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확인서'전민주당당직자도소환김병기무소속의원.ⓒ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윤지오기자=김병기무소속의원의각종비위의혹에대한보완수사를진행중인경찰이7일전직보좌관과전더불어민주당당직자를잇달아소환했다.경찰은증거인멸정황과관련한녹취와진술등을확보하며관련사실관계를보강할것으로보인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7일오후2시부터김의원의전보좌관김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지난2일조사에이어닷새만이다.경찰은지난2일김씨를조사하면서김의원의증거인멸정황과관련한녹취자료를확보하고증거인멸가능성에대한구체적인진술도받은것으로전해졌다.당시조사에서는강선우무소속의원의공천헌금1억원수수사실을알고도묵인했다는김의원의업무방해혐의와관련한보강조사도이뤄졌다.경찰은이날김씨를상대로김의원의차남이근무했던진우산전으로부터차남급여등의명목으로뇌물을받은혐의에대해보강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김씨는그동안김의원을둘러싼각종비위의혹을제기해온인물로,지난해12월에는보좌진텔레그램대화내역을무단으로취득·공개했다며김의원을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혐의로고소하기도했다.경찰은이날2020년당시민주당동작갑위원회사무국장을지낸A씨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중이다.김의원의공천헌금의혹과관련해경찰에제출된이른바'거짓확인서'의작성경위등을확인하기위해서다.김의원은2020년제21대총선을앞두고동작갑지역구의원2명으로부터공천헌금명목으로총3000만원을전달받았다가이후돌려줬다는의혹으로정치자금법위반혐의수사를받고있다.경찰은돈을건넨전구의원들로부터같은해6월김의원의새지역구사무실에서돈을돌려받았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반면A씨는경찰에제출한확인서에서당시해당장소는아직이사가끝나지않아지역구사무실로사용되기전이었다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이후확인서내용이사실과다르고A씨가김의원의지시를받아이를작성했다는의혹이언론보도를통해제기됐다.경찰은A씨를상대로확인서가작성된경위와실제사무실이전시점,김의원의지시여부등을조사할것으로보인다.해당의혹은경찰이지난달신청한김의원의구속영장에는포함되지않았다.다만경찰은영장포함여부와별개로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보고관련사실관계를들여다보고있다.앞서경찰은지난달7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과업무방해등혐의로김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같은달11일검찰은구속필요성에대한소명이부족하다며보완수사를요구했다.고범석서울경찰청장은전날기자간담회에서김의원에대한구속영장재신청가능성과관련해"보완수사가끝나고나서다시검토해서결론을낼것으로판단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산금정·동두천·통영신규지정…인구·생활·경제활력9개지표종합평가영광·부산동구·대구서구는‘인구활력+지역’…개선돼도5년간지원유지인구감소율6.0%→4.3%둔화·순유입전환…연1조원기금실효성강화쿠키뉴스자료사진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가새롭게‘인구감소지역’에포함됐다.이에따라정부가관리·지원하는인구감소지역은기존89곳에서92곳으로늘었다.반면인구여건이개선된지역에는곧바로지원을끊는대신‘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라는새로운지위를부여해5년간지원을이어간다.정부가단순히‘인구가얼마나줄었느냐’를기준으로지역을나누는데서한발더나아가생활·경제활력까지종합적으로평가하고,회복단계에접어든지역에는정책의연속성을보장하는방향으로인구감소대응체계를손질한것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7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은내용의‘인구감소지역재지정’결과와향후대응방향을발표했다.2021년전국89개시·군·구를인구감소지역으로처음지정한이후5년만의재지정이다.금정·동두천·통영,‘관심지역’서‘감소지역’으로이번재지정에서가장눈에띄는변화는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의신규편입이다.세지역은기존‘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지만이번평가에서인구감소지역으로분류됐다.진명기행안부자치혁신실장은이들지역의상황이이전보다악화된것이냐는질문에“인구활력지수결과순위에서앞으로당겨졌다”며“약간악화된쪽으로당겨져포함됐다고보면될것같다”고설명했다.다만특정지표하나가나빠졌기때문에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것은아니다.정부는이번재지정과정에서연평균인구증감률과고령화·유소년비율,조출생률,청년순이동률,재정자립도등에시가화율과취업자수,생활인구등지역활력을나타내는지표를추가해총9개지표로‘인구활력지수’를산출했다.국가공식통계를토대로각지표에통계기법을활용한가중치를적용하고,전국시·군·구의인구활력지수를산출한뒤지수변화폭이크게나타나는구간을기준으로대상지역을선정했다.진실장은“특정지역이포함되거나제외됐다고해서특징적으로무엇이나빠졌다고일률적으로말하기는어렵다”며“9개지표를통합하고가중치를적용한결과”라고설명했다.지역별인구활력지수점수와순위는공개하지않는다.점수공개가해당지역을‘가장못사는지역’이나‘가장낙후된지역’으로인식하게하는낙인효과와지역간과도한경쟁을불러올수있다는판단에서다.이번재지정으로인구감소지역은모두92곳이됐다.시도별로는전남이16곳으로가장많고경북15곳,경남·강원각12곳,전북10곳,충남9곳,충북6곳,부산4곳,경기·대구각3곳,인천2곳이다.인구감소우려가높은‘인구감소관심지역’은기존과같은18곳을유지한다.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가인구감소지역으로이동한대신부산북구와경북예천군·칠곡군이관심지역에새로포함됐다.좋아졌다고지원끊지않는다…‘인구활력+’신설정부가이번재지정에서새롭게도입한정책은‘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다.