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결정된것없다"면서도비핵3원칙견지여부언급피해미해군의핵추진잠수함[연합뉴스자료사진](도쿄=연합뉴스)이도연조성미특파원=일본정부내에서연내개정될3대안보문서에자위대의원자력잠수함(핵잠수함)도입검토를방침을담는방안이부상했다고요미우리신문이7일보도했다.여러일본정부·여당관계자에따르면3대안보문서에원자력잠수함보유검토가명시되면관련조사·연구에착수할여건이갖춰지며,이후수년간보유여부를결정할것으로예상된다.3대안보문서에원자력잠수함도입검토를명시하는안이대두된것은중국이태평양등으로의해양진출을강화하고있다는배경이있는것으로풀이된다.이런상황에서장시간잠수능력을갖춘원자력잠수함을배치하는것이억지력유지에필수적이라는판단으로보인다.원자력잠수함은장기간잠항이가능할뿐만아니라디젤등일반동력잠수함보다속력이빠르기때문에주변해역의경계감시나반격능력행사시기동적인대처가가능해억지력향상으로이어질수있다는분석이다.다만건조비용은일반동력잠수함보다몇배가들며,유지·정비·운용에전문기술과인력도필요하다.3대안보문서개정에관한전문가회의에서도원자력잠수함보유를요구하는의견이나오는것으로전해졌다.반면신중한의견도있어일본정부는전문가회의가정리할제언과여당의의견을면밀히검토할방침이라고요미우리는전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이날열린국회중의원(하원)본회의에서원자력잠수함도입여부와관련해"현시점에서잠수함의새로운동력운용에대해결정된사항은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도일본의국시(國是)로여겨져온비핵3원칙을향후견지할지여부에대해명확한대답을내놓지않으며모호한태도를유지했다.비핵3원칙은'핵무기를보유하지도,제조하지도,반입하지도않는다'는것으로,일본이이원칙을견지하면서핵물질을동력원으로하는원자력잠수함을운용하는것은모순될소지가있다.다카이치총리는미국의핵무기를일본영토에두고유사시일본전투기에탑재해운용할수있도록하는'핵공유'구상에대해서는"정부로는인정되지않는다"고말했다.앞서지난6월연립여당인일본유신회는핵반입금지재검토와원자력추진잠수함도입필요성을정부에제안한바있다.일본유신회는제언에서미국의핵우산에의한확장억지력을강조하며,비핵3원칙중'반입금지'원칙의재검토를염두에둔현실적인검토를요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회당시과반넘었지만,다수대의원표결반대하며대거이탈양경수위원장"1∼2주안에온라인대의원대회소집여부결정"민주노총임시대의원대회(고양=연합뉴스)임병식기자=7일오후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85차임시대의원대회에서민주노총양경수위원장(오른쪽)이성원보고후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왼쪽은민주노총엄미경사무총장직무대행[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사회적대화복귀여부를결정짓기위해대의원표결을시도했으나,정족수미달로무산됐다.민주노총은7일경기고양시일산킨텍스에서제85차임시대의원대회를열고,'사회적교섭추진건'을논의했다.개회당시에는대의원1천61명이참석했으나,약3시간에걸친토론이후대의원250여명이대거자리를이탈했다.이들은"지금대화복원에힘을쏟으면투쟁의기회를놓치게된다","노사정테이블에앉아논의할필요성을전혀못찾겠다"등이유로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복귀에반대했고표결을거부했다.회의장밖에서도'노동자양보강조하는경사노위참여반대','경사노위는정권의들러리기구다'등팻말을든반대목소리가있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이찬반토론후에재석인원을재확인했을때자리를지킨대의원은전체1천766명중790명에불과했다.결국임시대의원대회는표결에필요한재적대의원과반을채우지못하고유회됐다.민주노총임시대의원대회(고양=연합뉴스)임병식기자=7일오후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85차임시대의원대회에서민주노총양경수위원장(오른쪽)이성원보고등회의를진행하고있다.왼쪽은민주노총엄미경사무총장직무대행[email protected]투표무산이후양위원장은"오늘결론을내는게가장좋다고판단했는데,그렇지않게돼서안타깝고유감스럽다"며"정상적으로의사진행이되면가결가능성이높아반대하는의견을가진동지들이이석한것아닌가생각한다"고했다.이어양위원장은"이문제는지금시기에반드시매듭지어야한다"며조만간온라인대의원대회소집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혔다.다음달19∼25일민주노총위원장선거가예정된만큼,온라인대의원대회소집여부는이르면다음주중에결정될것으로보인다.민주노총규정상온라인대의원대회는소집하기7일전에공지하면개최할수있다.비대면으로이뤄지는온라인대의원대회도재적대의원과반참석이필요하다.양위원장은"선거에돌입하면대의원대회개최가어렵기때문에1∼2주안에판단할것"이라며"민주노총이신중하게논의하는과정인만큼,정부도전향적입장을갖고우려와걱정,오해를불식시키는안을밝혀주면좋겠다"고했다.민주노총은지난1999년2월공기업및대기업구조조정에반발해노사정위원회(현경사노위)를탈퇴한후현재까지복귀하지않고있다.경사노위가노동계양보만끌어내며정부정책을추인하는거수기역할에불과하다는게이유다.이번정부들어노사정대화필요성이강조되고,민주노총내부에서도사회적대화복귀찬성여론이높아지자양위원장은이날임시대의원대회를열어표결을통해결정하기로했다.인공지능(AI)중심의산업전환흐름에대응하기위해총노동전선을구축해야하고,업종·산별교섭을통한초기업단위교섭에나설필요가있다는것이다.양위원장은경사노위복귀조건으로▲일방적강행을막기위한합의제운영▲초기업교섭을위한산별참여보장▲기존한계극복을위한경사노위명칭변경등3가지를제시했다.당장경사노위에복귀하는게아닌3대원칙이정부와합의되면경사노위에참여한다는것이다.그러나사회적대화참여를위한표결이대의원반대에막히면서,27년만의노사정복귀논의는시작부터난항을겪게됐다.민주노총임시대의원대회(고양=연합뉴스)임병식기자=7일오후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85차임시대의원대회에서참석자들이묵념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를경청하고있다.남동균기자서울아파트값이86주연속오르며역대최장상승기록을이어가는가운데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정부의부동산정책실효성을둘러싼질타가이어졌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은최근집값상승의주요원인으로지난3년간누적된주택공급부족을지목하면서도서울집값상승폭은연말까지둔화할것으로전망했다.