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알던사이…흉기로찌르고목졸라피해자계좌서현금600만원인출정황도[나주=뉴시스]이현행기자=60대부부가신원을알수없는남성에게살해돼경찰이추적에나선지이틀째인7일오전전남광주나주시왕곡면에서과학수사대관계자들이추가감식을위해범행현장에설치된폴리스라인을해체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이현행기자=전남광주나주에서60대부부를결박한뒤살해한50대남성이경찰에붙잡혔다.7일전남경찰청등에따르면경찰은이날오후2시47분께무안군승달지구한아파트단지에서A(52)씨를긴급체포했다.A씨는지난5일오후9시28분부터오후11시57분사이나주시왕곡면한주택에침입해집안에있던60대B씨부부를결박하고살해한혐의를받는다.A씨는B씨의주택에침입해손을청테이프로,발을옷가지로묶은뒤B씨를흉기로수차례찔러살해한것으로조사됐다.B씨의부인은목을졸라살해한것으로전해졌다.A씨와B씨는일면식이있는사이인것으로알려졌다.A씨는범행후B씨부부의통장을가지고달아나현금인출기에서600만원을인출해빼앗은혐의도받고있다.A씨는체포직후경찰에"돈이필요해서그랬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파악됐다.앞서경찰은전날오후7시49분께"60대B씨부부와연락이닿지않는다"는친척의신고를받고나주시왕곡면한주택으로출동해숨져있는부부를발견했다.1차검시결과남편B씨는흉기에찔려숨진외인사,부인은기도폐쇄에따른질식사로추정됐다.[나주=뉴시스]이현행기자=60대부부가신원을알수없는남성에게살해돼경찰이추적에나선지이틀째인7일오전전남광주나주시다시면에서경찰이용의자가범행후도주에사용한피해자의1t화물차량에폴리스라인을설치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CCTV분석을통해범행전후A씨의행적을추적했다.지난5일오후9시28분께모자와마스크를착용한남성이자전거를타고마을로들어오는모습이포착됐으며,같은날오후11시57분께에는자전거가실린B씨의1t화물차가마을을빠져나가는모습이확인됐다.경찰은CCTV영상을토대로추적에나서이날오전나주시죽산보일대에서A씨가범행직후타고달아난것으로추정되는B씨의1t화물차를발견했다.이어차량에서약3㎞떨어진도로변정자에서A씨가차량에싣고이동한것으로추정되는자전거도찾았다.경찰은자전거발견지점인근버스정류장에서승용차를타고이동하는A씨를확인하고추적해무안군의한아파트단지에서붙잡았다.경찰은A씨를상대로정확한범행경위와동기등을조사하는한편8일B씨부부에대한부검을의뢰해정확한사망원인을확인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박5척담보제공…국세청해외재산눈길돌리자압박느낀듯고액체납TF결과…임광현"체납국내외가리지않고반드시징수"공판참석하는선박왕권혁회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2천억원대세금을포탈한혐의로불구속기소된권혁시도상선회장이15일오전첫공판에참석하기위해서울중앙지법에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개인고액체납1위였던시도그룹권혁회장이4천억원에달하는개인체납액을완납하기로했다.이미1천억원은현금으로납부했다.국세청은고액체납특별대응태스크포스(TF)추적결과,권회장이개인체납액3천938억원을완납할납부계획을제출했다고7일밝혔다.2011년종합소득세고지이후약15년동안내지않았던체납액으로,권회장은먼저지난7월현금1천억원을납부했다.기존현금납부기록500억원을깼다.나머지는납부계획을제출했다.권회장은자신의명의국내재산이없어해외소재선박5척을담보로제공했다.이선박의가치는잔여체납액을초과한다는게국세청의설명이다.현재이담보의적정성평가절차가진행중이다.해외소재선박을담보로제공한첫사례인만큼,감사원사전컨설팅도함께받고있다고국세청은덧붙였다.권회장본인체납액,그리고이체납액에관한2차납세의무를지게된관련법인의체납지정액까지포함하면장부상총체납액은7천902억원이다.권회장이3천938억원을모두납부하면법인에부과된2차납세의무체납액도모두소멸되므로장부상체납액전체가정리된다.임광현국세청장은이날브리핑에서"이렇게많은체납세금을납부한것은국세청역사상처음있는일"이라며"앞으로계획대로납부되거나담보물을강제징수하게되면약8천억원의체납액이소멸된다"고강조했다.'고액체납TF'성과설명하는임광현국세청장(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7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고액체납특별대응TF활동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임청장은고액체납대응성과중하나로최고액체납자인'선박왕'권혁회장이체납후15년만에체납액3천938억원전액을완납하기로한사례를설명했다[email protected]권회장은그동안자신이한국거주자가아니기때문에납부할세금이없다고주장했지만,이번에는완납할뜻을밝혔다.개인체납순위1위까지올랐던권회장이심경을바꾼것은국세청의전방위적인압박에부담을느꼈기때문이라는관측이나온다.올해1월출범한고액체납특별대응TF는권회장의해외은닉재산을추적·징수하는데총력을기울였다.TF는글로벌정보공조네트워크를확대했다.해외지배구조를파악하는데의미있는국가들에대표단을파견하고긴급정보회의를해해외과세당국에해당사안의중요성을알렸다.중요국가와최고위급청장회의를적극개최해징수공조·정보교환실무협약(MOU)을체결했다.이를통해실무진의해외당국방문과비대면화상회의에서실효성있는정보를수집하는물꼬를텄다고국세청은평가했다.임청장은"편의치적국(국제운항상이점이많아선적을두는국가)인라이베리아와파나마국세청장을초청하면서많은대화와진전이있었다"며"영국국세청장과도많은대화를해지금도정보교환등이원활하게이뤄지고있다"고설명했다.국내에는강제징수대상이될자신명의의재산이없는권회장입장에서,국세청이본격적으로해외재산에눈길을돌리며해당국가과세당국과공조를강화하자압박을느꼈으리라는게국세청의추정이다.