을받게됐다.앞서김전회장은경기도의북한스마트팜지원을위한비용500만달러,당시도지사였던이재명대통령의방북비300만달러등800만달러를북한에대납한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등으로기소돼2024년7월1심에서징역2년6개월과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정치자금법위반혐의)등을선고받고현재항소심재판을진행중이다.이후검찰은위대북송금이이대통령을위한제3자뇌물이라고보고김전회장을뇌물공여혐의로추가기소했다.그러나1심은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과이사건뇌물공여혐의가'상상적경합'(한개의범죄행위가여러개의죄에해당하는경우)관계에있어이중기소에해당한다고보고유무죄판단을하지않은채공소기각판결을내렸다.1심재판부는"이사건과(2심이진행중인)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행위자가모두피고인이고범행일시와장소,행위의상대방등이동일하다"며"결국피고인에대한공소는이미공소가제기된사건에대해다시공소가제기된것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검찰은이러한판단에법리오해가있다며항소장을제출했고,이사건항소심이진행됐다.한편,이번재판부판단은같은사건공범으로기소된이대통령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제3자뇌물혐의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10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10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2차종합특검의수사기간을연장하는내용의법안이처리된데대해“도대체언제까지수사기간을연장할것이냐”라고비판했다.정원내대표는페이스북에“1차3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510일,2차종합특검150일에30일을추가연장하면도합690일”이라며“특검이2년씩이나가동되는것이과연정상인가”라고반문했다.그는“차라리특검수사기한을‘이재명대통령퇴임할때까지’ㅗ개정하는게어떻겠나”라고꼬집었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이날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열고3대특검의미진한부분과새로운의혹을수사하는2차종합특검의수사기간을30일추가로연장하고,특검인력을늘리는내용의법안을더불어민주당주도로의결했다.정원내대표는“2차종합특검은현행법상기본수사기간이90일인데,특검은지금까지수사기간을2번연장해총150일수사를마무리하는단계에돌입했다”며“특검은이것도모자라서3차기간연장을위한특검법개정을국회에요청했고,더불어민주당은이에호응해수사기간을30일추가연장하는특검법개정안을발의했다”고지적했다.정원내대표는특검이사실상‘정치보복상설기구’가됐다고비판했다.그는“특검은수사종료가임박한시점에서뒤늦게수사대상을확대하고있다”며“특히막판에야당국회의원수사에집중하면서정치적흠집내기에몰두하고있다”고했다.이어“이재명정권은앞에서는검찰개혁을외치면서‘검찰청’을해체하고,뒤에서는검사들을파견하는‘특검청’을만들어수사권과기소권의쌍칼을마음껏휘두르고있다”며“야당정치인들을탄압하는정치보복상설기구로활용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정부·여당을향해선“2차종합특검처럼매머드급규모로무기한운영하면서야당정치인들을탄압하는수사방식은사실상'제2의검찰청'을운용하는꼼수”라며“이재명정권은특검정국을그만종식하고정상적인국정운영에임하길바란다”고촉구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이크론,하이닉스ADR상장하루앞두고375조원투자발표지난해2천억달러에서500억달러증액…트럼프정책기조부응움직임마이크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샌프란시스코·서울=연합뉴스)권영전특파원임성호기자=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미국내메모리반도체생산확대를촉구했다.러트닉장관은9일(현지시간)삼성·하이닉스의경쟁사인마이크론이미국뉴욕주클레이타운에건설중인팹(반도체생산공장)의콘크리트타설기념식현장에서이같이말했다고블룸버그통신이보도했다.그는한국의두메모리제조사와관련논의를진행하고있다면서도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았다.