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AG 병역특례 ‘57명’ 막차 탔나…강신철 장관 “축소 후, 궁극적 폐지”

강장관“신성한국방의의무를폄하하는것에대해심히유감”강신철국방부장관이7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의국방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뉴시스강신철국방부장관이7일예술·체육분야병역특례제도를점진적으로축소하고,궁극적으로폐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최근아시안게임에서병역특례혜택을받은일부선수들의‘전역모경례’‘군면제발언’등부적절한언행이논란이되자,병역자원감소와형평성문제등을고려해제도전반을손질하겠다는것이다.강장관은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예술·체육분야병역특례제도의축소·폐지필요성을묻는유용원국민의힘의원의질문에“국방부는병역특례를점진적으로축소해서궁극적으로폐지하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이어“신성한국방의의무를폄하하는것에대해심히유감스럽게생각했다”고했다.이번논란은아시안게임축구국가대표팀이금메달을획득한직후촉발됐다.일부대표팀선수가전역모를비스듬히쓰고사진을찍어소셜미디어에올리거나,인터뷰에서“군대안갑니다”“메달이나트로피보다보상받는건군면제”라는발언을하면서불거졌다.병역특례혜택을받은선수들이군복무를기피하거나,가볍게여기는듯한모습을보이자제도자체를재검토해야한다는사회적비판이커졌다.이번아시안게임에서병역특례대상이된선수는57명이다.국방부도제도개편작업에착수했다.예술·체육요원편입기준을강화하는방안등을검토하는것이이번연구용역의핵심인데,그결과는다음달나올예정이다.군당국은이를바탕으로이르면연내제도개선안을발표할계획으로알려졌다.현재검토되는방안에는병역특례를인정하는국제대회범위를줄이거나,대회규모와참가국수등을고려해점수를누적하는이른바‘마일리지제’를도입하는방안등이포함됐다.병역자원이줄어드는상황도제도개편의배경이다.국방부는병역의무자간형평성과공정성,국민적공감대등을고려해예술·체육요원을포함한보충역제도의감면·폐지방안을국방개혁기본계획에반영할방침이다.병역특례는올림픽이나아시안게임,국제콩쿠르등대회에서입상한체육·예술요원,국가산업발전목적의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공공의료분야에서복무하는공중보건의사등으로나뉜다.운동선수의병역특례는현재올림픽과아시안게임에적용된다.올림픽에서는동메달이상,아시안게임에서는금메달을획득하면4주간의기초군사훈련이후현역대신체육요원으로복무한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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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우건설·국토부 "가덕도신공항 PBD 졸속 승인 아냐"(종합)

검증결과·개선안기본설계에반영…중앙심의'적격'2차검증거쳐2028년4월해상PBD착수19일부산강서구가덕도신공항부지전경.2020.6.19ⓒ뉴스1여주연기자(서울=뉴스1)이동희김동규기자=대우건설(047040)컨소시엄이가덕도신공항해상연직배수(PBD)공법의시공성검증이충분하지않은상태에서기본설계가승인됐다는주장에반박했다.검증과정에서확인된보완과제와개선방안을기본설계보고서에반영했다는설명이다.국토교통부도검증실패를알고도기본설계안을졸속통과시켰다는보도는사실과다르다고해명했다.해상PBD는해상장비를이용해해저연약지반에플라스틱배수재를수직으로삽입하는지반개량공법이다.대우건설컨소시엄은기본계획보다배수성능을강화해상부점토층(최대약42m)뿐아니라하부모래·점토혼재층까지최대약55m깊이로배수재를넣는방식을국내최초로적용할계획이다.앞서한언론은대우건설컨소시엄의해상PBD시험시공에서전체의11%가배수재가구부러지거나관입되지않는등검증에실패했는데도국토부가기본설계안을통과시켰다고보도했다.대우건설컨소시엄은7일"해상PBD시공성검증과정에서확인된일부보완과제와기술개선방안을지난달7일조달청과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제출한기본설계보고서에담았다"고밝혔다.대우건설컨소시엄은실제공사예정지인해상5곳의90공을대상으로지난7월23일부터8월16일까지시공성검증을진행했다.컨소시엄에따르면전체해상PBD물량의89%를차지하는일반PBD개량구간에서는시공성을확인했다.나머지11%인경질PBD개량구간의중간사질토층에서는일부관입중지와배수재변형사례가나타났다.대우건설컨소시엄은관입용파이프의강성을높이고관입저항을줄이도록장비를개선하는방안을마련해기본설계에반영했다고설명했다.컨소시엄은"시공성검증은본공사에서발생할수있는시행착오를줄이기위한데이터수집과정"이라며"검증결과와개선방안을기본설계보고서에공개했다"고말했다.국토부는이날해명자료를내고"해상PBD공법의검증실패를알고도기본설계안을졸속으로통과시켰다는보도내용은사실과다르다"고밝혔다.국토부에따르면공항,항만·해안등7개분야전문가21명으로구성된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해상PBD공법개선방안이포함된기본설계도서를심의위원·발주청·입찰참가업체간분야별토론을거쳐검토했다.그결과대우건설컨소시엄의기본설계안을적격(설계평가점수80.41점)으로평가했다.현재대우건설컨소시엄은개선방안을적용한2차시공성검증을준비하고있다.내년중순본공사에착수한뒤약1년후예정된해상PBD시공에앞서장비와공법을추가로점검한다는계획이다.2차검증결과는실시설계에반영된다.국토부는해상PBD공사를2028년4월부터시행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국토부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2차시공성검증입회,기술자문,전문가를활용한실시설계평가등으로해상PBD공법을철저히검증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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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김병기 보완수사 속도…전 민주당 당직자·전 보좌관 소환(종합)

