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주가추이/그래픽=이지혜'4만전자'까지급락하며최악의한주를보낸삼성전자가하루만에급반등했다.지금이역사적저점이라는인식이강해지며저가매수세가강하게유입된영향이다.여러지표는여전히주가가바닥권임을가리키는가운데증권가에서는중장기적관점에서지금이매수기회라는시각이나온다.15일코스피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일대비3600원(7.21%)오른5만3500원에거래를마쳤다.이날상승률은코로나19당시급반등했던2020년3월24일(10.47%)이후일간최고기록이다.최근연이은주가급락에따른반발매수세로인해급반등한것으로풀이된다.특히연일삼성전자주식을순매도했던외국인은이날1338억원순매수로전환했다.지난달29일이후13거래일만이다.삼성전자입장에서는최악의한주였다.지난주마지막거래일인8일0.87%하락을시작으로△11일-3.51%△12일-3.64%△13일-4.53%△14일-1.38%등5거래일연속하락하며이기간총-13.22%의하락률을기록했다.지난14일에는4만9900원에거래를마치며2020년6월15일이후4년5개월만에4만전자로내려앉았다.경기침체와반도체업황둔화에대한우려,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에서의경쟁력저하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15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에삼성전자의주가가표시되고있다.삼성전자는5거래일연속하락해전거래일에는4만9,900원까지떨어졌다[email protected]/사진=황준선투자심리는꽁꽁얼어붙었지만각종지표는삼성전자가현재역대급과매도권이라는점을가리키고있다.우선밸류에이션(실적대비주가수준)관점에서삼성전자의12개월전망주가순자산비율(PBR)은14일기준0.83배로2016년2월이후최저점이다.올해예상실적기준PBR는0.88배로2000년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이경민대신증권FICC리서치부장은"삼성전자주가는올해고점대비42.7%하락했다"며"해당낙폭은과거경쟁력악화수준을넘어시장도태우려까지선반영한수준"이라고지적했다.KB증권에따르면삼성전자의올해고점대비낙폭(MDD)은2008년금융위기이후최악이다.당시MDD는-47%를기록했다.낙폭만놓고보면금융위기수준의우려가반영된셈이다.역사적으로삼성전자의PBR1배는주가저항선으로작용해왔다는점에서기술적반등이가능하다는분석도있다.역대삼성전자PBR이1배밑으로내려간적은2008년,2011년,2014년,2015년,2018년등5번이었다.2008년과2011년은PBR1배를하회한직후곧바로반등했고2014년과2018년은PBR1배하회직후에도10%추가하락하다반등을시작했다.최악의사례는2015년인데당시에는PBR1배밑으로내려간이후20%추가하락하며상당기간박스권을형성했다.하인환KB증권연구원은"지금은2015년최악의사례와거의유사하다"며"현재상황에서최후의보루는4만9000원"이라고분석했다.수급측면에서도반등의신호를찾을수있다.정인지유안타증권연구원은"지난13일삼성전자일간거래량은5000만주를넘었고14일에도4847만주로높은수준을기록했다"며"과거삼성전자일간거래량이5000만주를돌파시단기내지중기로중요한변화가나타나는모습을보였다"고설명했다.이날반등을계기로상승세를이어갈지관심이모인다.삼성전자를둘러싼우려는여전하지만중장기적관점에서현재는매력적인매수구간이라는게증권가의대체적인시각이다.신한투자증권은삼성전자의밸류에이션매력도가높다고평가하면서목표주가를9만원으로유지했다.김형태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주가의할인요인으로작용했던HBM시장진입지연우려가일부해소되면서메모리부문수익성개선기대감이주목받고있다"며"현주가는과거5년평균PBR1.5배를크게하회하고있어중장기관점의매수접근이가능한구간"이라고분석했다.키움증권은목표가를7만5000원으로하향했지만주가는역사적저점이라고평가했다.박유악키움증권연구원은"수많은우려속에서급락한주가인만큼우려가해소해가는과정만으로도회복이나타날수있다"고밝혔다.김사무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당이‘선거비용반환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경상보조금에서차감하는내용의법이추진된다.선거후보자가공직선거법위반으로당선무효형을확정받고도선거비용을반납하지않으면,소속정당이받아야할경상보조금으로대신거둬들이겠다는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뉴스1조은희국민의힘의원은15일‘선거비용먹튀방지2법’이라는명칭으로선거법·정치자금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이날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에서당선무효형인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데대한조치다.형이확정되면,민주당은대선당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보전받은선거비용434억원을반환해야한다.개정안은▲당선무효에해당하는중대범죄로기소되거나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고발된경우기탁금반환과선거비용보전을유예하고▲후보자의당선무효형으로선거비용반환의무가있는정당이이를반환하지않을경우경상보조금에서대신차감할수있도록했다.현행법상선거후보자가당선무효형을확정받으면,선관위를통해선거보전금반환을요청하도록규정하고있다.기한내반납하지않을경우선관위가관할세무서장에게미반환선거보전금징수를위탁한다.그러나징수를강제할수단이없어반환율이높지않다는지적이많았다.조의원에따르면,지난2008년부터2022년까지총8차례선거에서반환해야할선거보전금은총409억5500만원이다.이가운데190억5500만원은지난1월기준국고환수가이뤄지지않았다.조의원은“이대표1심선고는사필귀정”이라며“당선무효형이확정되면국가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은즉시회수돼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김영수앵커,이하린앵커■출연:임주혜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ON]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계속해서판결나온직후부터집중해서전해드리고있는데요.이재명대표공직선거법위반재판1심결과를좀자세히분석해드리겠습니다.임주혜변호사와함께하겠습니다.어서오십시오.1심에서징역형이나왔는데요.일단많은변호사분들의반응이예상보다높게나온것같다는반응이많더라고요.임변호사도그렇게생각하십니까?[임주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나왔습니다.일단이번사건의경우지금문제되고있는것이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을의도적으로공표함으로써선거에영향을끼쳤다,이부분인데요.양형기준이라는것이마련되어있었습니다.검찰에서는가중적인요소를고려했을때양형기준상최고형이라고볼수있는징역2년을구형한상태였습니다.원래양형기준에따를때기본적인형량이있고가중적인요소가있을때는가중적인요소를더하게되고반면감경을할수있는사유가있을때는좀감경을해서이재판부에서판단을내리게되는데.이번사건같은경우에는이재명대표측은일관되게무죄를주장했습니다.그러니까허위사실이라는부분이허위의사실도아닐뿐더러선거에영향을끼칠의도가없었기때문에죄가되지않는다고주장을한것인데재판부에서는이부분과관련해서이것이허위사실이고선거에영향을끼칠의도를가지고발언한것이다.유죄로본것이죠.그렇기때문에이재명대표가무죄를주장하면서이번범죄혐의에대한인정이나반성이없었다는점이가중적인요소로작용할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이고요.그렇기때문에가중적인요소를감안했을때양형기준에따랐을때적어도가중적인요소가있다면징역8개월에서2년까지내릴수있는부분이있었거든요.벌금은500~1000만원.그러니까이부분이인정된다면사실상문제가됐던의원직당선이무효되는형량까지나올수있는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예측을하기로는이것이어떤주관적인인식과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이재명대표가내가이것을의도적으로한것이아니라고부인을해도가중적인요소로까지는판단되지않을수도있겠다는추측도있었지만재판부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선거에분명히영향을끼칠수밖에없었고특히선거에서국민들의알권리가굉장히중요하다는측면에서영향을분명히줄수있는사유에대해의도적으로거짓말을했다고봐서가중적인요소를감안을했고검찰에서는징역2년을구형했지만이의절반정도인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내렸다고평가할수있을것같습니다.법조계에서도이와관련해서추측하기어렵다,예단하기어렵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습니다.왜냐하면다른사건과는다르게벌금100만원이넘느냐,안넘느냐에따라무죄,유죄여부와는다르게만약벌금80만원정도가나온다면실질적으로이재명대표가승리한것이라고볼수도있을정도가됐기때문에유무죄에대한예측도어렵거니와과연어느정도양형이나올까가재판부가이사건을어떻게바라보냐에따라달라질수있는부분이어서예측이어려웠거든요.벌금형이상의집행유예형이나왔기때문에그파장은상당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오늘재판에서다투는혐의가두가지였어요.크게고김문기처장을몰랐다,그리고국토부협박을받았다,이두가지인데.먼저김문기처장몰랐다이부분에대해서이재명대표측에서는계속사람을알고모르는건주관적영역이다,사법의판단을받을영역이아니다,이렇게주장을해왔잖아요.이혐의에대해서일부는유죄,일부는무죄판단이나왔어요.[임주혜]그렇게볼수있을것같습니다.그러니까누군가를내가안다,모른다는주관적인인식의문제라는주장을이재명대표측에서는일관되게해왔습니다.그리고이것이선거와도관계가없는발언이다,이렇게주장을해왔거든요.그런데이발언중에서도두가지로나눠볼필요가있습니다.이사람을모른다고한부분에대해서는재판부에서도이재명대표측의주장을받아들였습니다.주관적인인식의문제일수있다.실제로그사람을기억하지못할수도있고요.교유관계가있었다고해도지금이상황에서는기억하지못한다는진술도가능하다고보았지만이사람과골프도친적이없다,교유행위를구체적으로부인한부분과관련해서는이미함께찍은사진이라든가장기간출장에동행했던그런모습들이증거로서제출되었기때문에김문기전처장과골프를친적이없다고부분에대해서는허위사실로인정을했고요.다만내가모른다고한것은이재명대표측의주장을일부받아들여서하위직원이고함께근무한사정은있다고해도이재명대표측에서는모른다고할수도있는주관적인영역이라는부분은인지가되었습니다.[앵커]골프친적없다는발언은허위다.사실당초에는알았다,몰랐다가쟁점이었는데골프친사실여부가쟁점이된거예요.[임주혜]조금다르게볼수는있을것같아요.