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삼성바이오 노사 갈등 고조…사측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종합)

삼성바이오노조는거래소·금감원에유상증자보류요청삼성바이오로직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신선미기자=임금인상과인사제도개선을두고반년넘게타협점을못찾고있는삼성바이오로직스노사의갈등이격화하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사측은노조의불법·위법행위에엄정대응한다는방침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사측은7일임금·단체교섭과관련해메시지를내고"법을벗어난무리한요구,사내포스터무단부착,인신공격·명예훼손,고객사등을의식한업무방해등불법·위법행위에대해서는원칙에따라엄정하게대응할것"이라고강조했다.사측은노조가6일사내에부착한유인물에대표이사를향한인신공격성표현과사진을쓴것을두고유감을나타냈다.사측은"건전한교섭문화를해치는명예훼손,모욕성비하행위는어떠한경우에도정당화될수없다"고밝혔다.또"파업등쟁위행위참여로인해미지급되는급여는보상되거나보전되지않는다"고전했다.노조는오는26일부터3주간파업을예고한데이어회사의유상증자계획에제동을걸었다.오는26일로예정된3주간의파업을비롯해노사분규로인한사업불확실성이커진만큼유상증자일정을보류해야한다는것이다.박재성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위원장은이날"노조위원장이자우리사주조합장으로서한국거래소와금융감독원에유상증자청약일정보류와재검토를요청했다"고밝혔다.박위원장은"노사분규에따른위험이충분히설명되지않은데다불확실성이큰상황에서유상증자를진행하는것은우리사주조합의목적인'근로자의자산형성'이라는취지에도부합하지않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어"이번요청은우리사주조합의취지를지키고,일반투자자들도관련위험을충분히인지하고판단할시간을확보하도록하기위한것"이라며"불확실성이해소된상황에서더큰피해없이유상증자가진행될수있도록청약일정의보류와재검토를요청했다"고덧붙였다.앞서삼성바이오로직스는폴리펩타이드그룹인수를위해약3조원을조달하고자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유상증자를결정했다.일정에따르면오는19일부터신주인수권증서의계좌대체와장외거래가가능하고오는26∼30일장내거래가진행된다.노조는금융당국에보낸공문에서2차파업시작일이장내거래시작일과같다는점을지적했다.노조는"(청약)이후에설명을보완하는것만으로는이미권리를취득하거나처분한투자자의판단을되돌리기어렵다"며"최신사업위험과재원계획의확인,필요한정정,변경내용을검토할시간의확보를청약일정과함께검토해야한다"고밝혔다.이와함께노조는회사의6공장재원표투자총액과재원합계사이에3천359억원차액이발생했다며그이유를점검해달라고금융당국에요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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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신철 국방장관, “北 ‘자작극’ 주장, 우리 대응에 당황한 것”

국회국방위,2026국방부국정감사“北하루뒤발표...외무성명의에주목”강신철국방부장관이우리군의비무장지대(DMZ)지뢰제거작전을‘자작극’이라고주장한북한에대해“우리의대응에상당히당황했을것”이라고7일평가했다.북한이우리군의조치이후하루가지나서야반응을내놓은데다,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이아닌외무성명의로성명을발표한점에근거해서다.강장관은이날오전서울용산국방부청사에서진행된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를통해“그전에는바로바로입장이나오다가하루정도지나서입장을낸것에대해그들도우리의대응에상당히당황했을것이라고평가한다”고말했다.이어“특히외무성이입장을낸것에대해서도주목하고있다”며“앞으로도군은변함없이어떠한안보위해에도단호하게대응해나갈것”이라고했다.강신철국방부장관이7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의국방부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관계자와대화하고있다./뉴스1북한외무성은지난6일우리군의DMZ지뢰폭발조사결과를부인하며‘자작극’이라고주장했다.북한이군사분계선(MDL)이남에매설한지뢰로우리장병들이다쳤다는군의발표를인정하지않은것이다.북한은“우리영토를1㎜라도침범한다면강력히대응하겠다”고도했다.이는김여정총무부장이아닌외무성명의였고,우리군이5일북한지뢰제거작전을시행한지하루뒤나온반응이었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지난달육군25사단장병들이DMZ에서수색로를개척하다다친폭발사고의원인을조사한결과,북한군이MDL이남에매설한지뢰때문이라고결론내렸다.유엔군사령부도현장조사를통해북한군의정전협정위반을확인했다.이에군은지난5일해당지역에서북한지뢰를제거했다.군은다른지역에서도비슷한사례가있을것으로보고있다.강장관은이날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MDL이남에수백발이상의북한지뢰가매설됐을가능성을제기하자“저희들도그렇게보는부분이있다”고말했다.다만정확한수량은유엔사와함께확인해야한다고했다.25사단사고지역외에북한지뢰매설이의심되는곳이있느냐는질문에는“수개소”라고답했다.강장관은“유엔사와공동조사를해확실하게한이후필요한조치를계속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이번에폭발사고가발생한지역의지뢰는모두제거된것으로평가했다.강장관은‘MDL침범시우리군의경고사격이전혀효과가없는데언제까지두고볼것이냐’는질의에“당연히고민하고있고어떻게조치해나갈지생각하고있다”면서도“(북한군이)철모는쓰고있지만소총을들지않은비무장상태에서들어오는것에대해경고사격이상이원칙이나규정에의해판단하고있다”고답했다.지뢰폭발사고이후에도DMZ작전은예정대로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강장관은“DMZ는주도권이중요하다”며“폭발상황이후에도작전을축소하지않고시행중”이라고말했다.이어“지속적으로주도권을장악하기위해군이노력하고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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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러시아 ‘흑사병 유출’ 의혹…美 “모든 위협 대비”

