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화이트칼라이그젬션'도입제안총급여8200만원넘는관리직과전문직,사무직대상주당근무시간상한없애고시간아닌성과로보상"반도체국한않고전업종대상으로해야""더이상화이트칼라(사무노동자)와블루칼라(육체노동자)가일하는방식을동일하게취급해선안된다.화이트칼라가일하는나라가돼야미래가있다.근로시간과임금구조의개혁이필요하다."이창용전한국은행총재(서울대특임교수)가'한국형화이트칼라이그젬션(성과·자율중심근로시간제)'도입을제안했다.총급여가중위임금의200%가넘는,8200만원이상되는관리직과전문직,사무직은주52시간근무상한을없애고'일할땐성과에초점을맞춰시간제약없이자율적으로일하되,쉴땐장기휴가등을통해제대로쉬는방식'을제시한것이다.보상구조도바뀌어야한다고강조했다.더일한시간만큼주는초과근무수당을없애고,명확한연봉및성과급체계를갖춰성과기반으로보상이주어져야한다는것이다.최근이같은논의가반도체업종등에국한해이뤄지고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대상범위를넓히고방식에도더큰변화를줘야한다고주장했다.이창용전한국은행총재가지난4월10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앞으로의한국,화이트칼라제대로일해야미래있다."이전총재는6일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인구클러스터포럼에서'근로시간제도어떻게바꿀것인가?'논문을공개하면서"지금우리나라제도는앞서20~30년간블루칼라를중심으로경제성장을잘해왔던그대로모든노동자를블루칼라프레임으로보고있다"며"앞으로우리나라가잘살기위해서는화이트칼라가열심히일해야하는데,현재우리의노동법이나제도가화이트칼라와블루칼라,한계노동자등의차이를구분하지않고대기업노동자중심으로이뤄지다보니이체제를가지고경제전체가잘나갈수있을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그는"화이트칼라는연간일하는총량은그대로두더라도,그안에서필요할때자율적으로집중업무할수있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성과기반으로연봉과성과급등을책정해과업에대한보상을하면,낮엔느슨하게일하다가밤에초과수당을더받는식의부작용도없앨수있을것이라는설명이다.법이정한직종에해당해야하는등제약이있는현재재량근로시간제로는해결되지않는문제라고지적했다.그는외국계대형금융회사가주52시간근무제도입이후국내인력을줄이고데스크를홍콩으로옮긴사례를예로들며"(합의후재량형태로근무를한다고해도)사후에사이가나빠지는등변수가있을때'내의사에반해서합의한것'이라고주장하면법적으로책임이생길수있다는데부담을느낀결과"라고말했다.이전총재는"이같은방식을도입하면건강이나빠질것이라는우려가있는데,국제통화기금(IMF)의경우일주일출장을다녀오면그다음하루는무조건쉬게돼있다"며여러방식으로휴식시간을보장하고건강보호조치가이뤄지도록제도화해야한다고덧붙였다."주52시간근무제약없애고초과근로수당대신성과중심보상해야"이번논문은이전총재와오삼일한은조사국고용연구팀장,윤진영고용연구팀과장,한진수조사총괄팀조사역이함께썼다.이날발표는오팀장이맡았다.오팀장은"고령화와인공지능(AI)확산으로노동력규모와업무수행방식이달라지는상황에서우리나라의근로시간제도도변화해야한다"며"한국형화이트칼라이그젬션을도입해실질적재량과성과중심보상이가능한직무에도입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오팀장은"연구개발·IT·금융등성과중심고숙련지식기반직무는창의성·몰입도가중요하고,글로벌경쟁환경하에서집중근무가필수"라며"지식기반근로자비중이높은산업일수록근로시간유연성과1인당생산성간뚜렷한양(+)의관계가나타났다"고말했다.잠재대상은약149만명으로추정된다.상용근로자의10.8%다.오팀장은"관리직과전문직,사무직중총급여가중위임금의200%이상인근로자가대상으로,관리자의79%,전문가의19%,사무종사자의16%가해당한다"고설명했다.잠재대상근로자의약42%는지식기반서비스업에종사한다.잠재대상의총급여대비성과급비중은평균18.5%로,성과연동보상체계도입기반을갖추고있다는평가다.미국에선보수가일정수준이상되는관리·전문직등의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를면제하는화이트칼라이그젬션을도입하고있다.일본은2019년연소득1075만엔이상고숙련전문직을대상으로'고도프로페셔널제도'를도입했다.오팀장은"일본에선대다수근로자(87.7%)가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며"특히성과및자율성측면에서긍정적으로인식했다"고말했다.단,근로시간이길다(68.5%)는지적이있으므로이에대한건강보호장치등을병행할필요가있다는분석이다.한국형화이트칼라이그젬션의설계를위해먼저근로시간및초과근로수당규정의적용제외가필요하다고봤다.주40시간·주52시간한도(근로기준법제50·53조)와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근로기준법제56조)적용을제외하는방식이다.그뿐만아니라명확하고주기적으로조정되는대상기준설정이필요하다고분석했다.오팀장은"상용근로자중위임금의200%이상을대상으로하면서임금상승률,노동시간여건을반영해주기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며"직무측면에서도실제재량성과성과측정가능성을고려해사용자가근로시간과업무수행방식을실질적으로통제하는직무는제외해야할것"이라고짚었다.이런바탕에서,성과중심보상체계는확립돼야한다고강조했다.성과보상기준,산정방식을근로계약등에명시하고기존확정급여를보전하며사전에합의된성과를추가보상으로연결해야한다는설명이다.충분한건강보호장치도마련돼야한다고봤다.오팀장은"최소연속휴식시간보장,연간휴일·휴가사용의무화,장시간근로시건강검진과면담,사업주에게의무화한건강보호조치등이필요하다"고말했다.6일서울관악구서울대에서열린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인구클러스터포럼에서이창용전한국은행총재(사진오른쪽)와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김유리기자"주52시간근무제한통한소득감소,저소득층에집중됐다"지난20년간근로시간은꾸준히감소했다.한국의연근로시간은2000년2447시간에서지난해1846시간으로줄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과의격차역시687시간에서141시간으로줄였다.그러나한국의성장잠재력은빠르게둔화하고있다.OECD집계기준한국의잠재성장률은2021년2.5%에서지난해1.9%로0.6%포인트줄었다.같은기간주요7개국(G7)잠재성장률변화수준(-0.4%포인트~0.5%포인트)보다하락폭이크다.오팀장은"우리가현재일하는모습은저생산성·장시간구조,경직적인근로시간,낮은휴가소진율,제한적인유연근로제활용등으로정리할수있다"고짚었다.주52시간상한제도입을통한근로시간단축으로초과근로는줄었으나,소득감소는저소득층에집중됐다는분석이다.성과급비중이높은기업은생산성에부정적인영향을받았다.오팀장은"근로시간당잠재성장률(GDP)은OECD평균을하회한다.낮은생산성을장시간근로로보완하는구조"라며"월요일에서금요일,오전9시에서오후6시라는표준적근로형태가강하게고착돼있다"고지적했다.필요할때집중적으로일하고이후충분히휴식하는유연한근로가이뤄지지않고있다는설명이다.정형화되고경직적인근로시간은가장큰문제로지적됐다.오팀장은"현재다양한유연근로제도가마련돼있으나근무일정의사전확정요건,짧은적용기간,제한적대상업무,법적불확실성등으로실제활용도는낮다"며"한국의유급휴가소진율은75%로주요12개국가운데일본(63%)다음으로소진율이낮다.주어진휴가를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데다장기휴가활용비중도매우낮은것"이라고설명했다.앞으로일률적인근로시간단축에는신중할필요가있다며'쉴때제대로쉬는'문화가정착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휴가소진율이75%에서95%로상승하면연간약31시간이감소하는효과를낼수있다"며"한국형화이트칼라이그젬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날종합토론에서법정근로시간추가단축신중론에대한반론이제기되자이전총재는"주4.5일제등근로시간단축도입시더벌고자하지만못버는저소득층의소득보전은어떤방식으로이뤄질것인지도함께고민해야한다.그렇지않을경우가운데있는노동자만생각하는것이된다"고강조했다.오팀장은"4.5일제도입시일하는시간이줄어든만큼의소득감소를감내할것인지,혹은주5일일하는만큼의업무효율을낼수있다는점을입증할수있는지등도생각해봐야한다"고언급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기업면세점팀장을통해명품을대리구매한김인택부장판사가대리구매사건에대한세관의조사가본격화하자자신의휴대전화를교체한사실이확인됐다.김부장판사는세관조사에서무혐의처분을받았는데,휴대전화교체를통한증거인멸등이이같은처분에결정적영향을미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또명품대리구매와관련해해당면세점은4억원의과징금을부과받았지만,대법원은김부장판사에게아무런징계조치도내리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김인택부장판사,세관조사시작되자휴대폰교체6일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국정감사에서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김인택부장판사의통신사자료를공개했다.