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를받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재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15일법조계등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재판장한성진)는이날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대표의혐의일부가인정된다며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앞서검찰은"대통령당선을위해전국민을상대로반복적으로거짓말해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며이대표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당시민주당대선후보였던이대표는2021년12월한방송인터뷰에서대장동개발사업실무자였던고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에대해"하위직원이라시장재직때는몰랐다"고말한바있다.경기지사시절인같은해10월엔경기도에대한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백현동부지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박근혜정부국토교통부가(용도변경을하지않으면)직무유기로문제삼겠다고협박해어쩔수없이용도변경에응한것"이라고말했다.이러한발언들은공직선거법상처벌대상인허위사실공표에해당하는지가재판쟁점이었다.재판부는"김문기전처장관련허위사실공표에서해외출장골프를치지않았다는부분은유죄로인정되고나머지는무죄"라며"백현동관련허위사실공표는유죄"라고판단했다.선거법위반혐의로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되면의원직을상실하고향후5년간피선거권이박탈된다.2027년3월로예정된차기대선전에대법원에서당선무효형이확정된다면이대표는대선출마기회가박탈된다.게다가민주당은지난대선에서보전받은434억원도반납해야한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직선거법재판,2년2개월만에첫결론법원,‘백현동,국토부협박’발언유죄김문기발언엔“허위맞지만공표아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2022년9월불구속기소된지2년2개월만으로이대표가받고있는재판네건중첫번째1심결과다.1심형량이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다음대선에출마를할수없다.민주당이지난대선선거비용으로보전받은434억여원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34부(재판장한성진)는이날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이대표에게“선거과정에서유권자에게허위사실을공표하는경우민의가왜곡되고훼손될수있다”며이같이선고했다.재판부는또“피고인을향해제기된의혹이국민의관심사인상황에서방송매체를이용해파급력과전파력이컸다”며“죄책과범죄가상당히무겁다”고했다.이대표의선거법위반혐의는지난대선에서이대표가성남시장시절대장동개발실무자인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알았으면서도몰랐다고말하고,국정감사장에서“국토교통부협박으로백현동개발부지용도를4단계상향조정했다”고거짓말을했다는것이다.재판부는이대표의발언이모두허위사실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수료율2.0~7.8%,배달비1900~3400원'상생협의체결과에반발배달업체와입점업체간상생방안을만들기위해출범한배달앱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입점업체참여단체절반이퇴장한채진행된회의에서'현행수수료율9.8%를2.0~7.8%로낮추고최대배달비는500원올린다'는내용의협의결과를냈다.퇴장단체중한곳인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맹협의회)는상생협의체출범전배달의민족수수료율은6.8%였다며수수료율도,배달비도오를것이라고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은배달수수료상한제등입법을통한문제해결에나서겠다고밝혔다.