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아래텍스트는속기초안이며,추후업데이트됩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방송:MBC뉴스외전(월~금오후01:50)■진행:이언주기자■대담: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21대비례,22대화성정),김기흥국민의힘인천연수을당협위원장◎진행자>한주동안정치현장에서가장인상적이고의미있는한장면한마디를콕집어서분석하는[정치콕]입니다.국민의힘김기흥인천연수을당협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용기의원모셨습니다.어서오세요.-안녕하세요?◎진행자>안녕하세요?위원장님은[정치콕]처음이시죠?◎김기흥>네.◎진행자>저희가[정치콕]을진행을해야되는데지금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결과가조금전에나왔습니다.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선고가돼서이소식먼저짚어보겠습니다.이재명대표의발언부터들어보시겠습니다.-한말씀만부탁드리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오늘의이장면도대한민국현대사의한장면이될것입니다.현실의법정은아직두번더남아있고그리고민심과역사의법정은영원합니다.항소하게될것입니다.기본적인사실인정부터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그런결론입니다.우리국민여러분께서도상식과정의에입각해서판단해보시면충분히결론에이르실수있을것입니다.고맙습니다.◎진행자>조금전에이재명대표의발언들어보셨는데요.항소하겠다고했습니다.기본적인사실인정부터수긍하기어려운결과다,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먼저전의원님한테여쭤봐야될것같아요.결과어떻게보셨습니까?◎전용기>굉장히좀유감스럽다는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것같습니다.굉장히과도하게판결이나온것아닌가싶습니다.그러나법원의판결은존중해야되는것이고요.앞으로2심과3심이아직까지남아있기때문에저희는항소해서이문제에대해서바로잡아야된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기본적으로인식과기억에대한처벌아니겠습니까?앞으로어떠한얘기를어떻게기억해야되는지오히려혼란스러운그런상황이연출되지않을까싶습니다.충분히2심과3심에서이문제를해결하고민주당이많이흔들릴거라고보시는시청자분들도많이계실것같은데요.저희는더단단하게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진행자>그러니까이발언두가지발언이혐의로본건데요.그게허위였느냐고의성이있었느냐또선거법하고연관이있느냐이런점들을본것같아요.그런부분에서법원은굉장히좀엄격하게봤다이렇게보시는겁니까?◎전용기>굉장히엄격하게본것이죠.그러니까이기억,당신이이사람을기억을하지못한다는게말이되냐이정도의판단으로보이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법리적싸움을더해야되는것이고,기본적으로검찰에서기소한이후에새로운증거들을가지고나오면서이재판을좀혼란스럽게했다라는평가들이그런부분들이제다나왔으니까2심과3심에서는충분히다퉈볼여지가있다라고보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는항소하는것이고이부분에대해서하나의또역사가쓰여졌다저희는더단단하게가겠다라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진행자>위원장이면어떻게보세요?◎김기흥>사법부가제대로사안을보고판결을했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저는개인적으로이제검찰이징역2년을구형하지않았습니까?검찰이어떤징역을구형할때그냥본인들이마음대로하는게아니라양형에봤을때가중요소나감경요소를감안해서합니다.그래서저는중간정도를생각해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정도를생각했습니다.물론벌금은좀세게나오지않을까그런생각도했는데제가생각했던범위내에서나왔다고보고이거는민주당쪽에서는인식기억의영역이라고하지만어떤사람이어떤목적을위해서모른다고할수있지않습니까.근데그렇다면법관도신이아닙니다.그렇다면그사람이난모른다고했을때이사람이왜모른다고했을까에대한어떤목적의도를살필수밖에없고요.두번째는뭐냐하면이사람이그사람을모른다고했던모르지않다고할수밖에없는여러가지만났던상황,보고를했던여러가지상황을보고서그걸보고서판단을하는거죠.그래서이번에재판부에서본건뭐냐하면선거라는어떤특수한상황을염두에두고이재명당시후보가당시경기도지사가거짓말을했다,허위사실을공표를했고이거를단순히한두번의실수가아니라방송에나와서네번에걸쳐서반복적으로얘기를했거든요.그런면에있어서표현의자유를넘는다.그렇기때문에이거는선거에어떤영향을줬다민심을왜곡했다,그렇기때문에엄중하게본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진행자>반박하시겠습니까?◎전용기>선거가이겼으면더영향을미쳤다라고볼수있는데이미대선은저희가패배한것이고요.그것이선거에큰영향을미쳤을까하는의문점은안드릴수가없는것입니다.굉장히재판부가판단한것을존중하다만저희는유감스러운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기억과인식이것을어떻게재단할수가있겠습니까?그러나오늘판결로이것은재단되었다라고볼수있거든요.그런부분들을2심과3심에서는저희가담대하게헤쳐나가야될부분이라고보고있습니다.◎진행자>이재명대표가나오면서발언한부분에국민들이보시기에상식정의에부합한다고보시겠느냐라는발언이있습니다.그부분은어떻게보세요?◎전용기>기억과인식에대한것을어떻게재단할수있느냐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인것같습니다.상식적으로기억이안나는부분들을어떻게판사가말씀하신대로신이아닌데그걸알수있겠습니까.검찰에서이사람이모른다라는것은허위다라고하는그주장을받아들인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인정할수없는것이고기억을어떤방식으로든말을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법원에서판결을받은것이기때문에이부분은상식적이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진행자>이재명대표의발언을저희가좀얘기를하고있어서요.아까들었던발언다시한번들어보고얘기를이어가겠습니다.