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개혁신당 "李 사법리스크 이제 시작…향후도 공정한 판단 기대"

허은아대표"거대양당침몰하는난파선…저희가새로운함선되겠다"자유통일당"거짓말쟁이정치인에게당연히선고돼야할마땅한결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류영주기자개혁신당김성열수석대변인은15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에서의원직상실형을선고받은것에대해"사법부의독립성을확인시켜준것임과동시에대한민국에아직정의가살아있다는것을증명해줬다"고밝혔다.김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이제이재명대표와민주당은국민앞에사죄하고법원의판단을겸허히받아들여야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는이제시작"이라며"향후재판에대해서도공정하고현명한판단이이루어지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개혁신당허은아대표도페이스북을통해"국민의힘은대통령과함께침몰하는난파선이된지오래고,오늘민주당은당대표와함께침몰하는난파선이됐다"고말했다.허대표는"저희개혁신당은윤석열,이재명과맞서싸우다새로운정치를하겠다고깃발을든사람들의정당"이라며"새로운함선이되겠다"고지지를호소했다.한편,자유통일당대변인단도논평을통해"거짓말쟁이정치인에게당연히선고되어야할마땅한결과"라며"이번판결로앞으로정치권에서유권자를속여정치적이득을취하려는세력들이사라지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황영찬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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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취업설명회 때려 부순 동덕여대생들…"피해보상 3.3억 청구받아"

동덕여자대학교제57대총학생회를비롯한학생들이15일오후서울성북구동덕여자대학교에서기자회견을갖고대학본부와김명애총장과의면담을촉구하고있다.한편동덕여대학생들은학교측에공학전환완전철회를비롯해,총장직선제등을촉구하며수업거부및시위등을이어가고있다./사진=뉴스1남녀공학전환에반발하며닷새째시위를벌이고있는동덕여대총학생회가학교로부터3억3000만원의피해보상청구를받았다고밝혔다.동덕여대총학생회는15일서울성북구동덕여대본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학교측의피해보상청구를규탄했다.총학생회는전날학교측으로부터3억3000만원에달하는피해보상청구를받았다며"대학본부는농성과점거를해제하기위해,학생들에게취약한금전적문제를들어겁박하는행위를당장중단하라"고촉구했다.이어"혼란한학내상황속에서학생들과가장먼저자주소통해야할학교본부가면담에는응하지않으면서누구보다빨리돈으로학생들겁박하는태도에안타까움을금할수없다"며"대학본부는피해보상청구를철회하고공개석상에나와라"고강조했다.피해액3억원은지난12일'2024동덕진로,취업비교과공동박람회'에서발생한비용이라고총학생회측은설명했다.총학생회를중심으로일부학생은당시박람회장을점거하고부스를파손했으며,이로인해박람회는제대로개최되지못하고취소됐다.동덕여자대학교제57대총학생회를비롯한학생들이15일오후서울성북구동덕여자대학교에서기자회견을갖고학교측피해보상청구를규탄하는퍼포먼스를펼치고있다.한편동덕여대학생들은학교측에공학전환완전철회를비롯해,총장직선제등을촉구하며수업거부및시위등을이어가고있다./사진=뉴스1동덕여대는최근남녀공학전환을논의한사실이알려지면서총학생회를중심으로일부학생과갈등을빚고있다.학생들은본관을점거하고조용각전동덕학원이사장흉상에오물을투척하는등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본관에서는학생40~50명이야구방망이와소화기를든채총장과면담을요구해경찰이출동하는소동도있었다.학생들은소화기로문짝을내려치고,야구방망이로문을두드린것으로조사됐다.일부학생은교수와몸싸움을벌이기도했다.학교측은정상수업이불가능하다고보고대부분강의를온라인으로전환한상태다.김명애동덕여대총장은이에대해"일방적으로공학전환을추진하던게아니"라며"의견수렴절차를거칠필요가있어11월12일교무위원회보고및논의를거쳐모든구성원과의의견수렴절차를계획중이었다"고해명했다.김총장은그러나"지성인으로서대화와토론의장이마련돼야하는대학에서폭력사태가발생중인것을매우비통하게생각한다.엄중한책임을물을것"이라고밝혔다.전형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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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바로이뉴스]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이재명…선고 직후 남긴 50초 발언

법원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법정밖으로나온이대표는"오늘의이장면도대한민국현대사의한장면이될것"이라며항소의뜻을밝혔습니다.50초에걸친이대표의발언,영상으로확인하시죠.(구성:최고운/영상편집:이승희/제작:디지털뉴스편집부)최고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1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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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루 매출만 650만원"…日외식업 韓 주목하는 이유는?