특히'재계저승사자'라불리는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이지난6월권회장이실질적으로경영하는회사인시도쉬팡한국영업소을상대로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벌인것이결정타가된것으로보인다.그는이조사한달뒤1천억원을납부했다.류충선국제조세관리관은"권회장은선박사업을통해대한민국의장보고가돼경제에기여하고싶다는뜻을밝혔다"며"리스크가있는현상황에서사업을영위하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있다고판단한것같다"고말했다.국세청은성과를시스템으로정착시키기위해정규조직화한'세무조사·체납추적연계특별조사팀'을서울청4국등전국지방청비정기조사국에최초로설치할계획을구체화하고있다.특별조사팀은체납처분면탈범조사에더해자금유출등탈세혐의가있는체납자등을상대로비정기(특별)조사를벌일예정이다.특별조사팀에우수인재를배치하기위해,비정기범칙세무조사,사주재산조사,압류물건에대한법리검토,역외정보수집·활용분야에서역량을가진직원들을11∼12월중뽑을예정이다.임광현청장은"TF의경험을발판으로단기적징수성과가중장기적성과로이어지게해체납자가전세계어느곳에도재산을숨길수없도록국내·외를가리지않고추적하고반드시징수하겠다"며"이를통해조세정의를실현하고국민들로부터신뢰받는공정한세정환경을조성하는데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서'기표소서나오는것만으로법위반아니다'는입장재확인투표관련문의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투표첫날인29일서울종로구삼청동주민센터에서사전투표중기표도장관련문의를하고있다.2026.5.2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기자=강동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는7일이재명대통령이6·3지방선거사전투표때기표소에들어갔다가투표지를손에쥔채로잠깐나왔던것에대해투표용지가공개된것으로보지않는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강직무대리는이날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대통령이라선관위가봐준것이아니냐'는국민의힘강명구의원의질의에"그렇지않다"며이같이답했다.그는"해당영상들이나온영상들을포함을해서세종류의영상물을갖고중앙선관위위원회의에서공개된것으로보지않은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이대통령은5월말사전투표중기표소에들어갔다가잠깐나와기표도장에관해물어봤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당시손에투표용지를쥐고있었다면서이를'투표지노출사건'으로규정하고선거법위반공세를벌였다.그러나선관위는당시"기표소에들어갔다나오는것만으로는법위반이아니다"라고밝혔다.강직무대리는올림픽공원개표소재검표지연에책임을통감하냐는민주당윤건영의원의질의에"그렇다"고거듭사죄했다.그러면서이문제와관련,"특검과협의해최대한빠른시간내검증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강직무대리는특검에왜재검표요청을하지않았느냐는질의에"핸드볼경기장에보관된투표지를현장보존해달라는(특검의)요청이있었다"고답변했다.그는또내년도진행되는강릉국회의원보궐선거에특별정려금예산이편성된이유를묻는민주당박주민의원의질의에"실무자가(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체크하지못했다"면서"반드시집행할것아니고,집행하지않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부끄럽게생각한다.정부안이5월말에확정되는과정에서체크하지못했다"고부연했다.이에대해박의원은"실무자탓을하니까저희가선관위를못믿는것"이라고질타했다.특별정려금은선관위5급이하공무원등에게선거업무를수행하는것을격려하기위한예산이나,6·3지방선거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한것과맞물려논란이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동석인사처장,여성수험생화장·하이힐거론하며'소음방지'해명"매년해왔다"답변했다가오후국감서정정·사과인사처,9급시험PSAT전환·저연차처우개선추진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를하고있다.사진=뉴스1국가공무원면접시험에서정장구두를신은응시자에게덧신을씌우겠다는인사혁신처방침이국정감사도마에올랐다.최동석인사처장이여성수험생의화장과하이힐을언급하며시험장소음을줄이기위한조치라고설명하자여당의원들도“상식을초월한다”고비판했다.최처장은해당방침을매년시행해왔다고답변했다가오후국감에서이를정정하고사과했다."구두위덧신은소음방지책"7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인사처국정감사에서여당간사인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가공무원면접시험복장지침의적절성을따져물었다.앞서인사처는지난달10일공고를통해이달부터면접시험에서간편한옷차림을권장하고남녀모두정장착용을지양하도록했다.넥타이와정장구두착용은금지하고,이를착용하고온응시자는넥타이를풀거나구두에덧신을씌우도록했다.윤의원은면접복장을간소화하는취지에는공감한다면서도“구두를신고왔다고덧신을씌워서면접을보겠다는발상이문제있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이어“이런것들이우리정부에무슨도움이되겠나”라며“오히려비아냥거리만되지않겠나”라고비판했다.최처장은채용담당부서의입장을받아들여허용한조치라고설명했다.