연말지정기간이끝나는토지거래허가구역에대해서는시장상황을지켜보겠다며연장가능성을열어뒀다.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국토교통부국정감사에서는서울집값상승과전·월세시장불안,정부의수요규제와주택공급대책등을둘러싼질의가집중됐다.한국부동산원통계상서울아파트매매가격이86주연속상승한데다전·월세가격까지동반상승하면서정부의부동산정책이시장안정으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이어졌다.홍장관은집값상승원인에대해“주택시장은어느하나의요소로인해등락하는것이아니라여러가지요인이있다”면서도“최근3년동안주택이적절하게공급되지않으면서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했다”고말했다.투기수요역시“일정부분있다”고했다.다만향후시장에대해서는상승세가둔화할것으로내다봤다.홍장관은“강남3구와용산구는이미마이너스로떨어졌다”며“연말까지가면어느정도주택가격이안정화되면서상승률폭이줄어들것으로전망하고있다”고밝혔다.공급부족이단기간에해소되기어려운만큼당분간수요규제도필요하다는입장이다.홍장관은“공급부족으로인한2~3년간의격차를극복하기위해지속적으로공급확대를추진하고있다”며“공급이제대로진행되기전까지는어느정도수요규제가불가피한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토허제연강가능성열어둬…수도권확대엔‘신중’연말지정기간이끝나는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대해서는연장가능성을열어뒀다.홍장관은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에적용된토허제의연장여부를묻는질의에“시장상황을계속면밀히살펴보고있다”고답했다.김정재국민의힘의원이연장을염두에둔것이냐고재차묻자“현재상황으로보면토허제에대한어느정도수요가있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인천과경기남양주·평택·오산등최근집값이상승한수도권지역으로토허제를확대하는문제에는신중한입장을보였다.홍장관은“토지거래허가구역을단순하게국토부에서지정한다,안한다의문제가아니라청약경쟁률이라든지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봐야한다”며“계속주택시장을면밀히관찰하고검토하겠다”고했다.전월세불안도도마…주택공급실효성질타전·월세시장불안과주거비부담을둘러싼질의도이어졌다.전·월세물량부족으로실수요자가주택매수에나서는이른바‘생존매수’가중저가주택가격까지끌어올리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전세중심의임대차시장이월세중심으로재편되는흐름도도마에올랐다.홍장관은전세제도가장기적으로사라지는흐름으로가고있느냐는질문에이를‘메가트렌드’로보고있다는취지로답했다.정부가추진하는주택공급대책이실제수요와맞느냐는지적도제기됐다.청년층의아파트선호도가높은상황에서비아파트공급확대에치중하는것이적절하냐는질의에홍장관은비아파트공급에따른주거상향효과등을별도로점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시와공급공조…“합의된것부터먼저진행”서울주택공급확대를위한서울시와의공조필요성도강조했다.홍장관은서울시의토허구역해제이후부동산가격이급등했다는지적에“서울시에서토허구역을해제하면서부동산이급등한게팩트”라면서도“현시점에서는잘잘못을떠나주택공급착공과인허가를빨리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최근오세훈서울시장과만나주택공급문제를논의한사실도밝혔다.홍장관은“큰틀에서서울시와국토부가협의해온사항가운데합의된것은먼저진행하자는이야기를나눴다”며“실무적인협의를이어가도록하자고했다”고전했다.용산공원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등서울도심내공급방안도서울시와협의를이어갈방침이다.다만탄천물재생센터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은시설이전문제로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내다봤다.홍장관은“탄천물재생시설은일반적인시설도아니고기피시설이기때문에다른지역으로옮기는데시간이많이소요될것”이라고설명했다.용산공원과탄천물재생센터를연계하는방안에는선을그었다.홍장관은“개별부지를맞교환하는식으로협의할사안은아니며,용산공원은용산공원대로,탄천은탄천대로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남북화해분위기조성하는데도게을리해서는안돼"野"北남북국경선요새화에대한근본적인대책있어야"민주"대북제재만늘리자는태도는민생살피는것아냐"국힘"북핵없애려대북제재…정동영,두국가론이해못해"[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왼쪽)과무소속한동훈의원이7일오전서울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국정감사에서북한군지뢰관련설전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김지훈기자=여야는7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북한에비무장지대(DMZ)군사분계선(MDL)이남지역북한지뢰폭발사고에대한책임을엄중히물을것을촉구하면서도대응에대해서는결이다른주장을했다.차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서울종로구통일부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통일부등대상국정감사에서"지뢰는국제법상금지된무기"라며"북한이우리이남에지뢰를매설한것들에대해서는분명히대한민국이책임을추궁해야된다"고했다.이어"다른한편으로는거기에서멈추면안된다"라며"국제법이금지하고있는이무기체계에대해,남북한대화가시작된다면대인지뢰금지국제조약에(남북이)공동참여하는의제도만들어달라"고했다.아울러"한반도보건,안보위협에대한통합적관리계획들이필요한것같다"고덧붙였다.같은당정청래의원도"북한의지뢰도발,각종도발에대해선강력하게대응(해야한다)"고했다.그는그러면서도"김대중전대통령의지혜를배워야된다고생각한다"며"한편으로는남북화해,평화의분위기조성을하는데도게을리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은"북한매설지뢰로확인된사실"이라며"국민감정대로라면저도똑같이얘기하고싶고,강경대응하고싶다.여야없이다같은마음일것"이라고했다.