2025년5월8일촬영된러시아이르쿠츠크소재‘페스방역연구소’위성사진.로이터연합뉴스러시아페스트연구소직원의사망을계기로병원체유출의혹이불거지자미국정부가관련보고를검토하며대응준비에나섰다.미국내에서광범위한위협징후는나타나지않았다는게미보건당국의설명이다.6일(현지시간)미국액시오스에따르면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이날엑스(X)를통해러시아의폐렴성페스트의심사례에관한보고를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CDC는“추가정보가입수되는즉시미국정부전반에걸쳐상황을평가하고있다”며“현재로서는미국에서광범위한위협징후가없지만,CDC와관련기관파트너들은만반의준비를갖추고있다”고강조했다.미보건복지부와국무부도관련상황을살펴보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해페스트의심사례를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는통화가“곧”이뤄질것이라며이르면7일관련내용을설명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논란은러시아시베리아이르쿠츠크페스트방역연구소에서일하던여성연구원이지난2일숨지면서시작됐다.사인은‘원인불명의폐렴’으로알려졌다.이후페스트감염과연구소내사고가능성이제기되면서미국과유럽연합(EU)등은러시아에정확하고투명한정보공개를요구했다.러시아당국은페스트발생을부인하고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러시아는이날세계보건기구(WHO)에이르쿠츠크에서페스트사례가확인되지않았다고보고했다.사망자와접촉한사람들을파악했으며,위험감염병병원체검사결과도음성이었다고설명했다.흔히‘흑사병’으로불리는페스트는페스트균에의해발생하는세균성감염병이다.감염부위와증상에따라림프절페스트,패혈성페스트,폐렴성페스트로나뉜다.주로감염된벼룩에물리거나감염동물의조직·체액과접촉해전파된다.폐렴성페스트는감염된사람이나동물이기침할때배출하는호흡기비말을통해서도옮을수있다.치료가늦어지면생명을위협할수있지만,조기에발견해항생제를투여하면치료가가능하다.CDC도신속한진단과치료의중요성을강조했다.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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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누리호 ‘첫 정시 발사’, 목표 궤도 도달 확인…위성 15기 분리도 정상 추정

우주로향하는누리호-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7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군나로우주센터에서발사돼하늘로솟구치고있다.연합뉴스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7일처음으로예정된시각에정확히이륙해목표궤도까지도달한것으로확인됐다.탑재위성15기의분리도계획대로이뤄진것으로추정되면서이제비행정보에대한정밀분석만남았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이날오후1시브리핑에서“발사이력상최초로예정시간에발사가이뤄진사례”라며“비행정보와영상을종합하면누리호는예정된비행절차에따라목표궤도에도달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누리호는이날낮12시25분전남광주고흥군나로우주센터제2발사대에서이륙했다.이후1단과페어링,2단을순차적으로분리한뒤이륙약12분30초만에3단엔진을정지하고목표고도인약575㎞에도달했다.이어주탑재위성인초소형군집위성2~6호5기를35~40초간격으로차례로분리했다.위성간충돌을막기위해분리과정에서발사체상단을30도와60도씩돌리는방식이적용됐다.이후큐브위성10기도10초간격으로2기씩나눠분리했다.누리호를향한시선-7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군영남면남열해수욕장에서시민들이나로우주센터에서발사돼우주로향하는누리호를바라보고있다.연합뉴스오청장은“위성분리는당초계획에따라정상적으로수행된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다만누리호가임무를계획대로수행했는지최종판단하기위해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원격수신정보를정밀분석하고있다.이번5차발사의핵심은초소형군집위성5기를모두고도570㎞궤도에투입하는것이었다.4차발사당시주탑재위성이1기였던것과달리이번에는5기를싣고여러방향으로순차분리하는임무를수행했다.위성분리를마친누리호3단은분리된위성과의충돌이나궤도상에서의폭발을막기위해남은산화제와헬륨등잔여가스를배출하는후속조치도마쳤다.이후궤도를돌다대기권에다시진입해소멸하게된다.우주항공청은오후2시상세브리핑을열어누리호의비행데이터분석결과와5차발사의최종임무수행여부를발표할예정이다.민나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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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행 검색하면 숙소 예약부터 일정 알림까지"⋯KT '모두의 AI', '실행형 AI' 겨냥 [종합]

12월출시앞두고이달CBT⋯내년상반기OAuth기반통합로그인도입개인정보자동입력최소화⋯업스테이지'솔라'로과업·경량질의역할분담[아이뉴스24안세준기자]KT컨소시엄이오는12월정식선보일'모두의AI'를단순검색·질의응답을넘어예약과일정등록등실제행동까지수행하는'실행형인공지능(AI)'으로확장한다.내년상반기에는OAuth기반로그인체계를도입해한번의로그인으로제휴서비스까지이용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다만개인정보유출이나AI의잘못된판단에따른오예약등위험을고려해초기서비스에서는개인식별정보활용을최소화한다.7일서울코엑스에서열린KT'모두의AI'기자설명회에서주요컨소시엄관계자들이발표하고있는모습.사진은왼쪽부터차경훈에이전틱AI플랫폼팀팀장,이경남다음검색부문부문장,한지윤업스테이지리더.[사진=안세준기자]이경남다음검색부문부문장은7일서울코엑스에서열린'KT모두의AI서비스'기자설명회에서"단순하게답변을보여주는것뿐만아니라실제사용자가원하는예약이나사용자의행동에대한부분까지도같이연결하고자한다"고밝혔다.