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4년간정보교환·두차례가격담합판단GS칼텍스·S-OIL은증거확인안돼심사제외SK에너지"충실히소명"…현대오일뱅크"담합사실없어"[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서울시내의한SK에너지주유소앞으로시민이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하은박현준기자=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가약4년간휘발유·경유·등유판매가격정보를교환하고두차례가격을담합한혐의로공정거래위원회의제제심의를받게됐다.공정위심사관이산정한매출액은44조1000억원으로,부과기준율을단순적용하면과징금은최대4조6000억원대에이를수있다.실제과징금은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된다.공정위는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의휘발유·경유·등유담합사건에대한심사보고서를위원회에제출하고피심인들에게송부했다고7일밝혔다.심사보고서는공정위심사관의의견으로,위원회의최종판단을구속하지않는다.최종판단은전원회의에서내려진다.심사관은두정유사가4년간가격정보를교환하고,올해3월에는두차례에걸쳐가격을담합한것으로판단했다.조사에따르면두정유사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직전인2022년2월부터미국·이란전쟁직후인올해3월까지약4년간휘발유·경유·등유의입금가와확정가,판매정책등가격정보를주고받았다.특히올해3월미국·이란전쟁발발이후에는두차례에걸쳐구체적인입금가를담합한것으로조사됐다.입금가는정유사가주유소등에석유제품을공급할때우선적용하는가격이다.다음달초최종가격인확정가를정해차액을정산한다.공정위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국제유가가급변한상황이두정유사가가격정보를교환하게된계기중하나로보고있다.과징금산정의기준이되는매출액은약44조1000억원으로하루평균약300억원으로파악됐다.대부분은약4년에걸친정보교환행위에따른매출액이고,두차례가격담합의관련매출액은상대적으로크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심사관은두정유사의행위가공정거래법상가격담합과정보교환금지를위반한'중대한위반행위'에해당한다고보고시정명령과과징금부과의견을냈다.[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이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개정이전과징금고시상'중대한위반행위'의부과기준율은관련매출액의3.0%이상10.5%미만이다.관련매출액44조1000억원에최고부과기준율을단순적용하면과징금은최대약4조6305억원에이를수있다.다만실제과징금은위원회심의과정에서위반행위의중대성등을고려해최종결정된다.오행록공정위카르텔조사국장은이날브리핑에서'매우중대한위반행위'가아닌'중대한위반행위'로판단한이유에대해"이사건은기본적으로정보교환이주를이루기때문에구체적인가격담합과는조금달리볼여지가있다"며"시장점유율도50%가량이라는점을감안했다"고설명했다.국내휘발유·경유·등유시장은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S-OIL등4개사가지난해기준약98%를차지하는과점시장이다.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의점유율은각각28.1%,21.0%로두회사를합하면49.1%다.공정위는GS칼텍스와S-OIL에대해서는법위반증거가확인되지않아이번심사대상에서제외했다.세차례에걸친현장조사와관계자진술조사등을진행했지만두회사의가담을입증할증거를확인하지못했다는설명이다.오국장은"과점시장이라는측면이담합의큰유인이됐을것으로본다"며"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의시장점유율이50%에가깝기때문에시장경쟁질서에충분히영향을미칠수있는상황이라고판단했다"고말했다.공정위는소비자가격에미친영향에대해서는현재정확하게분석되지않았지만정유사가주유소에공급하는가격이변동될경우소비자가격에도일정부분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고있다.공정위는8주내피심인들의서면의견제출과증거자료열람·복사등방어권보장절차를거친뒤위원회를열어법위반여부와구체적인제재수준을최종판단할예정이다.SK에너지는입장문을내고"공정위심사보고서내용을면밀히검토하고있다"며"향후전원회의등심의절차에성실히임해사실관계와회사의입장을충실히소명하겠다"고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도"심사보고서상정을무겁게받아들이고,향후심의과정에서충실히소명하겠다"면서도"교환된정보는이미시장에공개됐거나다양한경로를통해확인가능한사후정보로회사의가격및판매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특히입금가담합혐의는경쟁사관계자의일방적인진술에기초한것으로담합한사실이전혀없다"고전했다.앞선검찰수사에서는SK에너지가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적용받아기소대상에서제외됐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서울시내의한HD현대오일뱅크주유소앞으로시민이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존관심지역3곳인구감소지역으로…전체89곳→92곳9개지표종합해재평가…여건개선지역은기존지원5년유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구감소지역재지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10.7ⓒ뉴스1이종덕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기존인구감소관심지역이던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가5년만의재지정에서인구감소지역으로새로지정됐다.