전보좌관2일이어닷새만에재소환김병기'증거인멸'녹취록확보…진술도'거짓확인서의혹'전당직자도소환[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사전구속영장이청구된차남취업특혜와공천헌금수수등13가지비위의혹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이지난9월7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신유림기자=각종비위의혹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에대한보완수사를진행중인경찰이사건관련참고인을잇달아소환하며보완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7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후2시부터김의원의전보좌관김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한다.지난2일에이어닷새만의재소환이다.경찰은이날조사에서김의원의차남이취업했던진우산전으로부터차남급여등뇌물을받은혐의등에대한보강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경찰은김씨를상대로한지난조사에서김의원의증거인멸정황이담긴녹취록증거를확보했다.또김의원의증거인멸에대한구체적인진술도받은것으로전해졌다.이번소환은검찰이요구한보완수사차원에서이뤄졌다.김씨는김의원에대한각종의혹을제기해온인물로그간경찰에10여차례출석해조사를받았다.경찰은이날2020년당시민주당동작갑지역위원회사무국장을지냈던A씨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한다.김의원은2020년제21대총선을앞두고측근인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과배우자이모씨등을통해당시동작구의원이던전모씨와김모씨로부터총3000만원을받았다가돌려준혐의를받는다.이날소환된A씨는공천헌금수수의혹과관련해김의원측의주장을뒷받침하는확인서를경찰에제출한인물이다.앞서경찰은전씨와김씨로부터김의원측에각각1000만원과2000만원을전달했다가같은해6월돌려받았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지만,이부의장과이씨는금품을받은사실자체가없다며부인했다.특히돈을돌려받은장소를두고진술이엇갈렸다.김씨는김의원의지역구사무실에서돈을돌려받았다고진술했지만,김의원측은A씨의확인서를토대로당시해당장소는아직지역구사무실로사용되기전이었다는취지로반박했다.확인서에는김의원의지역구사무실이해당장소로이전한것은김씨가돈을돌려받았다고주장한시점이후라는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이후해당확인서의내용이사실과다르고,A씨가김의원의지시를받아이를작성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이과정에서김의원이자신에게불리한진술을반박하기위해사실과다른확인서를작성하도록한것아니냐는증거인멸우려가불거졌다.경찰은이날A씨를상대로확인서작성경위와실제사무실이전시점,김의원의지시가있었는지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김의원에대한경찰수사는지난해9월시작된이후1년넘게이어지고있다.김의원은본인과가족등을둘러싼각종비위의혹으로경찰에수사선상에올랐다.경찰은지난달7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과업무방해등혐의로김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서울중앙지검에신청했지만검찰은나흘뒤"구속필요성에대한소명이부족하다"며보완수사를요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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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아응급 압수수색에 의료진 이탈 우려…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종합)

[국감현장]정은경"의료계입장반영,신속마련"김윤"손놓고기다려서는안돼…환자들피해우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7ⓒ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강승지구교운김정은기자=소아응급의료센터에대한경찰의압수수색을계기로필수의료현장을위축시킬수있다는우려가커지자,정부가수사절차손질에나섰다.보건복지부와경찰청은필수의료분야의료사고수사과정에서현장의료진의불안을줄이고응급진료가위축되지않도록가이드라인을마련하기로했다.복지부는전날(6일)경찰청에서필수의료분야의료사고수사절차개선을위한실무회의를열어이런방안을논의했다고7일밝혔다.회의에서는지난달30일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대한경찰의압수수색을비롯해필수의료분야의료사고수사과정에서발생할현장혼란과의료진부담을줄이는방안이거론됐다.특히소아응급등고위험필수의료분야에서는의료진이형사책임에대한과도한부담없이진료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는데양측이공감했다.앞서아주대병원소아응급센터에서는치료받던아이가숨진사건과관련해경찰이센터를압수수색했다.이를두고의료계에서는환자의생사가오가는응급진료현장에대한강제수사가의료진의불안과진료위축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이와관련해,복지부와경찰청은실무회의등을계기로필수의료분야의료사고수사절차를지속해서논의하기로했다.필수의료의료진의형사책임면책등을담은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과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취지를고려해수사절차에대한신뢰를회복한다는방침이다.손영래복지부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현장의료진이불필요한불안감없이일할수있는환경이조성돼야한다"며"이를위해지속해서경찰청과조율해나갈것"이라고첨언했다.국회에서도문제제기가이어졌다.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보건복지위국정감사에서"병원이경찰에자료제출에협조했던상황을고려하면왜환자생사가오가는곳을압수수색해야했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김의원은특히소아응급의료현장의인력여건이이미한계에달해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의료진한두명만사직해도센터전체가마비될정도로아슬아슬하게운영되고있다"며"압박감으로의료진이사직하면그피해는고스란히아이들에게돌아가게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의료분쟁조정법개정취지를반영한수사·형사절차가이드라인을법시행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김의원은"급박한상황을고려하면내년5월까지손놓고기다려서는안된다"며복지부가수사기관및법원등과협의해개정법률취지가반영된가이드라인을마련해야한다고요구했다.