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여러분안녕하십니까.12·3비상계엄에대한법원의첫판단은내란이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과추종세력의친위쿠데타"로규정했습니다.즉,권력을지닌윤전대통령이더큰권력을얻기위해불법적인행위를했다는겁니다.따라서,법원은여기에가담한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적용해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습니다.'12·3비상계엄은위법한쿠데타'그판결소식과영향을자세히전해드립니다.먼저박은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12·3비상계엄당일밤9시반쯤,한덕수전총리앞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손가락을펼쳐들고무언가이야기합니다.4명만더오면국무회의정족수충족이된다고말하는모습인데바로한전총리는송미령농식품부장관에게전화로참석을재촉합니다.이모습을포함해재판부는한전총리가불법계엄에적극가담한증거가다수라고보고징역23년을선고했습니다.특검이선고해달라고요청한15년보다8년이나높습니다.국무회의장에서원격회의를열어세종에있는국무위원들에게회의를제안할수도있었지만그러지도않았고,다른장관들이반대의사를표명했을때도가만히있었다고덧붙였습니다.▶인터뷰: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이러한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오히려그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하였습니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대통령실에서특별한문건을받은사실이없다고말한것도위증으로판단했습니다.▶스탠딩:박은채/기자-"또한덕수전총리가계엄이끝난후강의구전부속실장에게전화해"내가서명한것을없었던걸로하자"며선포문을폐기시킨것도유죄로봤습니다.MBN뉴스박은채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동학기자영상편집:송현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12·3비상계엄과관련해,한덕수전총리에대한첫판결이선고됐습니다.내란에가담했다는혐의를포함해,대부분유죄를인정하고징역23년을선고했습니다.한전총리는법정구속됐습니다.먼저박서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12.3비상계엄을막지않고,동조했다는혐의를받아온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부는한전총리가내란에가담했다며징역23년을선고했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주문,피고인을징역23년에처한다."]특검이구형한15년보다8년더무거운형량,가장큰이유는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판단했기때문입니다.[이진관/재판장:"포고령을발령하고,군병력및경찰공무원을동원하여국회중앙선관위,선관위등을증거출입통제하는등의행위는형법87조에서정한내란행위에해당합니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이계엄이내란에해당한다는걸알고도형식적인국무회의소집을하며윤석열전대통령을도왔다고봤습니다.[이진관:"절차적심의국무회의형식적으로갖추게함으로써내란행위중요임무종사로봄이타당."]이과정에서국무총리의의무를저버리고국무위원전원을소집하지않은행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언론사단전·단수등을논의한행위,국무위원들로부터계엄문건에서명을받으려한행위도모두내란에가담한걸로봤습니다.이밖에비상계엄해제후윤전대통령등과공모해허위로계엄선포문을작성한혐의와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혐의도유죄로판단했습니다.[이진관:"12.3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이러한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오히려그일원으로서가담하기로선택했습니다.진지하게반성하고있다거나자신의범죄행위로인하여국가와국민이입은피해를회복시키기위한어떠한노력을하였다고볼…."]법원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아무런대답을하지않았던한전총리.[한덕수/전국무총리:"(비상계엄몰랐다,대통령막으려고했다입장그대로세요?)...(오늘실형선고되면법정구속되실수도있는데마지막말씀좀남겨주시죠.)..."]선고뒤"재판부의결정을겸허히받아들이겠다"고말했습니다.KBS뉴스박서빈입니다.