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활성화등4대정책방향제시코스닥상폐기준강화에"금융위와토론"기술탈취제도공백에…피해구제강화강조온누리부정유통·모두의창업정보유출등도마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7일국회국정감사에서'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신설하고신산업을가로막는규제를적극개선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이장관이취임열흘만에나선첫국감에서는규제개선뿐아니라코스닥상장폐지기준과중소기업기술탈취,온누리상품권,모두의창업등관계부처조율과정책의실효성을높여야할현안이도마위에올랐다.이장관은이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중기부국정감사모두발언에서"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신설할것"이라며"새로운시도가시작도하기전에규제의벽에가로막히는일이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는취임이후중기부혼자해결하기어려운현안은관계부처와적극협의하겠다며'규제개혁부장관'을자처해왔다.이장관은창업벤처규제혁신위신설등을통한▲창업·벤처투자활성화와함께▲소상공인회복및활력제고▲중소기업경쟁력강화▲공정및상생기업환경조성등4가지정책방향으로제시했다.소상공인분야에서는임대료와인건비·이자·플랫폼수수료등비용부담을지표화해관리하고취약사업자에대한정책자금과사회안전망을강화하기로했다.중소기업의국가전략산업참여확대와해외진출,인공지능(AI)전환등도지원한다.기술탈취제재강화와플랫폼·금융분야상생협력도확대한다는방침이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7일국회에서열린중소벤처기업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들질의에답변하고있다.윤동주기자코스닥상폐·기술탈취…제도보완주문이날국감에서는현행제도의허점과관리문제가집중적으로조명됐다.우재준국민의힘의원은금융위원회의코스닥상장폐지기준강화로성장가능성이있는중소·벤처기업까지퇴출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장관은"시가총액규모라는단일기준으로만판단하기에는부당한결과가나올수있다"며"금융위원장과토론을해서라도저희의견을반영해보겠다"고했다.중소기업기술탈취문제도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한국형증거조사제도가시행되는2028년까지제도적공백을메우고,기술탈취피해기업을실질적으로구제할수있는수단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이장관은현재중기부가기술탈취에대응해취할수있는행정조치가시정권고에그친다는점을개선해야한다는취지로답했다.그는"기술보호법상과징금제도가신설된다면과징금을기금에담아피해구제를위해활용하는것이가장좋은구조"라고말했다.온누리상품권사용처·부정유통'도마위'소상공인분야에서는온누리상품권을둘러싼문제가집중적으로다뤄졌다.박성민국민의힘의원은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수백만원대수입전자제품까지온누리상품권으로구매할수있다고지적했다.이장관은온라인전통시장관에한해판매품목을제한하는것이계약상가능하다며관련방안을검토하겠다고했다.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의혹과관리실태도도마위에올랐다.김원이더불어민주당의원은광주의한전통시장협동조합에서지난해매출128억원가운데122억원이온누리상품권으로결제됐다며거래의적정성에의문을제기했다.의원실이가맹등록주소지를확인한결과다른업체가영업하고있었다는주장도나왔다.이장관은"자체조사뿐만아니라국세청이나관계기관까지협조를구해정확하게조사하고종합감사전에보고드리겠다"고말했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7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중기부국정감사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청창사존치부터모두의창업정보유출질타창업지원정책에서는내년도예산이편성되지않은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와관련해이장관은"16년간구축된청창사의동문네트워크라고하는것은한번없어지면수천억원을주더라도다시만들수없는소중한자산"이라며"청장사가명맥을유지할수있게지금방법을찾고있다"고말했다.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도적극논의하겠다고했다.정부가올해새롭게추진한'모두의창업'에대해서는플랫폼정보유출과개발업체선정과정이문제로지적됐다.윤한홍국민의힘의원은플랫폼개발업체트리플오스를거론하며,정보유출사고이후에도기존플랫폼을2차사업에서계속사용하는이유를따져물었다.이장관은"새로구축될때까지는임시적으로사용하고있는것"이라며"내년에는새로운업체를다시지정해서새로운플랫폼을구축하는걸로알고있다"고말했다.정보유출관련해서는현재경찰수사가진행중이며,일부는검찰에송치된상태라고했다.최호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의'명태균게이트'의혹에무죄를선고한항소심재판부가김건희씨와윤전대통령이'정치적공동체'라면서도둘의공모관계는인정하지않았습니다.MBC가입수한68쪽분량의항소심판결문에따르면,서울고법형사7부는김건희씨를두고"단순한대선후보배우자를넘어정치적공동체에이를정도의적극적행보를했다"고했습니다.다만윤전대통령이배우자인김씨와명씨의교류를알수있는상태에있었던것으로보인다면서도,둘의공모관계에대해"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의압도적이고우월한증명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했습니다.재판부는또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제공한여론조사나그결과가"피고인윤석열부부와피고인명태균사이에값진것이었다고보기어렵다"고했습니다.윤전대통령부부입장에서"이사건여론조사또한다른일반적인여론조사와함께정치적조언의참고자료에불과"하다고본겁니다.명씨가제공하는여론조사자체보다,정치적조언과유력정치인소개등선거준비과정에서의전반적인조력이양쪽에더중요했다는겁니다.나아가재판부는명씨와윤전대통령부부사이에"여론조사를실시하거나무상으로제공하는것에관한어떠한의뢰나협의등(명시적,묵시적)의사의합치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특히명씨의노력에도국민의힘경선이가까워질수록윤전대통령과"유력경선후보인홍준표사이의격차는계속좁혀져갔는데,부부중누구하나이에대해언급했다고볼증거가없다"고했습니다."