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재정200조·기후금융790조이상이형일"모든힘끌어모을것"李"정부가산업전환위험선제부담할수도"국산기술지원공직자부담해소주문정부가2035년까지재정과정책금융을합쳐1000조원규모를지원하고민간도220조원의투자에나서는'한국형녹색대전환(K-GX)'을추진한다.기후위기대응을비용과규제의영역에머물게하지않고첨단산업경쟁력과미래성장동력으로전환하겠다는구상이다.이재명대통령은녹색산업의초기투자위험을정부가기업과함께나눌수있다는원칙까지제시하며"남을뒤따르던추격자관행에서벗어나우리가직접판을짜는녹색시장의설계자,선도자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7일서울한회의장에서열린한국형녹색대전환(K-GX)전략국민보고회에서발언을듣고있다.2026.10.7연합뉴스이대통령은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한국형녹색대전환전략국민보고회'를주재했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날K-GX전략을발표하며"앞서나갈것인가,뒤처질것인가선택은단하나뿐"이라며"정부와민간이가진모든힘을끌어모아녹색대전환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2026년부터2035년까지재정200조원과5대정책금융기관을통한기후금융790조원이상등총1000조원규모를지원한다.민간에서는10대K-GX시그니처프로젝트를중심으로220조원의투자를추진한다.정부의1000조원지원은녹색전환과정의불확실성을낮춰민간자금을끌어들이는'마중물'성격이다.기후대응기금을확대하고2027년상반기까지녹색국채발행을위한제도적기반도마련한다.790조원이상의정책금융가운데50%이상은지방,70%이상은중소·중견기업에공급해산업전환의혜택이수도권과대기업에집중되지않도록할방침이다.태양광·풍력·이차전지핵심부품과장비에는국내생산세액공제를도입하고소형모듈원자로(SMR)의국가전략기술지정도추진한다.K-GX전략은기술혁신과신시장선점을위한'신성장동력K-GX',지역과취약계층까지전환의성과를확산하는'모두의K-GX',정부지원과정책일관성으로민간투자를촉진하는'지속가능한K-GX'등3대축으로짜였다.철강·석유화학등주력산업의탈탄소화와청정에너지공급망자립,이동수단전동화,주거공간녹색전환등을민관공동프로젝트로추진한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녹색전환을환경정책이아닌산업전략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녹색전환을선제적으로추진하는것은국제경쟁력을확보하면서동시에기후위기로부터국민의삶과터전을지키는확실한미래전략"이라며"녹색대전환은우리첨단산업의초격차를유지하고3대메가프로젝트를성공시키기위한필수적인전제"라고말했다.이어세계최고수준의연구개발(R&D)역량을바탕으로핵심녹색기술을먼저확보해미래시장을선점해야한다고주문했다.자유토론에서는정부역할을보다구체화했다.적자상태의초기기업은이익이발생해야받을수있는생산세액공제만으로는투자위험을감당하기어렵다는지적이나오자이대통령은보조금을먼저지급하고향후세액공제에서차감하는'선지원'방식까지아이디어로제시했다.이대통령은"꼭이영역산업만큼은반드시발전시켜야한다고생각하면그위험부담을우리가선제적으로부담할수도있다"고말했다.이부총리는"연구해보겠다"고답했다.국산풍력터빈업체의실증기회를늘려달라는건의를놓고는공직자의적극적인산업지원이감사나처벌부담으로위축되지않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성을제기했다.국내산업육성을위해상대적으로비싼국산제품을채택했다가추후"왜더싼외국제품을쓰지않았느냐"며배임이나국고손실책임을물을수있다는점을직접거론했다.이대통령은"공무원들이이런처벌이나감사,징계부담없이할수있는시스템을뭔가만들어야하지않느냐"며"일선공무원들은자기부담을안고그런걸하고싶지않다.그런위험요소를다제거해줘야한다"고말했다.국산기술이해외선도기업을추격하는단계에서는정부가실증시장을만들어주는동시에이를집행하는공직자의정책적판단도보호해야한다는취지다.장기간의투자가필요한에너지산업에서정책일관성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과거태양광정책이"냉탕·온탕을왔다갔다했다"며"거의탄압에이를정도의정책변화"때문에국내GX가수년간지체된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원전과태양광을둘러싼논란에대해서도"국가정책중정치적영향을많이받는영역이에너지영역"이라며"정책의정치화,이거정말위험하다"고말했다.민간도대규모투자로호응했다.한화큐셀은차세대페로브스카이트탠덤태양전지기술국산화,포스코홀딩스는철강GX를기반으로한탈탄소산업생태계구축,삼성전자와LG전자는국민주거공간의녹색전환등을추진한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왼쪽)과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7일서울한회의장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한국형녹색대전환(K-GX)전략국민보고회에서대화하고있다.2026.10.7연합뉴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기업들이탄소중립투자를망설인것은의지가없어서가아니라기술과시장,정책이불확실한상황에서수십년짜리투자위험을기업혼자감당하기어려웠기때문"이라며"규제는기업을기준선까지데려갈수있지만기준선을넘어가는힘은보상에서나온다"고말했다.이어인공지능전환(AX)과녹색전환(GX)을"함께설계하고추진해야할국가의쌍둥이전략"으로규정하며"시그니처프로젝트를비롯한220조원의투자를차질없이실행해현장의성과로보여드리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마무리발언에서"대한민국의현재과제는회복과성장"이라며"가장근본은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다시성장을회복해야기회가늘어날수있고,기회가늘어나야사회구성원간갈등도완화될수있다"며"기업인과생산에참여하는노동자들모두국가발전의주춧돌이다.모든사회구성원들이서로함께어우러져잘살수있는나라를함께만들어가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국내의료기관진료실등지의영상기록이외부로유출,해외불법사이트에서유포된것으로드러났다.정부가보안강화책을강구하겠다고밝힌가운데의료계에서는수술실CCTV의무화정책의재검토가필요하다는주장도나온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허종식더불어민주당의원의관련질의에“보건의료분야의정보보안강화가굉장히중요하고시급하다”며“민간의료기관과복지부가같이논의해어떻게획기적으로보완하고강화할지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밝혔다.