핵심은수사기관의수사권을보장하면서도응급진료가위축되지않도록수사절차에원칙을세우는것이다.병원이자료제출에협조할수있는경우이를우선활용하고,불가피하게현장압수수색을진행할때도환자진료가방해받지않도록하는방안등을김의원은언급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도이자리에서신속한가이드라인마련을약속했다.정장관은김의원질의에"지적사항에공감한다"며"의료계의입장을반영해수사나압수수색에관련된가이드라인을신속하게만들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이어"어제경찰청과실무회의를했고가이드라인을만들도록합의해진행중"이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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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경호 "경제 살리고 더 나은 대구 만드는 데 집중"(종합)

'변화와성장,더나은내일'목표로시정추진추경호대구시장[촬영이강일](대구=연합뉴스)이강일기자=추경호대구시장은7일"시민기대를절대저버리지않고,반드시경제를다시살리고삶의질을높여더나은대구를만드는데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추시장은이날민선9기출범100일을앞두고지역기자들을만나이같이말한뒤"경제회복과미래산업육성,시민삶의질개선을위한핵심과제들을속도감있게추진하며대구도약의기반을마련했다"고소회를밝혔다.그는내란특검이자신에게징역20년을구형한것과관련해이날도"조작기소에이어특검이구체적인증거는제시못하면서정치탄압의연장선에서구형을했지만싸워이길것이고,대구시정은한치흔들림없이진행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밖에도추시장은지난6일이철우경북도지사등과의회동,도시철도4호선건설,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등여러지역현안에대한자신의생각을기자들에게설명했다.추시장은취임직후'변화와성장,더나은내일'을시정목표로설정하고,현장중심소통과실행을바탕으로경제대개조,문화행복,공간대전환,안전복지,공감시정을5대축으로시정을추진했다.시정혁신을위해간부회의를페이퍼리스(paperless)방식으로전환하고,타이머를통한짧고효율적인시간운영으로효율성과속도를높이는업무문화를정착시키는데주력했다.또민선9기첫조직개편도전국에서가장빠른조례개정으로조기에시행하고,조직·인사체계를선제적으로개편했다.산하공공기관도기능과정체성에맞게운영체계를정비하고있다.민생경제회복을위해취임직후부터비상경제대책회의를운영하고,지역건설경기활성화와주택시장정상화등지역경제현안을현장에서점검하고구체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해노력했다.취임직후부터중앙부처장·차관과실무자를직접만나고지역국회의원과예산정책협의회를열거나국회주요상임위원장을개별면담하는등의노력으로내년정부예산안에8조7천855억원이반영되기도했다.산업구조대전환에도속도를내대구첨단산업발전전략자문회의를출범시키고지역산업의현주소진단과중장기발전전략및연차별로드맵마련도시작했다.또휴머노이드로봇분야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및전국최초스마트도시특화단지지정,5극3특대경권성장엔진선정등으로미래산업경쟁력강화기반을확보했다.미래신성장펀드1조원조성계획을수립하고,'대구시중소기업투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제정하는등창업기반도강화됐다.추시장은"민선9기100일은시민과현장에서답을찾으며대구의변화와성장을위한방향을세우고실행기반을다진시간이었다"고말했다.추경호대구시장[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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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2년 떠돌았다”… ‘탈북청소년’ 여명학교, 눈물 어린 호소

2027년2월건물임차끝나校舍건립주민반대에차질7일오전서울시중구서울시의회본관앞에서진행된여명학교현부지학교건립을촉구하는기자회견에서조명숙여명학교교장이발언하고있다./강정아기자북한배경청소년을위한학력인정대안학교인‘여명학교’의교사(校舍)건립을촉구하는시민들이서울시의회앞에모여관련안건을조속히처리할것을호소했다.서울시교육청에는계획대로학교건립을추진할것을당부했다.‘여명학교현부지학교건립을지지하는시민사회공동행동’은7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의회본관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현장에는조명숙여명학교교장을비롯해학생과시민등100여명이참석했다.참석자들은‘22년을떠돌았다,이제는여명학교의배움터를마련하라’‘여명학교는혐오시설이아니다’‘출신이배움을가로막을수없다’‘2027년2월이면여명학교학생들이갈곳이없다’등이적힌손팻말을들었다.공동행동은서울시교육청에여명학교교사건립을예정대로추진하고2027년2월임차종료이후교육공백대책을마련할것을요구했다.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에는오는11월회기에서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을지체없이심의·의결하라고촉구했다.이날발언에나선조명숙교장은학생들이학교건립을둘러싼반대목소리에위축돼있다며눈물을보였다.조교장은“그저배우고싶었을뿐이고가르치고싶었을뿐”이라며“교육받을권리는국민아동의권리이고이를보장하는것은국가의의무”라고말했다.이어“아이들이혹시나주민들이자신들을내칠까봐사람들과부딪히면움찔거린다”며“북한에서도,중국에서도움찔했던아이들이이곳에서도움찔해야하느냐”고울먹였다.7일오전서울시중구서울시의회본관앞에서여명학교현부지학교건립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강정아기자여명학교는2004년개교한서울의유일한북한배경학생대상학력인정대안학교다.개교이후자체건물없이임대공간을사용해왔다.2019년은평구이전계획이주민반대로무산됐고,현재사용중인옛염강초건물의임차기간은2027년2월끝난다.