박의원이공개한자료를토대로사건의순서를정리하면이렇다.지난해4월25일,창원지방법원소속김인택부장판사가휴대폰으로자신의여권사진을HDC신라면세점황모팀장에게전달했다.황모팀장은김부장판사의여권사진으로서울용산에있는면세점명품매장에서‘톰브라운’재킷등200만원상당의의류를80%할인된가격으로대리구매했다.결제도면세점의법인카드로이뤄졌다.5월3일김부장판사와황팀장은함께중국광저우로해외골프여행을떠났다.김부장판사의왕복비행기값124만원은황팀장이대신냈다.김부장판사는이때대리구매한톰브라운재킷을인천공항에서직접받아챙겼다.그런데5월7일,한공익신고자가김부장판사와황팀장간에있었던명품대리구매를세관밀수센터에신고했다.공익신고자의세관신고자료를일부입수한뉴스타파는5월14일면세점을상대로취재에들어갔다.5월20일인천공항세관은공익신고자에게조치를취하겠다고통보했다.이로부터나흘뒤신5월24일김부장판사는자신의휴대전화‘갤럭시S24’를‘갤럭시S25’로바꿨다.대리구매에사용된여권사진의전송내역은물론해외골프여행과관련한대화등사건의핵심증거가담겨있었던것으로보이는휴대전화가세관의조사착수직후에교체된것이다.휴대폰교체이후이뤄진세관조사…“대리구매당일김인택-팀장대화없었다”실제로세관은조사를벌인끝에“명품구매당일김인택부장판사와문제의면세점직원간에아무런대화가없었다”고결론내렸다.김부장판사는세관으로부터무혐의처분을받았다.(관련기사:‘명품수수의혹’김인택부장판사,서면조사도안받고사실상무혐의/https://newstapa.org/article/bZvND)무혐의처분을받은김부장판사는명품대리구매와관련해서는아무런징계도받지않았다.지난8월김부장판사는정직3개월의징계를받았는데,징계사유에명품대리구매는포함되지않았다.김부장판사가수수한세차례의해외여행경비만징계의사유가됐다.김부장판사의대리구매는일반인들은상상할수없는특혜다.면세점팀장을통한대리구매라는수법을통하300만원상당의명품코트를15만원에구매했다.그럼에도대법원은법관품위손상등징계사유에서이문제를제외했다.명품대리구매가징계사유에포함됐다면정직3개월보다더한징계가내려질수도있었다.그런데김부장판사와정반대로황팀장은세관에의해관세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됐다.HDC신라면세점에는과징금4억원이부과되기도했다.(관련기사:‘명태균무죄재판장’명품대리구매·밀수면세점에과징금4억...재판장은?/https://newstapa.org/article/G6mlS)“휴대폰교체김인택판사…명태균에게는증거은닉교사유죄선고”▲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6일열린국회법사위의대법원국정감사에서김인택부장판사의휴대폰교체내역을공개했다.국정감사에서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김인택부장판사는)비위에연루됐다는의혹을받거나조사시점이가까워지면핸드폰부터바꿨다”면서“(자신은)대놓고증거인멸을해놓고명태균씨에게는(증거은닉교사죄는)실형을내렸다”고꼬집었다.앞서창원지방법원에서근무한김부장판사는‘명태균게이트’재판의1심재판장이었다.당시김부장판사는명태균씨등의정치자금법혐의에무죄,증거은닉교사혐의에는유죄를선고한바있다.박의원은또“김부장판사의명품특혜할인은법관품위손상으로징계부과금에포함돼야하는것아니냐,부실한감사가진행된것이아니냐”면서“다음종합감사때까지소명을해달라”고요구했다.최진수대법원윤리감사관은“감사기관은상대방의동의나협조하에이뤄지는진술청취가대부분이다.강제적인방법을쓸수없기때문에자체감사기관이갖는한계”라면서“수사가개시된경우라면수사기관결과를받아볼수밖에없었다”고답변했다.이어“(김인택부장판사에대해서는)검찰이기소한세차례해외여행접대에대해서만징계를했다”면서“다시한번살펴보겠다”고답했다.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가기업의판단까지관여…‘인지적종속’기업고유지식·판단체계는직접소유해야기업의인공지능(AI·ArtificialIntelligence)도입이빠르게확산하면서최고경영자(CEO)가던져야할질문도달라지고있다.처음에는‘어떤AI모델을사용할것인가’가중요했다면,이제는AI가실제업무와의사결정에깊숙이들어오면서새로운질문이등장했다.“우리는하나의AI플랫폼에너무많은것을,너무빨리맡기고있는것은아닌가.”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최근보고서‘당신은기업두뇌를소유하고있는가?CEO가놓칠수있는AI전략의위험(DoYouOwnYourEnterpriseCortex?TheAIStrategyRiskCEOsMayNotSeeComing)’에서AI시대기업이고유의지식과판단체계를직접소유하고통제하기위한개념으로‘엔터프라이즈코텍스(EnterpriseCortex·기업의두뇌)’를제시했다.AI가기업의핵심의사결정과정에깊숙이들어갈수록특정AI플랫폼에대한종속은단순한기술문제가아니라기업의‘사고방식’에대한문제로확대될수있다는것이BCG의분석이다.일러스트=챗GPT◇‘기술’이아니라‘판단’이종속된다기업들이특정기술업체에종속되는문제는새로운현상이아니다.전사적자원관리(ERP·EnterpriseResourcePlanning)나클라우드시장에서도‘벤더락인(VendorLock-in·특정공급업체종속)’은꾸준히제기됐다.한번시스템을구축한뒤다른업체의제품으로갈아타려면막대한비용과시간이들기때문이다.AI는다르다.AI모델과에이전트가기업의문제를해석하고추론하며의사결정까지지원하기때문이다.기업의데이터와업무규칙뿐아니라어떤고객을우선해야하는지,어떤조건에서가격을조정해야하는지,특정상황에서어떤위험을감수할수있는지와같은판단기준까지하나의AI플랫폼에결합될수있다.BCG는이를‘인지적종속(CognitiveLock-in·인지적락인)’이라고정의했다.직원들이AI의판단근거를설명하지못하거나,기업이필요한전략보다AI가잘하는것을중심으로전략을짜기시작하는것이대표적인징후다.AX(AITransformation)의중요한과제는AI가기업고유의방식으로판단하도록만드는것이다.BCG코리아는기업의정보와맥락,의사결정논리,판단기준,업무원칙을AI가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구조화하는것을‘엔터프라이즈IQ’로설명한다.데이터만연결한다고가능한것은아니다.예를들어기업이고객의우선순위를정한다고가정하면매출규모와거래기간같은정형데이터뿐아니라성장가능성,거래관계,전략적중요도,과거영업경험등이함께작용한다.가격을결정할때도원가나경쟁사가격만이아니라고객과의관계나시장상황,장기전략등회사가수년간쌓아온판단기준이반영된다.고객의우선순위를정하거나가격을결정하는과정에는문서나데이터베이스에완전히기록되지않은,기업이오랜기간축적한경험과판단기준,업무규칙이작동한다.AI시대에는이런지식을AI가활용할수있는형태로구조화하는것이중요하다.그래픽=챗GPT◇외부AI와기업고유의지능사이에‘경계’를세워라문제는‘이렇게구축한기업고유의지식과판단체계를누가소유하고통제할것인가’다.BCG가제시한엔터프라이즈코텍스는기업의고유한지식과판단체계를특정AI모델에종속시키지않고기업이직접소유·통제하면서다양한AI를활용하는프레임워크다.BCG는AI기술스택(AITechStack·AI기술체계)을크게세계층으로구분한다.맨위에는임직원과AI에이전트가위치하는‘사람·에이전트접근계층(HumanandAgentAccessLayer)’이있다.가운데가‘기업지능계층(EnterpriseIntelligenceLayer)’인엔터프라이즈코텍스다.맨아래에는거대언어모델(LLM·LargeLanguageModel)과초대형클라우드사업자(Hyperscaler·하이퍼스케일러)등‘플랫폼·인프라계층(PlatformsandInfrastructureLayer)’이위치한다.기업고유의지식과판단체계를외부AI와분리함으로써모델을바꾸더라도기업의지능은남도록하는구조다.핵심은가운데있는기업지능계층을외부AI와분리하는데있다.AI모델이나클라우드업체가달라지더라도기업이축적한지식과판단체계자체는회사안에남도록만드는것이다.BCG는이런원칙을“콘텐츠는소유하고,컨테이너는빌려라(Ownthecontent,rentthecontainers)”라고표현했다.도구는교체할수있지만기업의두뇌는교체가능한자산이돼서는안된다는의미다.◇모델은바꿔도‘기업의두뇌’는남겨라이를위해CEO가해야할일도달라진다.BCG는기업고유의지식과판단체계는직접소유하되외부기술은적극활용하고,AI가판단할수있는규칙과권한의경계를기업이정해야한다고강조한다.특정벤더에종속되지않도록모델과플랫폼을교체가능한구조로만들고,여러AI활용사례(UseCase·유스케이스)를동시에확산하기보다가치가큰핵심업무하나를깊게재설계한뒤확장해야한다.모든업무에가장강력한LLM을쓰기보다업무특성에따라프런티어모델,소형언어모델(SLM),자체튜닝모델등을포트폴리오로운영하는것도중요하다.AI모델은계속바뀐다.오늘가장뛰어난모델이몇년뒤에도최고라는보장은없다.결국AI시대의경쟁력은어떤모델을쓰느냐를넘어기술이바뀌어도기업만의지식과판단역량을얼마나축적하고발전시킬수있느냐에서갈릴수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아노조교육위탁업체서버공격당해광명공장노조원이름·전화번호유출“전화번호암호화돼유출…후속조치중”기아광명오토랜드에출고를앞둔RV가주차돼있다.연합뉴스기아(000270)노조원5000여명의사번과전화번호등개인정보가온라인교육위탁업체를통해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최근금융권과공공기관을중심으로외부해킹으로인한피해가잇따르는가운데산업계에서도대규모개인정보유출이발생하며보안관리에비상이걸렸다.7일기아노동조합에따르면광명공장노조원들의개인정보가지난달19일발생한맑은소프트해킹과정에서함께유출된것으로나타났다.