韓청년들일본여행수요로日브랜드친근해지고日물가한국보다저렴해'합리적이라고느껴'"한국시장진입장벽높지않아…이익이보이는시장"한국에진출한일본외식기업[이데일리정다슬기자]일본외식업계가한국을주목하고있다.한국에진출한일본외식업계사장들은일본여행이폭발적인인기를끌고있는가운데,한국에서도일본본토의맛과분위기를찾는한국MZ세대가발길을이어가고있기때문이라고밝혔다.15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한국에서외식산업을하는주요경영진들이모여서울시내이자카야에서간담회를열었다고밝혔다.모인기업은토리키조쿠,스시로,부탄츄(플로어칠),호시자키등이다.지난9월28일홍대에1호점을연토리키조쿠의츠츠이노부토대표는60석정도되는가게가일주일전예약이마감될정도로인기가있다고밝혔다.지난주토요일에는하루650만원으로역대최고의매출을올렸다고한다.한국에서의인기비결에대해츠츠이대표는“청년들의일본여행수요와함께,최근한국의경제사정이반영된결과라고본다”고밝혔다.그는최근한국젊은이들이아예‘명품’을추구하거나‘합리적인소비’를추구하는성향을보이고있다며토리키조쿠는“합리적이면서일본현지의맛을느낄수있다는점이매력적으로다가오는것같다”고설명했다.일본라멘전문점부탄츄를운영하는플로어칠의마쓰모토유카사장은최근일본여행이대중화되면서일본현지음식점이한국젊은이에게도알려지고있다는점을꼽았다.마쓰모토사장은회전스시전문점스시로를운영하는스시로한국의마쓰오가즈나리부사장도서울에서경기도로점점매장을확대하는추세라고밝혔다.일본주방기기메이커인호시자키의다카마쓰다케시기술부장은“최근한국젊은이들은일본음식을먹으면짜다고했지만,요즘은그렇게말하지않는다”며“본토의맛이무엇인지알게된것”이라고말했다.오가와가즈토플로어칠전무는한국에서먹는라멘맛에대해“이정도면우리가낫다라고생각할때도있고,오히려지방에서더맛있다고느낄때도있다”고평가했다.그는“한국지방은정말진지하게손님과마주하고있다.라멘맛에대해서만생각하고있는듯하다”고감탄했다.이들은최근한국의물가가일본을추월하면서한국이매력적인소비시장이되어있다고도말했다.예를들어닭을주재료로한다양한요리를선보이는토리키조쿠는모든메뉴가4900원에제공되고있다.일본에서의가격이370엔이라는것을고려하면훨씬비싼가격이다.츠츠이대표는“메뉴하나당가격을4900원으로할지3900원으로할지고민했으나,좀더일본보다‘부가가치’를붙여보자라고해서4900원으로결정했다”며“결과적으로잘한결정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일감정등정치적변수에대해서는“이제불매운동은없다”고말했다.마쓰모토사장은“먹고싶은것은먹는다는분위기”라며“일본의문화를이해해주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츠츠이사장은“(일본외식업계에)한국시장의진입장벽은높지않다”며“한국은지금이익이보이는시장”이라고강조했다.정다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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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유죄`에 지지자들 통곡·오열…"왜 대표님이 유죄냐"

‘이재명은무죄’자신보였던지지자들유죄에망연자실…‘법원불지르자’고성도춤바람난보수단체…“곧위증교사선고”[이데일리김형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으로유죄판결을받자지지자들은통곡을하며분노를터트렸다.일부격앙된지지자들은에서는‘법원을불지르자’며극단적반응을보이기도했다.보수단체는“당연한결과”라며축제분위기를보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故김문기·백현동허위발언’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공판이열리는1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인근에서이대표지지자들의집회가열리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이대표가법원에출석하는15일오전부터지지자들은대법원과서울중앙지검사이반포대로에모여‘이재명무죄’를외쳤다.주최측추산3000명이모인이날집회에서는오전부터이대표의무죄판결을기원하는목소리가이어졌다.오후2시10분쯤이대표가반포대로를지나서울중앙지법으로향하자지지자들은차로를향해‘이재명무죄’,‘대표님힘내세요’등을외치기도했다.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재판이시작되자분위기는더욱고조되기시작했다.개그맨서승만과배우이기영,이원종이무대에오르자지지자들은우레와같은박수를보내기도했다.이원종씨는“우리가주권자로서명령한다.이재명은무죄다”라며“검찰의무소불위권력이무릎꿇을때까지다함께나가자”고외쳤다.분위기는재판관련속보가나오자다소바뀌기시작했다.법원이이대표의‘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몰랐다’는발언이진실하다믿기어렵다는속보가나오자지지자들은‘유죄나오려는것아니냐’며수군대기시작했다.일부시민들은“끝까지봐야한다”며주변지지자들을안심시키기도했다.지지자들은‘이재명은무죄다’,‘정치검찰해체하라’등구호를외치며판결을차분히기다렸다.오후3시3분쯤이대표에대한유죄판결이떨어지자분위기는요동치기시작했다.곳곳에서욕설과고성이튀어나왔고당장윤석열대통령을끌어내야한다는목소리도이어졌다.심지어일부격앙된지지자들은‘법원에쳐들어가자’,‘법원에불을지르자’며주변지지자들에게소리치기도했다.경찰이돌발행동을보이려는지지자를자제시키자더욱흥분해목소리를높이기도했다.15일서울서초구반포대로에서열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지지자집회에서이대표의유죄선고소식에한지지자가눈물을보이고있다.(사진=김형환기자)오열하는시민들도곳곳에서살펴볼수있었다.