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무소속의원./뉴스1한동훈무소속의원이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미국입국을거부당했다는자신의주장을국정원이사실상인정했다고주장했다.국정원은한의원이공개한답변에대해“입국거부관련내용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한의원은7일종로구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통일부국정감사에서전날제기한이원장의미국입국거부의혹과관련해국정원의답변을공개했다.한의원에따르면국정원은이날오전6시쯤“한미간정보협력,국가안전보장관련사안으로답변이어렵다”고구두로답변했다.한의원은국정원이이답변이“국정원본부의지침에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고전했다.한의원은이를근거로자신의주장을국정원이사실상시인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어제제가제기한주장이사실이라는점을사실상시인한것”이라는취지로말했다.앞서한의원은전날외교부국정감사에서“올해3월경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미국을방문하려고했는데미국이이원장의반미성향등을문제삼아입국을거부했다고파악했다”고주장했다.한의원은미국파견예정인국정원직원의비자가거부됐다는언론보도에대해국정원이구체적으로반박했던것과이번대응을비교하기도했다.그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같은취지의글을올렸다.국정원은한의원의주장에즉각반박했다.국정원은7일언론공지를통해“국정원장의미국입국거부관련내용은전혀사실이아님을다시한번명확히밝힌다”고했다.그러면서“한의원이언급한‘이종석국정원장이지난3월반미성향등을이유로미국으로부터입국을거부당했다’는내용에대해어제조현외교부장관이국정감사에서사실이아니라고밝힌바있다”고설명했다.이어“사실과전혀다른내용의언론보도가이어지고이에대한언론의질의가잇따라‘전혀사실이아님’을밝힌바있다”며한의원의주장을거듭부인했다.조장관도전날외교부국정감사에서한의원의주장에대해“제가아는한없다”며“그럴리가없다”고선을그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부산북항에머무르고있는상어,'부캉이'를보러온일부관람객이상어에게자제해달라는행동을계속하고있는데요.이런과정에서'부캉이'가찰과상을입고피를흘린흔적이발견됐습니다.장예지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연휴기간으로추정되는날새벽2시쯤,'부캉이'에게한시민이랜턴으로불빛을비춥니다.놀란'부캉이'가갑자기방향을틀더니,몸을뒤틀며수로의연석에부딪힙니다."어어.부캉이이상합니다.이상해요."오늘낮부캉이의주둥이부위에서피가난흔적이발견됐습니다.국립수사관과학원은긴급현장조사를통해부캉이가찰과상을입은사실을공식확인했습니다.랜턴불빛에놀라급히방향을바꾸다수로구조물이나바닥에긁혀생긴것으로추정했습니다.[김현우/국립수산과학원연구원]"부캉이가갑자기방향을바꾸면서벽쪽에부딪히는그런모습이확인됐거든요.갑자기강한자극이느껴지다보니까행동이바뀌면서상처를입은것같습니다."관람객들의부적절한행동이부캉이에게위험할수있다는우려가꾸준히제기돼온상황에서우려했던사고가터진겁니다.북항친수공원에는이렇게야간시간대수로에조명을비추지말라는현수막까지내걸렸습니다.하지만일부관람객들의눈살을찌푸리게하는행동은계속되고있습니다.[임경철·최보연·임윤슬/부산진구전포동]"우럭던지고닭던지고하시는분들도계신데그냥자연섭리대로살아가게끔두는게제일(좋죠.)"[이광희/서울마포구]집에데리고갈수있으면데려가고싶은마음으로왔어요.부캉이가불편하지않게끔해줘야될것같아요.국립수산과학원은아직까지부캉이의건강상태는양호하고체형변화와수온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장예지입니다.영상취재:이경수(부산)/영상제공:김현경/영상출처:유튜브'나태수TV'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경수(부산)장예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641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최근인공지능을악용한해킹으로시중은행등이뚫리기전,금융당국이십여차례나거듭경고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특히금융당국은이번에해커들이공격한지점을정확하게짚어대응책까지알려줬지만,이경고는제대로먹히지않았습니다.