기아광명공장노조는온라인교육을위해맑은소프트에시스템과서버관리를위탁해왔는데,외부해커가맑은소프트의서버에침입하면서저장된노조원들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이다.피해추정규모는광명공장노조원5000여명의개인정보다.이들의이름과사번,전화번호가유출된것으로나타났다.기아노조는화성과광주공장일부직원들의정보도유출된것으로파악하고현황을조사하고있다.온라인교육위탁관리업체인맑은소프트는지난달19일외부에서내부서버에비정상적으로접근한뒤악성프로그램인백도어를설치했다는사실을확인했다.외부공격자는회원정보가저장된데이터베이스에접근했고이로인해맑은소프트고객사소속직원들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맑은소프트해킹사태로개인정보가유출된기관은국민권익위원회,국방부,기아노조등20여개인것으로조사됐다.맑은소프트는전수조사과정에서기아광명노조노조원들의개인정보가함께유출된점을확인하고지난달25일노조측에이같은사실을전달했다.노조는이튿날전조합원에게피해사실확인문자를발송하고출처가불분명한문자나메시지에포함된링크를클릭하지말아달라고공지했다.해킹으로인해발생한실질적인피해는아직까지없는것으로파악됐다.기아노조관계자는“전화번호가암호화된채로유출돼실제피해가발생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라며“노조도보안대책수립등후속조치에임하고있다”고말했다.업계에서는이번기아사례를계기로기업들이자체적인보안시스템뿐아니라외부위탁업체에대한관리·감독체계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개인정보를직접보유한기업이아니더라도협력사나수탁업체의보안에구멍이생길경우대규모개인정보유출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심기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날유세연설서이란전옹호하다불쑥발언…"美안전위한작은대가"캘리포니아주지사"트럼프는정신질환자…수정헌법25주발동해야"중간선거악재될라…백악관은"환각상태미디어"美언론에책임돌려지난5일(현지시간)네브래스카에서연설하는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이유미권영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이로스앤젤레스(LA)와샌디에이고를파괴해도어쩔수없다'는취지의발언을내놔논란의빚고있다.잠재적대선후보인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가'대통령직무를정지해야한다'고주장하는등해당지역과민주당은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6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와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전날네브래스카주연설에서이란전으로인한연료와비료등물가상승과관련해"전쟁으로(물가가)조금높다"며"이는치러야할작은대가"라고말했다.또"세계를안전하게,우리나라를안전하게지키기위해치러야할작은대가"라며"그들은도시하나를파괴(takeout)할수도있다.그들이LA를파괴하게놔두라.샌디에이고를파괴하게두라(Let'emtakeoutLosAngeles,let'emtakeoutSanDiego)"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에서'그들'이누구를지칭하는지명시하지않았지만,이란전의정당성을설명하는과정에서나온발언이라는점을근거로이란이이들도시를공격해도어쩔수없다는취지의언급을한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일각에서는마치이란의미국도시공격을국가안보를위해감수할만한'작은대가'에비유한것아니냐는반발도터져나왔다.두도시가위치한캘리포니아주정치권에서는곧바로격한반응이쏟아졌다.LA와샌디에이고는인구기준으로캘리포니아에서각각1,2위도시다.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민주당의잠재적대선후보로꼽히는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의회전문지'더힐'을통해성명을내고"트럼프대통령은정신질환을앓고있다"며"수정헌법25조를발동할때"라고주장하고나섰다.수정헌법25조는대통령의권한을부통령등이대신하는절차와요건을규정한조항이다.일반적으로는대통령이면직·사망·사임하거나신체적·정신적이유로직무를수행하기어려울때대통령본인의의사로권한이승계되지만,부통령과내각과반이'대통령은정상임무수행이불가능하다'는문서를의회에송부하는경우에는대통령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직무가정지된다.다만대통령의의사에반해수정헌법25조가강제로적용된사례는아직한번도없다.뉴섬주지사는이날별도의유튜브영상에서도"이건단순히무분별한(mad)말이아니라매우위험하고정신나간(deranged)발언"이라며JD밴스부통령을비롯한행정부와공화당지도부에"여러분이해야할일을하라"고말해사실상수정헌법25조발동을요구했다.LA출신인알렉스파디야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X를통해"당장수정헌법25조"(25thAmendmentNOW)라고목소리를높였다.같은당소속캐런배스LA시장도"미국대통령이외국정부가LA를공격하도록제안했다"며"우리도시를겨냥한그의발언은위험하며우리의안전을잠재적으로위협할수있다"고말했다.역시민주당소속인토드글로리아샌디에이고시장은"우리는결코'치러야할작은대가'가아니다"라며"우리도시를당신의무모한전쟁발언에서빼라"고촉구했다.공화당일각에서도비판이나왔다.공화당소속으로캘리포니아연방하원의원선거에출마한짐데스먼드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강력히반대한다.어떤미국도시도희생될수없다"며거리를뒀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발언은한달도남지않은중간선거에서또다른악재가될수있다는관측이제기된다.논란이확산하자백악관은거칠게반박했다.백악관은엑스계정을통해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위협에대해발언했던것뿐이라며"환각상태미디어가현실에전혀근거하지않은채"이번논란을키운것이라고미국언론으로화살을돌렸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핵보유를저지하지않았더라면미국도시들이위협받았을것이라는점을명백히밝힌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이번발언논란이선거에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는우려가공화당내에서퍼지는분위기다.캘리포니아의베테랑공화당전략가롭스터츠먼은"그는어젯밤네브래스카에서지지층을결집하려했지만이번사태의핵심서사는어려운선거전을치르는공화당후보들이다시한번대통령과거리를둬야한다는것"이라며"공화당이직면한가장큰문제중하나는당의대통령이제정신이아니라는점"이라고꼬집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을상대로수정헌법25조를발동해야한다는주장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트럼프1기행정부막바지인지난2021년1·6의회폭동사태당시이같은주장이제기됐고하원에서는관련결의안까지통과됐지만실제행동으로이어지지는않았다.2기행정부들어서는존브레넌전중앙정보국(CIA)국장이지난4월언론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의직무를정지해야한다며수정헌법25조적용을주장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DL침범시단호히대응…MDL일치화협의남북군사회담도추진"업무보고하는강신철국방부장관(서울=연합뉴스)강신철국방부장관이7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6.10.7[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국방부는7일북한의이른바'국경선요새화'에따라벌어지는군사분계선(MDL)침범행위에대해유엔사와공동조사를해정전협정위반을공식화하고이를북측에통지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국방부는이날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업무보고자료에서국경선요새화대응과관련해"정전협정에명시된완충지대를축소·해체하는북한의행위에대해정전관리책임이있는유엔사와공조된대응을추진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대북통지를통해정전협정위반행위중단과원상복구를강력히촉구하겠다"고덧붙였다.