그는“특히여성수험생들이풀메이크업을하고정장을입고뾰족구두를신고오면거기카펫이깔린데도아니고소음방지대책도있는게아니지않느냐”고말했다.구두소리가다른응시자에게불편을줄수있어덧신을제공한다는취지다.이에윤의원은“복장을편하게입고오라고권하면되는것이다.그게상식”이라고반박했다.최처장이편한복장을권해도구두를신고오는응시자가있다고답하자윤의원은“하이힐이다른사람들에게불편을주는것이라는발상은정말상식을초월한다”고말했다.같은당박정현의원도“그럼여성들은구두를신지말아야하느냐”며항의했다.최처장이산책할때입는평상복을예로들었지만박의원은“구두는평상복이아니냐”며맞받아치며갑론을박이이어졌다.지침시행시점을둘러싼답변도논란이됐다.최처장은오전질의에서해당방침이“금년에갑자기된것은아니고계속매년해왔다”고설명했다.그러나오후국감에서해당공고에명시된적용시점이‘2026년10월부터’였던것으로확인됐다.윤의원은이를지적하며인사처간부들이찾아와최처장의오전답변이사실과다르다고설명했다며정정과사과를요구했다.최처장은“윤의원질문에제가잘못답변한것은맞다”며“윤의원뿐만아니라여러의원들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인사처"조기승진경로확대등처우개선나설것"이날국감에서는인사처가추진하는복무관리대책의실효성도도마에올랐다.윤의원은초과근무수당부정수령을막기위한시간당근무기록입력방안과심리적고위험군공무원을대상으로한‘긴급직무휴지’제도를지적했다.근무기록입력의실효성이부족하고긴급직무휴지도기존병가와차별성이크지않다며보여주기식대책이라고비판했다.한편인사처는이날업무보고에서지식·암기위주의9급시험과목을종합적사고력을평가하는공직적격성평가(PSAT)로전환하는등문제해결능력중심의인재선발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공무원의자율적인직무학습을지원하는학습비계좌를도입하고역량있는공무원의조기승진경로도확대할계획이라고전했다.청년·지역인재의공직진출기회를넓히고저연차공무원의보수와복리후생도강화한다.여성고위공무원비율확대와장애인공무원근무여건개선,재해예방부터보상·재활·직무복귀까지이어지는지원체계구축도추진한다.적극행정공무원은보호하되소극행정에대한징계와공직내마약유입방지,고위공직자재산관리는강화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김영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년7개월간재범106건·훼손23건전자감독경보7월에이미작년치넘어감독인력증원요청124명중46명만반영서울신문DB내년출소예정인성폭력범죄자가2374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전자발찌를찬성범죄자가다시성범죄를저지른사례도최근4년7개월간106건에달하는가운데,출소이후관리체계를서둘러보강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7일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법무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성폭력범죄자출소예정인원은내년2374명,2028년1636명이다.실제출소인원은2021년3683명,2023년3747명에이어지난해4190명으로늘었다.내년출소예정자가운데새로전자장치를부착할예정인인원은161명이다.2028년에는188명이다.지난8월형기종료대상자의판결문을기준으로집계한수치여서가석방등에따라더늘어날수있다.올해7월기준성폭력전자감독대상자는2505명이며,보호관찰소권역별로는수원377명,서울292명,대구250명,인천247명순이었다.전자장치를부착한상태에서다시성폭력범죄를저지른동종재범은2022년24건,2023년30건,2024년18건,지난해23건,올해7월까지11건으로모두106건이었다.같은기간전자장치훼손은23건,준수사항위반은외출제한2225건,접근금지32건,출입금지38건이었다.실제로지난해4월서울강북구에서는출소7개월된전자발찌착용자가자택에서고등학교1학년여학생을성폭행해구속기소됐다.범행장소가집안이어서경보는울리지않았다.자녀를성폭행해10년간복역하고2020년출소한50대남성은전자발찌를찬채지인의10세딸을두차례추행해지난8월항소심에서도징역4년을선고받았다.경보407만건인데…감독인력1명이20명관리법무부가5월27일서울동대문구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스토킹등전자장치부착가해자의접근위치와동선을피해자가스마트폰지도에서직접확인할수있는모바일앱관련기자단체험을진행하고있다.서진솔기자전자감독현장의업무량도늘고있다.전체전자감독대상자의경보는2022년253만602건에서지난해387만6107건으로53%증가했고,올해는7월기준407만5237건으로이미지난해연간건수를넘어섰다.보호관찰소의현장출동은2022년9940건에서지난해1만4363건으로늘었고,올해는7월기준1만2604건이다.반면인력충원은더디다.성폭력뿐아니라살인·강도·스토킹등을포함한전자감독대상자를현장에서관리하는인력1명이맡는인원은2022년17.1명에서지난해20.7명으로늘었고,올해7월기준20.4명이다.법무부가행정안전부에요청한증원규모대비반영인원은2022년306명중120명,2023년124명중20명,지난해218명중61명이었다.2024년에는167명을요청했지만한명도반영되지않았다.올해는124명을요청해46명이내년정부예산안에반영됐다.지난5월전자장치부착법개정으로피해자연령과관계없이재범위험성이현저히높은성폭력범죄자에게1대1전담보호관찰관을지정할수있게되면서인력수요는더커질전망이다.법무부도“전담인력증원과관련예산확대가절실한상황”이라고밝혔다.