반면기존인구감소지역이던전남영광군과부산동구,대구서구는여건이개선돼'인구활력+지역'으로분류되고기존지원을5년간유지한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7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러한내용의'인구감소지역재지정'결과와향후대응방향을발표했다.정부는2021년처음89개인구감소지역과18개인구감소관심지역을지정했다.이번재지정에서는인구감소지역이92곳으로늘었고관심지역은18곳을유지했다.부산북구와경북예천군·칠곡군은관심지역에새로포함됐다.진명기행안부자치혁신실장은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가이전보다상황이악화된것으로볼수있느냐는질문에"인구활력지수결과순위에서앞으로당겨졌다"며"약간악화된쪽으로당겨져포함됐다고보면될것같다"고말했다.다만특정지표하나가악화돼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것은아니라는게정부설명이다.행안부는이번재지정에서기존연평균인구증감률과고령화·유소년비율,조출생률,청년순이동률,재정자립도등에시가화율,취업자수,생활인구등지역활력을보여주는지표를추가해총9개지표로인구활력지수를산정했다.진실장은"특정지역이포함됐다또는제외됐다고해서특징적으로어떻게안좋아졌다고일률적으로말할수는없다"며"9개지표를통합하고가중치를적용한결과로나타난다"고설명했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9개지표종합해재평가…지역별순위는비공개정부는국가공식통계를토대로9개지표에통계기법을활용한가중치를적용해전국시·군·구의인구활력지수를산출했다.이후지수값의변화폭이크게나타나는구간을기준으로인구감소지역을선정했다.진실장은"객관적통계기법을활용한가중치를부여해종합한결과가인구활력지수"라며"인구활력지수가급격하게안좋아지는포인트를기준으로정했다"고설명했다.개별지역의인구활력지수점수와순위는공개하지않는다.진실장은순위공개시해당지역이"가장못사는지역","가장낙후된지역"으로인식되는낙인효과와지역간과도한경쟁이우려된다고밝혔다.개선지역은'인구활력+'…"지원끊으면회복흐름꺾일우려"인구여건과지역활력이개선돼기존인구감소지역이나관심지역에서벗어나게된곳은새로도입한'인구활력+지역'으로분류한다.지표가개선됐다는이유로곧바로지원을끊지않고기존지위를5년간유지하는방식이다.진실장은"5년동안열심히해서조금인구감소지역에서벗어나려고하는데'괜찮아졌네'라고일률적으로지원을깎아버리면지역이살아나려는싹을잘라버리는효과도우려된다"고말했다.5년뒤에도인구활력+제도를유지할지는다음재지정과정에서다시판단한다.정부는지난5년간정책효과에대해서는단기간에뚜렷한개선을단정하기어렵지만일부개선흐름은나타났다고평가했다.진실장은"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했다고해서정말눈에띄게좋아졌다고말씀드릴수는없을것같다"면서도"적어도인구감소지역의인구가더감소하는것을막는효과는있다고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인구감소지역의인구감소율은2018~2021년6.0%에서2022~2025년4.3%로감소폭이줄었다.인구이동도2020~2021년연평균3만2251명순유출에서2022~2025년연평균1615명순유입으로전환됐다.행안부는앞으로인구감소대응사업의집행부터성과까지체계적으로관리하고2027~2031년인구감소대응2차기본계획을마련할예정이다.윤장관은"앞으로'인구감소지역'에는지역여건에맞는범정부지원을집중하고,'인구활력+지역'은어렵게만들어낸회복의흐름이끊기지않도록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7일인구감소지역을5년만에재지정하면서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를인구감소지역으로새로지정했다.이에따라인구감소지역은기존89곳에서92곳으로늘었다.인구여건이개선돼인구감소지역이나관심지역에서벗어나는곳은‘인구활력+지역’으로분류해향후5년간기존지원을유지한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세청에납부계획내고현금1000억우선납부선박다섯척담보로제공임광현국세청장이라이베리아국세청장과징수공조정보교환실무협정서명하는모습.국세청제공국세청이이른바‘선박왕’으로불린권혁회장으로부터체납세금1000억원을우선징수했다.권회장이제출한납부계획대로나머지세금이납부되거나담보로제공한선박에대한강제징수가이뤄지면15년만에체납액3938억원이모두정리된다.국세청은7일이같은내용을담은고액체납특별대응태스크포스(TF)운영경과를발표했다.국세청에따르면권회장이개인체납액3938억원을전액내겠다는계획을제출한뒤,지난7월말우선현금1000억원을납부했다.나머지체납액에대해서는납부계획과함께선박다섯척을담보로제공했다.현재국세청은담보로제공된선박의가치와적정성등을평가하는절차를진행하고있다.납세자명의로된국내재산이없어해외소재선박을담보로제공한첫사례인만큼,감사원사전컨설팅도병행하고있다고국세청은설명했다.권회장의개인체납액은3938억원이지만,법인이납부하지못한세금을대신부담하는제2차납세의무에따른체납지정액까지합치면총7902억원에달한다.국세청에따르면권회장이개인체납액을완납하면제2차납세의무에따른3964억원도자동소멸한다.실제징수액은3938억원이지만약8000억원의체납액이정리되는셈이다.국세청은이같은규모의체납액정리는개청이래처음이라고밝혔다.국세청은권회장의체납세금납부에라이베리아등편의치적국과체결한징수공조·정보교환업무협약(MOU)이결정적인역할을했다고설명했다.편의치적국은선주가세금감면이나규제회피,저렴한외국인선원고용등을위해자국이아닌다른나라에선박을등록하는국가를뜻한다.국세청은고액체납특별대응TF의성과를제도화하기위해‘세무조사·체납추적연계특별조사팀’을정규조직으로설치하는방안도추진한다.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을비롯해전국지방국세청의비정기조사담당부서에특별조사팀을신설할계획이다.특별조사팀에는비정기·범칙세무조사와사주재산조사,압류재산법리검토,역외정보수집·활용등에전문성을갖춘직원을배치한다.국세청은이를위해오는11~12월해당분야에서역량이뛰어난직원을선발할예정이다.특별조사팀에는비정기·범칙세무조사와사주재산조사,압류재산관련법리검토,역외정보수집·활용등에전문성을갖춘직원을배치할방침이다.국세청은이를위해오는11~12월관련분야에서전문성과조사역량을갖춘직원을선발할예정이다.임광현국세청장은“체납자가전세계어디에도재산을숨길수없도록국내외를가리지않고끝까지추적·징수해조세정의를실현하고국민에게신뢰받는공정한세정환경을조성하겠다”고말했다.