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법원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으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이진관)는21일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등으로기소된한전총리에게징역23년형을선고했다.12·3비상계엄이형법의내란죄에해당한다고판단한사법부의첫판결로,특검의구형량보다형량이높은1심선고가나왔다.앞서특검은한전총리에대해징역15년을구형했었다.한전총리는지난2024년12월3일위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할목적으로윤석열전대통령에게국무회의소집을건의한혐의(내란우두머리방조및내란중요임무종사)로지난해8월29일재판에넘겨졌다.비상계엄선포의위법성을은폐할목적으로윤전대통령,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과공모해'사후비상계엄선포문'에서명한뒤이를다시폐기(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하고윤전대통령탄핵재판에서계엄관련서류를받은적없다고위증한혐의도받고있다.특검은당초한전총리를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로기소했으나,공판과정에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추가해공소장을변경했다.그간한전총리는일부위증혐의는인정하면서도,나머지혐의에대해서는내란에가담할의사가없었다며부인했다.그러나재판부는이날대부분의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12·3비상계엄선포와포고령발령등이형법상내란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12·3내란은'위로부터의내란'이라는점에서그위험성은정도가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다"며"무엇보다도국민이선출한권력자가헌법과법률경시하고이를위반한내란행위를함으로써국민이가진민주주의와법치주의신념자체를뿌리째흔들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친위쿠데타'가발생했다는사실로생긴경제적,정치적충격은기존내란행위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에이른다고보인다"고덧붙였다.한총리에대해서는"윤석열의의사가확고하다는점을깨닫고그필요성과정당성에동의해비상계엄선포에필요한국무회의심의라는절차적요건을형식적으로나마갖추도록한점은윤석열등내란행위에있어서중요임무에종사했다고봄이타당하다"고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간접적으로나마민주적정당성과그에대한책임을부여받은국무총리로서,헌법과법률을준수하고헌법을수호하고실현하기위한모든노력을기울여야할의무를부담한다.그럼에도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이런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그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했다"고질책했다.또"피고인은국무총리로서12·3내란의진실을밝히고합당한책임을지기는커녕사후자신의안위를위해이사건비상계엄관련문건을은닉하고비상계엄선포가적법한절차에따라이뤄진것처럼보이기위해허위공문서를작성했다가폐기했고헌법재판소에서위증했다"고비판했다.재판부는"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는이유로한전총리에대한법정구속도결정했다.김수영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공항항공교육원교수진2명공사"사실관계확인중"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이16일인천국제공항공사회의실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인천공항공사제공.재판매및DB금지)ⓒNews1박지혜기자(인천=뉴스1)박소영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교육원소속교수들이이학재공사사장을포함한전·현직임원들을직권남용등혐의로고소했다.노조의직무급제도입동의를얻기위해비조합원교수들의인사권을거래수단으로삼았다는주장이다.21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공사항공교육원소속수석전임교수2명은전날이사장을비롯한전·현직임원5명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인천중부경찰서에고소장을제출했다.고소장에는2023년이사장이최종인사권자로서노조가직무급제도입에동의하는조건으로고소인들의보직을박탈하는데합의했고,이후인사에서도노조요구를이유로복귀인사를시행하지않았다는내용이담겼다.부사장과경영본부장,전인재경영처장과전인사팀장역시노조와사전협의하거나규정을해석해고소인들의복귀인사가이뤄지지않도록관여한혐의를받고있다.직무급제는연공서열대신업무의성격·난이도·책임등에따라임금을매기는직무평가성과급제다.고소인들은"곧부서장으로복귀시켜주겠다"는경영진의약속을믿고노동위원회제소등법적권리구제절차를밟지않았지만,2024년과2025년정기인사에서해당약속이이행되지않았다고주장했다.공사가조직적으로권리행사를방해했다는것이다.이들은또노조가비조합원인사에대해법적권한이없음에도,경영진이노조의요구를수용해인사를집행한것은공사의공정한인사시스템을교란한업무방해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아울러노조의특정인사요구를거부하지않고이를반영한것은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위반이라고도했다.고소인들은"지난2년간30년가까운경력이단절되고조직내에서심각한정신적고통을겪었다"며"공공기관에서다시는인사거래와인권침해가반복되지않도록철저한수사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에대해공사관계자는"개별인사사안등에대해서는구체적인언급이어렵다"며"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진관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에대한1심재판에서재판부가검찰이구형한징역15년보다높은23년형을선고했다.