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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집값 두고 책임공방…"吳시정 탓" "李정부 잘못"(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7: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은혜 '文정부 국토부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에 고성 오가기도 부동산정책 난맥상에 한목소리 질타도…"재난 수준"·"니즈 살펴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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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6.9.30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73203155axxq.jpg" data-org-width="1200" dmcf-mid="1EQVML0H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73203155axx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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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6.9.30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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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과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놓고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도권에서 준공 20년을 초과한 구축이 6.5% 오른 반면 5년 이하 신축은 3.64% 상승했다. 낡은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겨냥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오세훈 시정 5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집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집값 기대를 공급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도 "윤석열 정권, 오세훈 시정이 겹치는 시기인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10년 평균에 비해 주택 공급이 58% 수준으로 급감했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32%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신축 매입임대가 확 줄어들게 되니까 전월세 대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있다. 서민 보호한다는 규제가 서민만 잡고 있다"며 "수요만 억누르는 대출 규제를 전면 수정할 때가 된 것 같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 역시 "정부가 대출부터 다주택 규제, 세금 폭탄까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다 보니 세입자와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대출·다주택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수정 등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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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질의하는 김은혜 의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1 swa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73203334zree.jpg" data-org-width="1200" dmcf-mid="tTe6JN71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yonhap/20261007173203334zre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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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김은혜 의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1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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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도 고성이 오갔다.
 김 의원은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명백한 불법 사찰이자 부동산 공안 통치"라며 "정책 반대자들을 악마화하고 보복을 시도하려 한 중대한 불법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유튜버, 유명 기업인 등 민간인 19명에 대한 부동산 관련 발언, 부동산 취득 내역 등 개인 정보가 담겼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출처도 불분명한 자료를 사실인 양 규정해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반박했고, 이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것이 뭐 때문에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간다고 치부돼야 되는지 상당히 유감"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충돌이 이어졌다.
 한편 여야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서울지역 주택) 매매 월세 전세 한꺼번에 모두 다 오르고 있다. 굉장히 전례 없이 트리플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트리플 강세는 재난 수준"이라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정부의 비아파트 매입임대 대책을 두고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가 맞는다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니즈라든지 인식 선호도는 살펴보셨나. 청년 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거주가 4.5%에 불과하다"며 "선호도 조사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아파트가 80%에 달한다. 심각하다고 보지 않으시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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