다시한번들려주시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오늘의이장면도대한민국현대사의한장면이될것입니다.현실의법정은아직두번더남아있고그리고민심과역사의법정은영원합니다.항소하게될것입니다.기본적인사실인정부터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그런결론입니다.우리국민여러분께서도상식과정의에입각해서판단해보시면충분히결론에이르실수있을것입니다.고맙습니다.◎진행자>두번의재판이더남아있다,아마2심대법원을얘기한것같아요.바뀔수있는여지가있다이렇게보세요?◎전용기>충분히있을수있죠.이부분은말씀드렸던것처럼검찰에서도이증거들을지속적으로추가했던부분들에대한그런판단들을저희가새롭게하고있기때문에2심과3심에서이런부분들은바뀔수있는측면이있다라고보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항소하게될것이다라고말씀을하신거고추가적으로2심과3심에서이재판결과를바꿔보겠다라는의지로받아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진행자>어떻게보세요?그부분은.◎김기흥>저는이재명대표가현실의법정은두번남았다.하지만민심과역사의법정은영원하다이얘기를하셨는데사실제가볼때는이거는법정에대해서항소하겠다플러스지지자들한테걱정하지마라.나는이길수있다.동시에뭐냐면조금제가적극적으로해석한다면대법원판결에유죄까지염두한발언입니다.뭐냐하면민주당이모든분들은아니지만민주당이예를들면한명숙전총리관련해서대법원확정이났을때그때뭐라고얘기했냐면역사의법정에서는무죄다그런얘기를했습니다.그리고김경수전지사도유죄확정판결을됐을때진실은아무리던져도다시돌아온다,이런얘기를했습니다.결국은본인들의그런면은있겠죠.하지만저는이부분을벌써얘기한다는건뭐냐하면본인이법률가아닙니까?법률가의관점에서볼때법률적인방식으로는명예회복이힘들다.조국대표가예전에2심에서유죄나고나서선거에임할때뭐라고얘기했냐면비법률적인방식으로명예회복을하겠다고합니다.선거에서이긴다고하더라도본인이지은죄가없어지거나줄어드는건아니라고보고요.제가한말씀드리자면뭐냐면모든것들은왜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가김문기전처장을모른다고얘기를했을까그얘기를하기전날에안타깝게도김문기전처장이안타까운선택을했습니다.근데그분이대장동의실무자급이라고다인정받는사람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모든언론에서당시이재명도지사한테물어본거죠.그랬더니본인은모른다고얘기한겁니다.결국은대장동이라는거는선거기간에굉장히중요한이슈였습니다.그대장동의혹의중심이윤석열대통령이냐아니면이재명도지사냐했을때이재명쪽에문제가있다고저희는본거고그런쪽에얘기를많이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나는모른다.김문기처장모른다는건결국대장동의혹과나랑관계가없다는것,일종의어떤브리지다리를불사르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이거는단순히누굴안다모른다의문제가아니라선거에임하는데있어서어떤국민들의유권자라고했을때선택에있어서굉장히중요한왜곡된정보를준것이다그렇게판단을했다고봅니다.◎진행자>그사안하나로본게아니라그배경까지다짚었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왔다라고보시는거네요.◎전용기>여러가지측면이있겠습니다만기본적인것은기억에대한재단을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거죠.몰랐다,알았다.이부분은정말로뇌를들여다보지않는이상어떻게타인이평가할수있겠습니까?그러나검찰은당신이알았을것이다라고하는증거를지속적으로제출했고그게결국에는오늘의결론이나온것아니겠습니까.기억에대한처벌은과거에도그랬고지금도그랬고결국에는본인이가장잘알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들을다포괄해서이번에2심과3심을준비하게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진행자>언론에서벌금100만원이상이나올거냐안나올거냐이부분에굉장히주목을했어요.왜냐,벌금100만원이상이선고가되고대법원에서이게확정이된다그러면의원직을상실합니다.그리고차기대선에나갈수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100만원이넘을거냐안넘을거냐라고봤는데지금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나온거예요.이런상황이라면이재명대표의리더십타격을받지않겠느냐라는우려가나올수밖에없습니다.어떻게보세요?◎전용기>충분히우려를하실수있을거라고보는데요.저희는크게타격없다라고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지금은1심에불과하고요.2심과3심이남아있던것이고앞으로잘준비를한다면이문제는헤쳐나갈수있을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그리고이정도로무너질리더십은아니었다라고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과거에이재명대표가실제로1,2심에서유죄받고3심에서무죄받은경우들을많이봐왔지않습니까.아마본인도변호사시때문에그런부분들을어떻게헤쳐나가실지잘알고계실거기때문에저희는리더십의타격은크게없을것이다라고보고있습니다.◎진행자>어떻게예상하세요?◎김기흥>저는리더십에타격이있을수밖에없다.왜냐하면이게한두건이아니지않습니까?지금단건이아닙니다.두가지에관련돼가지고병합이라는표현은아니지만두가지사건에대해서거짓말을했다는거아닙니까?제가한예로국토부관련해서백현동관련해서말씀을드리자면지금뭐라고얘기했냐면재판부가백현동부지용도변경은국토부의요구가아니다.자체적으로성남시에서했다는겁니다.◎진행자>압박이아니었다.◎김기흥>압박이아니었다.이재명당시도지사는국감때뭐라고얘기했냐면나는해줄마음이없는데국토부가협박을해서어쩔수없이해줬다고얘기를한겁니다.근데이재명도지사가왜그런얘기를했을까.왜냐하면그때도백현동의혹이라는그문제가있었습니다.백현동의혹관련해가지고이재명당시성남시선대본부장이었던김인섭씨가관련돼있다.백현동로비스트다그런얘기도있었거든요.결국이분이2심에서유죄를받았습니다.그렇기때문에연관이있다는거죠.근데그런연관성을부정하기위해서나는김인섭씨나어떤로비그런게아니라나는국토부에서원해서그렇게어쩔수없이해줬다고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거짓말이다이렇게했기때문에이거는오늘한건이한건이아니라엄밀하게보면2건에대해서허위사실을했다고보고있고요.무엇보다도중요한건뭐냐하면민주당거대야당의1당의대표입니다.그렇기때문에법원도굉장히고심을했을수밖에없고요.무엇보다도저는25일날있을위증교사같은경우는국민들이30분짜리녹취를다들었습니다.그리고무엇보다도재판부가구속영장을했을때구속영장이기각이됐죠.