이세중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리포트]KBS는금융감독원이최근전금융권에배포한'보안권고문'을입수했습니다.8월14일부터사이버위협에대비하라는경고가17차례나있었습니다.8월24일,금융당국은"사이버공격징후를포착했다"며보안점검을요청했습니다.그리고9월4일에는"외부노출시스템을악용한침해시도가증가했다"며공격지점을구체화하더니,열흘뒤에는'금융권침해시도'라고콕집으며안전확보조치를강조합니다.외부노출서버를취약점으로분류하고,단순점검을넘어안전조치를강화하라며경고수위를점차높인겁니다.최초경고로부터한달쯤뒤,금융권에서고객정보가실제로유출됐습니다.당국의우려대로대출모집인조회시스템등외부연계시스템이공격지점이었습니다.금융당국의조치권고중에는"서버사용계정을업무관련자로제한하고,다중인증을적용하라"는내용도있었습니다.이번해킹은아이디나비밀번호조합을대거입력하는수법이었는데,다중인증장치를마련했다면,상당수공격을막을수있었습니다.[손명수/국회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몰라서당한사고가아니라알고도제대로대비하지못한사고라면훨씬심각한문제입니다."]신한은행은조치가미비했던점을인정한다며보완하겠다고밝혔습니다.KB국민은행은연내완료를목표로조치를진행해왔다고답했는데해킹은은행의시간표보다훨씬빨리일어났습니다.KBS뉴스이세중입니다.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이상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세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온누상품권122억결제의혹관계기관조사고가수입제품판매온라인전통시장관개선납품대금연동제“실효성부족”재검토노란우산건보료개선…최저임금차등화엔신중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중소벤처기업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이상섭기자[헤럴드경제=부애리기자]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온누리상품권의부정유통의혹과관련국세청등관계기관과협조해조사하고,온라인전통시장관의판매품목을제한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7일밝혔다.납품대금연동제에대해서도제도전반을다시들여다보기로했다.이날진행된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중기부국정감사에서는온누리상품권과노란우산,상생배달앱을비롯한소상공인지원정책부터납품대금연동제,가업상속세제,최저임금등중소기업·소상공인관련현안에대한지적이이어졌고,이장관은이에대해제도개선등을검토하겠다고답했다.온누리상품권122억결제조사…온라인몰품목제한검토이날국감에서는온누리상품권의관리·감독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김원이더불어민주당의원은광주의한전통시장협동조합이가맹점으로등록한4~5평규모의채소가게에서지난해122억원어치온누리상품권이결제됐다며부정유통가능성을제기했다.해당협동조합의지난해온누리상품권결제액은전국가맹점가운데네번째로많았다.이협동조합의매출은2023년5억원에서2024년110억원으로급증했고지난해에는128억원까지증가했다.가맹점등록정보와실제영업현황이다르다는점도지적됐다.김의원실이해당주소를직접찾아가물건을구매한결과영수증에는온누리상품권가맹협동조합이아닌다른유통업체의이름이기재된것으로나타났다.김의원은122억원에이르는거래가실제어디에서어떤방식으로이뤄졌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이장관은“국세청등관계기관과협조해정확하게조사하겠다”라며“종합감사전에관련내용을조사해보고하겠다”라고밝혔다.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온누리상품권으로고가수입제품과여행상품등을구매할수있다는문제도제기됐다.박성민국민의힘의원은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795만원짜리수입오디오와367만원짜리스피커등이판매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장관은“전자제품을수입하거나구매해판매하는판매처가전통시장안에상점을두고있다는이유로입점이가능해지고온누리상품권할인매출이가능한상황은취지에맞지않는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이어“온라인전통시장관에입점해서팔수있는품목을제한하는것은기술적으로,계약상가능하다”라며판매품목제한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중소벤처기업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이상섭기자납품대금연동제“실효성부족”…제도전반재검토중소기업관련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손질도예고됐다.