서영교위원장이지난달9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홍윤기기자서위원장은“전자발찌를채우는것만으로국민의안전이보장되는것은아니다”라며“내년에도성폭력범죄자2374명이출소를앞두고있는만큼전자감독이실질적인재범방지로이어질수있도록현장감독인력과예산을충분히확보하고,고위험군에대한집중관리체계를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주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연합뉴스]삼성전자가올해3분기영업이익100조원을넘어설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시장기대치충족여부는메모리가격상승이원화강세와스마트폰·가전사업의부담을얼마나상쇄했느냐에달릴전망이다.7일증권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의3분기예상실적은매출200조6416억원,영업이익106조6401억원이다.영업이익은전년동기보다776.5%늘어나는수준이다.대신증권은이날매출195조6470억원·영업이익110조6210억원을예상했다.이보다앞선1일하나증권은매출195조5000억원에영업이익108조4000억원을기록할것으로내다봤다.IBK투자증권도2일전망치에서매출195조2300억원·영업이익101조6610억원을예상했다.세곳모두매출은예상치에못미치지만영업이익은대신·하나가각각3.7%·1.7%웃도는반면IBK는4.7%밑돈다.류형근대신증권연구원은“메모리가격과판매량증가를반영해3분기영업이익전망을기존106조원에서약110조원으로높였다”며“D램과낸드평균판매가격이전분기보다각각21%,20%오를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반면김운호IBK투자증권연구원은환율하락과일부성과급반영가능성을고려해영업이익전망을116조5270억원에서101조6610억원으로12.8%낮췄다.김록호하나증권연구원도환율가정을낮추면서영업이익을118조8000억원에서108조4000억원으로8.8%하향했다.대신증권은반도체를담당하는DS부문의영업이익이110조6920억원으로예상하지만스마트폰·가전등을담당하는DX부문은1조7010억원의영업손실이발생할것으로진단했다.하나증권도부품원가와판매촉진비용이DX적자를키울것으로봤다.따라서매출이기대치를밑돌더라도반도체이익비중과수익성이높아지면서영업이익은기대치를충족할수있다고분석했다.4분기에는메모리가격의추가상승이관건이다.영업이익전망은IBK투자증권108조5050억원,하나증권113조원,대신증권121조370억원으로세곳모두3분기보다증가할것으로봤다.대신증권은서버D램가격이전분기보다약15%오를것으로예상했고하나증권은내년고대역폭메모리(HBM)판매확대를추가동력으로꼽았다.다만2027년영업이익전망은하나증권약519조원과대신·IBK약585조~586조원으로전망이갈렸다.전문가들은“내년공급증가속도와환율,완제품적자지속여부에따라내년이익규모는달라질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부,한국형녹색대전환전략발표2035년까지산업·에너지구조개편정책금융지방·중소기업집중배분전기차보조금·대중교통비혜택확대친환경자동차전시회모습.쿠키뉴스자료사진정부가앞으로10년간1000조원규모의재정·금융지원을통해석탄,석유등화석연료에의존해온산업과에너지구조를바꾸는녹색대전환에나선다.철강과석유화학등주력산업의생산공정뿐만아니라전기차구매보조금과대중교통비환급,가정난방까지일상생활에변화가예고됐다.정부는7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한국형녹색대전환(K-GX)전략’을발표했다.이를위해2035년까지재정200조원과기후금융790조원이상등총1000조원규모의재원을투입한다.이번전략은온실가스감축을넘어수입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산업경쟁력을높이는데초점을맞췄다.기존주력산업의생산방식을바꾸면서동시에친환경신산업을육성해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한다는구상이다.우선정부는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등탄소배출이많은5대업종의생산공정을개편한다.기존화석연료대신전기와수소등을활용하는기술을개발하고2030년까지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100GW로확대할계획이다.이와함께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소형모듈원자로(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등10대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한다.기술개발과상용화를지원하고국내생산기업에세제혜택을제공해세계시장경쟁력을높인다는구상이다.국민생활과관련된가장큰변화는전기차구매보조금과대중교통혜택확대다.내년부터전기차구매보조금에태양광·풍력등지역별재생에너지생산여건을반영한다.지역에따라보조금이차등지급되는방식으로구체적인지급기준은추후마련된다.대중교통비환급과친환경제품구매포인트를하나로묶은‘모두의그린카드’도이달출시한다.월15회이상대중교통을이용하면교통비일부를돌려받고,친환경제품을구매하거나전기·수소차를충전하면포인트를적립할수있다.또한정부는화석연료를사용하는난방설비지원사업을전기로열을옮겨난방하는히트펌프보급사업으로전환한다.삼성전자와LG전자등민간기업도관련기술개발과주거단지실증사업에참여한다.지역주민이태양광발전수익을나눠갖는‘햇빛소득마을’은2030년까지전국3000개로확대된다.폭염과침수등기후재난에취약한계층을보호하기위한기후보험도단계적으로도입한다.산업구조변화로일자리를잃을수있는노동자에대한지원도추진한다.정부는올해안에‘정의로운전환특구’를지정해직업훈련과장려금등을지원할계획이다.석탄발전소폐쇄에따른노동자지원방안도별도로마련한다.정부는1000조원규모의지원가운데정책금융790조원의50%이상을지방에,70%이상을중소·중견기업에중점배분할방침이다.기후대응기금도올해2조6000억원에서내년7조6000억원으로약3배확대한다.