말씀주신것처럼누군가를알았냐,몰랐느냐에대해서는내가이사람을알고도있었지만깜빡잊어버린다거나아니면이전에는알았는데그사람이그사람이었는지헷갈렸다,이런식으로주관적인인식의문제라는부분도있을수있기때문에어찌보자면내가누군가와골프를쳤다는건더구체적으로들어간사실관계에바탕한부분이라고볼수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재명대표측에서일관되게주관적인식이라는어떤법리적인쟁점도가져왔기때문에재판부에서는그부분은받아들이지만좀더구체적인사실로볼수있는이골프를쳤는지안쳤는지이부분에대한진술은허위이고이것이결국선거에영향을끼칠수있었다고인식을한것같습니다.[앵커]속보가들어와서요.민주당이이재명대표의1심판결이후공식입장을밝히고있지않은데요.오후5시,10분뒤에긴급최고위원회를개최하고최고위원회의뒤에공식입장을밝히기로했다는뉴스속보가들어와있습니다.다시한번전해드리겠습니다.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이밝힌내용인데요.민주당이오후5시에긴급최고위를개최할예정이라는속보가들어왔습니다.최고위뒤에오늘이재명대표의1심관련해서당공식입장을발표할예정이라고합니다.민주당의당공식입장이발표되면바로연결해서들어보겠습니다.임변호사님,그렇다면김문기씨몰랐다는부분은법적으로는무죄다.하지만공직선거법으로는위반이다,이렇게보는거예요?[임주혜]결국그발언이있었기때문에그골프를치지않았다는발언자체를허위사실로보았기때문에이부분의경우에도재판부에서는이것이허위사실에해당하고선거에영향을끼쳤다,이렇게정리할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또다른쟁점이된발언도보겠습니다.경기도국정감사에서한말인데요.국토부협박을받아서백현동부지용도를상향했다는이내용인데이혐의에있어서는대부분유죄로판단이된거죠?[임주혜]그렇습니다.사실같은맥락이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이백현동의용도부지변경해준부분과관련해서본인의의지죠,이재명대표의의지가아니라국토교통부에서협박,그러니까압박이있었다,이렇게국정감사에서답변을한부분이문제가되었습니다.양측모두증거를제출했습니다.당시국토교통부의공문이제출되었는데이와관련해서국토부에서는이것은단순히협조를구하는내용이지어떠한압박을한다거나협박이될수없다,이렇게주장을했습니다.재판부에서는사실이주장을받아들였다고볼수있을것같고요.이재명대표측에서도사실마지막공판에서일부입장을선회해서이것이내가협박이라고표현은했지만내입장에서는압박,그러니까심리적으로굉장히부담감이나압박을느낀것을조금더강하게협박이라고표현한것이다.그런데이역시도내가압박을받았다,내가어떤협박을받았다는건주관적인평가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것을허위사실로보기어렵다.그리고선거에영향을끼칠수없다고주장했는데재판부에서는이부분과관련해서충분히이것은지금선거에서,특히그당시대선에서백현동부지관련한이슈가쟁점이되고있었고과연이재명대표가여기에관여가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가선거에지대한영향을끼칠수있었다는점에서이부분역시도허위사실공표로문제가될수있다고보았습니다.[앵커]그런데지금항소의지를밝혔기때문에2심에서똑같은사안으로같은법적다툼이있을것아닙니까?그런데이재명대표입장에서는어떤점을더강조할것으로보세요?[임주혜]무조건항소심으로가고요.그리고당연히상고,대법원까지갈수밖에없는사안으로보입니다.이와관련해서1심이2년2개월이나소요됐습니다.물론그가운데이재명대표의건강상의문제도있었고재판부가교체되는과정들도있었기때문에재판이이렇게길어졌다고볼수있지만기본적으로양측모두총공세를펼쳤기때문에이만큼의시간이걸렸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증인만50명이넘었었고요.여러가지문제들에대해서이미많은부분이서로다퉈졌고증거로제출될만한부분들은제출이된상태라고보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2심에서는사실상새로운증거를양측모두새로내밀기는어려울수있을것으로보이고요.다만여전히주관적인식에대한그런법리적인검토부분이라든가아니면이것이선거에영향을끼칠정도는아니었다.이번1심재판부에서는방송이라는것의파급력에굉장히높은중점도를두었습니다.이런파급력이높은곳에허위사실을공표해서영향을끼쳤다고보았는데.아마이재명대표측에서는이러한부분에대한반박을중점적으로하지않을까예측이가능합니다.[앵커]그런데이재명대표가재판장에서관련발언을미리준비하고고의인정했다는거예요.이건어떤의미일까요?[임주혜]미리인정을하고고의인정을했다.[앵커]뉴스속보로보면이재명대표가관련발언을미리준비했고고의를인정했다.[임주혜]고의성을인정했다고볼것같은데.어떤관련된발언들이미리준비된것이라는거죠.그러니까이재명대표측에서는어떤방송이라든가아니면어떤언론들을대할때대표라는지위.그리고그당시에는대표라는지위뿐만아니라후보자로서의어떤역할들을하고있었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것이즉흥성이라든가머리에떠오르는대로발언하기보다는철저하게먼저질문에대한답변들이들어있었을것으로보인다고판단할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그부분에대해서재판부설명자료를보면이사건에백현동발언당시에판넬이라고하죠.그런것을준비했다고볼때고의성이인정된다,이런것으로확인됩니다.더자세한내용이들어오면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국정감사에서한발언은면책대상이다.이것도이재명대표의주장이었는데검찰은당선목적이명백해서당락에영향을미치는발언이었다.이렇게검찰쪽에서는주장을했어요.결국재판부는검찰의주장을받아들인거죠?[임주혜]그렇죠.이재명대표측이주장했던조항은국회증언감정법9조에나와있습니다.그러니까국회에나와서내가증인이나참고인으로진술을할때나의진술때문에어떠한불이익한처분을받아서는안된다는내용이담겨있는데이재명대표측에서는불이익한처벌에형사처벌도포함된다고주장을해온것입니다.그런데이조항의취지를생각해보면내가진실에따라서양심에따라서발언에제약이있어서는안된다는취지로보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재명대표측의주장은배척이되었고.국정감사를통해서나온이진술,이백현동부지용도변경과관련된진술은선거에영향을끼칠수있는굉장히중요한진술이었다.이점이강조됐다고보입니다.[앵커]또뉴스속보가들어왔네요.판결문면밀히검토해서항소여부를결정한다고했는데.검찰은징역2년의실형을구형했었잖아요.그리고지금실형1년에집행유예2년이나왔기때문에검찰입장에서는항소를할것으로보십니까?[임주혜]양측모두항소가예정되어있다고보입니다.검찰측에서는본인들의승리라고볼수있을만한판결은맞을것같은데요.어제있었던김혜경씨판결같은경우에도검찰측에서는벌금300만원을구형했고실제법원의판단은그의절반정도에미치는벌금150만원이선고되었습니다.이런부분을봤을때원래검찰의구형보다선고형량은다소낮아지는것이일반적이라고볼수있겠지만어쨌든이번에검찰에서는지금총력전을펼치고있는만큼양측모두항소는예정되어있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검찰과이대표모두항소가예정되어있다고하셨고.둘중한쪽만항소를하더라도항소는계속진행되니까요.그러면대법원까지가서확정될경우파장이지금중요한것인데집행유예가될경우에는피선거권이10년간박탈된다고요?[임주혜]일단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이공직선거법위반과관련해서선고가되면일단의원직이박탈되고5년간피선거권이박탈되는데요.집행유예형이나왔습니다.집행유예형이선고되게된다면이때는피선거권이10년동안박탈될수있거든요.형확정시부터10년이기때문에이부분도의미가있다고보이고요.그런데사실상이재명대표에게는지금100만원벌금이본인의입지를가르는굉장히중요한포인트가됐던것같습니다.이미100만원벌금형을상회하는형이나온이상이것을무죄로다투지않으면100만원이나오든징역형의집행유예가나오든다음대선에출마가불투명해지는것은물론이고요.또하나중요한부분이의원직이상실되는부분,피선거권이박탈되면당적이없어져서대표직자체도문제가될수있는점.그리고또한가지,지금많은부분들이쟁점으로떠오르고있지만대선당시에민주당에서선거비용을국고로보전을받았는데그것이400억원이넘는큰돈입니다.그런데만약이재명대표가이당시에선거법위반으로인해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민주당입장에서는국고로보전받은이금액을다시반환해야되는그런상황에처했기때문에민주당측에서도이번판결이굉장히중요했던판결이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앵커]이번에양형기준을볼때당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기본이징역10개월이하또는벌금200만원에서800만원인데이게가중적용됐다고보면되겠습니까?[임주혜]그렇게볼수있을것같습니다.징역1년이나왔기때문에그렇게볼수있는데제가앞서말씀드렸던것처럼어쨌든이재명대표측에서는이범죄사실전부에대해서계속무죄취지의주장을했거든요.우리가어떤형량을내릴때내가잘못한부분을인정하고반성하고재발방지에대한부분을언급을했을때사실상이런부분들이참작이되는데이런부분들이참작되지못해서사실상가중적인부분이감안되었다고볼수있을것같고요.재판부에서는일단선거의공정성에대한부분에굉장히방점을두어서선거의공정성을해하려는시도자체에대해서죄질이좋지못하다는평가를내린것같습니다.[앵커]어떤형이든최종판결이중요할텐데1심결과가재판에넘겨진지앞서말씀하신대로2년2개월만에나왔고요.그럼대법원판결까지는얼마나걸릴까요?원칙적으로3개월,3개월해서6개월이면나와야할텐데어떻게예상하세요?[임주혜]원칙적으로는가이드라인에따르면이제앞으로3개월,3개월해서6개월내에대법원선고까지내려져야하는게맞을수있겠지만이게지켜지지않는다고어떤처벌규정이나강제규정은없습니다.하지만1심에서2년이넘는시간이걸렸다고2심도2년,3심도2년,총6년이걸릴거라고보지않습니다.왜냐하면앞서말씀드린것처럼1심에서이미나올만큼정말많은증거들이제출됐고양측간에치열한법리다툼이이미있었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1심보다는훨씬짧은기간안에항소심이마무리될수있을것으로보이고요.대법원역시도우리가예상했던그기간보다는빠르게나와서생각보다는빨리이사건이확정까지될수도있을거라고봅니다.[앵커]이재명대표1심선고결과가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는데요.당초민주당같은경우계속무죄를주장했었잖아요.그런데이무죄를계속주장하는것이오히려이렇게높은형량이선고된것에영향을미쳤다고보세요?[임주혜]충분히그럴수있죠.재판부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허위사실이다.그리고이재명대표가어떤주관적인인식이있다고보고있는상황에서그렇다면이부분을전혀인정하지않는다면그부분이가중적인요소로서는충분히작용할수있는것같은데.하지만이재명대표측의입장에서는이걸섣불리유죄를일부인정한다거나아니면본인이허위사실을인지하고발언했다고말할수도없는상황이었거든요.그렇기때문에양측이모두양측의입장에서그에합당한변론을했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오늘판결을앞두고판결이내려진후지금도법원앞근처에서는진보와보수지지층집회가벌어지고있는데요.영상이준비되어있으면보여주면좋을것같습니다.그런데집회를두고여당에서는정치자금법위반이다,이런지적이나오고있고물론민주당내에서는반박이나오고있어요.쟁점이뭔가요?[임주혜]이것이왜문제가되냐면그러니까우리가흔히얘기하는총동원령이라는것이막내려졌다,이런얘기가나왔습니다.그러니까오늘재판이열리는법원앞으로많은사람들이몰리도록하는데이과정에서일부단체가비용을대줄테니까비행기표같은것을우리가구매해줄테니까서울로모여라,이런이야기가나왔기때문에이부분이금품같은것을제공한부분이문제가될수있다,이런지적도나왔는데이부분과관련해서는조금더법리검토가필요할수있어보입니다.자금의출처가어떻게되는것인지.