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유건수/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대통령신년회견3시간생중계용인반도체산단이전논란엔"결정된정책지금뒤집을순없어"신규원전건설문제도언급"필요하면안전성포함해검토"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이라는주제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신청을받고있다.이날기자회견은예정시간을훌쩍넘겨2시간53분동안생중계로진행됐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1일부동산가격안정을위한세금규제도입가능성에대해"지금으로서는세제로부동산정책을하는것은깊이고려하고있지않다"면서"가급적안하는게바람직하고마지막수단"이라고강조했다.또최근불거진고환율에대한우려에대해서도"관련책임당국에의하면한두달정도지나면원·달러환율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이라예측하고있다"고말했다.성장전략과관련,이대통령은"한쪽만성장하고다른한쪽은침체되는'K자형성장'을극복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이같이밝혔다.신년기자회견은당초예정된1시간30분을훌쩍넘겨2시간53분동안생중계로진행됐다.이대통령은기자들과민감한현안들에대해총25개질의응답을주고받았다.청와대는"적어도문민정부이후역대최장기자회견"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보유세와양도세등부동산세제개편가능성에대해"세금은(강화)할거냐,안할거냐이렇게묻는다면그거는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면서도"가급적이면세금은국가재정을확보하기위한수단인데이런규제의수단으로전용하는건바람직하지는않다"고말했다.다만"반드시필요한데,유효한수단인데,필요한상태가됐는데바람직하지않다고안쓸이유는없다.가능하면그런상황이안오기를바란다"고했다.고환율과관련해서는"특별한대책이있으면이미했을것"이라면서도"지속적으로가능한수단들을발굴해내고또환율이안정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일본에비하면우리는평가절하가덜된편"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관련당국이한두달지나면환율이1400원전후로떨어질것으로예측하고있다고했다.최근논란이이어지고있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지방이전문제의경우"정부의정책으로결정해놓은것을지금뒤집을수는없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정부가옮기라고한다고옮겨지겠느냐"며"기업의배치문제는정치권에서부탁한다고되는것이아니다.기업에서는돈이되면부모가말려도하고,돈이안되면아들이나딸내미가부탁해도하지않는것"이라고언급했다.이밖에도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문제에대해선"필요한지,안전한지,또국민의뜻은어떤지열어놓고판단하자는생각"이라면서"이문제가이념전쟁의도구처럼인식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필요하면안전성문제를포함해검토할수있는것"이라고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에대해서도신중한입장을내비쳤다.이대통령은"'엄청나게뭐몇조,몇십조씩혹시적자국채발행해서추경하는거아니야'이런걱정하는사람들이있던데그런건안한다"면서"추경할기회가생기면문화예술분야에대해서집중적으로늘리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날신년기자회견은청와대영빈관에서내외신기자160여명이참석한가운데'함께이루는대전환,모두누리는대도약'을슬로건으로진행됐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지방주도성장,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모두의성장,안전에기반한지속가능한성장,문화가이끄는매력적인성장,평화가뒷받침하는안정적성장등5가지대전환의길은대한민국을대도약의새로운미래로이끌지름길이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최종근성석우김형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왜못막았나""그자리서뭐했나"호통·직설화법화제법정소란김용현변호인감치도…단호한소송지휘눈길발언하는이진관판사(서울=연합뉴스)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사건재판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2025.10.13[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하면서당시국정2인자였던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특별검사구형보다높은징역23년을선고한이진관부장판사(53·사법연수원32기)는그간단호하고적극적인소송지휘로눈길을끌었다.