앞서상생협의체는지난14일제12차회의를마친뒤정부서울청사에서연브리핑에서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내년초부터3년간입점업체거래액에따라△상위35%는7.8%,△상위35~80%는6.8%,△하위20%는2%의수수료율을적용하기로했다고발표했다.입점업체가부담하는배달비는현행1900~2900원에서1900~3400원으로바꾸기로했다.이번합의는입점업체대표단체4곳중2곳이퇴장한상황에서이뤄졌다.퇴장단체는막판까지'최고수수료율5%'를주장했던가맹점협의회와한국외식산업협회다.남은단체는소상공인연합회와전국상인연합회다.상생협의체결과를두고는'반쪽짜리'합의일지언정수수료율이낮아진대신배달비는오르는타협이이뤄졌다는평가도나온다.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현행단일수수료율이9.8%라는점에근거해서다.하지만가맹협의회는14일상생협의체브리핑직후낸성명에서상생협의체가출범한지한달여만인지난7월배달의민족이수수료를6.8%에서7.8%로'기습인상'한일을지적하며"결과적으로높은배달앱주문중개수수료인하를위해출발한상생협의체가주문중개수수료를1%더높이고,배달비용도500원추가인상하는안을도출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상생협의체공익위원들이지난7일11차회의에서△평균수수료율6.8%,△배달비유지를중재기준으로제시한점을언급한뒤"매출이많은상위35%입점업체에수수료7.8%를부과하면평균수수료율은6.8%를상회할것이고,입점업체50%는배달비가200~500원오를것"이라며"이번상생안은공익위원스스로발표한중재기준에도못미친다"고비판했다.가맹협의회는"중재기준에도반하며중개수수료와배달비용을올려입점업체의부담을가중시키는결과를초래한상생안은철회돼야한다"며정부와국회에입법을통한배달앱수수료상한제도입등을촉구했다.민주당도지원사격에나섰다.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15일가맹협의회와함께국회에서연'배달앱상생협의강행처리규탄'기자회견에서"윤석열정부가상생협의체를통한자율규제만고집하며소상공인들의현실을무시한결과,결국상생안일방발표라는대참사를낳았다"며"수수료상한제와우대수수료도입을담은'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을신속하게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이정희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위원장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12차회의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년의숲’으로불리는제주비자림에서있는비자나무/정봉석대표제공지난11월1일,태풍‘콩레이’의영향으로제주는폭우에휩싸였다.200년에한번올법한양의비가쏟아진뒤,다음날아침그동안찾아가고싶었던비자림으로발걸음을재촉했다.발밑의땅은비에촉촉하게젖어푹신했고,공기는상쾌하고차분했다.아침공기속에는빗방울이남긴고요함이스며있었고,숲곳곳은비의흔적을반짝이며빛내고있었다.비자나무잎마다맺힌물방울이아침햇살에작은빛으로반짝이고,빗물에씻긴나무들은더욱더녹음이짙어진숲의중심으로나를초대하는듯했다.비자림은흔히‘천년의숲’으로불린다.수령800년이넘은비자나무2800여그루가빼곡히자리잡고있다.이나무들은한국에서특별히제주에서만자생하는희귀종이다.주변에떨어진비자나무열매를살짝누르면향긋한숲속의냄새가퍼진다.그안의씨앗은옛날부터구충제로요긴하게쓰였다.<동의보감>에서는“비자를하루7개씩7일간먹으면촌충이없어진다”는처방을전하고있다.또한비자나무는내구성이좋고아름다운결을지닌목재로도유명하다.특히비자나무바둑판은최고의품질을지녔다고평가받는다.길을따라걷다보면,뿌연안개가흩어지듯숲이서서히시야에드러나고,세월의무게를이고꿋꿋하게서있는나무들이주는경외감에압도된다.어제의폭우가아무것도아닌듯비자나무들은수많은폭풍과계절의변화를견뎌내며굵고튼튼한줄기를세워잎을활짝펼치고있었다.이숲을거닐며느껴지는경외감은단순히나무와숲을넘어수백년동안이어져온생명의연대기에대한찬사로다가왔다.천년을지켜온숲속에서,한세기도채살지못하는인간의존재가또렷해지며자연의본질과영속성앞에서겸허해졌다.기후위기를막는숲여름내내이어진폭염과가을까지지속한늦더위로올해는관측사상‘지구에서가장뜨거운해’로기록될가능성이있다.