다만그는"북한이(군사분계선·MDL)10m넘어온줄모르고(폭발사고)지역을요새화했을가능성도있다"라며"책임이아니라는얘기는아니지만,(2015년목함지뢰폭발때와는달리)남북간테이블이없는상황에서긴장을고조시키는방향으로대응하진말아야한다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고했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은"국방부는북한군이MDL이남에깔아놓은지뢰를수거해가지않으면우리군이직접지뢰제거작전에착수한다고하면서'단호한대응'이라고했다"라며"이런머저리같은대응을적절한대응이라고보나"라고말했다.이어지뢰제거에우리장병을투입하겠다는당국의방침에대해"북한군이와서깔았고,누군가가다칠수도있는데왜우리가(제거)하나"라고말했다.박의원은정동영통일부장관에게"(대통령과민주당은)불의의사고라고하는데,이게사고인가도발인가입장을밝혀라"라며"왜이렇게북한김정은과김여정의눈치를살피나"라고했다.같은당김건의원은"비무장지대(DMZ)는MDL에서2㎞씩완충지대를설정한것인데지금북한은두국가론을발표하면서이완충지대를없애고있다.달리말하면북한의남북국경선요새화로정전체제가무력화되는것"이라며"여기에대해근본적으로어떻게할것인지대책이있어야한다"고말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북한이심어놓은지뢰라는물건에대한민국국민을살상하는것외에다른목적이있나"라며"우리군을살상하기위한것인데고의가없다는말은대단히위험한말아닌가"라고했다.한의원은"우리군이우리영역에서그지뢰를밟고발목이절단됐다.그러면공격받은것아닌가"라며"(당국대응에)우리군을공격하고상해를가한북한에대한책임추궁부분이빠져있다는점에문제를제기하는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오른쪽)과송석준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이7일오전서울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국정감사에서이야기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오후속개된국감에서는여당은북한무력도발에신중한대응이필요하다고피력했고,야권에서는대북제재필요성을언급하면서정장관의'두국가론'입장을문제삼았다.이기헌민주당의원은"(북한)요새화작업상황에서무력충돌이일어날가능성이대단히높아져있다"며"북한의자극에대해부화뇌동하는모습이아니라,지금보다더신중하고이성적인판단에기초해야한다"고말했다.같은당우원식의원은"정치권일각에서는대북제재를강화하자,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하자이야기들이있다"며"(2024~2025년보복성대남소음방송으로)지역주민들은'지옥문''생지옥'한탄들을했다.우리가단호히책임을물어야되지만,대북제재만늘리자는태도는민생을살펴보는것이아니다"라고했다.여당외통위간사인홍기원의원도"무력조치가MDL을확정하거나향후이런지뢰폭발사고같은것을(재발방지하는데)도움이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한반도를더안전하게할것인지에대해서는좀신중해야된다"고보탰다.반면권영세국민의힘의원은정장관을향해"북핵을없애기위해어쩔수없이하는것이대북제재아닌가.(평화공존과)대북제재가양립안한다고부정적으로보는것은문제가있는것"이라며"(또)두국가론을근래계속주장하시고어떤때는또왔다갔다한다.잘이해하지못하시는것같다"고했다.같은당정점식의원은"(정장관은)장관이되신후에평화적두국가를제도화하자고하고,선핵폐기론을사실상폐기했다고선언한다"며"이렇게되면결국국민들은혼란스러울수밖에없고,장관께서소위북한의적대적두국가론을수용해평화적두국가론을말씀하시는것아닌가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다"고했다.국민의힘소속송석준외통위원장은"어쩌면2개국가론으로남북관계가아주극도로어려워지고상당히위중한상황에와있다.어떻게대처하느냐에따라우리에게새로운여명이될수도있고,어둠이남북관계로이어질수도있지않나"라며"외교와안보는힘이뒷받침돼야한다는것은엄중한현실이고교훈"이라고했다.앞서여야는이날박충권의원이언급한'탈북민북송회유'제보를두고설전을벌였다.박의원이정장관에게"통일부정착지원과와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손잡고한국에정착해잘살고있는탈북민들을지속적으로접촉해'북한에다시가고싶지않느냐'취지의북송회유를하고있다는얘기가들어오고있다"고발언하는과정에서,정청래의원등이웃음을보였다.이를두고여야사이에서는"상식에비춰너무맞지않아웃음이나온것""제보확인차에질문하는것이다.예의를지켜줬으면좋겠다"등발언과함께고성이오가기도했다.'탈북민''북향민'용어사용을두고도여야는"현재부르고있는탈북민으로부르는것이맞다""쓰지말라고할수있지만강제할수는없다"식의신경전을벌였다.한편정장관은이날"남북관계에서도2022년하반기부터2024년까지전쟁무력충돌까지불사하려고했던정부의강대강정책이결국적대적두국가라는결과를초래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녹색대전환전략발표재정200조·기후금융790조+α철강등5대업종탈탄소가속화민간도220조규모프로젝트추진李대통령“녹색시장선도자돼야”이재명대통령이7일서울시내한회의장에서열린한국형녹색대전환(K-GX)전략국민보고회에서참석자들과토론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향후10년간재정과정책금융을합쳐1000조원규모의자금을녹색대전환에투입한다.탄소배출이많은철강·반도체등주력산업의체질을바꾸고전기차·배터리·소형모듈원자로(SMR)등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키우겠다는구상이다.정부는7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한국형녹색대전환(K-GX)전략국민보고회’에서이같은내용의K-GX전략을발표했다.이날행사에는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관계부처인사와민관합동K-GX추진단민간협의체장을맡은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한화큐셀·포스코홀딩스·LG전자·삼성전자등참여기업관계자와전문가등80여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이제는환경과성장가운데하나를포기하는상황이아니다”라며“남을뒤따르던추격자관행에서벗어나이제는우리가직접판을짜는녹색시장의선도자가돼야한다”고말했다.정부는2035년까지재정200조원과산업은행·기업은행등5대정책금융기관의대출·보증을통한기후금융790조원이상을녹색전환에투입하기로했다.기후대응기금도올해2조6000억원에서내년7조6000억원으로확대하고녹색국채발행을위한기반도마련한다.