대선후보라는건돈이넘치도록들어와서,비용을면제받을이유가전혀없다"고주장한윤전대통령의주장도일부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20대대선당시"공표용여론조사만해도총1천131건에달한다"며"윤전대통령측의선거자금이부족했다고볼만한사정또한없어,여론조사비용만큼의재산상이익을원했다고보기도어렵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명씨의여론조사제공등동기를두고서는"인정욕구및과시욕의만족을위한정치적인영향력증대로보인다"고판단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김건희씨와함께지난2021년6월부터2022년3월까지총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58회를명씨로부터제공받은혐의로기소됐습니다.앞서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사이에'순차적·암묵적의사합치'가있었다고보고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에추징금1천396만원을,명씨에겐징역1년6개월을선고했습니다.오늘항소심재판부는원심을깨고"정치적이익으로볼지언정재산상이익은아니므로정치자금법이금지하는기부행위로보기어렵다"며윤전대통령과명씨에게무죄를선고했습니다.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6394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티메프,상환유예검토…온라인시장품목제한검토"홈플러스사태MBK김병주회장증인불출석논란[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7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중소벤처기업부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연주기자=창업시스템재편,온누리상품권사용,티메프·홈플러스사건피해지원,코스닥개편등중소벤처기업과소상공인을둘러싼현안에대해7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국정감사에서다양한지적이쏟아졌다.이날중기부국감에선모두의창업,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등창업시스템개편관련다양한지적이나왔다.허성무더불어민주당의원은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의"내년도예산이편성되지않았다"며모두의창업과청창사는구조와장단점이다른만큼대안을마련해야한다고요청했다.이장관은청창사폐지철회방침을밝혔다.이장관은"16년간구축된청창사의동문네트워크는한번없어지면수천억을주더라도다시만들수없는소중한자산"이라며"청창사가명맥을유지할수있게방법을찾고있고국회와도적극논의하겠다"고말했다.앞서중기부는창업사업을통폐합하면서내년청창사예산을전액삭감한바있다.대국민창업인재발굴프로젝트인'1차모두의창업'의참가자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해선,윤한홍국민의힘의원이1차의플랫폼개발업체를2차사업에서도계속사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장관은"그업체가2차사업을새롭게수주한것은아니다"며"기존계약으로만들어진플랫폼을2차모두의창업사업에서도그대로사용한것으로,추가계약이맺어지거나비용이지불된건아닌것으로안다.내년에는새로운업체를다시지정해서새로플랫폼을구축하는것으로안다.다시는(1차에서의개인정보유출)그런일이없도록정신차리겠다"고말했다."티메프,상환유예검토…온라인전통시장판매품목제한검토"이장관은소상공인관련시스템개선과홈플러스·티메프사건피해입점업체등을위한지원필요성에공감했다.'티메프(티몬·위메프)발대규모미정산사태'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에대해이장관은"연체차주의상환유예가가능한지검토하고사업전환같은기존지원사업과연계할수있는지살펴보겠다"고말했다.홈플러스납품업체와입점업체를긴급지원하고자마련한정책자금의집행률이22%에그친다는김원이민주당의원의지적에대해선"금리의영향도있는것같다"며"티메프의경우2.5%고정금리로집행을했었는데이번에3%대초중반이다보니소진이느린것같다.지금홈플러스협력업체측에서도티메프사태때의금리로맞춰달라는요청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적극적으로호소하겠다"고말했다.소상공인의경영부담완화를위해플랫폼수수료개선이필요하다는박성민국민의힘질의에대해선"소상공인을옥죄는수준이수인한도를넘어서는수준"이라며"규제가필요하다"고말했다.온라인전통시장에서800만원상당영국오디오등고가해외제품이판매되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이에대해이장관은"온누리상품권으로고가의해외제품을온라인전통시장에서구매하는건제도의취지에맞지않는다"며품목제한검토의지를밝혔다.소기업·소상공인을위한공제제도인노란우산을중도해지할경우건강보험료가이중부과되고있다는전은수민주당의원의발언에대해선"이중부과의성격이있어보인다"며"보건복지부와협의해보겠다"고했다.공공배달앱개편이필요하다는허성무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를두고는"1200억원의(공공배달앱)쿠폰예산을어떻게개편할지아이디어를모으고있다"며"특히라이더배차와관련해서민간대형배달앱들은자사배달을채택할수록인센티브가높아지는구조로배타적인의존성을강화하고있어라이더들이공공배달앱을꺼리게되는구조가심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라이더인센티브를포함해여러안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전통시장인프라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도나왔다.김승원민주당의원의질의에이장관은"폭염관련해올해부터쿨링포그지원사업이시작돼서10개가반영됐고내년에는여러가지재난예방설비를보강하는데예산이4배정도확충됐다"며"내년에더많이확산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답했다."납품대금연동제·기술탈취등규제개선필요"납품대금연동제의제도안착을위한전반적검토도필요하다고했다.이날송재봉민주당의원중동전쟁후어려움을겪는플라스틱업계등을위해납품대금연동제가정착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장관은"제재,계약에서의자동적용제도까지포함해납품대금연동제에대한전체적인검토를다시하겠다"고말했다.기술탈취관련해선"중기부가기술탈취에대해할수있는행정적인조치가시정권고밖에없어놀랐고반드시빨리개선해야한다"고말했다.상장폐지기준강화로내년부터시총300억원미만이면폐지된다는우재준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이장관은"시총이란단일기준으로만판단하기에는부당한결과가나올수있어성장성등을고려해서상장적격성을판단해야한다"며"중기부차원에서금융위에의견을전달했고금융위원장과토론해서라도우려없도록의견을반영해보겠다"고말했다.세제개편안중가업상속공제가현장에혼란을일으킬수있다는조지연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는"업종분류에대해선현장에서부당하다고느끼는의견에일리가있다고생각한다.