모두의AI는국민누구나일상에서AI서비스를쉽게활용할수있도록정부가추진하는대국민AI서비스사업이다.KT를비롯한SK텔레콤,카카오등3개컨소시엄이최종사업자로선정돼연내서비스출시를목표로하고있다.이날KT설명회에는KT컨소시엄참여사인다음(Daum)의이부문장을비롯한한지윤업스테이지리더,차경훈KT에이전틱AI플랫폼팀팀장등이참여했다.검색에서예약까지⋯KT모두의AI는'실행형AI'KT컨소시엄이구상하는모두의AI핵심은'검색이후'다.이용자질문에정보를찾아보여주는데그치지않고숙소예약이나일정등록등후속행동까지AI가이어서처리하는구조다.이부문장은"세가지방향성으로준비하고자한다"며검증된파트너를통한신뢰도높은답변,이용자의질의의도와맥락을반영한답변,실제행동까지연결되는'완결된실용'을제시했다.예컨대이용자가여행일정을요청하면취향과일정에맞는숙소를찾은뒤예약으로연결하고,예약정보를일정에등록해여행시점에알림까지제공하는방식이다.지역축제를찾은뒤관련일정을등록하고알림을받는서비스도준비하고있다.KT컨소시엄은이달중제한된이용자를대상으로클로즈베타테스트(CBT)를시작한다.11월에는참여이용자와수행과업을늘리고,12월에는전체이용자를대상으로정식서비스를출시할예정이다.클로즈베타에서는날씨와생활정보,주식,정부정책,자동차비교,부동산등자연어질의에답하는기능을우선검증한다.부동산의경우직방데이터를활용해아파트단지와시세정보를제공하고,정부지원정책은대상여부와주요내용을설명한뒤정부24등관련페이지로연결한다.7일서울코엑스에서열린KT'모두의AI'기자설명회에서차경훈에이전틱AI플랫폼팀팀장,이경남다음검색부문부문장,한지윤업스테이지리더가취재진과질의응답을진행하고있는모습.[사진=안세준기자]내년엔'한번로그인'⋯제휴서비스까지연결AI가실제행동까지수행하려면서로다른외부서비스계정을연결하는과정이필요하다.KT컨소시엄은우선다음계정을기반으로모두의AI를출시한뒤,2027년상반기OAuth체계를적용한다는방침이다.이부문장은"모두의AI는다음로그인계정을기반으로시작하게된다"며"2027년상반기중OAuth체계를도입해서저희와파트너사들에대해서는OAuth를통해한번의로그인으로모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KT는이를'이음인사이드'전략으로확장한다.모두의AI앱이나웹안에서만AI를사용하는게아니라다음,다나와등이용자가기존에쓰던외부서비스에서도모두의AI를호출하는구조다.차경훈KT에이전틱AI플랫폼팀팀장은"KT자체인프라,토큰팩토리같은플랫폼노하우를가지고서드파티라든가생태계가많이확장할수있도록하는게저희가지향하는바"라며"현재다양한기업들이MOU를통해같이하고싶다는연락을많이있다"고밝혔다.AI모델도하나로고정하지않는다.업스테이지등여러국산AI모델을연결하고질문과과업성격에따라적합한모델을선택한다.향후새로운국산모델이등장해도추가할수있다는설명이다.차팀장은새로운국산AI모델을추가하거나,기존모델을교체하는데기술적제약이있는지묻는질문에"KT의토큰팩토리는오픈AI규격을따르는형태로정비돼있기때문에새로운모델이나새로운서비스가들어오더라도크게어려움없이연동할수있다"고답했다.7일서울코엑스'AI페스타'KT전시관에진열된KT모두의AI서비스예시.[사진=안세준기자]"잘못예약되면어떡하나"⋯개인정보자동입력은최소화실행형AI가풀어야할과제도있다.AI가이용자의도를잘못이해해원하지않는예약이나결제를수행할가능성과여러제휴사사이에서개인정보가이동하면서발생할수있는보안위험이다.이에대해이부문장은"사용자최종액션에서의권한에대한부분들은아직파트너사들과많은논의를진행중"이라면서도"예약을원치않는데잘못된이해와맥락에대한이해로결과가예약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이런부분들은베타를통해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초기서비스에서는AI가이용자의민감한개인정보를직접입력해신청서를완성하는방식보다작성방법을안내하는수준에서출발한다.이부문장은"될수있으면사용자의개인식별정보를다넣지는않을예정"이라며"실질적인폼만지원하고이폼에서어떤형식으로입력해야되는지에대한가이드를제공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업스테이지는이같은실행과정에'솔라프로4'와'솔라미니4'를역할별로활용한다.한지윤업스테이지리더는"솔라프로4같은경우응답품질자체가높고과업을정말완성도있게할수있는모델"이라고했다.그러면서"미니4는빠른응답,그리고추론비용이절감된다고생각하면된다"고했다.복잡한문서분석과추론은프로4가,상대적으로단순한질문의도파악과분류는미니4가맡게된다는것이다.한리더는"저희가지향하는것은한국어를통해믿고끝까지해결하는모두의AI를보여드리는것"이라고말했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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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신중지약부터 응급실 압수수색까지…복지위 국감서 '제도 공백' 도마(종합)

[국감현장]낙태죄헌법불합치이후입법지연지적…안전문제도부각자살예방지역대응강화·전담인력확충…미용용인체조직관리체계도손질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7ⓒ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천선휴구교운김정은심서현임용우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7일정부의임신중지의약품도입과관련해"여성의자기결정권과태아의생명권을균형있게조화롭게해야한다"며"형법과모자보건법개정필요성에동의하고국회논의에적극참여하겠다"고밝혔다.또소아응급의료센터압수수색과관련해서는의료진의진료위축을막기위한수사·압수수색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자살예방과통합돌봄등지역보건복지현안에대해서도대응책을내놓겠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날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국정감사에서임신중지의약품도입을둘러싼법적공백부터소아응급의료수사,자살예방,통합돌봄,미용시술용인체조직관리등에대한의원들의질의에답했다.먼저임신중지의약품도입과관련해조배숙국민의힘의원은2019년헌법재판소의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에도관련법률이정비되지않았다며문제를제기했다.조의원은현행모자보건법이임신중절수술을전제로하고있고약사법에서도낙태를암시하는문서나도안등을제한하고있다며"법률이정비가안됐는데어떻게행정명령으로이런것을할수있느냐.입법부의권한패싱"이라고주장했다.