이진관부장판사는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을'위헌,위법한내란'및'친위쿠데타'로정의하며이전에없었던'위로부터의내란'이라며중형이유를설명했다.한전총리는증거인멸의이유로징역형선고와함께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이날오후2시부터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로기소된한전총리에대한1심재판에서검찰의구형보다높은징역23년을선고했다.지난달26일열린결심공판에서특별검사팀은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한전총리는대통령의자의적권한행사를사전에견제·통제할수있는국무회의부의장의의무를다하지않고불법비상계엄선포를방조한혐의를받았다.또2024년12월5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비상계엄후절차적하자를은폐하기위해허위로작성한계엄선포문건에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각각서명하고이를폐기하도록요청한혐의도있다.지난해2월20일윤전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의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적용됐다.재판부는한전총리에게적용된대부분혐의에대해유죄로판단했다.특히최초검찰이공소사실에기재한'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가아닌'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인정됐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앞서재판지휘를통해검찰의공소장을'내란중요임무종사'로변경토록한바있다.또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언론사단전,단수에도한전총리가개입했다고봤다.또한전총리의계엄문건관련위증혐의도모두유죄로봤다.중형이유에대해재판부는과거의내란이'아래로부터의내란'이었다면12·3비상계엄은국민에의해선출된권력자에의한위로부터의내란으로죄질이더나쁘다고봤다.과거대법원판례와양형을기준으로삼기보다이번내란사태가죄질이더중하다고본것이다.이진관부장판사는"12·3내란은국민이선출한윤전대통령과추종세력이벌인위헌위법한행위로,친위쿠데타에해당한다"며"많은사례들에서친위쿠데타에성공한권력자는독재자됐고,국민의생명권과기본권울침해하고,국가경제에타격을줬다.이후권력이약해지면정치투쟁으로번져사회가존속하기어려운사례가있다"고말했다.이어"12·3내란은위로부터의내란으로위로부터의내란은(과거에있었던)아래로부터의내란과비교할수없다"며"국민이선출한지도자가헌법을위반해국민이가진법치주의와민주주의에대한믿음을뿌리부터흔들었다"고판시했다[email protected]이환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혁의최종목표는인권보호와피해자보호""수사·기소분리는'대원칙'…당연히분리해야""보완수사권은안하는게맞지만예외필요해""10월까지여유있으니서두르지말고논의""이혜훈결정못해…청문회못한것아쉬워""이렇게저항극렬할지몰라…통합으로가야""정교유착은국민에게총구돌린반란행위""통일교·신천지뒤극우개신교수사할수도"장동혁영수회담제담엔"여야대화가우선"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1.21.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1일신년기자회견에서검찰개혁과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거취문제등정국현안과관련한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정부의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입법예고로논란이되고있는검찰개혁에대해선"개혁의본질을흐리는방향이되지않을것"이라며"검찰개혁의최종목표는인권보호와피해자보호에있다"고했고,국회인사청문회가이뤄지지않고있는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거취에대해선"어떻게할지결정하지못했다"면서"본인의해명도들어봐야하는거아닌가"라고아쉬움을토로했다."개혁의최종목표는인권보호와피해자보호""수사·기소분리는'대원칙'…당연히분리해야""보완수사권은안하는게맞지만예외필요해"이대통령은이날오전10시부터청와대영빈관에서'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이라는제목으로열린2026년신년기자회견모두발언에서"국민의삶을저해하는반칙과특권,불공정은아무리사소해보이는것들이라도반드시바로잡을것"이라며"검찰개혁역시확실하게추진하겠다"고밝혔다.다만이대통령은"국민의권한을위임받은권력기관이국민을위해작동하지않는한,불공정과특권,반칙을바로잡는일은요원하다"며"단박에완성되는개혁이란없다"고했다.그러면서"국민의권리를두텁게보호하고,혼란과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필요하다면법과제도를계속보완해나가겠다"며"그러나이과정이개혁의본질을흐리는방향이되진않을것이다.저항과부담을이유로멈추거나흔들리는일도결코없을것이다"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개혁의취지는끝까지지키고,개혁이국민의더나은삶으로이어질수있도록,국민의뜻을따라가장책임있는해법을끝까지만들겠다"고거듭힘주어말했다.이대통령은기자들과질의응답과정에서검찰개혁에대한생각을더구체적으로밝혔다.이대통령은먼저"검찰이하도저지른업보가많아서마녀가된거아니냐"며"제가(검사한테)기소된것만한20건된것같다"고말했다.이어"(검찰에선)없는사건만드는것도실력이다.막쥐어짜가지고엄한사람집어넣고"라며"이걸너무많이해가지고결국온국민들이의심하고'검사는아무것도하지마'지금그렇게된것"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검찰의수사·기소분리에대해"권력은견제와균형을이루어야된다"며"기소하기위해서수사를하거나,수사를합리화하기위해서기소해서안되는거알면서가짜증인압박해서유죄만들고이러면안되지않느냐.(수사·기소는)당연히분리해야한다.이거는대원칙이다"라고강조했다.다만이대통령은논란이되고있는보완수사권에대해선"저는보완수사를안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면서도"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보완수사권이필요한예외와관련,"송치가왔는데공소시효가이틀밖에안남았다.간단하게물어보면되는데(검사의)보완수사를전면금지하면(경찰에)가는데하루,오는데하루면어떡할건가"라고반문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1.21.