그는한국메모리반도체기업들의미국내입지확대를마이크론이달가워하지않을것이라면서도"나는경쟁사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미국으로불러와생산시설을짓게하고싶다"며"마이크론이앞장서고있으니경쟁자들은질투심을느낄것이고결국따라올수밖에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우리는미국의훌륭한기업과지식재산권에투자하는이들을보호하고자한다"며"마이크론이가능한한빨리공장을짓기를바라는것이내견해"라고덧붙였다.그는또"트럼프대통령은여러분이사업을영위해야할곳은바로미국임을분명히밝혔으며세계가이에빠르게반응하고있다"며"트럼프식경제모델은미국투자에지금보다더좋은시기는없었다는점을분명히보여준다"고말했다.러트닉장관은애플이반도체가격급등에대응해중국의창신메모리(CXMT)·양쯔메모리(YMTC)를공급업체에추가하는조치를승인할지에대한질문은회피했다.마이크론은인공지능(AI)시대메모리수요급증에맞춰2035년까지미국내팹과기술에대한투자규모를2천500억달러(약375조원)이상으로확대한다고이날발표했다.이번투자는뉴욕팹투자비용과아이다호·버지니아주등의팹확장비용을포함한규모다.마이크론은특히뉴욕팹의첫콘크리트타설을계획보다한분기이상앞당겨진행했다고덧붙였다.관세발표하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왼쪽)과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마이크론은이와같은투자가자사D램의40%를미국내에서생산하겠다는목표를뒷받침하며일자리도미전역에9만개이상창출될것이라고기대했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임기말까지전세계반도체의40%를미국내에서생산하도록하겠다고공언하고있으며,마이크론도이에부응해D램의40%를미국내에서만든다는목표를밝힌바있다.마이크론은이외에도미국내반도체공급망생태계강화를위해서도최대30억달러(4조5천억원)를추가투자할방침이다.이가운데5억달러는대만기업글로벌웨이퍼스의텍사스주웨이퍼제조시설확장에지원하고10년장기공급계약을맺기로했다.산자이메로트라최고경영자(CEO)는"미국이건국250주년을맞이한가운데데이터와메모리는현대경제의초석이됐다"며"이러한시대에발맞추기위해미국내투자규모를2035년까지2천500억달러이상으로확대한다"고강조했다.마이크론은당초미국내1천70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었지만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인지난해6월고대역폭메모리(HBM)수요폭증등으로투자액을2천억달러로상향했고,이번에다시500억달러를증액했다.이번투자는미국반도체산업부활을목표로하는트럼프행정부의정책기조에맞추기위한목적으로풀이된다.특히마이크론이SK하이닉스의10일나스닥ADR상장을하루앞둔시점에투자를발표한것은HBM을포함한메모리분야경쟁자에대한견제의미도있는것으로추정된다.SK하이닉스는이번상장을통해약265억달러(약40조원)를조달할계획이다.SK하이닉스·삼성전자[연합뉴스자료사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러트닉장관의발언에대해공식입장을내지않았지만미국의대미반도체투자압박이본격화할가능성을우려하며내부적으로대응전략을고심하는분위기다.업계에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호남권에총800조원규모의반도체투자계획을발표한뒤미국정부가상대적으로적은대미투자를지적하며'반도체100%품목관세'를다시꺼내들고압박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기존미국투자계획을앞당기고구체화하는방안등을고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복무이탈의혹'야권공세에반박…"구금등어떤처분도없었다"전군주요지휘관회의발언하는안규백국방부장관(서울=연합뉴스)안규백국방부장관이1일서울용산구국방부대회의실에서열린2026년전반기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국방부는안규백장관이방위병(단기사병)으로복무하면서근무지를이탈했다는의혹과관련해"탈영(주장)은명백한허위"라며장관임기가끝나면병적기록오류에대해정정을청구하겠다고밝혔다.국방부관계자는10일기자들과만나"국방장관신분으로정정청구를한다면또다른논란이나올수있지않겠나"라며"부여된일을마치고권력이없는신분으로돌아갈때정정청구및추가조치를할계획"이라고말했다.안장관이의혹해소를위해병적기록을공개해야한다는지적에는"40년전잘못된기록을공개한다면사실관계와상관없이잘못된기록만이머리에남지않겠나"라며"오해만더키울것이어서공개하지않은것"이라고설명했다.