그때그럼에도불구하고그때재판부가뭐라고얘기했냐면위증교사는소명됐다,일정부분소명됐다그런얘기를했기때문에민주당입장에서는굉장히위기의식을느낄수밖에없고또하나는뭐냐면원래633이라고하죠.공직선거법지금2년3개월인가4개월만에이루어졌습니다.근데지금대법원장이바뀌었기때문에공직선거법관련해서는가능한빨리해야된다그랬기때문에내년말정도에는최종심이나올수있다그렇게봅니다.◎전용기>일단두가지로볼수있는데김문기씨를몰랐다라는부분들은확실하게기억과인식의차이였던것이죠.성남시장당시에는몰랐다라고했던부분들을어떤방식으로든재단할수는없다고저희는보는것이었고,두번째백현동과관련해서는그상황적측면을설명을하신겁니다.그런데그이후에나온서류들로봤을때는당연히이것은압박이없었다라고하겠죠.누가압박을서류로하겠습니까?그런차원들이고려가저희는안됐다고보는것이맞고추가적인자료제출을했다라고저희가주장하는부분도아마백현동건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그런부분들을2심과3심에서는충분히상황적측면이었던거,그리고기억의문제점이런것들을바로잡는다면뒤집을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진행자>저희가이선고가나온지얼마안돼서지금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요.지금법원은어떤상황인지취재기자하고잠깐얘기를좀해보겠습니다.법원앞에나가있는취재기자를연결을해보겠습니다.구나영기자,결과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죠.◎구나연기자>법원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한선고를조금전마쳤습니다.징역1년형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는데요.재판부는선거과정에서유권자에게허위사실을공표하는경우민의가왜곡되고훼손될수있다며피고인을향해제기된의혹이국민의관심사인상황에서방송매체를이용해파급력과전파력이컸다고지적했습니다.또죄책과범죄가상당히무겁다며선거과정에서표현의자유를인정해야하지만허위사실공표로인해민의가왜곡되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했습니다.이재명대표는선고직후수긍하기어려운결론이라며항소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의원직상실형기준이벌금100만원인데징역형유예가선고되면서이대로형이확정되면이대표는의원직을잃게되고다음대선에도출마할수없습니다.민주당역시선거비용434억원을반환해야하는데요.구체적인판결내용이공개되면다시전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MBC뉴스구나연입니다.◎진행자>이결과이후에민주당이전략을바꾼다든지그런상황이좀올까요,어떻습니까?◎전용기>아직까지는계획된내용들은없습니다.전략을바꾼다라는것이무엇이있겠습니까.결국에는이검찰이만든사정정국을어떻게해결해나갈것인가는지금도더뚜렷해질것같습니다.결국에는무리한기소였고무리한수사를많이받아왔다라는게저희입장아니겠습니까?지속적으로도저희가이런주장들을할것같고요.이사정정국을헤쳐나가기위해서하는노력들은변함없이추진할것같습니다.◎진행자>국민의힘은어떻습니까?◎김기흥>저는우선전반적인내용을좀봐야겠지만민주당쪽에제가조금제안이제안을드리자면판사도사람입니다.여러가지법리와증거에의해서하겠지만지금민주당이거대야당인데도불구하고또법정앞에가서어떻게보면압박으로느껴질수있는실력행사를하고있거든요.그것에대해서저도괘씸죄라고할수는없겠지만뭔가이거에대해서이거뭐지난하려고하는데이거뭔가압박들어오는거아니냐그런생각을할수있다는거죠.그래서저는지금민주당이검찰의어떤그런부분또법원에대한그런부분보다는여소야대국면에있었을때뭔가지금이재명대표가얘기했던먹사니즘있지않습니까?그렇게해서민생을더챙기고그러고또법적인부분은사법적인부분은또법정내에서그런식으로해보면어떨까싶습니다.◎진행자>저희가지금까지이재명대표의선거법위반혐의관련된선거소식전해드렸고요.[정치콕]으로돌아오겠습니다.뉴스외전이뽑은이번주키워드보시겠습니다.500만원.오늘새벽에명태균씨가구속이됐습니다.명씨가검찰조사에서김여사로부터두차례돈봉투를받았다이렇게진술을했어요.그액수에대해서는기억하지못한다라고했는데강혜경씨나주변에서는500만원이들어있었다,이렇게주장을하고있습니다.어떻게보세요?◎김기흥>우선적으로이제강혜경씨의주장은명태균씨가한워딩아닙니까?말은전언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저는사실명태균씨의어떤발언에대해서어디가진실이고어디가허언이고어디가과대망상인지모르겠습니다.근데저는확실한건그500만원이라고주장하는그거보다는좀적을수있다.그이상은아니다.만약에500을받았으면저는명태균씨였으면천만원받았다고얘기했겠죠.그래서저는100만원200만원액수는중요치않습니다.그럴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무엇보다도대가성이있느냐의부분아닙니까?그렇다면시점어느상황에서줬느냐가중요하다고보는데코바나컨텐츠봉투로줬다는거는사실여사가대통령실로들어가지않았다는걸로저는생각을해요.왜냐하면만약에자기가대통령실관저로들어간상황이었다면대통령실봉투로주겠죠.더좀있어보이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지금나오는상황을보면2021년9월정도에줬다고합니다.그러니까그런상황을봤을때는어떤이거에대해서야당이얘기하는것처럼여론조사에대한어떤고마움그런표시는안맞잖아요.그리고또하나는만약에공천의대가라고했다면명태균씨가돈을줘야겠죠.고마우니까.근데왜김건희여사가주겠냐그러면교통비비행기타고왔다갔다했다고그러고또딸에대한그런게있으니까뭔가식사비정도로준게아닐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진행자>어떻게보세요?◎전용기>뭐든김건희여사가줬으면일단문제가될수있죠.그리고상황적으로봤을때단정할수는없지만명태균씨의이런녹취록들이나오지않았습니까?과거에나왔던녹취록은경선기간중에받았다라는주장과함께나는김건희여사한테우리여론조사비용을받아오겠다라고이야기했던부분,이런부분들을종합해봤을때충분히경선기간에준것이맞다면이런부분들은문제가될수있는부분들이있죠.그렇기때문에이해당부분들을조금더파헤쳐볼필요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저희는김건희여사가대통령실이찍히지않은코바나컨텐츠봉투이부분이더오히려문제가될수있다라고보고있기때문에이부분도특검에추가를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진행자>두분다돈의성격이중요하다이런말씀을하시는데명씨가이게교통비다,아이과자값이다그래요.500만원좀많은것같지않습니까?◎전용기>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보호하려고하는모습은있는것같습니다.