이를해결하기위해통일부와서울시교육청,현대자동차그룹,여명학교는지난7월24일옛염강초부지에교사를건립하기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전체부지1만1076.5㎡의약10.8%에여명학교가모금한100억원과현대자동차그룹이지원하는60억원등민간재원160억원으로건물을짓고,완공후서울시교육청에기부채납해20년간사용하는방식이다.하지만인근주민일부가교사건립에반대하면서사업추진에차질을빚고있다.지난달17일열린2차주민설명회에서는일부주민들이“결사반대”“다른지역으로가라”등의구호를외쳤고,조교장이주민들앞에서무릎을꿇고학교건립을호소하기도했다.공동행동측은지난달28일부터이날까지진행한여명학교교사건립지지서명운동에3만1078명이참여했다고밝혔다.이들은서명명부를서울시의회와서울시교육청에전달하고교사건립이확정될때까지면담요청과교육위원회심의방청등을이어갈계획이다.조교장은“여명학교의아이들은혐오스러운아이들이아니라사랑받아야할아이들”이라며“더이상움찔거리거나사람들을피해다니지않도록도와달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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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호르무즈도 해결 안 됐는데”… 사우디-후티 확전 꺼리는 美

美,사우디에확전자제요구정보·공중급유등제한적지원만美,후티보다호르무즈대응시급후티와직접충돌시군사부담↑사우디아라비아가지원하는예멘정부군이친(親)이란반군후티를상대로공세에나서면서예멘에서의무력충돌이격화하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는전선확대를우려해사우디에확전자제를압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6일(현지시각)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UPI=연합6일(현지시각)블룸버그통신은익명의관계자들을인용해트럼프행정부가사우디의후티공세에미국이더깊이개입하는것을꺼리고있으며,사우디가예멘에서새로운대규모분쟁을촉발하지않도록자제시켜왔고보도했다.예멘정부군이지난4일사우디의지원을받아후티가장악한영토를탈환하기위한대대적인군사작전에나서면서역내무력충돌은한층격화된상태다.사우디와예멘정부군이이날후티가장악한수도사나에대규모공습을가하자,후티도사우디국영에너지기업아람코의정유시설등‘민감목표물’을타격하며맞섰다.그러나사우디의동맹국인미국은여전히후티와의직접적인군사충돌에는선을긋고있다.현재미국은사우디에정보와표적선정,공중급유등제한적인지원만제공하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은그동안사우디의거듭된군사지원요청도거절해왔다.앞서지난달미국현지언론들은트럼프대통령이사우디로부터예멘의친이란반군후티를공격해달라는요청을받고공습을검토했지만결국거절했다고전했다.악시오스에따르면지난1일에도칼리드빈살만사우디국방장관이피트헤그세스미전쟁부(국방부)장관에게전화해공격계획을설명하며미국의참여를재차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미국이예멘에서의확전을꺼리는것은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이란과의전쟁이여전히진행중이기때문이다.이란과의전쟁이교착상태에빠지면서글로벌에너지가격이높은수준을유지하고,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자국내휘발유가격까지오르면서트럼프대통령의정치적부담이커진상황이다.<YONHAPPHOTO-0733>지난5일(현지시각)이란쿠헤스타크인근호르무즈해협부근에서미국의공격을받은이란선박들이해안에정박해있다./UPI=연합여기에사우디와후티간무력충돌이더욱심화될경우바브엘만데브해협의선박운항까지위협해국제에너지가격을추가로끌어올릴가능성이크다.바브엘만데브해협은이란과의전쟁발발이후호르무즈해협을대신하는주요에너지수송로로활용돼왔다.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6일보고서에서“미국은현재의전투를대체로사우디가해결해야할문제로보고있다”며“이는부분적으로미국이이란과의전쟁전선을축소해호르무즈해협에주로집중하려하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익명의관계자들은미국이이란과의전쟁이계속되고호르무즈해협의선박운항차질이이어지는동안사우디군을예멘에직접투입하지말라고사우디측에요구했다고도전했다.미국이후티를상대로직접군사작전에나서는것은현실적으로도어렵다.미국은지난해5월후티와휴전합의를체결했기때문이다.이미이란과의전쟁에미해·공군전력의상당부분이투입된데다트럼프대통령이중간선거이후대이란공습재개가능성까지거론한상황에서,후티와의전선까지확대될경우미국의군사적부담은더욱커질수밖에없다.사우디의후티공세가실질적인성과를거둘수있을지도미지수다.블룸버그에따르면사우디내부에서도후티와의전투가장기전으로이어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한사우디관계자는후티와의전투가적어도새해까지이어질수있다고내다봤다.전미국예멘담당특사부대표인앨리슨마이너미싱크탱크애틀랜틱카운슬국장은“트럼프대통령이실제로고민하는문제는사우디의공세가성공할수있느냐는것”이라며“예멘정부군이어느정도성과를거둘가능성은있지만,후티가장악한모든영토를탈환할것이라는주장은신빙성이떨어진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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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창용의 파격 제안 "재량으론 해결 안 된다…연 8200 받는 사무직, 주 52시간 제한 풀어야"(종합)