연합뉴스이대통령은"검찰개혁의핵심은검찰한테권력을뺏는게목표가아니다.그건수단과과정"이라며"진짜최종목표는국민들의권리구제"라고말했다.또"2000명이넘는검사가있는데그중에이런나쁜짓한검사몇명이나되나.10%나되나"라며"그사람들이다그런건아니다.이런걸다고려해야되는게정부의입장"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당정이추진하는검찰개혁에대해서도"정부에(검찰개혁을)맡겨놨으니까얘기를하고,입법은국회가하고,분명히논쟁이막벌어질텐데,그렇다고해서그논쟁이두려워서검사의모든권력을완전하게뺏는방식으로그렇게해놓으면나중에책임을어떻게질것이냐"며"검찰개혁의최종목표는인권보호와피해자보호에있다"고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최근논란이되는중수청·공소청법안에대해서도"완성된안도아니고정부도위원회가있는데,거기에서반대하는사람도있고찬성하는사람도있고실무자들도마찬가지고갑론을박하다가안으로낸것"이라며"(검찰청이폐지되는)10월까지는여유가있으니까너무급하게서둘러가체하지말고충분히의논하시면좋겠다"고했다."이혜훈결정못해…해명기회봉쇄아쉬워""영화대부처럼배신자처단…이게정치인가""이렇게저항극렬할지몰라…통합으로가야"이대통령은이혜훈후보자의거취문제와관련해선"직설적으로이야기하면이혜훈지명자에대해어떻게할지아직결정하지못했다"며"본인의이야기를공개적으로들어볼기회를갖고청문과정을본우리국민들의판단을들어보고결정하고싶었는데,그기회마저봉쇄됐다.본인도아쉽겠지만,저도참아쉽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후보자의의혹들에대해선"문제가있어보이긴한다.그리고우리국민들께서도문제의식을가지시는부분도있다"면서도"그러나그에대해서본인의해명도들어봐야되는것아닌가.그게공정하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2026.1.21.연합뉴스이대통령은변호사시절을예로들며"원고측유능한대리인이써놓은걸읽어보면100%그사람말이맞다.그런데피고측유능한변호사가써놓은주장을잘읽어보면(이것도)100%맞다"라면서,"한쪽얘기만듣고판단하는것은그리바람직하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인사청문회를)할수있으면지금이라도좀해줬으면좋겠는데어떨지모르겠다"며"시간을두고판단하겠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청와대의인사검증에대한비판도반박했다.이대통령은청와대인사검증에대해"문제가있다.결론적으로부족하다"고인정하면서도"(이혜훈)그분이보좌관한테갑질을했는지안했는지우리가어떻게아느냐"고반문했다.이대통령은"(보좌관갑질에대해)어디에써놓은게있으면모르겠는데,어디뭐기사라도났으면모르겠는데"라며"유능한분이라고판단이되고그쪽(국민의힘)진영에서공천을무려다섯번을받아가지고세번씩이나국회의원에당선됐고,아무런문제가제기되지않았던분이지않느냐"고말했다."그런데(국민의힘내에서)자기들끼리만알고있는그정보를가지고마치(영화)'대부'에서나오는배신자처단하듯이우리는모르던걸막공개를해가면서이렇게공격을하면,흠잡힐일을한당사자의잘못이기도하겠지만우리로서는알기어렵다"며"이게정치인가(생각이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후보자지명으로지지층에서반발이이뤄진데대해선"'우리가어떻게만든정권인데그중요한자리를왜상대방한테주는거야''섭섭해''지지철회할거야'이런분도계신다.이해가된다"면서도"대통령은당선될때까지는한쪽진영의대표인게분명한데,당선된순간부터는전체를대표해야된다는게저의확고한생각"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기본을잃지않되모두가함께갈수있는길을찾아보자"며"특히경제분야는보수적가치가중요한부분도있으니,다른목소리도듣고함께하자는생각에시도해본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렇게극렬하게저항에부딪힐지몰랐다"며"국민여러분께이해해달라는말을드리긴어렵지만이런필요성이있다는점에서'일부용인'은해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우리가편을갈라싸우긴했지만,싸움은끝났고모두를대표하는(대통령으로서)통합된나라로가야되고,그게대통령이해야될가장중요한직무"라고거듭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1.21.연합뉴스"정교유착은국민에게총구돌린반란행위""통일교·신천지뒤극우개신교수사할수도"장동혁영수회담제담엔"여야대화가우선"이대통령은통일교·신천지와일부극우개신교의정교유착의혹과관련해선"개인이정치적선호를갖고종교적신념을갖는것은상관없지만,종교시스템자체를정치적수단으로쓰는건절대로허용되지않는다"며"나라지키라고총줬더니,내가가진총인데내맘대로쏠거야라고국민들한테총구를겨냥하는반란행위를하는것과똑같다"고비판했다.이대통령은"신천지는지금나오는걸로보면아주오래전부터최소한2000년초반부터시작했다는것같고,통일교도그이후인지전인지모르겠지만많이개입한것같고,개신교는대놓고조직적으로잘하지는않았는데최근에아예대놓고조직적으로하는경우가생겨나고있다"며"심지어는설교시간에'이재명죽여라''이재명을죽여야나라가산다'라고반복적으로설교하는교회도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종교적신념과정치적선호가결합해버리면양보가없다.나라망하는길이다"라며"반드시뿌리뽑아야한다"고힘주어말했다.이대통령은일부극우개신교도수사해야된다는주장에대해선"일단경계가불분명해서지금은놔두고있다"며"원래밭갈이할때큰돌부터집어내고그다음에자갈집어내고잔돌집어내고해야지한꺼번에다집어내려면힘들어서못한다.일단큰돌부터집어내고다음에는자갈도집어내는단계가오지않을까그렇게생각한다"고말했다.아울러"이번기회에법률도보완해야한다.슬쩍슬쩍정치에개입하는것을심하게제재해야한다"면서"지금은너무처벌강도가낮다"고했다.이대통령은국민의힘이통일교와신천지등수사범위를두고반발하며특검출범을지연시키는데대해선"꼬투리를붙여서협상자체를계속지연시키는것"이라며"왜(통일교와신천지를)따로해야하는지잘모르겠다"고직격했다.이어"그다음에는누구를특검을할거냐가지고또싸울거다.추천방식을가지고아마밤샐것"이라며"(야당이)속으로는안하고싶은데겉으로만하자고말하는것이라는생각이들어서,아마(특검합의가)안될것같고,(여당에서)특검을날치기할수도없고,그래서특검이될때까지일단(검경에)수사하라고지시한것"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2026.1.21.연합뉴스다만통일교·신천지특검법안반대등을명분으로단식하고있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영수회담을제안한데대해선"지금은여야간대화가우선인것같다"며에둘러거절했다.이대통령은"제가개별정당과직접대화,직거래를하면여야관계나여의도국회에는어떻게되겠느냐"며"충분히대화하고거기서좀더추가돌파구가필요하거나또는대통령의정치적결단이필요하거나이러면그때만나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