아니면서로그냥기부금을받아서진행한것인지아니면불법적인부분이있는지이부분은조금더선거관리위원회의판단이나유권해석이필요할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저희가지금화면으로법원앞에서진보,보수지지집회가벌어지는장면을양쪽으로보여드리고있는데요.충돌도있었다고합니다.오늘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한이재명대표에게신발을던진혐의를받는남성A씨가현행범체포됐다는소식도전해지고있습니다.그림이준비되면보여주세요.오늘낮2시쯤이고요.서울중앙지법서관앞의모습인데요.지금보이시죠.재판에참여하기위해입장하는이재명대표를향해서운동화한켤레를던진혐의를받는남성이현행범체포됐다는소식화면으로전해드리고있습니다.다행히이대표는다치지않은것으로조사됐고요.지금현재경찰이사건경위를조사하고있다고합니다.[앵커]오늘1심법원이판단을하면서고김문기처장을알았다,몰랐다여부와함께골프를쳤느냐,여부에대한판결을내렸는데.그부분이유죄였잖아요.그와관련해서이게채널A와의인터뷰였다고합니다.이재명대표가지난2021년12월있었던인터뷰내용이었는데요.듣고오겠습니다.지금저발언일가능성이좀있나봐요.골프를친것처럼사진을공개했다는표현이들어갔거든요.이부분을재판부가주목을한거죠?[임주혜]골프를쳤다라고본거죠.그런데골프를친사실,그러니까교유행위가있었다는부분.그러니까몰랐다,안다,모른다와교류행위가있었다는다를수있는데.골프를친부분은사실로서재판부에서는인정을했습니다.[앵커]당시이재명대표는제가확인을해보니까전체우리일행단체사진중일부를떼내서조작한거죠.이렇게말을했죠.이부분은법원판단이있었습니까?[임주혜]이부분과관련해서는결국친적이없다는부분이잖아요.내가친것이아니다라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선거에영향을끼칠목적으로알고있었음에도허위사실을알고도발언을했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앵커]재판부설명자료를보니까해외골프를친행위는기억에남을만한행위로보이는점,이게들어가있군요.[임주혜]그러니까이죄가성립하려면내가허위사실임을인지하고,그러니까허위사실임을알고의도적으로선거에영향을끼칠목적으로말했어야되는데이런부분은어떤주관적인인식과는좀거리가먼,분명히내가골프를쳤는지안쳤는지는알고발언할수있는부분이다.재판부에서는이렇게판단했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그동안이재명대표변호인측에서는이게인식의차원이다.기억력의차원이다,그렇게계속주장을해왔는데법원이인정할부분은인정했지만이부분은인정못하겠다는거였네요.[임주혜]다른여러가지증거들이제출되었기때문에함께찍은사진이라든가아니면우리가음성을통해서내가오늘시장님과골프도쳤다,이런추가적인그런증거자료들이있기때문에이경우에는인식의여부라기보다는사실여부가더쟁짐이된다,이렇게평가한것같습니다.민주당이긴급최고위원회의를열어서공식입장을밝힐예정인데요.입장이나오는대로전해드리겠습니다.임주혜변호사와조금더얘기를나눠볼부분은이재명대표가재판을4개받고있잖아요.공직선거법위반재판은조금전1심이나온것이고위증교사혐의,대장동,백현동,성남FC관련의혹혐의또대북송금의혹혐의에관여돼있다는의혹인데위증교사1심이25일이잖아요.[임주혜]그렇습니다.사실이재판도굉장히귀추가주목되는상황입니다.이위증교사사건같은경우에는2004년도에이재명대표가이당시에도검사를사칭했다,PD와공모해서분당파큐브특혜분양의혹과관련해서검사를사칭한부분과관련해150만원의벌금형을선고받은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2018년도경기도지사TV토론회에서내가이것은누명을쓴것이다라는이발언이문제가된부분과관련해서고김병량성남시장의수행비서인김진성씨에게검사사칭부분에대해서여러차례허위사실로진술해줄것을요구했다,그러니까위증부분을교사했다는혐의를받고있는것이거든요.일단검찰에서는징역3년,그러니까이번사건같은경우에는징역2년을구형했었는데이보다더높은검찰은지금징역3년을구형한상태입니다.그리고사실이부분과관련해서는일전에있었던이재명대표의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당시구속영장은기각이되었지만적어도위증교사부분과관련해서는일부실체,혐의가인정이된다,이렇게또언급을한부분이있기때문에검찰에서는이부분은확실하게입증할수있다,또이런자신감을내비치고있고요.반면이재명대표측에서는이부분과관련해서도전혀사실무근이다.통화한내역부분은단순히네가아는대로진술하라,네가아는대로,그대로보는대로답하라라는취지에불과하다고맞서고있어서25일에있을위증교사재판의1심결과도그귀추가매우주목됩니다.[앵커]그사건같은경우에는금고형이상이확정되면의원직상실과피선거권박탈이되는거죠?[임주혜]그렇습니다.이건사실선거법과관련된사건이아니라위증교사부분이기때문에그때는금고형이상이확정될시에는이번과같이의원직이박탈되게됩니다.[앵커]그렇군요.잘들었습니다.지금까지임주혜변호사와함께이재명대표공직선거법위반1심판결내용에대해서자세히들어봤습니다.잘들었습니다.고맙습니다.YTN이승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김영수앵커,이하린앵커■출연:여상원변호사,김상일정치평론가*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ON]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가나왔습니다.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됐습니다.이재명대표는도저히수긍할수없다며항소의지를밝혔습니다.[앵커]이재명대표1심선고가확정되면의원직을상실하고피선거권도박탈돼다음대선에출마할수없게되는데요.오늘은여상원변호사,김상일정치평론가와함께이판결내용부터짚어보겠습니다.어서오세요.[앵커]이재멍대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됐습니다.야당에서는무죄를예상했었는데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나왔는데예상하셨습니까?[여상원]유죄는당연히예상했고요.저는이사건을보면서이게한2년2개월동안재판한사건이거든요.이게과연2년2개월동안재판을할정도로사실관계확정이어려운사건이었나,의문을가지고있었어요.여하튼법원에서2년2개월,중간에재판장도바뀌고는했지만제가볼때통상적인판사라면이걸무죄로한다는건저는말이안된다고.제가기록을안본상태에서는너무나아간것같지만,그런생각을했고.다만형에대해서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은사실5년이하의징역사건이거든요.검사가2년구형했고.저는검사의2년구형을좀재판부에대해서엄하게처벌해달라는취지의구형으로봤지실제로집행유예를바라고했겠냐고저는주관적으로진짜우리이재멍대표쪽에서주관적으로그렇게생각을안했습니다.그런데실제형은1년에2년나온것으로보고상당히강하게많이나왔구나,이런생각을했습니다.[앵커]여상원변호사께서는판사출신변호사잖아요.그런데지금한30분정도걸린것같아요.당초좀더길어질것이라는예상이많았었는데판결내용이완벽히나오지않았습니다마는지금설명자료가공개됐고요.보시니까재판부가어떤점에주목했다고보세요?[여상원]특히두가지가제일중요한데요.호주에고김문기씨와골프치러간사실,그게사진이라든가주위증언에서명백함에도이재명대표가몰랐다.김문기씨를몰랐다.이게과연사실이냐,아니냐.그러니까그걸알면서거짓말을한거냐,아니면정말몰랐느냐는건데재판부로서재판부가골프에관해서아시는지모르지만골프를조금이라도아는사람들은이거는명백히골프를5시간칠정도인데모른다는건허위라는그런판단을했고요.그다음에백현동사건은이건많은증인들이,공무원들이국토교통부공무원그다음에성남시공무원이나와서그런국토교통부의압박이없었다,이걸증언을다했기때문에이부분에관해서는이재명대표개인의압박을느꼈다.주관적으로느꼈는지는모르겠지만우리가재판할때판단은통상의평균인이라면어떻게했겠느냐,이게기준이거든요.이재명대표가겁이특별히많은사람이라서국토교통부에서말한마디한것가지고압박을받았다고한지는몰라도재판부는그렇게판단하지않고통상의보통인을기준으로판단하기때문에그부분까지도허위사실을이야기한걸로,그렇게판단하고.이부분은사실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법리판단이라기보다도그런사실이거짓말을했냐안했냐,알았느냐,몰랐느냐.어떤사실인정에관한문제이기때문에저는이게아까30분동안판결이유설명했다고하는데아주복잡한법리문제고이러면1시간도할수있고했지만이건사실이있냐없냐의문제이기때문에그게30분정도면적당했다,이렇게생각됩니다.[앵커]김상일평론가는일단야당에서생각했던것은무죄가나올것이다라고예상을했는데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면예상보다무거운선고가나온거예요.파장이클것같고충격도클것같거든요.[김상일]기본적으로저는충격이클것같은게저는아예제개인적인예측은안했어요.왜냐하면저는법조인도아니고제가볼때는이건약간상식적으로는문제가있겠다라고생각을했는데제가당의법조인들과그리고제가개인적으로아는판사들한테물어봤더니전제는있었죠.기록을자세히본게아니기때문에그런기록에근거한건아니지만지금피상적으로드러나는것만보면무죄가나오거나약한벌금형이나올것같다고얘기를했었기때문에저도기본적으로는개인적인예상은안했지만그런얘기를듣고있던중에전혀다른,이런결과가나왔기때문에상당히당황스럽고요.그리고이것을그렇게진짜방어일선에서서함께애정을담아서막주장했던사람들같은경우는상당한충격이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이재명대표본인도지금장외집회가예정돼있고거기에참석할계획이었는데그일정을변경해서그냥집으로갔다는거아닙니까,지금.그것만봐도개인이지금느끼는충격도상당히큰것으로보인다.이렇게생각합니다.[앵커]지금정청래의원은믿어지지않는다,하늘이두렵지않나,이런반응을냈다고하고요.일부지지자들은눈물을보이기도했다고하는데앞서판결예상을묻는질문에법대로하겠죠라고대답했던이재명대표,1심선고후에이재명대표는이같은입장을밝혔습니다.듣고오겠습니다.[앵커]이재명대표가짧게입장을밝히고차에오르는모습을지금보고계시는데요.지금이번재판부설명자료를보니까유죄부분은김문기관련허위사실공표사실중에해외출장중김문기와골프를치지않았다는부분이유죄다,백현동관련허위사실공표관련부분도유죄라고했는데.김문기관련허위사실공표중에성남시장재직시김문기존재를몰랐다.도지사되고서기소된다음에알았다는부분은무죄를선고한거예요.[여상원]일부무죄라고했는데제생각에는이부분도재판부의판단에따라서는유죄로될수도있는부분이다.그런데재판부에서호주골프,해외골프를유죄로,그게아마가장큰부분일겁니다.이사건공소사실중에가장주요한부분인데이부분을유죄로하면서이성남시장재직시절에여기서김문기씨를알았냐몰랐냐,이부분에대해서는좀판단을달리했는데요.이게기본적으로재판부는뭘로봤냐면이재명대표가몰랐다고한것을교류가없었다,소통이없었다.이부분을이야기한것으로이재명대표가주장을했고재판부가그걸받아들인것같아요.그러니까김문기처장,그당시에처장이었죠.성남개발공사인가요.그정도고위직이면당연히안면이있고알수있는거아니냐.검찰은그취지에서그정도면서로대화도오갔고한거아니냐,이렇게했는데재판부에서는알수는있을지몰라도이재명대표로서는김문기처장과활발한소통,말이오고가고어떤정책에대해서결정을내리고,이런게없었다는.그래서사람은알지몰라도나는방송이나이런데서이야기할때나하고어떤밀접한관계도없고인식이없었다.그런취지로해서무죄가났는데이것도아마검찰에서아마이부분은항소를할것이고고등법원에서다시한번판단이내려질것같습니다.[앵커]여상원변호사의설명을들어봤는데요.그럼이번에는법원을연결해서자세한내용을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현장에YTN법조팀취재기자가나가있는데요.김철희,김다현기자나와계시죠?