‘왜우리대표님이유죄야’라고외치며우는중년여성부터‘김건희는그대로두고왜이대표만유죄냐’며분노를터트리기도했다.‘정치검찰해체하라’,‘윤석열을끌어내자’는목소리가이어졌고격앙된분위기가이어졌다.이에사회자는“경찰들이주변에우리의폭력을잡아내려고보고있다”며“우리는절대(폭력을행사하거나)그러지않는다”고지지자들을진정시키기도했다.반면서초동법원삼거리에서집회를이어가던보수단체는축제분위기였다.중간‘김전처장을모른다는발언은허위사실공표는아니’라는속보에다소어수선한분위기를보이긴했지만최종적으로유죄판결이나오자“구속만남았다”며흥분된반응을보였다.보수단체회원들은음악에맞춰춤을추기도했고“우리가이겼다”며함성을지르기도했다.이들은“(25일에)위증교사선고가있다”며“이재명을감옥에넣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자”고말했다.이재명지지자들은16일오후예정된윤석열대통령퇴진집회에참석할것을촉구했다.사회를맡은더민주전구혁신회의관계자는“우리가가만히있어야겠는가.광장으로나서서윤정부를끌어내야한다”며“법원은이대표에게유죄를선고했지만우리는무죄를선고한다.이정부를우리가끝장내면막아낼수있다”고16일집회참여를호소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故김문기·백현동허위발언’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공판이열리는1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인근에서보수단체집회가열리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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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생곰이 차 망가뜨렸어요"…알고보니 인형탈 쓴 사기꾼이었다

보험사기단의집에서발견된곰의상./사진=AFP곰으로변장해차량을훼손하고보험금을타낸일당이검거됐다.14일(현지시간)캘리포니아주보험부에따르면지난1월28일한보험사에는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샌버너디노산맥의레이크애로우헤드에주차된2010년형롤스로이스고스트차량내부가야생곰에의해손상됐다는내용의손해배상청구가제기됐다.손해배상근거로곰이차량내부에들어간영상이제시됐다.영상을보면곰처럼보이는물체가차량조수석문을열고들어가더니차량내부를마구헤집고있다.보험사는차량이곰으로인한피해를봤다고보고,청구인에게보험금을지불했다.하지만이사건은보험금을노린사기극으로밝혀졌다.20~30대4명으로구성된사기단이보험금을받으려곰으로변장해고의로차량내부를훼손한것이다.캘리포니아주보험부는"비디오를자세히조사한결과,곰은실제야생곰이아닌곰의상을입은사람이라는것이밝혀졌다"고했다.캘리포니아어류및야생동물부의생물학자도영상을보곤"곰옷을입은사람이분명하다"고밝혔다.이들은과거에도같은수법으로2015년형메르세데스G63AMG와2022년형메르세데스E350등차량2대내부를손상해보험금을타낸것으로파악됐다.이렇게사기단이보험사로부터부정수령한보험금은총14만1839달러(약1억9942만원)에달했다.경찰은용의자들의집에서곰의상을발견했다.이의상에는갈색털,곰모양의머리,발톱자국을재현하기위한금속등이달렸다.결국경찰은사기단을검찰에넘겼고,샌버너디노카운티검찰이사건을맡아이들을기소했다.3명은구금됐고,나머지1명은5만달러(약7000만원)의보석금을내고풀려난상태다.보험부대변인은"수년간조사관들이터무니없는계획을적발하긴했지만,가짜곰이보험사기에활용된건이번이처음"이라고밝혔다.진영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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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정권은 나아질 가능성 없다" 교수들의 최후통첩 [사진으로 보는 일주일]

[사진으로보는일주일]241111~241115오마이뉴스가정리한한주의사진[오마이뉴스]▲14일오후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에'윤석열대통령퇴진촉구고려대학교교수시국선언'대자보가붙어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퇴진을촉구하는'대학교수시국선언'이전국에확산되고있습니다.지난달28일가천대를시작으로한국외대,숙명여대,한양대,인천대,전남대,충남대,아주대,목포대,가톨릭대,부울경지역18개대학,공주대,경희대,국민대,고려대교수들이시국선언에참여했습니다.다음주에도경북대교수들이시국선언기자회견을예고하는등,불길이좀처럼잠잠해지지않을듯합니다."지난7일대통령의기자회견은이정권이나아질가능성이없다는사실을여실하게보여주었다."(고려대교수시국선언)"11월7일대통령의'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보면서,우리는실낱같은희망마저접고,이제대한민국국민으로서참을수없는모욕감을느끼지않을수없었다."(한양대교수시국선언)시국선언의확산을촉발한것은지난7일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으로보입니다.민심이반을막겠다고나섰지만,역설적으로'대통령은변하지않을것'이라는절망감만을남긴셈입니다.'사진으로보는일주일'시작합니다.[241111월요일]▲[11일월]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조합원들이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앞에서안전운임제입법을촉구하며삭발식을하고있다.안전운임제는화물노동자들의적정임금을보장해서과로와과적·과속위험을방지하는제도다.2020년~2022년까지한시적으로시행됐고현재는일몰된상태다.