산업부문에서는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등탄소다배출5대업종의생산공정을탈탄소방식으로전환한다.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반도체등은‘10대녹색산업’으로선정해집중육성한다.태양광·풍력·2차전지주요품목에는국내생산세액공제를도입하고SMR의국가전략기술지정도추진한다.민간도포스코홀딩스의수소환원제철과한화큐셀의차세대태양전지,삼성전자·LG전자의주거공간GX등을포함해약220조원규모의‘K-GX시그니처프로젝트’를추진한다.최회장은“정부가계획을세우고기업이따라가는방식이아니라처음부터민간이함께설계한전략”이라며“기업도220조원의투자를차질없이실행하겠다”고말했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주재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능서논술형도입,1∼2년내해결될문제아냐…내신부터확대검토""사교육문제돌파구될수도…미래사회엔오지선다시험한계"답변하는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이교육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보람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서·논술형도입등대입제도개편을검토중인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이개편안시안발표시기를연기할수있다고밝혔다.차위원장은7일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개혁신당이주영의원의관련질의에"본래10월시안발표에서조금더준비해발표를늦춰야하지않느냐는논의가있다"고답했다.그는"공론화가부족한상태로시안을발표하기보다는대입제도만이라도공론화를좀더해서발표하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라면서"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위원들도'그러면정식으로논의해보자'고얘기를한상태"라고설명했다.당초국교위는10월말께대입제도개편안을포함한'2028-2037국가교육발전계획'시안을발표하고내년3월개편안을확정할계획이었다.이를위해수능서·논술형도입과내신서·논술형확대,수능절대평가등을놓고국민참여위원숙의토론회를여는등공론화를진행했다.그러나국민참여위원은물론국교위위원사이에서도반대의견이다수제기되면서공론화과정이더필요한게아니냐는목소리가나왔다.이날국정감사에서도대입제도개편의방향성에대한우려가쏟아졌다.특히수능에서서·논술형문항이출제될경우채점의공정성을담보할수있겠느냐는질의가잇따랐다.국교위는인공지능(AI)이일차적으로채점을하고교사가이를검수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지만,객관식시험이아닌이상채점결과를완전히신뢰할수없다는게일부의원들의주장이다.차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김준혁의원의관련질의를받고"서·논술형도입은매우신중하게,상당한준비기간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내신에서부터서·논술형시험을확대해상당한기간시행을하면서공교육이충분히대비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면서"1∼2년사이에해결되는문제는아니기때문에교육부,교육청과협의하면서오랜준비기간을거쳐야한다"고설명했다.차위원장은수능서·논술형도입이사교육을조장할우려가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사교육문제가개편을추진하는데가장큰걱정거리인건사실"이라면서도"내신시험과수능(내용을)일치시킨다면사교육문제를해결할하나의돌파구가될수있다"고말했다.그는"현행논술시험의사교육의존도가높은이유는학교에서대학별논술고사를전혀대비하지않기때문"이라며"학교에서(서·논술형시험을)상당기간준비하고,그에대한국민들의신뢰가높아지는것까지돼야만이제도가성공하는것이다.그런높은목표를가지고준비하고있다"고덧붙였다.차위원장은여러쟁점에도불구하고서·논술형평가도입과확대가필요하다고재차강조했다.그는"미래사회를살아갈아이들에게지금보다는좀더고차원적인사고력이필수적인데,현재오지선다형일변도로는한계가있다"며"오지선다형을앞으로10년,20년더할것인지고민할때가됐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교단체관람'野질타에최교진장관"교육부간섭은한계"野의원들'수시먹통'교육부책임추궁에與박범계"상당히빨리조치"엄호국민의힘정성국의원질의관련해발언하는조국혁신당강경숙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조국혁신당강경숙의원이의사진행발언을통해국민의힘정성국의원질의를언급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기자=여야는7일교육부에대한국회교육위국정감사에서도고(故)육영수여사피격사망사건을다룬영화'암살자(들)'을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정성국의원은질의시작부터최근울산의한고교에서학생투표를통해단체관람을추진했다가취소한일도거론하며교육부개입필요성을추궁했다.이에최장관은"교육부가일일이간섭하는것은좀한계가있지않을까싶다"고답했다.정성국의원은또"이영화를보고학생,국민이잔상이남아서이사실을믿고이야기되는부분들은상당히위험한것아닌가"라며미디어문해력교육강화를주문했다.이에조국혁신당강경숙의원은의사진행발언을신청해"국회는영화검열위원회가아니다.영화한편을갖고국민의힘이당력을총동원하고있다"며국감에서이문제를거론한것자체를문제삼았다.이과정에서강의원의언성이높아지자국민의힘소속김희정위원장은마이크를꺼제지했고,더불어민주당고민정간사가김위원장의의사진행에문제를제기하며설전을벌이기도했다.답변하는최교진교육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이교육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이후에도영화를놓고공방을이어갔다.민주당고민정간사는"이영화에서암살자'들'이라고하는것을'의도적으로박정희전대통령이암살자라고하는것아니냐'라는주장은,독자들이보고나서그해석을머릿속으로알아서들상상하시는건데그게(문제라고하는것은)머릿속을검열하는것"이라며"자칫예술에대한사전검열로흘러가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같은당백승아의원은지난해영화'건국전쟁2'관람후국민의힘장동혁대표발언을인용하며"역사를기록하는다양한방식그리고역사를바라보는다양한관점은모두다존중되어야한다"면서"영화에서주장하는새사실이문제가있다면,객관적자료로서로증명하고검증하면될일"이라고말했다.