안장관의방위병복무기간은당초의14개월이아닌22개월로병적기록부에기록돼지난해7월인사청문회당시야당에서근무지이탈혹은영창입소의혹을제기했다.그는1983년11월육군방위병으로입대해1985년8월일병으로소집해제된것으로병적기록부에기재돼있다.이는복무중자신의집안에서부대현역병에게점심을제공한것과관련해군관계기관의조사를받으면서생긴일이라고안장관은인사청문회에서설명한바있다.14개월간복무후1985년1월4일소집해제돼그해대학에복학했지만,추가복무를하라는통보를받고8월방학때이를이행하면서마지막복무시점이전역일로잡혔다는것이다.추가복무통보를받은이유는조사기간이근무기록에포함되지않았기때문이라는취지로안장관은당시언급했다.국방부관계자는"안장관이며칠간조사를받은사실이있다고(청문회당시)말했지만,구금을비롯해어떤처분도받은사실이없다"며"그래서본인이병적행정오류의피해자라고줄곧주장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야당의원측이입수했다는안장관의1985년1학기대학성적표를거론하며"탈영을해서추가복무를7개월했다면어떻게1985년1학기성적이있는지반문하고싶다"고지적하기도했다.다만국방부측은이날안장관의추가복무기간을'30일'이라고언급했다가이후'며칠동안'으로수정하기도했다.안장관의추가복무기간이조사를받았던기간만큼발생했는지는불분명하다.다른국방부관계자는"단순히부대에서더복무하라고해서이유는모르겠지만,(추가로)복무를하고소집해제가된것"이라며"왜그렇게됐는지알수가없기때문에행정착오의피해자라고계속말해온것"이라고했다.안장관의근무이탈의혹은최근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등정부가추진하는국방정책에대한반발여론과함께최근야권등에서재점화돼공세소재로떠올랐다.안장관이병적기록에오류가있다고본다면스스로정정청구를하거나,의혹을투명하게해소하기위해병적기록을공개해야한다는등의주장도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총리,신임인사차국회방문해면담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오늘(10일)국회를찾은한성숙국무총리와환담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오늘(10일)한성숙국무총리에게"대한민국역사의대전환점이될3대메가프로젝트는정부와민관그리고국회가혼연일체가되어추진해나가야한다"고말했습니다.그는이날신임인사차국회를찾은한총리를만난자리에서"당특위를중심으로메가특구특별법을포함한후속입법을전광석화처럼처리해나가도록하겠다"면서이같이밝혔습니다.그는"민주당도현재도출된국정과제,입법을일차적으로올해연말까지처리한다는각오로모두통과시킬수있도록더기민하고더철두철미하게일할것"이라고다짐했습니다.이에한총리는"3대메가프로젝트를위해신속하게특위도출범시켜주시고속도감있게대응해주셔서정부도그속도에맞춰서빠르게일할수있도록변화를가져와야겠다"고화답했습니다.이어"무엇보다집권2년차는국민들께서생활의변화를느낄수있는실질적성과가나야하는때"라며"여러정책에대해선추진전에당과먼저긴밀하게협의를드리고또고위당정협의회등의협의채널을내실있게운영해가겠다"고약속했습니다.그러면서"현장에서주시는목소리를당에서잘전달해주실수있을거라생각해,말씀을잘듣고정책에반영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조국혁신당김준형대표권한대행은국회에서한총리를만난자리에서"지방선거와민주당전당대회과정에서발생한논쟁으로우리민주개혁진보진영에피로감과아쉬움이남아있다"며"우당으로서,동지들을잘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을드린다"고당부했습니다.한편민주당은이날'3대메가프로젝트지원특별위원회'를출범해활동을시작했습니다.특위간사를맡은장철민의원은이날발대식에서"대규모메가프로젝트인만큼향후'화이트칼라이그젬션'(고소득연구직등의주52시간예외)을포함해파격적인인센티브와과감한규제특례등이공론화돼갈것"이라고전했습니다.박경미대변인은특위회의후기자들과만나"메가특구특별법을가능하면각지역·권역의의견을반영해서탑다운(하향식)보다는바텀업(상향식)방식을통해서만들자는의견이나왔다"며"중앙정부에서어떤규제완화나특례가필요한지받아내겠단의견도있었다"고말했습니다.[정유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수원고법"잘못된이중기소아니다"…수원지법합의부환송김성태전쌍방울회장.2026.4.28ⓒ뉴스1신웅수기자(수원=뉴스1)배수아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에서'뇌물공여'등혐의로1심에서'공소기각'판단을받은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에게항소심법원이'원심파기'결정을내렸다.10일수원고법제2형사부(고법판사김건우임재남서정희)는뇌물공여등혐의로기소된김전회장의원심을파기하고이사건을수원지법합의부에환송했다.