박상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1조지방소멸대응기금·행재정적특례지원…5년만에재지정여건나아진곳'인구활력＋'지역으로전환해5년간지원지속9개지표반영한인구활력지수로선정…지역별지수·순위는비공개부산금정구ㆍ경기동두천시ㆍ경남통영인구감소지역재지정(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등3곳을인구감소지역으로새로편입한다는내용의인구감소지역재지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차민지기자=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등3곳이인구감소지역으로새로편입됐다.7일행정안전부는이들3곳을포함해인구감소지역92곳을재지정한다고발표했다.2021년전국시·군·구89곳을인구감소지역으로처음지정한뒤로5년만의재지정이다.인구감소지역은인구감소로지방소멸이우려되는지역을지정해지방소멸대응기금,행·재정적특례,중앙부처지원사업등을연계,지역이인구감소와지방소멸에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다.이번에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시·군·구92곳은전남광주강진군·고흥군,부산동구,대구군위군,인천강화군,경기가평군,강원고성군·삼척시,충북괴산군,충남공주시,전북고창군,경북고령군·문경시,경남거창군등기존89곳에부산금정구와동두천시,통영시등3곳이새로추가됐다.행안부는인구규모의증감과함께지역의생활과경제활력까지종합적으로고려해인구감소지역재지정기준으로삼았다.재지정된인구감소지역중전남광주영광군,부산동구,대구서구등3곳은첫지정뒤로인구여건이개선됨에따라'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분류해안정적인회복을이어갈수있도록향후5년간기존지원을이어간다.이는지표개선만을이유로일시에지원을중단할경우그간추진해온사업과지역의회복흐름이약화할수있는점을고려한것이다.인구감소지역92곳을시도별로보면전남광주가16곳으로가장많았다.경북15곳,경남·강원각12곳,전북10곳,충남9곳,충북6곳,부산4곳,경기·대구각3곳,인천2곳이다.[그래픽]인구감소지역재지정(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등3곳이인구감소지역으로새로편입됐다.7일행정안전부는이들3곳을포함해인구감소지역92곳을재지정한다고발표했다.2021년전국시·군·구89곳을인구감소지역으로처음지정한뒤로5년만의재지정이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행안부는인구감소지역과함께인구감소우려가높은인구감소관심지역18곳도재지정했다.인구감소관심지역은2021년인구감소지역최초지정당시산출한인구감소지수가높은곳중실제인구감소지역을제외한상위시·군·구18곳을말한다.이번에도전국시·군·구18곳이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지정됐다.기존에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부산금정구와동두천시,통영시가인구감소지역으로편입·지정됐고,부산북구와경북예천군,경북칠곡군등3곳이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처음지정됐다.2025년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지정된뒤여건이개선된전남광주동구등9곳은마찬가지로'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분류해현행지원을5년간지속한다.행안부는새로인구감소지역에편입된부산금정구와동두천시,통영시에올해지방소멸대응기금을각각60억원씩배분한다.이들지역은사업계획을제출하지않아평가없이기본금액을지원받는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새로지정된부산북구와경북예천군·칠곡군에는각각15억원씩을배분한다.내년부터는신규지정지역도기존지역과마찬가지로사업계획평가를거쳐기금을배분받는다.행안부는연평균인구증감률과고령화·유소년비율,조출생률,청년순이동률,재정자립도등기존지표에시가화율,취업자수,생활인구등지역활력을보여주는지표를추가해총9개지표로인구활력지수를산정했다.각지표에가중치를적용해산출한인구활력지수를토대로지역별순위를정하고,지수가급격히나빠지는'변곡점'을기준으로인구감소지역을선정했다고설명했다.다만지역별인구활력지수와순위는공개하지않는다.행안부는순위를공개할경우해당지역이낙후한곳으로인식되는등'낙인효과'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비공개이유로들었다.진명기행안부자치혁신실장은"9개지표를종합하고가중치를적용한결과이기때문에무엇이나빠져서인구감소지역에포함됐다거나무엇이좋아져서인구활력지역으로바뀌었다고일률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인구소멸'전남곡성서소아청소년과진료개시(곡성=연합뉴스)김혜인기자=27일전남곡성군옥과면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소아과의사가아이를진료하고있다.이전까지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없던곡성은지역의료여건을개선하기위해이날부터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매주2회진료를개시한다[email protected]행안부는인구감소·관심지역에대해서는중·장기적관점에서지역여건과특성에맞는대응전략을바탕으로지역스스로사업을기획하고추진할수있도록적극지원한다.아울러인구감소위기에대응하기위해마련한연간1조원규모의지방소멸대응기금도국민이체감할수있는실효성있는사업을중심으로배분한다.단순하드웨어중심의시설확충에서벗어나시설과콘텐츠를유기적으로연계해실질적인지역내활동을유도하며지역활력을제고할계획이다.인구감소·관심지역에대한특례도지속확대해보완한다.