정장관은"헌법재판소의판단대로여성의자기결정권과태아의생명권을균형있게조화롭게해야한다는말씀에동의한다"며"법개정으로이부분을완성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특히형법이나모자보건법이같이개정될필요가있다는말에도동의한다"며국회논의에적극참여하겠다고밝혔다.정장관은임신중지의약품허가를먼저검토하게된배경으로불법·가짜약물사용에따른여성건강상의위험도들었다.그는"불법적인약물을구매하거나가짜약의잘못된사용을하거나제대로된사용을못하고부작용관리가안되는등의사각지대가여성건강을위협한다"며허가이후의료계와안전한사용관리체계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또"의료계나다른약물도입한국가들의통계를보면임신중절시술보다는초기에임신중지약을사용하는게여성건강입장에서는훨씬더나은결과나부작용을줄여주는그런결과들도있다"고말했다.소아응급의료센터압수수색문제도도마에올랐다.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은최근아주대병원소아응급센터에서치료받던아이가숨진사건수사과정에서경찰이센터를압수수색한것과관련해응급의료가위축될수있다고지적했다.정장관은"어제(6일)경찰청과실무회의를했고가이드라인을만들도록합의해진행중"이라며"의료계의입장을반영해수사나압수수색에관련된가이드라인을신속하게만들도록하겠다"고답했다.자살예방과관련해서는지자체중심의대응체계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정장관은중앙정부만의노력으로는한계가있다며지역특성에맞는자살예방대책을촘촘하게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지역별대책을평가하고피드백과인센티브를연계하는체계를마련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통합돌봄과관련해서는지역별서비스연계격차를줄이고전담인력을확충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정장관은소병훈민주당의원의질의에"연말까지지난해기준인건비에반영한5300여명이채용돼전담인력으로배치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통합돌봄지원법시행이후신청자는9만3000명을넘어섰지만지역별서비스연계에는차이가나타났다.정장관은공급기관과인력부족을주요원인으로꼽으며내년도예산에기본돌봄센터등공공인프라30곳을반영하고기관간정보연계를확대하겠다고설명했다.미용시술에사용되는'ECM스킨부스터'의관리공백도지적됐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해외기증자의피부조직을분말화해주사로사용하는ECM스킨부스터가미용목적으로유통되고있지만현행인체조직법체계로는안전성·유효성관리에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정장관은"인체조직법으로규율하기에는한계가있고공백이있는상황"이라며"식품의약품안전처와협의해신속하게관리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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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구감소지역' 통영·동두천·금정 추가 92곳…지표는 '깜깜이'(종합)

윤호중행안장관,'인구감소지역재지정'브리핑2021년89개인구감소지역최초지정후5년만감소벗어난3곳'인구활력+'분류…지원은계속인구활력+및관심지역기준모호…"지원배제"구체적인변화·수치공개안해…"낙인효과우려"재지정따라'1조'지방소멸대응기금차등배분[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구감소지역재지정·고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경남통영시,경기동두천시,부산금정구등92개지역이'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됐다.2021년89개인구감소지역최초지정이후5년만에재지정으로,이들지역에는지방세컨드홈과세특례등범정부차원의지원이확대된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7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갖고이러한내용의'인구감소지역재지정'을발표했다.인구감소지역은인구감소로지방소멸이우려되는지역을5년마다지정하고지방소멸대응기금,행·재정적특례,중앙부처지원사업등을연계해지역이주도적으로인구감소와지방소멸에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다.앞서우리나라인구는2020년5184만명을정점으로감소추세에접어들었으며,수도권에인구가집중되는국토의불균형도갈수록심화되고있다.이에정부는지방소멸이우려되는시·군·구지역을대상으로2021년10월89개인구감소지역과18개인구감소관심지역을최초로지정해본격적인인구감소대응에나섰다.정부는이와함께'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제정해인구감소지역에44개의행·재정적특례를부여하고,연간1조원규모의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지역이스스로활력을회복할수있도록지원했다.그결과,지난5년동안인구감소지역의인구감소추세는다소완화된것으로나타났다.인구감소지역비지정지역은인구가2018~2021년0.7%증가에서2022~2025년0.4%감소로돌아선반면,같은기간인구감소지역은6.0%감소에서4.3%감소로감소세가완화됐다.인구이동도연간3만명이상순유출에서1600명이상순유입으로전환됐으며,인구감소지역청년과중장년층의인구유출추세도둔화됐다는평가다.윤장관은"다만국가전체인구가감소하는상황에서인구감소지역의여건이더욱어려운만큼지역의회복흐름이지속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고자한다"며인구감소지역재지정의중점방향을밝혔다.이번재지정에서는인구규모증감뿐만아니라지역의생활과경제활력까지종합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지정기준을보완했다.기존연평균인구증감률,고령화·유소년비율,조출생률,청년순이동률,재정자립도등지표에시가화율,취업자수,생활인구등지역활력을보여주는지표를추가해총9개지표로인구활력지수를산정했다.[서울=뉴시스]7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정부는2021년89곳을처음지정한지5년만에인구감소지역92곳과인구감소관심지역18곳을재지정했다.관심지역이던경남통영시,경기동두천시,부산금정구가인구감소지역에새로포함됐고,관심지역에는부산북구와경북예천군·칠곡군이추가됐다.