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기후위기가본격화되는지금AX(인공지능전환)에GX(녹색전환)가더해져야지속가능한성장과양질의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며“한국형녹색대전환을통해대한민국성장의새로운장을완성시키겠다”고강조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태양과바람,SMR등탈탄소에너지로AI를움직이며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새로운문명,누가가장먼저만들수있을까”라고반문하면서“대한민국이K-GX의성공을통해가장먼저녹색문명의선두주자가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도“남을뒤따르던추격자관행에서벗어나이제우리가직접판을짜는녹색시장의설계자,선도자가돼야한다”면서“녹색대전환과정에서도대한민국의혁신DNA가다시한번힘을발휘할것으로믿는다.이자리가그길에든든한초석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세종=김태구기자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생들이혼돈할수있기때문에역사적사실·허구구분교육필요"'수시먹통'사태에"무거운책임감…정시모집에선그런일없을것"답하는최교진교육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이교육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고상민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은7일일선학교의영화'암살자(들)'단체관람논란과관련해"그영화를(보러)가고말고하는것을교육부가일일이간섭하는데한계가있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최장관은이날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정성국의원이'이런영화를학교에서단체관람하는것에교육부가관여해야하는것아니냐'는지적에이같이답했다.다만최장관은"역사적사실과그것을모태로해허구가들어간작품같은경우학생들이혼동할수있기때문에사실과허구를구분해서이해할수있도록하는것이교육적으로필요하다"고강조했다.최근울산의한고교는학생투표를거쳐'암살자(들)'단체관람을추진했다가논란이커지자취소한것으로전해졌다.이영화는1974년8월15일발생한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소재로했다.영화는문세광의단독범행이라는수사결과에의문을제기하며박정희전대통령과중앙정보부가배후였을가능성을암시한다는이유로역사왜곡논란에휩싸였다.최장관은'이영화의감독이(역사왜곡논란과관련해)영화적상상력그리고표현의자유라고했는데동의하느냐'는국민의힘박정훈의원의질의에"감독으로선그렇게얘기할수있다"며"부분적으로동의하는부분도있다"고했다.답변하는최교진교육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이교육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최장관은지난달벌어진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먹통'사태와관련해"이것을(수시원서접수를)사기업에맡길것이아니라국가가바로할수있는것까지를포함해서(대책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어"(대책시행에따른)급격한변화로정시모집에또다른위험이도래할것이예상되지않는범위안에서최대한할수있는것을해서(내년1월에시작하는)정시모집까지잘마무리하겠다"고강조했다.최장관은"이번에드러난여러가지(문제들)중에서시간대별접수(현황)를발표하던것을,모든게끝나고그다음날할수있도록바꾸는등매뉴얼중그런부분은상당부분수정을최대한하려고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최장관은'수시먹통'사태에대해"정말송구하게생각하고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매우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있다"며사과했다.그는"지금으로서는어쨌든최대한현사태를수습하고있다"면서"정시모집에서는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배현진,글로벌K팝축제‘패노메논’질의“4개사내부정보통해국가사업단독진출”朴“각기획사따로공연하면2∼3배수익파생효과때문에희생하기로큰결심한것”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6.10.7뉴스1“이패노메논행사때4개사의대표가수들이이걸안하고따로공연을하면2배,3배수익을냅니다.모든회사가이걸희생하게하는게너무힘들었습니다.YG한테빌고SM한테빌고하이브한테빌고.그래서당장몇백억대의손해가일어날일입니다.앞으로몇년안에.그러나장기비전을보고또이게우리나라에파생시킬효과,또다른산업에전이될효과때문에다들하기로큰결심을했고.분명히말씀드리는것은,이행사를안하고각각회사들이그시간에각가수의공연을하면훨씬더큰돈을법니다.그래서특혜를받는다고하기는조금그렇습니다.”(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이7일글로벌K팝축제‘패노메논’의행사를둘러싼야당의특혜의혹제기에“특혜라는주장은좀그렇다”고반박했다.‘패노메논‘은정부(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하이브·JYP·SM·YG등4대기획사가구상중인K-컬처페스티벌이다.박위원장은이날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했다.