3년8개월간1.5조세탁,126억챙겨아파트개조해사무실마련·외부노출전면차단이웃유대적은신축아파트노려활동범죄수익금으로명품의류·외제차구매해호화생활[이데일리김현재기자]아파트를자금세탁사무실로개조해약1조5000억원의범죄피해금을세탁한일당이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체포영장이발부된조직의두목등나머지조직원도추적해구속기소하겠다는방침이다.자금세탁조직이운영했던사무실.아파트를개조해만들었고,외부노출을피하기위해암막커튼등을설치했다.(사진=서울동부지검합수부제공)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김보성부장검사,합수부)는21일범죄단체가입·활동및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등혐의로자금세탁조직두목과조직원등13명을입건하고이중총괄관리책등7명을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합수부는아직검거하지못한두목A(40)씨와조직원5명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받아현재신병확보에주력하고있다.이조직은2022년3월부터지난해11월까지약180개의대포통장을이용해수차례송금을반복하며1조5750억원상당의보이스피싱범죄피해금을세탁한혐의를받는다.이조직은기업형범죄조직으로△두목△총괄관리책△중간관리책△전문장집(대포통장모집책)△조직원모집책△자금세탁책으로구성됐다.두목과조직원들은모두20~40대MZ세대였다.이들은전북전주시와수도권,서울일대신축아파트7곳을임차해이를사무실겸숙소로개조하고,‘24시간자금세탁센터’로운영했다.창문전체에암막커튼과먹지등을설치해외부노출을전면차단했다.신축아파트를선택한이유는이웃간유대가적어범행이발각될가능성이낮기때문이다.이들은수사기관의추적을피하고자6개월마다사무실을옮겼다.조직원이탈등특이사항이발생하면즉시범행에사용된대포통장등을파기하고거점을옮겼다.합수부가자금세탁조직두목A씨의주거지에서압수한명품의류와귀금속.(사진=서울동부지검합수부제공)조직원들은수시로대포폰을교체했다.수사기관에적발될것을대비해구체적대응방법이적힌이른바‘대본’도준비했다.대포통장명의대여자가수사기관에적발되면벌금을대납해수사가조직까지확대되는것을차단했다.이들의범행은자금세탁을의뢰했던보이스피싱조직원의제보로합수부가직접수사에착수하며발각됐다.수사과정에서하위조직원이구속되자변호인을대신선임해조직차원의입단속을시켰고,텔레그램을통해수사상황을점검하고내용을공유했다.합수부조사결과두목A씨와조직원들은범죄수수료를기반으로호화생활을누린것으로드러났다.하위조직원들은월수백만원에달하는급여를받았고,두목A씨는자금세탁수수료명목으로총126억원을챙겼다.이돈은수입차와명품의류구입에사용됐다.A씨가범죄수익을부동산,카지노,에너지개발사업등에재투자하려한정황도포착됐다.합수부는A씨가합법적인사업가로신분세탁을시도한것으로보고있다.합수부는A씨의주거지와은신처를압수수색하고배우자와미성년자녀명의로은닉된재산을추징보전해약30억원의범죄수익을확보했다.또4억원에달하는명품의류및귀금속등을압수했다.김보성부장검사는“단한명의가담자도수사망을빠져나갈수없도록끝까지추적할것”이라며“범죄수익환수와피해회복에도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김현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권"국회논의서재정·권한특례관철이성패좌우"이재명대통령신년기자회견통해'지방주도성장'힘실어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지사,광주·전남국회의원들이21일국회에서행정통합과관련한논의를진행하고있다.광주광역시제공광주·전남행정통합을뒷받침할통합특별법이조만간국회에발의될예정이지만,지역정치권의시선은이미'발의이후'국회논의과정으로옮겨가고있다.특별법의성패가법안제출자체가아니라,상임위와법안심사과정에서재정과권한특례를얼마나실질적으로관철하느냐에달렸다는인식때문이다.21일국회에서열린광주·전남국회의원조찬간담회에서는특별법이발의되더라도국회행정안전위원회심사과정에서재정·권한특례가얼마나구체적으로반영되느냐가핵심관건이라는데의견이모아졌다.이자리에서는광주·전남국회의원18명공동발의방식이공식적으로거론됐다.특정인물이나정파가아닌지역정치권전체가공동책임을지는구조로,이후국회논의과정에서도결속력을유지하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정부가제시한연5조원,4년간20조원규모의재정지원방안에대해서는환영과함께신중론도제기됐다.참석자들은해당지원이일회성에그칠경우통합이후재정구조에부담이될수있다며,4년이후에도안정적인재정지원이이어질수있도록법적장치를명확히해야한다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김영록전남지사는"4년간20조원은기대이상이지만,진짜중요한것은5년차이후"라며"통합이후교부세가줄어들지않도록최소한플러스알파가법으로보장돼야한다"고강조했다.자치구교부세문제를둘러싼논란에대해서도"전남이자치구교부세신설에반대한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다"며"통합으로재정이풍부해진다면자치구에대한재정특례확대에도충분히찬성할수있다"고선을그었다.강기정광주시장은통합의본질을'실질적권한이전'으로규정했다.강시장은"행정통합은이름을바꾸는문제가아니라중앙에집중된권한과재정을지역으로얼마나실질적으로가져오느냐의문제"라며"특별법이선언에그치지않도록자치권확대와재정특례가법조문에분명히담겨야한다"고밝혔다.명칭과특별시소재지를둘러싼논의에대해서는신중론이우세했다.일부참석자들이명칭과행정중심지를연동하는방안을제시했지만,논의가확산될경우통합논의자체가흔들릴수있다는판단에서다.이에따라당분간은명칭논쟁보다는자치권확대와실질적특례확보에역량을집중해야한다는데무게가실렸다.이런가운데이재명대통령은신년기자회견을통해광역행정통합을'지방주도성장'전략의핵심축으로분명히했다.이대통령은"지방주도성장으로의대전환은이미시작됐다"며"광주·전남광역통합은지방주도성장의상징적출발점이자반드시성공시켜야할국가생존전략"이라고밝혔다.이어"정치적유불리에따라통합의방향이흔들리는일은없을것"이라며"행정·재정·제도적지원을끝까지책임지겠다"고강조했다.광주·전남정치권은특별법발의이후정부부처와국회를상대로한본격적인협상국면이시작될것으로보고있다.단순한법안통과를넘어,재정과권한특례가후퇴하지않도록공동대응체계를유지하겠다는방침이다.통합특별법을둘러싼진짜승부는이제국회논의테이블에서펼쳐질전망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조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알래스카LNG착수·관세성과강조…그린란드·중동현안도언급성과홍보속여론은냉랭…무당층지지율18%p하락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제임스S.