왜냐하면본인의신상과관련된것들그리고여러가지정황측면을봤을때그것이더유리하다라고판단하신것같아요.그러나김건희여사와그관계가지속적으로나오고있고심지어는여론조사비용을받아오겠다라고했던녹취가또나오지않았습니까.그런부분들봤을때충분히의심할수있는부분들은많다라는것이죠.그렇기때문에명태균씨가말씀하셨던것처럼과자값이다이런부분들은믿기어려운측면이아닐까싶습니다.◎진행자>명태균씨하고김영선전의원이구속이됐는데적용된혐의가정치자금법위반혐의예요.그러니까공천을빌미로서로돈을주고받았다이런건데김건희여사나윤석열대통령개입의혹은지금포함이안돼있습니다.확대될것같습니까?◎김기흥>저는검찰입장에서는인신을구속한다음에차츰확대를하겠죠.저는대통령이나아니면김건희여사가공천에개입된부분이명확하다면그거에대해서입장을정하고책임을져야된다고저는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법적용에있어서예외는없다고보는데,저는다만이제까지나온것들이대통령의직접적인공천개입이라고할수있는지,사실지금나왔던녹취내용은2022년5월9일날상황이지않습니까?그러면대통령이당내에있는인사에게뭔가이런사람을했으면좋겠다얘기하는부분이법적으로문제가있는지그부분은되게중요하다고보고요.박근혜전대통령이공천개입해서유죄를받은부분은뭐냐면명시적으로당시청와대가여론조사를통해서이른바친박후보들을리스트를만들어서당에전달하고그렇게하게끔한거지않습니까.지금시점에서그걸봤을때는좀이해가안되지만제가설명을드리자면그당시는대통령이아니고당선인신분이고대선이끝난상황입니다.그렇다면당대표나그다음에대통령당선인이어떤사람에대해서이사람이대선때열심히했다면능력이있다면지방선거든아니면재보궐선거때나갈수있다고얘기할수있다고보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거를단순한의견표명인지아니면직접적으로어떤관여를통해서조직적으로한건지는좀구분해봐야된다고봅니다.◎전용기>그런데확실하게대통령이방송에서거짓말했다고저희는볼수밖에없습니다.왜냐하면몇차례연락한거말고는없다라고했었는데지속적으로나오는게명태균와지속적으로연락을했고심지어는따로만났다는의혹까지나오고있지않습니까?그런모습을봤을때몇차례통화만했다라는건믿을수가없는것이죠.그러니까대통령실내부에서조차그리고대통령조차김건희여사와명태균씨의관계를규정하지못하고있고물어보지도못하는상황이아닐까저는조심스럽게추측합니다.그런부분들을봤을때충분히문제의소지가저는나올수있다라고볼수밖에없는것이죠.◎진행자>지금이준석의원이름이나오면서여러가지해석이나오고있습니다.근데이준석의원이얘기하는걸보면윤석열대통령이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특정인물을공천하려고했다라는취지로말을해요.어떻게해석하십니까?◎김기흥>어제이준석위원이공항에서하는기자회견을봤습니다.하나하나명확히봤는데공천개입이다,불법이다그런얘기를명시적으로한건없습니다.소통이라는표현을쓰더라고요.불법은아니다얘기하는데왜냐하면이준석의원입장에서도불법적인걸본인이했다고하면본인도문제이기때문에그런게있겠지만,이제까지방송에서했던워딩에비춰볼때는이부분은의사표현이라고본거죠.그리고대통령과당대표의어떤의견이당선인과의의견이다를때어떤거는관철되고어떤거는안된것도있고다있지않습니까?그런여러가지상황이되는거예를들어서대통령이A라고해서모든것들이다A가된게아니지않습니까?결국그거는소통의하나의과정으로보는데그인물자체가안철수였다고했을때는사람들이뭐라고안하는거잖아요.근데김영선전의원이됐을때이의원이우리는사후적으로나중에이분이소위말해서자기의세비를반을주고이분이수족관가서물먹으면서후쿠시마오염수문제없다고하는약간의비호감적인이미지가덧씌워지면서이부분에대해서너무부적절하게대통령당선인했던거아니냐그런것도영향을주지않을까그런차원에서저는이준석의원이되게똑똑해요.뭐냐면본인이왜그때명태균씨한테새벽에전화했느냐가본질인데그거를명확하게얘기하지않으면서대통령이나한테뭔가요구한게있었다해가지고화제를확전환시킨거죠.그래서저는이준석의원님이좀더객관적으로그때상황을구체적으로얘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전용기>저희는이준석의원이추가로증언한것도충분히수사대상이될수있다라고보고있습니다.그리고검찰이지금명태균씨를정치자금법위반으로만영장청구한것아니겠습니까?저희는이번부분만으로뭉뚱그려져서는안된다.추가적으로나오는의혹들에대해서도충분히규명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하기때문에특검에추가했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조금전에제가여론조사비용을받아올게라는녹취가나왔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하나바로잡을게녹취가나온것이아니고강혜경씨가국정감사에서증언을한부분이거든요.이런부분들이확실히사실로밝혀질지아닐지는검찰이밝혀야되는것인데사실검찰의입장보다는사실정말객관적으로밝힐수있는것은특검이기때문에특검을통해서명태균씨의의혹이비단정치자금법만으로끝날것인가아니면강혜경씨가증언하고새로운녹취가나왔던것에사실규명을더할것인지를저희가지켜봐야될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진행자>이준석의원이왜이시점에이런얘기를했느냐라고할때윤대통령이아니라검찰수사가나를향하는거아니야,이런뉘앙스를조금풍겨요.◎김기흥>저는이준석의원이대통령보다먼저명태균명사장이라고얘기를하지않습니까?먼저보고되게친밀하시잖아요.심야에칠불사에서◎진행자>반발하는사이라고하죠.◎김기흥>네,반말도하고그다음에칠불사에서홍매화도심고그런사이잖아요.그래서여러가지제가볼때는이준석의원입장에서는이른바손절을할수있거든요.그러지않고있습니다.계속의미를두고있죠.그거는뭐냐면저는이준석의원이불법적인걸해서그거를뭔가거부하기위해서숨기기위해서라기보다도처음에명태균씨과의관계맺음에있어서이사람이능력이아예없던사람이아니잖아요.이준석대표도뭔가능력이있기때문에서로교류를했겠죠.그리고또우리김종인전비대위원장도관계가있었다는거아닙니까?결국어떤사람을평가할때지금관점에서는되게이상한사람이지만그당시선거국면에있어서는나름의그림도그전략도잘짜기때문에같이지내왔던거죠.그런데지금내가불리하다고해서이사람을나쁘게얘기하는게과연인간사그런관계가있겠느냐그런면도없지않아있을것같습니다.◎진행자>근데명태균씨가얘기하는거랑이준석의원이얘기하는거는발언의파급력이다르지않겠습니까?◎전용기>그렇습니다.웬만하면신뢰성을주는부분에대해서는이준석의원이얘기하는게훨씬더신뢰성이있겠죠.왜냐하면당시에국민의힘대표도지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파장력이훨씬더크다고보고있습니다.그러나이준석의원은명태균씨를공격을하지않거든요.실질적으로가장많이알고있는사람이저는이준석대표라고보고있습니다.그런측면에서이준석대표가코너에몰리면몰릴수록아마더큰폭로를할수있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본인이밝혔듯이검찰에나가면오히려추가내용이더나올수있다라고도보고있고,그에대한근거를지금도찾고있지않을까조심스럽게추측을해봅니다.