박진영대통령직속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이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배현진의원은’패노메논‘페스티벌을위해K팝4개사가합작법인을설립한것에대해특혜가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배의원은“국가행사를할때는모든업체들이공고를확인하고능력있는회사를선정해서한다.시작단계부터내부자들인국내영향력이높은회사들이내부정보를통해국가사업에단독으로진출했다”고주장했다.이에박위원장은“4개회사의몇년간의희생을담보로시작되는프로젝트다”라고말했다.이어“패노메논을안하고각기획사가각기따로공연하면2~3배이상수익을낸다.이를제쳐두고희생해서함께하기로한것이다“라고해명했다.그러면서”당장몇백억대의손해가일어날일인데장기적으로우리나라에파생시킬효과,다른산업에전이될효과때문에다들하기로큰결심을한것”이라며“특혜라는주장은좀그렇다”라고말했다.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목을축이고있다.뉴스1패노메논사업의상표권출연논란등에대해선“JYP라는회사가미리전담팀이있으니까미리출연해놓고정부에넘긴다든지이런식의방법을취한게분명히정상적이지않은면은있다”면서도“마음은너무잘하고싶어서행여나이것을누가뺏길까봐이런것때문에의도만큼은정말잘하려고하다보니까이런저런방법을막쓰게된것같다”고말했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이권을노린것이아니라4대기획사의역량을모아공익적효과를극대화하려는취지”라며일의특수성에대한이해를구했다.김예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명태균정치자금법위반2심서무죄선고재판부"재산상이익아니므로정치자금기부아냐""명태균,정치적조력…여론조사는조언수단일뿐"윤석열측"직접증거없는사건…재판부에감사"[앵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받은혐의로1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앞서김건희씨도같은혐의로하급심에서무죄를선고받고대법원판단을앞두고있는데요.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이영기자![기자]네,서울고등법원입니다.[앵커]항소심선고결과부터전해주시죠.[기자]서울고등법원은오후2시윤석열전대통령과명태균씨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항소심선고기일을열었습니다.재판부는두사람에게각각무죄를선고했습니다.1심의유죄판단이뒤집힌건데요.재판부는윤전대통령부부가명씨를통해얻은건정치적이익이라며,재산상이익이아니어서정치자금기부로보기어렵다고설명했습니다.또명씨가제공한정치적조력엔명씨자신의영향력을키우려한개인사정도작용한거로보인다며,여론조사는정치적조언을위한하나의수단이라는취지로도판단했습니다.양측간여론조사의뢰나협의등의사합치가있었다고볼증거가없고,여론조사가모두명씨측판단으로실시돼일부만전달된점등을고려하면명씨의기부고의도인정되기어렵다고봤습니다.윤전대통령은김건희씨와공모해20대대선을앞두고명씨로부터2억7천만원상당여론조사58차례를공짜로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앞서1심은암묵적합의와공천관련보답이있었다고보고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등을,명씨에게는징역1년6개월을선고했습니다.[앵커]특검반응은어떻습니까?[기자]네,앞서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4년을구형했죠.선고가끝난뒤취재진에게이전여러판결에서여론조사제공이정치자금기부라고인정된것이뒤집혀당황스럽다며상고계획을밝혔습니다.[박노수/특검보:항소심판결에서는그게정치자금기부가아니라고판시를해서좀많이아쉽고당황스러운입장이고,당연히상고를해서….]반면윤전대통령측은이번사건은직접증거가없는사건이었다며,항소심판결이범죄사실의증명이라는형사재판의기본원칙을확인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감사의뜻을밝혔습니다.앞서같은혐의로별도재판을받은김건희씨는1,2심에서모두무죄선고를받은바있는데요.이번윤전대통령항소심무죄판결이김씨사건을심리중인대법원전원합의체의판단에어떤영향을줄지관심이쏠립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에서YTN김이영입니다.영상기자:김자영강보경영상편집:양영운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재산상이익도,암묵적의사합치없어"1심과정면배치김건희1·2심과같은결론…尹측"대법에오늘판결제출"윤석열전대통령/뉴스1DB(서울=뉴스1)장시온한수현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로1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7부(부장판사구회근)는7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선고한1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1심에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은명씨도무죄를선고받았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윤전대통령에게지난달11일징역4년과1억3720만원의추징을,명씨에게징역3년을각각구형했다.앞서1심은윤전대통령이김건희여사와공모해명씨로부터여론조사58회(약2억7000만원상당)를무상제공받았다는혐의가운데,여론조사14회(합계2792만원상당)를유죄판단했다.