ⓒ연합뉴스▲[11일월]전국농민회총연맹과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소속농민들이제29회농업인의날기념식이열리는서울중구농협중앙회앞에서'농민은죽어나는데잔치판이웬말이야!농식품부장관사퇴촉구및농협중앙회규탄대회'를하고있다.경찰이농협중앙위앞에텐트를치고규탄대회를이어가려던농민들을막으며텐트를압수하고있는가운데텐트철제물에손이끼인한농민이고통스러워하고있다.ⓒ이정민▲[11일월]"불공정과비상식의대명사,윤석열동문의퇴진을촉구한다"라는제목의지난8일자대자보가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게시판에붙어있다.작성자는스스로"평범한서울대학교모학부생"이라고밝혔다.ⓒ박수림[241112화요일]▲[12일화]남녀공학전환문제로동덕여대에서학내갈등이불거진가운데서울종로구동덕여대공연예술센터에학교측의처사를비판하는대자보와피켓이붙어있다.ⓒ이정민▲[12일화]'면플레이션'(면과인플레이션합성어·면물가상승)현상이지속되면서지난달서울지역짜장면과칼국수값이또올랐다.12일한국소비자원가격정보종합포털'참가격'에따르면짜장면은지난9월7308원에서지난달7385원으로77원(1.05%)올랐다.칼국수도같은기간9308원에서9385원으로77원(0.82%)비싸졌다.사진은이날오후서울명동거리한식당메뉴판.ⓒ연합뉴스▲[12일화]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이틀앞둔이날서울마포구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열린'수능시험합격기원떡전달식'에앞서만학도수험생들이후배들의응원을받으며입장하고있다.일성여중고는제때학업을마치지못한여성들을위한학력인정교육기관이다.ⓒ연합뉴스[241113수요일]▲[13일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회원들이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윤석열대통령퇴진촉구시국선언’을발표하고있다.참석자들은‘윤석열정부에서벌어진민주주의퇴행과국정농단,민생파탄,안보위기등이임계점을넘었다고판단,이에윤석열대통령의즉각적인퇴진과체제전환논의를요구한다’고밝혔다.ⓒ권우성▲[13일수]전태일열사54주기인서울종로구전태일다리에서전태일재단이마련한추모분향소가마련됐다.시민들과노동자들이헌화와분향을하고있다.ⓒ이정민▲[13일수]이기흥대한체육회장이인천시영종도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는모습.문화체육관광부는지난11일직원부정채용,물품후원요구,후원물품사적사용등을이유로이회장을수사의뢰하고직무정지를통보했다.이에이회장은비위혐의에대해선부인하면서도,대한체육회장3선도전에관해선유보하겠다고밝혔다.ⓒ연합뉴스[241114목요일]▲[14일목]국회본회의에서'김건희특검법'이재석191인중찬성191표,반대0표,기권0표로야당단독으로통과됐다.'김건희특검법'의본회의통과는이번이세번째다.ⓒ연합뉴스▲[14일목]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과미래한국연구소의불법여론조사의혹등사건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법원에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결국다음날새벽명태균씨와국민의힘김영선전국회의원(경남창원의창)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됐다.ⓒ연합뉴스▲[14일목]대만타이베이톈무야구장에서열린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프리미어122024B조조별리그대한민국과쿠바의경기.8-4로승리를거둔대한민국선수들이기쁨을나누고있다ⓒ연합뉴스[241115금요일]▲[15일금]쿠웨이트자베르알아흐메드국제경기장에서열린2026북중미월드컵아시아지역3차예선B조5차전한국과쿠웨이트의경기.한국축구대표팀의주장손흥민이쿠웨이트에게3대1로승리한뒤경기장에서응원에나선붉은악마응원단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15일금]코스피가이차전지주약세등의영향으로하락해지난8월'블랙먼데이'이후처음으로2400선을내줬다.이날오전9시40분기준코스피는전장보다23.57포인트(0.97%)내린2395.29이다.사진은이날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연합뉴스▲[15일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리는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1심선고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오고있다.ⓒ권우성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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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당 "사필귀정, 사법부에 경의"...민주 "믿어지지 않아"