인구여건이나아진전남광주영광군과강원강릉시등12곳은'인구활력+지역'으로분류돼앞으로5년간기존지원을계속받는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이러한지표를반영해정부는올해92개인구감소지역과18개인구감소관심지역을재지정했다.인구감소지역의경우기존89개지역에더해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경남통영시,경기동두천시,부산금정구등3곳이추가됐다.인구감소심화등관심지역당시보다상황이더악화됐다는얘기다.지역별로는▲전남광주16곳(강진군등)▲부산4곳(금정구등)▲대구3곳(군위군등)▲인천2곳(강화군등)▲경기3곳(동두천시등)▲강원12곳(고성군등)▲충북6곳(괴산군등)▲충남9곳(공주시등)▲전북10곳(고창군등)▲경북15곳(고령군등)▲경남12곳(통영시등)이다.인구감소관심지역은부산북구,경북예천군·칠곡군등3곳이새로이름을올렸다.세부적으로▲전남광주1곳(동구)▲부산2곳(북구등)▲인천1곳(제물포구-옛동구)▲대전3곳(대덕구등)▲경기1곳(포천시)▲강원4곳(동해시등)▲전북1곳(익산시)▲경북4곳(예천군등)▲경남1곳(사천시)이다.특히이번재지정부터는인구여건이개선돼인구감소및관심지역에서벗어나는지역은'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분류하고,안정적인회복을이어갈수있도록향후5년간기존지원을계속적용하기로했다.인구감소지역중에서는전남광주영광군,부산동구,대구서구3곳이해당한다.인구감소관심지역중에서는전남광주동구,인천제물포구(옛동구),대전대덕구·동구·중구,강원강릉시·속초시·인제군,경북경주시등9곳이다.정부는5년간지원유지배경에대해"지표개선만을이유로일시에지원을중단할경우그동안추진해온사업과지역의회복흐름이약화될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다만인구감소지역신규추가3곳과인구활력+지역3곳의구체적인변화와수치는공개하지않았다.진명기행안부자치혁신실장은브리핑에서"인구변동이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쳤을수있지만,9개지표에가중치를둬통합한결과이기때문에일률적으로어떤부분이좋아지고,안좋아졌다고말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특히'낙인효과'우려를이유로꼽았다.진실장은"인구감소지역에대한재정지원등고려는전혀없이'가장못산다','가장낙후하다'는개념으로인식될수있기때문에부득이하게비공개할수밖에없다"며"다만공개하지않는다고해서투명하지않다는것은아니다"고했다.그는인구감소지역지정효과에대해서는"5년간의결과이기때문에일률적으로좋아졌다고할수는없지만,적어도해당지역인구가더감소하는것을막는최저효과와인구가유입돼활력적으로변하게된효과는있다고본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구감소지역재지정·고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구활력+지역이신설됐지만,인구감소관심지역지정과기준은모호하다는지적도나온다.인구감소추세가완화됐다면인구활력+지역이아닌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지정될수도있지않느냐는얘기다.행안부관계자는이에대해"영광군과동구,서구가인구감소관심지역보다위에있는것은맞다"며"인구활력+지역은당초의지위를그대로승계한다는취지로,관심지역이나일반지역으로떨어지면지원을받지못하는문제가있다"고했다.인구활력+지역을별도로분류하지않고인구감소지역에포함한데대해서도"관련법에특례등이규정돼있는데,만약인구활력+지역이감소지역이나관심지역에포함되지않고별도로분류되면특례적용에서배제될수있다"고말했다.정부는향후인구감소과관심지역에대해중·장기적관점에서지역의여건과특성에맞는대응전략을바탕으로지역스스로사업을기획하고추진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예정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도실효성있는사업을중심으로배분한다.단순한시설조성에서벗어나사람중심으로실질적인지역내활동을유도하고,지역활동을제고할계획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인구감소지역(92곳)및관심지역(18곳)을대상으로하는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서울·세종제외광역자치단체(15곳)를대상으로하는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구성된다.기초지원계정가운데95%는인구감소지역,나머지5%는관심지역에배분된다.진실장은"기초는행안부가매년사업신청계획을받고평가를한다"며"평가를거쳐인구감소지역은최소60억~최대120억원,관심지역은최소15억~최대30억원을배분하면지자체가집행하는구조"라고말했다.지역맞춤형특례도지속적으로확대·보완한다.현재지방세컨드홈과세특례,청년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확대,외국인취업및체류자격완화등다양한특례가운영되고있으며,주민과기업의체감도를높이기위해더많은특례를발굴할예정이다.윤장관은"앞으로인구감소지역에는지역여건에맞는범정부지원을집중하고,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어렵게만들어낸회복의흐름이끊기지않도록뒷받침해지역스스로활력을만들고성장해나갈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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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北조선 의료장비 극도 부족"…유엔에 대북지원 계획보고(종합)