앞서허의원은국내산부인과와성형외과,한의원,재활의학과등의료기관내부에설치된카메라로촬영된영상80건이해외음란물사이트를통해유포된것으로파악했다며지난달29일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유출된영상에는환자가대기실과상담실,진료실등을오가는모습과시술및환복장면등이여과없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의료기관내영상보안문제는과거에도지적된바있다.2023년에는서울의한성형외과내부에설치된중국산인터넷프로토콜(IP)카메라로촬영된영상이인터넷에퍼져문제가됐고,이듬해에도중국음란물사이트에서한국산부인과등지에서촬영된영상이유포된것으로알려졌다.IP카메라는CCTV와달리인터넷과연결된탓에외부로부터의해킹에취약하다는우려가꾸준히제기돼왔다.정장관은“일단불법영상이신속하게차단되도록해야한다”며“경찰수사를통해유출경로를확인해야하는데,현재로선IP카메라가문제로지목되고있어그부분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고밝혔다.해당사안을수술실CCTV문제와연결하는목소리에는선을그었다.정장관은“현재의무화된수술실의영상기록은IP카메라가아닌CCTV로폐쇄망안에보관돼어느정도보안이폐쇄적으로운영되고있다”고말했다.서울시의사회는이날성명에서“의료계에서경고해왔던환자·의료진의기본권침해와영상정보유출이라는심각한사태가실제로벌어졌다”며“정부와국회는이번사태를단순해킹사건이나개별의료기관보안문제로축소하지말고수술실CCTV의무화정책의폐기를포함한근본적재검토에즉각착수해달라”고촉구했다.송경모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S부문임직원대상공지공통조직5.3억원·파운드리2.4억원내년3월말~4월초주총후지급세율45%적용및보험료등제외뒤전액자사주로퇴사시성과급상당액의무반환[연합][헤럴드경제=박지영기자]삼성전자가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임직원에게지급하는특별경영성과급규모가메모리사업부의경우연봉8000만원기준적용시7억5000만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7일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에따르면삼성전자는이날오후DS부문임직원을대상으로특별경영성과급세부안과기부약정방안을안내했다.초기업노조는증권가가예상하는삼성전자연간실적컨센서스약370조원을기준으로성과급을추산한결과를공개하기도했다.노조에따르면연봉8000만원초반직원이OPI(초과이익성과급)까지포함해받을수있는세전성과급은메모리사업부약7억5000만원,공통조직약5억3000만원,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약2억4000만원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성과급은내년3월말~4월초지급할예정으로내년3월열리는정기주주총회에서관련지급안이의결된뒤지급절차에들어갈예정이다.소득세율45%를적용한세금과보험료등을제외한뒤전액자사주로지급하며,주식수량은지급일기준주가를적용하여산정한다.전체지급주식의3분의1은지급직후매도할수있지만나머지3분의1씩은각각1년과2년간매도가제한된다.지급대상은올해12월31일기준재직자또는육아·임신·입영·90일이내간병휴직자가운데올해DS부문에서가장오래근무한인력이다.2026년중가장오래소속된조직의지급률을적용한다.다만지급이후자발적으로퇴직하거나징계해고되는경우매도제한이적용된자사주상당액을회사에반환해야한다.임직원은특별성과급세전총액의0.2~1.0%를기부금으로선택할수있다.기부비율은0.2%포인트단위로선택하며회사는이달중개인별기부약정을진행할예정이다.최승호위원장은“초기업노조집행부는이제27년임단협을최우선으로준비하겠다”며“삼성전자DS부문을대표하는노조인만큼성숙하고안정적인노사관계를만들어가는한편,사회적책임을인식하고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이어가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사법기관비위에역량집중…수사범죄범위는확대대통령·국회의원제외놓고이견…“독립기관수사선택지사라져”인력확충·기소권정비과제…최고위직‘보충관할’절충안도2022년8월26일공수처현판제막식.기사내용과무관한자료사진.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대상을수사·사법기관종사자중심으로재편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한정된인력을집중해수사효율성을높이자는취지지만대통령·국회의원등최고위공직자를수사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을두고는독립적인권력견제통로가줄어들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7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수사·기소분리시대,공수처기능전면개편토론회’에서는공수처의수사대상과권한,조직체계를조정하는방안이논의됐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의원이공동주최했다.앞서김기표의원은대통령·국회의원등을공수처수사대상에서제외하는대신수사·사법기관공직자에대한수사범위를확대하는내용의공수처법개정안을준비하고있다고예고했다.김의원은현재초안을검토중이며토론회에서제기된의견을토대로법안을구체화할방침이다.수사대상줄이고범죄범위넓혀…‘수사기관의수사기관’개편논의의핵심은공수처의수사역량을수사·사법기관종사자의비위에집중하는것이다.제한된인력으로광범위한고위공직자를수사하면서도대상범죄는법률에열거된범죄로제한돼수사효율성이떨어진다는문제의식이배경에있다.고위공직자범죄를놓고중대범죄수사청과공수처의기능이겹칠수있는만큼공수처를수사기관비위에특화된견제기관으로재편하자는취지도담겼다.이근우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은이날발제에서공수처의수사대상을수사·사법기관종사자에집중하되대상범죄와조직은확대하는방향을제안했다.이회장은공수처가이른바‘수사기관의수사기관’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고위공직자수사에대해서는“경찰이든중수청이든단서를발견한기관에서수행하면되는것”이라며“정치쟁점화되는경우에는특검이수사할수도있다”고말했다.현행법상공수처가수사할수있는범죄가제한된점도손질할필요가있다고봤다.이회장은“그때마다공수처수사대상이맞는지를재확인해야하거나수사필요성이있지만법률상직접수사대상이아닌자의수사에다른수사기관의손을빌어야하는것은지나치게비효율적”이라고지적했다.수사과정에서관련성이확인된범죄까지공수처가함께수사할수있도록범위를넓혀야한다는주장이다.대통령·국회의원까지뺄까…“독립수사선택지사라져”다만공수처를수사기관견제에집중시키기위해대통령·국회의원등기존수사대상을제외할필요가있는지를두고는신중론이제기됐다.박상현공수처수사기획관은수사역량을특정분야에집중하는방향에는공감하면서도기존수사대상을다른기관으로넘기는데에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박기획관은“특정직위를공수처의수사대상에서제외한다고해서다른수사기관의권한범위가확대되는것이아니다”라며“독립성을보장받는독립기관,공수처에의한수사라는선택지가소멸할뿐”이라고말했다.대통령·국회의원에대한수사가다른수사기관에서도가능한상황에서공수처관할까지없애면수사역량의중복이해소되는것이아니라독립적인수사통로하나가사라지는결과가될수있다는것이다.