◎진행자>검찰수사를좀지켜보겠습니다.오늘말씀은여기까지듣겠습니다.감사합니다.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56614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소방청화재안전점검결과입수포항·광양제철소문제점다수발견돼자동소화설비꺼두고,노후장비방치[한국경제TV전효성기자]포스코와포스코주요계열사들이소방청의화재안전점검에서미흡한소방조치로잦은지적을받은것으로드러났다.최근포항제철소에서대규모화재가발생한가운데,포스코의화재안전불감에대한지적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포스코,매년'안전불량'반복적발15일한국경제TV가국회정동영의원실을통해확보한'소방청화재안전점검결과'에따르면,2020년부터올해까지포스코는소방청의화재점검에서매년'불량'처분을받은것으로확인됐다.2021년에는적발사례가없었지만이시기는포스코에대한점검이없던해였다.이번에대규모화재가발생한포스코포항제철소에서잦은문제가발생했다.2020년9~10월에걸친조사결과포항제철소에서는8건의불량사례가적발됐고,2023년과올해는각각5건,2건의문제점이발견됐다.이중위반수위가높아과태료처분으로이어진사례도2건(2020·2024년)있었다.두건모두'충압펌프작동불량'으로과태료처분을받았다.충압펌프는화재발생시초기진압에서핵심적역할을하는소화설비의압력을유지하도록하는장치다.▲광양제철소4년간무더기적발…포스코·케미칼·MC머티광양제철소는상황이더욱심각했다.2021년부터올해까지포항제철소내소방설비에대한문제점이매년적발됐는데,적발건수는이번에화재가발생한포항제철소보다훨씬많았다.광양제철소에들어와있는포스코케미칼광양화성사업소에서는2021년점검에서19차례나문제점이적발됐다.이중2건은과태료처분으로이어졌는데,2건모두자동소화설비가정지된채방치돼있었다.화재발생시큰불로번질가능성이높았던셈이다.포스코케미칼광양화성사업소는2023년점검에서도불량사례가6차례적발돼미흡한후속처리로질타를받았다.2022년에는포스코광양제철소공장에서27건(과태료3건)의문제가발견됐다.최근5년간한장소에서가장많은문제점이발견된곳이다.소방펌프와예비펌프를임의로조작해정지상태로두는등전형적인안전불감사례가다수적발됐다.마찬가지로광양제철소내에들어와있는포스코MC머티리얼즈는올해9차례의문제점을지적받았다.피난유도등을설치하지않거나소화전문이제대로열리지않는등화재시인명피해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문제들이확인됐다.▲포스코인터,에너지설비화재취약에너지발전계열사인포스코인터내셔널(구포스코에너지)도문제점이다수확인됐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업종특성상화재발생시진압이어렵고,큰불로번질가능성이높아화재설비의중요성이특히높은기업으로꼽힌다.소방청이인천에위치한포스코인터내셔널발전설비를점검한결과올해에만14차례의문제점이적발된것으로나타났다.3·4호기에서6건,5·6·7·8·9호기에서8건의문제가발견됐다.위반수위가높지않아과태료처분으로이어지진않았지만다수의문제점이발견되며안전불감에대한지적을피하긴어려운상황이다.정동영의원은"대규모공장을가동하는포스코에서화재가발생할경우막대한인명,경제적피해로이어질수있다.소방청의안전점검에서지적만받고끝나는것이아니라본질적인안전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며"앞으로도대형공장을운영하는기업들의화재안전시스템에대해면밀히들여다볼것"이라고말했다.전효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를받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심에서의원직상실형인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대표에대한1심선고공판을열고이같이판결했습니다.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대장동사건관련자였던고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성남시장재직당시몰랐다고허위사실을말한혐의와,같은해국정감사에서"국토부협박때문에어쩔수없이백현동용지변경에응했다"고허위사실을말한혐의를받습니다.1심재판부는이대표의김전처장관련발언과백현동관련발언을모두허위사실이라고봤습니다.다만김전처장관련발언은법률상무죄로,백현동관련발언은유죄로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선거과정에서유권자에게허위사실이공표되면올바른선택을할수없어민의가왜곡되고민주주의가훼손된다는점에서죄질이가볍다고할수없다"며"이사건은피고인에게제기된의혹이국민적관심사인상황에서해명명목으로이뤄졌고방송매체를이용해파급력과전파력이컸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죄책과범죄가상당히무겁다"며"선거과정에서표현의자유를인정해야하지만잘못된정보로인해민의가왜곡될수있는점도고려해야한다"고양형이유를밝혔습니다.이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이대표는의원직을상실하고대선출마도불가능해집니다.선거법에따라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되면의원직을잃고,5년간선거에나올수없습니다.앞서검찰은이대표에게징역2년을구형한바있습니다.이대표는1심선고와관련해항소하겠다는입장입니다.선고직후법원에서나온이대표는"기본적인사실인정부터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결론"이라며"국민여러분들께서도상식과정의에입각해판단해보시면충분히결론에이르실수있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앞서이대표측은김전처장관련발언에대해서는사람을알았는지몰랐는지는주관적인지영역에속하는것으로처벌대상이아니고,국토부협박발언역시고의로한것이아니라서죄가되지않는다고주장해왔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수진정시키려때렸다"주장하며논란키워심판이행동제지하자심판과말싸움하기도8살딸이태권도대회결승에서패하자코치이자아버지인남성이아이의뺨을때리는모습이포착돼전세계누리꾼의공분을사고있다.지난13일(현지시간)영국데일리메일은"8세태권도스타의아버지가패배한딸의얼굴을때린뒤비판을받고있다"며한영상을공개했다.8살딸이태권도대회결승에서패하자,코치이자아버지인한남성이아이의뺨을때리는모습이포착돼전세계누리꾼의공분을사고있다.X(엑스)해당영상은알바니아의수도티라나에서열린유럽어린이태권도선수권대회결승전을찍은것으로,이결승전에는8세어린이발리나페티우가세르비아어린이선수가맞붙었다.