그중일부는채택해서이번세제심사과정에서중기부도의견을내겠다"고말했다.또이장관은최저임금인상이영세자영업자의고용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업종별차등적용에는신중한입장을보였다.이장관은"을과을의전쟁이라는문제라는점을인식하고있다"며"업종별차등화는고민이필요한부분"이라고했다.정책자금을목적외로사용한업체들에대한제재조치를취하고있다고도밝혔다.권향엽의원실에따르면지난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정책자금사업에서시설자금을목적외사용한업체40곳이적발됐다.이장관은"적발된업체중8개사는대출금전액을회수하고신규대출을영구제한하는조치를취했다"며"나머지업체들도경중에따라상응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고보고받았다"고말했다.MBK파트너스김병주회장불출석논란한편,이날홈플러스사태관련증인으로채택된MBK파트너스김병주회장이불출석하며논란이일었다.김회장은불출석사유서에서"현재홈플러스관련사안으로수사를받고있다.국감장에서증언할경우진행중인수사에영향을줄우려가있어부득이출석하기어렵다"고말했다.우재준국민의힘의원은불출석을비판하며"납득되지않은이유로불출석하겠다고하므로국회가함께분노하고질타해야하는문제다.오늘동행명령을의결하고,나오지않을경우에고발조치할것을제안한다"고말했다.김도읍국민의힘의원도"수사중이란건불출석의사유가될수없고,출석후증언을거부할수있는사유"라며"동행명령장을발부해서라도출석하게해야한다"고말했다.여야는김회장이재차불출석사유서를제출할경우오는23일열릴종합감사에서동행명령장을발부하겠다는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자금법상재산상이익,정치적이익과구분해야""무상여론조사에대한'尹부부-명씨의사합치'없어""같은조사결과,이준석등다른정치인에게도제공""尹부부가정치자금기부받는다는고의입증도부족"[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이른바'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20대대선을앞두고여론조사를무료로제공받은혐의로기소돼1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던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앞서같은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가하급심에서모두무죄를선고받은데이어윤전대통령도항소심에서무죄를받으면서,두사건이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함께심리될가능성이커졌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이날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과명씨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2026.10.7[서울고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형사7부(재판장구회근)는7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대한항소심선고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무죄를선고했다.함께기소된명씨역시무죄를선고받았다.1심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과추징금1396만원을선고했다.명씨는징역1년6개월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4년을,명씨에게는징역3년을구형했었다.항소심특검구형도같았다.지난달보석으로풀려난명씨는이날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았다.항소심은1심이유죄의근거로제시한무상여론조사의'정치자금법상재산상이익'을'정치적이익'과구분해야한다고지적했다.무상여론조사로정치자금제공을대신하겠다는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의의사합치도입증되지않았다고봤다.재판부는우선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제공한여론조사의성격을1심과다르게판단했다.정치적조언과조력을제공하기위한수단이었다는것이다.1심은명씨가김여사를통해윤전대통령에게무상으로제공한여론조사비용만큼을윤전대통령에게제공된정치자금으로인정했다.재판부는"여론조사는여러자료와함께정치적조언의근거로제시된것일뿐이고,명씨가직접조사했는지여부나조사결과자체가결정적인의미를가진다고보기어렵다"면서"윤전대통령부부가얻은것이정치적이익일수는있어도금전으로환산할수있는'재산상이익'이라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1심이인정한'무상여론조사의의사합치'도증거가부족하다고봤다.여론조사는명씨나미래한국연구소가자체적으로판단해실시한것이고그중일부만전달한점,또같은조사결과를이준석당시국민의힘대표와다른정치인들에게도제공한점등을근거로들었다.재판부는"따라서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의의뢰를받아조사하고그비용을대신부담해줬다고단정할수없다"고지적했다.정치자금의목적성도부인했다.재판부는특히명씨에게는자신의정치적영향력을키우거나존재가치를인정받으려는개인적동기가작용했을가능성이있고,윤전대통령부부로서는명씨로부터정치자금을기부받는다는고의가있었다고인정하기어렵다고판결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항소심이선고된직후입장문을내고"수사와재판전과정을통틀어대통령이명태균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거나비용면제를요구·약속했다는계약서,녹취,문자메시지등직접적인증거는확인되지않았고,명태균본인도법정에서윤석열대통령이나김건희여사와여론조사실시및비용에관한이야기를나눈사실이없다고진술했다"면서"오늘판결은엄격하게증거와법리에따라판단해야한다는형사사법의원칙을다시확인한것"이라고반겼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국민상식과동떨어진무죄판결"이라며유감을표했다.손명수대변인은논평을통해"한푼두푼도아닌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아무런대가없이제공받았는데,이것이정치적조언에불과하다는게상식적으로말이되느냐"고판결을비판했다.또"정치자금은현금이나계좌이체로만주고받는것이아니다"라면서"정치활동과관련된경제적이익을대가없이제공받은것이라면,이를단순한조언으로치부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조국혁신당임명희대변인도논평을내고"현금지급이아니라는이유만으로무상여론조사와같은편법적정치이익을허용한다면,앞으로그어떤정치인도정치자금법의테두리안에서통제할수없을것"이라면서"이번판결은'현금만주고받지않으면부정부패도면죄부를받을수있다'는비상식적이고비도덕적인특혜성선례를만들어준것"이라고했다.