[앵커]민주당이재명대표의1심유죄선고에,국민의힘은'사필귀정'이라며사법부결정에경의를표한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표는우선항소의사를밝힌상탠데,당내에선믿어지지않는다며당혹스러워하는분위기가역력합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정현기자!정치권반응전해주시죠.[기자]네,선고직후이재명대표는오늘이장면도대한민국역사에남을한장면이될것이라며,항소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결론이라며,국민여러분도상식과정의에입각해판단해보면충분히결론에이를수있을거라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사실상1심판결을받아들이기어렵다는입장으로보입니다.아직민주당당차원논평이나메시지는나오지않고있습니다.당소속의원들은선고뒤SNS에글을올려,일제히이대표엄호에나섰습니다.다만,당내에선무죄를자신했던만큼유죄,특히징역형집행유예선고에다소충격에빠진분위기도읽힙니다.정청래의원은자신의SNS에,믿어지지가않는다며민심이천심인데두렵지않느냐고사실상사법부를겨냥한비판글을올렸습니다.김용민의원은터무니없는재판결과에참담함을금할길이없다며,검찰과법원을향해국민의심판을각오해야할것이라고비난했습니다.강득구의원은선고결과를어떻게받아들일지모르겠다면서도여전히역사와시민을믿으니내일대통령규탄대회에더많이함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만약추후상급심에서이번판결처럼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된다면이대표는피선거권박탈로대선출마가어려워지고,민주당도대선비용인434억원을선관위에반납해야하는처지에놓입니다.이재명대표와민주당모두타격을피하긴어려운건데,다만아직1심인만큼오늘결과로이대표일극체제가흔들리는등당장의영향까진없으리란전망이많습니다.국민의힘은일제히사필귀정이라는반응을내놓고있습니다.한동훈대표는선고직후SNS에글을올려판사겁박무력시위에도불구하고법에따른판단을한사법부결정을존중하고경의를표한다고밝혔습니다.추경호원내대표도기자들과만나아무리거대야당의힘으로방탄의둑을겹겹이쌓아도정의의강물을막을수없다며,사죄하라고요구했습니다.1심선고가지연된만큼사법부에조속히재판을매듭지어달라고도강조했습니다.신동욱수석대변인도논평을내고거짓말을늘어놓던이대표에게단죄가내려졌다며판결을겸허히수용하고사죄하라고촉구했습니다.그러면서,이대표를둘러싼다른의혹과비리역시사필귀정으로귀결될거라고날을세웠습니다.김기현의원도민심이이겼고법치가승리했다밝혔고,나경원의원도이재명대표를향해더는민생과정치를이재명무죄의볼모로잡지말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오늘선고여파가향후정국에도큰영향을미칠거로보이는데,당장열흘뒤엔이대표의위증교사사건1심도선고를앞두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정현입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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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명이 다하지 않았다”…‘남학생’ 입학 거부 나선 여대들

지난13일성신여대수정캠퍼스에남자외국인유학생의입학을반대하는과잠바시위가이어지고있다.사진=유민지기자“건물에락커칠좀한다고학교망하지않습니다.학교가망하는길은남학생입학입니다”(성신여대재학생A씨)“공대만들어달라고했더니공학으로전환하자고하네요.학내에해결할문제가산더미입니다.곰팡이핀기숙사문제가남녀공학전환보다시급합니다”(동덕여대재학생B씨)최근동덕여대가‘남녀공학전환’추진을논의한것과함께성신여대가2025년부터외국인유학생에한해남학생입학을허용한다는사실이알려지며재학생들이반발시위에나섰다.학생들은“여대는남성중심의사회적분위기에서벗어나여성들이자유롭게목소리를내고안전하게교육받을수있는공간”이라며학교본부에‘남학생’입학철회를요구했다.동덕여대측은“공학전환은일방적으로추진이불가능한일”이라말했고,성신여대는“공학전환을공식적으로논의하지않았다”고밝혔다.지난13일과14일쿠키뉴스와만난성신여대와동덕여대학생들은대학본부의남자유학생모집및남녀공학전환논의에대해불쾌함을드러냈다.학생들은학교가학생들과충분한소통없이일방적으로남학생입학을추진을시도한데에분노하고있었다.14일성신여대캠퍼스는바닥부터건물벽면까지곳곳에‘여대의공학화를중단하라’‘여성만이성신을비추고성신이세상을밝히리라’‘우먼온리(womenonly)’‘국제학부외국인남학생입학결사반대’등의내용을담은대자보가붙었고락커칠이돼있었다.성신여대입학처건물앞에는근조화환이늘어서있었고그앞에는과잠바를두는시위가진행중이었다.지난14일성신여대수정캠퍼스에남자외국인유학생입학추진을규탄하는근조화환이놓여있다.사진=유민지기자시위의도화선은남자외국인유학생의성신여대입학이다.지난1일성신여대가공개한‘2025학년도외국인특별전형모집요강’에따르면,2025년부터외국인유학생을모집하는국제학부에남학생도입학이가능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총학생회는“학교본부는총학생회를비롯하여그누구와도소통은커녕(남학생입학을)언급조차하지않았다”고비판했다.여대의소명다하지않아…“성차별사라지면소멸하겠다”시위장소에서만난재학생들은남학생입학을반대하는이유에대해“여대의소명이다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말했다.재학생C씨는“여대는여성에게교육권이없던시기설립돼지금까지여성교육을위한기관으로자리잡았다”며“여대는남성중심사회에서벗어나여성이리더가되는등주도적인역할이가능한공간”이라고여대의존립이유에대해설명했다.여대의소명이다하면자연스럽게소멸할것이라고도했다.재학생D씨는“여성의안전한교육환경을보장하는여대에남학생입학을추진하는것은여성교육을위협하는일”이라며“‘소멸할지언정개방하지않는다’는말처럼,여대는유리천장이사라지면자연스럽게사라질것이다.모교걱정은우리가하고있으니,외부인들은왈가왈부하지않아도된다”고덧붙였다.졸업생들과의연대와함께최후의수단으로수업거부도고려중이라고밝혔다.이들은“사회적으로나구조적으로나성차별해소에나서지않으면서공학전환을추진하는건여성인권을존중하지않는행태”라며“국제학부남자유학생입학추진이철회될때까지시위와연서명등다양한방식으로학생들의의견관철하겠다.