법정에서소란을피운변호인들에게감치선고를내리는가하면선서를거부하는증인에게과태료를부과하는등재판주요국면에서'대쪽'같은모습을보여화제가됐다.21일법조계에따르면이부장판사는마산고를거쳐서울대법대를졸업한뒤1998년제40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2003년32기로사법연수원을수료한뒤에는수원지법예비판사로임관했다.예비판사는2년간재판경험을쌓은뒤정식법관으로임명하는제도로,현재는폐지됐다.이후서울고법예비판사를거쳐서울중앙지법판사로근무했다.통상주요코스로인식되는자리가운데사법행정에참여하는법원행정처근무만제외하고,대법원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교수등대표적엘리트코스를밟아역시중요자리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부부장판사를맡았다.지난해2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로발령받아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및성남FC사건을담당했다.이부장판사는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등으로기소된한전총리사건재판을지휘하며단호하고직설적인화법으로주목받았다.특히비상계엄의책임을회피하거나,적극적으로윤전대통령에게반대의사를전하지않은이들을호되게질책하는'돌직구'발언이화제가됐다.지난해11월24일피고인신문을받던한전총리를향해이부장판사는"최상목(전경제부총리)이랑조태열(전외교부장관)이저렇게'재고해달라'고할때는피고인도반대하기좋은환경아닌가.호응할수있는시기인데요"라고지적했다.이어이부장판사는다른국무위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왜주지않았느냐고물으며"윤석열이대접견실을나가서비상계엄선포하러가는걸말리지도않지않았습니까"라고질책했고,이에한전총리는"정말아쉽게생각한다"고답했다.발언하는이진관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첫공판이열린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이진관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2025.9.30[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자신도피해자라고주장하는국무위원에게도이부장판사는단호하게책임을주지시켰다.같은달7일증인으로출석한박상우전국토교통부장관은"저희국무위원들도어찌보면피해자"라며"국무회의이유도모르고갔다가검찰조사받고변호사비들고법정까지나와증언하고있지않나"라고억울함을토로했다.이에이부장판사는"그런말씀은윤석열을상대로하면이해할수있을텐데비상계엄으로어떤일이벌어졌는지다보신것아닌가"라고맞받았다.그러면서"일반국민입장에서장관이면국정운영에관여하는최고위급공무원"이라며"비상계엄에반대하거나동의못하겠다고한소수의국무위원도있었다.증인은그자리에서아무말씀도안하셨죠"라고질책했다.이러한이부장판사의지휘스타일을두고법조계일각에서는무죄추정원칙에서벗어나재판부가유죄심증을드러낸게아니냐는지적도있었으나동시에전국민이시청할수있는공개재판을통해위헌·위법한비상계엄에무책임한태도를보인국정주요인사들을엄중히꾸짖는사법부의모습이필요했다는의견이많았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이하상변호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구속영장심문이진행된25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김전장관의변호인인이하상변호사가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당한사유없이법정질서를깨트리는이들에대해이부장판사는여지없이소송지휘권을행사하기도했다.지난해11월19일증인으로출석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받고있다며증인선서를거부하자이부장판사는"제가형사재판에서선서거부하는것은처음본다"고지적하며과태료50만원을부과했다.같은날이부장판사는법정에서소란을일으키고재판부를모욕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하상·권우현변호사에대해감치를선고하기도했다.이처럼강단있는소송지휘는한전총리에게예상보다무거운중형선고로이어졌다.애초내란특검팀이구형한징역15년을훌쩍뛰어넘는것이다.이에더해증거인멸을이유로한전총리를법정구속하기까지했다.헌정사상전직국무총리가내란관련혐의로유죄를선고받은것도,범죄혐의로법정구속된것도처음이다.