청와대와국민의힘은별다른공식입장을내지않았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통위통일부국감…野,'불의의사고'규정집중비판정동영"사이버활동독자제재반대…지뢰폭발과무관"'탈북민'박충권"'북향민'호칭모욕적…'北동영'이라부르겠다"의원질의에답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윤보람이은정기자=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통일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는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에대한정부의대응을두고야당의비판과정부·여당의반론이맞섰다.국민의힘소속박충권의원은이재명대통령이북한군지뢰폭발을'불의의사고'로규정한데동의하느냐고포문을열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이에"지뢰폭발사고"라고답변했다.정장관은질의에앞서인사말에서도"안타까운사고"라고표현했다."이것이사고인지,도발인지입장을밝히라"는계속된압박에도정장관은"그의도는아직최종발표가되지않았고,기본적으로지뢰폭발사고로지금규정하고있다"며,도발인지는"지금검증하고있다"는입장을고수했다.그러나DMZ폭발조사주체인군당국의강신철국방부장관은정장관과달리이날국감에서지뢰폭발이"도발이라고말씀드렸다"고밝혔다.무소속한동훈의원도"지뢰를우리군쪽에다가묻어놓은것이어떻게불의의사고일수가있느냐"고비판했다.이어"문제는지뢰를심어서우리군을공격하고상해를가한북한에대한책임추궁부분이빠져있다는점"이라고지적했다.국방부의전격적인지뢰지대제거작전을두고도박의원은"머저리같다"고공격하며적절성을따졌다.정장관은지뢰제거작전이"머저리같은내용이아니라할일을했다"며"안전을확보하는게무엇보다중요하다"고반박했다.북한의책임을강력히추궁해야한다는야당의원들의이어지는지적에정장관은"적대와증오가이렇게만든것"이라며"이것을해소하는것이근본대책"이라고강조했다.이전수거수지반보병지뢰들어보이는양진혁합참작전부장(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양진혁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이5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관련합동현장조사TF최종조사결과발표브리핑에서이전에수거했던수지반보병지뢰를들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의추가대응조치를놓고여야의원들의주문이갈렸다.국민의힘소속권영세의원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북한군지뢰매설규탄서한을보내는방안을제기하자정장관은"실효성을따져볼필요가있다"면서도"충분히논의할수있는방안"이라고인정했다.확성기방송재개외에강경대응조치로거론되는것이무엇이냐는여당간사홍기원의원의질문에정장관은"듣기로는무력시위를좀하라는얘기가있다"며"그것이바람직한지는검토해봐야된다"고했다.이에홍의원은"무력시위조치가MDL을확정하거나향후에지뢰폭발사고같은것을방지하는데도움이된다고생각지않는다"며,'강대강조치'보다신중한접근을당부했다.같은당차지호의원은대북추가제재안에"실효성도없고상징성도없다"며반대했다.질의하는한동훈의원(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7일서울종로구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날외교부국감에이어서이날도이달초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북한의불법사이버활동을겨냥한정부의독자제재안을두고조현외교부장관과정장관사이의의견대립이있었다는전언에관한질의가이어졌다.정장관은,통일부가사이버활동독자제재안에반대했느냐는국민의힘소속안철수의원의질문에"그것도언론에났다"며반대했다는취지로답변했다.반대이유에관해정장관은"지금이국면에서사이버활동제재와지뢰폭발사고대응에무슨상관이있느냐"며"연관성이약하다"고말했다.이에안의원은"북한의사이버해킹은정말로심각한문제"라며,방치할수없다고지적했다.그럼에도정장관은"지뢰폭발사고의대응으로는적절치않다"며입장을고수했다.질의하는박충권의원(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국민의힘박충권의원이7일서울종로구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의독자제재논의와관련,한의원이"고성으로충돌이있었다는말이있었다.언성이높아졌느냐"고묻자정장관은"어제조현장관이얘기한그대로"라며즉답을피했다.조장관은전날국감에서"충돌은없었다"면서도"이견은있을수있다"고답한바있다.한편오전질의중북한이탈주민인박충권의원이신상발언을자처해"통일부의'북향민'용어에모욕감을느낀다"며철회를요구해국감장에서소란이일었다.박의원이"수정하지않으면정장관을'북한대변인'혹은'북동영장관'이라부르겠다"고말하자여당의원들항의하며고성이오갔다.논란이이어지자정장관은'북향민'호칭에관해전수조사를벌여여론을수렴하겠다며물러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강유정수석대변인이1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의김용범정책실장사표수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진아청와대가우크라이나대통령실관계자의'한국발대러시아석유제품대거공급'주장에대해"사실과다르고부적절하다"고반박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7일서면브리핑을내고"우리정부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국제사회와긴밀히공조,대러제재와수출통제를일관되게이행해왔다.이러한우리정부의기본입장에는변함이없다"며이같이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이어"최근가디언등한국발대러유류운송에대한보도에도정부는이러한입장을명확히설명한바있다"며"그럼에도우크라이나대통령실관계자가가디언지보도를인용해거래주체와원산지,최종구매자등핵심사실관계가확인되지않은개별거래를근거로한국이러시아의연료난과정제능력의상실효과완화에도움을주었으며,이를통해기존의대러제재정책에배치되는행동을한것처럼공개적으로언급한것은사실과다르며부적절하다"고했다.이어"정부는현재관계기관을통해사실관계와수출통제관련사항을면밀히확인하고있으며문제가확인될경우필요한조치를취할예정"이라며"우크라이나측도충분한사실확인없이대한민국의관련정책을왜곡하거나국제적신뢰를훼손할수있는공개적인언급을자제해주길바란다"고했다.외신등에따르면블라디슬라우블라시우크우크라이나대통령실제재담당보좌관은지난6일(현지시간)영국가디언을인용해한국이러시아로석유제품17만6000톤을선적했다는것을전제로"한국의(대러)제재정책과명백히대치된다"고주장했다.