지난5월제재면제승인받아…6개월내지원목표에"내달까지남포항운송"통일부"인도지원은정치·군사상황무관하나시기·방법신중검토"김정은,강동군병원준공식서연설(서울=연합뉴스)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19일'지방발전20×10정책'의일환으로건설된강동군병원준공식에참석해연설했다고조선중앙TV가20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5.11.2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채윤환기자=정부가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오는11월까지북한에의료장비를보내겠다고보고한것으로확인됐다.7일통일부가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국민의힘김대식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정부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통해북한평양강동군병원에의료장비를보내겠다며1718위원회에대북제재면제요청서를발송했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개발도상국을비롯한해외국가,북한,재외동포,외국인근로자등에대한보건의료지원사업을수행하는보건복지부산하기타공공기관이다.보내는시점은'1718위원회의승인을획득한날로부터6개월이내'라고명시했다.통일부는유엔안보리에서지난5월22일해당사업의제재면제승인을통보받은만큼,다음달22일이정부가잠정적으로잡은발송기한인셈이다.아울러정부는제재면제요청서에서의료장비를배에실어운송하겠다고밝혔다.해운사로는현대아산을잠정적으로선정했으며,인천항에서출발해중국단둥을거쳐북한남포항으로들여보내겠다는계획을기재했다.총운반비용은3천500달러로,한국국내운반비용도포함해산정했다.발송할의료장비는166종1천431개이며총675만달러(약93억원)어치로추산했다.이가운데고압멸균기,구급차,초저온냉동고,소변분석기,컴퓨터단층촬영(CT)기등41개품목은북한으로이전할수없는유엔제재대상이어서미리허가를구한다고명시했다.정부는물품이의료서비스제공이라는본래목적에서벗어나전용되지않는지점검하기위해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직원3명과외부전문가3명으로구성된합동모니터링팀을파견하겠다는계획도보고했다.만약북한당국이한국인검사관을허용하지않을경우중국,몽골등제3국대리인을통해현장실사를하거나화상을통한검사등비대면모니터링을할수있다는점도덧붙였다.정부는요청서에서북한을공식영문명칭인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면서"DPRK의의료시설수는절대적인측면에서적지않지만,의료장비및정상적인운영에필요한의약품이극도로부족하고심각하게훼손된상태"라면서"코로나19로인한장기적인국경봉쇄는보건의료체계의구조적취약성과결합돼전반적인보건상황을더욱악화시켰다"고설명했다.또지원대상으로강동군병원을선택한이유로는"평양외곽에위치한강동군은의료자원이집중된도심지역에비해의료서비스접근성이상대적으로제한되어있다.강동군병원에의료장비를제공함으로써진단및치료역량이강화되고평양외곽지역주민들,특히취약계층의필수의료서비스접근성개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고언급했다.이어"요청된물품은인도주의적의료목적으로만사용되며임산부,신생아,노인,중증또는만성질환환자를포함한취약계층에필수의료서비스를지원하는데사용될것"이라고덧붙였다.통일부는김의원에게제출한서면답변에서1718위원회에서받은제재면제의유효기간이승인통보일(5월22일)로부터9개월이라면서,이때까지사업이집행되지않으면"제재면제승인유효기간만료전사업계획을재점검하면서제재면제연장신청을검토하겠다"고했다.김의원은"우리장병이북한이매설한것으로판단된지뢰로크게다친상황에서정부가북한에줄장비와배편부터세세하게짜놓는모습이국민눈높이에맞는지묻지않을수없다"면서"대북지원은속도가아니라원칙과검증이먼저"라고지적했다.이에대해통일부는언론에입장문을내고"순수인도적차원의협력은정치·군사적상황과무관하게지속추진한다는것이역대정부의일관된입장"이라며"다만엄중한남북관계상황을고려해개별사업의추진시기,방식등을신중하게검토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사업은대북협의이전단계로,사전준비차원에서제재면제승인을선제적으로획득한것"이라면서"운송시기·방법,모니터링방법,물품목록등세부계획은북한과실제협의과정에서충분히변동될수있다"고밝혔다.이어강동군병원이있는평양강동군이북한군수산업의중심지인만큼의료장비가무기로전용될수있다는지적이야당에서나오는것과관련,"내년2월제재면제연장신청시협력대상병원을변경하는방안도검토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김대식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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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누리호, 12시 25분 우주로…막바지 준비 상황

<앵커>우리기술로만든우주발사체누리호가30분뒤쯤이면다섯번째우주비행을시작합니다.5년전이맘때쯤첫시도를거친뒤지난해가을까지4차례발사를거쳤습니다.이제이번5차발사가성공하면처음으로실생활에직접활용할수있는위성들을궤도위에올려놓게됩니다.그럼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를연결해서막바지준비상황부터알아보겠습니다.한성희기자,카운트다운은언제로정해졌나요?<기자>발사10분전인낮12시15분부터누리호는스스로상태를확인하는자동운용단계에들어갑니다.이때부터발사까지모든과정이사람의개입없이진행됩니다.자동운용과정에서이상이확인되면발사는자동으로중단되고,문제가없다면잠시후낮12시25분에예정대로발사가이뤄집니다.발사대설비를통제하는발사통제센터에서는콘솔22개중20개에한화에어로스페이스직원23명이참여하고,이가운데18명이직접콘솔을조작합니다.4차때는항우연이콘솔을조작했는데,이번에는상당수를한화가맡고항우연은관리·감독역할을맡습니다.<앵커>발사성공여부는언제쯤결정이될까요?<기자>네,발사로부터약1시간35분뒤인낮2시쯤우주항공청이이번발사가성공했는지여부를발표할계획입니다.누리호가목표고도에다다르고,맨위상단에실려있는초소형군집위성5기가궤도에제대로자리잡으면,발사성공으로판단할수있습니다.우선,첫번째관문은누리호의1단과2단이정해진시점에차례로분리되느냐입니다.발사2분3초뒤1단분리를시작으로,위성을감싼덮개인페어링분리와2단분리도예정된시점에이뤄지고,이어3단엔진의힘으로목표고도인575km상공까지올라가야합니다.그때부터는위성분리작업에들어갑니다.이번에는군집위성5기를서로부딪히지않게누리호가자세를바꿔가며35초에서40초간격으로하나씩분리하고,이어10초간격으로가로세로10cm인큐브위성10기를2기씩우주에내보내면,누리호의임무가마무리됩니다.(현장진행:편찬형,영상취재:이찬수,영상편집:소지혜)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10-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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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44조 정유 담합 심의…과징금 최대 4.6조 가능(종합)