산업화이전과비교해평균기온상승폭은처음으로‘기후마지노선’인1.5도를넘어설전망이다.이제폭염,폭우,폭설,태풍,가뭄,홍수,한파,대형화재등이상기후가세계곳곳에서일상화되고있으며,이러한기후변화는인류전체의생존을위협하고있다.비자림같은숲은이러한기후위기의파도에맞서는소중한방파제다.산업혁명이후화석연료사용이늘면서이산화탄소배출량이꾸준히증가해기후변화가심화하고있다.숲은기후위기를완화하는데중요한자연적탄소저장소역할을한다.나무는광합성을통해대기중이산화탄소를흡수해산소를방출하고줄기,가지,잎,뿌리에탄소를저장한다.오래된숲의나무들은수십년,수백년동안탄소를저장하며지구의‘탄소은행’역할을한다.숲의역할은이뿐만이아니다.숲은폭염과가뭄,폭우와같은극단적인날씨에대해자연의방어선을제공한다.나무그늘의온도는주변보다훨씬낮고,나무뿌리는빗물을머금어비가자주오지않아도토양을촉촉하게유지한다.더운여름날숲에들어서면느껴지는서늘한공기로알수있듯이숲은자연의에어컨이자물저장고인셈이다.폭우가쏟아질때숲이토양을단단히붙잡아주어지반이쉽게무너지지않는다.땅속깊이뻗은나무의뿌리는비가지나간뒤에도수분을유지해지하수를풍부하게하고지역생태계의소중한균형을지탱한다.도시에조성된‘도시숲’은열섬현상을완화하는데도큰역할을한다.산림청에따르면,도시숲은여름철한낮평균기온을도시중심보다약3∼7도낮추고,평균습도를9~23%높여도시열섬현상을완화한다.또한미세먼지는평균25.6%,초미세먼지는평균40.9%줄여공기를정화하는효과가있다.최근인천시는내년52억원의사업비를투입해8곳에도시숲을조성할계획을밝혔다.3800년전나무에서얻은탄소감축해법작년전세계화석연료와산업부문에서배출된이산화탄소는약370억t에달한다.숲을포함한육상식물은매년광합성을통해대기중이산화탄소약2200억t을흡수하니인류가배출하는양의약6배에달하는이산화탄소를제거하는셈이다.그러나이육상생태계또한시간이지나면서불에타거나썩어분해될때흡수했던이산화탄소를다시대기중에방출하며,그양은매년약2200억t에이른다.따라서현재의탄소순환구조만으로는이산화탄소농도를안정적으로줄이기에부족하다.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육상식물의탄소를더오래저장할수있는새로운접근법을연구하고있다.지난9월학술지‘사이언스’는땅속에수천년동안보존된나무에서영감을받은새로운탄소저장방식을소개했다.메릴랜드대등미국과캐나다의연구진은캐나다퀘벡의지하2m지점에서3800년전에묻힌적삼나무를발견했는데이나무는생체량의95%이상을보존하고있었다.연구진은나무가썩지않고탄소를오랜시간간직할수있었던이유를점토질토양이나무를둘러싸부패를늦추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발견을기반으로연구진은나무를지하에묻어탄소를장기저장하는‘나무보관소(woodvaulting)’방식을제안했다.매년발생하는목재수확량과잔재물을땅속에묻는식으로전세계에서연간100억t의이산화탄소를제거할수있다고밝혔다.특히이방식은다른탄소제거방식보다경제적이라는장점이있다.이산화탄소를공기에서바로뽑아내는직접공기포집은처리비용이1t당600~1000달러수준으로추정된다.반면연구진이제안한목재지하매립방식은1t당100~200달러수준이고,앞으로10~20년동안규모를확대하고기술을최적화하면30~100달러까지도비용을낮출수있다고연구진은밝혔다.숲은수백,수천년을견디며우리에게숨쉴공기와마실물을제공하고,지구의온도를지켜왔다.3800년전땅에묻혀보존된적삼나무가암시하듯,숲은기후위기에대한해법을품고있다.비자림처럼오랜세월을버텨온숲하나하나가기후위기를극복하기위한중요한자산이며,우리가지켜야할소중한유산이다.숲은기후위기에맞선우리의방패다.정봉석JBS수환경R&C대표·부산대학교환경공학과겸임교수Copyright©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0월1일서울세종대로광화문광장에서선군76주년국군의날시가행진이열리고있다.정효진기자‘2025년병장월급205만원’으로상징되는급격한병사월급인상이부사관과장교모집에는‘독이든사과’가되고있다.더나아가한국군의인력시스템을무너뜨리고있다.과거한국군은징병제위에서충분한인구의혜택을가장많이받아온집단이었다.한국군은6·25전쟁과1953년정전협정시기에형성된병력구조와부대주둔형태를큰변화없이유지해왔다.그런데한국은인구감소의충격으로한정된인구를대상으로군과사회가경쟁하는시대로접어든지오래다.과거와같은인력수급혜택이군에게주어지지않고있다는얘기다.그러니병사라하더라도합당한월급을받는것은당연하지만,준비가안된상태에서의급격한병사의월급인상은간부들의상대적박탈감으로이어지고있다.애초한국군인력시스템은징병제를근간으로설계돼‘병역의의무’와‘직업으로서의선택’이복잡하게혼재돼있다.