'한국형화이트칼라이그젬션'도입제안총급여8200만원넘는관리직과전문직,사무직대상주당근무시간상한없애고시간아닌성과로보상"반도체국한않고전업종대상으로해야""더이상화이트칼라(사무노동자)와블루칼라(육체노동자)가일하는방식을동일하게취급해선안된다.화이트칼라가일하는나라가돼야미래가있다.근로시간과임금구조의개혁이필요하다."이창용전한국은행총재(서울대특임교수)가'한국형화이트칼라이그젬션(성과·자율중심근로시간제)'도입을제안했다.총급여가중위임금의200%가넘는,8200만원이상되는관리직과전문직,사무직은주52시간근무상한을없애고'일할땐성과에초점을맞춰시간제약없이자율적으로일하되,쉴땐장기휴가등을통해제대로쉬는방식'을제시한것이다.보상구조도바뀌어야한다고강조했다.더일한시간만큼주는초과근무수당을없애고,명확한연봉및성과급체계를갖춰성과기반으로보상이주어져야한다는것이다.최근이같은논의가반도체업종등에국한해이뤄지고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대상범위를넓히고방식에도더큰변화를줘야한다고주장했다.이창용전한국은행총재가지난4월10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앞으로의한국,화이트칼라제대로일해야미래있다."이전총재는6일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인구클러스터포럼에서'근로시간제도어떻게바꿀것인가?'논문을공개하면서"지금우리나라제도는앞서20~30년간블루칼라를중심으로경제성장을잘해왔던그대로모든노동자를블루칼라프레임으로보고있다"며"앞으로우리나라가잘살기위해서는화이트칼라가열심히일해야하는데,현재우리의노동법이나제도가화이트칼라와블루칼라,한계노동자등의차이를구분하지않고대기업노동자중심으로이뤄지다보니이체제를가지고경제전체가잘나갈수있을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그는"화이트칼라는연간일하는총량은그대로두더라도,그안에서필요할때자율적으로집중업무할수있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성과기반으로연봉과성과급등을책정해과업에대한보상을하면,낮엔느슨하게일하다가밤에초과수당을더받는식의부작용도없앨수있을것이라는설명이다.법이정한직종에해당해야하는등제약이있는현재재량근로시간제로는해결되지않는문제라고지적했다.그는외국계대형금융회사가주52시간근무제도입이후국내인력을줄이고데스크를홍콩으로옮긴사례를예로들며"(합의후재량형태로근무를한다고해도)사후에사이가나빠지는등변수가있을때'내의사에반해서합의한것'이라고주장하면법적으로책임이생길수있다는데부담을느낀결과"라고말했다.이전총재는"이같은방식을도입하면건강이나빠질것이라는우려가있는데,국제통화기금(IMF)의경우일주일출장을다녀오면그다음하루는무조건쉬게돼있다"며여러방식으로휴식시간을보장하고건강보호조치가이뤄지도록제도화해야한다고덧붙였다."주52시간근무제약없애고초과근로수당대신성과중심보상해야"이번논문은이전총재와오삼일한은조사국고용연구팀장,윤진영고용연구팀과장,한진수조사총괄팀조사역이함께썼다.이날발표는오팀장이맡았다.오팀장은"고령화와인공지능(AI)확산으로노동력규모와업무수행방식이달라지는상황에서우리나라의근로시간제도도변화해야한다"며"한국형화이트칼라이그젬션을도입해실질적재량과성과중심보상이가능한직무에도입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오팀장은"연구개발·IT·금융등성과중심고숙련지식기반직무는창의성·몰입도가중요하고,글로벌경쟁환경하에서집중근무가필수"라며"지식기반근로자비중이높은산업일수록근로시간유연성과1인당생산성간뚜렷한양(+)의관계가나타났다"고말했다.잠재대상은약149만명으로추정된다.상용근로자의10.8%다.오팀장은"관리직과전문직,사무직중총급여가중위임금의200%이상인근로자가대상으로,관리자의79%,전문가의19%,사무종사자의16%가해당한다"고설명했다.잠재대상근로자의약42%는지식기반서비스업에종사한다.잠재대상의총급여대비성과급비중은평균18.5%로,성과연동보상체계도입기반을갖추고있다는평가다.미국에선보수가일정수준이상되는관리·전문직등의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를면제하는화이트칼라이그젬션을도입하고있다.일본은2019년연소득1075만엔이상고숙련전문직을대상으로'고도프로페셔널제도'를도입했다.오팀장은"일본에선대다수근로자(87.7%)가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며"특히성과및자율성측면에서긍정적으로인식했다"고말했다.단,근로시간이길다(68.5%)는지적이있으므로이에대한건강보호장치등을병행할필요가있다는분석이다.한국형화이트칼라이그젬션의설계를위해먼저근로시간및초과근로수당규정의적용제외가필요하다고봤다.주40시간·주52시간한도(근로기준법제50·53조)와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근로기준법제56조)적용을제외하는방식이다.그뿐만아니라명확하고주기적으로조정되는대상기준설정이필요하다고분석했다.오팀장은"상용근로자중위임금의200%이상을대상으로하면서임금상승률,노동시간여건을반영해주기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며"직무측면에서도실제재량성과성과측정가능성을고려해사용자가근로시간과업무수행방식을실질적으로통제하는직무는제외해야할것"이라고짚었다.이런바탕에서,성과중심보상체계는확립돼야한다고강조했다.성과보상기준,산정방식을근로계약등에명시하고기존확정급여를보전하며사전에합의된성과를추가보상으로연결해야한다는설명이다.충분한건강보호장치도마련돼야한다고봤다.오팀장은"최소연속휴식시간보장,연간휴일·휴가사용의무화,장시간근로시건강검진과면담,사업주에게의무화한건강보호조치등이필요하다"고말했다.6일서울관악구서울대에서열린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인구클러스터포럼에서이창용전한국은행총재(사진오른쪽)와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김유리기자"주52시간근무제한통한소득감소,저소득층에집중됐다"지난20년간근로시간은꾸준히감소했다.한국의연근로시간은2000년2447시간에서지난해1846시간으로줄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과의격차역시687시간에서141시간으로줄였다.그러나한국의성장잠재력은빠르게둔화하고있다.OECD집계기준한국의잠재성장률은2021년2.5%에서지난해1.9%로0.6%포인트줄었다.같은기간주요7개국(G7)잠재성장률변화수준(-0.4%포인트~0.5%포인트)보다하락폭이크다.오팀장은"우리가현재일하는모습은저생산성·장시간구조,경직적인근로시간,낮은휴가소진율,제한적인유연근로제활용등으로정리할수있다"고짚었다.주52시간상한제도입을통한근로시간단축으로초과근로는줄었으나,소득감소는저소득층에집중됐다는분석이다.성과급비중이높은기업은생산성에부정적인영향을받았다.오팀장은"근로시간당잠재성장률(GDP)은OECD평균을하회한다.낮은생산성을장시간근로로보완하는구조"라며"월요일에서금요일,오전9시에서오후6시라는표준적근로형태가강하게고착돼있다"고지적했다.필요할때집중적으로일하고이후충분히휴식하는유연한근로가이뤄지지않고있다는설명이다.정형화되고경직적인근로시간은가장큰문제로지적됐다.오팀장은"현재다양한유연근로제도가마련돼있으나근무일정의사전확정요건,짧은적용기간,제한적대상업무,법적불확실성등으로실제활용도는낮다"며"한국의유급휴가소진율은75%로주요12개국가운데일본(63%)다음으로소진율이낮다.주어진휴가를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데다장기휴가활용비중도매우낮은것"이라고설명했다.