심사관,4년간정보교환·두차례가격담합판단GS칼텍스·S-OIL은증거확인안돼심사제외SK에너지"충실히소명"…현대오일뱅크"담합사실없어"[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서울시내의한SK에너지주유소앞으로시민이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하은박현준기자=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가약4년간휘발유·경유·등유판매가격정보를교환하고두차례가격을담합한혐의로공정거래위원회의제제심의를받게됐다.공정위심사관이산정한매출액은44조1000억원으로,부과기준율을단순적용하면과징금은최대4조6000억원대에이를수있다.실제과징금은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된다.공정위는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의휘발유·경유·등유담합사건에대한심사보고서를위원회에제출하고피심인들에게송부했다고7일밝혔다.심사보고서는공정위심사관의의견으로,위원회의최종판단을구속하지않는다.최종판단은전원회의에서내려진다.심사관은두정유사가4년간가격정보를교환하고,올해3월에는두차례에걸쳐가격을담합한것으로판단했다.조사에따르면두정유사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직전인2022년2월부터미국·이란전쟁직후인올해3월까지약4년간휘발유·경유·등유의입금가와확정가,판매정책등가격정보를주고받았다.특히올해3월미국·이란전쟁발발이후에는두차례에걸쳐구체적인입금가를담합한것으로조사됐다.입금가는정유사가주유소등에석유제품을공급할때우선적용하는가격이다.다음달초최종가격인확정가를정해차액을정산한다.공정위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국제유가가급변한상황이두정유사가가격정보를교환하게된계기중하나로보고있다.과징금산정의기준이되는매출액은약44조1000억원으로하루평균약300억원으로파악됐다.대부분은약4년에걸친정보교환행위에따른매출액이고,두차례가격담합의관련매출액은상대적으로크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심사관은두정유사의행위가공정거래법상가격담합과정보교환금지를위반한'중대한위반행위'에해당한다고보고시정명령과과징금부과의견을냈다.[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이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개정이전과징금고시상'중대한위반행위'의부과기준율은관련매출액의3.0%이상10.5%미만이다.관련매출액44조1000억원에최고부과기준율을단순적용하면과징금은최대약4조6305억원에이를수있다.다만실제과징금은위원회심의과정에서위반행위의중대성등을고려해최종결정된다.오행록공정위카르텔조사국장은이날브리핑에서'매우중대한위반행위'가아닌'중대한위반행위'로판단한이유에대해"이사건은기본적으로정보교환이주를이루기때문에구체적인가격담합과는조금달리볼여지가있다"며"시장점유율도50%가량이라는점을감안했다"고설명했다.국내휘발유·경유·등유시장은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S-OIL등4개사가지난해기준약98%를차지하는과점시장이다.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의점유율은각각28.1%,21.0%로두회사를합하면49.1%다.공정위는GS칼텍스와S-OIL에대해서는법위반증거가확인되지않아이번심사대상에서제외했다.세차례에걸친현장조사와관계자진술조사등을진행했지만두회사의가담을입증할증거를확인하지못했다는설명이다.오국장은"과점시장이라는측면이담합의큰유인이됐을것으로본다"며"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의시장점유율이50%에가깝기때문에시장경쟁질서에충분히영향을미칠수있는상황이라고판단했다"고말했다.공정위는소비자가격에미친영향에대해서는현재정확하게분석되지않았지만정유사가주유소에공급하는가격이변동될경우소비자가격에도일정부분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고있다.공정위는8주내피심인들의서면의견제출과증거자료열람·복사등방어권보장절차를거친뒤위원회를열어법위반여부와구체적인제재수준을최종판단할예정이다.SK에너지는입장문을내고"공정위심사보고서내용을면밀히검토하고있다"며"향후전원회의등심의절차에성실히임해사실관계와회사의입장을충실히소명하겠다"고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도"심사보고서상정을무겁게받아들이고,향후심의과정에서충실히소명하겠다"면서도"교환된정보는이미시장에공개됐거나다양한경로를통해확인가능한사후정보로회사의가격및판매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특히입금가담합혐의는경쟁사관계자의일방적인진술에기초한것으로담합한사실이전혀없다"고전했다.앞선검찰수사에서는SK에너지가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적용받아기소대상에서제외됐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서울시내의한HD현대오일뱅크주유소앞으로시민이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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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정·동두천·통영, 관심→인구감소지역…개선지역은 '인구활력+'로 5년 지원(종합)