당초특검팀은법정형이더무거운내란우두머리혐의에방조범규정을적용해기소했지만,이부장판사는법리상죄명은그아래인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적용하는게맞는다고보고'한단계'낮추면서도,실제형량은오히려특검구형량의절반이상더무거운23년의중형을선고했다.이부장판사는이날선고문을읽어내려가는과정에서그동안보인단호한모습과달리감정에북받친듯한모습이포착돼시선을끌기도했다.12·3비상계엄을내란이자'친위쿠데타'로규정한그는한전총리의양형이유를설명하는부분에서비상계엄을막은주역으로'국민의용기'를언급하며수초간말을잇지못했다.이부장판사는"기존내란사건에관한대법원판결들은피고인의형을정함에있어기준이될수없다"고언급한뒤잠시목을가다듬었다.이어"12·3내란과정에서사망자가발생하지는않고몇시간만에종료되긴했다"며"그러나이는무엇보다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이라며내란이저지될수있었던동력을국민에게로돌렸다.이후이부장판사는오른손으로안경을들어올리며수초간말을잇지못했다.그순간법정에도정적이감돌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인터뷰"반도체고관세,AI기업비용부담으로…투자에영향""국내반도체호황지속여부,中기업기술고도화속도변수""엔비디아베라루빈출시,낸드수요급증…삼성·SK최대수혜"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이혜라기자]미국이‘100%관세’를앞세워한국에반도체생산시설투자를압박하고있다.다만반도체관세가미정부의본래목적과달리인공지능(AI)및첨단산업경쟁력을스스로훼손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21일이데일리증권시장부유튜브‘주톡피아’에출연해“반도체관세부과압박으로단기적으로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의사업전략에영향을줄수는있다”면서도“투자가불발돼고관세부과가현실화할경우더큰부작용은미국이떠안게될것”이라고말했다.전소장은반도체관세가미국의‘자충수정책’이될가능성이높다고봤다.글로벌반도체수급이원활하지않은국면에서고관세가실현되면즉각반도체가격급등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그는이과정에서삼성과SK의반도체를구매해AI산업을육성하고있는미국기업들이최종적으로더큰부정적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전소장은“미국AI기업들이수천억달러규모의투자를계획하고있는상황에서반도체가격이급등할경우투자비용자체가크게늘어난다”며“이들기업이투자규모나속도를조절하게되면결과적으로산업전반의투자위축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언급했다.이어“관세를통해투자를유도하겠다는발상자체가역설적으로미국의AI경쟁력을갉아먹을수있다”고덧붙였다.전소장은중국반도체기업‘윙테크’가인수한네덜란드자동차용반도체기업‘넥스페리아’사례를들었다.그는“미중무역갈등상황에서넥스페리아가네덜란드정부의제재를받자,중국이유럽기업들에넥스페리아칩공급을중단했다”며“이로인해폭스바겐,메르세데스벤츠등유럽자동차업체들이범용반도체부족해생산차질을경험했다”고말했다.전소장은향후국내반도체주관련낙관적인시각을유지하면서도,호황배경을면밀히살필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메모리반도체가격이단기간에빠르게급등한것은수급구조가결정적으로작용했기때문이라는해석이다.그는“2023년부터한국반도체기업들이설비투자를충분히하지못한상황에서수요는늘어났지만공급이이를따라가지못하면서수급불균형이발생했다”고했다.그는“국내반도체주의강세흐름이지속되기위해서는우리기업들의기술경쟁력이전제돼야한다”며“중국의반도체기술고도화속도를주의깊게살펴봐야하는이유”라고언급했다.이어“중국기업들이반도체자급화에나서며범용반도체뿐아니라첨단반도체분야에서도기술격차를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결국이들기업이따라오는속도가국내반도체업황의지속성을가르는변수가될것”이라고짚었다.향후반도체시장의또다른관전포인트로는엔비디아의차세대AI아키텍처‘베라루빈’출시로인한파급효과를꼽았다.베라루빈출시는대용량낸드(SSD)수요를크게늘릴것이란예상이다.전소장은“AI연산이학습에서추론중심으로이동하면서메모리반도체활용구조에도변화가나타나고있다”며“그동안AI메모리는고대역폭메모리(HBM)중심으로인식돼왔지만,베라루빈출시로낸드수요가폭증할것”이라고내다봤다.전소장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중국과일본대비1~2년앞선고층낸드기술을보유하고있다”며“세계최대낸드캐파를보유한삼성전자와기업용낸드경쟁력을강화한SK하이닉스가마이크론과키옥시아대비선전할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이혜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소송기각…속초시,원상회복절차착수속초아이대관람차[촬영양지웅](강릉=연합뉴스)류호준기자=강원속초해수욕장대관람차가건립과정을둘러싼위법성논란끝에철거위기에처했다.