기존인구감소지역가운데전남영광군과부산동구,대구서구등3곳은첫지정이후인구여건과지역활력이개선된것으로평가됐다.정부는이들지역을인구활력+지역으로분류하고향후5년간기존지원을유지하기로했다.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여건이개선된지역에도같은방식을적용한다.지역의지표가일정수준개선됐다는이유만으로재정·제도적지원을한꺼번에중단할경우어렵게만들어낸회복흐름이다시꺾일수있다는판단이다.진실장은“5년동안열심히해서조금인구감소지역에서벗어나려고하는데‘괜찮아졌네’라고일률적으로지원을깎아버리면지역이살아나려는싹을잘라버리는효과도우려된다”고말했다.다만인구활력+지역에대한지원이영구적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5년뒤재지정과정에서제도의유지여부와대상지역을다시판단한다.신규감소지역60억원씩…연1조원기금도‘성과중심’으로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되면지방소멸대응기금을비롯한재정지원과각종행·재정적특례,중앙부처지원사업등을연계해지원받을수있다.정부는새로인구감소지역에편입된금정구와동두천시,통영시에올해지방소멸대응기금을각각60억원씩배분한다.새롭게인구감소관심지역이된부산북구와경북예천군·칠곡군에는각각15억원씩지원한다.현재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지방‘세컨드홈’과세특례와청년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확대,외국인취업·체류자격완화등을포함한44개특례와세제혜택등이적용되고있다.연간1조원규모의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방식도실효성을높이는방향으로개선한다.단순히건물이나시설을확충하는하드웨어중심사업에서벗어나시설과콘텐츠를연계해실제주민과생활인구의활동을늘리는사업에지원을집중한다는방침이다.5년간정책효과는…인구감소폭줄고‘순유출→순유입’정부는지난5년간의인구감소지역정책이지방소멸흐름을뒤집었다고평가하는데는신중한입장이다.다만인구감소속도를늦추는효과는일부나타났다고보고있다.인구감소지역의인구감소율은2018~2021년6.0%에서2022~2025년4.3%로감소폭이줄었다.인구이동에서도2020~2021년연평균3만2251명순유출을기록했지만2022~2025년에는연평균1615명순유입으로전환됐다.진실장은“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했다고해서정말눈에띄게좋아졌다고말씀드릴수는없을것같다”면서도“적어도인구감소지역의인구가더감소하는것을막는효과는있다고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전체인구감소와수도권집중이라는구조적문제가이어지는상황에서개별지역에대한재정지원만으로지방소멸흐름을반전시키기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단순한지원규모확대보다는일자리와산업,교육·교통등정주기반을갖춘권역별거점을육성해비수도권으로인구와경제활동을유도하는정책이병행돼야한다는것이다.정부역시향후정책의무게중심을단순한‘지역지정’에서실제성과관리로옮길계획이다.인구감소대응사업의집행단계부터성과까지체계적으로관리하고,이를토대로2027~2031년인구감소대응2차기본계획을마련한다.윤장관은“앞으로인구감소지역에는지역여건에맞는범정부지원을집중하고,인구활력+지역은어렵게만들어낸회복의흐름이끊기지않도록뒷받침하겠다”며“지역스스로활력을만들고성장해나갈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조진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호중행안장관,'인구감소지역재지정'브리핑2021년89개인구감소지역최초지정후5년만감소벗어난3곳'인구활력+'분류…지원은계속구체적인변화·지표공개안해…"낙인효과우려"뒤늦게일부공개…인구증감률등대부분악화인구활력+및관심지역기준모호…"지원배제"재지정따라'1조'지방소멸대응기금차등배분[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구감소지역재지정·고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경남통영시,경기동두천시,부산금정구등3개지역이추가된92개지역이'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됐다.2021년89개인구감소지역최초지정이후5년만에재지정으로,이들지역에는지방소멸대응기금배분과지방세컨드홈과세특례등범정부차원의지원이확대된다.다만정부는당초구체적인인구감소지역지정관련지표를'낙인효과'우려등을이유로공개하지않았다가,뒤늦게신규편입된3곳을포함해일부지표를공개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7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갖고이러한내용의'인구감소지역재지정'을발표했다.인구감소지역은인구감소로지방소멸이우려되는지역을5년마다지정하고지방소멸대응기금,행·재정적특례,중앙부처지원사업등을연계해지역이주도적으로인구감소와지방소멸에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다.앞서우리나라인구는2020년5184만명을정점으로감소추세에접어들었으며,수도권에인구가집중되는국토의불균형도갈수록심화되고있다.이에정부는지방소멸이우려되는시·군·구지역을대상으로2021년10월89개인구감소지역과18개인구감소관심지역을최초로지정해본격적인인구감소대응에나섰다.정부는이와함께'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제정해인구감소지역에44개의행·재정적특례를부여하고,연간1조원규모의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지역이스스로활력을회복할수있도록지원했다.그결과,지난5년동안인구감소지역의인구감소추세는다소완화된것으로나타났다.인구감소지역비지정지역은인구가2018~2021년0.7%증가에서2022~2025년0.4%감소로돌아선반면,같은기간인구감소지역은6.0%감소에서4.3%감소로감소세가완화됐다.인구이동도연간3만명이상순유출에서1600명이상순유입으로전환됐으며,인구감소지역청년과중장년층의인구유출추세도둔화됐다는평가다.윤장관은"다만국가전체인구가감소하는상황에서인구감소지역의여건이더욱어려운만큼지역의회복흐름이지속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고자한다"며인구감소지역재지정의중점방향을밝혔다.