특히중수청과경찰이모두행정안전부소속이라는점도쟁점으로제기됐다.박기획관은“행정안전부장관은중수청장과경찰청장에대한인사·조직·예산상의권한을보유하며그장관을임명하는주체는대통령”이라며“행정각부어디에도속하지않은유일한수사기관인공수처의수사권축소는견제와균형의관점에서‘개혁’이아닌‘퇴보’로평가받을수있다”고말했다.공수처가수사·기소·재판에관여하는공직자범죄를우선적으로담당하되대통령등최고위정무직에대해서는보충적으로수사할수있도록하는절충안도나왔다.김영중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최고위공직자범죄에대한관할을경찰·중수청·특검에넘기자는부분은신중해야한다”며“경찰청과중수청모두행정안전부장관소속이라대통령과그측근을수사할때구조적한계가있고특검의반복은비용과정치화문제를낳을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공수처의역할로△수사·기소·재판에관여하는공직자의범죄에대한전속적·우선적관할△최고위정무직범죄에대한보충적관할을제시했다.“인력확충필수”…기소권정비도과제공수처의수사범죄를확대하려면조직과인력확충도병행돼야한다.박기획관은“공수처법정정원은처장·차장을포함한검사25명,수사관40명,행정직원20명”이라며“본청의필수기능조차온전히감당하기어렵다”고말했다.검사의3년임기도전문성과사건처리의연속성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지목했다.누구를수사할것인지뿐아니라수사결과를어떤방식으로기소로연결할것인지도개편과정에서풀어야할과제다.공수처가수사를마친뒤다른기관의기소판단을받아야하는사건에서는기관간이견이나사건처리지연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유승익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은“공수처의수사권과기소권불일치는수사결과의형해화와사건핑퐁을야기하는근본원인”이라며“검사범죄에대한다른공소기관,즉공수처의기소권행사는공소청검사를견제하는유효한수단이된다”고말했다.공소청검사의기소판단을견제하기위해검사범죄등에대해서는공수처의예외적기소권을유지할필요가있다는취지다.결국공수처개편은수사기관의비위를통제할전문성과인력을확보하면서최고권력자에대한독립적견제통로를어떻게유지할지가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가장전략적인파트너”‘메모리확보위해왔나’질문에“1~3년아닌3~5년이상협력”차세대HBM·파운드리협력확대리사수(오른쪽)AMD최고경영자(CEO)가7일서울용산드래곤시티에서열린AMD게이머데이에서기자들질문에답하고있다.서종갑기자리사수AMD최고경영자(CEO)가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와의중장기협력확대의지를드러냈다.인공지능(AI)반도체수요급증으로메모리공급이빠듯해진가운데당장의물량확보를넘어향후3~5년이상을내다본공급망협력관계를구축하겠다는뜻도내비쳤다.수CEO는7일서울용산드래곤시티에서열린‘AMD게이머데이’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AMD에한국은정말중요한생태계”라며“1~3년정도의파트너십이아니라중장기적으로3~5년이상이어지는관계를중요하게본다”고말했다.이어“반도체공급망은매우복잡하기때문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같은주요파트너들과긴밀하고깊이있게논의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이날수CEO는곽노정SK하이닉스대표를이미만났고전영현삼성전자반도체(DS)부문부회장과도만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인회동내용에는말을아끼면서도“반도체는팀스포츠”라며“파트너십이정말중요하고정기적으로만나는것도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AI분야에서많은것이빠르게움직이고있기때문에더많이소통해야시장의요구에대응할수있다”고말했다.특히삼성전자에대해서는“AMD의가장전략적인파트너중하나”라고평가했다.수CEO는“DDR4·DDR5를비롯한메모리와여러기술분야에서협력하고있다”며“장기적으로탄탄한공급망을구축하려면파트너사들과긴밀하게협력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AI뿐아니라게이밍과소비자시장에서도수요가늘고있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는설명이다.최근이어지는메모리공급부족과관련해서도협력확대의지를나타냈다.수CEO는“전반적인컴퓨팅에서메모리가매우중요한부분이고현재공급환경이타이트한것은사실”이라며“그동안공급망을잘구축해온만큼사업을계속성장시킬수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그는“메모리사용을최적화하기위해여러방면에서노력하고있고파트너들과더빠르게공급망을구축하려한다”고덧붙였다.AMD가준비중인차세대AI가속기와시스템에서도한국메모리업체와의협력은확대될전망이다.수CEO는“차세대MI455와헬리오스등을준비하는과정에서도SK하이닉스와삼성전자의도움이있었기에가능했다”며“한세대에그치지않고여러세대에걸쳐협력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AMD는2015년부터HBM을적용해왔다”며“복잡한기술을통합하는분야에서이미성과를내고있고이를계속확대하고있다”고했다.AI가속기의성능을좌우하는HBM의중요성이커지면서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차세대HBM을둘러싼협력도한층강화될것으로보인다.삼성전자파운드리부문과의추가협력가능성도열어뒀다.수CEO는“삼성은많은영역에서좋은파트너라고생각한다”며“다른여러분야에서도협력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메모리를넘어파운드리와패키징등반도체공급망전반으로협력범위가확대될가능성을시사한것이다.AMD는한국을포함한글로벌공급망에대한투자도지속할계획이다.수CEO는“메모리뿐아니라반도체웨이퍼와패키징,시스템등다양한분야에서수백곳의파트너들과공급망을구축하고있다”며“글로벌차원에서수백억달러를투자해공급망을강화하려한다”고말했다.리사수AMD최고경영자(CEO)가7일서울용산드래곤시티에서열린AMD게이머데이에참석해참관객과악수하며걸어가고있다.서종갑기자서종갑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집값상승·전월세시장불안등대책촉구국힘김은혜,'블랙리스트'의혹제기…문건공개여"듣도보도못한자료"…야"부동산공안통치"[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유의동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국토교통부등)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신재현기자=여야는7일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수도권집값상승,전월세시장불안등부동산문제에대한정부의대책마련을한목소리로촉구했다.