항소심재판부는"별건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보호하고자하는법익은외국환관리질서와국가·경제에관한것인데반해이사건뇌물공여죄보호법익은직무집행공정성과직무불가성이라는국가기능의공정성에관한것"이라며"두죄의행위나규범적성격,행위의객체에이르기까지구성요건이모두다르다"고판시했다.그러면서"외국환관리법위반죄는한국은행총재의허가를받지않고저지른것이고,이사건뇌물공여죄는직무와관련해부정한청탁의대가로공무원이나제3자에게뇌물을공여한자를처벌하는것으로하나의행위로평가할수없다"고덧붙였다.이어"피고인이뇌물을공여하는주된범행목적을달성하기위해외국환을지급하는과정에서별건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범행이그수단으로수반된것으로보인다"면서"법률상한개의행위라고평가되기어렵고,상상적경합이아닌실체적경합관계에있어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대한공소제기효력은나중에기소된뇌물공여죄공소사실에미친다고볼수없어검사의항소에는이유가있다"고덧붙였다.수원법원종합청사.ⓒ뉴스1앞서수원지법형사11부(부장판사송병훈)는지난2월,뇌물공여등혐의로기소된김전회장에게공소기각을선고했다.김전회장이대북송금과관련해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재판을받는상황에서검찰이같은행위를두고잘못된(이중)기소를했다는취지다.1심재판부는"이들사건은상상적경합관계에있다"며"이사건공소는공소제기사건에대해다시공소제기된것으로판단된다"고판시했다.'상상적경합관계'란하나의행위가여러죄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이에검찰은'법리오해'를이유로항소장을제출했다.김전회장은2019년경기도의북한스마트팜지원사업비500만달러와당시경기지사였던이재명대통령의방북비용300만달러등총800만달러를북한측에대납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이대통령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대납대가로김전회장에게'쌍방울그룹의대북사업에대한경기도의지원과보증'을약속한것으로봤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그룹으로부터억대의뇌물을받고800만달러대북송금에공모한혐의로지난해6월징역7년8개월형이확정돼수감중이다.김전회장도외국환거래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돼2024년7월1심에서징역2년6개월을선고받았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현재항소심이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이한자작극'5월중순경찰에범행시인통화기록확보에도수사장기화…압색도선거뒤선관위도인지했지만공개못해"선거영향우려"전문가"유권자알권리고려해적극대응해야"지난4월27일정이한전개혁신당부산시장후보가거리유세도중음료가든컵을맞기전상황.정후보측제공6·3지방선거당시'음료테러자작극'을벌인정이한전개혁신당부산시장후보가선거일전이미범행을시인한것으로드러났다.하지만수사기관과선거관리위원회의'공개침묵'속에유권자들은이사실을전혀모른채투표권을행사하면서논란이일고있다.10일부산경찰청,부산금정경찰서등에따르면정전후보는6·3지방선거를앞두고유리한여론을조성할목적으로'음료테러'사건을사전에공모한것으로드러났다.특히정전후보는선거일전인지난5월중순이미경찰에출석해'음료테러'사건을사전에공모한사실을인정한것으로파악됐다.앞서정전후보는지난4월27일부산금정구구서나들목인근에서선거유세도중한남성이던진음료에맞아넘어지면서뇌진탕과근좌상진단을받은뒤목보호대를착용한채선거운동을이어가며이목을끌었다.사건직후정전후보와음료를던진헬스트레이너A(30대·남)씨는경찰조사에서서로모르는사이라고진술했다.그러나수사과정에서두사람이여러차례통화한사실이확인됐고,경찰의추궁끝에두사람은"사전에아는사이였다"고진술을번복했다.경찰은이후수사방향을자작극의혹으로전환했다.경찰은선거일직전법원으로부터정전후보자택과선거사무소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았지만선거가끝난뒤영장을집행했다.또두사람이범행을공모하기위해헬스장에서만나는모습이담긴CCTV영상등도지난달초확보했지만선거가끝난지한달가량지난지난1일에서야구속영장을신청해전반적으로수사가더뎠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부산경찰청관계자는"선거일전에는객관적증거를충분히확보하지못했고피의자들이진술을번복할가능성도있어선거에미칠영향보다범죄를입증하는것이우선이었다"며"압수수색대상과범위를검찰과협의하는과정도길어지면서시간이좀걸렸다"고설명했다.