수업거부는최후의수단으로고려중”이라고전했다.지난12일동덕여대캠퍼스에서재학생들이수업거부시위안내문을붙이고있다.사진=유민지기자동덕여대,‘재학생’수업거부‘졸업생’트럭시위최근학교본부가남녀공학전환을검토한사실이알려진동덕여대는재학생들의공간점거및수업거부시위등강경대응이이어지고있는상황이다.동덕여대는재학생들의과잠바시위를비롯해졸업생들의항의트럭및졸업장반납시위도진행되고있다.이에동덕여대교무처는지난12일입장문을통해상황이정상화될때까지(강의를)실시간화상수업이나녹화강의로진행하겠다”고밝혔다.지난13일동덕여대캠퍼스는긴장감과적막감이흐르고있었다.교문앞에줄지어선근조화환과함께‘소멸할지언정개방하진않는다’는피켓과대자보가붙어있었다.본관앞에는재학생들의과잠바와전공서적들이놓여있었고숙명여대,성신여대등타여대생들이연대의의미로놓아둔과잠바도보였다.지난12일동덕여대캠퍼스정문에남녀공학전환반대피켓이놓여있다.사진=유민지기자“형식적성평등에그친대한민국…여대더생겨야”재학생들은학교본부가깊은고민과대안없이일방적으로공학전환을논의한사실을규탄했다.학교발전을위해학생들이지속적으로요구한사항에는응답하지않고공학전환을추진하려는점도비판했다.재학생E씨는“동덕여대는안전문제로학교를24시간개방하지않고있다.공학전환하면어떻게할것인지궁금하다.학생안전은포기하겠다는건지아무런말도없다”며“곰팡이핀기숙사,시험기간마다보는바퀴벌레와벌레물림,전공과학생대비교수부족등산적한현안이많은데이보다시급한게공학전환인지묻고싶다”고비판했다.수업거부대자보를붙이고있던재학생F씨는여대의존립이유에대해여성이아닌인격체로성장할수있는공간이라고설명했다.그는“올해만하더라도딥페이크범죄등수많은여성혐오범죄가발생했다.형식적평등만있지현실적인성평등이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여대의남녀공학전환은성평등기조와어긋난다”며“사회에나가기전에여성들이자유롭게목소리를내고연대하고,여학생이아닌인격체로서공부하고성장하는여대는없어질게아니라더많이생겨야한다”고강조했다.동덕여대측은남녀공학전환추진에대해“실제진행된사항이아닌‘비전2040’추진과정에서아이디어차원에서나온것”이라며“공학전환은학교가일방적으로추진할수도없으며구성원들의의견수렴과소통은반드시필요한절차”라고입장을밝혔다.성신여대측은“국제학부설치는공학전환과무관한사안”이라며“현시점에서공학전환에대해공식적으로논의한사실이없을뿐만아니라본부차원에서도추진하고있지않다”고강조했다.유민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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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숨통 트였다"…영세업체는 배달 상생안 '환영'

최종상생안대로라면수수료최대43%인하효과기대대형프랜차이즈·가맹점주협의회는"족솔합의"반발[아이뉴스24송대성기자]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가2.0~7.8%의차등배달수수료안으로극적인합의를이룬가운데,매출하위20%에해당하는비(非)프랜차이즈영세입점업체업주들사이에선새로운합의안이수수료부담을크게낮출것이라며환영입장을표하고있다.합의안에따르면영세업체들의수수료율은최대2%로대폭낮아지고추가배달비부담은사라지게된다.이에대해소상공인연합회는"배달플랫폼중개수수료인하는큰진전"이라고평가했다.배달라이더모습.[사진=연합뉴스]◇"단1%라도줄여좋다"…영세업체,수수료최대43%인하효과15일배달업계에따르면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는상생협의체에서2~7.8%의차등수수료안을향후3년간시행하기로했다.본격적인시행은내년초부터다.배민과쿠팡이츠는거래액에따라상위35%는7.8%,35~80%는6.8%,하위20%는2.0%로수수료를차등화할예정이다.대신음식점주가부담하는배달비를현행1900~2900원에서1900~3400원으로조정하기로했다.이에따라매출이낮은영세업체로서는배달에대한부담이줄게된다.거래액50%미만업체배달비(1900~2900원)는종전대로유지되지만하위20%입점업체수수료는2%로종전과비교해7%포인트낮아지게돼서다.소비자가치킨3만원을주문할경우수수료부담은종전5840원에서하위50%가4940원,20%는3400원으로줄어최대43%가량인하효과가따른다.경북경산시에서카페를운영하는김원진(36)씨는"수수료율이조금만낮아져도소원이없겠다고생각했는데무려7%포인트나낮아질것같다"며"불황으로작년이맘때에비해월매출이30%가량빠진상황에서배달앱을그만해야하나고민도했는데용기를얻었다"고상생안을반겼다.서울강서구에서주점을운영하는점주도"용깃값부담이큰데배달수수료가확낮아진다니숨통이트인다"며"수수료가단1%라고줄어들수있다고생각하니기쁘다"고말했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이정희위원장.[사진=뉴시스]◇"하위20%업체만돕냐"vs"이름도없는우리랑프랜차이즈가같나"상생안이마련됐지만반발목소리도거세다.대형프랜차이즈를대변하는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외식산업협회등은전날열린12차회의에서상생안을받아들일수없다며회의도중퇴장하기도했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수수료율인하폭은미미하고거꾸로배달비를올려대부분의자영업자들에게더부담을주는졸속합의"라고지적했다.업계에따르면최고수수료(7.8%)를내는매출상위35%업체는대부분대형프랜차이즈로치킨3사(BHC·BBQ·교촌)를포함해피자헛·버거킹·롯데리아·던킨도너츠등국내외대기업가맹점이주축인것으로파악된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기준우리나라프랜차이즈외식업체의연평균매출은2억8006만원으로비프랜차이즈(2억2126만원)보다27%가량높은것으로나타났다.