병역의무자들은병사와부사관,장교등세유형중하나를선택해병역의무를이행할수있다.병역의무를이행하는것이주요목적이라면복무기간이짧을수록선호도가높아단기복무병사에의존하는병력구조다.‘제로섬게임’징집한국군의징집·모병체계는일종의‘제로섬게임’이다.과거병사의복무여건은좋지않고복무기간도긴편이어서큰어려움없이간부충원이가능했다.그러나이제는징집·모병의유인조건이바뀌었다.병사의처우가급격히개선되면서상대적으로부사관과장교의매력이하락했다.내년도병사월급은병장기준으로올해보다40만원많은205만원까지오를예정이다.정확히는병장월급여150만원에내일준비지원금(자산형성프로그램)55만원을합쳐205만원이다.이를위해2024년대비19%늘어난5조1013억원의예산이책정됐다.병사월급인상은윤석열대통령의대선공약이다.대선후보시절공약인‘병사급여200만원’공약이이행되는것이다.윤석열정부임기첫해병장봉급이82만원에서130만원으로60%인상됐다.올해도165만원으로올랐다.내년에는205만원으로늘어나병사월급이부사관초임월급과비슷해지게됐다.게다가병사월급에는숙식비가포함되지않는다.병사하루밥값은2024년기준1만3000원이다.30일(한달)기준으로는39만원이다.생활관운용비등을포함한숙식제공개념으로따지자면병장기준으로250만원을훌쩍넘는다.급격한병사월급인상은징병제를직업군인인간부충원수단으로까지복잡하게연계해왔던한국군의구조적문제점을폭발시킨‘트리거’(방아쇠)로작용했다.그결과군간부들의사기가무너지고,부사관퇴직이늘면서그빈자리를신규인력이채우지못해비싼군장비를놀리는일도생겨나고있다.야당은이런논란과부작용이있음을알고도병사월급문제에서는애써말을삼간다.현역병사들과그들의가족,입대를앞둔20대남성표를의식한결과다.사실상윤정부가내놓은‘표포퓰리즘’정책에합류한셈이다.괜히건드렸다가는표가날아간다고보는것이다.정치권은병사월급인상으로현실과동떨어진‘애국페이’(애국이란이름의노동착취)논란을없앴다고주장할지모르겠으나,실제‘공정’이라는차원에서는고개가갸우뚱해진다.한국군의경우징병률이높은단기복무병사의존도가높은탓에군의전문성과숙련도는상대적으로낮다.한국군50만명중병사집단을구성하는30만명이모두징집병이다.이런병사들의전투력은모병으로입대한간부들에비해크게떨어진다.애국심차원이아니라전투기술차원에서그렇다는것이다.현대전에서는갈수록첨단장비를사용하는전투훈련이필요하다.1년6개월근무하고제대하는징집병사들에게이런훈련을숙달시키긴어렵다.1년6개월이란기간은작전·경계지역에서숙달된기동훈련을하기에도쉽지않다.군전투력의근간인부사관의월급이단기징집병들과큰차이가없다면합리적예산의집행이라고볼수없는이유다.20년전켜진경고등한국군징병시스템에경고등이켜진지는오래됐다.1949년병역법제정이후유지돼온병역제도는이미20년전부터인구감소와함께한계점을향해가는상황이었다.이에따라질적·양적측면을고려한정책적변화가절실했다.그러나국방부와병무청이이를외면하고정치권요구에따른병사봉급올리기와군복무기간단축에집중한결과징집의균형마저깨졌다.한국은징병제하에서병역의무자가병사로갈지,간부로갈지선택할수있는시스템이다.이때문에병사에집중한처우개선이급격하게진행될수록초급간부지원은감소할수밖에없는환경이다.그렇지않아도병사복무기간이1년6개월로단축되면서상대적으로복무기간이긴군간부의지원율이지속하락중이었는데,여기에병사월급의급격한인상은불에기름을끼얹은격이었다.한국군은또현재처럼1년6개월복무하는병사집단30만명을유지하려면매년20만명을안정적으로징집해야한다.매년병사의3분의2가바뀐다는의미로이는곧숙련병사부족으로이어지고있다.한국에서는저출생으로인한병력수요와공급의불균형이갈수록심화하고있다.그러다보니현역판정률이2020년까지81%수준을유지하다2021년부터88%로상향됐다.억지로현역판정률을높이다보니해마다현역복무부적격자로전역하는병사들이수천명씩나온다.병사들의복무기간단축과월급인상은징집자원부족문제를포함한군인력유지방식의총체적개혁과함께진행돼야한다.전문가들은그중하나로총체전력(TotalForce)개념의군인력관리방안을제시한다.이는총체적국방인력관점에서군인,민간인력,예비군의최적조합을검토하자는얘기다.한마디로군인력관리체계의범위를‘군인(MilitaryManpower)’에서‘국방인력(DefenseManpower)’으로확장하자는것이다.이는미군을벤치마킹한것이다.이밖에징집병외에더오래복무하는계약형전문병사제와여성병사제등도거론하고있다.벌써10여년전부터시범사업이라도해야했을대안들이다.문제는징집·모병체계의균형을깨뜨리는급격한병사월급인상에대해공감할수있는대안을제시하지도못하고대통령의지시라는이유로그저따르기만해왔던군수뇌부의무책임한태도다.참고로내일준비지원금을빼고받는병장월급150만원은생활비가아닌용돈개념에가깝다.