기존관심지역3곳인구감소지역으로…전체89곳→92곳9개지표종합해재평가…여건개선지역은기존지원5년유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구감소지역재지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10.7ⓒ뉴스1이종덕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기존인구감소관심지역이던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가5년만의재지정에서인구감소지역으로새로지정됐다.반면기존인구감소지역이던전남영광군과부산동구,대구서구는여건이개선돼'인구활력+지역'으로분류되고기존지원을5년간유지한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7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러한내용의'인구감소지역재지정'결과와향후대응방향을발표했다.정부는2021년처음89개인구감소지역과18개인구감소관심지역을지정했다.이번재지정에서는인구감소지역이92곳으로늘었고관심지역은18곳을유지했다.부산북구와경북예천군·칠곡군은관심지역에새로포함됐다.진명기행안부자치혁신실장은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가이전보다상황이악화된것으로볼수있느냐는질문에"인구활력지수결과순위에서앞으로당겨졌다"며"약간악화된쪽으로당겨져포함됐다고보면될것같다"고말했다.다만특정지표하나가악화돼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것은아니라는게정부설명이다.행안부는이번재지정에서기존연평균인구증감률과고령화·유소년비율,조출생률,청년순이동률,재정자립도등에시가화율,취업자수,생활인구등지역활력을보여주는지표를추가해총9개지표로인구활력지수를산정했다.진실장은"특정지역이포함됐다또는제외됐다고해서특징적으로어떻게안좋아졌다고일률적으로말할수는없다"며"9개지표를통합하고가중치를적용한결과로나타난다"고설명했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9개지표종합해재평가…지역별순위는비공개정부는국가공식통계를토대로9개지표에통계기법을활용한가중치를적용해전국시·군·구의인구활력지수를산출했다.이후지수값의변화폭이크게나타나는구간을기준으로인구감소지역을선정했다.진실장은"객관적통계기법을활용한가중치를부여해종합한결과가인구활력지수"라며"인구활력지수가급격하게안좋아지는포인트를기준으로정했다"고설명했다.개별지역의인구활력지수점수와순위는공개하지않는다.진실장은순위공개시해당지역이"가장못사는지역","가장낙후된지역"으로인식되는낙인효과와지역간과도한경쟁이우려된다고밝혔다.개선지역은'인구활력+'…"지원끊으면회복흐름꺾일우려"인구여건과지역활력이개선돼기존인구감소지역이나관심지역에서벗어나게된곳은새로도입한'인구활력+지역'으로분류한다.지표가개선됐다는이유로곧바로지원을끊지않고기존지위를5년간유지하는방식이다.진실장은"5년동안열심히해서조금인구감소지역에서벗어나려고하는데'괜찮아졌네'라고일률적으로지원을깎아버리면지역이살아나려는싹을잘라버리는효과도우려된다"고말했다.5년뒤에도인구활력+제도를유지할지는다음재지정과정에서다시판단한다.정부는지난5년간정책효과에대해서는단기간에뚜렷한개선을단정하기어렵지만일부개선흐름은나타났다고평가했다.진실장은"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했다고해서정말눈에띄게좋아졌다고말씀드릴수는없을것같다"면서도"적어도인구감소지역의인구가더감소하는것을막는효과는있다고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인구감소지역의인구감소율은2018~2021년6.0%에서2022~2025년4.3%로감소폭이줄었다.인구이동도2020~2021년연평균3만2251명순유출에서2022~2025년연평균1615명순유입으로전환됐다.행안부는앞으로인구감소대응사업의집행부터성과까지체계적으로관리하고2027~2031년인구감소대응2차기본계획을마련할예정이다.윤장관은"앞으로'인구감소지역'에는지역여건에맞는범정부지원을집중하고,'인구활력+지역'은어렵게만들어낸회복의흐름이끊기지않도록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7일인구감소지역을5년만에재지정하면서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를인구감소지역으로새로지정했다.이에따라인구감소지역은기존89곳에서92곳으로늘었다.인구여건이개선돼인구감소지역이나관심지역에서벗어나는곳은‘인구활력+지역’으로분류해향후5년간기존지원을유지한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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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박왕’ 권혁, 선박 담보로 1000억원 우선 납부…8000억 체납 정리 수순

국세청에납부계획내고현금1000억우선납부선박다섯척담보로제공임광현국세청장이라이베리아국세청장과징수공조정보교환실무협정서명하는모습.국세청제공국세청이이른바‘선박왕’으로불린권혁회장으로부터체납세금1000억원을우선징수했다.권회장이제출한납부계획대로나머지세금이납부되거나담보로제공한선박에대한강제징수가이뤄지면15년만에체납액3938억원이모두정리된다.국세청은7일이같은내용을담은고액체납특별대응태스크포스(TF)운영경과를발표했다.국세청에따르면권회장이개인체납액3938억원을전액내겠다는계획을제출한뒤,지난7월말우선현금1000억원을납부했다.나머지체납액에대해서는납부계획과함께선박다섯척을담보로제공했다.현재국세청은담보로제공된선박의가치와적정성등을평가하는절차를진행하고있다.납세자명의로된국내재산이없어해외소재선박을담보로제공한첫사례인만큼,감사원사전컨설팅도병행하고있다고국세청은설명했다.권회장의개인체납액은3938억원이지만,법인이납부하지못한세금을대신부담하는제2차납세의무에따른체납지정액까지합치면총7902억원에달한다.국세청에따르면권회장이개인체납액을완납하면제2차납세의무에따른3964억원도자동소멸한다.실제징수액은3938억원이지만약8000억원의체납액이정리되는셈이다.국세청은이같은규모의체납액정리는개청이래처음이라고밝혔다.국세청은권회장의체납세금납부에라이베리아등편의치적국과체결한징수공조·정보교환업무협약(MOU)이결정적인역할을했다고설명했다.편의치적국은선주가세금감면이나규제회피,저렴한외국인선원고용등을위해자국이아닌다른나라에선박을등록하는국가를뜻한다.국세청은고액체납특별대응TF의성과를제도화하기위해‘세무조사·체납추적연계특별조사팀’을정규조직으로설치하는방안도추진한다.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을비롯해전국지방국세청의비정기조사담당부서에특별조사팀을신설할계획이다.특별조사팀에는비정기·범칙세무조사와사주재산조사,압류재산법리검토,역외정보수집·활용등에전문성을갖춘직원을배치한다.국세청은이를위해오는11~12월해당분야에서역량이뛰어난직원을선발할예정이다.특별조사팀에는비정기·범칙세무조사와사주재산조사,압류재산관련법리검토,역외정보수집·활용등에전문성을갖춘직원을배치할방침이다.국세청은이를위해오는11~12월관련분야에서전문성과조사역량을갖춘직원을선발할예정이다.임광현국세청장은“체납자가전세계어디에도재산을숨길수없도록국내외를가리지않고끝까지추적·징수해조세정의를실현하고국민에게신뢰받는공정한세정환경을조성하겠다”고말했다.박상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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