그러나항소심재판부는"1심유죄판단부분은그대로유지될수없고,무죄로판단한44회도마찬가지이유로유죄를인정하기어렵다"며공소사실전부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제공한것은정치자금법상금전으로환산할수있는재산상이익으로보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항소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부부가명씨로부터제공받은것은여론동향등정치적조언,유력정치인소개등대선준비과정전반의도움또는조력으로보인다"며명씨에게자신의정치적영향력을키우고유력정치인과관계를맺으려는개인적사정이크게작용했다고봤다.이어"이사건여론조사는다른여론조사전문기관여론조사와함께정치적조언을위한수단또는근거의일부로윤전대통령부부에게제시된것일뿐"이라며"명씨측이직접실시한여론조사의결과여부는그다지중요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명씨가제공한이익은정치적이익으로볼수있을지언정재산상이익으로환산할것이아니다"라고밝혔다.이는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가지출했어야하는여론조사비용을대신부담해2792만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제공했다고본1심판결과배치되는결론이다.윤석열전대통령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한혐의를받는'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후법정을나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10.7ⓒ뉴스1김성진기자항소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과명씨에게정치자금기부의고의가있다고보기도어렵다고판단했다.양측이여론조사실시와무상제공을합의했다는증거가전혀없다는것이다.재판부는"명태균과윤전대통령부부사이여론조사를실시하거나무상으로제공하는것에대해어떤의뢰나협의등의사합치의증거가전혀없다"며"여론조사는명씨와관련된미래한국연구소측의전적인의사와판단에따라실시됐고,그중일부만윤전대통령부부에게전달됐다"고했다.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뿐아니라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등다른정치인들에게도여론조사를제공했고,다른여론조사기관의조사들까지윤전대통령부부에게보낸점도판단근거로삼았다.그러면서"정치자금기부에대한피고인의고의도인정하기어렵다"고결론내렸다.이역시명씨와윤전대통령부부사이에여론조사실시및무상제공에관한순차적·암묵적의사합치가있다고본1심판결과정반대의판단이다.1심은양측의메시지·통화내역,여론조사실시경위등을의사합치의근거로삼았었다.이날항소심선고후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은입장문을내고"범죄사실은추측이나가능성이아니라증거에의해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증명돼야한다는원칙을확인한판단"이라고밝혔다.변호인단은"수사와재판과정에서윤전대통령이명태균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거나비용면제를요구·약속했다는계약서,녹취,문자메시지등직접적인증거는확인되지않았다"며"증거가없는부분을추정으로채우거나피고인에게스스로무죄를증명하도록요구해서는안된다"고했다.윤전대통령측채명성변호사는기자들과만나"(대법원전원합의체가심리중인)김건희여사상고심에오늘판결결과를증거로제출할것"이라고말했다.김건희특검팀박노수특검보는취재진에"(명씨가제공한것이)재산상이익이아니라정치적이익이라는이유로정치자금기부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무죄를선고했는데저희로서는받아들이기어려운판시"라고주장했다.이어"동일한사안이대법원전원합의체에회부되어있다"며"대법원상고를통해실체에맞고국민법감정에부합하는판결을받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앞서같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여사사건에서는1·2심모두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가선고됐다.1·2심재판부는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의의뢰나협의에따라여론조사를실시했다고보기어렵고명씨가다른정치인에게여론조사를제공한점등을종합하면윤전대통령부부가재산상이익을입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이는윤전대통령과명씨사건항소심재판부가이날내린판결과같은결론이다.김여사사건은현재대법원전원합의체가심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징역2년'1심파기…2심"정치자금기부고의인정안돼"김건희1·2심와같은취지…尹측"형사재판기본원칙확인"환영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명태균씨[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1심의일부유죄판단이뒤집힌것이다.