[기자]저희는서울중앙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조금전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재판이끝났는데요.이곳에서김철희기자와함께재판부판단내용전해드리겠습니다.김기자,먼저재판부선고형량또세부판단이유부터하나씩짚어볼까요?[기자]조금전서울중앙지법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재명민주당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판결이확정되면이대표는국회의원직을잃고향후10년간피선거권을박탈당하게됩니다.민주당역시지난대선에서보전받은선거자금434억원을반환해야합니다.재판부는선고시작뒤20여분동안조목조목이재명대표범행이유죄인이유를설명했습니다.먼저김문기전처장관련해서는'함께골프를치지않았다'는부분이허위사실이라고판단했습니다.김전처장사망전까지관련수사가이어졌던만큼이재명대표도기억을환기할시간이충분했을거라는겁니다.다만'김문기처장을알았다',몰랐다이부분은무죄판단을내렸는데요.'어떤사람을알았다'는말이허위사실공표대상에포함되는지는엄격하게판단해야한다며무죄판단을내린겁니다.하지만두발언모두김문기처장관련혐의에포함되는만큼,'포괄일죄'에따라따로무죄선고를내리지는않는다고설명했습니다.[기자]말씀해주신김문기처장관련방송인터뷰외에도백현동관련허위사실공표혐의도받았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판단했습니까?[기자]먼저재판부는'백현동부지용도변경'은박근혜정부국토부요구에의한게아니라,성남시스스로내린결정이라고판단했습니다.결정적으로성남시공무원들이국토부로부터협박받았다고볼수도없는만큼이대표관련발언은허위라고판시한겁니다.이대표가관련발언을미리준비하는등고의성까지인정된다고못박았습니다.이대표가국정감사장에서발언은국회증언감정법따라형사처분면제된다는다툼도이어왔었는데역시마찬가지로받아들이지않기로했습니다.[기자]이재명대표,선고전에는법정에들어가면서말을아끼는모습이었습니다.기자들질문에도아무던답을하지않았는데요.그런데재판이끝난뒤에는구체적인입장을밝혔습니다.[기자]굳은표정으로선고를지켜보던이대표,주문낭독이끝난뒤에한동안재판장을빤히쳐다보는모습도포착됐습니다.이후법원을나서면서,수긍이어려운결론이라는점을강조했는데요.아직항소심과상고심이남아있다는점을암시하며법정다툼을이어가겠다고밝혔습니다.앞서녹취로확인하셨지만구체적으로는오늘의이장면도대한민국현대사의한장면이될것이라며현실의법정은아직두번더남아있고,민심과역사의법정은영원하다,항소하게될것이라고했습니다.[기자]지금까지저희가피선거권이박탈될수있는벌금100만원이상,또100만원이하,또무죄까지다양한가능성을예측해봤잖아요.그런데오늘이대표가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으면서법원을찾은민주당의원들은물론이대표지지자들도충격을받은모습이었죠.[기자]그렇습니다.선고직후지지단체는이대표가말도안되는선고를받았다며싸워야한다고주장도했습니다.일부에서는심한욕설도들렸고요.당황한표정을짓기도했고,우는사람도있었습니다.민주당인사들도선고직후말을잃고굳은표정을보였는데요.반대로오늘집회를열었던보수단체측은이대표이름을연호하며박수를치기도했습니다.이대표가법원을빠져나올때지지파와반대파가서로를향해설전을벌이는모습도취재진카메라에포착됐습니다.[기자]재판부는선고이후에즉각설명자료를내놓고판단근거를설명했습니다.이후판결문에적힌재판부의판단근거와논리까지이후에저희가꼼꼼히살피고전달하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앵커]1심선고에서유무죄도중요했지만가장관심은벌금100만원을넘기느냐여부였는데요.벌금형을뛰어넘어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됐다는속보전해드렸습니다.[앵커]이와관련해서조응천개혁신당총괄단장이이런전망을했는데듣고오겠습니다.[앵커]조응천단장,여러가지가능성중에집행유예형이나오면2심,3심가서무죄가나오지않는한100만원밑으로떨어질일이난망하다고이야기했는데요.조응천단장이법조인출신이기때문에여상원변호사께서는조응천단장의전망을어떻게보세요?[여상원]일반적인말로는맞습니다.그리고지금법원에제가항소심부장할때부터그때도이용훈대법원장시절이었는데항소심에서온정주의에입각해서형을그냥깎아주지마라,변호인선임되고하면.그런식의이야기를했고결국항소심은있죠.어차피1심의판단이잘됐느냐,못됐느냐를판단하는거지,항소심에서완전히새로운재판을하게되는거,물론양쪽면이다있습니다마는.그래서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나오면항소심에서비슷하게유지하는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2심에서이재명대표가어떤식으로재판대응전략을펼칠지는몰라도아까선고마치고나오면서기본사실부터틀렸다.그건결국무슨말이냐면나는계속부인한다.재판부가잘못판단한거다.그게1심에서계속유지되어왔던기조입니다.그걸항소심에서계속유지한다면항소심에서도형을깎아주려면뭔가반성을한다,내가잘못했다,그때잘못판단하고정치적으로궁지에몰려서그랬다.이런식으로나가야되는데지금이재명대표가앞에서한입장표명을보면앞으로그럴가능성이전혀없어보여서항소심에서도크게달라지지는않을것이다,이런예측이됩니다.[앵커]기본적인사실관계인정부터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결론이다라는입장을이재명대표가밝혔는데요.100만원밑으로떨어질가능성이있느냐,없느냐에따라서당내반응도달라질수있다고했어요.그렇게보세요?[김상일]당연하죠.100만원이하로떨어지면달라지는게두가지아닙니까?첫번째는피선거권을유지한다는의미가있고요.또하나는당이434억을물어내야되는게사라진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이두가지가전부다민주당에서는굉장히큰사안이죠.그래서첫번째,피선거권이이재명당대표에게없다.그러면아무리이재명당대표를중심으로싸워도이상황을근본적으로바꿀수있는방법은사라지는겁니다.대선에서이겨서대통령으로만들고이상황을바꾸는것이가장이상황을바꾸는정답인데그정답지가사라져버리는거죠.그러면이재명대표외에다른후보를세워서해야되는데그렇게될때이재명대표의어떤부분을그렇게까지신경쓸수있는상황,그리고이재명대표를중심으로해서현정권과대결을벌일수있는상황이올것이냐.그러기어렵다는거죠,정치적으로볼때.그래서당내에서는그런부분들이말로표현하고그것들을미리예측하고이러지는않겠지만현실적으로정치적인경쟁내지는대결을해나가면서계속해서그런부분이드러나게될것이다,현실적으로.그래서당내파장은지금당장은없더라도현실적으로시간이지나고어떤이벤트가여야의공방이라든가어떤경쟁적인모드가있거나이럴때마다현실적으로드러나게될것이다,이런생각이듭니다.[앵커]그런데그동안민주당은어떤결과가나오든이재명대표지도체제는문제가없을것이다라는입장이었잖아요.[여상원]그러니까그건이렇게나올줄전혀예측을못한거죠.그러니까집행유예가아니라벌금형정도만나와도지금말씀하신것처럼앞부분의김문기씨부분은약간다툼의여지가있어보이잖아요.그러니까그부분을무죄로바꾸면아마감형요소가될수도있는부분이나올수도있을겁니다,제개인적으로판단할때는.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감안해서2심,3심에서해보면서지지자들의기대심리도유지하고단일대오도유지할수있겠다,이런생각을했겠죠.그런데집행유예는이러면조응천의원이얘기한것처럼쉽지않을텐데라는생각을할수밖에없는현실적인상황이오는거예요.[앵커]조응천단장은집행유예가나오면사실상정치생명이날아갈것이고극한투쟁으로갈것이다라고전망했어요.이발언은어떻게보셨습니까?[여상원]극한투쟁으로조응천의원이얘기한것처럼가려고지도부가하겠죠.왜냐하면극한투쟁을통해서시간을단축해서빨리뒤집으려는노력을할거예요.그런데그게안되고만약에형이확정돼서피선거권이사라진다.그러면그다음부터의투쟁은이재명대표를중심으로하는것자체가의미가없어진다니까요,정치적으로.정치현실.그러니까이재명대표를지지하냐,안하냐의문제가아니라정치의동력을이어가는현실에서그동력이사라진다는거랑똑같은것이기때문에극한투쟁은제가볼때2심,3심전에있을수있습니다,단기적으로.그러나중기적으로,장기적으로보면제가볼때는조응천의원말대로현실적으로는이재명대표가정치적인의미가점차사라질가능성이높다고보는것이현실적이라고생각합니다.[앵커]2심결과가상당히지금중요한시점인데2심은언제쯤나오게됩니까?[여상원]재판부의재판진행의그거죠.이거는제가볼때법리싸움이라면좀더치열할수있는데사실인정문제라면이게그렇게오래갈것인가.1심에서2년2개월동안많은증인,그다음모든주장을하고거기에대한판단이다나왔습니다,오늘.나왔기때문에2심재판부로서는새로운특별한증거.지금제가볼때는1심판단을뒤집을만한객관적인증거,주장말고,말말고이거는없다고보이기때문에2심재판부의의지에따라서상당히빠른시일내에나올수있지만이재명대표라든가어쨌든재판지연전략을구사하면서아까김상일평론가님말씀대로극한투쟁을해서어떤정변이일어난다면판결이확정되기전에어떤일을할수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걸노리지않겠는가.그런데더중요한건25일날위증교사사건의형이어떻게선고되느냐가또이재명대표의투쟁동력을좀여지를두느냐,거기서도집행유예이런식으로나오면이재명대표로서아무리본인이강하게투쟁하려고해도힘들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앵커]위증교사는1심이25일이잖아요.이재명대표도그동안위증교사와관련해서는본인이페이스북에글을많이올렸었잖아요.[김상일]지금선거법재판보다위증교사재판이더심각할거라고봤던거죠.그리고민주당내에서도그렇게보고있고전체적으로저도지난번에방송에서도말씀드렸지만아는판사들이나이런사람들한테물어봤을때선거법은굉장히약하게나올가능성이있지만위증교사는유죄로볼훨씬가능성이높다.이런얘기를했었거든요.그래서오늘도보시면아시겠지만장외집회가유죄전략이아니에요,무죄전략입니다.왜냐하면무죄가나오면그기세를업고용산으로가서항의를하거나이런것들을퍼포먼스를하는게굉장히큰의미가있잖아요.그런데만약에유죄라면유죄를받고서도계속싸우는약간중도층한테는수긍하기어려운전략이될수있잖아요.그래서오늘의장외집회는무죄전략이다.무죄가나올걸예상한전략이라고봤고.25일에있는위증교사사건은유죄전략이라고본거예요.유죄전략은오히려강하게치받으면서판결이있은후에도그동력을이어가야하기때문에그분위기를계속만들어가는게중요하잖아요.그래서강하게거기서단결을모으고장외집회를세게하고이런것은유죄전략이거든요.그런데오늘의장외집회는무죄전략으로본거죠.[여상원]그런데장외집회말씀하시니까한가지첨언하자면법관들의정서,이런걸전혀더불어민주당쪽에서모르고국민들이자발적으로집회하고이런건어쩔수없는데만약에더불어민주당에서국민들의집회를이용해서이재명대표한테유리한결론을이끌어내고자한거라면그건진짜잘못된거다.법관들의정서를전혀무시한거다.법관들은정치인도아니고검찰하고다르죠.어떤여론에잘안흔들립니다.그리고오히려저런장외집회,특히이재명무죄라고주장하면서하는장외집회에대해서반감을가지게됩니다.물론반감을가지고판결을하면안되지만법관들의정서,이런걸전혀모르고그걸무시한집회가아닌가.그게오늘집행유예나온게꼭그걸로된게아니죠.법관들의치열한사실인정과법리판단이나왔지만.더나쁘게하지않겠지만이재명대표한테더유리하게나오지않는다,저런집회가.그래서앞으로더불어민주당도오히려법원에대해서정치적인견해를떠나서공정한재판을원한다는.그러니까아까민주당에서이재명대표를마치호위무사처럼호위하고왔더라고요.그것도잘못된거다.그래서오히려겸손모드,그러니까나는내가범한일에대해서법원의공정한판단을받아보겠다,이런식으로나오는게낫지않는가,그런생각이듭니다.[앵커]말씀하신것처럼민주당의원40여명이오늘법원에왔었는데요.정작이재명대표는오늘의원들에게법원현장에오지말것을당부했다고합니다.이런가운데여당에서는패거리정치의가장나쁜모습이라면서민주당동원령을강도높게비판했는데요.여야의목소리듣고오겠습니다.[앵커]오늘도법원주변에서는진보단체,보수단체가집회를열었습니다.