국방부는지난달21일북한의MDL이남매설지뢰로발생한폭발과관련해서도다른MDL이남지뢰지대침범추정지역을유엔사와공동조사하고,지뢰제거작전을계속하는등다양한방안을추진하겠다고보고했다.우리정부는북한의MDL국경선화작업으로정전협정에명시된완충지대가무력화되는만큼그자체가정전협정위반에해당한다고본다.그러나정전협정위반여부를판단하는권한을갖는유엔사는MDL이북에서이뤄지는활동이라면정전협정위반이아니라는견해를보여왔다.유엔사는이번DMZ지뢰폭발과관련해서도지난달29일현장조사로MDL이남에서발견된북한대인지뢰1발에대해서만일단정전협정위반이라는판단을내린상태다.이런상황에서유엔사가국경선요새화에따른북한의MDL침범에대해보다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공조를끌어내겠다는방침으로해석된다.국방부는이와함께"DMZ작전주도권확보를위한감시및대응태세를강화하고,(북한의)MDL침범시작전수행절차에따라단호하게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우발적충돌방지를위해남북군사회담을추진해MDL기준선일치화,군통신선복원등을협의하겠다는방침도거듭보고했다.또접경지역일대북한의화력증강에대한감시태세를확립하고,접경지역일대표적최신화등대화력전수행체계강화및방호체계보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북한은MDL일대지뢰지대,철책등장애물설치와함께240mm·600mm방사포,자주포,무인기등접경지역군사력증강도추진하고있다는게국방부판단이다.지뢰폭발부상장병에대해서는"적극적치료및회복지원,부상장병의희생과헌신에상응한인사관리등부상자예우방안을적극검토하겠다"고했다.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관련해서는올해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미래연합사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추진해전환시기를결정하겠다는방침을재확인했다.호르무즈해협자유통항기여방안은구체적으로결정되지않았다며"정부의실질적기여방안결정시국회동의등국내법절차를철저히준수해나갈것이며,국회와도긴밀히상의하며추진예정"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1조지방소멸대응기금·행재정적특례지원…5년만에재지정여건나아진곳'인구활력＋'지역으로전환해5년간지원지속인구소멸위험'수도권도예외없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양정우기자=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등3곳이인구감소지역으로새로편입됐다.7일행정안전부는이들3곳을포함해인구감소지역92곳을재지정한다고발표했다.2021년전국시·군·구89곳을인구감소지역으로처음지정한뒤로5년만의재지정이다.인구감소지역은인구감소로지방소멸이우려되는지역을지정해지방소멸대응기금,행·재정적특례,중앙부처지원사업등을연계,지역이인구감소와지방소멸에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다.이번에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시·군·구92곳은전남광주강진군·고흥군,부산동구,대구군위군,인천강화군,경기가평군,강원고성군·삼척시,충북괴산군,충남공주시,전북고창군,경북고령군·문경시,경남거창군등기존89곳에부산금정구와동두천시,통영시등3곳이새로추가됐다.행안부는인구규모의증감과함께지역의생활과경제활력까지종합적으로고려해인구감소지역재지정기준으로삼았다.재지정된인구감소지역중전남광주영광군,부산동구,대구서구등3곳은첫지정뒤로인구여건이개선됨에따라'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분류해안정적인회복을이어갈수있도록향후5년간기존지원을이어간다.이는지표개선만을이유로일시에지원을중단할경우그간추진해온사업과지역의회복흐름이약화할수있는점을고려한것이다.인구감소지역92곳을시도별로보면전남광주가16곳으로가장많았다.경북15곳,경남·강원각12곳,전북10곳,충남9곳,충북6곳,부산4곳,경기·대구각3곳,인천2곳이다.행안부는인구감소지역과함께인구감소우려가높은인구감소관심지역18곳도재지정했다.인구감소관심지역은2021년인구감소지역최초지정당시산출한인구감소지수가높은곳중실제인구감소지역을제외한상위시·군·구18곳을말한다.이번에도전국시·군·구18곳이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지정됐다.기존에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부산금정구와동두천시,통영시가인구감소지역으로편입·지정됐고,부산북구와경북예천군,경북칠곡군등3곳이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처음지정됐다.'인구소멸'전남곡성서소아청소년과진료개시(곡성=연합뉴스)김혜인기자=27일전남곡성군옥과면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소아과의사가아이를진료하고있다.이전까지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없던곡성은지역의료여건을개선하기위해이날부터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매주2회진료를개시한다[email protected]년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지정된뒤여건이개선된전남광주동구등9곳은마찬가지로'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분류해현행지원을5년간지속한다.행안부는인구감소·관심지역에대해서는중·장기적관점에서지역여건과특성에맞는대응전략을바탕으로지역스스로사업을기획하고추진할수있도록적극지원한다.아울러인구감소위기에대응하기위해마련한연간1조원규모의지방소멸대응기금도국민이체감할수있는실효성있는사업을중심으로배분한다.단순하드웨어중심의시설확충에서벗어나시설과콘텐츠를유기적으로연계해실질적인지역내활동을유도하며지역활력을제고할계획이다.인구감소·관심지역에대한특례도지속확대해보완한다.현재'인구감소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상44개특례와세제특례등이운영되고있으며,앞으로도지역주민과기업의체감도를보다높이는실효성있는특례를지속해서발굴해가기로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연브리핑에서"앞으로인구감소지역에는지역여건에맞는범정부지원을집중하고,'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어렵게만들어낸회복의흐름이끊기지않도록뒷받침해지역스스로활력을만들고성장해나갈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증자구진희씨(왼쪽에서세번째)와가족./한국장기조직기증원제공25년간투병생활을이어오면서도꾸준히봉사활동을해온50대여성이삶의마지막순간장기기증으로3명에게새생명을선물하고세상을떠났다.7일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따르면구진희(55)씨는지난달18일고신대복음병원에서뇌사판정을받은뒤간과양쪽신장을기증해3명에게새생명을선물했다.구씨는지난달12일딸과베트남을여행하던중뇌출혈로쓰러졌다.현지병원으로옮겨져치료를받았지만의식을되찾지못했고,이후국내병원으로이송됐으나끝내깨어나지못했다.구씨는생전가족들에게장기기증의사를여러차례밝혀온것으로전해졌다.남편김기선씨는“평소아내와마지막순간장기를기증하면좋은일아니겠냐는이야기를나눴다”며“딸들도아내에게같은이야기를들었다고해서고인의뜻을따르기로했다”고말했다.김씨는또2021년자신의어머니가세상을떠나며선택한시신기증도아내에게영향을줬다고전했다.서울에서태어난구씨는1994년남편과결혼해슬하에두딸을뒀다.2001년임신중특발성혈소판감소증을진단받은구씨는이후25년간입원을반복해야했다.몸이아팠음에도구씨는자신보다가족과주변사람들을먼저생각했다.2015년남편의전근으로부산으로이주한뒤에는남편회사의신앙모임에서활동하며직원과그가족들이어려울때곁에서도왔다.국내에서환자를위한봉사는물론이고,캄보디아와몽골등으로해외봉사도다녔다.몸상태가안정될때면가족과함께하는여행이구씨의큰즐거움이었다.항공사기장인남편은여행하는동안아픔을잊고즐거워하는아내를보며함께여행다닐기회를자주마련했다.많게는1년에서너차례씩함께떠났던시간은가족모두에게소중한추억이됐다.여행만큼이나구씨의삶을채운것은두딸이었다.구씨는지난8월큰딸지수씨가낳은첫손주를품에안았고,내년결혼을앞둔작은딸지원씨와는결혼준비를함께했다.두딸은손주가자라는모습도,결혼식도함께하지못하게된어머니의빈자리를크게느꼈다고전했다.큰딸지수씨는“앞으로도‘엄마라면어떻게했을까’를생각하며엄마의가치관을이어가겠다”라고다짐했고,작은딸지원씨는“엄마가내엄마라서너무행복했다”고엄마를자랑스러워했다.남편김씨는아내에게“여보,당신을만난지33년함께했던행복한시간들잘간직할게.이제아픔없는곳에서걱정하지말고편히쉬어.사랑하고너무고마웠어.안녕”이라고마지막인사를전했다.이삼열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은“25년의긴아픔속에서도늘가족과이웃을먼저살폈던구진희씨가마지막순간까지3명의환자에게생명을나눴다”며“숭고한결정을내려준유가족께깊은감사와위로의마음을전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일오전인천연수구삼성바이오로직스공장에직원들이출근하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지난1∼5일진행한전면파업을마무리하고이날현장에복귀했다.