청와대국가안보실관계자는강수석대변인브리핑에부연해"정부는4대국제수출통제체제등의다자간공조에따라투명하고예측가능한수출통제제도를운영하고있다"며"특히러-우전쟁발발이후대(對)러전략물자수출을전면불허하고전략물자외군사용으로사용될수있는1402개의품목의수출도상황허가대상으로지정해수출통제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그결과한국의대러수출은2021년100억달러에서2025년40억달러로크게감소했다"며"주요수출품도승용차,화장품,의료기기등일반공산품및인도적품목들로한정되고있다"고했다.아울러"현재우리의대러수출통제대상품목에경유,항공유등정제유는포함돼있지않다"며"경유등한국산연료의수출여부도확인된사실이아니다"라고했다.그러면서도"목적지허위기재여부등은관련당국이사실관계파악등을통해국내법위반여부를판단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택공급더속도낼것…인허가절차개선·대출완화""중수청장빨리임명해야…미프진도입,욕먹어도해야한다고생각"답변하는한성숙총리(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취임100일을하루앞둔7일세종시국무총리세종공관에서열린출입기자단과의오찬간담회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상현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7일여권의자칭검찰개혁에따라검찰청이폐지되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출범한것과관련,"부족한인력을채우는것을가장먼저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총리는이날취임100일을앞두고세종공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일각의준비부족지적에대해"빠르게안착시키는게당면과제"라며이같이답했다.그는인력충원계획과관련,"내년4월까지는기존의검찰,지금의공소청에계신분들에게열려있는상태"라며"그부분을빠르게하는것,전문가들채용을외부에도열어가는것을속도감있게하자는것"이라고덧붙였다.한총리는"70%정도정원이채워진상태고,시스템등이런문제들이조금있기는하다"면서도"현장에있는지금와계신분들의의욕은높은상황인것같다"고소개했다.그는이와함께"중수청장청문회가곧있다"며"빠르게임명되는것이중요하다"라고도말했다.한총리는수사권이집중된경찰의개혁문제에대해서는"경찰에대한신뢰가엄청떨어져있는상태"라면서수사역량제고와조직개편,감찰강화방안등을중점논의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한총리가위원장을맡은경찰개혁위원회첫회의는14일열릴예정이다.답변하는한성숙국무총리(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취임100일을하루앞둔7일세종시국무총리세종공관에서열린출입기자단과의오찬간담회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총리는대법관후보자재제청논란관련해선"제청한대로임명하면임명권은있는것인가,없는것인가.풀리지않는의문"이라며"임명하는사람에게마지막책임과권한이있는것이아닐까"라고반문했다.이는대법원장의제청권보다대통령의임명권이최종적으로우선한다는취지의의견으로해석된다.그러면서"지금까지는관행적으로서로협의했을것"이라며"두단어(제청권·임명권)의정의를분명하게할때가된것같다"고짚었다.한총리는취임이후주력하는부동산신속공급에대해선"의식주의'의식'이많이해결된상태에서'주'가제일앞으로나올정도로순서가바뀐것같다"고지적했다.이어"특히수도권지역주택공급은정말아무것도고민하지말고'닥치고'라고표현하는데우선공급에가장먼저집중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정리하는중"이라고소개했다.그는"2030년까지공적주택119만호를차질없이공급하겠다"고정책목표를재확인하며"공급속도를빨리할수있는300개지구를선정해한꺼번에문제를풀어가는작업을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총리는특히인허가소요기간단축과대출규제완화에노력하고있다며"내년하반기신축매입임대라는것을한다.(그것을통해)젊은계층에해당하는부분은속도가조금날것같다"라고도소개했다.한총리는정부가최근도입을공식화한임신중단약물'미프진'에대해선"누구의말이'옳다,그르다'하기에너무어려웠던것(사안)"이라며"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이번엔정부가욕을먹던해야된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빠르게가겠다(도입하겠다)는것이아니라,가장보수적으로간다면어떤방법이가장좋겠냐를(전문가등으로부터)들어서이번에안을만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능서논술형도입,1∼2년내해결될문제아냐…내신부터확대검토""'3시하교'선생님들반대중요하게생각"…내달까지조정여부심의·의결답변하는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이교육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보람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서·논술형도입등대입제도개편을검토중인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이개편안시안발표시기를연기할수있다고밝혔다.차위원장은7일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개혁신당이주영의원의관련질의에"본래10월시안발표에서조금더준비해발표를늦춰야하지않느냐는논의가있다"고답했다.그는"공론화가부족한상태로시안을발표하기보다는대입제도만이라도공론화를좀더해서발표하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라면서"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위원들도'그러면정식으로논의해보자'고얘기를한상태"라고설명했다.당초국교위는10월말께대입제도개편안을포함한'2028-2037국가교육발전계획'시안을발표하고내년3월개편안을확정할계획이었다.이를위해수능서·논술형도입과내신서·논술형확대,수능절대평가등을놓고국민참여위원숙의토론회를여는등공론화를진행했다.그러나국민참여위원은물론국교위위원사이에서도반대의견이다수제기되면서공론화과정이더필요한게아니냐는목소리가나왔다.이날국정감사에서도대입제도개편의방향성에대한우려가쏟아졌다.특히수능에서서·논술형문항이출제될경우채점의공정성을담보할수있겠느냐는질의가잇따랐다.국교위는인공지능(AI)이일차적으로채점을하고교사가이를검수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지만,객관식시험이아닌이상채점결과를완전히신뢰할수없다는게일부의원들의주장이다.차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김준혁의원의관련질의를받고"서·논술형도입은매우신중하게,상당한준비기간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내신에서부터서·논술형시험을확대해상당한기간시행을하면서공교육이충분히대비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면서"1∼2년사이에해결되는문제는아니기때문에교육부,교육청과협의하면서오랜준비기간을거쳐야한다"고설명했다.