병사들은휴가·외출을제외하고는숙식이제공되는영내생활을하기때문이다.그렇다면군에서는병사들이월급을유용하게적립하거나사용하도록금융교육도해야한다.일부병사들의경우병영내에서투기성강한가상자산(코인)투자나불법온라인도박까지하다문제가되는사례가있기때문이다.박성진‘안보22’대표·전경향신문안보전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를받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4.11.15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재판에서의원직상실형을선고받자“기본적인사실인정부터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결론”이라며항소하겠다고밝혔다.이대표는이날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선고공판이끝난후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국민여러분께서도상식과정의에입각해판단하면충분히결론에이를수있을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표는“오늘이장면도대한민국현대사의한장면이될것”이라며“현실의법정은아직두번더남아있고민심과역사의법정은영원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혐의를여전히부인하는지에대한질문에는답하지않고자리를떠났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한성진)는이날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선거과정에서유권자에게허위사실을공표하는경우민의가왜곡되고훼손될수있다”며“피고인을향해제기된의혹이국민의관심사인상황에서방송매체를이용해파급력과전파력이컸다”고지적했다.이어“죄책과범죄가상당히무겁다”며“선거과정에서표현의자유를인정해야하지만허위사실공표로인해잘못된정보를수집해민의가왜곡되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벌금100만원이상의형을받으면의원직을상실하고,향후5년간피선거권이제한돼대선출마가불가능하다.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고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성남분당구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을한혐의로2022년9월재판에넘겨졌다.이대표는2021년12월한언론사인터뷰에서“제가시장재직때는(김전처장을)몰랐고요.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제가실제로하위직원이라서기억이안나고요.”등김전처장을몰랐다고허위발언한혐의를받는다.2021년10월경기도국정감사에나와식품연구원부지특혜의혹과관련해“국토교통부에서저희한테압박이왔다”며“만약에(백현동용도변경을)안해주면직무유기이런것을문제삼겠다고협박했다”고말한혐의도받고있다.검찰은이대표가당선을목적으로이같은허위발언을했다고판단한반면,이대표는해당발언이개인의주관적인지영역으로사실판단을할수없는데다고의성이없었다고맞섰다.법원은이대표의‘김전차장을몰랐다’는발언은무죄,‘백현동용도변경협박’발언은유죄로판단했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에서의원직상실형을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선거과정에서유권자에게허위사실을공표하는경우민의가왜곡되고훼손될수있다"며"피고인을향해제기된의혹이국민의관심사인상황에서방송매체를이용해파급력과전파력이컸다"고지적했습니다.또"죄책과범죄가상당히무겁다"며"선거과정에서표현의자유를인정해야하지만허위사실공표로인해민의가왜곡되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했습니다.공직선거법위반으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이대표는의원직을상실하고,향후5년간피선거권이제한돼대선출마가불가능합니다.민주당도선거비용434억원을반환해야합니다.