찬반집회를열었는데요.내일도민주당집회가예고돼있죠?[김상일]내일집회는김건희여사특검법그거와관련된집회로보는게맞는데요.오늘집회는이재명대표선고와관련된집회고더민주혁신회의라는약간강성지지응원층에서한거거든요.그래서두개의성격은다르죠.다르지만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미치는영향은비슷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내일집회에대해서도이렇게굉장히큰유죄가선고된상황에서그것을이어가는게맞을지에대해서고민을하게될것같고요.그러나어쨌든큰게없다면위증교사이후에도이재명대표를중심으로한동안은가야하기때문에한동안은이대오를유지하는쪽으로해서집회를그냥할수있을가능성도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앵커]이번1심선고가물론대법원확정까지가야유지가되는것이기는합니다마는그대로유지된다면국가에서받은선거보조금도반납을해야하잖아요.민주당차원에서도큰타격이되잖아요.[김상일]그렇죠,맞습니다.그리고돈은정권만우리가교체할수있다면그부분은해결할수있는부분은많을거예요.솔직히말해서우리가후원금을걷어도펀드식으로걷어도금방차잖아요,몇십억,몇백억이.그거는큰문제가아닐거라고생각하는데.무엇보다중요한거는어떤후보를내세워서우리가정권을교체하겠다는이전략자체가완전히흔들리는겁니다.후보자체가될수없는사람을중심으로전략을짤수는없잖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현실적인고민을지금안할수도없는상태로몰고가게되는거죠.그러니까이재명대표만생각하면지금우리가그런얘기를어떻게해할지모르지만현실인거예요.앞으로그러면지지자들한테얘기하거나아니면지지자들을모아서동력을더확대하거나할때여기에구심점이없는상태에서말하는것그리고현실적으로존재가없는사람에대해서이야기하는것,이런게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이게훨씬더큰고민으로다가올것이고그렇기때문에다른주자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슬슬시간이지나면어느정도이러한흥분된상황이좀가라앉으면약간차분하게이야기를시작할겁니다.왜냐하면이부분에대해서후보자리를가고싶어하는정치인이나경쟁자들도왜없겠습니까?있지않겠습니까?그래서분위기를봐가면서조금씩그런얘기를시작하게될것이다,이런생각이듭니다.[앵커]개개인이현실적고민이많을것같은데.이재명대표는오늘아침비공개회의에서집회참석은자제해달라,이렇게당부했다고하는데요.어떤속내였을까요?[김상일]그러니까그때만해도자신감이있었던거죠.본인이수권능력을갖춘지도자의이미지를빌드업해가는게중요하다고생각했을것이고그래서굉장히상식적이고다른제도를존중하는지도자의모습을보여주기위한메시지였을거라고생각을해요.그런데결과가이렇게나올줄알았으면그런여유있는행동을할그런여유는전혀없었겠죠.[여상원]제생각에는이재명대표의집회참석자제,이거는법원에대한메시지다.아까김상일평론가가말씀하신대로나는대한민국의사법제도존중하고거기의판단에따르겠다.물론전제는아주약한형,또는무죄를바랐겠죠.그래서법원에대해서이번에얼마전에예산도대폭올려주고그런식으로법원에대한유화책,검찰에대해서는강하게하면서.그런데제생각에는이재명대표는조응천단장이이야기한대로앞으로이게좋게바뀔가능성이없단말입니다,항소심에가서.[앵커]항소심에서바뀔가능성도있지않나요?[여상원]있는데무죄라든가100만원이하라든지이게힘들다는거죠.힘들다면이재명대표로서는오히려막장싸움,어차피엎어치나매치나한가지라는속된말로그런식으로좀더격렬한투쟁을벌일가능성도있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앵커]과거이재명대표가선거법위반혐의로2심에서유죄판결을받았지만파기환송이된적이있습니다.형강제입원에대해서토론회때한발언이요.때문에항소심이나대법원에서뒤집힐가능성도있는거아닙니까?[여상원]그부분에관해서는제가예전에많이말씀드렸는데그거는법조인으로서일반적으로받아들이기힘든대법원판결이었습니다.대법원에서아마7:6으로결론이난것으로알고있는데그거는법적상식으로는수긍하기힘든거였지만그거는판단이었습니다,법리적인.이걸허위사실공표로,본인이가만히있는데누가물어서가만히있었다는게허위사실공표냐,이런거였는데이번거는그거하고성격이다르기때문에대법원에서바뀐다,이런건기대하기난망할겁니다.[앵커]민주당같은경우에는공식적으로어떻게대응할지여부가아직발표가안돼서요.이재명대표같은경우에는항소하겠다는의지를강하게밝힌상황이고요.어떻게민주당이대응을할것으로예상하세요?[김상일]그러니까일단은시간을끄는게제일좋은방법이라는생각은들어요.시간을끌어서대선까지가져가거나아니면지금현정권에큰변화를일으킬수있는시간을벌수있다면그게가장좋은전략이겠죠.그거외에는우리변호사님말씀하신극렬투쟁도저는큰의미는없다고봅니다.왜냐하면기본적으로후보의자격이지금문제가되는상황이돼버릴수가있잖아요.후보자체가될수없는.그렇기때문에그런상황에서의극렬투쟁이그거를바꿀수있다라고하지않는한제가볼때는시간이흐름에따라서이재명대표의영향력이나당의판단은달라질수밖에없는거고.그러면결국이시간을이상황변화나아니면선거에이르게할때까지끌고갈수있느냐라는부분이남는데.그부분에대해서고민이많을것같습니다.[앵커]애초에공직선거법에서벌금100만원이상이선고되면피선거권이5년박탈되기때문에우리가이부분을집중해서봤었는데벌금형을뛰어넘어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나왔습니다.이경우확정될경우에는피선거권박탈이5년이아니라10년으로늘어난다고요?[여상원]시청자분들한테선거법위반사건에관한피선거권박탈입니다.그래서벌금형이선고됐을경우,100만원이하80이나70이건피선거권박탈이안됩니다.100만원부터인데.100만원부터되는거는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5년,그다음오늘같은경우집행유예가선고되지않았습니까?1년에2년.이건형을사는건아니죠.그런데이경우에는집행유예판결이확정된날,대법원까지가면2025년이될지2026년이될지모르겠지만그확정일로부터10년간피선거권박탈.또이번의경우는아니지만실형을받아서실형을산다.형집행을종료한날로부터10년간피선거권박탈이됩니다.아까말씀드린위증교사,이런경우에는벌금형100만원,200만원,1000만원받아도선거권박탈은안됩니다,그건공직선거법위반이아니기때문에그경우에는실형.실형이라는건자유형이라고하는데집행유예나실형이선고됐을때는피선거권이박탈됩니다.[앵커]그건5년인가요?[여상원]그거는확인하지못했습니다.[앵커]오늘김문기처장을몰랐다,이부분은법률적으로는무죄다라고이야기했고요.그리고백현동용도변경같은경우에는유죄다라고이야기했는데.백현동용도변경같은경우에는이재명대표측입장은그렇게압력으로느낄수있었다라고주장을계속해왔던거아니에요.그걸법원이받아들이지않은거아닙니까?하지만항소심에서이부분을계속더강조하고그입장을유지하고관철하려고하지않겠습니까?[여상원]당연하겠죠.그렇게하는데제가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우리가이재명대표라는특정한개인을상대로국토교통부의공문,이런걸압박으로받아들였느냐,안받아들였느냐를판단하는게아닙니다,법원은.보통일반적인사람이라면국토교통부공문이왔을때이걸압박으로받아들이느냐,이문제이기때문에이재명대표가계속주장하는건본인이그렇게느꼈다는것,이거는물론판단할때약간의참고는되겠지만기본적으로제가판사고그다음일반적인사람이라면이건받아들이기힘든주장으로보이기때문에어차피이건법리판단이아니고사실인정문제입니다.[앵커]그렇다면민주당입장에서는2심에서무죄아니면100만원이하로나와야하는게첫째목표가되는거잖아요.그렇게되면전략을바꿀수있는가능성도있다는데.전략을바꿀가능성을낮다고보시는거죠?[여상원]저는낮다고봅니다.왜냐하면조응천단장이이야기한대로지금1심형을볼때2심에서100만원이하하기가아까조응천단장이판사도아닌데잘알더라고요.그게확실하다면어떨지모르겠지만제가보기에는형과집행유예기간이줄어들거나,벌금이300정도이렇게줄어들가능성은있지만100만원이하로줄이기에는너무사안이이번에1심판단이아주강하게나왔기때문에2심에서다른사정이없으면,지금1심같이계속적으로이재명대표가부인일관으로가면해줄수가없습니다.[앵커]국토부협박관련발언에서는지금이재명대표측주장은국토부의압박을받았고느낀대로말했을뿐이다.이것에대해서검찰은국토부압박은없었고단순한협조요청에불과했다고했고요.또하나는국정감사발언은면책대상이다,이렇게이재명대표측에서주장했고검찰은당선목적이명백해서당락에영향을미치는발언이었다,이렇게했는데그럼검찰측주장을재판부가거의다받아들였다,이렇게볼수있겠죠.[여상원]그게방송이나공공된장소에서당선을목적으로허위사실을이야기하면처벌하기때문에검찰주장을법원이수용한것으로보입니다.[앵커]이재명대표가법원을빠져나오면서입장을밝히는화면을보고계시는데요.현실의법정은아직두번더남아있다.그리고민심과역사의법정은영원하다고이야기했고국민여러분도상식과정의에입각해판단해보시면충분히결론에이를수있을것이다라고덧붙였어요.현실의법정은아직두번더남아있다.법정에서더강력하게다투겠다는의지의표명아니겠습니까?[김상일]의지표명이었는지저는잘모르겠는데원론적인이야기잖아요.그래서제가듣기에는전혀예상하지못한상황이어서굉장히약간당혹스러운상황이라원론적인이야기만하고갈수밖에없었던거아닌가.예를들어서검찰을비난한다거나아니면법원의문제를지적한다거나이런것들이적극적으로있었으면재심이나3심에가서최종심에가서이런부분을가지고내가열심히싸울거야라는의지가드러나겠지만지금의이야기는그러한어떤것들은없거든요.다시말해서준비가안돼발언이었다는느낌이좀드는거예요,제가볼때.그래서예상치못한생각이들고요.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두가지잖아요.김문기씨몰랐다는거하나하고백현동.그런데백현동부분은지금상대적으로굉장히확실하게판결이나온것같고.김문기씨부분에대해서는그래도일부유죄부분도있고이런상황이기때문에그부분을가지고좀더강하게다퉈볼수있는여지가있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이좀드는데그런경우에무죄까지가기는어렵고.그러나형을좀약화시킬수있는부분은되지않을까.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을해봅니다마는또법조인들이머리를모으면또다른신의한수를찾아낼수도있을지모르죠.[앵커]여당의원들의반응을자막으로보여드리고있습니다.나경원의원은용기있는사법부판단에경의를표한다.그리고김용태의원은자유민주주의의최후보루판단에감사한다.그리고전체적으로사필귀정이다,이런여당의반응이나오고있는데.앞으로대법원판결까지남았지만여당은이이재명대표사법리스크에대해서어떻게대응해나갈것이라고보세요?[김상일]그러니까여당은이렇게비난을함으로써이시간동안자신들의오류나자신들의허물이안보이기를바랄거예요.그렇지만반대로이걸강하게비난하면비난할수록제가볼때는그러면당신들에대해서는이라는질문으로돌아올것같거든요.그래서저는여당은오히려전략적으로드라이하게가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이걸너무강하게부각하면중도층입장에서볼때는양쪽다가히좋아보이지않아요.그렇기때문에이재명대표는저렇게했는데당신들은하나도안하고그러면가겠다는거야?이런부분이상당히부각이될수있습니다.지금민주당입장에서는이재명대표를중심으로힘을모아나가기가어려운상황이됐다고말씀드렸잖아요,현실적으로.그러면이럴때는자신들이반사이익을받을수있는모습을보여주는게저는가장좋은전략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그것도약간난망하잖아요,여건이.그래서지금가장이거를드라이하게대하면서도자신들이여당으로서능력을보여주는전략들을고민할텐데제가볼때그렇게쉬워보이지는않을것같아요.가장좋은건가장기본적으로대통령과김건희여사의태도가변하는모습을보여주는거예요.말과행동으로보여주면제일좋겠지만말과행동으로안된다면인사나이런것으로라도보여줘야하는데그런부분도보여주기가쉽지않은상황이라고보입니다.