이장관은2023년본격시행된납품대금연동제에대해“아직실효성이부족하다고생각한다”라며“실제제재가약하다보니현실에서작동하지않는경우가있다”라고말했다.납품대금연동제는주요원재료가격이일정수준이상변동하면그변동분을납품대금에반영하도록하는제도다.이장관은“발동요건에대한제도보완과제재,계약에서의자동적용제도까지포함해납품대금연동제를전체적으로다시검토하겠다”라고밝혔다.정부의가업상속세제개편과관련해서는중소기업현장의의견을반영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이장관은가업상속공제기업의업종변경요건에대해“현장에서부당하다고느끼는의견에타당한일리가있다고생각한다”라며“그중일부는채택해서이번세제심사과정에서중기부도의견을내겠다”라고말했다.반면가업으로인정받기위한기업의경영기간요건을늘리는데대해서는“10년만으로가업이인정되는것은기존에조금짧은측면이있었다”라며“기간이늘어난것에대해서는합리성이있다고생각한다”라고평가했다.노란우산건보료개선…최저임금차등화엔‘신중’소상공인사회안전망과경영부담을둘러싼질의도이어졌다.전은수민주당의원은소상공인이이미건강보험료를낸소득으로노란우산부금을냈는데도중도해지해돌려받은돈이기타소득으로잡히면서다시건강보험료가부과되는문제를지적했다.이장관은“원금납입과정에서건강보험료를이미냈는데공제금을다시돌려받으면서새로운소득으로규정돼다시보험료를내는것은이중부과의성격이있어보인다”라며“보건복지부와제도개선을협의하겠다”라고밝혔다.최저임금업종별차등적용에대해서는신중한입장을보였다.이장관은“최저임금문제가‘을과을의전쟁’문제라는점을인식하고있다”라며“최저임금인상이영세자영업자들이고용원없이혼자노동하게되는환경으로이어진다는점을생각하고있다”라고말했다.다만업종별차등적용가능성에대해서는“고민이필요한부분”이라고밝혔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소상공인의목소리를더반영해야한다는지적에는“경영자대표로소상공인이두분참여하고있기는하다”며“대기업몫보다는소상공인몫이더커야한다는목소리가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이장관이내년도최저임금액수를즉답하지못하는장면도나왔다.조지연국민의힘의원이“내년최저임금이얼마인가”라고묻자이장관은바로대답하지못했다.이에조의원은“1만700원이다.이것꼭아셔야한다”라고지적했다.공공배달앱지원방식도개편이예고됐다.허성무민주당의원은정부가내년상생배달앱예산으로편성한1240억원가운데1200억원이할인쿠폰에집중돼있다며쿠폰중심의지원방식에문제를제기했다.이장관은“1200억원의쿠폰예산을어떻게개편할지부처에서아이디어를모으고있다”라며배달원인센티브등을포함한여러방안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이장관은내년도정부예산안에반영되지않은청년창업사관학교에대해서도사업의명맥을이어갈수있는방안을국회와논의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국토위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은민간인불법사찰의혹을꺼내들었습니다.문재인정부시절,이른바'부동산전문가블랙리스트'가작성됐다며공개했는데,증인으로나온국토부와산하기관관계자들은의혹에선을그었습니다.이해선기자입니다.◀리포트▶민간인부동산불법사찰의혹을두고국토위국감장은시작부터충돌했습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블랙리스트라고부르고민간인불법사찰이라고부르는독재국가에서나벌어지는일이민주당정부에서자행이됐습니다."국민의힘김은혜의원실은지난2019년작성된것으로추정되는38장짜리'부동산전문가현황'문건을공개했습니다.이들전문가는유명유튜버나기업인,언론인출신등이라고김의원은주장했습니다.실명이지워진문건에는이들이'시장을이기는규제는없다','분양가상한제는실패할것'등정부부동산정책을비판한발언과,보유주택의지역과매입시기등개인별부동산현황이담겼습니다.작성기관명이나작성자등은나타나있지않습니다.국민의힘은당시국토부가한국부동산원에지시해작성한문건이라며,정부에비판적인전문가들을겨냥한'민간인불법사찰'이자'부동산공안통치'라고주장했습니다.민주당은사실관계가확인되지않은'정쟁용정치공세'라고맞섰습니다.[복기왕/더불어민주당의원]"어디서나온자료인지도모르는이런것들을사실인것마냥확정적으로규정하고말씀하시는것은이국감장을그저정쟁의장으로…"여야의원들의고성까지오가면서국감장은한때소란에휩싸였습니다.오후부터는한국부동산원과국토부주택정책과에서근무했던관계자들이증인으로출석했는데,해당문건에대해기억나지않는다거나정보에접근할권한이없다며의혹을부인하거나선을그었습니다.[이동환/한국부동산원청주지사장(전한국감정원주택통계부장)]"저희부서는그런부동산자산에대해서접근권한조차없습니다.