지난8일정이한전개혁신당부산시장후보가구속전피의자심문에참석하기위해부산지법법정에들어서고있다.정혜린기자수사기관뿐만아니라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역시선거전정전후보가자작극의혹으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하지만경찰수사가진행중인사안인만큼별도조치를하기어려웠다고선관위는설명했다.선관위에따르면현행공직선거법은피의자라는이유만으로후보등록을취소하거나선거운동을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다.공직선거법제19조는금고이상의형이확정되는등법률이정한경우에만피선거권을제한하고있어수사나기소만으로는후보자격을유지할수있다.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는"사안은인지하고있었지만수사중인사안이었고선관위가직접고발한사건이나확정판결이나온사안도아니었다"며"선거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사안을외부에알릴수는없었다.선거운동을계속할지는후보자본인의판단"이라고말했다.결국정전후보가직접범행을시인했음에도수사결과가공개되지않으면서유권자들은후보자가중대한선거범죄의혹으로수사를받고있다는사실을알지못한채투표하게됐다.실제로정전후보는사퇴하지않고선거를완주했고지난6·3지방선거에서2만7418표(1.56%)를받았다.이때문에선거라는특수성을고려하면유권자의알권리를위해각기관이보다적극적인역할을했어야했다는비판이나온다.경성대학교윤리교육학과조경근교수는"선관위는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기관이라는특성상관련내용을공개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면서도"수사기관은후보자가선거관련범죄를자백한상황이었다면수사에더욱속도를내거나유권자에게필요한정보가전달될수있는방안을고민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무죄추정원칙과피의사실공표금지라는원칙으로쉽지않겠지만각기관이마땅히해야할역할과사명도있다.결국선거는좋은일꾼을뽑는과정이고유권자가선거에서는진정한권력자라는점을고려할때국민의알권리역시결코가볍지않다"며"각기관이원칙등을핑계로몸사리기를한것아닌지돌아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태준기념관관람하며독립운동·의료활동행적살펴봐자이승전망대이동즉석제안…몽골'제2수도'추진관심도[울란바타르=뉴시스]조성봉기자=몽골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10일(현지시간)울란바타르이태준기념공원내기념관에서전시물을살펴보고있다.대암이태준선생은항일독립운동가이자몽골마지막황제의어의로울란바타르에서활약했다[email protected][울란바타르=뉴시스]조재완기자=몽골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10일(현지시간)이태준열사순국105주년을맞아울란바타르이태준선생묘소를참배하고기념관을관람했다.이열사는몽골에서의술로활동하며독립운동단체에거액의재정을지원한독립운동가로알려졌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이방문한이태준기념관은독립유공자이태준선생이조국의독립운동과몽골근대의료발전에기여한업적을널리알리기위해조성된공간이다.대한민국대통령이몽골이태준기념관을방문한것은2011년8월이명박전대통령방문이후15년만이다.이번방문에우리측에서는조현외교부장관과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을비롯해조윤경몽골한인회장등20여명이함께했다.몽골측에서는바트뭉흐바트체첵외교부장관,첸드산닥어치르환경기후변화부장관,수흐볼드수헤주한몽골대사와간수흐담딘몽골외교부아주국장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기념관관람에앞서이태준선생가묘에화롱을헌화하고참배했다.화환에는'이태준선생순국제105주년,대한민국대통령이재명'이라는문구의리본이달렸다.이어이대통령은전시관입구에쓰인몽골어속담이'뜻이있는곳에길이있다'는의미이며,이태준선생이독립운동의뜻을품고몽골에서행했던독립운동활동들을연상한것이라는설명을듣고고개를끄덕이며이태준선생흉상과생애를소개한2층전시관을관람했다.이대통령은전시관람도중해설사에게"경남함안출신이냐""안창호선생의제자냐"고물었고,이태준선생이의사가된과정과세브란스의학교졸업사진,에비슨의의학서를한국어로번역한활동에대한설명을들으며여러차례고개를끄덕였다.