[연합][헤럴드경제=김유진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주가가유상증자에따른주당가치희석과노조파업불확실성에대한우려가겹치면서약세를이어가고있다.IBK투자증권을비롯하나증권·다올투자증권등에서는목표주가를잇따라하향조정했다.IBK투자증권은7일삼성바이오로직스의목표주가를종전209만원에서200만원으로하향조정했다.투자의견은‘매수’를유지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주가는유상증자발표와노조의‘3주파업예고’로최근하락세다.이날코스피시장에서삼성바이오로직스는유상증자발표전일인8월27일(158만1729원)대비약18%안팎떨어진가격에거래중이다.주가는8월28일유상증자발표당일6.78%급락했고,노조가3주간2차총파업을예고한지난2일에는4.51%하락했다.정이수연구원은“유상증자신주발행에따른주당가치4.7%희석효과를반영했다”며목표주가하향이유를설명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주당132만2천원에신주227만주를발행해약3조원을조달할계획이다.유상증자부담에더해노조의장기파업예고도주가불확실성을키우는요인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오는26일부터3주간2차총파업에들어갈예정이다.지난5월1차파업이닷새간진행된것보다기간이크게길어졌다.정연구원은“노조파업불확실성이주가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어신규수주모멘텀의회복이필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다만단기부담이실적부진으로이어지는상황은아니다.IBK투자증권은삼성바이오로직스의3분기연결매출액을1조3637억원,영업이익을6092억원으로추정하며시장기대치에부합할것으로전망했다.1~4공장풀가동에더해미국록빌공장과5공장의매출기여가외형성장을뒷받침할것으로봤다.실적보다중요한변수로는수주가꼽힌다.IBK투자증권은올해삼성바이오로직스의신규수주규모를약1조2천억원으로추정했다.지난해수주액의약20%수준이다.다만미국의약품관세불확실성이완화되면서글로벌제약사와의논의가늘고있어연말부터내년까지신규수주가점차회복될것으로전망했다.중장기성장계획은유상증자를계기로본격화될전망이다.정연구원은“내달유상증자납입이마무리되면6공장착공과스위스폴리펩타이드인수가본격화되며중장기성장기대감도높아질것”이라고말했다.폴리펩타이드인수가연내완료되면2027년부터연결실적에반영될전망이다.증권가의목표주가하향은전날에도잇따랐다.하나증권은유상증자에따른지분희석을반영해목표주가를203만원에서195만원으로낮췄고,다올투자증권도발행주식수증가등을반영해210만원에서200만원으로하향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코라시아포럼축사]송영길"K-방산중소벤처기업생태계로확대"정점식"K-방산의미래는국가의신뢰가결정"김성식"수출관련금융지원단단한구조마련"이재명대통령평화외교특보인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이7일서울여의도FKI타워에서열린2026코라시아포럼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박시몬기자정치권인사들은7일변화하는세계안보질서속에서자리잡은K-방산을치켜세우며"이제중요한것은성과를지속가능한경쟁력으로이어가야한다"고한목소리로강조했다.이를위한국회차원의입법과정책지원을뒷받침하겠다는약속도빼놓지않았다.이날한국일보와코리아타임스의공동주최로여의도FKI타워그랜드볼룸에서열린'세계안보질서재편과K-방산의미래'라는주제로열린코라시아포럼에서이재명대통령의평화외교특별보좌관인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과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김성식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장관급)이참석해축사를건넸다.송의원은"1950년6.25전쟁때대전차포하나도제대로없어서일방적으로밀리고맨손수류탄으로그걸저지했던시대에서세계방산을선도하는나라로발전해갔다"며"세계군사강국1위인미국에우리나라K-9자주포가수출된다는것이감개무량한일이아닐수없다"고했다.이어"K-방산의토대가소위방산4대기업에의해독점되는것이아니라중소벤처기업의생태계로확대됐으면한다"며"저도국방위원회소속으로서관심을갖고뒷받침하겠다"고덧붙였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7일서울여의도FKI타워에서열린2026코라시아포럼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박시몬기자정원내대표는"K-방산이세계무대에서인정받을수있었던바탕에는독자적인기술력과엄격한납기준수능력그리고무엇보다고객국가의견고한신뢰가있었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며"K-방산의경쟁력은무기체계와성능에서시작하지만K-방산의미래는국가의신뢰가결정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방위산업이국가안보를지키고국가간안보협력을뒷받침하는핵심전략산업으로자리매김했다"며"국가안보와방위산업의경쟁력에는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국민의힘은책임있는야당으로서튼튼한안보와K-방산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필요한입법과정책을적극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김부의장은"한국방위산업의변화는결코저절로이루어진것이아니다"며"분단국가로서끊임없이방위역량과평화기반을강화해야했던절박한지정학의행실,그리고밤낮없이산업현장에서경제를일구어야했던우리국민들의절박한삶의현실이교차한곳에바로방위산업의역사가있다"고말했다.김부의장은"방산의미래를위해방산수출관련계약과금융지원도더단단한구조를갖춰야한다"고조언했다.7일서울여의도FKI플라자그랜드볼룸에서열린'2026코라시아포럼:세계안보질서재편과K-방산의미래'에서김성식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이축사를하고있다.강예진기자행사에앞서송의원과유용원국민의힘의원,김부의장등은포럼참석자들과환담장에서가벼운담소를나눴다.국회국방위원회소속인송의원과유의원은국정감사에대한얘기를나누며참석자들과함께기념촬영을마친뒤행사에참석했다.김준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준일평론가자존심만남은기관장싸움대법관공백사태출구안보여김태규법사위고성,꼴보기싫어이재영국민의힘전의원목에칼들어와도외풍흔들리지말아야서영교김태규논쟁,카메라앞쇼손솔,'제2의윤석열'난장판판깔아하헌기민주당전상근부대변인대법원국감답답,봉합진척된게없어조희대고집피우면李다른트랙불가피조희대,내란엮은비판은바람직하지않아핵심요약■방송: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FM98.1(07:00~09:00)■진행:박성태앵커■대담:하헌기(민주당전상근부대변인),이재영(전의원),김준일(평론가),박순봉(경향신문기자)▶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성태>오늘아침뉴스의맥을짚어드리는시간,뉴스연구소.경향신문박순봉기자,김준일평론가,하헌기더불어민주당전상근부대변인그리고이재영국민의힘전의원나왔습니다.안녕하십니까?◆하헌기,이재영,김준일,박순봉>안녕하세요.◇박성태>박순봉기자오늘첫뉴스부터볼까요?◆박순봉>국회와대통령은제청에관여할수없다.◇박성태>조희대대법원장이어제국감에출석해한말이죠.일단국감에서법사위현장부터짚어보죠.◆박순봉>어제전체분위기,상황간단하게요약을해보면조희대대법원장이예상했듯이인사말에서대법관재제청논란에대해서입장을밝혔고요.대신에증인선서는하지않았습니다.그러니까서영교법사위원장이이석,자리를떠나는걸허락하지않았거든요.그랬는데조대법원장이오전질의동안쭉앉아있었는데,여기까지는예고된모습이었어요.그랬는데민주당의원들이계속질문을하니까조대법원장이예상외로선택적으로원하는답변을했습니다.그러니까작심하고입장을밝히는그런모습이있었어요.어제대법원국정감사현장주요장면들어보겠습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6일,대법원국정감사)>선서!본인은국회가대한민국헌법제61조,국회법제127조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라…][조희대/대법원장(6일,대법원국정감사)>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절차,대통령의임명절차에전혀관여할수없듯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가없습니다.][손솔/진보당의원(6일,대법원국정감사)>조희대대법원장님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겁니까?][조희대/대법원장(6일,대법원국정감사)>그런말씀은너무모욕적이고서글픈일입니다.]