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고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과백현동부지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2022년9월재판에넘겨졌습니다.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6592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2024.11.14오장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에서의원직상실형을선고받은데대해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사법부의결정을존중하고경의를표한다”고밝혔다.한대표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사법부가)판사겁박무력시위에도불구하고법에따른판단을했다”면서“이판결선고로인해더불어민주당이판사와사법부를겁박할지도모르겠다.국민의힘이국민과함께사법부의독립과공정에대한의지를반드시지키겠다”고말했다.한대표는그러면서“국민의힘은어제더불어민주당정권5년간뭉갠특별감찰관을추진하기로결정한것을비롯해더변화하고쇄신하겠다”면서“민생을더챙기겠다”고덧붙였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한성진)는이날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선거과정에서유권자에게허위사실을공표하는경우민의가왜곡되고훼손될수있다”며“피고인을향해제기된의혹이국민의관심사인상황에서방송매체를이용해파급력과전파력이컸다”고지적했다.이어“죄책과범죄가상당히무겁다”며“선거과정에서표현의자유를인정해야하지만허위사실공표로인해잘못된정보를수집해민의가왜곡되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판시했다.벌금100만원이상의형을받으면의원직을상실하고,향후5년간피선거권이제한돼대선출마가불가능하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단풍철을맞아제주도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14일한라산백록담일대에서11.5t의쓰레기를수거했다.제주도제공“쓰레기와함께당신은양심도버렸나요.”“단풍철한라산이쓰레기로몸살을앓고있어요.”제주도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14일백록담일대에서대대적인환경정비를실시해약1.5t의쓰레기를수거했다고15일밝혔다.수거된쓰레기는5ℓ비닐봉지100여개와톤백(포대자루)1.5개분량이다.이번정비는가을단풍철을맞아증가하는탐방객으로인한환경오염을예방하기위해긴급시행됐다.오는16일한라산지킴이30명과함께민관합동환경정비를추가로실시하는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정비작업과함께탐방객들에게자신의쓰레기를반드시되가져가줄것을당부했다.강석찬세계유산본부장은“세계자연유산한라산의보존을위해서는탐방객들의자발적인환경보호실천이필수적”이라며“감귤껍질하나도버리지않는작은실천이한라산의가치를지키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제주강동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주미기자]shutterstock최근2주전만해도사상최고치를기록하며무섭게상승하던금선물가격이14일(현지시간)기준5거래일째하락하며지난2월이후최장기하락세를나타내고있다.이는미국대선에서승리한도널드트럼프당선인이집권하면성장제약적인통화정책이이어지고지정학적리스크는줄어들것이란전망이나오기때문으로분석된다.CNBC에따르면이날금현물가격은지난주미대선이후약7%이상하락한온스당2550달러대에거래중이다.뉴욕상품거래소의금선물가격은2558달러수준이다.씨티은행의글로벌상품연구책임자막시밀리안레이튼은"금과은의강세장이잠시멈췄으며,이는앞으로몇주간계속될수있다"고말했다.그는세금인하,규제완화전망에힘입어미국증시가상승하면서금가격지속해서하락할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경제전문매체마켓워치는미국대선에서트럼프가당선되면서지정학적위기가줄어들어안전자산인금수요도점차낮아질것이라고내다봤다.트럼프당선인이내년중동및우크라이나에서벌어지고있는전쟁을종결시킬수있다는점이금값을하락의원인이라는것이다.