정부의민간인불법사찰의혹을두고서는공방이벌어지기도했다.국민의힘은2019년11월문재인정부당시작성된'부동산전문가블랙리스트'문건을공개하면서"부동산공안통치"라고공세를폈고,더불어민주당은"듣도보도못한자료"라고맞받으면서지난정부에서제기된의혹을활용해정치적으로이용하는것이라고했다.정부부동산정책에…與"닥공이중요"野"시장무시말아야"여당은이날국토교통부에대한국감에서공급물량을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질좋은아파트공급이필요하다고했다.부승찬민주당의원은"'닥공'(닥치고공급)이중요하다.이게시장원리"라면서도"청년,신혼부부,무주택서민니즈를반영한정책인지에대해고민할필요가있다.경제부처장관들이주거사다리라고외치고는있지만정말비아파트가주거사다리인지아니면비선호주거형태인지고민이필요하다"고당부했다.부의원은"수도권청년보금자리론은2019년도를보면30일이상연체한연체율자체가비아파트부문이낮았다.그런데2019년도를기점으로쭉오른다"며"청년은돈벌어서월세로돈만내고아무것도못하는상황까지간다는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오세훈서울시장을향해공세를펴기도했다.정일영민주당의원은"오시장이(정부부동산정책에)반대를위한반대를하지않나싶다"며"오시장이탄천물재생센터부지를이야기했는데(실제주택공급까지)10년은걸리지않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정부가검토중인용산공원부지주택공급방안에)오시장이반대할명분이없다"고했다.같은당장종태의원은"서울시가토지허가거래구역구역을풀자,거래가35일만에3배로뛰고정부가다시그것을묶었다.시장이먼저움직이고정부가뒤따른구조"라며"(부동산가격상승이)정부규제탓이라는책임론은순서가틀렸다"고했다.김남근민주당의원은정부에서울시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등에대한감사를요구했다.김의원은"SH사장이신축매입임대사업이고가로매입해주는비리사업인것처럼이야기하면서사업을의도적으로확줄였다"며"오시장이제동을걸지않고사실상방치하면서4년동안무려4조원의예산이불용됐다"고말했다.김의원은"4년동안정부가준예산을4조원이나불용했는데,이런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4조원이나불용한사업에대해서는감사같은것을꼭해봐야하지않겠나"라고했다.야당은현정부의부동산정책으로는집값을잡기가어려울것으로보고,정책전반의기조전환을요구했다.김정재국민의힘의원은"지금서울아파트가격이오르는이유에대해전문가들은실수요자들의생존매수때문이라고입을모아말한다"며"비싼월세를내는것보다6억원이라도대출이나오는15억원이하집이라도구해보자고외곽으로몰리면서풍선효과로집값이계속상승하고있다"고말했다.김의원은"이재명대통령은이정부는반드시해낸다고오기정치를하고있다"며"이대통령이오기정치,오만과오기,시장을무시하는정책을바꾸지않으면지지율은계속떨어질것"이라고했다.정희용국민의힘의원은"대출규제를했더니집값이내려간게아니라집을살수있는사람의자격이바뀌게된것"이라며"자산여력이넉넉한계층은상대적으로구매력이커지고,대출에의존하지않고집을살수없는청년·서민들은무주택자주거사다리가끊어지고있다"고말했다.정의원은"서민보호한다던규제가서민만잡고있다.수요만억누르는대출규제를전면수정할때가된것같다"고했다.같은당엄태영의원은홍지선국토부장관을향해"서울시와머리를맞대고재건축·재개발을비롯해공급을가로막는규제를찾아내고,인허가가아닌착공을기준으로세워서착공이입주로이어지게해야한다"며"서울시장의당이중요한게아니라효과적인대안을마련해야한다"고했다.수도권과지방의부동산정책은차별화가필요하다는의견도나왔다.신성범국민의힘의원은"지방맞춤형주택금융세제가마련돼야한다"며"특히,미분양과악성재고를해소할수있는정책이나와야한다"고말했다.국힘'불법사찰'의혹제기에여야충돌도국토위국감에서는문재인정부의'민간인불법사찰'논란이도마에오르기도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감에서"블랙리스트라고부르고민간인불법사찰이라고부르는독재국가에서나벌어지는일이민주당정부에서자행됐다"며관련문건을공개했다.김의원은"2019년11월에작성된부동산전문가현황이다.출처를추적한결과당시국토부주택정책과에서한국감정원주택통계부에지시해서작성하고보고한문건으로확인됐다"며"부동산원,국토부그리고여러경로를통해서공익제보자가확인해준사실"이라고말했다.이어"민주당정부는자신들이타깃으로삼은민간인19명의개별보유자산을불법으로샅샅이뒤졌다"며"이들이부동산자산을언제,어디서,어떻게매입했는지보유형태는어떻게유지하고있는지마치현미경으로보듯이민감한상세내역까지불법조회해서보고서에담았다"고했다.그러면서"명백한불법사찰그리고부동산공안통치다.민주당정권이자신들의부동산정책에반대하는사람들을악마화한것뿐만아니라보복시도를하려했다는최초의증거이자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을정면으로위반한중대한불법사건"이라고덧붙였다.여당간사인복기왕민주당의원은"불법사찰이나불법계엄,민주주의를짓밟는것들은국민의힘역사속에서모두증명된것아니겠나"라며"이런듣도보도못한,어디서나온자료인지도모르는것을사실인것마냥확정적으로규정하고말하는것은국감장을그저정쟁의장으로혼란스럽게빠뜨리는결과밖에주어지지않는다"고말했다.복의원은"정치적공방거리로만발언의기회를이용하는경우가많이확인되는것아니겠나"라며"만약이자료가,이주장이그렇지않다는것이밝혀지면어떻게책임질것인지에대해서도발언과정에서충분히말해야한다"고했다.이에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복의원의발언에유감을표하면서"얼마든지의혹제기를해야하고억울한국민의편에서목소리를내는게온당하다"며"그것을막겠다는것은정당한국회의원의입까지틀어막겠다는처사"라고반발했다.윤종군민주당의원은"문재인정부는전전정권아닌가.박근혜정권때것을가져와서국정감사를또해야하나.박정희정권때까지해야하나.적당히하라"며"국민사찰은너무나간표현이다.최소한사실관계가확인되고국민도동의가될때쓸수있는표현"이라고했다.양측의고성공방이오가면서한때회의장내소란이일었고,국민의힘소속유의동국토위원장이중재에나섰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국토교통부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체위원장"창작자국회부르는일,여야합의해도안돼"박진영"4대기획사따로공연하면2~3배수익…특혜아냐"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출석,생각에잠겨있다.2026.10.7ⓒ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영화'암살자(들)'제작진의증인·참고인채택을두고여야가충돌했다.박진영대통령직속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을상대로는글로벌K팝축제'패노메논'(FANOMENON)의상표권선출원과정과4대기획사특혜가능성등을둘러싼질의가이어졌다.'암살자(들)'감독증인공방…이재정"여야합의해도안돼"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7일국회에서열린문체위국정감사에서"영화제작경위와악의적으로편집한의도에대해궁금해하는국민들이굉장히많다"며"허진호감독뿐아니라제작사대표,시나리오작가를반드시증인으로채택해달라"고요청했다.