이에맞서국민의힘박정훈의원은최장관을향해'배재고사태'당시발언을상기하며"그때장관이어떤표현을썼나.'왜곡된역사인식으로사회적갈등을조장하는행위를하는사람들은엘리트선수로서자격이없다'고좌표를찍었고,결국학생들2명이야구를그만뒀다"고말했다.이어"어린학생들이역사관이덜정립됐을수도있고,5·18에대해서편향된교육을주입받았을수도있다.학생들이한이야기는'표현의자유'영역에속하지않는것인가"라며"(학생들에게는)이런식으로좌표를찍고,영화에대해서는표현의자유를일부인정한다고하면잣대가너무다른것아닌가"라고따졌다.야당의원들은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먹통'사태를놓고도질타를쏟아냈다.국민의힘이인선간사는"이번수시접수먹통은민간업체의사고이긴하지만,실제로는국가입시인프라의사고"라며"유웨이에서운영체계를바꾸면서데이터베이스연결서버에문제가있었던것같은데하루전날그원인확인과조치가제대로됐다면먹통사태를막을수있었던것"이라고교육부의관리책임을따졌다.장동혁의원도"학부모들은자녀대학보내기위해서숨도제대로못쉬면서,밤잠설쳐가며뒷바라지해서모든것을걸고원서접수한다"며"그런데이렇게조치해놓고원서접수가끝나기도전에(장관은)퇴근하고선관(선량한관리자)의무를다했다고하면지금국민한테뭐라고설명해야하나"라고질타했다.개혁신당이주영의원도"이번먹통사태로노정된굉장히많은문제가있었다.매뉴얼관리에서부실이있었고,합격률발표에서도문제가있었다"고지적했다.반면에여당인민주당의원들은대체로해당사태와관련해말을아끼며정책현안질의에집중했다.박범계의원만"굉장히미묘하고,급작스럽고,예측불가한사태였다.제가보기에는상당히빨리조치했다"고엄호했다.교육부국정감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이선서문을위원장인국민의힘김희정의원에게제출한뒤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사처,정장·넥타이·정장구두지양…깔끔한평상복권장최동석처장“뾰족구두소음·다른응시자피해”설명“매년해왔다”답변도사실과달라…오후국감서사과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7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행안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국가공무원면접시험에서정장구두를신고온응시자에게‘덧신’을씌우도록한인사혁신처지침이국회국정감사에서도마에올랐다.최동석인사혁신처장은해당방침을두고“매년해왔다”고답변했다가사실과다른것으로확인되자사과했다.최처장은7일오전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인사혁신처등대상국정감사에서“콘크리트바닥에서구두를신고온다든지할때다른사람에게불편을주기때문”이라며“덧신문제에는분명한채용국의입장이있어제가허용했다”고말했다.인사혁신처는지난달10일국가공무원채용면접시험과관련해남녀모두정장착용을지양하고넥타이와정장구두착용을금지한다는내용의지침을공고했다.정장구두를신고올경우덧신을씌우겠다는내용도담겼다.대신점퍼·재킷·카디건,셔츠·니트,슬랙스·청바지,단화·운동화등깔끔한평상복을권장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원은“면접복장을간소화하는것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한다”면서도“양복을입고왔다고,구두를신고왔다고덧신을씌워서면접을보겠다는발상이문제있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이에최처장은“특히여성수험생들이풀메이크업을하고정장을입고뾰족구두를신고오는데시험장이카펫이깔린곳도아니고소음방지대책이있는곳도아니다”라며“구두를신고올때는소리가나지않도록덧신을줄테니가급적구두를신고오지말라는취지”라고말했다.그러면서“면접시험때화려하게정장을입지말고평상복으로오면다른사람들에게피해를주지않게된다”고부연했다.그러자박정현민주당의원은“구두는평상복이아니냐”고반문했다.윤의원도“하이힐이다른사람들에게불편을준다는발상은상식을초월한다”며“시험장에서하이힐을신으면안되는것이냐”고재차따졌다.논란은최처장이해당지침의시행시기를잘못답변하면서오후국감까지이어졌다.최처장은오전질의에서덧신제공방침에대해“매년해왔다”고밝혔다.그러나이후인사처관계자들이윤의원에게해당답변이사실과다르다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실제인사처공고에는해당방침의적용시기가‘2026년10월부터’로명시돼있다.윤의원은오후질의에서최처장에게오전답변을정정하고사과할것을요구했다.이에최처장은“윤의원질문에제가잘못답변한것은맞다”며“윤의원뿐만아니라여러의원들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사과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국방위국방부국감,北지뢰도발책임놓고전·현정권겨냥공방병역특례폐지하되일부보완책마련해야…與,국방청사복귀에"감개무량"강신철국방부장관이7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위원회의국방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7ⓒ뉴스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김일창기자=국회국방위원회소속여야의원들은7일비무장지대(DMZ)군사분계선(MDL)이남지점에서발생한'북한지뢰'도발의책임을놓고서로전·현정권을겨냥하며공방을벌였다.다만여야는아시안게임남자축구대표팀일부선수들의언행으로논란이제기된병역특례제도와관련해전면폐지와제도개선등제도의손질이필요하다는데공감했다.국방위는이날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국방부등에대한국정감사를진행했다.與"尹계엄몰두에안보소홀"vs野"북한에지뢰파가라는게대응인가"여야는북한지뢰폭발사건의책임소재를두고전·현정권을서로거론하며신경전을폈다.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군사분계선일대에서북한의지뢰매설과국경선요새화가본격적으로시작된시점이2024년4월"이라며"당시윤석열정권은오로지계엄준비에만몰두해있어서이런중요한안보사항에소홀히대처했다"고주장했다.여당간사인김병주의원도"윤석열정권에서제대로조치했으면안그랬을텐데내란에집중하느라,이후에는내란을극복하느라조치를제대로못했기때문에발생한결과"라며"그럼에도이번지뢰사건에서는한점숨김없이(조사결과를)공개했다"고말했다.