브레이디기자회견실에서열린백악관브리핑에서자신의행정부성과목록을들고있다.[사진=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집권2기취임1주년을맞아백악관브리핑을통해지난1년간의경제·통상성과를집중적으로홍보하며,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와한·일무역합의,관세정책,동맹및국제현안까지전방위메시지를쏟아냈다.올해중간선거를앞두고낮은지지율로인해고비를맞고있는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정책홍보를통해여론반전에나선모습이다.20일(현지시간)미CBS뉴스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브리핑에참석해2시간가까이발언하며취임이후추진해온경제정책과통상성과를나열했다.그는우선"아시아로천연가스를수출하기위한알래스카파이프라인프로젝트에착수했다"고밝힌직후"한국,일본과(무역)합의를타결하면서우리는전례없는수준의자금을확보했다"고말했다.알래스카천연가스프로젝트는트럼프대통령의핵심국정과제중하나로,행정부출범이후한국과일본의대미투자금이투입될가능성이거론돼왔다.이때문에트럼프대통령이알래스카파이프라인프로젝트를언급한직후한·일대미투자를함께거론한것을두고,해당투자금의향방과의연관성을둘러싼해석도나온다.다만이를각각별개의성과로언급했을가능성도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이날경제성과와관련해"우리는바이든행정부로부터엉망인(물가,실업)상황을물려받았지만지금은이를크게낮췄다"며"미국경제는지금호황"이라고주장했다.그는일자리창출과주식시장상승을성과로들며,미국직장인들이가입한퇴직연금계좌의자산가치도사상최고수준으로개선됐다고강조했다.다만그는"우리가한일에비해이런성과가국민에게충분히전달되지않고있다"며성과가제대로평가받지못하고있다는불만도나타냈다.관세정책과관련해서는상호관세적법성을심리중인미연방대법원을향해"대법원이우리나라를위해옳은결정을하길바란다"며"그렇지않다면정말큰문제가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관세덕분에미국에역대가장많은자동차공장이건설중"이라며"만약관세를없앤다면중국이우리산업을빼앗아갈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다른방법도있긴하지만훨씬더번거롭고국가안보측면에서도이것보다못하다"며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관세부과가가장효율적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수입을재원으로2000달러(약294만원)규모의국민배당금을지급하겠다는구상도재차언급했다.그는의회의승인이필요한지묻는질문에"의회에갈필요는없을것같지만두고보자"며"관세로엄청난돈이들어오고있기때문에최소2000달러의배당금을지급하고국가부채도상환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외교·안보현안에대해서도발언이이어졌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유럽과갈등을일으키고있는그린란드병합구상과관련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매우기쁘고미국도기쁠해법을찾아낼것이라고생각한다"며"국가안보,나아가세계안보를위해필요하다"고주장했다.중동문제와관련해서는가자지구평화구상의2단계핵심조치로추진중인'평화위원회'에대해"유엔이더많은일을해줬으면좋겠다.평화위원회가필요하지않았으면좋겠다"며"하지만유엔은내가수많은전쟁을해결했음에도나를한번도도와준적이없다"고말했다.또한평화위원회가유엔을대체할수있느냐는질문에는"그럴수있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스위스다보스로출발해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에참석할예정이라며,유럽및나토관계자들과그린란드문제를포함한다양한회의를할것임을시사했다.다만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WEF행사직후파리에서열자고제안한주요7개국(G7)비상정상회의에는참석하지않겠다고밝혔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유권자들의생활비부담을겨냥한정책행보에도나섰다.백악관은이날트럼프대통령이개인주택구매자들과경쟁하는대형기관투자가들의단독주택매입을제한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행정명령에서"미국가정을위한단독주택공급을보존하고주택소유로가는경로를확대하기위해,대형기관투자가들이가정이구매할수있었던단독주택을매입해서는안된다"고밝혔다.이번조치는주택가격과생활비상승에대한유권자들의불만이커지는상황에서나온대응으로풀이된다.행정명령은개인구매자에게주택매각을우선하도록하고,연방정부프로그램이월가투자자들의단독주택매입을지원하지못하도록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미법무부와연방거래위원회는관련시장에서의반경쟁적행위에대한심사와단속을강화할방침이다.미국방송KFOX-TV는트럼프대통령이취임1년성과를집중부각하고있지만,최근여론조사에서는유권자들의회의적인시각도나타나고있다고전했다.여론조사평균집계사이트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의전체비호감도는지난해같은시점보다10%포인트이상높아졌다.특히무당층에서의이탈이두드러지며무당층의트럼프대통령지지율은지난1년간18%포인트하락한것으로집계됐다.한편트럼프취임1년을맞은가운데친트럼프기조를나타낸미국주요빅테크(대형기술기업)대표들은재산이크게늘어났다고이날파이낸셜타임스(FT)가전했다.