[여상원]저도김상일평론가말씀에100%동감하는게좀전에나경원의원,김용태의원이감사하다,이런말을했는데저게자기당에불리한게나왔을때저런말을했으면훌륭하다고그러는데양당이똑같아요.자기한테불리하면사법부는죽었다,자기한테유리한거나오면용기있다이러는데제발정치권이사법부의판단에대해서좀객관적으로겸허하게받아들이는모습을보여야지자기한테유리한거나오면환호하는모습,이런게보이는게결국정치의사법부에대한관여다.그래서이럴때일수록자기한테유리한거나오면겸손하게그다음에불리한거나오면더겸손하게이렇게하는게국민들한테사법부를존중하고.사실정치인도법을존중해야하잖아요.법원의판단이왜있냐면양쪽을떠나서공정한곳에서판단을받게만드는건데요.이걸정치인들이계속비난하면일반국민들도사법부를믿지못합니다.그래서이재명대표사건만이아니라사법부의판단을가지고아전인수격이나이런식으로해석한것은결코이롭지않다,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앵커]지금이재명대표선거법위반1심선고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되면서적지않은파장이예상되고있고요.더불어민주당의공식입장이아직나오지않은것같아요.[김상일]나오기가쉽지않을거예요.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큰파고가오는경험들을정치권에서많이경험을해봤잖아요.그런데그럴때일수록제가볼때는빨리반응하는게좋지가않습니다.많은사람들과토론을하고주변을다짚어보고가는게좋은거니까저는바깥에서막보챈다고해서빨리입장을내는거는그렇게현명한방법이아니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조금은떨어져있는,제가완전히이재명대표측근그룹에들어가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약간떨어져있는입장에서보면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이상황에서어떻게하면시간을길게가져가서이재명대표의위치를계속가져갈수있느냐,이게가장큰관건일거예요.그위치라는것은후보로서정권을교체시킬수있는후보로서의위상인거예요.그위상을가져갈수있는안이아니라면모든게난망한겁니다.예를들어서옆에서측근이라는사람들이너무세게막여기서격하게반응을하면지금당장은시원할지모르지만조금지나면어떤오해에싸이냐면저렇게해서강성지지자들을자기가가져가려고하네.다시말해서바통을이어가려고하네,이런오해를받을수가있거든요.그러니까지금가장중요한건이재명대표의위상유지를할수있는게뭐냐를중심으로생각해야지이걸만약에여권을공격하거나법원을공격하기위해서나를중심으로함께공격하자,이러면내가중심이되겠다는걸로오해할수있는거예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추미애의원이라든가정청래의원이라든가이런사례를보면그거를막하면다음당대표는내가할게이렇게말하는것하고비슷해질수있는우려가있습니다.[앵커]정청래의원은믿어지지않는다,하늘이무섭지않느냐이런반응을냈었네요.[김상일]그러니까그런강한발언은자기와강성지지자들의마음의발언인것이지이재명대표를중심으로한발언은아니에요.이재명대표의중심을둔발언은이상황에서이재명대표의위상을어떻게유지할것이냐인거죠.[앵커]그래서법원을비판한다거나또상대당을비난한다거나그런즉각적인대응보다는좀더숙고하고이재명대표의위상을유지할수있는그러한민주당의입장이나와야한다.[김상일]그게아니면다개인적인정치장사로치부할수있는정도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앵커]한동훈대표가사법부결정에경의를표한다고그랬고요.여당이더변화하고쇄신할것이라고했습니다.한동훈대표최근에윤석열대통령과각을좀세우다가다시봉합하는모습을보였잖아요.한동훈대표가어떤입장을표명하면서당을이끌어야된다고보세요?[김상일]그러니까우리는변화와쇄신을해나가겠습니다.그리고국민의눈높이를지키겠습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는지금야당과이재명대표의저런모습을비난할수있고비난할자격이있습니다.그리고우리는저런모습을보여드리지않겠습니다,이얘기를할수있어야반사이익이오는거죠.그런데지금의모습은그렇지못해요.[앵커]국민의힘이국민과함께사법부의독립과공정에대한의지를지키겠다고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특히특검법에대해서도새로운입장을밝혀야한다고보세요?[김상일]그거는전략적으로는단계가있을지모르지만최종적으로는말씀하신대로입장을분명하게국민들한테인식되게하는행위는계속해야된다고저는봐요.만약에국민들이볼때한동훈대표의태세가전환됐네.민심중심이아니라여의도사투리로민주당을보고용산을보고정치를하네,기득권정치를하네.이렇게보는순간그러한명분들은제가볼때는다사라지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얘기를안하고법원의얘기만잘라서한것아닌가,저런거는굉장히전략적으로고민해서나온발언으로보이기는해요.[여상원]제생각에는한동훈대표공당의대표로서이번판결은온국민의관심사였기때문에발언을하는거는있을수있는데.제생각에더좋았을것은이렇게했으면좋았을뻔했어요.이런사법적인문제이걸법원에맡겨놓고우리는민생에좀집중하자,이렇게나갔으면더좋지않았을까.완전히법원이우리편이다,이런느낌을주는발언을계속하면서지금그렇지않아도특검에찬성하는여론보다훨씬우세한이런상황에서이런판결하나가지고,저는이런판결하나라고봅니다.그거가지고마치사법부가완전히우리편을들고이런식의느낌이드는발언보다는사법적인문제는사법부에맡기고우리는국민의민생을위해서최선을다하자,오히려야당에그런제안을하는것.이런게더좋게보이는모습이아닐까,그런생각이듭니다.[앵커]특검에대한여론을말씀해주셨는데앞서박찬대원내대표는윤대통령이김여사특검법을또거부하면비참한최후를맞게될거라고압박을했고요.이철규의원은거대야당의횡포에올라타는의원들은없을거라며맞받았는데요.듣고오겠습니다.[앵커]이재명대표1심선고가예상보다강하게나오면서정국에큰파장이일고있는상황인데요.민주당같은경우에는김건희여사특검법발의했고본회의를통과시켰잖아요.그리고압박하는그런상황이에요.그런데오늘박찬대원내대표의말은비참한최후라는표현까지들어갔거든요.앞으로어떻게전략을펼것으로보세요?[김상일]그러니까지금민주당한테숙제가두개가생겼죠.하나는우리가가지고있는후보의위상을어떻게지켜나갈것인가.이게하나가생긴거고요.또하나는정권교체를위해서상대방에대한정치적인공략을어떻게해나갈것이냐이렇게두개인건데두개를별개로할수는있어요.두개를별개로할수는있습니다.그렇지만이것이위상을지켜나가는것이만약에어렵다고한다면새로운방향으로나갈수도있잖아요.그렇게됐을때어떻게될것인가이걸고민하게되는데그런상황에서는제가볼때는결국에는여당쪽에부담이훨씬더커질거라고봐요.왜냐하면이쪽은어쨌든국민들이볼때저기는어느정도심판을했어.내지는해결을했어.중도층에서만약에그렇게본다면지금해결이안되어있는부분이훨씬커보이지않겠습니까?그러면특검법에대해서오히려국민들의민심이,지지가갈가능성도상당히있다.저는이렇게도생각을해요.[앵커]김여사특검법은거부권행사를요청하기로했잖아요,여당이.그러면28일날재의결할거아닙니까?지난번4표보다이탈표가더나올것이다,더나오지않을것이다여러가지분석전망이엇갈렸는데김상일평론가는이번판결을계기로어떤변화가있을거라고보세요?[김상일]지금의판결을계기로지금이게단기간에이루어지는일이라단기간에는제가볼때는반대하는쪽에편승하는기류가더있을수있어요,단기적으로는.그러나민주당도이걸포기하지않을거예요.그러면중기적이나장기적으로본다면기본적으로우리쪽의압력이훨씬더세지네.그리고전략적으로생각해볼때우리가믿는거는이재명대표였는데우리가믿는이재명대표가사라진다면우리가믿을곳이없네.이렇게고민하는의원들이생길수있다고봐요.그러면그의원들은어떻게해야돼요?지금상황에서우리가변하고우리가지지를확보할수있는방향으로가야된다는고민이커질수있다고저는봅니다.그러면중기적으로는특검을어떻게든해야한다.우리가적극적으로나서서라도만들어서라도발의를해서라도해야한다쪽으로갈수있는여지가충분히있다고봅니다.[여상원]그런데제생각에지금특검을강력하게더불어민주당이밀어붙일때이재명대표를지키기위한극렬한반응아닌가.이런대응이나올수있는거죠.그래서28일이잖아요,재표결이.그런데25일날아까말씀드린위증교사사건선고가있을거란말입니다.이런게있을때국민의힘내에서이게원심력이작용할까,구심력이작용할까할때단기적으로는구심력이작용할가능성이크다.특히25일날위증교사사건에서이재명대표가또집행유예이상의형을받으면.그래서국민의힘의반대이게동력을얻지않을까,단기적으로.그래서4명이저번에이탈했었는데이번에4명까지이탈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그이후에사태가변해서어떻게될지는모르지만지금은좀쉽지않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앵커]이런가운데오늘갤럽여론조사가나왔습니다.임기반환점을돈윤석열대통령의지지율이20%로소폭올랐는데요.그래픽을보여주시죠.윤대통령담화가지지층에영향을미친걸까요?[김상일]그러니까저게10%에대한충격이굉장히컸을거예요.국민들한테.특히지지층한테컸을거예요.그래서이렇게되면너무큰일이갑자기나는것아니야?이렇게생각을해서지지층에서조금결집하는현상이저는생겼다고보는데그렇게큰영향을줄정도로생긴거는아니라고봅니다.다음주에결과를봐야되겠지만저정도면오차범위내이고그다음에내부적으로뜯어봐도대구경북지역하고70대에서일어난일이거든요.그래서전반적인추세에영향을주기는좀어려운상황이라서다음주에는저것이다시올라가는추세가아니라떨어지는추세로.그러니까지금조정국면으로들어간것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앵커]오늘갤럽조사는차기대선주자갤럽여론조사가나오지않아서저희가보여드릴수는없는데최근에는이재명대표가계속차기대선주자1위를달렸었잖아요.이번1심판결이영향을얼마정도미칠것으로보세요?[김상일]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감정의구간이있고현실의구간이있다고저는보는거예요.감정의구간에서는이재명대표어떻게하냐,막이러면서같이투쟁하자,이럴수있지만현실의구간에서는자격자체가지금없어져버리는상황이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자격자체가없어지는상황에대해서누군가고민할지않을수없는상황으로중기적으로장기적으로점점갈수밖에없죠.그러면그런걸고민하는사람들이현실적인고민을하는사람들이많아질수록말은힘을얻어갈수밖에없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제가볼때단기적인것과중기적인거는그리고현실적인구간은차이가많이날것이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앵커]오늘정당지지율도나왔는데요.그래픽을보여주시면좋겠습니다.오늘나온조사에서국민의힘지지율이현정부출범이후에가장낮은수치를나타내기도했는데요.역시오늘선고가정치권에파장이클것으로예상이되는만큼앞으로정당지지도는어떻게변할거라고보세요?[여상원]계속적인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가현실화할때그리고국민들이이걸오늘같은경우는양쪽다격앙된반응이거든요,흥분되고.이게시간이지나면서이게차분해지면서과연어떤선택을할것인가.다음주,그다음위증교사나오고나서국민들이아까말씀하신이성의구간으로갈때그걸다시봐야지.지금현재단기적으로오히려이재명대표에대한동정여론,이런게있어서더올라갈수도있죠.그렇지만현실로돌아가서지금은이제안되겠구나,이럴때지지율다시봐야된다.그런생각이듭니다.[앵커]알겠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공직선거법위반1심판결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선고받은데대한정치권파장을짚어봤습니다.