[서울=뉴시스]7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정부는2021년89곳을처음지정한지5년만에인구감소지역92곳과인구감소관심지역18곳을재지정했다.관심지역이던경남통영시,경기동두천시,부산금정구가인구감소지역에새로포함됐고,관심지역에는부산북구와경북예천군·칠곡군이추가됐다.인구여건이나아진전남광주영광군과강원강릉시등12곳은'인구활력+지역'으로분류돼앞으로5년간기존지원을계속받는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이번재지정에서는인구규모증감뿐만아니라지역의생활과경제활력까지종합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지정기준을보완했다.기존연평균인구증감률,고령화·유소년비율,조출생률,청년순이동률,재정자립도등지표에시가화율,취업자수,생활인구등지역활력을보여주는지표를추가해총9개지표로인구활력지수를산정했다.이러한지표를반영해정부는올해92개인구감소지역과18개인구감소관심지역을재지정했다.인구감소지역의경우기존89개지역에더해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경남통영시,경기동두천시,부산금정구등3곳이추가됐다.관심지역지정당시보다인구감소심화등상황이더악화됐다는얘기다.지역별로는▲전남광주16곳(강진군등)▲부산4곳(금정구등)▲대구3곳(군위군등)▲인천2곳(강화군등)▲경기3곳(동두천시등)▲강원12곳(고성군등)▲충북6곳(괴산군등)▲충남9곳(공주시등)▲전북10곳(고창군등)▲경북15곳(고령군등)▲경남12곳(통영시등)이다.인구감소관심지역은부산북구,경북예천군·칠곡군등3곳이새로이름을올렸다.세부적으로▲전남광주1곳(동구)▲부산2곳(북구등)▲인천1곳(제물포구-옛동구)▲대전3곳(대덕구등)▲경기1곳(포천시)▲강원4곳(동해시등)▲전북1곳(익산시)▲경북4곳(예천군등)▲경남1곳(사천시)이다.특히이번재지정부터는인구여건이개선돼인구감소및관심지역에서벗어나는지역은'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분류하고,안정적인회복을이어갈수있도록향후5년간기존지원을계속적용하기로했다.인구감소지역중에서는전남광주영광군,부산동구,대구서구3곳이해당한다.인구감소관심지역중에서는전남광주동구,인천제물포구(옛동구),대전대덕구·동구·중구,강원강릉시·속초시·인제군,경북경주시등9곳이다.정부는5년간지원유지배경에대해"지표개선만을이유로일시에지원을중단할경우그동안추진해온사업과지역의회복흐름이약화될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정부는당초이날인구감소지역지정과관련한구체적인지표를공개하지않았다.진명기행안부자치혁신실장은브리핑에서"인구변동이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쳤을수있지만,9개지표에가중치를둬통합한결과이기때문에일률적으로어떤부분이좋아지고,안좋아졌다고말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특히'낙인효과'우려를이유로꼽았다.진실장은"인구감소지역에대한재정지원등고려는전혀없이'가장못산다','가장낙후하다'는개념으로인식될수있기때문에부득이하게비공개할수밖에없다"며"다만공개하지않는다고해서투명하지않다는것은아니다"고했다.다만'깜깜이'지적에뒤늦게인구감소지역신규추가3곳과인구활력+지역3곳등에한해서는지표를일부공개했다.이를보면통영시와동두천시,금정구는대부분의지표가악화됐다.특히금정구는연평균인구증감률이2016~2021년-1.2%에서2021~2026년-2.4%로2배감소했다.같은기간유소년인구비율(9.6%→8.2%),고령화비율(18.4%→25.1%),조출생률(5.0%→2.9%),청년순이동률(-2.5%→-3.4%)등도악화됐다.동두천시도연평균인구증감률(-1.0%→-2.0%)감소를포함해대부분의지표가악화됐다.통영시의경우연평균인구증감률(-1.8%→-1.8%)은변화가없었지만,나머지지표는부진을면치못했다.반면인구활력+지역인영광군은연평균인구증감률(-1.2%→0.7%)과청년순이동률(-3.5%→-0.1%)이개선됐다.부산동구와대구서구는연평균인구증감률(장기)과청년순이동률이개선됐다.인구활력+지역이신설됐지만,인구감소관심지역지정과기준은모호하다는지적도나온다.인구감소추세가완화됐다면인구활력+지역이아닌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지정될수도있지않느냐는얘기다.행안부관계자는"영광군과동구,서구가인구감소관심지역보다위에있는것은맞다"면서도"인구활력+지역은당초지위를그대로승계한다는취지로,관심지역이나일반지역으로떨어지면지원을못받는문제가있다"고했다.인구활력+지역을별도로분류하지않고인구감소지역에포함한데대해서도"관련법에특례등이규정돼있는데,만약인구활력+지역이감소지역이나관심지역에포함되지않고별도로분류되면특례적용에서배제될수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구감소지역재지정·고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는향후인구감소과관심지역에대해중·장기적관점에서지역의여건과특성에맞는대응전략을바탕으로지역스스로사업을기획하고추진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예정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도실효성있는사업을중심으로배분한다.단순한시설조성에서벗어나사람중심으로실질적인지역내활동을유도하고,지역활동을제고할계획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인구감소지역(92곳)및관심지역(18곳)을대상으로하는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서울·세종제외광역자치단체(15곳)를대상으로하는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구성된다.기초지원계정가운데95%는인구감소지역,나머지5%는관심지역에배분된다.진실장은"기초는행안부가매년사업신청계획을받고평가를한다"며"평가를거쳐인구감소지역은최소60억~최대120억원,관심지역은최소15억~최대30억원을배분하면지자체가집행하는구조"라고말했다.다만신규지정된인구감소지역과관심지역의경우내년에는평가없이최소액을배분하고,이듬해부터는기존지역과동일하게투자계획을평가해차등배분할예정이다.지역맞춤형특례도지속적으로확대·보완한다.현재지방세컨드홈과세특례,청년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확대,외국인취업및체류자격완화등다양한특례가운영되고있으며,주민과기업의체감도를높이기위해더많은특례를발굴할예정이다.