농어민공익수당인상하며삭감했다가반발나오자원상복구브리핑하는유덕규전남도농축산식품국장[전남도제공](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전남도는농어민공익수당을인상하면서삭감한벼경영안정대책비114억원을추가경정예산에반영해지원하겠다고21일밝혔다.벼경영안정대책비는쌀관세화유예와추곡수매제도폐지등변화된농정환경에서농업인단체의손실보전요구에따라도입한제도다.전남도는2001년부터작년까지1조1천465억원을벼재배농가에직불금형태등으로지원했다.전남도의회는지난해11월추경예산안심사에서농어민공익수당인상을요구했지만,전남도는열악한재정상황을이유로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결국다른예산을줄이고89억원을확보해농어민공익수당예산을624억원으로확정했다.반면벼경영안전대책비는도비228억원과시군비342억원등570억원규모로지원예정이었으나절반인285억원이삭감됐다.벼경영안전대책비는전남에주소지를둔벼재배농업인에게최대2㏊한도에서직불금형태로60만∼120만원이지급돼왔다.농민단체는김영록지사의퇴진을요구하며벼경영안전대책비지원을촉구하고나섰다.전남도는비료비,인건비등농업경영비전반이상승함에따라제·개정된'필수농자재법'과'양곡관리법'이본격시행되기전까지는벼경영안정대책비를기존과동일하게지원하기로했다.농정환경변화에따라농어촌주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농어촌기본소득,농어민공익수당등각종현금성지원정책에막대한재정소요가예상되는만큼도의회·농업인단체등과의협의를통해현금성지원사업전반의재조정을검토할방침이다.유덕규전남도농축산식품국장은"벼농가를포함한모든농업인의삶이더나아지도록하는것이농정목표"라며"앞으로도농업인의다양한목소리를적극반영해지속가능한농업지원정책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벼경영안전대책비원상회복을주장해온박형대의원(진보당·장흥1)전남도의원은이날입장문을내어"이번결정은농민들의절박한요구와현장의목소리가반영된결과"라며환영했다.박의원은"전남도가추경의사를밝힌만큼가능한한이른시일내에추경안을의회에제출해야한다"며"이번논란을계기로현금성농업지원정책전반에대한종합적인논의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직원13명입건·7명구속수괴순범죄수익만126억원김보성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부장이21일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열린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자금세탁범검거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는이날브리핑을통해보이스피싱피해금을세탁한조직원13명을입건하고7명을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뉴스1화상(21일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열린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자금세탁범검거관련브리핑에서압수품이공개되고있다.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는이날브리핑을통해보이스피싱피해금을세탁한조직원13명을입건하고7명을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뉴스1화상[파이낸셜뉴스]일반시민이거주하는아파트를숙소로개조해24시간자금세탁을벌여온범죄단체가검찰에적발됐다.이들은옆집에누가사는지모르는아파트의특성을노려전주에서수도권,서울까지아파트7곳을옮겨다니며보이스피싱범죄수익을세탁해온것으로확인됐다.21일김보성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부장검사는브리핑을열고"전국을돌며아파트를'자금세탁센터'로개조해보이스피싱범죄수익약1조5750억원을세탁한혐의로범죄단체조직원13명을입건한후7명을구속기소했다"며"인적사항이특정된8명을추가로입건할예정"이라고밝혔다.합수부에따르면해당조직은수괴A씨(40세)를중심으로총괄관리책,중간관리책,자금세탁책,대포계좌공급책(일명'전문장집')등으로역할을나눴다.이들은소위'장값'이라불리는계좌구매비용을주고대포계좌를확보한뒤보이스피싱조직으로부터불법수익을송금받아세탁했다.범행경로도구체적으로공개됐다.이들은전주에서시작해2022년7월인천송도를거쳐평택고덕1·2·3센터,용인을지나지난해8월서울동대문구장안동까지이동한것으로파악됐다.합수부는이들이평균6개월단위로센터를옮기며수사기관의추적을피해온것으로보고있다.김부장검사는"아파트를숙소로개조해암막커튼과먹지를설치하고외부와차단한뒤주·야간교대근무조를편성해24시간센터를돌렸다"며"센터를소규모로운영해주민신고도없었다"고언급했다.자금세탁은실시간계좌흐름을관리하는방식으로이뤄졌다.센터에서는계좌에돈이들어오면다른계좌로곧바로넘기는작업이반복됐고,하루자금세탁현황은수괴에게보고됐다.김부장검사는"여러차례에걸쳐이체되는구조자체가자금세탁"이라며"이때문에24시간근무체계가필요했다"는취지로부연했다.수사과정에서는조직적인수사대비와교란정황도드러났다.센터를이전할때마다업무용PC의외장하드를제거하거나대포계좌관리에필요한카드와신분증을파기했고,조직원이적발되면벌금을대신내주거나변호인을선임해수사확대를차단했다.텔레그램을통해수사상황과대응방법을공유했으며'코인세탁셀러일뿐자금세탁과무관하다'는취지의수사대응용대본도마련돼있었다.특히총괄관리책이상상선급조직원들은수익규모관련진술을회피하는등수사에비협조적인태도를보인것으로전해졌다.김부장검사는"조직원대부분이보이스피싱범행을부인했지만지급정지된계좌들이보이스피싱신고로동결된사실을입증해'몰랐다'는주장을배척했다"고설명했다.조직원모집방식에대해서는취업사기가없었다는설명이다.김부장검사는"불법이라는점을알고도범행에합류했으며센터장이나중간관리책이상은지인관계"라며"중간관리책이나모집책이하위조직원을끌어오는구조"라고말했다.하위조직원들은월수백만원수준의급여를받는형태로활동한것으로알려졌다.수괴A씨와조직원들은범죄수익으로고가외제차와명품을구매하며호화생활을이어온것으로조사됐다.현금으로수천만원짜리명품을여러점구입한영수증과백화점VVIP카드가발견됐고,에르메스·샤넬등고가명품과시가수억원대외제차도발견됐다.A씨가범죄수익을바탕으로부동산·에너지개발,카지노관련사업등에참여하려한정황도포착됐다.합수부는이를합법적사업가로신분을세탁하려한시도로보고있다.합수부는A씨주거지와은신처를압수수색하고A씨와배우자,미성년자녀명의재산에대해기소전추징보전을청구해법원으로부터전부인용결정을받았다.압수물과추징보전을통해확보한범죄수익은약34억원규모다.포렌식분석결과전체자금세탁규모는약1조5750억원,수괴A씨의순범죄수익은약126억원으로집계됐다.현재A씨와자금세탁책,모집책,수행비서등6명에대해서는체포영장이발부돼추적수사가이어지고있다.동종범죄전력이있는조직원도4명확인됐다.김부장검사는"일반시민이거주하는주거단지의허점을노린범죄"라며"가담자는끝까지추적하고범죄수익환수와피해자환부에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이통사가보낸이상한청구서➃해킹사태에도건재한독과점구조5G데이터폭증으로수익증대최근엔인공지능에만투자집중서비스품질개선소홀하단지적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3사에'이동통신사업'은든든한캐시카우입니다.데이터소비의중심축이4G에서완전히5G로이동하면서막대한트래픽을유발했고,그덕분에이통3사는수년간막대한이익을벌어들였습니다.그런데도이들은소비자를위한투자엔인색하기만합니다.