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7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과명씨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4년을,명씨에게징역3년을각각구형했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김건희여사와공모해2021년6월∼2022년3월명씨로부터여론조사총2억7천만여원상당여론조사58회를무상으로받은혐의가입증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우선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기부행위'를했다고볼수없다고지적했다.정치자금기부는재산상이득이있어야성립하는데,명씨가전달한이익을'재산상이익'으로분류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재판부는"윤석열부부가명태균으로부터제공받은것은여론동향등정치적조언과유력정치인소개등조력으로보이고,여론조사는여타다른조사들과함께정치적조언을위한수단또는근거일부로제시됐을뿐"이라며"명태균이직접여론조사를실시했는지,또그결과는그다지중요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명태균이제공한정치적조언은정치적이익으로볼순있을지언정재산상이익으로환산할것은아닌만큼정치자금기부로보기어렵다"라며"명태균이실시한여론조사결과가제공된점을총체적으로따져도결론은마찬가지"라고짚었다.입장밝히는명태균(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한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뒤보석으로풀려났던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심재판부는이에더해"명태균과윤석열부부사이여론조사실시나무상제공에대한의뢰나협의등의사합치가있다고볼실질적증거가전혀없다"며"정치자금기부에대한피고인의고의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여론조사가미래한국연구소측의전적인의사와판단에따라실시된점,그중일부만윤전대통령부부에게전달된점,명씨가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등다른정치인에게도여론조사를제공한점등도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이는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사이여론조사실시와제공에관한암묵적인의사합치가있었다는1심판결과배치된다.1심은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결과를직접전달한여론조사14회에대해유죄를인정했다.여론조사비용만큼의정치자금을정씨가부부에게기부했다는판단에서다.이에따라부부가얻은재산상이익은2천792만여원으로산정됐다.나머지여론조사44회는명씨가직접전달하지않아부부와의합의에따라제공됐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명씨에게징역1년6개월을각선고했다.밝은표정으로법정나서는유정화변호사(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측의변호인인유정화변호사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을마친뒤밝은표정으로법정을나서고있다.이날법원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과명씨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email protected]이날윤전대통령은무죄가선고되자웃으며변호인단과인사를나눈후퇴정했다.공동피고인인명씨에게"이제뭐다른사건은없으신겁니까,가족분들다"라고말을건네기도했다.방청석에있던지지자들은"대통령님감사합니다","힘내세요","무죄"등을외쳤다.일부는눈물을흘렸다.역시무죄를선고받은명씨는법정에서나온후복도에서"형사보상청구해야지"라고말했다.선고직후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입장문을내"이번판결은형사재판의가장기본적인원칙,즉범죄사실은추측이나가능성이아니라증거에의해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증명돼야한다는원칙을확인한판단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며환영했다.특검팀은이번판결에상고할방침이다.이사건에서윤전대통령의공범으로지목된김건희여사는같은혐의사실로앞서별도기소돼1·2심에서무죄를선고받고상고심이진행중이다.김여사의1·2심재판부도이날선고된판결과같이명씨와윤전대통령측사이여론조사에관한의뢰나상호협의가없다고판단했다.명씨는윤전대통령부부에게제공하기위해서가아니라자신이운영하던미래한국연구소의영업활동일환으로여론조사를실시했고이를여러사람에게배포한만큼부부가재산상이득을얻었다고볼수없다고도지적했다.한편명씨는오는23일2심선고가이뤄지는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대납의혹'사건에도연루돼있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로부터총10차례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받아보고오랜후원자로알려진사업가김씨에게비용3천300만원을대신내게한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1심은오시장이여론조사5건을명씨에게의뢰하고비용2천100만원을김씨가대납하게했다고인정해오시장에게벌금1천만원을선고하고추징금2천100만원을명했다.오시장은혐의사실에부합하는명씨의진술신빙성이낮다며무죄를주장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