금은대표적인안전자산으로,지정학적리스크가고조될때수요가늘어가격이올라가는경향을보인다.또마켓워치는트럼프2기행정부에등장할정부효율성부(DOGE)연방재정적자를줄이기위해각종조치에나설경우,이는달러강세를가져와금값약세를부추길수있다고분석했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정경준기자]삼성전자가7%대상승마감하며,6거래일만에반등에성공했다.'4만전자'로떨어진지하루만에다시주가5만원대로올라섰다.7%대상승폭은지난2020년3월5일이후56개월래처음이다.삼성전자는15일유가증권시장에서전거래일대비3,600원(7.21%)상승한5만3,500원으로거래를마쳤다.이날상승폭은종가기준으로지난2020년3월25일10.47%상승마감한이후56개월래처음이다.삼성전자는전날4만9,900원을기록하며'4만전자'로떨어진지하루만에다시5만원대로올라섰다.외국인은이날삼성전자는1,300억원어치순매수했다.반면,개인은2,110억원어치를내달팔면서외국인투자자들과는다른매매패턴을보였다.한편,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2.00포인트(0.08%)하락한2,416.86으로거래를마쳤다.정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규일방변경...기본급월170여만원으로삭감,승진도축소존속법인남는기자에겐사실상제호만남은'굿모닝서울'제작명령스포츠서울물적분할로최근신설법인으로이동하게된직원들이예상치못한근로조건악화에반발하고있다.임원한명을제외한전직원이기자로인사발령나는가하면,임금과승진등에서이전보다더불리한근로계약서가제시돼직원들불만이고조되는상황이다.스포츠서울은앞서7월매각을위해‘주식회사스포츠서울’에서핵심사업인신문사업부문을분할,‘스포츠서울신문주식회사’를신설한바있다.스포츠서울은12일신설법인으로직원들을이동시키며임원한명을제외하고전직원을기자로인사발령냈다.전국언론노조스포츠서울지부에따르면스포츠서울은12일신설법인으로직원들을이동시키며임원한명을제외하고전직원을기자로인사발령냈다.총무팀장을비롯해마케팅국사업팀장,마케팅팀장등에모두기자직책을부여한것이다.관리담당겸기자,행정담당겸기자,전산담당겸기자,광고담당겸기자를맡은이들도생겼다.스포츠서울은앞서9월11명의기자를정리해고해기자수가19명에불과했는데,이번인사로하루만에그수가33명으로껑충뛰었다.문제는이뿐만아니다.신설법인이동과정에선노사가수년간맺어온임금·단체협약이휴지조각이되며근로조건이이전보다크게후퇴했다.임금의경우애초호봉을바탕으로기본급이책정돼있었지만사규가일방변경되며월170여만원까지삭감됐고,대신‘직무수행수당’이신설돼개인별차등적용하겠다는원칙이통보됐다.승진의경우에도애초국장급,부국장급,부장급,차장급등직급별승진체계가있었지만변경된사규에따라직급승진은폐지되고보직관리자로만승진이가능하게됐다.보직역시본부장,국장,부장,담당4개로축소됐다.스포츠서울은또신설법인전적을거부한기자1명에겐존속법인에그대로남으라며,사실상제호만남은‘굿모닝서울’제작을명하기도했다.굿모닝서울은2005년스포츠서울이무가지로창간했다2년만에폐간한신문으로,정리해고작업을위해9월부활한바있다.스포츠서울한기자는“최근회사가주식회사스포츠서울사업장을서울시도봉구쌍문동으로옮겼는데,이기자가출근을하려고보니건물이텅텅비어있고공실이라고하더라”며“어떻게해야하냐인사팀에물어보니아직사무실정리가안됐다,당분간재택을하라고얘기했다더라.그런데막상굿모닝서울에기사를올릴계정도지금까지만들어주지않는,말도안되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고말했다.언론노조스포츠서울지부는15일“악행이나날이도를더해가고있다”며김상혁서울STV회장을강하게비판하는성명을냈다.스포츠서울지부는“김회장은스포츠서울인수1년만인2021년6월불법정리해고를강행했다가지방노동위원회에서패소,전원복직판결을받아든전례가있는데도3년만에또다시불법정리해고를강행한데이어허울뿐인물적분할로직원들을최악의근로조건속으로밀어넣었다”며“그것도모자라언제든지기자들을갈아치우고,기자수도많아보이게할심산으로‘택갈이’라는후안무치한짓까지벌이고있다.창간39년된정통스포츠연예전문지를도륙하고골수를뽑아내는일을제발멈춰라”고지적했다.이어“몇년전부터수도권골프장건설에꽂힌김회장은최근들어운용자금이모자라자스포츠서울매각에혈안이됐다”며“당신이스포츠서울을팔기로결심한것은아주잘한일이다.매각만바라보며수모를견디는직원들을더이상물러날곳없는벼랑으로몰지말고,어서팔아라”고촉구했다.Copyright©기자협회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