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이통사가보낸이상한청구서'4편입니다.[사진|연합뉴스]■더강해진이통3사=국내시장에서이통통신3사의지배력은공고합니다.광케이블기반의초고속인터넷망부터기지국으로만든이동통신인프라까지3사의손길이닿지않는곳이없습니다.초고속인터넷분야는특히그렇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지난해10월통계에따르면,이통3사의초고속인터넷회선수는2289만개로전체(2511만개)의91.2%에달합니다.KT가1014만개로가장많고,SK텔레콤(자회사SK브로드밴드포함)이720만개,LG유플러스가555만개로뒤를잇습니다.이동통신은어떨까요?지난해약간의'변화'가나타나긴했습니다.세기업이약속이라도한듯차례대로해킹사태를일으켰고,여기에분노한소비자들이'통신사변경'을반복했기때문입니다.하지만시장자체가요동치진않았습니다.통계를볼까요?2324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SK텔레콤의휴대전화회선부터살펴보겠습니다.2024년10월2278만개에서2025년10월2188만개로1년새3.9%(90만개)감소했습니다.'탈脫SK'소비자는어디로갔을까요?대부분KT와LG유플러스로이동하지않았을까요?맞습니다.KT의휴대전화회선은같은기간1322만개에서1348개로되레26만개늘었습니다.LG유플러스의회선역시1079만명에서1101만명으로22만개증가했죠.SK텔레콤의회선이꽤줄어들긴했지만,다른이통사의회선이늘었으니3사의지배력엔큰타격이없어보입니다.결과적으로이통3사모두해커의공격을피하지못했지만,유ㆍ무선시장에서지배력을잃지않은셈입니다.[※참고:같은기간알뜰폰회선이949만→1034만개(85만개증가)로가파르게늘었지만이시장역시'이통3사자회사'가지배하고있다는점을감안해야합니다.]■더강해질이통3사=주목할건이통3사의입지가더단단해질가능성이높다는점입니다.소비자의데이터사용량이빠르게늘고있기때문입니다.5G이용자는현재3818만명(2025년10월기준)에이릅니다.4G(1901만명)의두배가량이죠.5G이용자의1인당평균트래픽(데이터사용량)도3만6481MB로4G가입자(4416MB)보다9배많습니다.넷플릭스를비롯한OTT나유튜브등고용량의동영상플랫폼을이용하는이들이부쩍늘어난만큼,5G이용자도함께증가할게분명합니다.이통3사로선'상대적으로비싼5G요금제'를사용하는소비자가늘어났으니수익도크게불어났을겁니다.실제로이통3사의2025년영업이익추정치는4조6389억원으로전년(3조4960억원)대비1조2000억원증가할것으로전망됩니다(금융정보업체와이즈리포트).■이통3사초라한숫자=그렇다면이통3사는벌어들인수익중얼마만큼을소비자를위해사용하고있을까요?이질문은이통3사의매출대비연구ㆍ개발(R&D)비용을통해풀어볼수있습니다.답은다소충격적입니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2025년1~3분기누적기준SK텔레콤의R&D비중은매출의2.14%에불과합니다.KT는1.31%로1%대를간신히넘겼고,LG유플러스는0.92%로1%가채되지않습니다.평균을내보니1.46%이군요.메타(페이스북)ㆍ알파벳(구글)등글로벌빅테크기업들이매출의10~20%를R&D에쏟아붓는걸감안하면초라한수치입니다.이런상황에서이통3사는최근'새먹거리'를향해질주하고있습니다.타깃은기업간거래(B2B)사업인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입니다.이미포화상태에다다른통신시장에서성장정체를극복하기위해기존통신인프라를AI데이터센터로전환하거나신규구축하는방식으로AI인프라를늘리는중입니다.업계에따르면이통3사의AI데이터센터매출은2024년1조5250억원에서2025년1조8110억원,2026년에는2조1420억원으로연평균18.0%씩성장할전망입니다.하지만전례前例를봤을때매출이늘더라도소비자의혜택이그만큼좋아질지는알수없습니다.이번'해킹사태'의함의는사실두개입니다.첫째,이통3사가'해킹리스크'에노출돼있다.둘째,이통3사는해킹을당하더라도실적이줄지않는다.이런현실을우린어떻게이해해야할까요?개선해야할점은무엇일까요?신민수한양대(경영학)교수는정부의역할을강조합니다."이통3사가독과점한구조를바꿀수없다면,소비자의통신사'전환비용(SwitchingCost)'을낮춰언제든지통신사를갈아탈수있도록해야한다.또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해보안사고가기업의존폐를위협할수있다는경각심을심어줘야한다.그래야근본적인체질개선이일어날것이다."이젠정부가나서대책을마련해야할때입니다.지금이골든타임일지모릅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부대국민여론조사결과공개90%는"원자력발전소필요하다"응답11차전기본'신규대형원전2기'추진할듯우리국민의90%가원자력발전소가필요하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신규원전건설에대해서도70%의국민이계획대로추진해야한다고응답했다.이에따라정부는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정한신규원전2기건설을계획대로진행할것으로전망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지난주실시한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상신규원전계획에대한대국민여론조사결과를21일발표했다.이번조사는한국갤럽과리얼미터2개기관을통해진행했다.한국갤럽은전화조사로1519명,리얼미터는ARS(자동응답시스템)조사로1505명을대상으로실시했다.또한,조사의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성별,연령별,지역별인구비례에따른비례배분법을적용하여표본을추출했다.갤럽의조사결과,향후확대가필요한발전원은재생에너지48.9%,원자력38.0%,액화천연가스(LNG)5.6%순으로나타났다.원자력발전필요성에대해서는'필요하다'는의견이89.5%,'필요하지않다'는의견이7.1%로나타났다.원자력발전안전성에대해서는'안전하다'는의견이60.1%,'위험하다'는의견이34.2%로나타났다.제11차전기본에반영된신규원전계획의추진여부의경우'추진되어야한다'는답변이69.6%,'중단되어야한다'는답변이22.5%로나타났다.리얼미터의조사결과,향후확대가필요한발전원은재생에너지43.1%,원자력41.9%,액화천연가스(LNG)6.7%순으로나타났다.원자력발전필요성에대해서는'필요하다'는의견이82.0%,'필요하지않다'는의견이14.4%로나타났다.원자력발전안전성에대해서는'안전하다'는의견이60.5%,'위험하다'는의견이34.0%로나타났다.제11차전기본에반영된신규원전계획의추진여부의경우,'추진되어야한다'는답변이61.9%,'중단되어야한다'는답변이30.8%로나타났다.두기관의여론조사를종합하면재생에너지를확대해야한다는여론못지않게국민들은원전확대필요성에대해서도공감하는것으로분석된다.