춘천지법강릉지원행정1부(오권철지원장)는속초대관람차사업자측이속초시를상대로낸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를기각한다고21일밝혔다.이번소송은속초시가민자유치방식으로추진한속초해수욕장관광테마시설사업의업체선정과정에서특정업체의특혜의혹이불거지면서시작됐다.시는민자유치방식을통해2022년총사업비92억원을투입해속초해수욕장인근에대관람차와4층규모테마파크를조성했다.감사원은공익감사를실시해시가규정을위반해공모지침서를공고하고,평가방법을특정업체에유리하게변경했으며,지침과다른방식으로평가점수를산정한사실을발견해경찰수사를의뢰했다.행정안전부도대관람차관련특별감찰을실시한뒤인허가과정에서위법사항을발견,시에위법성해소방안마련및관련자징계를요구했다.이에시는2024년6월운영업체에대관람차해체명령등행정처분을내렸다.행정처분에불복한사업자측은이번행정소송과함께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냈다.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인용결정을받으며대관람차운행은재개됐다.이번소송에서양측은▲대관람차공작물축조신고수리취소등6건의취소처분▲용도변경위반에대한시정명령▲대관람차및탑승동해체명령및대집행계고▲공유수면점·사용허가취소및원상회복명령등총11건의행정처분에대한적법성과공익성등을두고다퉜다.특히행정기관의신뢰형성책임과감사결과에따른사후조치의법적정당성등을두고치열한공방을벌였다.사업자측은"시로부터인허가받아성실히사업을진행했다"며"이제와인허가를취소하는것은부당하다"고주장했다.반면시는"인허가과정에서위법사실이드러난이상불가피한조치"라며팽팽히맞섰다.시는이번1심판결결과에대해'시의행정처분이절차적·실체적하자가없으며,법령이정한절차를충족함과동시에시설안전성확보,공공의가치를보호하기위한행정기관의합리적조치였다'고법원이판단한것으로보고있다.아울러법원이'감사원감사와행안부특별감찰에서확인된사업자특혜의혹과안전문제등으로이뤄진시의인허가취소및시설해체명령등은법적·공익적근거로불가피하게취해진조치이자적법한절차'라고본것으로판단했다.시는이번판결을바탕으로대관람차해체와원상회복등후속절차를추진할예정이다.또관광시설개발과정등에서유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인허가사전검토강화등종합적인제도개선을통해시민안전과공공성확보에최선을다할방침이다.시관계자는"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고공공의가치를보호하기위해내린행정조치가적법하고정당했다는점을법원이명확히확인해준것"이라며"앞으로도절차적투명성,공공의이익과시민의안전성을최우선가치로삼아다양한시책사업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원고인대관람차사업자측은항소할방침이다.이들은이날입장문을통해법원이시처분에대한집행정지결정문에서대관람차가계속운행돼야함을인정하고,판결선고후30일까지영업하도록한바있다고밝혔다.이에이날판결은법원이스스로선행결정에반하는선고를한것으로보고있다.특히대관람차가지역경제에공헌하는바를강조했다.사업자측은"법원판결은사실을무시하고대관람차가속초시경제에기여하고있는부분을소홀히해선고한것"이라며"선고즉시항소장을제출해1심법원의잘못을바로잡을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법원의명백한잘못으로속초시민의재산이철거돼시민에게회복할수없는손해를끼치는것을미연에방지하겠다"며"시처분에대한추가적인집행정지를신청해속초시민의재산을보호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지시11일만…일반이적죄는아직적용안돼21일북한의한국무인기침투주장에대한진상을규명하는'군경합동조사TF'가민간인피의자3명에대한주거지및사무실등에대해항공안전법위반혐의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고있다.사진은이날사무실로알려진서울시내한대학교앞취재진모습.2026.1.21/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박동해권준언기자=북한무인기침투사건을수사중인군·경이민간인피의자들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며강제수사에나섰다.이재명대통령이사건관련수사를지시한지11일만이다.군·경은무인기가서울의한사립대연구실에서개조된것으로보고,이곳에대한압수수색도실시했다.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는21일오전8시부터무인기사건관련피의자3명의주거지와사무실,차량등에대해항공안전법등위반혐의로압수수색을진행했다고밝혔다.현단계에서일반이적죄는적용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TF관계자는"압수물분석및피의자에대한조사를통해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철저히수사할예정"이라고했다.TF가피의자로입건한3명은△본인이무인기를북한으로보냈다고밝힌30대대학원생오모씨△그와함께무인기스타트업A사를창업한장모씨△A사의이사로활동한김모씨로알려졌다.