김석기국민의힘의원도"국민에게왜이렇게잘못된역사인식을심으려고했는지를직접불러물어봐야하지않겠느냐"고했다.반면여당은창작자를국감장에세우는것은부적절하다며맞섰다.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영화는영화일뿐"이라며"국감장이사상검열하는자리도아니고증인채택에반대한다"고밝혔다.노종면민주당의원도"왜들이러시는지모르겠다.창작자를국회로불러내서추궁하고묻고따지는게가능하겠느냐"고말했다.이재정문체위원장은"영화의내용을가지고국감장에서이야기하는것은온당치않다"며"영화내용을점검하기위해창작자를국회에불러오는일은두간사가합의하더라도허락할수없다"고강조했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영화내용에대한정부의판단을묻는야당의원들의질의에선을그었다.최장관이앞서SNS를통해영화출연배우자택앞시위등신변위협을비판한점에대해윤용근국민의힘의원이"장관으로서개입을했으면역사적왜곡사실에대해서도한번쯤언급이있어야한다"고지적하자그는"창작의결과물에대해위해를가하는행위에대해문체부장관이나서지않으면누가나서겠느냐"고답했다.김석기국민의힘의원이7일서울여의도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영화'암살자(들)'에관한질의를하고있다.2026.10.7ⓒ뉴스1황기선기자"JYP상표권선출원,정상적이지않아"…특혜론엔선그어박위원장은패노메논의상표권을JYP엔터테인먼트가먼저출원한과정에대해"분명히정상적이지않은면은있다"며"정상적이지않은방법들이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패노메논은JYP·SM·YG·하이브등4대기획사가참여해추진중인글로벌K팝축제다.JYP가국내외상표권을먼저출원했고국내상표권지분50%는문체부로이전됐다.나머지국내지분과해외상표권도정부와4대기획사가설립하는전담법인에귀속시키는절차가추진중이다.박위원장은"먼저출원해놓고정부에넘기는식의방법을취한것이분명히정상적이지않은면은있다"며"행여나이것을누군가에게뺏길까봐,의도만큼은정말잘하려고하다보니이런저런방법을쓰게된것같다"고했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이4대기획사에대한특혜가능성을지적한데대해서는"4개사의대표가수들이이행사를안하고따로공연하면2배,3배의수익을낸다"며"그래서특혜를받는다고하기에는조금그렇다"고말했다.여당은박위원장이사익을취한것이없다는점을부각하며엄호했다.박위원장은"대중문화교류위원장을맡고개인적으로무슨이득을취한것이있느냐"는최민희민주당의원의질문에"너무보람있다"고답했다.상표권선취득으로향후이익을얻을가능성을묻는말에는"모르지만아무튼저희회사에남을일은없다"고답했다.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박위원장에게"박진영위원장을들러리세워정부정책을빛내는일에활용하는것같아안타깝다"며"본연의자리로돌아가서역할을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에박위원장은"대통령이아니라대통령위의위의분이오셔도제가생각할때우리나라를위한일이아니면잘안한다"며"절대대통령을위해,민주당을위해하는게아니다.이것이잘되면나중에'하기를잘했다'고할정도로정말좋은일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날국감에서는예술·체육요원병역특례제도의형평성과공정성논란에대해서도문체부를향한질의가이어졌다.최장관은"병역에대한개념과공정에대한가치가시대에따라많이바뀌었다"며"체육계·예술계의견을수렴하고국방부·병무청과협의해근본적이고종합적인대책을강구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감초점]입시경쟁률이튿날발표…대입개편시안발표늦출수도수능AI안경부정행위적발땐2년간응시제한…암살자(들)도공방최교진교육부장관을비롯한기관증인들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교육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하고있다.2026.10.7ⓒ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재현조수빈한민아남해인장성희기자=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먹통사태'부터'서울대10개만들기',인공지능(AI)스마트안경을이용한수능부정행위까지굵직한교육현안이국정감사첫날도마위에올렸다.교육부는대입원서접수시스템의공공전환을검토하고내년'서울대10개만들기'지원대학을2곳이상추가선정하기로했다.서·논술형수능등미래대입제도개편에는속도조절가능성이제기됐다.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소재로한영화'암살자(들)'의학생단체관람문제를놓고도공방이벌어졌다.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는지난달발생한2027학년도수시모집원서접수장애와대입제도개편,지역대학육성,수능부정행위대책등을둘러싼질의가이어졌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수시원서접수장애후속대책과관련해"대학마다시간대별로경쟁률을발표하던것을모든것이끝난다음날할수있도록바꾸는등매뉴얼을상당부분수정하려고한다"고밝혔다.접수번호를통해지원자규모를유추할수있는현행방식도손본다.최장관은"접수번호를딱보면'내가몇번이니까어디쯤됐겠네'라는것을볼수있도록돼있는것을어떻게수정할수있는지대교협과교육부가같이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장기적으로는민간업체에맡긴대입원서접수시스템을공공영역으로전환하는방안도검토한다.최장관은"실제로사기업에맡길것이아니라국가에서바로할수있는것까지포함해검토하겠다"고했다.지난달수시원서접수장애에대해서는"정말송구하게생각하고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며"매우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있다"고사과했다.이어"정시모집에서는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에따른재정감소우려에는국가가보전하겠다는방침을재확인했다.교육부는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등을반영해교부금을산정하고학령인구변화율은35%만반영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개편후교부금이전년보다감소하면국가가차액을보전하는내용도법률에명시할계획이다.이재명정부의핵심교육정책인'서울대10개만들기'는내년지원대상을확대한다는방침을밝혔다.최장관은"내년에는적어도2개이상을추가선정하려고한다"며"국회에서예산을논의하는과정에서가능한범위안에서최대한추가선정하겠다"고밝혔다.교육부는올해부산대·전남대·충남대등3곳을첫패키지지원대학으로선정했다.