향후확대가가장필요한발전원에대한질문에재생에너지가1위(한국갤럽48.9%,리얼미터43.1%)였으나원자력(한국갤럽38.0%,리얼미터41.9%)을선택한이들도많았다.신규원전추진에대해서도중단해야한다는의견은한국갤럽22.5%,리얼미터30.8%로추진되어야한다(한국갤럽69.6%,리얼미터61.9%)의절반에미치지않았다.원자력의안전성에대해서는두조사모두60%가'안전하다'고응답했다.기수부는이번여론조사결과와앞서두차례에걸쳐실시된정책토론회의결과를종합해신규원전추진방안등을조만간발표할계획이다.이번여론조사에서신규원전건설에대해찬성의견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난만큼정부는11차전기본에서정한대로신규원전2기건설을계획대로추진할것으로보인다.앞서정부는지난해12월30일과지난7일두차례에걸쳐'바람직한에너지믹스'를주제로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첫번째토론회에서옥기열전력거래소에너지시스템본부장은"온실가스를급격히줄이기위해서는재생에너지를주력전원화하는한편무탄소전원인원전을활용해야한다"며"재생에너지의간헐성및변동성에대응하기위한유연성자원도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두번째토론회에서는재생에너지의간헐성,변동성을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원전의탄력운전기술에대한논의가중점적으로이루어졌다.지난해2월정부가국회보고후확정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2038년까지신규대형원전2기(2.8GW)와SMR1기(0.7GW)를추가건설하기로결정한바있다.하지만김성환기후부장관취임이후신규원전추가건설에대해공론화가필요하다고여러차례강조하면서'탈원전시즌2'가오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왔다.김장관은노원구청장과국회의원을거치면서원전에반대해온대표적인인물이다.이재명대통령도지난해9월기자회견에서"원전을짓는데15년이상걸리고지을곳도지으려다중단한곳빼고는없다"며"1~2년이면되는태양광과풍력을대대적으로건설해야한다"고언급해이같은우려는더욱커졌다.그런데최근들어다시기류변화가감지됐다.김장관은두번째정책토론회에서"마음같아선전체전력을재생에너지로만할수있으면좋겠지만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해야하는현실을고려할때그렇게하긴쉽지않다"고말했다.그는"한국은반도체등중요한산업을많이갖고있어전력을안정적으로운영해야한다"고도했다.AI로전력수요가급격히늘어나는상황에서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서는재생에너지의간헐성을보완해줄수있는원전의필요성을언급한것으로해석됐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도최근인터뷰에서"AI와반도체산업에필요한전력을공급하기위해서는신규원전건설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정부가원전추가건설을확정하면그동안중단됐던신규원전부지선정작업도속도를낼것으로전망된다.한국수력원자력은11차전기본확정직후인지난해3월신규원전부지선정절차에착수했으나새정부들어정책불확실성이커지면서더이상진행하지않았다.원전업계에따르면경북경주·영덕·울진,울산울주등에서는주민들이원전유치에대해긍정적인것으로알려졌다.이번여론조사에서구체적인조사기관명칭및세부문항을사전에공개하지않은것에대해기후부는"미리공개되는경우관심있는사람들중심으로표본이몰리는표본의왜곡이나,문항에대한제3기관등의평가결과등을학습해왜곡응답할가능성등으로여론조사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전문기관등의의견을감안했다"고설명했다.강희종에너지스페셜리스트[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기매수자가상당하다는의미"외국인·기관순매수에코스피보합美증시는간밤3대지수급락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은21일코스피흐름과관련해“대폭락했어야했는데실제로는많이안떨어졌다”고평가했다.미국증시급락과관세·지정학리스크재부각에도불구하고코스피가보합권에서버티며하방지지력을확인하고있다는진단이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후2시30분기준코스피지수는4886.63으로전일대비0.88포인트(0.02%)상승했다.‘오천피’를앞두고숨고르기장세가이어질것이란전망과달리지수는장중등락끝에보합권을유지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어젯밤미국장이나국제정세를보면대폭락했어야했는데실제로는많이안떨어졌다”며“대기매수자가상당히있다는의미”라고말했다.이어“그게지금우리장의현재상황”이라며“주가를인위적으로부양하는게아니고정상화가중요하다고본다”고강조했다.앞서코스피는미국발악재영향으로전일대비76.81포인트(1.57%)하락한4808.94에출발하며변동성을키웠다.그러나장중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낙폭을빠르게만회했다는평가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반도체와자동차·로봇섹터가견고한모습을보이며지수하단을지지하고있다”며“원화강세와함께외국인,기관의순매수가유입되며국내증시는글로벌증시의하락대비비교적견조한모습을보이고있다”고짚었다.전날뉴욕증시는큰폭으로하락마감했다.20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870.74포인트(1.76%)내린4만8488.59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143.15포인트(2.06%)하락한6796.86,나스닥종합지수는561.07포인트(2.39%)떨어진2만2954.32로장을끝냈다.미증시급락의배경에는미국과유럽연합(EU)간무역갈등재점화가자리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그린란드병합구상에반대하며현지에파병한유럽8개국을대상으로다음달1일부터10%,6월1일부터는25%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이에유럽연합은930억유로규모의대미관세패키지로맞대응하는한편,통상위협대응조치(ACI)발동도검토중이다.이대통령은또이날코스피가5000선에근접한데대해“그동안저평가됐던대한민국기업이제값을찾아가는과정”이라고밝혔다.그는한국증시가그동안저평가받았던이유로△한반도의평화리스크△경영및지배구조리스크△주가조작리스크△정치리스크등을꼽았다.정유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