경기가끝난후결승에서패배한발리나는자신의코치이자아버지에게다가갔고,그는발리나의머리보호대를벗긴뒤뺨을때렸다.이모습을본심판이즉각제지하자남성은심판과말싸움을한뒤짐을챙겨화면밖으로사라졌다.폭행당한발리나는눈물을흘리며다른심판에게안겨위로받았다.매체는"아이아버지는'단지선수(딸)를진정시키기위해때렸다'라고주장해더많은비난을불러일으켰다"며"그는이후유럽태권도연맹으로부터모든국제및국내활동에서6개월간정지처분을받았다"고전했다.알바니아에서열린유럽어린이태권도선수권대회결승에서코소보대표로출전한8살발리나페티우가패하자코치이자아버지가뺨을때리는모습.X(엑스)해당영상을접한누리꾼은"그냥코치도아니고아버지라는게더어이가없다""운동도아빠욕심으로시작한거아닌가걱정이든다""은메달도대단한것인데진짜너무하다""스포츠에서폭력은사라져야한다""아직도저렇게폭력을쓰는일이있다니충격적이다""공개된장소에서도저렇게행동하면,훈련할때나보이지않는곳에선어떻게대할까걱정이다"등의반응을보였다.한누리꾼은"태권도의기본정신은'예의'로서로양보하고아끼는마음을수련하는건데,저코치이자아버지는태권도기본정신조차지키지않았으나아예영구퇴출해야한다"는의견을남겼다.한편올해는1924년유엔(UN)의전신인국제연맹이제네바선언으로불리는국제아동권리선언을채택한지100년이되는해이다.국제아동권리선언은세이브더칠드런창립자에글렌타인젭이2023년에발표한아동권리선언문을초안으로한것으로,최초의아동인권에관한국제문서이다.100여년전의아동권리선언은다섯가지를강조한다.▲아동은정상적인발달을위해필요한물질적·도덕적·정서적지원을받아야한다▲굶주린아동은먹여야하고,아픈아동은치료해야하며,발달이뒤처진아동은도와야하고,엇나간아동은돌아올기회를주어야하고,보호자가없는아동에게는주거와필요한지원을해야한다▲재난상황에서아동은최우선으로보호받아야한다▲아동은생존이보장되는환경에있어야하며모든형태의착취에서보호받아야한다▲아동은자신의재능이인류발전을위해사용되어야함을이해하도록양육돼야한다는것이다.방제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가15일소폭내려사흘째2410대에서장을마쳤다.연합뉴스코스피가15일장중2400선아래로떨어졌다가사흘째2410대에서장을마쳤다.코스피소폭내려…코스닥은상승마감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2.00포인트(0.08%)내린2,416.86에마감했다.이날오전2400선밑으로떨어져장중2390.56을기록했다가오후들어장중2433.18을나타내기도했지만소폭하락세로돌아섰다.저가매수세가유입됐지만,2차전지를중심으로외국인과기관의매도세가지속한데따른영향이컸던것으로분석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정권인수팀이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따른전기차세액공제를폐지할계획이라는외신보도등이전해지면서다.외국인과기관은각각760억원,140억원순매도한반면개인은320억원순매수했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86포인트(0.57%)오른685.42에거래를마쳤다.삼성전자7%급반등14일오후서울종로구연합인포맥스모니터에삼성전자주가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전날4만9900원까지떨어져52주신저가를경신했던삼성전자는7.21%상승한5만3500원에마감했다.SK하이닉스는3.01%오른17만8200원에거래를마쳤다.이날외국인은삼성전자주식을1338억원어치순매수했다.외국인이순매수로돌아선것은지난10월29일이후13거래일만이다.기관도532억원어치순매수했다.한편,원달러환율은1400원밑으로내려왔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6.3원내린1398.8원(오후3시30분종가기준)을나타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인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선거법위반’재판2년2개월만에첫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2024.11.15.뉴스12022년대선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형이확정될경우이대표는국회법과공직선거법에따라의원직을잃는다.2027년대선출마도불가능해진다.이대표측은즉시항소할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2022년9월검찰이이대표를재판에넘긴지약2년2개월만에나온법원의첫판단이다.이대표가받고있는4개의재판중가장먼저나온선고이기도하다.앞서검찰은지난달결심공판에서“대선과정에서대통령당선을위해전국민을상대로반복적으로거짓말을해사안이중대하다”며이대표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한방송에서대장동개발실무자인고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에대해“시장재직때는몰랐다”고말하는등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를받는다.같은해10월국회국정감사에서백현동부지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국토부가용도변경을요청했고,응할수밖에없었다”“국토교통부가(용도변경을하지않으면)직무유기로문제삼겠다고협박했다”등의허위발언을한혐의를받고있다.재판부는“선거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하는경우유권자가올바른선택을할수없게돼민의가왜곡되고선거제도기능과대의민주주의의본질이훼손될수있다”며“죄책이상당히무겁다”고했다.이어“피고인향해제기된의혹이국민적관심사인상황에서의혹해명명목을빌어(인터뷰가)이뤄졌고방송매체를이용해파급력과전파력이컸다”며“동종범행으로벌금형을선고받은전력도있다”고지적했다.다만“대통령에당선되지못한점,벌금형을초과한범죄전력이없는점등을고려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재판부는이대표의발언중“해외출장중김문기와골프를치지않았다”와“국토부협박이있었다”등의발언은모두허위사실공표로유죄판단했다.하지만“김문기를몰랐다”는발언은법률상무죄로봤다.재판부는“‘몰랐다’는발언이나머지추가로언급되지않은구체적인교유행위를부인하는것이라고단정할수없다”고설명했다.이대표는형확정판결까지사법리스크꼬리표가붙을전망이다.선거법최종심에서도집행유예가확정되면이대표는의원직을상실하고10년동안피선거권이박탈돼차기대선에도출마할수없다.