같은당송영길의원은"2018년문재인정부때9·19군사합의가이뤄지면서북한의도발이전과대비해몇배가줄었는데(윤석열정권때인)2023년북한이만리경1호라는군사정찰위성을쏘면서합의가취소됐다"며"9·19군사합의는한반도긴장완화와우리군의피해를최소화하는데중요한장치였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사실이아니라고반박하며강경한대응을군에주문했다.야당간사인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북한이MDL이남에지뢰를설치하지않았기때문에당연히윤석열정부는행동을안했던것"이라고반박했다.같은당강선영의원은"9·19군사합의안에는남북이공동으로작업을해서지뢰를제거하자고했지만합의이후에한국은지뢰제거를했는데북한은하지않았다"며"GP철수도비례성원칙에어긋나고,MDL일대공중정찰도제한이됐는데이런걸종합할때만리경1호하나때문에합의가폐기된것이아니다"라고말했다.한기호의원은"북한에정말단호한조치를해야한다"며"국회에서국정감사(국정조사)를해야한다"고촉구했다.김병주의원은이에대해'정치공세'라며"국정조사는필요없다"고말했다.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북한이지뢰를묻었는데(국방부는대응이라면서)너희들이파가라고한다"며"이게상응하는조치냐.(국방부가)이렇게물러터졌다"고비판했다.강신철국방부장관이7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의국방부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마친뒤진성준위원장에게선서문을제출하고있다.2026.10.7ⓒ뉴스1국회사진기자단병역특례손질'한목소리'…국방장관"폐지가목표"아시안게임남자축구금메달획득이후일부선수의언행논란을계기로도마위에오른'병역특례제도'를손질해야한다는목소리가여야모두에서나왔다.황명선민주당의원은"시대적소명을다한병역특례폐지는당연한귀결"이라며"경력단절이없는복무형특례제도로서의전환이절실하게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예체능병역특례제도에대해축소또는폐지해야한다는의견이많다"며강신철국방부장관에게의견을물었다.강장관은"궁극적으로는폐지하는것이국방부의목표"라고답했다.임종득의원은'완전폐지'를주장했다.그는"7개부처가관계돼있어서축소를시켜서폐지까지가는게힘들다"며"아예병역특례제도를없애버리고,꼭필요한부분만보완하라"고주문했다.한편,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스마트안경'과'중국산전기차'등에관한보안문제를제기하며정책질의에나섰다.천의원은"국방부나부대내에'스마트안경'의반입과'중국산전기차'의출입을막는규정이없다"며"빨리(반입·출입제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촉구했다.여당간사인김병주의원과같은당박선원의원은한기호국민의힘의원이질의과정에서'군사분계선'을북한식'중앙분계선'이라고쓰는데대해문제를제기했다.김의원은"북한이언제부터인가자기들멋대로용어를바꿔쓰는데제가만약'중앙분계선'이라고했다면국민의힘의원들이색깔론이니김정은눈치보느니하면서공격했을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한기호의원은"제가직접비무장지대에서작전을뛰었는데그안에는선이여러개가있어'중앙분계선'이라고한것"이라며"그런경험때문에그렇게표현한것을국민께서이해해주시기를바란다"고말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의국방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를하고있다.2026.10.7ⓒ뉴스1국회사진기자단與"다시국방부청사서국정감사감개무량"민주당의원들은옛국방부청사에서다시국정감사가진행되는것에대해서도언급했다.국방부청사는윤석열정부에서대통령실로사용되다가,이번정부들어다시국방부청사로돌아왔다.김병주의원은"눈물이날정도로감회가새롭다"고,송영길의원은"감개무량하다"고,김민석·민홍철의원은"의미가새롭다"고말했다.한편,국정감사에앞서열린국방위전체회의에서는△이재명정부의DMZ북한추정지뢰참사축소은폐의혹진상규명및부상장병예우·지원촉구결의안(나경원국민의힘의원대표발의)△군사분계선(MDL)이남지역에서의북한지뢰폭발사고규탄결의안(진성준민주당의원대표발의)을소위에회부하기로의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은혜'文정부국토부민간인사찰'의혹제기에고성오가기도부동산정책난맥상에한목소리질타도…"재난수준"·"니즈살펴봤나"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30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국민의힘유의동의원이국정감사관련안건을의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기자=여야는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국토교통부대상국정감사에서수도권집값상승원인과문재인정부시절작성된문건의'민간인사찰'의혹을두고공방을벌였다.수도권집값급등세를놓고여야는책임을서로에게돌렸다.더불어민주당장종태의원은"수도권에서준공20년을초과한구축이6.5%오른반면5년이하신축은3.64%상승했다.낡은집이좋아서가아니라재개발·재건축을겨냥한기대심리가반영된결과"라며"오세훈시정5년을한문장으로정리하면'집을공급한것이아니라집값기대를공급했다'고말할수있다"고지적했다.같은당김남근의원도"윤석열정권,오세훈시정이겹치는시기인2022년에서2024년사이에10년평균에비해주택공급이58%수준으로급감했다.비아파트의경우에는32%수준으로급감했다"며"신축매입임대가확줄어들게되니까전월세대란같은것들이일어날수밖에없는것아니겠나"라고했다.반면국민의힘정희용의원은여론조사결과를인용하며"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이잘못됐다는것을국민들께서평가하고있다.서민보호한다는규제가서민만잡고있다"며"수요만억누르는대출규제를전면수정할때가된것같다.뼈아프게받아들여야된다"고맞섰다.야당간사인정동만의원역시"정부가대출부터다주택규제,세금폭탄까지실패한부동산정책을내놓다보니세입자와매수자가토지거래허가구역밖으로밀려나는현상이생기고있다"며대출·다주택규제와토지거래허가제구역수정등정책기조전환을촉구했다.질의하는김은혜의원(대전=연합뉴스)강수환기자=21일대전국가철도공단본사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김은혜의원이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이날국감장에서는국민의힘김은혜의원이제기한문재인정부당시국토부의민간인불법사찰의혹을두고도고성이오갔다.