오씨의경우지난16일직접방송에출연해북한평산군우라늄공장으로인한방사능오염수치를확인하기위해세차례무인기를날려보냈으며자신의대학후배인장씨에게무인기구매및개량을부탁했다고밝혔다.특히오씨는그동안'한국대학생포럼'등보수성향의단체에서활동한것으로확인됐으며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실대변인실에서약6개월간뉴스모니터링을위한무급인턴으로근무한것으로파악됐다.법인대표인장씨역시지난정부대통령실대변인실에서오씨와비슷한시기에일한것으로알려져있다.TF는지난16일장씨를용의자신분으로불러한차례조사를진행한바있다.이날압수수색은피의자들에대해이뤄졌는데,용의자에서피의자로바뀐것은경찰이혐의를특정해이들을지난주말정식으로입건했기때문이다.TF는장씨를추가로조사할계획이다.한편이번사건은지난10일북한노동당기관지인노동신문이한국측무인기침투를규탄하는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의성명을게재하면서불거졌다.같은날이대통령은무인기와관련해"한반도평화와국가안보를위협하는중대범죄"라며군·경합동수사팀을구성해신속엄정수사하라고지시했다.이에군·경은지난12일부터30여명규모의합동조사팀을꾸려수사를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구의원들에현금요구하고전달한혐의…김병기부부조사임박'김병기공천헌금관여의혹'동작구의회부의장경찰출석(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던김병기의원의공천헌금의혹에연루된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이21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홍준석최윤선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던김병기의원의공천헌금의혹핵심인물인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이21일약4시간30분동안경찰조사를받고귀가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후2시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이부의장을마포청사로소환했다.이부의장은오후6시30분께조사를마치고나오며'공천헌금전달혐의를인정하느냐'는등의질문을받았지만답하지않고떠났다.경찰은이부의장을상대로이른바'탄원서'속공천헌금전달과정에개입한바있는지,누구의지시였는지등을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탄원서에서전동작구의원전모씨는2020년3월"저번에(김의원)사모님한테말했던돈을달라"는이부의장의전화를받고동작구청주차장에서그에게1천만원을전달했다고주장했다.이후이부의장이김의원이배석하는시·구의원정례회의가끝난뒤김의원집무실에서1천만원을돌려줬다고썼다.다른전동작구의원김모씨도2018년지방선거기간이부의장에게현금을요구받았으며,실제총선을앞둔2020년1월김의원자택을방문해김의원의아내에게2천만원을전달했다는입장이다.김의원아내는총선후김씨에게'딸에게주라'며쇼핑백에새우깡한봉지와2천만원을담아돌려줬다고한다.구의원들은경찰에피의자로출석해"탄원서내용은모두사실"이라고진술했다.경찰은구의원들과이부의장의진술내용을분석한뒤김의원부부에대한조사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김의원은공천헌금의혹이음해성주장이라며전면부인하고있다.경찰,'비위의혹'김병기자택압수수색종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경찰이14일공천헌금수수등각종비위의혹을받는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의자택인서울동작구의한아파트에서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품상자를들고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이부의장은김의원차남의숭실대편입에도관여한의혹을받는다.김의원전보좌진들의진술서에따르면김의원은이부의장의소개로2021년말숭실대를방문해총장에게직접편입이야기를꺼냈다.이후이부의장과보좌진이숭실대로부터기업체재직을조건으로하는계약학과편입을안내받았고,김의원이아들을모중견기업에채용시켰다는것이다.경찰은김의원차남이업무시간에출근하지않고운동을했다는의혹과관련해2021∼2024년그가다닌여의도소재헬스장의출입기록등을임의제출받았다.경찰은이중견기업대표도뇌물·업무방해피의자로전환해수사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가1심에서징역23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된것을놓고더불어민주당은“역사앞에너무나도당연한결론”이라고했다.반면국민의힘은“12·3비상계엄에여러차례사과했다”며1심판결을존중한다고했다.