현재'인구감소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상44개특례와세제특례등이운영되고있으며,앞으로도지역주민과기업의체감도를보다높이는실효성있는특례를지속해서발굴해가기로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연브리핑에서"앞으로인구감소지역에는지역여건에맞는범정부지원을집중하고,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어렵게만들어낸회복의흐름이끊기지않도록뒷받침해지역스스로활력을만들고성장해나갈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점유율49%'2개사4년간가격정보교환…올해3월가격담합도"유가급변을정보교환시작계기로"…GS칼텍스·에쓰오일가담확인안돼SK에너지"충실히소명할것"…HD현대오일뱅크"담합전혀없어"전쟁틈타44조원대유가담합…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심판대에[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김수현임성호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미국-이란전쟁으로국제유가가불안정한틈을타2개정유사가휘발유·경유·등유가격정보를공유하고,판매가격을짬짜미한의혹이제기돼공정거래위원회의심판대에올랐다.공정위사무처는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의휘발유·경유·등유담합혐의와관련해심사관이조사한위법사실과제재의견등을담은심사보고서를위원회에제출하고,피심인에게송부했다고7일밝혔다.심사보고서는심사관이조사과정에서파악한위법성을담은문서로,심사보고서가송부되고위원회에제출되면심의절차가개시됐다는의미다.심사관은2개정유사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직전인2022년2월부터미국-이란전쟁직후인올해3월까지약4년간휘발유·경유·등유판매가격과관련한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정보를교환한것으로의심한다.이와함께미국-이란전쟁이후에는판매가격(입금가)을두차례명시적으로밀약했다는혐의도있다고보고있다.SK에너지주유소[연합뉴스자료사진]정유사와주유소등거래처는사후정산제도라는관행에따라거래한다.구체적으로각주유소는정유사가우선정한입금가에따라석유제품을공급받는다.익월초에정유사가전월거래에최종적용할확정가를결정한뒤이에따라입금가와확정가의차액을정산함으로써석유제품거래가마무리된다.정유사가정하는입금가,확정가에따라주유소의판매가격,소비자구매가격이연쇄적으로결정되는구조인셈이다.이와별도로정유사는특정기간의판매가격을할인하거나일정기간같은가격을보장하는등의판매정책을시행해소비자구매가격에영향을미친다.국내휘발유·경유·등유제조·판매시장은정유사가원유를수입·정제해생산한제품을직접또는주유소·도매업체등을통해공급하는구조다.지난해기준SK에너지가28.1%,HD현대오일뱅크21.0%,GS칼텍스23.3%,에쓰오일(S-OIL)25.5%등4개사가약98%를차지하는과점시장이다.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의점유율은49.1%에달한다.다만GS칼텍스,S-OIL의담합가담은확인되지않았다.오행록공정위카르텔조사국장은"전쟁상황에서국제유가가급변한점이정보교환을시작하게된계기로작용한것아닌가보고있다"며"과점체제이지만2개사의점유율이50%정도여서시장경쟁질서에충분히영향을미칠수있다고본다"고설명했다.HD현대오일뱅크주유소[연합뉴스자료사진]담합으로영향을받은관련매출액은약44조1천억원으로심사관은추산했다.하루평균약300억원에이르는금액이다.심사관은2개정유사의행위가공정거래법상'가격담합'과'정보교환'을위반하는'중대한위반행위'라고판단하고,시정조치와과징금부과의견을제시했다.공정위에앞서검찰역시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의가격담합을수사해재판에넘겼다.검찰수사결과에선두정유사임직원이공정위현장조사일정을미리파악하고전산자료와메신저대화를삭제하는등조직적인증거인멸에나선의혹도제기됐다.이와관련오국장은"조사정보관리가미흡했는지(공정위)감사담당관실에서조사를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다"면서"공정위내부에서정보가유출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2개정유사는심사보고서수령일로부터8주이내에서면의견제출,증거자료의열람·복사신청등방어권을보장받을수있다.공정위는방어권보장절차가종료되는대로최대한신속하게위원회를열어최종판단을내린다는방침이다.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는향후공정위심의과정에서담합의혹과관련한사실관계와회사의입장을적극적으로소명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SK에너지관계자는"공정위심사보고서의내용을면밀히검토하고있다"며"향후전원회의등심의절차에성실히임해사실관계와회사의입장을충실히소명하겠다"고말했다.HD현대오일뱅크관계자는"회사는심사보고서상정을무겁게받아들인다"면서도"다만이는심의절차의시작단계인만큼향후심의과정에서사실관계와법률적쟁점에대해충실히소명할것"이라고말했다.특히"교환된모든정보는이미시장에공개됐거나다양한경로를통해확인가능한사후정보로,회사의가격및판매정책결정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않았다"며"공정위가미국-이란전쟁이후입금가를담합했다고판단한부분에대해서는경쟁사관계자의일방적인진술에기초한것일뿐담합한사실은전혀없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점유율49%'2개사4년간가격정보교환…올해3월가격담합도"유가급변을정보교환시작계기로"…GS칼텍스·S-OIL가담확인안돼7월6일서울시내의한주유소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김수현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미국-이란전쟁으로국제유가가불안정한틈을타2개정유사가휘발유·경유·등유가격정보를공유하고,판매가격을짬짜미한의혹이제기돼공정거래위원회의심판대에올랐다.공정위사무처는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의휘발유·경유·등유담합혐의와관련해심사관이조사한위법사실과제재의견등을담은심사보고서를위원회에제출하고,피심인에게송부했다고7일밝혔다.심사보고서는심사관이조사과정에서파악한위법성을담은문서로,심사보고서가송부되고위원회에제출되면심의절차가개시됐다는의미다.심사관은2개정유사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직전인2022년2월부터미국-이란전쟁직후인올해3월까지약4년간휘발유·경유·등유판매가격과관련한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정보를교환한것으로의심한다.