윤장관은"앞으로인구감소지역에는지역여건에맞는범정부지원을집중하고,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어렵게만들어낸회복의흐름이끊기지않도록뒷받침해지역스스로활력을만들고성장해나갈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징역2년선고→2심서무죄로뒤집혀"명씨,조언제공…재산상이익환산못해""의사합치증거없어…고의인정어려워"尹측"원칙확인판단"VS특검"상고예정"[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로1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한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로1심에서징역2년이선고됐던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7부(부장판사구회근)는7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의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했다.함께기소된명씨에게도무죄를선고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4년,명씨에게징역3년을각각구형한바있다.재판부는명씨의여론조사는윤전대통령부부에대한정치적조언의수단일뿐재산상이익이아니고,조사실시·무상제공에관한사전의뢰나의사합치도없었다고봤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부부가명씨로부터제공받은것은여론동향등의정치적조언등을포함해대통령선거준비과정에서전반적으로도움이되는조력으로보이고,이는명씨가자신의영향력을위해유력정치인과관계를맺고자하는개인적사정이깊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제공한정치적조언은여론조사결과와구분되는것으로,재산상이익으로환산할것이아니므로기부로보기어렵다"고했다.정치자금법상기부는재산상이익이제공됐을때성립하므로금전적가치로환산하기어려운이익까지모두정치자금법의규제대상이된다고볼수는없다는취지다.재판부는또"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사이여론조사실시및무상제공에대해의사합치증거가없다.조사도명씨측판단으로실시됐으며그중일부만윤전대통령부부에게전달된다"고짚었다.명씨가다른정치인들에게도조사결과를제공했고다른기관의여론조사까지윤전대통령부부에게보내며정국을논의한사정등도근거로들었다.그러면서"정치자금기부의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무상여론조사수수58회중14회를유죄로인정한원심을파기하고윤전대통령과명씨에게무죄를선고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로1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사진은윤전ㅐ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무죄가선고되자방청석에서는"감사합니다""대통령님사랑해요"등의외침이터져나왔다.윤전대통령은지지자들을바라보며미소짓다명씨에게먼저말을건네기도했다.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선고후취재진과만나"이번판결은범죄사실은추측이나가능성이아니라증거에의해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증명돼야한다는형사재판의기본원칙을확인한판단"이라며환영의뜻을밝혔다.명씨변호인역시"항소심판결은삐뚤어진신념이아닌증거와법리에따른정의롭고정당한판결"이라며"상고심이종결되면최종결과에따라형사보상을청구하겠다"고말했다.반면특검팀은2심판결에대해상고할예정이라고했다.윤전대통령은김건희여사와공모해2021년6월부터다음해3월까지명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총58회(공표36회,비공표22회)무상으로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은윤전대통령의혐의일부를유죄로판단,징역2년을선고하고1396만3600원추징을명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명씨에겐징역1년6개월을선고했다.1심은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사이맞춤형여론조사제공등을두고묵시적합의가있었다고판단,무상으로제공받은행위를불법적인정치자금수수라고봤다.다만무상여론조사수수혐의중실제전달된건14회라고해석했다.나머지44회는합의범위에포함됐다고단정하기어렵고,합리적의심의여지없이증명되지않았다는이유로무죄라고판단했다.앞서같은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는1심과2심에서모두무죄를선고받았다.당시재판부는명씨가자신이운영하던여론조사기관미래한국연구소의정치적영향력확대등을목적으로협의없이일방적으로여론조사를제공했다고판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한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뒤보석으로풀려났던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입장을밝히고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1심의일부유죄판단이뒤집힌것이다.앞서민중기특별검사팀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4년을,명씨에게징역3년을각각구형했었다.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7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과명씨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김건희여사와공모해2021년6월∼2022년3월명씨로부터여론조사총2억7000만여원상당여론조사58회를무상으로받은혐의가입증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여론조사를제공한행위를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기부행위’로볼수없다고했다.