연매출이1억원이하의경우프랜차이즈는13.9%였지만비프랜차이즈는31.9%로2.3배높았다.소상공인연합회는이날"몇달이넘는시간동안소상공인은10%에육박하는수수료율에장사를걱정할정도로절박한처지에내몰렸다"며"매출과수익성이상대적으로높은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이름도없이자신의상품성을바탕으로장사에나서는영세소상공인의입장이같을수없다"고전했다.프랜차이즈가맹점들이높은수익성을추구하면서영세업체를위한상생안을평가절하하고있다는지적이다.업계관계자는"정부와공익위원을비롯해배달앱들이100일이넘는노력끝에상생안을도출했고수수료율상한도낮아졌다"며"영세업자들을위한지원이절실한상황에서나온상생인인데매출이높은대형프랜차이즈업주들이상생안을거부하는형국이어서일방적으로찬반을가를수는없는처지가됐다"고말했다./송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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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악! 이게 나라야?" 李지지자 절규…반대편선 춤추며 "잔치국수 먹자"

1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1심에서유죄를선고받자,지지자들이'이재명은무죄다'라고적힌손피켓을구겨바닥에버린채집으로돌아갔다.박종서기자1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1심에서유죄를선고받자법원인근에서각각집회중이던보수‧진보지지자들의희비가엇갈렸다.이날오후3시5분쯤이대표의유죄소식이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서문앞도로에모여있던약1000여명의지지자에게전해지자곳곳에선“안돼!”하는절규가터져나왔다.50대한남성은“우리대표님어떡해”라며눈물을흘렸고,60대여성은선고결과를믿지못하겠다는듯머리를감싸쥐면서“이게나라야,진짜?”라고외쳤다.남수남(73‧여)씨는“검찰과법원이이대표부부를죽이려고이렇게할줄알았다”며“마음이너무안좋다”고말했다.한중년남성은인도에쪼그려앉은채상기된얼굴을무릎사이에묻었다.또다른여성은눈시울이붉어진채망연자실한표정으로검찰청벽에기대앉아허공을응시했다.지지자들이이대표응원도구로썼던파란색풍선이‘펑’하고터지고,‘이재명은무죄다’라고적혔던손피켓수십장이구겨진채바닥에나뒹굴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지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일부지지자들은재판부를향해원망과분노를표출하기도했다.한60대여성은“얼마나받아먹었는지모르지만판사부터갈아치워야한다”고소리쳤고,한노년남성은법원방향으로서서주먹으로자신의왼쪽가슴을수차례내리치며“야이놈들아나와.열받아죽겠어”라고울분을토했다.오후3시45분쯤되자지지자들은하나둘씩자리를뜨며해산했다.한60대남성이“아휴,열받네”라고말하며집회현장을떠나자주변에있던다른이들도우르르자리에서일어났다.부스를차렸던한지지자는“지금부터떠나면어떡하냐.우린뭉쳐야한다”고설득하기도했다.나팔을불고소리를지르던일부지지자도“내일다시광화문에서모이자”는집회사회자의말에자리를떴다.등산가방을멘70대남성은“내일용산까지앞장서겠다”고소리를질렀다.이재명민주당대표의유죄소식이전해지자,법원앞도로에서열린집회에참석한보수지지자들이다같이자리에서일어나환호하고있다.이보람기자보수진영을지지한다는이들이모인법원앞도로는이대표의유죄선고소식이전해지자축제분위기가됐다.이들은다같이자리에서기립해“만세”라고환호했다.무대에선집회주최측인사들은춤을추면서“이재명구속!”,“윤석열!”등구호를선창했고지지자들은이를따라연호했다.노래를부르면서춤을추는이들은“이제잔치국수먹으러가자”,“와이리좋노”등을외쳤다.한중년남녀6명은집회장소인근한건물야외휴식장소에앉아캔맥주를들고“짠!”을외쳤다.이날집회에나온유성기(67)씨는“오늘나온보람이있다.정의가승리했다”고말했다.이대표는이날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공직선거법상집행유예가확정되면의원직을잃고향후10년간피선거권이제한돼대선출마가불가능하다.박종서·이보람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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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룡호-청보호-금성호…멈추지 않는 ‘과적의 비극’

‘과적-침몰-구조실패\'8년간악순환속대책마련하세월제주해상에서침몰한부산선적금성호선원들이한림항으로들어오고있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제공가족들은하염없이기다렸다.2024년11월7일고등어잡이어선‘금성135호’를타고나간선장과선원을애타게찾았다.129t크기어선이순식간에뒤집혀가라앉았다.선원27명중15명만이땅에닿았고12명은실종됐다.해양경찰수색끝에2명을찾았으나이미숨진뒤였다.남은10명은여전히바다에있다.만선의기쁨은어쩌다비극이됐을까.한겨레21이사고상황을자세히정리했다.과도한어획량·구명조끼도없이야간조업통안보이던고등어가다시나타났다.11월4일하루18상자로극히저조했던고등어어획량은11월5~6일이틀간1만상자로훌쩍뛰었다(부산공동어시장통계).만선의기쁨이코앞에있었다.금성호는11월7일오전11시49분께고등어를잡으러제주서귀포항을나섰다.금성호는‘대형선망어선’의본선이다.본선과등선이공조를이뤄물고기떼를한쪽에가두고대형그물을쳐서잡는다.잡은물고기는운반선이수시로옮긴다.그날은유달리고등어가많았다.11월8일새벽4시께“평소3~5차례작업해야할양이한번에잡혔다”(김대철제주해양경찰서수사과장브리핑)고한다.