이와함께미국-이란전쟁이후에는판매가격(입금가)을두차례명시적으로밀약했다는혐의도있다고보고있다.정유사와주유소등거래처는사후정산제도라는관행에따라거래한다.구체적으로각주유소는정유사가우선정한입금가에따라석유제품을공급받는다.익월초에정유사가전월거래에최종적용할확정가를결정한뒤이에따라입금가와확정가의차액을정산함으로써석유제품거래가마무리된다.정유사가정하는입금가,확정가에따라주유소의판매가격,소비자구매가격이연쇄적으로결정되는구조인셈이다.이와별도로정유사는특정기간의판매가격을할인하거나일정기간같은가격을보장하는등의판매정책을시행해소비자구매가격에영향을미친다.국내휘발유·경유·등유제조·판매시장은정유사가원유를수입·정제해생산한제품을직접또는주유소·도매업체등을통해공급하는구조다.지난해기준SK에너지가28.1%,현대오일뱅크21.0%,GS칼텍스23.3%,S-OIL25.5%등4개사가약98%를차지하는과점시장이다.SK에너지와현대오일뱅크의점유율은49.1%에달한다.다만GS칼텍스,S-OIL의담합가담은확인되지않았다.SK주유소로고[연합뉴스TV제공]오행록공정위카르텔조사국장은"전쟁상황에서국제유가가급변한점이정보교환을시작하게된계기로작용한것아닌가보고있다"며"과점체제이지만2개사의점유율이50%정도여서시장경쟁질서에충분히영향을미칠수있다고본다"고설명했다.담합으로영향을받은관련매출액은약44조1천억원으로심사관은추산했다.하루평균약300억원에이르는금액이다.심사관은2개정유사의행위가공정거래법상'가격담합'과'정보교환'을위반하는'중대한위반행위'라고판단하고,시정조치와과징금부과의견을제시했다.공정위에앞서검찰역시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의가격담합을수사해재판에넘겼다.검찰수사결과에선두정유사임직원이공정위현장조사일정을미리파악하고전산자료와메신저대화를삭제하는등조직적인증거인멸에나선의혹도제기됐다.이와관련오국장은"조사정보관리가미흡했는지(공정위)감사담당관실에서조사를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다"면서"공정위내부에서정보가유출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는심사보고서수령일로부터8주이내에서면의견제출,증거자료의열람·복사신청등방어권을보장받을수있다.공정위는방어권보장절차가종료되는대로최대한신속하게위원회를열어최종판단을내린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취임100일기자간담회…"바람직하지않은전부정책에목소리낼것"세운4구역재개발논란에는"문화재대한애정,유산청장보다덜하지않아"질문받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7일서울시청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7일'명태균여론조사비대납의혹'과관련해"그동안무리하게수사했던특검이책임질시점이다가오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이날서울시청에서열린'민선9기취임100일기자간담회'에서관련질문을받고이같이말했다.오시장은"경위야어찌됐든간에이런재판에처하기된점을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1심에서발견되지않았던새증거들이항소심에는많이제출됐다"고설명했다.이어"그결과를겸허한마음으로기다리고있다"며"진실은늘밝혀지기마련이다.진실의시간은다가오고있다"며결백을주장했다.정부정책에대한비판도이어갔다.오시장은서울집값의매매·전세·월세가격이동시에상승하는이른바'트리플강세',검찰청폐지등을언급하며"많은건전한제안이있었지만전혀받아들여지지않는모습에서느끼는무력감,실망감이국정에대한신뢰상실로이어진것아닌가분석한다"고말했다.이어"시민일상을보듬는것이주요책무인서울시장으로서목소리를높여왔지만저역시도상당한무력감을느낄수밖에없는현실"이라면서도"앞으로도바람직하지않은변화에대해서는꾸준히목소리를내겠다"고입장을밝혔다.오시장은최근이재명대통령이엑스(X·구트위터)를통해"정부차원의속도전으로서울수도권의주택공급선행지표인인허가가급증하는중"이라고언급한것에는"지난5년은(서울시가)사력을다해온기간이라고자평하는데,이런노력에정부가무엇을도왔느냐돌아보면냉정하게평가할수밖에없다"고반박했다.그는"최근들어주택문제가해결될기미를보이지않자정부도재개발재건축사업에대해전향적자세로돌아섰지만,두세달이채되지않았다"며"인허가물량증가가(정부의)속도전때문인양얘기하는것은이치에맞지않는주장"이라고지적했다.오시장은"서울시가노력할수있는부분이있고정부가도와줘야할부분이있다"며"국토부장관이바뀌셨고조만간뵙자고요청을했는데,뵙게되면서울의공급환경이개선될수있도록계속노력해나가도록하겠다"고했다.국가유산청등과의갈등으로표류중인세운4구역재개발사업과관련한질문에는"문화재에대한애정은국가유산청장님보다제가결코덜하지않는다"며종묘시민광장조성,율곡로지하화등서울시가문화유산주변환경개선에앞장서왔다고강조했다.이어"(세운4구역에들어설건물의)높이가종묘를압도한다거나종묘의문화재성을침탈할정도의높이인가.전혀그렇지않다"며"서울시가계획한높이의건물이세워진다고종묘경관이훼손되거나문화재성이저감되는것이아니다"라고했다.그는아울러"세운상가가허물어지고거기에폭80m,길이1km의녹지가생기는순간종묘는전세계어느역사유적보다도가장돋보이는공간이될것"이라고말했다.질문에답변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7일서울시청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오시장은이날민선9기시정방향을설명하며"서울이얼마나성장했는지만말하지않겠다"며"그성장이시민의삶을바꾸고,더큰행복으로이어졌는지로평가받겠다"고힘줘말했다.그는"시민의삶의질을가장중요한목표로삼았다"며민선9기서울시의공식슬로건'삶의질특별시,서울'을발표했다.오시장은"100일은시작에불과하다"며"제게주어진마지막4년,시민이일상에서변화를느낄수있도록단하루도허투루보내지않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한은행해킹피해자대상손해배상소송원고모집정보유출사건법원배상액판결1인당10만원수준손해배상관련법적대응다른금융사까지확대가능성도[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시중은행에이어저축은행과캐피탈사등제2금융권까지해킹사고가잇따르고있는4일서초구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개인정보가유출된신한·KB국민·하나은행의현금자동입출금기(ATM)코너가보이고있다.