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뉴스1민주당문금주원내대변인은한전총리선고후국회소통관브리핑에서“한개인에대한처벌을넘어,헌정을짓밟은권력형내란에대해사법부가마침내내린단호한선언”이라며“늦었지만더이상미룰수없었던판단이며,이정도형량조차가볍게느껴질만큼죄질은중대하다”고밝혔다.이어“한덕수는불법비상계엄을막아야할헌법적책무를지닌국무총리였다.그러나그는이를방기한정도가아니라,계엄실행전반에깊숙이관여한핵심공범이었다”며“제동은커녕권력의요구에순응하며내란을가능하게했고,국회의계엄해제결의이후에는불법계엄을은폐하기위한문건작성과폐기에관여하며조직적인증거인멸에가담했다”고했다.문원내대변인은“12·3불법비상계엄이후대한민국이장기간극심한혼란과불신에빠진데에는한덕수의책임이결정적”이라며“그럼에도그는사과는커녕,권한대행직을발판삼아대선후보를넘보는권력야욕까지드러냈다.이는정치적판단의문제가아니라,헌법과민주주의를공개적으로능멸한행위”라고비판했다.아울러“재판정에서도그의태도는끝까지비열했다.모든책임을윤석열에게떠넘기며‘아무권한도의무도없었다’고발뺌했고,CCTV등명백한증거앞에서도‘기억나지않는다’는말로일관했다”며“이모든범죄사실과그로인한헌정파괴의결과를종합하면,한덕수에대한1심징역23년선고는결코과하지않으며오히려필연적이고최소한의단죄”라고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도오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법정구속은당연(하다)”며“12·3은내란이고친위쿠데타다.추상같은명쾌한판결”이라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을만나“국민의힘은이미12·3비상계엄에대해여러차례사과했다”며“1심판결에대해선원칙적으로존중한다.헌법과법률에따라사법부의최종적판단이나오길기다리겠다”고밝혔다.곽규택원내수석대변인도“사법부판단에대해선존중한다”면서도“향후2심,3심과정에서변호인이주장하는바가있을것이고,이에대해향후법원판단을지켜보겠다”고말했다.당내친한계로꼽히는한지아의원은SNS에“우리당에서배출한대통령이시행한비상계엄으로초래된결과에대해,국회의원으로서국민께고개숙여사과드린다”며“지도부에강력히요청한다.이제라도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제명조치를통한절연,국민께진정성있는사죄를해달라”고밝혔다.이도형·변세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캐나다차관보면담서안보·방산협력확대공감공급망·에너지등경제안보협력도논의정의혜외교부차관보는21일리차드알바이터캐나다국제안보·정무차관보와면담을가졌다.2026.01.21.(외교부제공)(서울=뉴스1)정윤영기자=리차드알바이터캐나다국제안보·정무차관보가60조원규모의캐나다차기잠수함사업과관련해"한국기업의역량에대해큰신뢰를갖고있다"라고기대감을내비쳤다.알바이터차관보는이날정의혜외교부차관보와의면담에서"국제질서의불확실성이커지는상황에서캐나다는안보및경제분야파트너십다변화를통해도전과제에대응해나가고자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이를위해인태지역의전략적동반자인한국과의협력을보다확대해나가기를희망한다"라고덧붙였다.캐나다는2030년대중반퇴역예정인2400톤급잠수함4척을대체할신형디젤잠수함도입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캐나다는3000톤급디젤잠수함12척을도입하려하는데,잠수함획득관련비용만최대20조원으로알려져있다.유지·보수·정비(MRO)비용등을합치면최대60조원규모의경제적가치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이날정차관보는"우리정부가캐나다와의양국간전략적협력심화·발전을위해지난해10월정상회담계기수립한'한-캐나다안보·국방협력파트너십'을바탕으로보다장기적이고호혜적인안보·방산협력을추진해나가고자한다"라고설명했다.이를위해제2차외교·국방(2+2)장관회의개최를비롯한고위급교류를조속히추진해실질적인성과를도출해나가자고했다.같은날알바이터차관보는박종한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과도만나'한국기업의역량에대한큰신뢰'를재차확인하며한국관계부처와기업들이기울이고있는적극적인노력에대해사의를표했다.박조정관은"지난해정상회담을통해새로운10년을위한경제협력비전을토대로에너지,방산,핵심광물공급망등전략분야를중심으로실질적인협력사업을적극발굴해나가자"라고밝혔다.또한박조정관은캐나다측이지난해부터시행중인철강저율관세할당(TRQ)이양국경제협력강화모멘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우려를표하고캐나다정부가한국기업을대상으로한우호적인조치를적극마련해줄것을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거지·차량·사무실등압색…사립대연구실도포함[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21일군경합동조사TF가올해초무인기를만들어북한에날려보냈다는의혹을받는민간인피의자들에대한3명의주거지및사무실등에대해압수수색에돌입했다.