정치자금기부는재산상이득이있어야성립하는데,명씨가전달한여론조사를‘재산상이익’으로분류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재판부는“윤석열부부가명태균으로부터제공받은것은여론동향등정치적조언과유력정치인소개등조력으로보이고,여론조사는여타다른조사들과함께정치적조언을위한수단또는근거일부로제시됐을뿐”이라며“명태균이제공한정치적조언은정치적이익으로볼순있을지언정재산상이익으로환산할것은아니다.정치자금기부로보기어렵다”고했다.2심재판부는“명태균과윤석열부부사이여론조사실시나무상제공에대한의뢰나협의등의사합치가있다고볼증거가없다”며“정치자금기부에대한피고인의고의도인정하기어렵다”고했다.이는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사이여론조사실시와제공에관한암묵적인의사합치가있었다는1심판결과배치된다.앞서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명씨에게징역1년6개월을각선고했다.1심은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결과를직접전달한여론조사14회에대해유죄를인정했다.여론조사비용만큼의정치자금을정씨가부부에게기부했다는판단에서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소심“무상제공의사합치증거없어”…명태균도무죄김여사사건은대법전원합의체심리중…정치자금해당여부쟁점(시사저널=김임수기자)기사이해를돕기위한일러스트ⓒ챗GPT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징역2년을선고한1심판단이뒤집히면서같은혐의로별도기소돼1·2심에서무죄를받은김건희여사와결론이같아졌다.김여사사건을심리중인대법원전원합의체가무상여론조사의정치자금해당여부를어떻게판단할지주목된다.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7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함께기소된명씨에게도무죄를선고했다.항소심재판부는"명태균씨와윤전대통령부부사이에여론조사를실시하거나무상으로이를제공한다는협의가있었다고볼증거가전혀없다"며"무상여론조사를정치자금법상기부로보기어렵다"고밝혔다.재판부는명씨가자신의정치적영향력을키우기위해윤전대통령부부에게여론동향등정치적조언을제공한것으로봤다.이러한조언과조력을재산상이익으로환산하기는어렵다는판단이다.이어"여론조사의일부만윤전대통령부부에게전달된점,명씨가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등에게도여론조사결과를제공한점등을종합하면정치자금을기부하려고했다는고의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선고직후"오늘판결은정치적사건일수록더욱엄격하게증거와법리에따라판단해야한다는형사사법의원칙을다시확인한것"이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김여사와공모해2021년6월부터2022년3월까지명씨로부터여론조사58차례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지난7월13일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결과를직접전달한14차례,2792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유죄로인정했다.이에따라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과추징금1396만여원을선고했다.1심재판부는"여론조사제공과관련해순차적·암묵적의사합치가이뤄져정치자금법상공동정범이성립한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이무상여론조사의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을약속하고,장제원당시대통령당선인비서실장을통해실제공천에영향력을행사했다고도봤다.명씨는1심에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가지난8월보석으로풀려났다.반면김여사사건의1·2심재판부는명씨가사전의뢰나협의없이자신의영업활동과정치적영향력확대를위해일방적으로여론조사결과를제공했다고판단했다.같은여론조사수수혐의를두고엇갈렸던윤전대통령과김여사의하급심결론은이번선고로항소심에서모두무죄로모였다.대법원은지난7월김여사사건의상고심선고를연기하고사건을전원합의체에회부했다.전원합의체에서무상여론조사제공과정치자금수수에관한법리가어떻게정리될지가향후쟁점이다.한편서울고법형사7부는'명태균여론조사비대납'의혹으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의항소심도맡고있다.오시장은1심에서벌금1000만원을선고받았다.특검은항소심에서징역1년6개월을구형했으며,선고는오는23일이뤄진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합)윤석열전대통령/사진=뉴스1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로1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합의7부(부장판사구회근)는7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대해"1심이유죄로판단한부분을받아들일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명씨도무죄를선고받았다.윤전대통령은선고직후미소를보였다.재판부는"(문제가된여론조사가윤전대통령에게)정치적이익일지언정재산상이익은아니다"라며"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의기부로보기어렵다"고밝혔다.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이란정치활동을위해제공되는금전이나유가증권등정치활동에소요되는비용을말한다.구체적으로재판부는"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은금전으로환산할수있는재산상이득이있을때성립된다"며"재산상이익으로환산이어려우면정치자금법의규제대상이아니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부부가명씨로부터제공받은건여론동향,정치적조언,김종인·이준석등유력정치인소개등대선도움에대한조력"이라고했다.재판부는명씨가윤전대통령에게무상으로여론조사를제공한것은명씨가스스로존재가치를인정받고자하는개인적사정에따른것이라고판단했다.이어재판부는"여론조사는여타다른여론조사기관의조사와함께정치적조언또는근거의일부로윤전대통령부부에게제시된것일뿐"이라며"명씨가직접여론조사실시한결과가그다지중요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여론조사제공에있어명씨와윤전대통령부부사이의의뢰·협의등의사합치가있다고보기도어렵다고했다.