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교육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AI글래스를활용한수능문항풀이시연을하고있다.2026.10.7ⓒ뉴스1유승관기자AI스마트안경을이용한수능부정행위대책도쟁점이됐다.최장관은"AI스마트안경을이용한부정행위가적발될경우올해수능에서자격을박탈할뿐아니라1년후인내년까지도자격을박탈하려고하고있다"고말했다.교육부는AI스마트안경적발을위한표준매뉴얼과시청각교육자료를제작해학교에안내할예정이다.전파탐지기도시험했지만시험장마다주변환경이달라올해수능에직접적용하기는어렵다는게교육부판단이다.국교위를상대로는서·논술형수능도입등미래대입제도개편방향을놓고질의가집중됐다.차정인국교위원장은당초이달로예정된대입제도개편시안공개와관련해"본래10월시안발표에서조금더준비해발표를늦춰야하지않느냐는논의가있다"고밝혔다.차위원장은"8월부터여러차례공론화를했지만여전히위원들사이에서공론화를좀더해국민의견을듣는과정이필요하지않느냐는의견을나누고있다"고설명했다.충분한공론화없이서·논술형수능등이최종안에갑자기포함되는일은없을것이라고도강조했다.그는"갑자기발표할일은없을것이고갑자기발표해서도안되는문제"라며"추가공론화를진행한다면대입제도에대해서는상당한수준으로밀도있는공론화를진행해야한다"고말했다.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교육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7ⓒ뉴스1유승관기자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소재로한영화'암살자(들)'의학생단체관람문제도국감장에올랐다.정성국국민의힘의원은최근울산의한고교가학생투표를거쳐영화단체관람을추진했다가취소한사례를거론하며교육부가관여해야하는것아니냐고질의했다.최장관은"그영화를보러가고말고하는것을교육부가일일이간섭하는데한계가있지않을까싶다"고답했다.다만"역사적사실과그것을모태로해허구가들어간작품같은경우학생들이혼동할수있기때문에사실과허구를구분해서이해할수있도록하는것이교육적으로필요하다"고말했다.영화의역사왜곡논란과관련해감독이'영화적상상력과표현의자유'를언급한데대해서는"감독으로선그렇게얘기할수있다"며"부분적으로동의하는부분도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교육위국정감사출석해답변"서울대10개,내년2개이상추가선정"차정인"대입개편안발표시기논의중"[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국정감사(교육부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정예빈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영화'암살자(들)'의역사왜곡논란과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장애에대해각각교육적대응과원서접수체계개선에나서겠다고밝혔다.특히수시'먹통사태'와관련해서는원서접수대행사의운영체제를원점에서재검토하고경쟁률공개방식과접수번호부여방식등을손질하겠다고했다.최장관은7일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영화'암살자(들)'과관련해"사실을잘못이해하고잘못된사실을역사적사실로받아들인다면그것은역사에대한매우잘못된생각"이라며"역사적사실과그것을모태로한허구가들어있는작품은학생들이혼동할수있기에사실과허구를구분해서이해할수있도록하는것이교육적으로필요하다"고말했다.다만영화관람자체에교육부가개입하는데에는선을그었다.최장관은영화단체관람등에교육부가관여해야한다는질의에"영화를보러가고말고하는것을교육부가일일이간섭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밝혔다.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에대해서는정시모집전까지대책을마련하겠다고했다.최장관은"정시모집이전까지특별조사결과등을바탕으로종합적인개선대책을마련하겠다"며"원서접수대행사의서비스운영체제전반을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고말했다.지난달수시원서접수과정에서는유웨이어플라이시스템장애로일부수험생이원서작성과제출,결제등에차질을겪었다.이에따라일부대학의접수마감시간이연장되면서경쟁률공개시점과접수번호체계를둘러싼형평성논란도제기됐다.최장관은경쟁률공개방식과관련해"9월30일까지실시된전문대수시1차모집에서긴급대책회의를개최해서최종경쟁률공개시점을마감익일로조정하고모니터링을강화하는등사전조치를취한바있다"며"원서접수가정상적으로종료되지않은상태에서최종경쟁률이발표되지않도록공개방식과시점을재논의하겠다"고밝혔다.접수번호를통해지원자규모를유추할수있다는문제도손본다.최장관은"접수번호를딱보면'내가몇번이니까어디쯤됐겠네'라는것을볼수있도록돼있는것을어떻게수정할수있는지대교협과우리교육부가같이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수험번호부여방식에대해서시스템안전성및현장혼란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개편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수시장애로인한피해에대해서도국가차원의후속조치를마련하겠다고했다.최장관은"수시먹통사태에관해서는여러차례말씀드렸지만매우무겁게책임감을느낀다"며"올해정시까지잘마무리한뒤전반적인검토를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실제로사기업에맡길것이아니라국가에서바로할수있는것까지포함해검토해서그뒤대책을마련하고다시국회에보고드리겠다"고밝혔다.AI안경등새로운기기를이용한수능부정행위에대해서는적발시응시자격을제한하는방안도추진한다.최장관은"스마트안경같은게새롭게나타난위협요인인데그것이발견되면올해수능에서의자격을박탈할뿐만아니라1년후까지그자격을박탈하려고하고있다"고말했다.AI안경등새로운형태의부정행위를막기위한표준매뉴얼과시청각교육자료도마련한다.최장관은"스마트안경을어떻게적발해야될것인가하는것에관해서표준매뉴얼이나시청각교육자료를지금만들고있다"고밝혔다.전파탐지기의올해수능적용은고사장별환경차이등을고려해어렵다고설명했다.최장관은"고사장별로환경이나주변여건의차이로인해서올해는아직전파탐지기를직접적용하기는어렵다는얘기를들었다"며"예상되는모든부정행위를차단하기위한대책을끝까지강구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서울대10개만들기'사업은내년에도2곳이상의지역을추가지원할계획이다.최장관은"내년에도2개이상의지역을이번국회의논의과정에서예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하도록지금계획은세우고있다"고밝혔다.사업이이공계에치우칠수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실제로기초학문이더중요한것이어서그쪽에대한투자를늘리고노력을해야될것같다"고말했다.