◆박순봉>순서대로처음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선서를하는목소리를들으셨고그다음에조희대대법원장이대법원장의제청에국회나대통령은관여할수없다,이렇게얘기를했고요.그다음에손솔진보당의원이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이냐,이렇게물어보니까조대법원장이너무모욕적이고서글픈일이다,이렇게답변한걸들으셨습니다.◇박성태>그러니까보면나는대법원이라는기관의기관장으로서인사말을하고앉아있는거지증인선서를안했기때문에증언하는건아니다,이런입장이네요.◆박순봉>맞습니다.◇박성태>그리고이제국회의원들이뭔가를물어봤을때는뭔가할얘기가있으면그냥답변을했고,이건증언이아니라답변을한것이고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박순봉>조대법원장이원하는걸이제답변을했다,대신이제증인은아니다,이런입장을계속고수했다고보시면될것같아요.주요장면들좀요약을해드리면일단인사말에서는대법관공석장기화된거죄송하고국민불편을인식을하고있다.그렇지만대법원장제청에관해증언을요구하는거는사법독립의원칙을훼손할염려가있다.즉증언하지않겠다라는얘기를했고요.그다음에이제증인선서를실제로거부를했거든요.노경필처장을포함해서법원관계자들이다일어나서이렇게선서를할때조희대대법원장은자리에앉아서눈을감은채이제정면만바라보고있는그런모습도사진으로보도가많이됐고요.저희도지금유튜브에틀어드리고있습니다.그리고조대법원장이이제김기표민주당의원이질문을할때입을뗐는데김기표의원이사법부가치외법권지역이냐그리고대법원장이대통령하고기싸움에사로잡힌거아니냐,이렇게물어보니까답변을하겠다라고한다음에이상의안주머니에서재킷에서A4용지종이를꺼내들어요.이제본인입장을얘기하기위해서준비했다라고볼수있는장면이거든요.그러고나서했던얘기는.◇박성태>지금화면에나오는데우측에보이는문서,파란글씨로헌법이적혀있고이걸보고읽은거군요.연합뉴스◆박순봉>맞습니다.조대법원장이했던얘기는아까도한번이제들려드렸는데국회의동의절차,대통령의임명절차에대법원장이전혀관여할수없듯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없다,이런얘기를했고요.간섭하는거는사법권독립에반하는위헌적조치다,이런표현을썼거든요.어제위헌이라는표현을조대법원장이법사위에서총6번을썼습니다.◇박성태>위헌이라는표현을많이쓴건조희대대법원장이내가하는행동은헌법에근거한것이다라는얘기가되겠군요.◆박순봉>맞습니다.◇박성태>조희대대법원장이그동안여당에서제기했던여러의혹,그러니까비상계엄때도별다른입장을내지않았다,이런부분에대해서도다답을했죠.◆하헌기>총6번의답변이있었거든요.아까처음에들으셨던,그러니까소위정치할거냐,이얘기거든요.제2의윤석열을꿈꾸느냐,여기에대해서는모욕적이고서글프다고답변을했고,그다음에불법계엄때대법원이연루된것아니냐,이런취지로민주당의원들이질의를하니까대법원이먼저위헌적이라고얘기를했다라는입장을내놨어요.어느기관보다먼저위헌적이라고얘기를했고.계엄사에서인원파견해달라,명단이라도보내달라고했는데절대주면안된다이렇게지시를했고협조한바가없다라고입장을냈습니다.그리고조대법원장이또여권에서비판받고있는것중에하나가서부지법난입사태,그난동사태때대처가좀미온적이었다,이런비판을받고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도법원행정처장이먼저현장가서성명을발표했고자신도가려고했는데좀수습이된다음에가면좋겠다라는얘기를듣고그걸수용했다라고얘기를했고요.관계자들한테얘기도들었고원하는모든조치를해줬다,이렇게답변을했습니다.그리고지금업무추진비를너무과다하게사용한게아니냐,이런의혹이제기돼있거든요.조희대대법원장이저는술을한방울도마시지않는다.이와인을많이샀다라는지금의혹이제기돼있거든요.3부요인이직접술을사지않는다,이렇게답변을했고요.그리고오마카세,한정식집,그다음에호텔레스토랑,이런곳에서이제고액이결제가됐다,이런의혹이제기돼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그식사비가얼마인지전혀알지못하고2만원,3만원짜리로자주모이면좋은데법관이나직원들이육아문제나이런일로자주모이기를싫어한다.그래서한번씩만나되그동안못먹어보던음식을먹어보고싶다는게우리구성원의소망이다,그렇지만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이제이런일은없도록하겠다,이런입장을내놨습니다.◇박성태>어제대법원국감장면을박순봉기자와하나씩짚어봤습니다.일단조희대대법원장이다적극적으로반박하는모습으로보였습니다.김준일평론가는어떻게보십니까?◆김준일>그러니까6분정도읽었더라고요,6분좀넘게.저는뭐전혀다른영역인데예전에윤석열대통령때이재명민주당야당대표가A4준비해가지고.◇박성태>양자회담때.◆김준일>양자회담때,그때이제읽었던게생각이나더라고요.이게이제작심하고준비해서내가할말을해야되겠다라고이제준비를해온거잖아요.국민의힘에서는처음에는막소리지르고그랬어요.'답변하지마세요!'막이렇게하면서.그러니까아예이답변하는것자체가사법부의독립성을훼손하는거다이렇게얘기하고,그거를모르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이거는정리를조희대대법원장이해야되겠다라고생각을한것같아요.저는이제굉장히답답함을느꼈습니다.이거에대해서는진영마다,사람마다생각이다다르고누가잘못했다,잘했다할텐데대법원장이한얘기에제가듣기에는틀린얘기는없었어요.제청권을이를테면국회나행정부,대통령이나간섭할수없죠,그것도맞고요.독립적으로이제다권한을행사하는거맞는데.◇박성태>제청권은대법원장에게있고국회는동의권이있고대통령은임명권이있고이렇게나뉘어져있죠.◆김준일>그런데틀린얘기는아닌데,틀린얘기가아니라고이게그러면은옳은얘기냐.그러니까이게지금시작이이제꼬이고꼬이고꼬여서여기까지온거잖아요.그러면어떻게하겠다라는거지?그건대법관,어제청와대도이제입장이나왔어요.재제청을또요구를했어요.대법관공석이있으면안된다고이제빨리신속하게해달라,입장이안바뀌었잖아요.그러면내년6월조희대퇴임때까지는그럼대법관없이가겠구나.대법관한명이한해에처리하는사건이4000건이거든요.이게이제다나눠지는거예요.그러면그거에대해서더부실하게이제심사가될테고,대법원전원합의체는어떻게할거냐.그러니까출구는없어요.그냥알았어,나는내길갈거야.그러니까이게대통령이무리하게특정인을사실상찍어가지고지금이렇게임명하려는것아니냐는비판도저는뭐타당하다고보는데그냥자존심싸움만지금기관장들이남았고,이거는굉장히무책임한행태들이지금반복되고있다.이거어떻게할거냐.◇박성태>대법원장의제청권은사법권독립에따른것이고그건헌법적근거가있다라는말은옳지만,각자의주장이,각자의권리가옳다라고대통령,국회다말할거면대법관공백사태를어떻게해결할거냐,그게안보인다는말씀이시네요.◆김준일>솔루션이없어요.그냥출구가없이그냥이대로가겠다.그게참답답하다,그생각이들었어요.◇박성태>알겠습니다.답답하다는데,하헌기대변인님.◆하헌기>저도답답하게봤습니다.지금까지보도되거나나온입장들과하나도진척된게없어가지고.우리가보통사법부의독립,이런얘기를최근에많이하는데사법부의독립이라는게인사와행정의독립을말하는게아니고재판의독립을말하는겁니다.법률과법관의양심에따라재판할그권리,그걸지켜주자는얘기인데.이를테면법원행정처장이국감장이나국회현안질의에나오고대법원장이안나오는건법원행정처장이재판안하기때문에그러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문제에대해서도이제대법원장을굳이소환을한건,그러니까그증인출석을시킨건재판에관해서물으려고하는게아니라인사에관해서물으려고하는것이고.그인사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고어떻게교착상태에있는지우리가여태까지봐온게있으니대법원장의입으로한번들어보자이런거지않습니까?왜냐하면법원행정처장이그모든전말을알기에는한계가있으니까.근데지금까지했던것을그냥동어반복이에요.나는헌법적권한을행사했을뿐이고대법원장의제청권은국회나대통령이관여할수없다라고하는데,맞는말이죠.맞는말인데그렇게따지면대통령도임명안할권한이있는거아닙니까?그럼서로헌법적권한을그런식으로행사하면대법관들공백은계속이어지는거고국민의재판받을권리만침해되는건데,바로그런식으로서로거부권을쥐고있는구조.그러니까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서로인사에대해서거부권을지고있는구조니까이제까지협의를통해서원만하게잘좀해결하는관행이만들어졌던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대법원장이이런식으로고집을피우면계속교착이벌어지기때문에대통령으로서는어쩔수없이다른트랙을밟을수밖에없어지는건데,그게별로적절하지않아보입니다.그트랙이라는건국회로보내서거부를하는거죠.윤창원기자◇박성태>이재영의원님.◆이재영>국회로보내면되죠,그러면.보내면되는데왜그걸안하고재제청권을요구를하는지가이해가안돼요.어제조희대대법원장이얘기한부분은이런것같습니다.지금사법부와관련된여러가지일련의일들을보면정치권이이사법부를정치화시켰다라는거는많은국민들이동의하실것같습니다.그러면사법부의수장이라고볼수있는조희대가할수있는일은뭐가있겠습니까?목에칼이들어와도정치풍파에흔들리지않고지금만큼은그어떤일이있어도헌법이부여한권한을지키고그것을충실히수행하는게본인이할수있는유일한일일것같아요.여기서본인도타협을하고본인도정치적으로생각을하고이런것보다는차라리내가나한테주어진권한과나한테부여된이임무를충실히수행하겠다라고하는것이훨씬더제가봤을때는본인의본연의임무를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을하신게아닌가라는것을저는어제그발언을보면서느꼈고.