판결직후윤전대통령쪽채명성변호사는기자들에게"윤전대통령과명씨사이에어떤합의나계약·거래관계가전혀없었다'며"항소심재판부가원심판단의오류를잘잡아줬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판결문을김건희여사의대법원재판에자료로제출할계획이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김건희여사와공모해2021년6월∼2022년3월까지명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58회를무상으로수수한혐의를받는다.1심재판부는58회중14회를유죄로보고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명씨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한바있다.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내외와명씨의묵시적의사합치가있었다고봤다.1심은윤전대통령이명씨로부터무상으로받은여론조사결과가불법적인정치자금수수라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과명씨측,특검팀이모두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고2심이진행됐다.윤전대통령과같은혐의로기소된김여사는명씨와관련한혐의로이미1·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당시각재판부는김여사가재산상이익을얻은것으로볼수없다는판단을내렸다.김여사의1심재판부는△김여사-명씨사이의계약·지시증거부재△여론조사가다수에게배포된점△여론조사의영업용목적△증거의신빙성부족등을이유로김여사에게무죄를선고했고2심재판부는원심판단을수긍했다.이혜수기자[email protected]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아프라막스급대형유조선'리오'호불가리아·튀르키예EEZ서도상선피격[바르나=AP/뉴시스]불가리아당국이6일(현지시간)바르나에서자국흑해배타적경제수역(EEZ)내상선2척이공격받은뒤부상한선원1명을병원으로이송하고있다.이번공격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인불가리아의해상에서발생한첫선박공격이다.2026.10.07.[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러시아휴양도시소치인근흑해해상에서그림자함대소속유조선한척이해상드론의공격을받아화재가발생했다.타스통신에따르면러시아교통부는6일(현지시간)"라이베리아국적의유조선이석유를싣고항해하던중흑해연안에서무인수상드론의공격을받았다"고밝혔다.피격된유조선은아프라막스급'리오'호다.대형원유운반선으로,우크라이나는지난2월이선박을러시아의'그림자함대'제재목록에올렸다.러시아당국은"승무원들은구조됐으며사상자는없었다"고설명했다.사건이후안드레이니키틴러시아교통부장관은위기대응회의를주재했다.교통부는"피격후선박에실려있던석유에불이붙었다.화염세기가약해지면화재진압을시작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에앞서러시아독립언론노바야가제타유럽은러시아텔레그램채널을인용해소치인근흑해에서선박에불이났다고보도했다.이매체는해당선박이해상드론의공격을받았을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소셜미디어에공유된영상에는상공에화염과검은연기가치솟는모습이담겼다.실시간선박위치정보사이트마린트래픽에따르면해당선박은약하루전러시아와조지아국경인근흑해니즈네이메레틴스카야만부근에서마지막으로포착됐다.한편이날흑해에서는마셜제도선적상선이러시아의공격을받아선원1명이숨지고여러명이다쳤다.이선박은유채씨유를싣고있었으며공격으로선체상부가파손되고화재가발생했다.불가리아인근흑해에서도이날토고선적'알파와탄'호와팔라우선적'에이블'호등상선2척이드론공격을받았다.두선박은불가리아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약112㎞떨어진해상에서공격받은것으로전해졌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텔레그램에올린글에서불가리아인근공격에우크라이나군이관여됐다는주장을부인했다.전날엔우크라이나오데사주이즈마일항에서곡물을싣고이탈리아라벤나로향하던튀르키예선사소속화물선이루마니아EEZ에서침몰해선원2명이부상했다.우크라이나와루마니아일부언론은이화물선이러시아드론공격을받고침몰했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선9기출범100일맞아추경호대구시장이6일오후대구시산격청사에서열린대구·경북상생과협력을위한4자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2026.10.6ⓒ뉴스1공정식기자(대구=뉴스1)이재춘남승렬기자=추경호대구광역시장이민선9기출범100일을맞아경제회복과미래산업육성,도시공간재편등을주요성과로제시했다.추시장은7일"어려운지역경제여건속에서도경제회복과미래산업육성,시민삶의질개선을위한핵심과제들을속도감있게추진했다"며"대구도약의기반을마련했다"고밝혔다.대구시는민선9기첫추가경정예산으로4065억원을편성해중소기업·소상공인금융지원과골목상권활성화,미래산업육성등에투입했다.또2027년도정부예산안에국비9조7855억원이반영됐다고설명했다.미래산업분야에서는휴머노이드로봇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와스마트도시특화단지지정,5극3특대경권성장엔진선정등의성과를거뒀으며,미래신성장펀드1조원조성계획도마련했다.도시분야에서는대구~경북광역철도3조1813억원사업과달성군논공~하빈국지도건설사업1564억원이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한점을성과로꼽았다.군부대이전과서대구역세권개발에도속도를내고있다고대구시는전했다.문화·관광분야에서는106개국1만1000여명이참가한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개최하고대구치맥페스티벌해외관광객증가,국제노선확충등의성과를냈다.안전·복지분야에서는폭염대응을강화해온열질환자를전년보다36.4%줄였고,난임부부시술비지원횟수제한을특·광역시최초로전면폐지했다.