안창호선생과주고받은편지,이태준선생의이름을딴폰트전시물을보고는"잘만들었네요"라고말하기도했다.특히이태준선생이평소도산안창호선생님에대해존경하는마음을갖고있었다는설명과김규식선생의사촌매제였다는설명에관심을보였다.이대통령은독립운동가김규식과의인연,몽골로이동한경로를담은지도등을살펴본뒤,몽골에서의의료활동과독립운동지원내역이담긴전시도살펴봤다.이태준선생이세브란스의학교재학중사용한의학관련서적을보며실제로사용한교재인지도확인했다.[울란바타르=뉴시스]조성봉기자=몽골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10일(현지시간)울란바타르이태준기념공원을찾아헌화한뒤'이태준열사의숭고한뜻을한-몽황금시대로이어가겠습니다'라는방명록을남겼다.대암이태준선생은항일독립운동가이자몽골마지막황제의어의로울란바타르에서활약했다[email protected]독립신문에실린'거마의연(車馬義捐·이열사의독립운동재정지원내역이담김)'기록을보며이대통령은"독립신문이었나"라고물었고,해설사는"초창기신문이라독립으로돼있다"고설명했다.당시독립신문은이태준선생이임시정부에독립운동자금으로은10원을지원한사실을알렸는데,자금지원자이름이'이대암'으로기재된이유에대해"돈낸사람을이렇게써놓으면정보가유출돼서문제인데,그래서이름을가명으로쓴거아닐까요"라고했다.AI(인공지능)로복원한이태준선생의이미지를살펴본이대통령은"닮았어요"라고말했다.이태준선생의선양사업전시에서는몽골국왕의어의였다는설명과관련해"몽골국왕의어의가기록에있나보죠"라고물었고,해설사는"어의로알려져있으나자료조사가더필요하다"고답했다.전시관을주로찾는관광객에대해서도물었다.이대통령은관람을마친뒤방명록에"이태준열사의숭고한뜻을한몽황금시대로이어가겠습니다"라고남겼다.이대통령은아직이태준선생의유해를찾지못해가묘가조성돼있으며,여운형의'몽고사막여행기'에따르면자이승전망대인근이순국직후시신을수습해안장했던곳으로추정된다는설명을듣고즉석에서자이승전망대로이동할것을제안했다.자이승전망대와전승기념탑이위치한자이승산기슭은1921년순국한이태준선생이안장된곳으로추정되는장소로몽골국민과외국인관광객들이즐겨찾는울란바타르의대표적명소다.이대통령은전망대에올라울란바타르시내를둘러보며산림이조성된지역과그렇지않은지역,개발된지역과그렇지않은지역의차이가많이나는지물었고,주한몽골대사와주몽골대한민국대사는아직산밑에는게르를짓고전통방식으로살아가는국민들이많다는취지로설명했다.특히이대통령은몽골의제2수도건설계획의추진현황을물어보며세종시를모델로추진한다는설명에관심을보였다.[울란바타르=뉴시스]조성봉기자=몽골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10일(현지시간)울란바타르이태준기념공원내기념관에서전시물을살펴보고있다.대암이태준선생은항일독립운동가이자몽골마지막황제의어의로울란바타르에서활약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북중미월드컵아시아2차예선조별리그C조5차전한국과싱가포르의경기에서세리머니를하는황희찬과손흥민선수〈사진=연합뉴스〉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대한축구협회부실운영의혹등을확인하기위한청문회에손흥민·황희찬등축구국가대표팀선수를참고인으로채택하면서논란이불거지자,임오경더불어민주당의원이참고인신청을철회했습니다.임의원은오늘(10일)페이스북에두선수를참고인으로신청한건“협회와국가대표팀,해외축구시스템을가장가까이에서경험한현역선수들의목소리를듣고자"했던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당의의견과선수들의경기일정,입장을종합적으로고려해참고인신청을철회했다”고밝혔습니다.문체위는어제국민의힘이불참한가운데전체회의를열고'대한축구협회현안관련청문회'실시계획서채택의건을처리했습니다.22일청문회를열고,정몽규전대한축구협회장과이임생전축구협회기술총괄이사,홍전감독등을증인으로부릅니다.축구협회부실운영의혹과홍명보전국가대표팀감독선임과정을들여다보겠다는취지입니다.여기에박지성K-축구혁신위원장을포함해손흥민·황희찬선수등이참고인으로포함되면서논란이됐습니다.임오경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연합뉴스〉그러자야권에서반발이이어졌습니다.진종오국민의힘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민주당은축구개혁을정치쇼로전락시키지말라"고비판했습니다."국민이요구하는것은손흥민·황희찬선수를국회에세우는것이아니"라며"대한축구협회의불투명한운영구조,감독선임과정의공정성,대표팀운영책임자의검증과역량등일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도임의원을겨냥해"2024년문체위국정감사당시여야를막론하고정전대한축구협회회장을고발해야한다는데의견이모였다"며"그런데임의원은고발대상에서제외해야한다는취지의입장을밝혔고,결국고발대상에서빠졌다"고지적했습니다.