차위원장은수능서·논술형도입이사교육을조장할우려가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사교육문제가개편을추진하는데가장큰걱정거리인건사실"이라면서도"내신시험과수능(내용을)일치시킨다면사교육문제를해결할하나의돌파구가될수있다"고말했다.그는"현행논술시험의사교육의존도가높은이유는학교에서대학별논술고사를전혀대비하지않기때문"이라며"학교에서(서·논술형시험을)상당기간준비하고,그에대한국민들의신뢰가높아지는것까지돼야만이제도가성공하는것이다.그런높은목표를가지고준비하고있다"고덧붙였다.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이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차위원장은여러쟁점에도불구하고서·논술형평가도입과확대가필요하다고재차강조했다.그는"미래사회를살아갈아이들에게지금보다는좀더고차원적인사고력이필수적인데,현재오지선다형일변도로는한계가있다"며"오지선다형을앞으로10년,20년더할것인지고민할때가됐다"고했다.그러나국교위내부에서도차위원장이대입제도특별위원회를직접이끌며개편의방향성을미리정해놓고위원들에게는사실상거수기역할을요구한다는비판이거센상황이다.차위원장은이번개편안이이른바'답정너'가아니냐는김희정국회교육위원장의지적에"지난7월국교위본위원회에대입제도의방향과공론화절차를담은계획서를보고했다"며"(지난8월)대통령께보고드린것은현재국교위가고민하고추진하는방향성에관해말씀드렸던것"이라고해명했다.국교위가저울질하고있는초등학교저학년의수업시간확대에대한질문도여러차례나왔다.차위원장은"현장에서3시하교제에대해반대가심하다는건알고있느냐"는국민의힘정성국의원의질의에"선생님들께서크게우려하고반대의견을표명하고있다는사실을중요하게생각한다"고밝혔다.이광호국교위상임위원은"물론교원입장이중요하겠지만여러가지측면을다고려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고,김경회상임위원역시"직능단체별로입장이다른만큼충분히의견을수렴해서결정할사항"이라고답했다.국교위는앞서초등학교1·2학년의하교시간을오후1시무렵에서3시로연장하는방안에대한의견수렴에돌입했다.이후교사들을중심으로반대여론이확산했고,학부모사이에서도찬반이엇갈렸다.지난달에는3시하교반대에5만4천여명이동의함에따라3시하교제에일시제동이걸렸다.90일이내5만명이상의동의를받을경우해당사안은국민의견수렴·조정대상이된다.국교위본위원회는다음달안으로오후3시하교제의국민의견수렴·조정절차를진행할지여부를놓고심의·의결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은,올해공격건수직전5년합계웃돌아…유해IP접속등급증한은홈피에네덜란드발접근시도…올해누적136건한국수출입은행전경[한국수출입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한지훈김지연기자=올해한국수출입은행을겨냥한해킹시도가지난해연간건수의8배에육박한것으로나타났다.한국은행에도지난달해외에서홈페이지에접근하려는공격이추가로탐지되는등해킹시도가이어지고있다.다만,최근금융권인공지능(AI)에이전트해킹사고와직접관련은없는사례들로전해졌다.수은해킹시도,작년36건→올해283건…미국발128건7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국민의힘이종욱의원이수출입은행과한은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들어이달5일까지수은을대상으로한해킹시도는283건으로집계됐다.지난해연간36건의약7.9배에달하는수치다.연도별로보면2021년18건,2022년30건,2023년57건,2024년56건,지난해36건등이었다.올해들어탐지된해킹시도만직전5년간합계인197건을넘어선셈이다.공격유형별로는'유해IP주소접속등'이지난해19건에서올해230건으로급증했다.올해전체공격의81.3%를차지했다.'웹접근시도'도지난해17건에서올해53건으로늘었다.공격발신지를보면,국외가272건으로전체의96.1%였다.국내는11건이었다.미국이128건으로가장많았고,싱가포르56건,중국18건,네덜란드12건,독일과홍콩각10건등이뒤를이었다.다만,수은은최근6년간개인·신용정보유출을포함한해킹피해사례는없었다고밝혔다.수은은24시간365일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운영하고,재정경제부사이버안전센터와정보를공유하며협력관제를수행하는등사이버위협에대응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국은행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한은,지난달에도홈페이지공격…올해누적136건한은을겨냥한해킹시도도계속되고있다.한은이제출한자료에따르면,지난달네덜란드에서한은홈페이지를대상으로한비인가접근시도1건이탐지됐다.이미공개된올해1∼8월해킹시도135건에이번1건을더하면,올해들어이달2일까지누적136건이다.지난해연간30건의약4.5배다.앞서한은은2021년부터올해8월까지총2천63건의해킹시도가있었다고밝혔다.공격대상은주로한은대표홈페이지와경제통계홈페이지,전자도서관등인터넷망에서운영하는시스템이었다.실제피해로이어진사례도있었다.2023년12월에는한은홈페이지가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공격을받아간헐적으로접속이지체됐다.올해5∼6월에는한은의온라인연수개인정보처리수탁업체가이용하는시스템에외부침입이발생해한은직원186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한은은지난달부터이달2일까지실제침입에성공하거나서비스장애,자료유출,개인정보·금융정보유출등의피해가발생한내역은없다고밝혔다.이종욱의원은"최근금융권해킹사고가잇따르는가운데중앙은행과국책은행을겨냥한사이버공격도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며"보안체계를전면점검하고해킹시도가실제국민피해로이어지지않도록대응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한편정책서민금융기관인서민금융진흥원과신용회복위원회도지난2일해킹공격을받았지만별다른유출피해는없었다.서금원의경우은행권해킹에이용된인터넷주소(IP)와동일했고,신복위는이와관련없는통상적인해킹시도일환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변호인"여러통로로요청했지만움직이지않아""김용·정진상등석방됐는데이화영만수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4월14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민경석기자쌍방울그룹불법대북송금사건으로징역7년8개월이확정돼복역중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측이이재명대통령에게가석방을요구하고나섰다.여러경로로뜻을전달했지만별다른진전이없다며이대통령을향한불만도드러냈다.이전부지사의변호인인김광민변호사는7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관련언론인터뷰를공유하며이같은입장을밝혔다.