그리고이제여당에서는청와대도그렇지만관행얘기를많이합니다.관행이라는게좋죠.평시에그리고모든사람들이서로한테대한존중과예의를지킬때그게가능하겠죠.근데그게지켜지지않았다는거는우리가또알고있잖아요?사실은뭐조금더들여다봐야되긴하겠지만,지난8월이었던가요?노처장이국회사법법사위에나와서우리가서면제청하기전에청와대하고논의하려고요청을했는데받아주지를않았다.그럼어떻게합니까?해야죠.얘기를안하고인사에대해서논의를안해주는데그걸거부한청와대에대해서는왜비난을안하죠?왜자기한테주어진권한을충실하게이행하는사람은나쁜사람이돼있고,애당초처음부터정치적으로정무적으로판단한청와대나여당에대해서는왜비판을할수가없습니까?◇박성태>각자의권한을행사하다보니까대법관공백상태가지속되고있다.마땅한해결책이없다.그래서이전에협의를해왔는데대법원장도마찬가지고지금이재영의원님말씀은대통령도협의를안한것이다.그런데왜대통령은책임이없냐라는얘기였습니다.법원분위기는어떻습니까?박순봉기자.◆박순봉>법원쪽에일단얘기를들어보니까첫번째로나오는반응은본인의개인적인소신을위해서사법부전체를희생하고있다는그런비판들이좀내부에있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박성태>법원구성원들은,판사들은조희대대법원장에대해서는좀비판적인입장이군요.◆박순봉>이런너무강하게나서는거에대한비판적인얘기는있는데,이렇게도얘기하더라고요.다만사법부전체의수장에대해서국감증인을요구한거는좀과하고,그다음에증인선서를거부한거는또당연하다.이거는좀대체적인의견이다.그러니까비판적인의견은좀있고,너무강하게나가는거.그러나대응자체는그렇게하는게맞는것같다,이렇게좀얘기를하고있고.사실이제제2의윤석열이냐이렇게물어보면서정치할거냐,이런얘기들이좀있었잖아요.그래서같이근무해봤던법조계인사한테물어보니까전혀아니라고본다고하면서그럴분아니세요,이렇게얘기를하면서윤석열과는다른분입니다.정무감각이너무부족해서오히려탈이죠,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뭐그런의도는지켜본사람입장에서는없는것같다.◇박성태>앞서이제좀꼭저렇게까지할필요가있느냐라는부분은대법원장이정무감각을좀발휘하지못해서상황을조금더거칠게나가고있다,여기에대한비판이겠군요.◆박순봉>맞습니다.근데이게지금아까국회로일단보내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이거가지고법조계에굉장히얘기들이좀다양하고정리가안돼있더라고요.그러니까대세론이없는것같은데.일단대통령이국회로보내야된다라는의견도있는데,또반박하는의견은이게이름자체가임명동의안이거든요.그럼대통령이동의하지않는데임명동의안을보내는게맞느냐,이첫번째의문을제기하는사람들이있고.반대로이걸반박하는사람들은이게삼권을분립시켜놓은거니까대법원장은보내고그다음에청와대도다시보내고그럼국회도한번동의를할지말지를판단할기회를줘야된다.그러니까뭐이렇게지금얘기들이다섞여있어가지고대세론은좀없는것같아요.◇박성태>예,사실은각자가자기권한을얘기하면서대법관공백상태,그다음에청와대와대법원의충돌,이렇게보이는것같습니다.김준일평론가님.◆김준일>이제104조,이것도이제헌법학자들도분분하다고방금박순봉기자가얘기했듯이이게순서대로해야되는거냐,그러니까.제청과동의와임명을순서대로이게바꿀수없는거냐.아니면얘기했듯이임명동의안을보내는행위자체가동의를전제로하는건데,임명을하지않겠다라고하는건데이게이제반려를하는이런관행들,뭐이런것들을이제어떻게인정을할것이냐.그래서저는,그러니까왜이게이렇게헌법이느슨하게돼있냐면헌법에다적을수없잖아요,모든거를.그러니까헌법에안되는거는법률에적고법률에안되는거는뭐다른시행령으로하고그것도아니면관행으로하고이게그시스템이돌아가는거거든요.영국같은데는헌법도명문헌법도아니고관습헌법으로하는나라도있는데.근데이제우리나라가다이제규정을만들어야되는상황이온것같아요,그러니까.이것도이제어떻게해야되는지,그러면은.이게모든관례가다깨지고있습니다.이게굉장히안좋은거죠.그러니까상호자제,이를테면제도적자제,상호관용이런것들이다사라진것같고.누가먼저관례를깼냐.저는이재영의원님이말씀하신것도뭐충분히일리가있다라고봐요.대통령이과거하고는다르게사실상특정인을딱찍어가지고김민기판사를지금올리려는거아니냐,이런것들에대한비판들.뭐저는충분히있을수있는데,그러니까이게따지기시작하면뭐그런거죠.관례를누가먼저깼냐,그러면.대선에사실상개입을대법원장이,대법원이한거아니냐.그런거는대선을앞두고이를테면이렇게대법원판결을내는것자체가이거는그동안의관례를깨고,그러니까불신이쌓이고,그러니까서로여기까지온거거든요.그래서국가적불행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저는대통령도비판을받아야된다고생각하지만이부분에있어서그러면가장중요한거는누가잘잘못도있는데누가문제를해결할능력이있고의지가있느냐가저는제일중요하다고,국민들입장에서는그게제일중요하지.그건정파의문제잖아요,누가잘잘못을했느냐.근데대통령도그의지가없고,대법원장도어제그의지가없었다라는점에서매우실망스럽다라고생각을하고.제2의윤석열이냐는손솔의원은사실이제하이라이트필름을뽑은거긴한데,그럼저는제2의윤석열이되겠습니다,뭐이렇게답을하겠습니까?그러니까저는정치를하겠습니다,그래서참의미없는얘기였다.오히려대법원장의기를좀더세워준거아닌가,그질문은.◇박성태>품격을지켰으면좋겠다,이런말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알겠습니다.양쪽이다권한만얘기하고그런양극화돼있는걸좀보여주는단면이다라는건데요.이얘기를해보겠습니다.불법계엄에대해서처음으로입장을밝혔습니다.계엄사에서인원을보내달라,아니면명단이라도달라했는데내가위헌적인행위니까절대보내지말고명단도주면안된다.이말은그러니까조희대대법원장은불법계엄에대해서단호했었다라고이제지금얘기하는겁니다.이부분은어떻게보시는지요?◆하헌기>그러니까대법원장입으로직접밝히는게이번이처음이고.이게작년12월내란특검할때내란특검에서는이미발표가된내용으로저는알고있어요.그때이제아예수사대상에안올리면서얘기했던게바로이근거였거든요.회의가있긴했는데관련해서협조를안했고이런것들이나왔었어요.그래서지금까지내란특검전개된걸보면만약에대법원이뭘관여했거나막연락관보내달라고했는데실제로보냈거나그러면수사대상에다올렸을거라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이거는뭐본래이렇게나왔었는데그게그렇게크게보도되지는않았었단말이에요.그래서그때대법원장이입장안밝힌거가지고뭐협조한거아니냐라고뭐여권일각에서나왔는데,그자체가저는좀과도한면이있었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서부지법폭동관련해서는이번에제가대법원장한테진짜처음듣는건데본인도나가려고했는데어쨌든주변에서말려서이번에는못나갔다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대법원장으로서바람직한얘기를했다고생각합니다.◇박성태>그러면사실민주당일부지지층에서는대법원장이불법계엄에동조했다.또는전혀비판적인입장을취하지않았다는비판이있었는데,이말로이제정리가됐다고봐야됩니까?◆하헌기>근데저는사실지금도말씀드렸지만이미수사당국에서발표할때대법원이불법계엄에동조하거나그러지않았다고발표를했었거든요.근데수사당국에서정보를모아서취합해서뭐이런저런정황과증거들을가지고판단한게그래도대중들이하는것보다는훨씬더정확하지않겠습니까?그래서조희대대법원장에대해서비판할게있을테지만이것저것전부다내란이랑엮어서얘기하는건별로합리적이지는않다,이렇게생각합니다.◇박성태>이재영의원님.◆이재영>정리가된거죠.근데정리가되긴했는데그렇다고해서진영논리에빠져있는사람들이그러면대법원장은뭐아무책임없다이렇게나올지,그건두고봐야될것같아요.요즘에소위말하는가짜뉴스라고하는불러지는것들이그냥진영논리를강화시키고사람들을똘똘뭉치게하는그역할만하기때문에.대법원장이이렇게얘기를한거는천만다행이고저는잘했다고봐요.그렇다고해서이것이과연진영에서받아들여질까,그러니까민주진영에서는.그건두고봐야되겠지만최소한상식적으로생각하는국민들한테는그래,우리조희대가그래도그당시에자리를굳건히잘지켰구나라는생각은들게끔해주는부분에있어서는긍정적이라고봅니다.박성태의뉴스쇼유튜브영상캡처◇박성태>사실은좀명확치않으면억측과또과다하게평가하면서여기에대한또반작용도일어나거든요.그래서정리하고조율될수있는건조율되고가는게낫지않느냐,이런생각도듭니다.조희대대법원장의어제국감발언등에대해서민주당내분위기는어때요?◆박순봉>일단첫번째로나오는반응은이건어차피지지층간에갈리는내용이니까크게유불리를따지기는좀어렵다,이런얘기를친명계의원이하더라고요.근데다른민주당인사같은경우에는이게구도가언론사에서잡기가너무좋아서,그러니까대통령과대립하는그그림이너무구도잡기가좋아서좀부담이된다이런얘기들은좀있었고요.그다음에민주당의다른인사같은경우에는이얘기를하더라고요.그러니까결국에는중도층은좀안좋게볼것같고지지층결집은있을수있을것같은데,예전에처음에인수위없이윤석열전대통령이지명한장관들이랑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를할때그때상황을얘기하더라고요.김밥을먹으면서그때이대통령이이렇게얘기를했거든요.나도어색한데우리모두국민들세금받는사람들이니까잘해봅시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그때가이게일잘러이미지.일잘하는사람의이미지,실용주의,일중심이런식으로풀어가는모습이주목을받았었는데지금은네거내거싸우는것같은권한가지고싸우는것같은그림이라서중도층국민들이별로좋아하지않을것같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고요.