이날피의자와관련된서울시내한대학교에서압수수색을마친관계자들이압수품을들고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이다솜기자=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가북한으로무인기를날려보냈다는의혹을받는민간인피의자들에대한압수수색을마쳤다.21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군경합동조사TF는이날오전8시부터항공안전법위반등의혐의를받는민간인피의자3명의주거지와차량,서울의한사립대연구실등에대해진행한압수수색을오후종료했다.이번압수수색은피의자들이지난주말인17~18일입건된이후이뤄졌으며,현단계에서이들에게일반이적죄등은적용되지않았다.앞서TF는올해초민간인이제작·개조한무인기가인천강화군일대에서북측으로이동했다는의혹과관련해수사에착수한바있다.다만한국대학생포럼이나NK모니터,글로벌인사이트등에대한강제수사는이날진행되지않았다.TF는수사초기단계인만큼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조사를진행하고있다는입장이다.앞서북한은지난10일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통해"1월4일인천시강화군일대에서북쪽으로이동하는공중목표를포착해전자전자산들로공격해개성시개풍구역주변지점에강제추락시켰다"고주장했다.같은날이재명대통령은민간이무인기를운용했을가능성에대해군경합동수사팀을구성해엄정수사할것을지시했다.이후지난12일이번무인기사안에대해경찰청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장을팀장으로경찰20여명,군10여명등총30여명규모의군경합동조사TF를구성하고조사에착수했다.TF에는정보사소속수사인력이포함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이와관련해지난16일에는용의자A씨가소환조사를받았다.그러자또다른용의자B씨가한언론인터뷰를통해무인기를보낸건본인이라고주장했다.두사람은대학선후배사이로나타났다.한편이대통령은전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도"불법적목적으로무인기를북침시킨다든지,또는민간인이북한지역에무인기를침투시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며철저한진상조사가필요하다고주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라산사제비에최대7.6㎝적설제주소방,강풍피해2건접수자료사진.ⓒNews1홍수영기자(제주=뉴스1)홍수영기자=21일제주도는중산간이상지역에대설특보가발효중인가운데새벽해안지역까지눈이확대될전망이다.기상청은당초이날오후부터제주도해안지역에많은눈이내릴것으로전망했으나눈구름대의이동이늦어지면서대설예비특보시기를22일새벽으로늦췄다.제주도산지와중산간지역엔대설주의보가,남부와추자도를제외한도전역엔강풍주의보가내려진상태다.기상청에따르면22일새벽(오전0~6시)부터오전까지제주도해안지역에시간당1~3㎝의강한눈이내리면서대설특보가발효될것으로보인다.이날제주도는오후6시현재북서쪽해상에서해기차로인해형성된구름대가유입되며산지를중심으로시간당1㎝미만의눈이내려쌓이고있다.주요지점최심신적설량은오후6시기준사제비7.6㎝,어리목6.2㎝,삼각봉5.5㎝,새별오름0.4㎝,한남0.4㎝등을기록했다.찬대륙고기압이확장하면서북서풍이강하게유입되어바람이순간풍속초속20m안팎으로매우강하게부는곳도있다.제주도전해상과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도초속9~16m로매우강한바람과함께물결이높이1.5~4m로매우높게일고있다.주요지점1시간최대순간풍속(초속)은오후6시기준우도22.1m,가파도21.4m,마라도21.3m,새별오름19.3m,구좌19.2m등이다.주요지점최대파고는남해4655.6m,마라도4.8m,신창4.5m등으로관측됐다.21일오후제주시연동에서강풍으로인해간판이떨어진모습.(제주도소방안전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로인해크고작은피해도발생했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따르면이날오후6시기준강풍피해2건이접수됐다.이날오후1시43분쯤제주시애월읍에서이정표가떨어졌는가하면오후3시6분쯤제주시연동에서는간판이떨어져소방당국이안전조치를취했다.한라산탐방로는전면통제됐으며,1100도로는아침부터통행이중단됐다.기상청은22일밤까지제주도에초속20m(산지25m)이상의강풍이불고,오전까지많은눈이예상된다고설명했다.일부중산간과산지엔시간당5㎝이상의강한눈이오는곳도있겠다.기상청은"오는23일까지눈이내려쌓이는지역에서는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나타나는곳이많겠다"며"대설과강풍,풍랑으로인해제주도와육지를오가는항공및해상운항에차질이있을수있으니이용객들은사전에운항정보를확인하기바란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