김변호사는인터뷰에서"이전부지사가형복역기간이5년째접어들면서이대통령에게매우화가나있는상태"라며"여러통로를통해가석방해달라는의사를전달했지만‘노력하고있다’는얘기만할뿐움직이지않고있다"고말했다.이어SNS에는"대북송금사건이조작됐다고결론내놓고선,정작그사건으로5년째수감중인사람을철저히방치하고있는현실이훨씬더심하고잔인한것아니냐"고적었다.김광민변호사페이스북캡처실제이전부지사측은이대통령에게서한을보내고대통령실민정수석실에도가석방요구를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김변호사는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과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대장동사건피고인등이석방된점을거론하며이전부지사만계속수감돼있다고주장했다.다만김변호사는이날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가석방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별도대응에나서겠다는의미는아니라고선을그었다.그는"안해주면카드를깔거라는취지는아니다"라며"지금덜화내고있는데안해주면진짜화낸다는식일뿐"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대북송금사건수사가조작됐다고주장하며지난4월'윤석열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출범시켰다.김변호사는지난달12일에도"대북송금이정말조작이라면공소취소를외치기전에이화영부터당장석방해야하는것아니냐"며공개적으로석방을요구했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그룹으로부터억대의정치자금과뇌물을받고800만달러규모의대북송금에공모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대법원은징역7년8개월과벌금2억5,000만원,추징금3억2,595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대북송금당시경기도지사였던이대통령의방북비용을쌍방울측이대신지급하도록한혐의(제3자뇌물)로도기소돼현재1심재판을받고있다.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휘영"'암살자(들),'창작제약'안돼⋯'병역특례'는축소불가피"박진영"'패노메논'선출원절차비정상"⋯'좌파'설엔선그어조정치"노래방이내편곡써도'0원'"⋯문체부"적극해결"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7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민지기자]7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에서는영화'암살자(들)'의역사왜곡논란부터대통령직속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추진하는글로벌'K컬처'행사'패노메논(FANOMENON)'의상표권문제,편곡자저작권료미분배까지K컬처전반의현안이도마에올랐다.영화'암살자(들)'의역사왜곡논란에서는창작의자유를어디까지보장할지가쟁점이됐고,'패노메논'을두고는민간기업의상표권선출원과계약구조가검증대에올랐다.20년가까이풀리지않은편곡자저작권료분배문제까지다시제기되면서문체부는역사고증자문지원강화와패노메논계약재정비,편곡료분배제도개선등후속조치에나서겠다고밝혔다.최휘영"'암살자(들)'창작제약안돼⋯역사고증자문은강화"영화'암살자(들)'을둘러싼논란은이날국감시작부터이어졌다.국민의힘은"영화가1974년육영수여사피격사건등실제역사를왜곡했다"는의혹을제기하며제작관계자를종합감사증인으로불러제작경위와의도를확인해야한다고요구했다.김석기국민의힘의원은"사실과다르다고생각하는부분이많다"며"허진호감독을직접불러영화제작과정과역사적사실을어떻게반영했는지물어야한다"고주장했다.반면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은"영화에대한평점테러와매크로사용의심정황,제작·출연진을상대로한항의등이이어지고있다"며"작품내용을이유로창작자를국감장에세우는데반대한다"고말했다.본질의에서는최휘영문체부장관에게"정부가역사적사실을소재로한작품의표현범위를어디까지인정할것인지"에대한질문이이어졌다.윤용근국민의힘의원이"영화가실제역사적사건을권력내부의기획가능성과연결한내용을거론하며이를창작의자유영역으로만볼수있느냐"고묻자최장관은작품의가치나내용은정부가판단할사안이아니라면서"저는창작에는제약이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명예훼손등구체적인피해가발생할경우에는사법적절차를통해다퉈야한다는입장도밝혔다.국민의힘윤용근의원이7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영화암살자(들)와관련한질의를하고있다.2026.10.7[사진=연합뉴스]민주당에서는창작의자유를보장하되역사적사실과허구를구분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자는제안이나왔다.임오경민주당의원은"실존인물이나역사적사건을다루면서공적자금을지원받는작품의경우국사편찬위원회등전문기관으로부터역사고증자문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을제시했다.자문내용을실제작품에반영할지는창작자가결정하도록해표현의자유는보장하자는취지다.이에최장관은"객관적으로필요한역사고증에관한문제는자문을의뢰한다면지원해주는것이맞다고생각한다"며"그런부분은좀더강화할수있겠다"고답했다.아시안게임금메달을딴일부선수들의병역특례관련언행도도마에올랐다.조계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축구대표팀선수들의"군대안갑니다","군면제하나만보고경기를했다"는발언과금메달을목에건채전역모를쓴사진,야구대표팀의"과정보다결과가중요하다"는취지의발언등을화면에띄웠다.조의원이이에대한생각을묻자최장관은"참철없는…"이라며말을잇지못했다.이어"병역에대한인식과공정성의가치가달라졌다고생각한다"며"예술·체육요원제도를축소하는방향으로갈수밖에없다"는입장을밝히고"국방부·병무청과제도개편을협의하겠다"고했다.박진영국감출석⋯"JYP먼저출원,정상적이지않은방법"오후에는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이증인으로출석하면서패노메논사업추진과정이집중검증대에올랐다.패노메논은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기획한글로벌K컬처프로젝트다.위원회는사업의기획을맡고실제행사는민간이수행하는방식으로추진하고있다.JYP엔터테인먼트와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하이브등4대기획사는동일한자본금과의결권을갖는합작법인을만들어사업을수행할예정이다.