최근주요금융회사들을대상으로인공지능(AI)에이전트를활용한신종사이버공격과고객정보유출사고가이어지며신한은행에서는최근고객약2만5000명의개인·신용정보가,KB국민은행에서도외부보안침해로고객119명의개인신용정보가,하나은행에서도외부해킹세력이영업지원시스템(ODS)에접근하면서고객89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현아기자=최근금융권을덮친해킹공격으로개인정보유출피해가잇따르면서집단소송움직임이본격화하고있다.개인정보유출피해자는구체적인손해액을입증하지않더라도법정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만큼향후배상범위와규모에관심이쏠린다.7일금융권과법조계에따르면서울서초동의한법무법인은신한은행개인정보유출피해자를대상으로손해배상소송에참여할원고모집에나섰다.신한은행의통지등을통해개인정보유출사고대상임을확인할수있는고객이대상이다.원고모집이완료되면신한은행을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게된다.참가비는1인당부가세포함1만원으로성과보수는10%다.1인당청구액은과거판례등에따라10만~30만원수준에서검토되고있다.앞서신한은행에서는해킹공격으로약2만5000명의고객정보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했다.유출정보에는고객이름과전화번호를비롯해연소득과대출한도등대출신청과정에서수집된정보가포함됐다.일부고객의주민등록번호66건과연계정보(CI)97건도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현행개인정보보호법에따르면정보유출피해자는개인정보처리자의고의나과실로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300만원이하의범위에서상당한금액을손해액으로정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개인정보처리자가고의나과실이없었다는점을입증하지못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법원은사건의구체적인내용과증거등을종합해실제인정할손해액을결정하게된다.앞선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법원이인정한배상액을보면1인당10만원인경우가많다.지난2024년발생한모두투어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1인당10만원의배상판결이나온바있다.과거2014년KB국민·NH농협·롯데카드등카드3사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과2016년인터파크해킹사건등에서도1인당10만원의배상판결이나왔다.개인정보가유출됐다고해서반드시배상책임이인정되는것은아니다.대법원은지난해12월해피캠퍼스개인정보유출피해자가운영사를상대로30만원의법정손해배상을청구한소송에서기업의배상책임을인정하지않았다.당시대법원은손해가발생하지않은것이분명한경우까지손해배상의무를인정하라는것이법정손해배상제도의취지는아니라고봤다.유출된개인정보의종류와성격,제3자의열람가능성,추가피해발생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판단이다.최근발생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는1인당10만~30만원수준의배상조정결정이나오기도했다.지난해발생한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과관련해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원회는피해자1인당10만원을배상하도록결정했지만쿠팡에서는조정안을받아들이지않았다.SK텔레콤도개인정보유출피해자에게1인당30만원을배상하라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조정안이나왔지만이를거부했다.다만분쟁조정은당사자가받아들이지않으면성립하지않기때문에실제법원의확정배상액과는성격이다르다.이번금융권해킹사고에따른집단소송이현실화될경우유출된정보의종류와민감도,제3자의열람·악용가능성등이배상액을가르는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이름과연락처를넘어연소득과대출한도등개인의금융상황을파악할수있는정보가포함됐고일부고객은주민등록번호까지유출됐기때문이다.은행의보안관리상과실이어느정도였는지,사고이후피해방지조치를얼마나신속하게취했는지도변수가될전망이다.외부업무시스템의접근·인증체계가적절했는지와비정상적인정보조회를제대로탐지·차단했는지등이판단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실제개인정보유출로피해까지발생할경우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개인정보보호법에따르면개인정보처리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로정보가유출돼손해가발생한경우법원이실제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상액을정할수있다.신한은행뿐아니라KB국민은행과하나은행,BNK부산은행,저축은행과캐피탈사등에서잇따라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만큼손해배상을둘러싼법적대응이다른금융회사로확산할가능성도있다.KB국민은행도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거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고공지한상태다.은행의고의·과실에따른개인정보유출이인정될경우실제손해액을입증하지않고도법정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안내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일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발언하는김태규국민의힘의원.유튜브오마이티브이(TV)갈무리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김태규의원이국정감사도중노무현전대통령이숨진부엉이바위를언급한것을두고더불어민주당에서“인간의도리를저버렸다”는비판이나왔다.