앞으로일률적인근로시간단축에는신중할필요가있다며'쉴때제대로쉬는'문화가정착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휴가소진율이75%에서95%로상승하면연간약31시간이감소하는효과를낼수있다"며"한국형화이트칼라이그젬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날종합토론에서법정근로시간추가단축신중론에대한반론이제기되자이전총재는"주4.5일제등근로시간단축도입시더벌고자하지만못버는저소득층의소득보전은어떤방식으로이뤄질것인지도함께고민해야한다.그렇지않을경우가운데있는노동자만생각하는것이된다"고강조했다.오팀장은"4.5일제도입시일하는시간이줄어든만큼의소득감소를감내할것인지,혹은주5일일하는만큼의업무효율을낼수있다는점을입증할수있는지등도생각해봐야한다"고언급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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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태균 증거 인멸 유죄" 부장판사, 세관 조사 시작되자 휴대폰 교체

대기업면세점팀장을통해명품을대리구매한김인택부장판사가대리구매사건에대한세관의조사가본격화하자자신의휴대전화를교체한사실이확인됐다.김부장판사는세관조사에서무혐의처분을받았는데,휴대전화교체를통한증거인멸등이이같은처분에결정적영향을미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또명품대리구매와관련해해당면세점은4억원의과징금을부과받았지만,대법원은김부장판사에게아무런징계조치도내리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김인택부장판사,세관조사시작되자휴대폰교체6일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국정감사에서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김인택부장판사의통신사자료를공개했다.박의원이공개한자료를토대로사건의순서를정리하면이렇다.지난해4월25일,창원지방법원소속김인택부장판사가휴대폰으로자신의여권사진을HDC신라면세점황모팀장에게전달했다.황모팀장은김부장판사의여권사진으로서울용산에있는면세점명품매장에서‘톰브라운’재킷등200만원상당의의류를80%할인된가격으로대리구매했다.결제도면세점의법인카드로이뤄졌다.5월3일김부장판사와황팀장은함께중국광저우로해외골프여행을떠났다.김부장판사의왕복비행기값124만원은황팀장이대신냈다.김부장판사는이때대리구매한톰브라운재킷을인천공항에서직접받아챙겼다.그런데5월7일,한공익신고자가김부장판사와황팀장간에있었던명품대리구매를세관밀수센터에신고했다.공익신고자의세관신고자료를일부입수한뉴스타파는5월14일면세점을상대로취재에들어갔다.5월20일인천공항세관은공익신고자에게조치를취하겠다고통보했다.이로부터나흘뒤신5월24일김부장판사는자신의휴대전화‘갤럭시S24’를‘갤럭시S25’로바꿨다.대리구매에사용된여권사진의전송내역은물론해외골프여행과관련한대화등사건의핵심증거가담겨있었던것으로보이는휴대전화가세관의조사착수직후에교체된것이다.휴대폰교체이후이뤄진세관조사…“대리구매당일김인택-팀장대화없었다”실제로세관은조사를벌인끝에“명품구매당일김인택부장판사와문제의면세점직원간에아무런대화가없었다”고결론내렸다.김부장판사는세관으로부터무혐의처분을받았다.(관련기사:‘명품수수의혹’김인택부장판사,서면조사도안받고사실상무혐의/https://newstapa.org/article/bZvND)무혐의처분을받은김부장판사는명품대리구매와관련해서는아무런징계도받지않았다.지난8월김부장판사는정직3개월의징계를받았는데,징계사유에명품대리구매는포함되지않았다.김부장판사가수수한세차례의해외여행경비만징계의사유가됐다.김부장판사의대리구매는일반인들은상상할수없는특혜다.면세점팀장을통한대리구매라는수법을통하300만원상당의명품코트를15만원에구매했다.그럼에도대법원은법관품위손상등징계사유에서이문제를제외했다.명품대리구매가징계사유에포함됐다면정직3개월보다더한징계가내려질수도있었다.그런데김부장판사와정반대로황팀장은세관에의해관세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됐다.HDC신라면세점에는과징금4억원이부과되기도했다.(관련기사:‘명태균무죄재판장’명품대리구매·밀수면세점에과징금4억...재판장은?/https://newstapa.org/article/G6mlS)“휴대폰교체김인택판사…명태균에게는증거은닉교사유죄선고”▲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6일열린국회법사위의대법원국정감사에서김인택부장판사의휴대폰교체내역을공개했다.국정감사에서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김인택부장판사는)비위에연루됐다는의혹을받거나조사시점이가까워지면핸드폰부터바꿨다”면서“(자신은)대놓고증거인멸을해놓고명태균씨에게는(증거은닉교사죄는)실형을내렸다”고꼬집었다.앞서창원지방법원에서근무한김부장판사는‘명태균게이트’재판의1심재판장이었다.당시김부장판사는명태균씨등의정치자금법혐의에무죄,증거은닉교사혐의에는유죄를선고한바있다.박의원은또“김부장판사의명품특혜할인은법관품위손상으로징계부과금에포함돼야하는것아니냐,부실한감사가진행된것이아니냐”면서“다음종합감사때까지소명을해달라”고요구했다.최진수대법원윤리감사관은“감사기관은상대방의동의나협조하에이뤄지는진술청취가대부분이다.강제적인방법을쓸수없기때문에자체감사기관이갖는한계”라면서“수사가개시된경우라면수사기관결과를받아볼수밖에없었다”고답변했다.이어“(김인택부장판사에대해서는)검찰이기소한세차례해외여행접대에대해서만징계를했다”면서“다시한번살펴보겠다”고답했다.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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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6 BCG CEO 아젠다] “기업 판단까지 AI에 맡길 건가”… 기업 두뇌 지키는 법