추시장은"민선9기100일은대구의변화와성장을위한방향을세우고실행기반을다진시간"이라며“경제를다시살리고삶의질을높여더나은대구를만드는데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그는내란특검의기소와징역20년구형에대해서는"허위조작기소이자정치탄압"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추시장은"내란특검이(나를)기소하고영장을청구한것은허위조작기소이고정치탄압"이라며"당당하게싸워이기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특검이어떤구체적인증거도제시하지못한채'이심전심'이라는법적으로이해하기어려운용어를쓰면서정치적구형을내렸다.정치탄압의연장선"이라며"시정은한치의흔들림없이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였던추시장은국회의비상계엄해제안표결을앞두고의원총회장소를세차례변경해소속의원들의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내란중요의무종사)로기소됐다.내달18일1심선고가예정돼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7일서울여의도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영화'암살자(들)'에관한질의를하고있다./뉴스1영화‘암살자(들)’의역사왜곡논란을두고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여야가충돌했다.국민의힘은제작진이왜곡된역사인식을심으려했다며허진호감독등을증인으로불러야한다고주장한반면,더불어민주당은창작의자유를위축시킬수있다며반대했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은7일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에서영화‘암살자(들)’관계자들의증인·참고인채택을요구했다.조의원은“5·18도세월호도함부로왜곡해서는안된다.육영수여사의죽음은왜달라야하느냐”며“창작의자유가존중돼야하듯역사왜곡으로인해유족이겪는고통도짐작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어영화제작사인하이브미디어코프대표와시나리오작가,메가박스관계자등을증인또는참고인으로채택해달라고요청했다.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영화제작경위,악의적으로내용을편집한의도를궁금해하는국민이굉장히많다”며“그런데도한명의증인,참고인도채택이안된상태에서허감독과시나리오작가등은반드시증인으로채택돼야한다”고말했다.같은당김석기의원도“영화의역사왜곡논란으로온나라가시끄럽다”며“왜이렇게잘못된역사인식을심으려했는지를(감독등을)불러서물어봐야되지않겠나”고목소리를높였다.민주당은영화관계자들의증인채택에반대했다.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정감사장이사상검열을하는자리도,문화예술창작의자유를억압하는자리도아니다”며“영화를직접봤지만1974년당시사건의범인을특정하는내용은없다”고말했다.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도“영화를보지않은사람들이다른사람의이야기를그대로믿고확대·재생산하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며“창작자를국회로불러내따지는것이가능하겠느냐”고반문했다.이를두고공방이이어지자민주당소속이재정문체위원장은“영화내용을가지고국감장에서이야기하는것은온당치않다”며“영화내용을점검하기위해창작자를불러오는일은위원장으로서허락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영화내용으로창작자를불러내는일은간사들이합의해도할수없다”며증인채택가능성에선을그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국정감사응급실압색논란에"가이드라인신속제정"미프진건보직권등재에"형평성고려해야"간호사태움·통합돌봄·지역의료격차문제도[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서울=뉴시스]강진아구무서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최근경찰의아주대병원소아응급센터압수수색으로논란이발생한데대해수사관련가이드라인을만들겠다고밝혔다.정장관은7일오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의관련질의에"어제(6일)경찰청과실무회의를했다"며"수사나압수수색에관련된가이드라인을의료계입장을반영해만들도록합의해진행중이다.신속하게만들도록하겠다"고말했다.김의원은이날사망한아이와유가족에게애도와위로를전하며"병원이자발적으로자료제출에협조했던상황을고려하면경찰이왜환자의생사가오가는소아응급센터를직접압수수색해야했는지의문이든다.수사권을보장하되응급진료를위축시키지않는원칙과절차를마련해달라"고요구했다.경찰은지난7월아주대병원에서생후5개월아기가사망하자지난달30일병원소아응급센터를압수수색했다.이에의료계는응급실수사의경우응급환자에대한진료를방해하지않는선에서이뤄져야한다고반발해왔다.복지부와경찰청은전날회의에서해당압수수색에대해논의하고필수의료분야현장인력이안심하고일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데의견을같이했다고밝혔다.특히필수의료분야의료진의형사책임면책등을규정한'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과'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취지를고려해지속적으로고위험필수의료분야의료사고수사절차를논의하기로했다.국감에서는서울강남의한치과에서8개월만에환자2명이숨지는사건관련정부의환자안전보고체계가작동하지않은점도지적됐다.이소희국민의힘의원은"상급병원이나의원급이나사망사고가일어나는건모두중대한문제"라며"의료기관규모가작다고환자피해가적은게아니기에의원급도의무보고하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환자안전을전담하는부처내전담조직을마련하는입법도추진중이라고밝혔다.이에정장관은"현재의료환자안전사고보고는200병상이상종합병원과100병상이상병원급에의무가있다.의원급은보고의무가없는상황"이라며"필요성은어느정도있다고생각한다.특히반복사고가있는경우조치가필요하다는지적에동의한다.제도개선방안을검토해보겠다"고말했다.다만"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인력이굉장히부족하다"며"복지부에도담당부서를만드는노력을하고있는데,전문성을가진조직과인력확충이필요하다.