그리고사실은이런이제유불리보다민주당모의원이하는얘기는나는조희대대법원장이주목받을줄알았는데김태규의원이훨씬주목되더라,뭐그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박성태>김태규의원.◆박순봉>그러니까김태규의원이강하게대치하고이런상황이있었거든요.근데안그래도또국민의힘의원이랑또얘기를했더니김태규의원이전두환.좀다른얘기긴한데전두환내란아니다,뭐이렇게얘기를해서논란이됐다가유감표명하고이런상황들이있었거든요.근데어제그법사위를들어가야되니까그의원이랑얘기를했대요.근데좀자신감이떨어진상태였다는거예요.약간위축돼있었다는거예요.그래서발언을좀줄일까,뭐이렇게얘기를하더래요.그래서그의원이아니,자신있게하고.왜냐하면이제그렇게하면또마치기죽은것처럼보이니까그렇게하지말고대신에전두환이랑5.18얘기만하지마,이렇게얘기를해줬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랬는지모르겠지만가서굉장히강하게대치하고이런그림도있었습니다.◇박성태>그러면김태규의원은전두환내란범아니다라는발언에대해서이건내가좀잘못했다,유감표명했으니생각을가지고좀위축될수있는데,어제법사위국감장바깥에서서영교의원과같이박지원의원도있었고요.고성으로얘기한거보면그렇게위축된것같지는않아요.해당의원이말을좀잘못전달한것같아요,제가볼때는.◆박순봉>그러니까위축…근데사실은김태규의원은사석에서만나보면되게샤이하다고할까요?되게샤이하고되게겸손하고그런스타일인데,가서발언할때는약간진심같긴합니다.그러니까약간그순간순간의감정이연기된그런것같지는않다고의원들이다들좀평가는하더라고요.◇박성태>알겠습니다.영상도보면좋겠는데,이게좀아침에는좀그럴것같아서.◆김준일>아니,어제김태규의원그거는뭐대충내용을짧게말씀드리면이제박은정의원이옆에서인간이돼라,인간이,이렇게혼자중얼중얼대는데뭐인간이아니라고?하면서막소리질러서손솔의원이질의를할때그래서서영교법사위원장이제지하고퇴장,발언중지,퇴장이렇게하니까,왜나만,박은정의원이먼저얘기했는데왜나만뭐해서막따지고이런거거든요.진짜죄송한데꼴보기싫다,진짜뭐진영을떠나서진짜.◇박성태>아니,대상을명확히해주세요.꼴보기싫은건누굽니까?◆김준일>전체적으로꼴보기싫지만은김태규의원이꼴보기싫은게왜그러냐면,박은정의원도뭐거기서이제서로공방하고그러면서중얼중얼대듯이인간이돼라,뭐이런것도그렇지만의사진행을방해를했어요,김태규의원은.손솔의원이하고있는데아예진행이안될정도로큰소리로,그중얼중얼도금도가있죠.마이크에도막중얼중얼대가지고그소리가다들어가면어떻게합니까?근데본인만왜퇴장시키냐고이렇게.그러니까노이즈를일부러일으켜가지고주목을받을,제가어제도표현했지만이관종정치다이거는.관종정치,이거는여야를막론하고이런거는조금안했으면좋겠다.좀안타깝습니다.◇박성태>영상을보고얘기를해야될것같은데,아침에좀부적절해서저희가준비를안했습니다.◆이재영>부적절하지않은영상이고,국민들이보셔야돼요.◇박성태>그래요?◆이재영>그리고저는김태규의원에대한비판이충분히있었다고보는데.사실손솔의원이그질문을하면서제2의윤석열을꿈꿉니다,그러면서이미벌써난장판이될거를만들어놓은거예요.판을깐거라고저는봐요.그말이나오는순간법사위의지금까지행태를보면난리가안나겠다는걸몰랐겠습니까?전일부러그거를만들어냈다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김태규의원하고아까말씀하셨던그회의장밖에서서영교의원하고둘이서손이왔다가면서삿대질하면서막소리지르고싸우잖아요.◇박성태>고성이오갔죠.◆이재영>고성이오갔는데◇박성태>초고성이오갔습니다.◆이재영>저는그거보면서도진짜이거쇼다라고생각하는게,두분이화면이없어서그러는데카메라를보고둘이서있어요.그러니까카메라반대편에서서서로그냥논의하거나싸우는것도아니고대놓고카메라에아주앵글잘잡히게해주세요라고V자로서가지고,서영교위원장은약간의미소도띠고있고.팔올라갔다내려오는것도박자맞추면서거의뭐춤을추는듯이보이고이거데칼코마니였어요.그러니까이분들이법사위가예전에는진짜성격이상한사람도법사위가면법사위원이니까내가좀위신을챙겨야지,이런식으로예의있게보였는데지금은오히려법사위가난장판,거의동물원이되지않았습니까?근데그걸즐기고있구나이분들이,난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연합뉴스◇박성태>알겠습니다.사실김태규의원이좀두드러지고있지만여러상황도같이이제뭐랄까요,상승되는그런상황도좀있었고요.김태규의원은제느낌으로는방통위원일때워낙당해서그걸좀앙갚음하려는느낌도좀들고.하헌기대변인님.◆하헌기>근데김태규의원의일련의그최근에있었던일들이다조금국회의원으로서는처신에안맞죠.이를테면본인이극단적인발언하고도표현의자유운운하는데.양심의자유,표현의자유,이런거운운하지않습니까?그건자연인일때얘기를하는거고.국회의원들은이재영의원님계시지만처음에당선되고국회법34조에따라서선서를하지않습니까?헌법을준수하고국익을우선하고뭐그러지않습니까?근데그런공동체적가치보다개인의소신을더우선할것같으면왜배지를달고있냐는거죠.그거떼고그냥개인의소신대로생활하면되는건데,그런부분이하나있고.법사위방금지적잘해주셨지만질의를하러가는게아니라쇼츠따러가는국회의원들이너무많으니까방금손솔의원도마찬가지거든요.이거제2의윤석열을꿈꾸십니까가무슨의미가있어요?국회의원질의시간7분인데.그7분얼마나중요한시간에법원의어떤행정적인문제나인사문제,업무추진비이런거물어도시원치않을판에쓸데없는얘기나하고있고.그게다결국강성지지층들이나강경한극단적인유권자층노려서쇼츠찍으러가는거잖아요.바람직하지않죠.◇박성태>제가갑자기든생각인데솔루션으로는이제풀단위를구성해서카메라딱2대만들어가는걸로하고개별카메라못들어가게하면좀낫지않을까라는생각을잠깐해봅니다.◆하헌기>본인들이아마여기놓고찍을거예요.핸드폰놓고.◆박순봉>각자쇼트가나올거기때문에.◇박성태>일단어제법사위국감얘기들어봤고요.광고듣고다음이슈로넘어갑니다.(뉴스연구소2부로이어집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박성태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이튿날최고위서맹비난…이성윤"남은길은사퇴와탄핵의길"조희대선서·증언거부에"윤석열판박이""정치쇼무대"등비판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권신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이튿날인7일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를거부한조희대대법원장을향한사퇴공세를이어갔다.당일각에서는조대법원장이자진사퇴하지않을경우탄핵소추를할수있다는주장도나왔다.김민석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조대법원장이전날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거부했다며"국민들이재판받을헌법상권리를침해하면서위헌을운운하는궁색함에처하기보다는이제떳떳하지못하면스스로물러나는것이떳떳함의상징이돼야하는대법원장의마지막도리라고생각한다"고했다.한병도원내대표도"조대법원장은어제법사위국정감사에나와'관례'를이유로끝내증인선서와증언을거부했다"며"선서할책임은거부하고,해명할권리만누리겠다는것아닌가"라고했다.이어조대법원장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를거부한데대해"제청권을이유로대법관인선을독점하려해서는안된다"고했다.그는"(조대법원장이)대법관공석장기화에는송구하다면서도재제청요청의근거가명확하지않다는기존주장만되풀이했다"며"국정감사는하고싶은말만골라하는자리가아니다.국민을대신한국회의질문에답해야하는자리"라고했다.그러면서"국민앞에책임있게설명하고대법관공백해소를위한실질적인협의에즉각나서라.민주당은무너진사법정의를바로세우고,국민의재판받을권리를지키기위해법과원칙에따라끝까지책임을묻겠다"고했다.이성윤최고위원은조대법원장의탄핵가능성을언급했다.그는"정치검찰에윤석열이있다면법원에는조희대가있다"며"윤석열판박이조희대가결국법원을파국으로몰아가고있다"고했다.그는"헌법104조는대법원장에게대법관을제안하고요청하는제청권만주었을뿐이고,대법관임명권까지준적이없다"며"국민과헌법,이재명대통령을무시하는조희대는사법독립을말할자격조차없다"고했다.그러면서"국민과헌법을무시하는조희대에게남은길은이제사퇴와탄핵의길뿐"이라고했다.서미화최고위원은"임명권자가요청한대법관후보자재제청에대해납득되지않는말장난에무슨평가가필요한가"라며"책임지기는싫고변명은해야겠다는비겁함의발로"라고했다.그는"꼼수가들킨업무추진비마저도직원들핑계로돌리는모습이가관이었다"며"조대법원장에게강력히경고한다.당신이하고있는행동은사법부와헌정질서를위한독립운동이아니다"라고했다.한민수최고위원도업무추진비논란을언급하며"어제법사위국감장은조대법원장의정치쇼무대였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였다"며"국회와대통령은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없다는믿기지않는주장을했다"고했다.그는"업무추진비해명도기가막힌다.1인당7만5000원짜리오마카세와18만원짜리호텔식사와관련해참석인원을부풀렸다는의혹에는'저는카드를본적도없다'며담당자탓을했다"며"당장판사회의를열어헌법을파괴하고대법원을망치고,구성원을희화화한조대법원장에게사퇴를요구하라"고했다.조대법원장을향해서는"사법부독립을책임회피의방패로삼지마라"며"국민의세금으로월급을받는공복이라는일말의자각이라도있다면,즉각대법원장자리에서물러나라"고했다.박성준수석대변인은이날회의후취재진과만나"존경과존엄이무너진대법원장이고,떳떳하지못한대법원장이있을자리는없다"며"조대법원장은자격이없고사퇴해야마땅하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