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이7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글로벌축제'패노메논'기획배경등을밝히고있다.2026.10.7[사진=연합뉴스]논란은정부가관여하는사업의상표권을JYP가먼저출원하면서시작됐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은"정부위원회가기획한사업인데왜JYP가국내는물론일본과멕시코상표권까지먼저출원했느냐"며"이후문체부와계약을맺었지만권리이전을강제할장치도충분하지않다"고지적했다.이에박위원장은"상표권출원에앞서최장관과관련내용을상의했다"고밝혔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이협의방식과내용을묻자"직접자주만났고만나서대화로얘기했다"며JYP가우선출원한뒤정부에넘기는취지까지설명했다고답했다.절차가적절했느냐는지적에는부적절하다고시인했다.박위원장은"JYP라는회사에전담팀이있으니까미리출원해놓고정부에넘긴다든지하는방법을취한게분명정상적이지않은면은있다"고말했다.이어"행여누가뺏어갈까봐,의도만큼은정말잘하려고하다보니이런저런방법을쓰게된것같다.정상적이지않은방법들이었다고생각한다"고했다.문체부도계약과정에허점이있었다는점을인정했다.JYP가상표권을정부나전담법인에반드시넘기도록강제하는규정이계약에없다는지적에최장관은"급하게일을추진하는과정에서부실했다고자인할수밖에없다"고답했다.이어"JYP엔터테인먼트가거절하면어쩔수없는구조로지금돼있다"며"아무리선의로서로이야기하면서진행했다하더라도이정도로구체화되는단계까지왔으면정확하게정리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다시정리해서언제까지어떻게하겠다는보고를다시드리도록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배현진의원이7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출석한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에게질의하고있다.2026.10.7[사진=연합뉴스]4대기획사의사업참여가특정기업에대한특혜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도나왔다.배의원은"공개공모없이대중문화교류위원회사업초기부터참여한4개기획사가패노메논전담합작법인을만든구조를두고특혜소지가있다"고따져물었다.박위원장은"충분히그렇게볼수도있겠지만"이라면서도"이행사를하지않고각각회사들이그시간에각가수의공연을하면훨씬더큰돈을번다"며"특혜를받는다고하기는조금그렇다"고반박했다.박위원장은자신의'정치적편향논란'에도선을그었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은위원장이강훈식전대통령비서실장과최휘영장관,이재명대통령과함께한모습을거론하며"국민들이'박진영위원장은'저쪽(민주당)'에섰나'라고생각할수있다"는취지로지적했다.이에박위원장은"이재명대통령을위해일한다는생각을해본적이없다"며"이정권혹은민주당을위해일한다는생각도1초도해본적이없고제마음속에1%도없다"며"이일이우리다음세대에정말도움이될것같아서하는것"이라고밝혔다.조정치"노래방서내편곡그대로쓰는데0원"⋯20년째못풀어편곡자저작권료분배문제도쟁점으로국감장에올랐다.이정문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감장에서아이유의'첫이별그날밤'원곡과노래방반주를차례로재생한뒤,해당곡을편곡한조정치씨에게저작권료지급여부를물었다.조씨는"노래방반주는원곡을카피해서그대로하기때문에똑같은것같다"며노래방에서곡이재생돼도편곡자로서이용료는"전혀받지못했다"고답했다.기타리스트조정치가7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참고인으로출석해있다.2026.10.7[사진=연합뉴스]이의원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편곡자를저작자로등록하고분배규정상12분의2의지분을인정하면서도△노래연습장과△무대공연△음반·영상물·노래반주기등일부분야에서는편곡자에게해당몫을지급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노래방반주기도입초기직접반주를제작했던편곡자정경천씨도"원곡에있는것을그대로카피했다"며편곡이그대로사용돼도이용료를받지못하는데대해서는"이해가안된다"고말했다.이에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은약30년전원편곡과재편곡등을둘러싼논의과정에서만들어진분배관행이라고설명했다.다만"불합리한부분이있다고느꼈다"며취임이후편곡자권익향상을위한태스크포스(TF)와공청회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최장관은"2006년부터음악저작권협회에편곡자분배개선방침을수립하라는시정명령을부과하고있다"면서도"아직진도가잘나가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적극참여해서해결방안을찾도록하겠다"고밝혔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대러제재정책배치되는행동한것처럼공개언급사실과다르며부적절”“관계당국이사실관계파악해국내법위반여부판단예정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총회에서연설하고있다.뉴욕EPA연합뉴스청와대는7일“우리정부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국제사회와긴밀히공조하며대러시아제재와수출통제를일관되게이행해왔다”며“이러한우리정부의기본입장에는변함이없다”고밝혔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내고“최근가디언등한국발대러유류운송에대한보도에도정부는이러한입장을명확히설명한바있다”며이처럼말했다.앞서영국일간가디언은항만기록과선박추적데이터분석을토대로지난7~8월유조선7척이14차례에나눠울산,여수등한국의여러항구에서실은총17만6000t이상의석유제품을블라디보스토크등러시아극동지역에실어날랐다고보도했다.그러자블라디슬라우블라시우크우크라이나대통령실제재담당보좌관은6일(현지시간)페이스북에“한국의(대러)제재정책과극명하게대비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강수석대변인은“그럼에도우크라이나대통령실관계자가가디언지보도를인용해거래주체와원산지,최종구매자등핵심사실관계가확인되지않은개별거래를근거로한국이러시아의연료난과경제능력의상실효과완화에도움을주었으며이를통해기존의대러제재정책에배치되는행동을한것처럼공개적으로언급한것은사실과다르며부적절하다”고반박했다.이어“정부는현재관계기관을통해사실관계와수출통제관련사항을면밀히확인하고있으며문제가확인될경우필요한조치를취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측도충분한사실확인없이대한민국의관련정책을왜곡하거나국제적신뢰를훼손할수있는공개적인언급을자제해주길바란다”고밝혔다.청와대국가안보실관계자에따르면현재대러수출통제대상품목에경유·항공유등정제유는포함돼있지않다.이관계자는“경유등한국산연료의수출여부도확인된사실이아니다”라며“목적지허위기재여부등은관련당국이사실관계파악등을통해국내법위반여부를판단할예정”이라고했다.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