김의원은2019년11월작성된것으로추정되는'부동산전문가현황'문건을공개하며"명백한불법사찰이자부동산공안통치"라며"정책반대자들을악마화하고보복을시도하려한중대한불법사건"이라고주장했다.김의원에따르면해당문건에는당시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에비판적인유튜버,유명기업인등민간인19명에대한부동산관련발언,부동산취득내역등개인정보가담겼다.그러자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복기왕의원은"출처도불분명한자료를사실인양규정해국감장을정쟁의장으로빠뜨리고있다"고반박했고,이에국민의힘김미애의원이"당연히할일을했다는것이뭐때문에정쟁의장으로몰고간다고치부돼야되는지상당히유감"이라고맞받아치면서충돌이이어졌다.한편여야는이재명정부부동산정책의난맥상에대해선한목소리로질타하기도했다.국민의힘김정재의원은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을상대로한질의에서"(서울지역주택)매매월세전세한꺼번에모두다오르고있다.굉장히전례없이트리플강세를유지하고있다"며"이렇게트리플강세는재난수준"이라고도말했다.더불어민주당부승찬의원은정부의비아파트매입임대대책을두고"(비아파트가)주거사다리가맞는다면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들의니즈라든지인식선호도는살펴보셨나.청년가구의비아파트자가거주가4.5%에불과하다"며"선호도조사에서도생애최초주택구입아파트가80%에달한다.심각하다고보지않으시나"라고반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초점]영화'암살자(들)교육위·문체위공방행안위중앙선관위질타…농해수위국힘피켓에잠시파행최교진교육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교육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7ⓒ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조소영서미선기자정당팀=올해국회국정감사이틀째인7일에는1974년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소재로한영화'암살자(들)'이화두가됐다.교육위원회에서는해당영화에대한교육부의관여필요성을두고여야간공방이일었고,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이영화제작진의증인·참고인채택을두고여야가충돌했다.정성국국민의힘의원은이날교육부등을대상으로한교육위국감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을향해해당영화가"삼류음모론을깔고있다"면서교육부가단체관람부분을관여해야한다는취지로질의했다.범여권은반발했다.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은"국회는영화검열위원회가아니다"라며국민의힘의원들이싱가포르영화제에암살자(들)을개막작으로선정한결정을철회해달라고한것도거론했다.정의원은자신을거명하며비판한강의원에게사과를요구했다.고민정민주당의원은"머릿속을검열한다는생각까지든다"며"장관은가볍게생각하지말고예술에대한사전검열로흘러가선안된다는생각을뚜렷하게가지라"고강조했다.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과정에발생한시스템오류와관련한국민의힘질타도나왔다.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2026.10.7ⓒ뉴스1황기선기자문체위국감에서도국민의힘은허진호감독을비롯한관계자들을국감장에불러야한다고촉구했다.김승수의원은"제작경위와악의적으로편집한의도를궁금해하는국민이많다"고했고,김석기의원은종합국감에관계자들출석을요청했다.이에최민희민주당의원은"국감장이사상검열하는자리도아니고증인채택에반대한다"고밝혔다.민주당소속이재정문체위원장은"영화내용을점검하기위해창작자를국회에불러오는일은두간사가합의해도허락할수없다"고했다.박진영대통령직속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상대로는글로벌K팝축제'패노메논(FANOMENON)'상표권선출원과정과4대기획사특혜가능성등을놓고질의가이어졌다.여당은박위원장이사익을취한것이없다고엄호했고,국민의힘은정부정책에박위원장을'들러리'세운다면서"본연의자리로돌아가역할을하라"(김승수의원)고했다.박위원장은"대통령을,민주당을위해하는게아니다"라며"이것이잘되면'하길잘했다'할정도로좋은일이될수있다"고설명했다.유의동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위국정감사를주재하고있다.2026.10.7ⓒ뉴스1김도우기자여야는곳곳에서파열음을냈다.국토교통부를대상으로한국토교통위원회국감에서는문재인정부의'부동산전문가블랙리스트'작성및불법사찰의혹을두고충돌했다.당시국토부가정부입장에반하는부동산전문가들을불법적으로관리했다는의혹으로,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이날38장짜리문건을공개했다.이에복기왕민주당의원은"면책특권뒤에숨어무책임한발언을내뱉는과정에서국감의권위가떨어진다"고했다.복의원은문재인정부청와대정무비서관을지냈다.부동산정책을두고는여당은오세훈서울시장에대해'공급책임론'을제기했고,야당은청년과서민의주거사다리가끊어지고있다면서정부를비판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통일부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통일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박충권국민의힘의원의질의를듣고웃고있다.2026.10.7ⓒ뉴스1구윤성기자통일부등을대상으로한외교통일위원회국감에서는박충권국민의힘의원이정동영통일부장관을향해탈북민들에대한'북송회유'관련제보를받았다고언급한것에민주당의원들이웃음을터트리면서소란이일었다.정부대북정책을두고는국민의힘은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을두고북한에대한책임추궁과제재필요성을강조했지만,민주당은긴장완화와남북대화재개중요성으로맞대응했다.국방위원회에서는지난달발생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와관련해여야가각각발의한북한규탄결의안을소위원회에서논의해대안을마련하기로했다.여야는결의안채택자체엔공감대를이뤘으나대북지원재검토등세부내용에이견이있다.