문제의발언은6일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손솔진보당의원이조희대대법원장에게질의하던도중나왔다.손의원이조대법원장에게“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나”라며질의를이어가자김의원은손의원질의내용이못마땅한듯갑작스레“우리부엉이바위의진실이나하나만듭시다”라고웃으며말했다.경남김해시봉하마을뒤봉화산부엉이바위는2009년5월23일노전대통령이서거한장소다.이에김의원왼쪽에앉아있던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이김의원을쳐다보며“인간이되세요,인간이”라고했고,김의원은“뭐라고?네가인간이되세요.아시겠어요?말을그따위로해요.아이고수준하고는”이라고맞받아쳤다.맞은편에앉은김용민민주당의원이“한번도사람인적이없어”라고거들자김의원은“형체가사람같다고본인이사람이라생각하나보네”라더니재차“김용민,김용민,부엉이바위에긁혔어?”라고말했다.질의도중다른발언들이이어지자손의원은“질의를하는데자꾸다른소리를하면서방해한다”고항의했고,법사위원장인서영교민주당의원은“국회법145조에따라김의원발언권을정지한다”고밝혔다.그럼에도김의원은“패륜영화(‘암살자(들)’)는보자고하면서부엉이바위는긁혀?”라고반발했고“인간이돼라”는말을박의원이먼저했다는취지로항의했다.유튜브오마이티브이(TV)갈무리정회이후에도국감장밖에서서위원장에게왜자신의발언권만정지시키냐며손가락질하며큰소리로항의하던김의원은이날오후질의순서가돌아왔을때서위원장이요청한오전발언에대한유감표명을거부했다.김의원은“‘인간이돼라’등표현들은다민주당의원들하고조국혁신당의원들입에서나온표현”이라며“언성이높았던건맞다.근데이런얘기듣고언성이안높으면돌부처다.대단히송구스럽게도제가돌부처까지는못된다”고말했다.민주당에서는김의원의막말이습관화됐다며노전대통령유족과국민에게사과하라고촉구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7일최고위원회의에서“(김의원은)폭언과막말,모욕과비하가아주습관화돼있는듯해보였다”며“당최상황파악을하지못하면서소리만치는것이좋은의정활동이라고착각하고있는것같다”고비판했다.한원내대표는“처음받아보는관심에이상황을즐기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눈치좀챙기고자중하길바란다”며“국민의힘에도엄중경고한다.막말과삿대질,고성으로더이상국회와국감장을망가뜨리지말라”고덧붙였다.이주희민주당원내대변인도이날서면브리핑에서“전직대통령의죽음을조롱거리로삼는자가감히누구에게‘인간이돼라’고합니까.인간의도리를저버린것은바로김의원자신”이라고비판했다.이대변인은“김의원은노전대통령유족과국민앞에무릎꿇고사죄하라”며“민주당은윤리특위가구성되는즉시국회의원의자격이없는김의원제명절차에착수하겠다”고밝혔다.앞서김의원은지난달30일한유튜브방송에서‘전두환씨가내란을하지않았다’는발언을해비판을산바있다.이에국회운영위는지난2일무기명표결을통해참석자16명전원찬성으로김의원에대한제명촉구결의안을통과시켰다.국민의힘의원들은“입틀막정당”이라항의하며표결전퇴장했다.국회의원제명은국회윤리특별위원회심의를거쳐야하는데,현재윤리특위는구성돼있지않다.민주당과국민의힘이지난해7월6대6동수로윤리특위를구성하기로합의하고도여야가동수이면첨예한사안에서결론을내릴수없을것이라며구성을미뤄왔기때문이다.본회의에서는재적3분의2이상의찬성이필요한데국민의힘은국회전체299석가운데109석을가지고있다.전광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장관“신성한국방의의무를폄하하는것에대해심히유감”강신철국방부장관이7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의국방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뉴시스강신철국방부장관이7일예술·체육분야병역특례제도를점진적으로축소하고,궁극적으로폐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최근아시안게임에서병역특례혜택을받은일부선수들의‘전역모경례’‘군면제발언’등부적절한언행이논란이되자,병역자원감소와형평성문제등을고려해제도전반을손질하겠다는것이다.강장관은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예술·체육분야병역특례제도의축소·폐지필요성을묻는유용원국민의힘의원의질문에“국방부는병역특례를점진적으로축소해서궁극적으로폐지하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이어“신성한국방의의무를폄하하는것에대해심히유감스럽게생각했다”고했다.이번논란은아시안게임축구국가대표팀이금메달을획득한직후촉발됐다.일부대표팀선수가전역모를비스듬히쓰고사진을찍어소셜미디어에올리거나,인터뷰에서“군대안갑니다”“메달이나트로피보다보상받는건군면제”라는발언을하면서불거졌다.병역특례혜택을받은선수들이군복무를기피하거나,가볍게여기는듯한모습을보이자제도자체를재검토해야한다는사회적비판이커졌다.이번아시안게임에서병역특례대상이된선수는57명이다.국방부도제도개편작업에착수했다.예술·체육요원편입기준을강화하는방안등을검토하는것이이번연구용역의핵심인데,그결과는다음달나올예정이다.군당국은이를바탕으로이르면연내제도개선안을발표할계획으로알려졌다.현재검토되는방안에는병역특례를인정하는국제대회범위를줄이거나,대회규모와참가국수등을고려해점수를누적하는이른바‘마일리지제’를도입하는방안등이포함됐다.병역자원이줄어드는상황도제도개편의배경이다.국방부는병역의무자간형평성과공정성,국민적공감대등을고려해예술·체육요원을포함한보충역제도의감면·폐지방안을국방개혁기본계획에반영할방침이다.병역특례는올림픽이나아시안게임,국제콩쿠르등대회에서입상한체육·예술요원,국가산업발전목적의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공공의료분야에서복무하는공중보건의사등으로나뉜다.운동선수의병역특례는현재올림픽과아시안게임에적용된다.올림픽에서는동메달이상,아시안게임에서는금메달을획득하면4주간의기초군사훈련이후현역대신체육요원으로복무한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증결과·개선안기본설계에반영…중앙심의'적격'2차검증거쳐2028년4월해상PBD착수19일부산강서구가덕도신공항부지전경.2020.6.19ⓒ뉴스1여주연기자(서울=뉴스1)이동희김동규기자=대우건설(047040)컨소시엄이가덕도신공항해상연직배수(PBD)공법의시공성검증이충분하지않은상태에서기본설계가승인됐다는주장에반박했다.