지금까지여상원변호사,김상일정치평론가와함께했습니다.잘들었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로운자료수집중…잘정리해서구속적부심대비"명태균씨.류영주기자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15일구속후첫조사를받는가운데명씨측은구속적부심을청구할계획이라고밝혔다.구속적부심은피의자구속의적법성과필요성을법원에재차판단받는절차다.명씨법률대리인남상권변호사는이날오후창원지검앞에서기자들과만나"준비를해서구속적부심을청구할계획"이라며"새로운자료를수집중이다.잘정리해서구속적부심에대비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강혜경씨의진술모순점들을수집하고있다"며예비출마자에게서총2억4천만원을받은혐의등에대해"1원한푼받은바없다고(명씨가)그런다"고강조했다.남변호사는또명씨의건강문제도언급했다.명씨가구속된상태로수사를받는것이무리라는의미다.그는"병원에서진료를계속받아왔다"며"건강이굉장히나쁘다.병원에서소견서를하나받을까싶다"고전했다.다만,명씨가구속되면추가폭로등을하겠다고말했던부분이나검찰의구속영장청구이후김여사에게텔레그램을보냈던부분등에대해서는"잘모른다"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구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주민·김태년·박홍근의원실22~26일예정,김영배·김병주의원실13일단체관람[이한기기자]▲다큐<괜찮아,앨리스>스틸이미지.ⓒ미디어나무㈜지난13일개봉첫날누적관객1만명을돌파한다큐멘터리영화<괜찮아,앨리스>(감독양지혜)의단체관람붐이기업체에이어정치권에도번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박주민·김태년·박홍근의원실에서는오는22일부터26일사이에단체관람할예정이고,김영배·김병주의원실에서는지난13일개봉첫날지역주민과단체관람을했다.김태년의원은"<괜찮아,앨리스>가우리교육현실에대해진지하게고민할수있게해주는좋은영화라는주변의평가를많이들었다"면서"그래서이영화를빨리지역주민들과함께봐야겠다고생각해단체관람을결정했다"고말했다.김의원은"더나은교육환경을만들기위해국회의원으로서제도적인뒷받침이필요한부분이있다면힘을보태겠다"고덧붙였다.박주민(서울은평구갑)의원실은오는22일오후7시30분불광CGV에서'주민함께아카데미'12기수료식때<괜찮아,앨리스>영화를단체관람하기로했다.주민함께아카데미를수강하지않은사람도신청할수있다.이날영화상영후에는<괜찮아,앨리스>를만든양지혜감독과함께하는관객과의대화시간도준비돼있다.(문의☎02-388-3334)김태년(경기성남시수정구)의원실은오는25일오후7시성남중원롯데시네마2관에서11월당원의날기념으로<괜찮아,앨리스>영화를단체관람한다.이날영화상영후에는꿈틀리인생학교설립자인오연호<오마이뉴스>대표와함께하는관객과의대화시간도준비돼있다.(문의☎031-751-4048)박홍근(서울중랑구을)의원실은오는26일오후7시30분상봉CGV에서'중랑시민학교인문학특강'프로그램으로<괜찮아,앨리스>영화를단체관람할예정이다.이날영화상영후에는꿈틀리인생학교설립자인오연호<오마이뉴스>대표와함께하는관객과의대화시간도마련돼있다.(문의☎010-3630-0357)▲13일개봉하는영화<괜찮아,앨리스>포스터ⓒ미디어나무한편,개봉첫날인지난13일김영배(서울성북구갑)의원실에서는성신여대CGV에서,김병주더불어민주당(경기남양주시을)의원실에서는남양주별내롯데시네마에서단체관람을했다.<괜찮아,앨리스>는새로운교육실험에나선'꿈틀리인생학교'를중심으로한청소년들과그부모들이'있는그대로의나를사랑'하는이야기를담은다큐영화다.2016년에문을연꿈틀리인생학교는'행복지수1위국가'인덴마크의'에프터스콜레(Efterskole)'를모티브로삼은1년짜리인생설계학교다.정식개봉에앞서30여차례진행된시사회때부터관객들의큰호응을얻었고,영화평론가들의주목을받았다.'오마이씨네'(https://www.ohmycine.com)사이트에접속하면<괜찮아,앨리스>영화정보및티켓예매를할수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년만에링오르는타이슨경기전계체행사서로건폴에따귀때려마이크타이슨이로건폴의따귀를때리는장면./사진=게티이미지19년만에프로복싱복귀전을치르는마이크타이슨(58)이경기전상대에게'핵따귀'를날려눈길을끌었다.타이슨은15일(한국시간)미국텍사스주어빙의도요타뮤직팩토리에서열린유튜버출신복서제이크폴(27)과복싱헤비급경기계체행사에참석했다.계체행사는경기전선수들의체중이기준이하인지확인하는과정이다.먼저무대에올라와있던타이슨은폴이마치고릴라처럼두주먹을불끈쥐고네발로기어오자대뜸따귀를올려붙였다.주위에있던사람들은격앙된타이슨을뜯어말렸다.폴은아무렇지않다는듯웃으며한대더치라고도발했다.이후사회자가왜때렸냐고묻자타이슨은"대화는끝났다"며말을아꼈다.타이슨은16일텍사스주댈러스AT&T스타디움에서폴과프로복싱경기를치른다.현역시절'핵펀치'로유명했던타이슨은2005년은퇴했다.2020년11월로이존스주니어와자선경기를통해링에잠시올랐지만,체중을감량하면서제대로경기를준비하는건은퇴이후처음이다.당초타이슨과폴의경기는7월21일열릴예정이었으나타이슨이지난5월궤양발작으로비행중쓰러져연기됐다.타이슨과폴은헤비급에서8라운드2분짜리경기를치른다.라운드당보통3분짜리경기를치르는것과달리,이번경기는2분만진행한다.체력적인부담이있는타이슨에게유리한규정이다.다만이번경기는폴이타이슨보다더많은대전료를받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AP통신은폴의대전료가4000만달러(약558억원)정도이며,타이슨은그절반인2000만달러(279억원)를받는다고전했다.이경기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넷플릭스를통해한국시간으로16일오전10시부터독점중계된다.진영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정권은보수의업보"...보수진영의시각에서윤대통령부부거세게비판[박성우기자]윤석열대통령부부와정치브로커명태균씨의관계에대해서녹취록등여러의혹들이쏟아지는가운데보수언론인<동아일보>가윤대통령부부를강하게비판하고나섰다.특히윤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씨를향해서는"대통령임기말까지아프리카등제3세계에서봉사하라"라며사실상'유배'행을주장했다."윤석열정권은보수진영의업보"라는<동아일보>대기자▲15일이기홍<동아일보>대기자는"변화거부한尹(윤)부부…보수도더이상인질처럼매일수없다"라는제목의칼럼에서윤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씨를향해서는"대통령임기말까지아프리카등제3세계에서봉사하라"라며사실상'유배'행을주장했다.ⓒ<동아일보>15일이기홍<동아일보>대기자는"변화거부한尹(윤)부부…보수도더이상인질처럼매일수없다"라는제목의칼럼에서지난7일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에대해"'정말이사람은안바뀌겠구나''변할의지도,자신을변화로이끌내적역량도없구나'실낱같은기대를품었던사람들마저다고개를돌리고포기한다"라고혹평했다.이대기자는이번대국민담화에서드러난윤대통령의"'와이프퍼스트'철학은일반인의가족감싸기와는완전히다른초상식의수준"이라며"아내가정권최고실력자행세를하고있음을알면서도'아내로서의조언'이라고규정했다면이는국민기만"이라고비판했다.이어이대기자는"대통령부부는변할의향이없다.포화가거세니잠시웅크린것이다.김여사가그간의권력행사에대해조금이라도뉘우치고앞으로는정말아내로서의역할만충실하겠다는생각이있었다면직접사과하러나왔을것"이라고도지적했다.이대기자는"업보라는단어가자꾸생각난다"라며"한국의보수진영에게'윤석열정권'이라는존재가던지는고민이야말로업보라할만하다.'우리대통령'이라고옹호하다가는공멸하기십상인데,그렇다고버릴수도없다"면서윤대통령이보수진영의업보라고까지표현했다.이어이대기자는"야당이특검법수정안을냈으니여당도위헌성과정략적이용가능성을최대한줄이는방향으로협상을이끌며국면을주도해야한다"라며윤대통령이라는업보를청산하기위해서'김건희특검'을국민의힘이받아들여야한다고강조했다."윤석열부부에게인질된보수,새로운길찾아야한다"한편이대기자는김건희씨를향해선"김여사로선억울한누명과가짜뉴스의수렁에서벗어나는계기가될수도있고,잘못이있다면지금처벌받는게낫다.지금피하면다음정권에서몇배더혹독하게치르게된다"라며김씨가잘못이있다면처벌또한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이대기자는김씨를두고"천지가무너져도검찰포토라인에못서겠다면조용히아프리카등제3세계로가서임기말까지봉사활동하라"고주문하면서"여사문제를풀지못하는한국민이다시윤정권지지로돌아오는건기대하기어려운게현실"이라고꼬집었다.이어이대기자는"보수는새로운길을찾아야한다.박근혜탄핵의경험때문에보수는그동안사실상윤대통령부부에게인질처럼매인형국이었다"라며"좌파에정권이넘어가선안된다는걱정때문에어떡하든설득해끌어안고가려했다.하지만이러다간초가삼간마지막칸까지다태워먹을수있다"면서더이상보수진영이윤대통령부부의자리보전에얽매이지말아야한다고호소했다.김순덕"보수궤멸막기위해선김건희가특검자진수용해야"▲같은신문의김순덕대기자또한7일"본질은대통령부인의국정개입의혹이다"라는제목의칼럼에서탄핵과임기단축개헌을언급하면서'김건희특검'이없다면보수진영이윤대통령을버려야할수도있다고암시했다.ⓒ<동아일보>같은신문의김순덕대기자또한7일"본질은대통령부인의국정개입의혹이다"라는제목의칼럼에서탄핵과임기단축개헌을언급하면서'김건희특검'이없다면보수진영이윤대통령을버려야할수도있다고암시했다.해당칼럼에서김대기자는"우리나라권력1순위가김여사임이재차확인됐다"라며"국민만보고해야할대통령담화까지부인동의를받아야가능하다면,그게바로사인의국정개입아니고뭔가"라고직격했다.김대기자는"국민은김건희를대통령으로뽑지않았다.수사를통해밝혀낼일이지만국민으로부터주권을위임받은대통령이아무리부인일지언정선출되지않은사인에게공천과국정개입을허용했다면,권력남용이고대의민주주의훼손"이라며"특히탄핵당한박근혜전대통령을수사했던특검출신윤대통령으로선법치주의에대한모독이요,국민에대한배신이아닐수없다"고비판했다.이어김대기자는"다수국민에게'탄핵트라우마'가있고,'이재명의민주당'에정권을맡기기꺼림칙한것도사실"이라면서도"보수궤멸을막기위해서도탄핵이나'임기단축개헌'은원치않지만윤대통령자신이대단히사랑했던검찰조직을망가뜨린탓에도리가없다"라며"차라리정무감각있는김여사가여야합의가능한특검수용을결단해주기바란다.잔다르크처럼내한몸희생해나라를구하겠다고"라면서김씨의특검수용을촉구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연구팀"최대70%이상녹내장위험증가"[사진=게티이미지뱅크]얼굴모양이달덩이처럼부풀어오르는쿠싱증후군환자들은녹내장발생위험이높아진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녹내장발생시기를앞당길뿐아니라,쿠싱증후군이없는환자들에비해최대70%이상발병이위험이크다는분석이다.최근쿠싱증후군과녹내장발생사이의연결고리를평가한야엘샤론이스라엘텔아비브대의대교수팀의연구결과가≪안과학회보(ActaOphthalmologica)≫학술지최근호에게재됐다.쿠싱증후군은신장위쪽에있는부신에서분비되는호르몬인코르티솔이과잉분비될때발생한다.부신은생명유지에중요한호르몬분비를담당하는데,그중부신바깥쪽에위치한피질에서나오는대표적인호르몬이코르티솔이다.코르티솔은'코르티코스테로이드'약물을많이썼을때에도문제가된다.일반적으로사용하는'프레드니손'이나'덱사메타손'등항염작용을하는스테로이드약물이여기에포함된다.일단쿠싱증후군이나타나면얼굴모양이달덩이처럼둥글게붓고,목뒤와어깨에피하지방이심하게쌓인다.