아시안게임남자축구금메달획득이후일부선수언행논란을계기로도마위에오른'병역특례제도'를손질해야한다는목소리는여야모두에서나왔다.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해식행안위여당간사와강명구행안위야당간사가언쟁을벌이고있다.2026.10.6ⓒ뉴스1김도우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을대상으로한행정안전위원회국감에서는지난6·3지방선거에서불거진투표용지부족사태와후속쇄신조치등을놓고여야의질타가이어졌다.윤건영민주당의원은올림픽공원상황을거론하며"무법천지가된지124일째다.선관위가그동안무엇을했느냐"고꼬집었다.같은당박주민의원은대법관이중앙선관위원장을맡는관행자체를바꿔야한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에선이재명대통령의지난대선사전투표당시투표지공개논란,이대통령의SNS상'대외비'표시문건공개문제,선관위채용비리문제등을파고들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7ⓒ뉴스1신웅수기자보건복지위원회국감에선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증인채택문제로여야공방이일었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가추진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과국민연금리밸런싱유예문제를확인하기위해그의출석이필요하다고주장했으나,민주당은'정치공세'라며차단에나섰다.임신중지의약품'미프진'도입이슈도나왔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뒤관련입법공백에대한지적에"장기간모자보건법이나제도개선이안된점은송구하다"고했다.강숭규국민의힘의원이7일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농림축산식품부등에대한국정감사개회를위해노트북에붙인손팻말을제거하고있다.이날농해수위에서야당의원들이노트북에붙인손팻말문구를두고여당의원들이반발하며정회됐다.2026.10.7ⓒ뉴스1황기선기자농림축산식품부에대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감에선국민의힘이'농민몰아내서결국태양광이냐'라고적힌피켓을의원석에배치된노트북에붙인것에여당이"떼고진행해야한다"고반발해시작40분만에정회됐다.임미애민주당의원은"농지의태양광설치는농민이안정된생활을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며"구호를보면서종일국감을하기어려움이있다"고말했다.이상휘국민의힘의원은"농지전수조사로농지를헐값으로떨어뜨린뒤농지은행이매입해전부태양광으로하려는것아니냐는불순한과정을문제삼는것"이라고맞섰다.이후국민의힘이피켓을제거하며감사가재개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망권침해등두고속초·고성입장차…환경단체반대성명설악산울산바위[연합뉴스자료사진](강원고성=연합뉴스)류호준기자=강원고성군토성면원암리일대에서추진중인대규모공동주택건립과관련해속초지역과고성지역이입장차를보이고있다.속초지역은"울산바위경관은설악권공동의자산"이라며사업추진에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지만,고성지역은"자치권침해"라며사업추진을지지하고있다.고성군이장협의회와고성군번영회는7일성명을내고"고성지역개발은고성에서판단하고결정하도록맡겨야한다"며속초지역반대움직임을비판했다.이들단체는"사업부지가과거콘도사업승인을받았으나공사가중단된채장기간방치된곳"이라며"폐건물을철거하고기존환경을보존하면서주변을깨끗이정리해친환경아파트로건립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어"현재건축하다중단된건물지하에고인물과폐건물이오히려환경을오염시키고있다"며사업추진필요성을강조했다.울산바위조망권침해와환경훼손우려에대해서도반박했다.이들단체는사업부지가국립공원구역밖의낮은지대에있어아파트가들어서더라도속초에서바라보는울산바위조망에영향을주지않는다고주장했다.또속초시상수원과사업부지가떨어져있고,하수와오수는고성군공공하수처리시설로유입할계획이어서수질영향도없을것이라는입장이다.건축규모와관련해서는당초25층으로계획했던건물을심의과정에서16층으로낮추고지형이높은곳은12층으로조정하는등경관과환경영향을줄이기위한검토를거쳤다고설명했다.이들단체는속초지역의반대움직임이자치권침해와시군간갈등으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이들은"고성도신중히환경과자연훼손을막는데최선을다하고있다"며"자연과환경을슬기롭게지키면서개발을자연에맞춰이어가야한다"고말했다.대규모공동주택사업부지[촬영류호준]이와달리속초지역에서는이번사업을두고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오는15일강원도건축위원회사전승인심의를앞두고속초시의회와속초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속초시번영회등속초지역사회단체를중심으로울산바위와설악산경관보전을촉구하고있다.설악권환경단체도이번사업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밝혔다.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이날성명을내고"국가지정유산명승제100호인설악산울산바위아래,그리고속초시민의소중한식수원인원암저수지인근에지상16층규모의고층아파트건립이추진되고있어지역사회에큰충격과우려를던져주고있다"고밝혔다.환경운동연합은"울산바위는대한민국을대표하는자연유산이자국립공원의핵심경관자원"이라며"아파트단지가들어서는것은천혜의자연경관을난개발로심각하게훼손하는행위"라고주장했다.이어"대규모공동주택이들어설경우오·폐수발생과토사유출등으로인한수질오염우려가매우크다"며"인근주민들과속초시민의생존권을위협하는중대한사안"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지역의미래가치와자연유산을훼손하는무분별한개발행위에대해지역주민과시민사회는좌시하지않을것"이라며"사업이철회될때까지강력히대응해나갈것임을분명히밝힌다"고마무리했다.이들은사업중단,원암저수지수질영향에대한철저한심의,난개발방지와자연경관보존및주민생존권보장을위한대책마련등을촉구했다.또이러한취지의의견서를강원도와고성군,문화유산청에전달했다.이번사업은고성군토성면원암리일원에지하6층·지상12∼16층,8개동,연면적17만5천265㎡,759세대규모로공동주택과부대시설을짓는사업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