분석에더집중해조치를강화하는방안을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른바'미프진'으로불리는인공임신중지약물의건강보험직권등재방안에대해선다른약과형평성등을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제약사에서는아직건보적용신청을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정장관은복지부장관직권으로미프진건보적용을하는방안에대한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직권등재에대해서는법적요건을따져봐야하는상황"이라며"다른약과의형평성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정부는임신9주이하임신부를대상으로이르면내년1분기내로인공임신중지약물을도입할예정이다.초기2년은병원에서처방·조제하고이후약국조제로확대할계획이다.정장관은2년간원내처방을하는부분에대해"약사들의위헌소지때문에어쩔수없는상황"이라며"(복용후)관찰기간은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와위해관리계획이좀더구체화되면마련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여성의건강안전우려에대해서도공감을표하며"현재불법적인약물을구매하거나잘못사용해부작용관리가안되는사각지대가여성건강을위협해약물허가를먼저검토한것"이라면서"허가내용을근거로안전한사용관리체계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의료계와협력해만들겠다"고설명했다.낙태죄에대한헌법재판소위헌판결이후7년간제도개선이되지않은부분엔"송구하다"고밝혔다.정장관은"장기간모자보건법이나제도개선이되고있지않은점에대해송구하다"며"신속하게모자보건법을개정해입법공백을메우도록하겠다"고말했다.간호사가직장내괴롭힘으로사망하는일명'태움'사건에대한대책도발표할예정이다.경기광주의한병원에입사한간호사였던고(故)강수빈씨는태움피해를호소하다가지난6월스스로목숨을끊었다.강씨는노동당국으로부터괴롭힘피해를일부인정받았지만병원측은제대로된후속조치를하지않았다.정장관은이와관련된이수진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간호사태움이개인문제가아니라조직문화,근로환경에서기인한다는것에동의한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조직문화개선및괴롭힘이생겼을때고용노동부와협력하는프로세스를정교하게만드는회의를여러번진행하고있다.방안이정리되면발표하고보고하겠다"며"주로신규간호사들의(태움)문제가많이발생하기때문에교육전담간호사에대한확대나역할도포함해서개선방안을만들겠다"고설명했다.지난3월말부터6개월가량시행된통합돌봄제도의서비스연계지연등지역격차문제도지적됐다.정장관은"전담인력은계속충원해연말까지작년기준인건비에반영한5300여명이채용돼배치될수있도록행정안전부와협의해나가겠다"며"서비스의지역별편차에대해저희도문제라고인식하고있다.이번에실태조사를해서조만간결과를발표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수요대비공급이영역별로어떻게부족한지판단했고,왜부족한지지자체가원인분석을세부적으로해야한다.공급기관이나인력부족이대부분으로인프라확보가숙제"라며"내년도예산에기본돌봄센터같은공공인프라확충을30개정도반영한상태로이를취약지원중심으로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지역의많은환자들이수도권으로향하는현실에서국립대병원육성도강화하겠다고밝혔다.정장관은"지금수도권으로유출되는환자의가장많은부분이암환자다.진료비뿐만아니라간병과이동등부담이큰상황으로,지역단위와국립대병원의진료역량을강화하는게우선"이라며"국립대병원별로특화분야가다른만큼각시도의견과병원의특화발전계획을파악해중장기계획을수립하겠다"고말했다.이밖에인체조직을원료로사용하는미용시술용'ECM스킨부스터'와관련해선"인체조직법으로규율하기에는한계가있고공백이있는상황"이라며"식약처와협의해신속하게관리방안을마련하겠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일2차파업예정…노조,금감원·거래소에청약재검토요청사측"법벗어난행위원칙대응…쟁의행위급여미보전"삼성바이오로직스본사전경.[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로직스노동조합이회사의대규모유상증자추진계획에제동을걸었다.오는26일부터3주간예고된파업을비롯해노사갈등으로인한사업불확실성이커진만큼,유상증자청약일정을일단보류해야한다는주장이다.박재성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위원장은7일"노조위원장이자우리사주조합장으로서한국거래소와금융감독원에유상증자청약일정보류와재검토를요청했다"고밝혔다.박위원장은"노사분규에따른위험이충분히설명되지않은데다불확실성이큰상황에서유상증자를진행하는것은우리사주조합목적인'근로자의자산형성'이라는취지에도부합하지않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어"이번요청은우리사주조합취지를지키고,일반투자자들도관련위험을충분히인지하고판단할시간을확보하도록하기위한것"이라며"불확실성이해소된상황에서더큰피해없이유상증자가진행될수있도록청약일정의보류와재검토를요청했다"고말했다.앞서삼성바이오로직스는폴리펩타이드그룹인수에필요한재원약3조원을조달하고자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방식의유상증자를결정했다.발행일정에따라오는19일부터신주인수권증서의계좌대체와장외거래가시작되며,오는26~30일에는장내거래가진행될예정이다.노조는금융당국에제출한공문에서2차파업시작일이신주인수권장내거래시작일인26일과정확히일치한다는점을강조했다.노조는"청약이후에설명을보완하는것만으로는이미권리를취득하거나처분한투자자의판단을되돌리기어렵다"며"최신사업위험과재원계획의확인,필요한정정,변경내용을검토할시간의확보를청약일정과함께검토해야한다"고밝혔다.노조는회사가제출한6공장재원표상투자총액과재원합계사이에3359억원의차액이발생했다는점을지적하며,그배경과원인에대해금융당국이면밀히점검해줄것을함께요청했다.반면삼성바이오로직스사측은노조의불법·위법행위에엄정대응한다는방침이다.사측은이날임금·단체교섭과관련해메시지를내고"법을벗어난무리한요구,사내포스터무단부착,인신공격·명예훼손,고객사등을의식한업무방해등불법·위법행위에대해서는원칙에따라엄정하게대응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건전한교섭문화를해치는명예훼손,모욕성비하행위는어떠한경우에도정당화될수없다"며"파업등쟁위행위참여로인해미지급되는급여는보상되거나보전되지않는다"고덧붙였다.[신아일보]문룡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