AI가기업의판단까지관여…‘인지적종속’기업고유지식·판단체계는직접소유해야기업의인공지능(AI·ArtificialIntelligence)도입이빠르게확산하면서최고경영자(CEO)가던져야할질문도달라지고있다.처음에는‘어떤AI모델을사용할것인가’가중요했다면,이제는AI가실제업무와의사결정에깊숙이들어오면서새로운질문이등장했다.“우리는하나의AI플랫폼에너무많은것을,너무빨리맡기고있는것은아닌가.”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최근보고서‘당신은기업두뇌를소유하고있는가?CEO가놓칠수있는AI전략의위험(DoYouOwnYourEnterpriseCortex?TheAIStrategyRiskCEOsMayNotSeeComing)’에서AI시대기업이고유의지식과판단체계를직접소유하고통제하기위한개념으로‘엔터프라이즈코텍스(EnterpriseCortex·기업의두뇌)’를제시했다.AI가기업의핵심의사결정과정에깊숙이들어갈수록특정AI플랫폼에대한종속은단순한기술문제가아니라기업의‘사고방식’에대한문제로확대될수있다는것이BCG의분석이다.일러스트=챗GPT◇‘기술’이아니라‘판단’이종속된다기업들이특정기술업체에종속되는문제는새로운현상이아니다.전사적자원관리(ERP·EnterpriseResourcePlanning)나클라우드시장에서도‘벤더락인(VendorLock-in·특정공급업체종속)’은꾸준히제기됐다.한번시스템을구축한뒤다른업체의제품으로갈아타려면막대한비용과시간이들기때문이다.AI는다르다.AI모델과에이전트가기업의문제를해석하고추론하며의사결정까지지원하기때문이다.기업의데이터와업무규칙뿐아니라어떤고객을우선해야하는지,어떤조건에서가격을조정해야하는지,특정상황에서어떤위험을감수할수있는지와같은판단기준까지하나의AI플랫폼에결합될수있다.BCG는이를‘인지적종속(CognitiveLock-in·인지적락인)’이라고정의했다.직원들이AI의판단근거를설명하지못하거나,기업이필요한전략보다AI가잘하는것을중심으로전략을짜기시작하는것이대표적인징후다.AX(AITransformation)의중요한과제는AI가기업고유의방식으로판단하도록만드는것이다.BCG코리아는기업의정보와맥락,의사결정논리,판단기준,업무원칙을AI가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구조화하는것을‘엔터프라이즈IQ’로설명한다.데이터만연결한다고가능한것은아니다.예를들어기업이고객의우선순위를정한다고가정하면매출규모와거래기간같은정형데이터뿐아니라성장가능성,거래관계,전략적중요도,과거영업경험등이함께작용한다.가격을결정할때도원가나경쟁사가격만이아니라고객과의관계나시장상황,장기전략등회사가수년간쌓아온판단기준이반영된다.고객의우선순위를정하거나가격을결정하는과정에는문서나데이터베이스에완전히기록되지않은,기업이오랜기간축적한경험과판단기준,업무규칙이작동한다.AI시대에는이런지식을AI가활용할수있는형태로구조화하는것이중요하다.그래픽=챗GPT◇외부AI와기업고유의지능사이에‘경계’를세워라문제는‘이렇게구축한기업고유의지식과판단체계를누가소유하고통제할것인가’다.BCG가제시한엔터프라이즈코텍스는기업의고유한지식과판단체계를특정AI모델에종속시키지않고기업이직접소유·통제하면서다양한AI를활용하는프레임워크다.BCG는AI기술스택(AITechStack·AI기술체계)을크게세계층으로구분한다.맨위에는임직원과AI에이전트가위치하는‘사람·에이전트접근계층(HumanandAgentAccessLayer)’이있다.가운데가‘기업지능계층(EnterpriseIntelligenceLayer)’인엔터프라이즈코텍스다.맨아래에는거대언어모델(LLM·LargeLanguageModel)과초대형클라우드사업자(Hyperscaler·하이퍼스케일러)등‘플랫폼·인프라계층(PlatformsandInfrastructureLayer)’이위치한다.기업고유의지식과판단체계를외부AI와분리함으로써모델을바꾸더라도기업의지능은남도록하는구조다.핵심은가운데있는기업지능계층을외부AI와분리하는데있다.AI모델이나클라우드업체가달라지더라도기업이축적한지식과판단체계자체는회사안에남도록만드는것이다.BCG는이런원칙을“콘텐츠는소유하고,컨테이너는빌려라(Ownthecontent,rentthecontainers)”라고표현했다.도구는교체할수있지만기업의두뇌는교체가능한자산이돼서는안된다는의미다.◇모델은바꿔도‘기업의두뇌’는남겨라이를위해CEO가해야할일도달라진다.BCG는기업고유의지식과판단체계는직접소유하되외부기술은적극활용하고,AI가판단할수있는규칙과권한의경계를기업이정해야한다고강조한다.특정벤더에종속되지않도록모델과플랫폼을교체가능한구조로만들고,여러AI활용사례(UseCase·유스케이스)를동시에확산하기보다가치가큰핵심업무하나를깊게재설계한뒤확장해야한다.모든업무에가장강력한LLM을쓰기보다업무특성에따라프런티어모델,소형언어모델(SLM),자체튜닝모델등을포트폴리오로운영하는것도중요하다.AI모델은계속바뀐다.오늘가장뛰어난모델이몇년뒤에도최고라는보장은없다.결국AI시대의경쟁력은어떤모델을쓰느냐를넘어기술이바뀌어도기업만의지식과판단역량을얼마나축적하고발전시킬수있느냐에서갈릴수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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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결국 산업계도 덮친 해킹…기아 직원 5000여명 사번 등 개인정보 털렸다

기아노조교육위탁업체서버공격당해광명공장노조원이름·전화번호유출“전화번호암호화돼유출…후속조치중”기아광명오토랜드에출고를앞둔RV가주차돼있다.연합뉴스기아(000270)노조원5000여명의사번과전화번호등개인정보가온라인교육위탁업체를통해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최근금융권과공공기관을중심으로외부해킹으로인한피해가잇따르는가운데산업계에서도대규모개인정보유출이발생하며보안관리에비상이걸렸다.7일기아노동조합에따르면광명공장노조원들의개인정보가지난달19일발생한맑은소프트해킹과정에서함께유출된것으로나타났다.기아광명공장노조는온라인교육을위해맑은소프트에시스템과서버관리를위탁해왔는데,외부해커가맑은소프트의서버에침입하면서저장된노조원들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이다.피해추정규모는광명공장노조원5000여명의개인정보다.이들의이름과사번,전화번호가유출된것으로나타났다.기아노조는화성과광주공장일부직원들의정보도유출된것으로파악하고현황을조사하고있다.온라인교육위탁관리업체인맑은소프트는지난달19일외부에서내부서버에비정상적으로접근한뒤악성프로그램인백도어를설치했다는사실을확인했다.외부공격자는회원정보가저장된데이터베이스에접근했고이로인해맑은소프트고객사소속직원들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맑은소프트해킹사태로개인정보가유출된기관은국민권익위원회,국방부,기아노조등20여개인것으로조사됐다.맑은소프트는전수조사과정에서기아광명노조노조원들의개인정보가함께유출된점을확인하고지난달25일노조측에이같은사실을전달했다.노조는이튿날전조합원에게피해사실확인문자를발송하고출처가불분명한문자나메시지에포함된링크를클릭하지말아달라고공지했다.해킹으로인해발생한실질적인피해는아직까지없는것으로파악됐다.기아노조관계자는“전화번호가암호화된채로유출돼실제피해가발생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라며“노조도보안대책수립등후속조치에임하고있다”고말했다.업계에서는이번기아사례를계기로기업들이자체적인보안시스템뿐아니라외부위탁업체에대한관리·감독체계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개인정보를직접보유한기업이아니더라도협력사나수탁업체의보안에구멍이생길경우대규모개인정보유출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심기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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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이란이 LA 파괴하게 둬라" 논란…뉴섬 "직무 정지해야"(종합)