인문사회분야에대해서도"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같은것들도지난해보다올해,올해보다내년도에는2배가까이예산을늘렸고지속적으로그것에관해서관심가지고할것"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국정감사(교육부등)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은서·논술형평가확대등을포함한대입개편안시안의공개시기가늦춰질수있음을시사했다.당초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시안은이달발표될예정이지만,공론화가부족한상태에서내놓기보다는논의를계속이어가겠다는방침이다.차위원장은"본래10월에시안을발표하기로했는데조금더준비해발표를늦춰야하지않느냐는논의가있다"며"시안발표시기와최종확정발표시기에대해서위원들이심도있는논의를하고있다"고했다.차위원장은"내신에서부터서·논술형시험을확대해상당한기간동안시행하면서공교육이충분히대비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큰관건"이라며"사교육문제도공교육이얼마나준비하느냐에달려있다"고말했다.이어"1~2년사이에해결되는문제는아니기때문에상당히긴기간동안교육부,교육청등과협의해준비를거쳐야한다"며"교사의전문성과전문채점관양성등을준비하면서그이전의시험과달리학교공교육에서상당히준비할수있도록만들고그에대한국민들신뢰가높아져야이제도가성공할수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점포축소로인한고정비부담개선희망퇴직실시與野,김병주회장동행명령추진·불응시고발추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동효정기자=홈플러스가희망퇴직에돌입했다.회생절차과정에서운영점포가절반가까이줄어든데다직원상당수가유급휴업에들어간가운데고정비부담을낮추고영업정상화를앞당기기위한조치다.이가운데홈플러스사태와관련해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된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이국감에불출석하면서MBK를둘러싼책임론도거세지고있다.7일홈플러스는이달22일까지희망퇴직신청을받는다고밝혔다.퇴직예정일은이달31일이며퇴직금은11월14일지급할예정이다.희망퇴직을신청한직원에게는미지급급여와추석상여금,퇴직금도같은날일괄지급한다.홈플러스는회생절차개시전126개매장을운영했으나회생과정에서부실점포를정리하면서현재67개매장만운영하고있다.운영점포수가절반수준으로줄어들면서현재직원의약50%가유급휴업중이다.회사측은매출대비고정비부담이높은상황에서영업정상화와사업성개선을위해불가피하게희망퇴직을시행한다고설명했다.희망퇴직목표인원은별도로정하지않았다.회사는운영자금이가용한범위내에서희망퇴직을진행할방침이며,향후상황에따라신청이조기마감되거나취소될가능성도있다.홈플러스는"구조혁신을통해사업성을개선하고영업정상화를앞당김으로써조기에정상화를이룰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이날국회에서는홈플러스사태에대한MBK파트너스의책임을묻는목소리가커졌다.홈플러스최대주주인MBK파트너스의김병주회장이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됐지만불출석하면서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7일여의도국회에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중소벤처기업부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따르면김회장은이날국감에앞서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산자위는홈플러스기업회생절차진행에따른입점상인및납품업체피해와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실태등을질의하기위해김회장을증인으로채택했다.김회장은불출석사유서에서자신이MBK파트너스에서펀드레이징과투자자관리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어개별피투자사의경영에는관여하지않는다고밝혔다.특히홈플러스는법원회생절차가진행중이라MBK가경영에관여하지않고있어국감에서충실한답변을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또현재홈플러스관련사안으로수사를받고있는관계로국감증언이진행중인수사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밝혔다.대신법정관리인인조주연홈플러스대표를출석시키겠다는입장이다.김회장을증인으로신청한우재준국민의힘의원은김회장의불출석을강하게비판했다.우의원은"MBK는홈플러스인수후회생신청을냈고이과정에서소상공인들의물품대금채권등막대한채권이변제되지못했다"며"변제기가짧은물품대금이미지급됐다는것은애초미지급을알면서도물품을납품받았을가능성이있어일종의사기성거래가의심되는상황"이라고주장했다.이어"MBK가제출한회생계획서를보면이물품대금을수년에걸쳐천천히갚겠다고해그기간소상공인들의피해가매우클것으로보인다"며"2025년포브스발표기준대한민국최고자산가가소상공인의대금을지급하지않은사안은굉장히무책임하며국회가한마음으로분노하고질타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오늘상임위차원에서동행명령을의결하고이에불응할경우고발조치할것을제안한다"고강조했다.산중위는여야간사간협의를거쳐김회장에대한동행명령장발부안건을상정·의결할방침이다.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따르면국감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않을경우상임위의결을거쳐동행명령장을발부할수있다.동행명령을거부하거나회피하면국회모욕죄로고발될수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위,선관위·인사혁신처국감…투표용지사태여야한목소리질타野,李'대외비문건'공개공세…인사처장'풀메·뾰족구두'발언논란강동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행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7ⓒ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조유리기자=여야는7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정감사에서지난6·3지방선거에서불거진투표용지부족사태와후속쇄신조치를놓고목소리를높였다.현재공석인중앙선관위원장선출문제에이어이재명대통령의사전투표당시투표지공개논란과대외비문건공개문제도도마위에올랐다.양부남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관위,인사혁신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지난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당시투표용지인쇄매수를중앙선관위가의결하도록요구했지만,최근개정된규칙은구·시·군선관위가인쇄매수를의결한뒤중앙선관위에보고하도록하는데그쳤다고지적했다.