민주당은지난대선때보전받은선거자금431억원에이대표가대선후보로등록할때냈던선거기탁금3억원을합쳐총434억원도반납해야할위기에놓인다.야권차기유력한대권후보인이대표의정치생명에치명상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이대표는즉시항소하겠다는뜻을밝혔다.이대표는법정을나서며“오늘의이장면도대한민국현대사에한장면이될것”이라며“현실의법정은아직두번더남아있고민심과역사의법정은영원하다”고밝혔다.이어“항소하게될것”이라며“기본적인사실인정부터수긍하기어려운결론”이라고했다.국민을향해선“상식과정의에입각해판단해보면충분히결론에이르실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조혜선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제공KBS다수구성원들이박장범사장후보자에대해부적합하단의견을내놨다.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이하KBS본부)가지난8일부터14일까지조합원대상(2032명)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응답자(1630명)의95.4%가박장범후보자가공영방송KBS사장에부적합하다고답했다.박장범후보자가사장후보가된이유에대해서는응답자의약95%가앵커당시'파우치대담'진행이력을꼽았다.박장범후보가사장이된다면KBS보도및프로그램의신뢰도,공정성이개선될것이라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는84%('매우악화'65.9%·'악화'18.5%)가량이'악화될것'이라고응답했다.약14%는'변화없을것'이라고답했다.다만'개선될것'이라는기대를보인응답자는1%대에불과했다.박장범사장취임이수신료문제해결에어떤영향을끼칠것인지묻는질문에는'악영향을줄것'이라는답변이64%(매우악영향45.2%·악영향17.9%)에달했고,'변화없을것'이라는답변이34%이상을기록했다.박장범사장취임시가장우려되는부분을묻는질문(복수선택가능)에는'보도및프로그램의신뢰도및경쟁력추락'(81.4%)을답한응답자가가장많았고,'KBS의땡윤방송고착화등채널이미지손상'(80.2%),'공영방송의정치적독립성저해'(73.8%)가뒤를이었다.'제작작율성침해'와'수신료납부율하락'을우려하는응답자도각각50%이상을기록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제공박장범취임시회사상황에대해서는'나빠질것'이라는취지의답변이응답자의82%('매우나빠질것'50.6%·'나빠질것'32.0%)이상을기록했고,응답자의15.2%는'똑같을것'이라고답했다.'개선될것'이라고기대하는답변은2%(개선1.8%·매우개선0.3%)대에머물렀다.이같은설문결과에KBS본부는"이번설문조사에서드러난박장범후보자에대한조합원들의평가는엄중하다.박장범후보는KBS사장자격이없다는것이며,박장범사장이이끄는KBS는국민의방송에서더욱멀어질것"이라고진단했다.이어"눈여겨볼부분은신뢰도나수신료징수문제를비롯해전체적인회사상황이변화없을것이라거나똑같을것이라는답변의비중이꽤높게나왔다는점이다.이는현상을유지할거라는기대보다는더이상나빠질상황이없을정도로이미KBS가망가졌다는자포자기의심정이반영된결과로풀이된다"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유원정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지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2024.11.15/뉴스1/사진=뉴스1화상[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에대해법원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의선고를내리자,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주변에서대기하고있던지지자들은격분했다.이들은15일오후3시3분께서울중앙지법1층에서“믿을수없는판결”,“김건희를구속하라”는등의구호를외치며분노를쏟아냈다.일부는눈물을흘리기도했다.또"검찰해체"와"부패한검찰범죄집단"이라고비난했다.재판을마친이대표가등장하자,지지자들은다시“이재명”을연호했다.이대표는“수긍할수없는결론”이라며항소한다고밝혔다.반면보수단체는“만세”를외쳤다.그러면서이대표지지자들을향해“이재명징역1년”,“나라가안망했어요”등을크게발언하기도했다.경기도안양에서왔다는박모씨(63)는“아쉬운점있었으나,형량이다행(스럽게나왔다)”면서“죄를지으면벌을받아야하는건당연하다.죄짓고나라를살리겠다는건거짓말”이라고꼬집었다.서울방배동의김영옥씨(60대)는집회에참여하기위해오전근무만한뒤오후12시30분부터참여했다고했다.그는“중요한건우파가하나가되어싸워야한다는것”이라며“생활하기힘들어서나왔다.우리의마음을알고판사들이잘못된판단을하지못하도록우리힘을보여드리고싶었다.다음선고때(오는25일)도나올것”이라고밝혔다.보수단체들애국가제창한뒤집회를마무리했다.15일오후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앞에서보수단체회원들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1심선거가나온후집회를마무리하고있다.사진=최은솔기자[email protected]정원일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재명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뉴스1화상15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판결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의의원직상실형을선고받자야권일각에선이른바'대안론'이힘을받을지여부를놓고예의주시하는분위기다.여기에는최근김경수전경남지사,김동연경기지사등범문재인계인사들을주축으로이대표1심선고를앞두고해외등에서물밑회동을한것으로알려지자민주당으로선'이대표대안론'이부각되는게아니냐는일각의우려가깔려있다.물론지금민주당은친명계강성파의원들을비롯해사실상1극체제로운영되고있는데다,이대표가항소의지를밝히면서이후잇따른재판이진행될예정이어서'대안론'의실체는아직속단하기는이르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대표의사법리스크가앞으로도계속이어지면서'정치적플랜B'확보차원에서여지를둬야한다는게대안론에동조하는그룹들의시각이다.한친문계인사는"물론2,3심이남아있지만,오는2027년대통령선거에서보다확실한정권교체를이루기위해선이대표외에도실력있는인사들이대안으로존재해야한다"며"이대표한사람에게집중된정권교체의명분은오히려앞으로진행될2,3심판결에서당의사법리스크가더욱확산될수있다"고토로했다[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사내용과직접관련되지않음.