전날유세연설서이란전옹호하다불쑥발언…"美안전위한작은대가"캘리포니아주지사"트럼프는정신질환자…수정헌법25주발동해야"중간선거악재될라…백악관은"환각상태미디어"美언론에책임돌려지난5일(현지시간)네브래스카에서연설하는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이유미권영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이로스앤젤레스(LA)와샌디에이고를파괴해도어쩔수없다'는취지의발언을내놔논란의빚고있다.잠재적대선후보인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가'대통령직무를정지해야한다'고주장하는등해당지역과민주당은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6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와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전날네브래스카주연설에서이란전으로인한연료와비료등물가상승과관련해"전쟁으로(물가가)조금높다"며"이는치러야할작은대가"라고말했다.또"세계를안전하게,우리나라를안전하게지키기위해치러야할작은대가"라며"그들은도시하나를파괴(takeout)할수도있다.그들이LA를파괴하게놔두라.샌디에이고를파괴하게두라(Let'emtakeoutLosAngeles,let'emtakeoutSanDiego)"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에서'그들'이누구를지칭하는지명시하지않았지만,이란전의정당성을설명하는과정에서나온발언이라는점을근거로이란이이들도시를공격해도어쩔수없다는취지의언급을한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일각에서는마치이란의미국도시공격을국가안보를위해감수할만한'작은대가'에비유한것아니냐는반발도터져나왔다.두도시가위치한캘리포니아주정치권에서는곧바로격한반응이쏟아졌다.LA와샌디에이고는인구기준으로캘리포니아에서각각1,2위도시다.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민주당의잠재적대선후보로꼽히는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의회전문지'더힐'을통해성명을내고"트럼프대통령은정신질환을앓고있다"며"수정헌법25조를발동할때"라고주장하고나섰다.수정헌법25조는대통령의권한을부통령등이대신하는절차와요건을규정한조항이다.일반적으로는대통령이면직·사망·사임하거나신체적·정신적이유로직무를수행하기어려울때대통령본인의의사로권한이승계되지만,부통령과내각과반이'대통령은정상임무수행이불가능하다'는문서를의회에송부하는경우에는대통령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직무가정지된다.다만대통령의의사에반해수정헌법25조가강제로적용된사례는아직한번도없다.뉴섬주지사는이날별도의유튜브영상에서도"이건단순히무분별한(mad)말이아니라매우위험하고정신나간(deranged)발언"이라며JD밴스부통령을비롯한행정부와공화당지도부에"여러분이해야할일을하라"고말해사실상수정헌법25조발동을요구했다.LA출신인알렉스파디야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X를통해"당장수정헌법25조"(25thAmendmentNOW)라고목소리를높였다.같은당소속캐런배스LA시장도"미국대통령이외국정부가LA를공격하도록제안했다"며"우리도시를겨냥한그의발언은위험하며우리의안전을잠재적으로위협할수있다"고말했다.역시민주당소속인토드글로리아샌디에이고시장은"우리는결코'치러야할작은대가'가아니다"라며"우리도시를당신의무모한전쟁발언에서빼라"고촉구했다.공화당일각에서도비판이나왔다.공화당소속으로캘리포니아연방하원의원선거에출마한짐데스먼드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강력히반대한다.어떤미국도시도희생될수없다"며거리를뒀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발언은한달도남지않은중간선거에서또다른악재가될수있다는관측이제기된다.논란이확산하자백악관은거칠게반박했다.백악관은엑스계정을통해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위협에대해발언했던것뿐이라며"환각상태미디어가현실에전혀근거하지않은채"이번논란을키운것이라고미국언론으로화살을돌렸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핵보유를저지하지않았더라면미국도시들이위협받았을것이라는점을명백히밝힌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이번발언논란이선거에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는우려가공화당내에서퍼지는분위기다.캘리포니아의베테랑공화당전략가롭스터츠먼은"그는어젯밤네브래스카에서지지층을결집하려했지만이번사태의핵심서사는어려운선거전을치르는공화당후보들이다시한번대통령과거리를둬야한다는것"이라며"공화당이직면한가장큰문제중하나는당의대통령이제정신이아니라는점"이라고꼬집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을상대로수정헌법25조를발동해야한다는주장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트럼프1기행정부막바지인지난2021년1·6의회폭동사태당시이같은주장이제기됐고하원에서는관련결의안까지통과됐지만실제행동으로이어지지는않았다.2기행정부들어서는존브레넌전중앙정보국(CIA)국장이지난4월언론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의직무를정지해야한다며수정헌법25조적용을주장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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