양의원은"지난번에중앙선관위의결사항으로해야한다고이야기할때(그렇게하겠다고)답변해서온국민한테약속해놓고지금눈가리고아웅한것"이라며"사무총장전결에서구·시·군선관위의결로바꿨을뿐"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전혀개선의의지가없고일을제대로할의지가전혀없는것"이라며"너무나한심스럽다"고질타했다.같은당윤건영의원은올림픽공원상황을거론하며"무법천지가된지124일째다.선관위가그동안무엇을했느냐"고강동완중앙선관위사무총장직무대리에게따져물었다.윤의원이투표용지재검표에찬성하느냐고묻자강직무대리는"그렇다"고답했다.윤의원은"행동으로나서야한다"며선관위의적극적인대응을주문했다.오후에는공석인중앙선관위원장선출문제를놓고조희대대법원장을향한민주당의원들의압박이이어졌다.김영배의원은중앙선관위원장을위원중에서호선하도록한헌법규정을거론하며현재위원들만으로위원장을선출할수있는지를물었다.강직무대리는규정상가능하다고답하면서도선관위원들은대법원장이새위원을지명한뒤위원장을호선하는것이맞는다고보고있다고설명했다.이에김의원은"선관위가지금난리가났는데조대법원장은도대체뭐한다는것인가"며"감떨어질때까지기다리는것이냐"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오늘당장이라도중앙선관위원8명전원이모여조대법원장집을찾아가든지기자회견을하든지,우리나라관례대로빨리지명하라고요청하라"고촉구했다.박주민민주당의원은대법관이중앙선관위원장을맡아온관행자체를바꿔야한다고주장했다.박의원은1962년개정헌법에서선관위원장의대법관요건이삭제됐다는점을언급하며"규정이삭제됐음에도관행으로계속대법관이해왔다.이관행이맞는지고민해봐야할때가됐다"고말했다.야당에서는이대통령의지난대선사전투표당시투표지공개논란을꺼내들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이지난5월29일삼청동사전투표소에서투표지를접지않은채들고나온상황을거론하며"방송카메라가사방에서다찍었다.(투표지가)공개된것맞지않나"라고물었다.강직무대리는"공개된것으로확인할수는없었다"고답했다.강의원은일반유권자의투표지가공개돼무효처리된사례를거론하며"대통령이하면해프닝이고국민이하면무효가된다.왜이대통령은되고국민은안되느냐"며"투표소안에서는대통령도1표고국민도1표"라고비판했다.강의원이"선관위가이런인식을갖고있으니까투표용지부족사태가터지는것"이라고주장하자강직무대리는"그부분에대해선동의하기어렵다"고했다.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7ⓒ뉴스1유승관기자강의원은최동석인사혁신처장을상대로는이대통령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대외비'로표시된문건을공개한문제를제기했다.그는"공무원이인터넷에대외비를임의저장·게시·공유·전송할경우중징계를한다고돼있다"며"공무원들은징계하면서대통령본인의비밀엄수의무는없는것이냐"고따져물었다.최처장은"해당문서는저도봤는데인사혁신처장이판단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야당은선관위채용비리문제도재차파고들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은강직무대리가채용비리와관련해수사받은선관위직원현황을알수없다고답한것을문제삼았다.또수사를받은직원들이공무원책임보험을통해변호사비용을지원받은데대해"채용비리에연관돼수사받고재판받는사람들변호사비용을타라고국민세금으로책임보험을들어주는것이냐"고비판했다.이날국정감사에서는인사혁신처의공무원면접복장간소화방침도논란이됐다.최처장은여성수험생의'풀메이크업'과'뾰족구두'(하이힐)등을언급하며"평상복으로오면다른사람들에게피해를주지않게된다"며구두를신은응시자에게덧신을제공하는방침을설명했다.윤건영의원은"코미디같은일이벌어지는것","하이힐이다른사람에게불편을준다는발상은정말상식을초월한다"고비판했고,박정현민주당의원도"그럼여성들은구두를신지말아야하느냐"고항의했다.최처장은해당방침에대해"계속매년해왔다"고답했지만오후질의에서사실과다른답변이었음을인정하고사과했다.한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로지명됐다가자진사퇴한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도이날국감장에서질의를이어갔다.용의원은최용철소방청장을상대로지난해10월광주광산소방서소속소방관사망사건당시자체감찰이7일만에'특이사항없음'으로끝난뒤대통령지시이후17명이징계를받은점을지적하며"이게소방의감찰기능이작동한다고볼수있는것이냐"고따져물었다.이어갑질·성비위등중대비위에대해서는소방청본청이직접감찰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야한다고주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넉달째여야간볼썽사나운감투싸움…의장단배분놓고"협의마치지못했다"지난달21일대덕구의회복도에늘어선'구의회비판'근조화환[촬영이재림기자](대전=연합뉴스)이재림기자='전국유일파행기초의회'라는불명예를안은대전대덕구의회가7일의장선출을시도했으나이번에도결론을내지못했다.대덕구의회8명의구의원은이날오전10시296회임시회개회직후전반기의장선출을위한본격적인절차진행대신정회후퇴정했다.이후오후4시20분회의를속개했다가8일오전에다시모이기로의견을모으고재차정회했다.구의회측은"의원간협의를마치지못한관계로다음본회의일시를결정했다"고설명했다.여야구의원들은의장단선출을위한조율을시도하는것으로알려졌다.전날까지진행된구의장등록결과에서는더불어민주당소속이삼남구의원이단독입후보했다.지금까지몇차례구의장후보로나섰던민주당서미경구의원은불출마선언후의장후보로등록하지않았다.부의장후보로는아무도나서지않았다.민주당과국민의힘각각4석으로동수인대덕구의회에서는7월부터구의원들이본회의를통해여러차례구의장선출을시도하고있지만,넉달째사실상개점휴업상태다.전국227개기초의회중의장단구성을하지못한곳은이날기준대덕구의회뿐이다.주민들은구의회규탄시위에이어조속한의회정상화를촉구하는취지의근조화환을줄지어세우는등성토의목소리를쏟아내고있다.그런데도여야구의원들은당리당략만앞세운채평행선을달려왔다.7일오후속개됐다가재자정회된대덕구의회임시회모습[대덕구의회생중계영상캡처.재판매및DB금지]국민의힘대덕구의원들은전반기구의장을야당에서맡는것을골자로한시민사회단체중재안수용의지를보이며여당에끝장간담회를제안하고나섰고,민주당소속구의원들은법과절차에따른표결로승부하자는입장을견지하는상황이다.좀처럼대안마련을하지못하는여야구의원들을향해구의회피감대상인집행부수장까지압박에나섰다.민주당소속김찬술대덕구청장은전날취임100일타운홀미팅에서구의회심의·의결기능상실로지역내각종민생사업과현안에차질을빚고있다고비판하면서"구의회가정상화되지않을경우단식에들어가겠다"는강경입장을밝힌바있다.민생을뒷전으로미룬채자리다툼에만몰두하는구의회공백이길어질수록그피해는구민들에게돌아갈수밖에없다는이유에서다.대덕구에따르면실제체육센터와청소년센터등에서는운영에차질이빚어지거나직원급여지급에경고등이켜지면서,공무원들이은행에대출문의를하기도한것으로알려졌다.반면구의원들에대한의정활동비(의정비)150만원과월정수당306만9천360원등1인당456만9천360원(세전)은꼬박꼬박지급되고있다.민주당구의원들은이와관련,원구성파행에대한책임으로의정비등보수의사회환원을약속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