검증과정에서확인된보완과제와개선방안을기본설계보고서에반영했다는설명이다.국토교통부도검증실패를알고도기본설계안을졸속통과시켰다는보도는사실과다르다고해명했다.해상PBD는해상장비를이용해해저연약지반에플라스틱배수재를수직으로삽입하는지반개량공법이다.대우건설컨소시엄은기본계획보다배수성능을강화해상부점토층(최대약42m)뿐아니라하부모래·점토혼재층까지최대약55m깊이로배수재를넣는방식을국내최초로적용할계획이다.앞서한언론은대우건설컨소시엄의해상PBD시험시공에서전체의11%가배수재가구부러지거나관입되지않는등검증에실패했는데도국토부가기본설계안을통과시켰다고보도했다.대우건설컨소시엄은7일"해상PBD시공성검증과정에서확인된일부보완과제와기술개선방안을지난달7일조달청과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제출한기본설계보고서에담았다"고밝혔다.대우건설컨소시엄은실제공사예정지인해상5곳의90공을대상으로지난7월23일부터8월16일까지시공성검증을진행했다.컨소시엄에따르면전체해상PBD물량의89%를차지하는일반PBD개량구간에서는시공성을확인했다.나머지11%인경질PBD개량구간의중간사질토층에서는일부관입중지와배수재변형사례가나타났다.대우건설컨소시엄은관입용파이프의강성을높이고관입저항을줄이도록장비를개선하는방안을마련해기본설계에반영했다고설명했다.컨소시엄은"시공성검증은본공사에서발생할수있는시행착오를줄이기위한데이터수집과정"이라며"검증결과와개선방안을기본설계보고서에공개했다"고말했다.국토부는이날해명자료를내고"해상PBD공법의검증실패를알고도기본설계안을졸속으로통과시켰다는보도내용은사실과다르다"고밝혔다.국토부에따르면공항,항만·해안등7개분야전문가21명으로구성된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해상PBD공법개선방안이포함된기본설계도서를심의위원·발주청·입찰참가업체간분야별토론을거쳐검토했다.그결과대우건설컨소시엄의기본설계안을적격(설계평가점수80.41점)으로평가했다.현재대우건설컨소시엄은개선방안을적용한2차시공성검증을준비하고있다.내년중순본공사에착수한뒤약1년후예정된해상PBD시공에앞서장비와공법을추가로점검한다는계획이다.2차검증결과는실시설계에반영된다.국토부는해상PBD공사를2028년4월부터시행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국토부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2차시공성검증입회,기술자문,전문가를활용한실시설계평가등으로해상PBD공법을철저히검증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보좌관2일이어닷새만에재소환김병기'증거인멸'녹취록확보…진술도'거짓확인서의혹'전당직자도소환[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사전구속영장이청구된차남취업특혜와공천헌금수수등13가지비위의혹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이지난9월7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신유림기자=각종비위의혹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에대한보완수사를진행중인경찰이사건관련참고인을잇달아소환하며보완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7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후2시부터김의원의전보좌관김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한다.지난2일에이어닷새만의재소환이다.경찰은이날조사에서김의원의차남이취업했던진우산전으로부터차남급여등뇌물을받은혐의등에대한보강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경찰은김씨를상대로한지난조사에서김의원의증거인멸정황이담긴녹취록증거를확보했다.또김의원의증거인멸에대한구체적인진술도받은것으로전해졌다.이번소환은검찰이요구한보완수사차원에서이뤄졌다.김씨는김의원에대한각종의혹을제기해온인물로그간경찰에10여차례출석해조사를받았다.경찰은이날2020년당시민주당동작갑지역위원회사무국장을지냈던A씨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한다.김의원은2020년제21대총선을앞두고측근인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과배우자이모씨등을통해당시동작구의원이던전모씨와김모씨로부터총3000만원을받았다가돌려준혐의를받는다.이날소환된A씨는공천헌금수수의혹과관련해김의원측의주장을뒷받침하는확인서를경찰에제출한인물이다.앞서경찰은전씨와김씨로부터김의원측에각각1000만원과2000만원을전달했다가같은해6월돌려받았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지만,이부의장과이씨는금품을받은사실자체가없다며부인했다.특히돈을돌려받은장소를두고진술이엇갈렸다.김씨는김의원의지역구사무실에서돈을돌려받았다고진술했지만,김의원측은A씨의확인서를토대로당시해당장소는아직지역구사무실로사용되기전이었다는취지로반박했다.확인서에는김의원의지역구사무실이해당장소로이전한것은김씨가돈을돌려받았다고주장한시점이후라는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이후해당확인서의내용이사실과다르고,A씨가김의원의지시를받아이를작성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이과정에서김의원이자신에게불리한진술을반박하기위해사실과다른확인서를작성하도록한것아니냐는증거인멸우려가불거졌다.경찰은이날A씨를상대로확인서작성경위와실제사무실이전시점,김의원의지시가있었는지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김의원에대한경찰수사는지난해9월시작된이후1년넘게이어지고있다.김의원은본인과가족등을둘러싼각종비위의혹으로경찰에수사선상에올랐다.경찰은지난달7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과업무방해등혐의로김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서울중앙지검에신청했지만검찰은나흘뒤"구속필요성에대한소명이부족하다"며보완수사를요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