클립아트코리아베트남의한남성이딸의외모가기대보다훨씬예쁘다며아내의외도를의심했다가친자식을찾게된드라마같은사연이전해졌다.11일(현지시간)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보도에따르면베트남호치민에서아내,딸과함께A씨는딸의외모가하루가다르게예뻐지자의문을품었다.아내의외도를의심하다가결국유전자검사를감행한A씨.딸란(가명)과‘친자불일치’라는결과를받았다.A씨는아내에게이사실을알리고불륜사실을추궁했다.하지만아내는외도를완강하게부인했다.이후A씨가매일술에취해살자아내는이별을통보하고딸과함께북부하노이로이주했다.그런데딸란이다니게된하노이의학교에서문제의실마리가드러났다.란이자신과생년월일이같은B양과절친한사이가된것.알고보니란과B양이같은병원에서태어나뒤바뀐것이었다.어느날B양의집에초대받게된란.그런데란을본B양어머니는곧바로뭔가이상한점을감지했다.란이자신의어린시절자신과너무닮았기때문이었다.결국유전자검사를통해병원실수로두소녀가다른부모에게보내졌다는사실을알게됐다.이에따라오해가풀린란의아버지는다시가족과결합했고,양가부모들은소녀들이더크면진실을말해줄생각으로그대로살기로합의했다고SCMP는전했다.병원을상대로법적조치를취할지여부는공개되지않았다.서다은온라인뉴스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뉴스1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심재판에서의원직상실형인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이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된다면이대표는의원직을잃고,대선출마도불가능해진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한성진)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대표의이른바'사법리스크'사건과관련해첫결론이나온것이다.이대표가2022년9월불구속기소된지2년2개월만이다.재판부는이대표의'김문기몰랐다'발언과경기도성남시백현동식품연구원부지의용도변경특혜의혹에대해"국토부의협박이있었다"는취지발언모두허위사실이라고판단했다.다만김문기씨에대한발언은법률상무죄로봤고,백현동의혹발언은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선거과정에서유권자에게허위사실을공표하는경우민의가왜곡되고훼손될수있다"며"피고인을향해제기된의혹이국민의관심사인상황에서방송매체를이용해파급력과전파력이컸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죄책과범죄가상당히무겁다"며"선거과정에서표현의자유를인정해야하지만허위사실공표로인해잘못된정보를수집해민의가왜곡되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덧붙였다.벌금100만원이상형을받으면의원직을상실하고,향후5년간피선거권이제한돼대선출마를할수없다.검찰은지난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민주당대선후보였던이대표가2021년12월한방송사인터뷰에서성남대장동개발사업실무자인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고한발언등을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보고재판에넘겼다.2021년10월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경기도국정감사때"국토교통부협박으로백현동개발부지용도를4단계상향조정했다"고한발언도문제삼았다.검찰은지난9월결심공판에서이대표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이는대법원양형기준상최대형량이다.채혜선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관련1심선고공판을마친뒤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15일공직선거법위반사건관련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한1심결과와관련해"기본적인사실인정부터모두수긍하기어려운결론"이라고밝혔다.이대표는이날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을마친뒤법정을나서며취재진에게"오늘의이장면도대한민국현대사에한장면이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표는"현실의법정은아직두번더남아있고,민심과역사의법정은영원하다"며"항소하게될것"이라고했다.이대표는"국민여러분께서도상식과정의에입각해판단해보시면충분히결론에이르실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짤막하게입장을밝힌이대표는'징역형집행유예형량을어떻게생각하느냐','재판부가두발언모두허위로판단했는데여전히부인하느냐'등취재진의질문이이어졌지만별다른답변을하지않은채준비된차량을타고법정을나섰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한성진)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선거과정에서유권자에게허위사실을공표하는경우민의가왜곡되고훼손될수있다"며"피고인을향해제기된의혹이국민의관심사인상황에서방송매체를이용해파급력과전파력이컸다"고했다.이어"죄책과범죄가상당히무겁다"며"선거과정에서표현의자유를인정해야하지만허위사실공표로인해잘못된정보를수집해민의가왜곡되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대표는20대대선을앞둔지난2021년한방송사인터뷰에서성남대장동개발사업실무자인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몰랐다고하는등선거법상허위발언을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같은해경기도국정감사에서식품연구원부지특혜의혹과관련해"국토교통부에서저희한테압박이왔다"며"만약에(백현동용도변경을)안해주면직무유기이런것을문제삼겠다고협박을했다"고말한부분도문제가됐다.검찰은지난9월20일결심공판에서이대표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의원직을상실하고,향후5년간피선거권이제한돼대선출마가불가능하다.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