또한골다공증이나근력이허약해지는근골격계증상을비롯해홍조,성기능이상,혈당과혈압상승등여러증상을동반한다.이번연구는쿠싱증후군환자에서녹내장발생위험성을파악하기위해진행됐다.2000년부터2023년9월까지24년에걸쳐쿠싱증후군환자609명과정상인3018명을대상으로추적관찰분석이이뤄졌다.참가자들의평균연령은48.1세였다.주요결과를보면,쿠싱증후군환자78명(12.8%)과쿠싱증후군이없는환자250명(8.3%)에서녹내장이발병한것으로나타났다.세부적으로보면쿠싱증후군환자9명(1.5%)은40세이전에,38명(6.2%)은40~65세,31명(5%)은65세가넘어녹내장을진단받았다.반면대조군에서는8명(0.3%)이40세이전에,113명(3.7%)이40~65세,129명(4.3%)이65세넘어녹내장이발생했다.이외에도쿠싱증후군을앓고있는환자들은그렇지않은대조군과비교해비교적젊은나이에녹내장이발병하는것으로확인됐다.쿠싱증후군환자에서의평균녹내장발병연령은56.6세였지만,대조군은61.6세로나타났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法"이재명대선서허위사실"…정치적신뢰도치명타1심"죄질안좋다"질타…막강한일극체제흔들릴까대법,'선거법신속심리'지침…최종결론빨라질수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오후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형을선고받은후청사를빠져나가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이데일리한광범이수빈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공직선거법기소사건에서징역형을선고받으며사법리스크가현실화된모습이다.더욱이대법원의선거법재판신속지침에따라향후2·3심심리는더욱빨라질수있어,이대표의정치적위기감이고조되는분위기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재판장한성진)는이날이대표에대한선거법판결에서대장동핵심관계자인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의관계와관련해“해외출장중같이골프를치지않았다”는발언,백현동부지용도변경과관련한“국토교통부의압박에따른것”이라는발언에대해‘허위사실공표’라고판단했다.그동안이대표가수년동안사실관계를강하게부인했던부분을법원이일축한것이다.재판부가통상적으로벌금형이대다수인선거법위반사건에서이례적으로징역형(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것은그만큼죄질을중하다고봤다는분석이다.더욱이이대표가과거선거법으로벌금형을받았던점도양형에악영향을끼쳤다.실제“선거과정에서유권자에게허위사실이공표되는경우에는유권자가올바른선택을할수없게돼민의가왜곡되고선거제도의기능과대의민주주의의본질이훼손될염려가있다는점에서죄책이가볍다고할수없다”는것이재판부의판단이었다.더욱이대선후보자였던이대표가방송등에서자신을둘러싼의혹을해명하며허위사실,즉거짓말을했다는것을법원이인정했다는점에서,정치인으로서의신뢰에치명상을입힐수있다는분석이다.재판부는“허위사실공표로인하여일반선거인들이잘못된정보를취득해민의가왜곡될수있는위험성등역시고려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대표가1심의사실관계및법리판단에반발하며항소의사를밝혔지만,1심재판부가무거운형량을선고한이번사건에서1심판결을뒤집기는상당한어려움이예상된다는것이법조계의전망이다.이달25일위증교사선고앞둬…일극체제흔들릴까이대표는불과열흘후인이번달25일위증교사사건의1심판결선고도앞두고있다.해당재판에서도유죄가선고될경우이대표의사법리스크는걷잡을수없이확산될것으로보인다.한야권관계자는“민주당에이재명일극체제가구축돼있지만,이번판결로금이갔다고봐야한다.위증교사사건에서도유죄가나올경우일극체제를둘러싼우려가야권에서도커지게될것”이라고분석했다.이대표는이번형이확정될경우선거법에따라10년간피선거권이박탈돼차기대선출마가불가능해진다더욱이이대표의사법리스크를키우는것은선거사건재판의2·3심심리가빠른속도로진행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조희대대법원은올해9월전국법원에선거법강행규정을지켜달라고권고했다.현행선거법은270조에서재판기간에대한강행규정을두고있다.1심판결을공소제기6개월이내,2·3심의경우각각전심판결선고일이후3개월내로선고하도록하고있다.이와동시에선거범에대한재판은다른재판에우선해신속히하도록명시하고있다.강행규정임에도해당조항은현실에서거의지켜지지않았다.1심은물론2·3심재판도수년이소요되며,선거로당선된공직자가임기를마친후에야최종판결이나오는경우도부지기수였다.‘지연된정의’라는비판이나온배경이다.대법원은강행규정준수를위해신규사건배당중지나구속사건배당제외,선거전담재판부증설등의구체적방안까지제시하기도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선고공판이열리는15일서울중앙지법인근에서보수,진보단체집회가각각열리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이대표의선거법1심재판의경우기소부터판결선고까지,4배이상긴2년2개월이걸렸다.선고공판을제외하고공판준비기일과공판기일을합해모두30회의재판이진행됐다.이는무죄를다투며증인이무려57명에달했기때문이다.검찰조사에서참고인조사를받았던사건관계인들로,이들에대한검찰진술에이대표가동의하지않아증인으로소환된경우가대다수다.여당과검찰은재판지연전술을쓰는이대표에게재판부가판을깔아줬다고싸잡아비판하기도했지만피고인이치열하게다투는경우1심을6개월내선고는사실상불가능하다는것이법원내의공통된인식이다.증거조사가이뤄지는1심의경우이같은강행규정은지켜지지않은경우가많을수밖에없다는것이다.증거조사없는2·3심심리는대폭빨라질듯피고인이무죄를다툴경우그에따라증인신문등의증거조사가대폭늘어나게되고이는심리기간의확대로이어지게되는구조다.재판을자주진행해심리속도를높이는방안도있지만,‘피고인의방어권보장’이우선시되는재판현실에서한계가분명했다.하지만2심부터는얘기가달라진다.통상주요사실심리가1심에서대부분마무리되기에,2심에서의추가증인신문등의증거조사는거의이뤄지지않는경우가보통이다.설령이대표측이2심에서추가증인을신청하더라도,재판부가1심증인과의중복성등을고려해최소한으로허가하게된다.사실상법리적공방이주를이루게되는만큼1심에비해재판기간이대폭줄어들수밖에없다.2심재판부와3심을맡게되는대법원이선거법270조를따른다고가정할경우엔내년상반기내에이대표선거법사건의대법원판결까지선고될수있는것이다.이대표가1심에서치열하게다툼에따라사건기록이대폭늘어나실제3개월내심리는쉽지않을것이란전망도나오지만,이경우에도재판기간이크게늘어나진않을것이란관측이다.대법원의경우도실제3개월내심리가가능할지에대해선이견이있다.상고사건의경우대법원4인으로구성되는소부에배당돼심리가이뤄지게된다.소부에서만장일치가될경우결론이나게되고,이견이있을경우대법원장과대법관12인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로회부돼논의가진행돼재판은더욱장기화될수밖에없다.이대표의항소로유무죄판단이뒤집어질가능성과무관하게심리그자체는빨라질수있다는분석이다.부장판사출신한대형로펌변호사는“사법행정이재판에관여할수없는만큼판사들이독립적으로재판하게될것이지만,대법원지침을조금이나마고려하지않을수는없을것”이라며“1심결론에더해별다른추가쟁점이보이지않을경우내년내선고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시합격자발표前재시험여부결정해야…"아니면수시카드1개날리는셈"교육부"연대,입시일정영향없게조속히대안내놔야"'유출논란'연세대논술,입장밝히는수험생측변호사(서울=연합뉴스)장보인기자=수험생측법률대리인인김정선변호사가29일서울서부지법앞에서일부수험생이연세대를상대로낸자연계열논술시험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첫심문기일을마친뒤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2025학년도연세대수시모집자연계열논술문제유출논란과관련해시험의효력을중지해달라는가처분신청이15일법원에서받아들여지면서수험생들의혼란이가중되고있다.기존에치른논술시험이사실상무효화한상황에서수시합격자발표일(12월13일)전까지대책이마련되지않는다면연세대자연계열수시에지원했던수험생은자칫수시지원이가능한6번의기회중한번을허무하게날려버리게된다.이때문에교육당국도연세대가전체대입일정에맞춰대안을조속히내놓을것을촉구하고있다.서울서부지법민사합의21부는이날"2025학년도연세대수시모집자연계열논술시험에따른후속절차의진행을논술시험재이행청구사건의판결선고시까지중지한다"며일부수험생과학부모가낸가처분신청을받아들였다.단재시험과관련해선명확한판단을내리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연세대수시자연계열논술시험은지난달12일치러졌고다음달13일최종합격자발표를앞두고있다.하지만법원의이번결정으로이시험에지원한1만여명의수험생은본안소송의판결이날때까지기다려야하는상황이됐다.재시험여부도향후법원의추가판단을지켜봐야한다.연세대'논술문제유출'논란관련1인시위(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4일서울서대문구연세대학교정문앞에서연세대재시험집단소송의후원자중한명인정모씨가논술문제유출등을규탄하며1인시위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본안소송결과가재시험을치르는방향으로수시합격자발표일이전에나온다면아직수시전형이진행중이기때문에수험생은다시시험을보고합격한대학중한곳에등록하면된다.그러나본안소송결과가다음달13일이전에나올가능성이크지않다는법조계전망이적지않다.여기에항소로이어진다면최종판결이나오기까지는시간이더지연될수있다.이경우수험생은막대한피해를보게된다.수험생은수시에총6번지원할수있는데,그전까지결론이나지않으면연대자연계열수시지원생은결과적으로'카드'한장을버리는셈이되기때문이다.이에교육당국은연세대가자체적인대책을조속히마련할것을주문했다.교육부는이날법원의가처분인용직후"연세대는입시일정에미치는영향이없도록법원의결정취지에부합하는대안을제시해야한다"는입장을내놓았다.교육부관계자는"이문제가전체대입일정에영향을줘선안된다"며"그(수시합격자발표일)전에결론을내려야한다"고말했다.교육부에따르면연세대도대책을고민중이며,대책이마련되는대로공지할것으로파악됐다.연세대관계자는연합뉴스에"입학처에서현재후속조치를논의하고있다"며"조만간입장을발표할것"이라고전했다.교육부는"연세대가적법하고공정한방식으로전형을운영할수있도록지도·감독하겠다"고강조했다.이런가운데일각에선그간재시험불가방침을고수해온연세대가해당수시인원을정시모집으로이월할수도있다는관측도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사건관련1심선고재판을마친뒤법원을나서며차량으로향하고있다.사진=뉴시스오늘(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오는25일에는'위증교사'의혹으로1심선고를받습니다.위증교사의혹은이대표의4개의재판중불리한결과가나올가능성이가장큰사건으로꼽혀왔습니다.앞서이대표는2018년12월고(故)김병량전성남시장의수행비서였던김진성씨에게'검사사칭사건'과관련해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위증을요구한혐의로지난해10월기소됐습니다.검찰은결심공판에서이대표에게징역3년을구형했습니다.이대표가위증교사혐의로금고이상형을확정받으면의원직을잃고차기대선출마가불가능해집니다.이현수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