하루만에1만상자(200t)이상포획한것으로추정된다.운반선에넘긴것만그정도양이고그물안에도상당량의고등어가남아있었다.금성호는운반선으로고등어를넘긴뒤2차작업을하려했다.그때배가오른쪽으로급격히기울었다.“순식간에,20~30초만에배가전복됐다.”(구조자언론인터뷰)배오른편에걸어둔그물무게를못이겼을수있다.해경은배의복원성(배가파도등외력에의해기울어졌을때원위치로되돌아오려는성질)과어획량의상관관계를파악중이다.배가쓰러지며선원들도바다에빠졌다.상당수가구명조끼를입지않았다.직전까지갑판위에서고등어를나르던중이었다.평소구명조끼착용훈련이나갑판작업위험교육을선원들에게했는지확인이필요한대목이다.작업도새벽4시께이뤄졌다.야간작업은미끄러짐,빠짐,부딪힘위험이크다.선사,재해예방충분했나금성호는법인소유선박이어서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이다.임직원170명규모의수산물유통기업금성수산·금아수산소유다.선원들도금아수산에고용돼있다.선망작업을일상적으로하는만큼재해예방도구체적으로해야한다.사업주는사업의고유한유해·위험요인을파악하고개선해야한다.배의복원성을해치지않도록배마다적정어획량을정하고작업동선도면밀하게정하는등의조처다.현재중대재해처벌법수사는광주지방노동청제주산재예방지도팀이하고있다.2016년명태잡이어선‘501오룡호’(27명사망·26명실종)도그물무게에배가순식간에뒤집혔다.선사사조산업은명태어획량을대폭늘리면서도위기대피훈련은거의안했다.선장이실적압박을받아무리하게조업하다사달이났다.2023년3월엔꽃게잡이어선청보호가전복돼5명이숨지고4명이실종됐다.평상시통발적재량의30%를더싣고무리하게운항하다사고가났다고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심원)은판단했다.해심원보고서를보면갑판장이‘이렇게많은통발을실어본적이없다’고우려했지만선장은‘이렇게안하면어장오가는횟수가늘어난다.날씨좋으니그냥싣고가자’고답한대목이나온다.‘1시간후신고'규정이삼킨골든타임‘금성호가침몰한다’는신고는11월8일새벽4시31분께해경에접수됐다.그러나전산상위기신호는그보다훨씬앞섰다.11월8일새벽4시8분께수협제주어선안전조업국시스템에잡히던금성호위치신호3개중1개가사라졌다.이후4시12분께나머지2개신호가함께꺼졌다.배가가라앉기시작한시점으로추정된다.다만수협은이를바로해경에신고하지는않았다.평소어선신호끊김현상이워낙잦아,곧바로대응하진않는다고했다.관련업무규정도‘신호가끊기고1시간이후’부터어선침몰을신고하게돼있다.브이패스(V-PASS)를통한에스오에스(SOS)신고도안됐다.‘바다의하이패스’라불리는브이패스는선박의실시간위치를해수부종합상황실등에알려주고위기가발생하면SOS신고도전달한다.하지만마찬가지로신호오류가잦고아예브이패스를꺼놓고운항하는어선도많다.위기에대비해만들어둔각종조기경보체계가무용지물인셈이다.해경은선박의침몰신고를받고서야사고를최초인지했다.4시47분께현장에도착했을땐배꼬리만겨우보였다.배는5시13분께시야에서완전히사라졌다.2024년11월8일제주비양도인근에서침몰한129t어선‘금성135호’.금성수산홈페이지갈무리금성호는35년된노후선박이다.1989년일본에서건조해2004년중고선으로국내에들어왔다.2024년6월선박검사에선합격판단을받았다.그러나소형어선의복원성규제자체가느슨하다는지적도있다.배길이40m미만어선은배기울기에따른복원력을별도로계산하지않아도되기때문이다.침몰한금성135호는배길이36.7m어선이다.배의복원성을확인하는지표는두가지다.먼저배가기우는각도에따른배의무게중심변화를보는‘복원정'(배무게작용선에서물부력작용선까지의거리)이있다.복원정이길수록배가바람과파도에쉽게기울어지지않고기울더라도빨리일어난다.그거리가너무짧으면바람등에배가쉽게기울고바닷물이유입돼배가전복되기도한다.그런데복원정값은배각도에따라값이다르고계산도복잡하다.이때문에보조지표로지엠(GM)값을활용한다.배의무게중심에서메타센터(물의부력작용선-배의중심선의교차점)까지의거리다.GM값이클수록복원성이좋다.배의복원성을제대로담보하려면복원정값과GM값을모두봐야한다.8일오전4시33분께제주비양도북서쪽약24㎞해상에서부산선적선망어선금성호(129t)가침몰중이라는신고가해경에접수됐다.승선원가운데인근선박에구조된이들이한림항에서병원이송을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그러나정부시행규칙을보면배길이24~40m미만어선은GM값에다평형수등물의영향을보정한지오엠(GoM)값만구하면되고복원정값은계산하지않아도된다(‘어선복원성및만재흘수선기준’).40m이상어선에대해△GoM값이0.35m이상일것△복원정의최댓값이배기울기25도이상일때발생할것△해수가유입되는각도보다배가기울어지는각도를낮출것등을세세하게요구하는것과대비된다.임남균목포해양대교수는“소형어선에도동일한규정을적용할필요가있다.현행대로면그물작업이나바람등외력에의해배의복원력이급격히낮아져전복되는사고가언제든날수있다”고지적했다.40m미만어선에대한느슨한복원성규제연평균91명(2017~2021년기준)이어선사고로목숨을잃는다.정부는2026년까지그숫자를64명으로30%감축하는목표를세웠다.하지만대책은한없이더디다.예를들어선주의산업재해예방의무를구체화한‘선내안전·보건및사고예방기준’은2025년1월25일에야시행된다.선원법에관련규정을만들라고정한지12년만이다.어선원을위한별도규정인‘어선원안전·보건및재해예방기준’도2025년1월3일시행된다.해상노동의특수성을반영한기준을만들자는취지였으나,입법이늦어지면서금성호사고수사에적용하기어렵게됐다.조류에휩쓸린선원의위치를알려주는휴대용지피에스(GPS)장치(‘어선원조난위치발신장치’)도2018년부터6년째‘도입중’이다.연구·수정·보완을반복중이다.해수부는2025년상반기에야신청자위주로장치를도입할수있다고밝혔다.신다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4-11-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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