천의원은"임의원은체육계카르텔의관변역할을즉각중단하고이번청문회에서손흥민선수와황희찬선수에대한참고인신청을즉각철회하라"며"이번청문회에서만큼은논점을흐리지말라"고경고하기도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박민규의원이25일국회소통관에서GTX-A삼성역철근누락부실시공사태와관련,"현대건설이서울시에철근누락사실을공식보고한11월10일바로다음날인11일지하화공사관련오세훈당시시장의지시사항이전달됐다"며관련문건을공개하고있다.연합뉴스성과급등임금의일부를현금이아닌지역사랑상품권으로지급할수있도록규정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10일결국철회됐다.삼성전자노조등노동계가강하게반발하자발의사흘만에없던일이된것이다.박민규더불어민주당의원실관계자는이날중앙일보에“논란이된법안의발의를철회하기로결정했다”고말했다.박의원이지난7일대표발의해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회부돼있는근로기준법개정안을되돌리겠다는의미다.해당법안엔▶근로자의명시적동의가있는경우임금일부를공제하거나,지역사랑상품권등현금이외의것으로지급할수있다는조항과▶명시적동의의방법과절차,현금이외의것으로지급할수있는임금의범위를대통령령으로정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현행근로기준법제43조는▶임금은현금으로전액을지급해야한다고규정하면서▶법령·단체협약에의해서만현금이외의것으로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다.국회에서법개정이이뤄지거나,노동자개인이아닌노동조합차원에서사용자측과합의했을경우에만예외를인정하는건데,개정안은이러한과정없이도현금외지급을가능케하는셈이다.개정안의내용이공개되자마자노동계에선“법안이통과되면기본급보단최근사회적이슈로떠오른성과급이주요타깃이될것”이란예측과함께반발이터져나왔다.삼성전자최대노조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는10일성명을내고“근로자의명시적동의가있으면성과급등임금의일부를지역사랑상품권으로지급할수있도록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은임금지급의근간을흔드는위험한시도”라며“즉각철회해야한다”고요구했다.그러면서“지역사랑상품권이통화와다를바없다고확신한다면,이실험적인시도를근로자의임금에적용할것이아니라발의에이름을올린국회의원들의세비에적용하길바란다”고직격했다.전날한국노총은“노동자의임금은정책목적을위한수단이아니라노동의대가로온전히보장돼야할권리”라고비판했고,민주노총또한“지역사랑상품권은사용처와지역이제한되고유효기간이있어사실상실질임금삭감효과”라고지적했다.법안이철회되기직전인이날오전에도민주노총관계자는“사장이사원한명한명에게‘상품권으로받는것에동의하라’고하면거부하기쉽겠느냐”며“‘명시적동의’라는단서는무의미한것”이라고반발했다.국민의힘도이날공세를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만약민주당이지역사랑상품권의경제적효과를정말믿고있다면해괴한법안발의보다는직접실천으로보여달라”며“민주당국회의원,당직자부터급여의상당부분을지역사랑상품권으로지급받고,그상품권을쓰면서생활하기바란다”고꼬집었다.여론이급격이악화하고우군인노동계의반발이계속되자민주당지도부도해당법안에부담을느꼈다고한다.원내지도부관계자는“발의전에원내지도부와전혀논의되지않은법안”이라며“법안내용이당혹스럽다는반응이우리내부에서도나왔다”고했다.김나한·오소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토마토배희기자]다음주예정된금융통화위원회에서기준금리인상가능성에무게가실리면서보험업계안팎에서도기대감이번지고있습니다.금리가오르면보험사의부채평가액이줄어자본건전성지표가개선될수있고,장기적으로는신규투자자산운용수익률이높아질수있기때문입니다.금리오르면부채줄어드는효과10일금융권에따르면보험업계에서는금리상승흐름을상승흐름을대체로우호적인환경변화로받아들이고있습니다.금리가상승하면보험사들의자본건전성지표인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개선되는효과가나타날수있기때문입니다.앞서전날신현송한국은행총재는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업무보고에출석해"목표수준을상회하는물가오름세,성장세개선,금융안정리스크증대등을고려할때적절한시기에기준금리를인상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며기준금리인상필요성을재확인했습니다.앞서한은은5월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동결하면서도의결문에'기준금리인상시기등을결정해나갈것'이라고명시한바있습니다.현재기준금리는지난해5월2.50%로인하한이후지난5월까지8차례연속동결됐습니다.하지만기준금리가제자리에머무는동안시장금리는가파르게올랐습니다.미국·이란전쟁장기화에따른유가상승과인플레이션우려등이반영된결과입니다.올해초3.39%로출발했던국고채10년금리는전날4.25%까지올랐습니다.채권금리가향후통화정책경로에대한시장전망을선반영하는특성이있는만큼시장에서는이미기준금리인상가능성을상당부분가격에반영한것으로풀이됩니다.새회계제도IFRS17도입이후보험사들은미래에고객에게지급해야할보험금을시가로평가해부채를산정하고있습니다.부채를현재가치로환산할때국고채금리를바탕으로산정한할인율을적용하는데요.시장금리가오르면할인율도상승해미래보험금의현재가치가낮아지고,보험부채평가액이감소하게됩니다.보험사는일반적으로부채만기(듀레이션)가자산만기보다긴구조적특성을지니고있습니다.이때문에금리가상승하면자산가치하락폭보다부채가치감소폭이더크게나타날수있습니다.자산과부채의가치변화를합산하면순자산과가용자본이늘어나면서킥스비율이개선되는구조입니다.보험연구원이2024년발표한연구보고서에따르면국고채10년금리가3.34%에서4.03%로69bp상승하는동안생명보험사와손해보험사의킥스비율은각각5%p,6%p가량상승한것으로분석됐습니다.실제1분기시장금리가상승하자보험사들의킥스비율도전반적인개선세를보였습니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1분기18개보험사킥스비율은직전분기대비3.8%p상승한216.1%로나타났습니다.반대로지난해1월에는기준금리가0.25%p인하하자3월말킥스는전분기대비8.7%p하락하기도했습니다.금리방향에따라보험사의자본건전성지표가민감하게움직인셈입니다.금리상승은자본건전성뿐아니라장기적인수익성측면에서도우호적으로작용할수있습니다.보험사들이향후자산을운용할때신규편입하는채권등투자자산의수익률이높아지면서장기적으로투자이익이늘어나는효과가나타납니다.다만단기적으로는기존보유채권등자산가격이하락하면서평가손실이발생할수있어보험사별자산구성에따라효과가달라질수있습니다.보험사관계자는"기본적으로금리인상이보험사입장에서는호재로받아들여진다"면서도"만약저금리채권을많이보유하고있다면금리인상으로인한평가손이커져상쇄효과가생길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보험업종,"금리인상수혜주"증권가에서는보험사를대표적인금리인상수혜주로보고있습니다.금리상승이보험부채평가액감소를통해자본부담을덜어주는동시에,중장기적으로는운용자산의재투자수익률을끌어올릴수있기때문입니다.NH투자증권은5월하반기보험업종전망보고서를통해"금리상승이보험사의이익을늘리지않아도긍정적요인으로볼수있다"고진단했습니다.IM증권도4월금융산업분석보고서에서"금리상승기조등을종합적으로감안했을때(손보사의)대내외환경자체는분명긍정적국면으로전환되고있다"고판단했습니다.킥스비율이상대적으로낮고부채듀레이션이길어금리민감도가높은보험사는금리상승에따른자본부담완화효과가상대적으로클수있다는분석입니다.IM증권은특히이란사태등영향으로인한금리상승이현대해상(001450)과한화생명(088350)의자본부담을완화할것으로판단했는데,실제1분기이들보험사의킥스는전분기각각17%p,4.6%p개선됐습니다.다만금리환경변화만으로보험업종의모든부담요인이해소되는것은아닌데요.보험본업의성장성정체와해약환급금준비금적립의무에따른배당여력제한등은여전히보험사실적과주가의제약요인으로꼽히고있습니다.시장금리변동성이커지는것역시보험사에는부담으로작용할수있습니다.금리상승기에는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했던부채와자산만기불일치구조는금리하락기에진입하면반대로킥스비율에하방압력을주기때문인데요.금융당국도이같은금리민감도를낮추기위해내년부터자산과부채만기격차를축소해시장금리변동에따른자본건전성지표의급격한변화를줄이겠다는취지입니다.강승건KB증권애널리스트는"금리상승구간에서는부채와자산의미스매치가크게벌어져있을수록순자산이많이증가하고,이는투자자입장에서주당순자산이더빠르게증가하는효과가있다"며"금리상승국면에서는미스매칭을조금은가져가는게더효과적일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듀레이션갭규제도입시시장변동성을예측하기어려울때투자자들의안정성을높이는측면이있다"고덧붙였습니다.위쪽부터삼성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생명,롯데손해보험간판.(사진=각사)배희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