저희부서는그런거를조사한적은없습니다."다만아직문건의출처가정확히규명되지않은만큼,문건의작성주체와경위를둘러싼여야공방도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민경태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640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의공격을가정한듯한발언을하면서,미국의도시인LA와샌디에이고를없애버리게놔두라고말해큰파문이일고있습니다.이두도시가있는캘리포니아가특히큰충격에빠진가운데,미국민주당에선오바마전대통령이움직이기시작했습니다.워싱턴김재용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문제의발언은네브라스카유세연설에서나왔습니다.이란전쟁으로비록물가는올랐지만안전을위한작은대가라고주장하더니,갑자기LA와샌디에이고를콕집어"파괴하게내버려두라"고말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세계와미국을안전하게지키기위해치러야할작은대가입니다.LA파괴하라고놔둬요.샌디에이고파괴하게놔두세요."이란의공격을가정한것으로해석됐는데,이게과연대통령이할소리냐는반발이터져나왔습니다.[데이비드리우/LA시민]"경솔한발언이자지지자들에대한결례입니다."[페이루즈샤말리/산타모니카시민]"왜하필이도시들을,혹은특정도시들을콕집어언급했는지이해할수없습니다."캘리포니아의개빈뉴섬주지사는"제정신이아니라며,직무를정지시켜야한다"고했고,공화당하원후보까지나서"어떤미국도시도희생될수없다"며비판했습니다.선을넘은트럼프의돌출발언은지지층결집을노린거란분석이나옵니다.유세장소도'텃밭'네브라스카였습니다.상원격전지7곳은대부분공화당텃밭으로양당후보간지지율격차는많아야3.5%p.유권자의20~25%인마가를뭉치게만하면거뜬히뒤집을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실제로트럼프는'곳곳에서판세를뒤집고있다'며깜짝승리를지켜보라고선언했습니다.이런가운데민주당에선'간판스타'오바마전대통령이유세전에합류합니다.[버락오바마/전미국대통령(지난달18일)]"민주주의는저절로작동하는게아닙니다.그냥수동적으로앉아만있으면안됩니다."오바마역시격전지인디트로이트에서투표참여를촉구할예정입니다.양측의전현직대통령이모두지원유세에나서면서한달도남지않은미국중간선거는더욱혼전으로흐를가능성이제기됩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재용입니다.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김관순김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640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문체부AG發병역특례대수술“국방부·병무청과종합대책강구”‘패노메논’특혜시비박진영출석“4대기획사공동법인추진”해명‘국감증인’박진영에쏠린눈-박진영(오른쪽)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이7일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박위원장은이날글로벌K팝축제‘패노메논’사업에대해“행사성격상민간이주도하는것이맞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안주영전문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예술·체육요원병역특례축소를비롯한대대적인손질을예고했다.최휘영문체부장관은7일예술·체육요원병역특례제도개선과관련해“당연히축소하는방향으로갈수밖에없다”고말했다.최장관은이날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체부국정감사에서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이후재점화한병역특례축소및폐지여론과관련한질문을받고이같이답했다.최장관은“예술·체육요원병역특례제도가우수한기량을갖춘선수와예술인들의기량을유지하고발전시키는데기여한것은사실”이라면서도“시대상에따라병역에대한개념과공정에대한가치가많이바뀐것같다”고말했다.현행병역법시행령에따르면올림픽에서3위이상또는아시안게임에서1위로입상한선수는예술·체육요원으로편입될수있다.예술·체육요원은4주간의기초군사훈련을포함해36개월간해당분야에서활동하는것으로병역을대신한다.이번아시안게임에서는금메달을딴남자축구대표팀일부선수들이“군대안간다”,“메달아닌면제만바라보고뛰었다”등부적절한발언으로논란을일으켰다.특정연예기획사밀어주기특혜의혹이제기된글로벌K팝축제‘패노메논’사업과관련해서는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이증인으로출석해“행사성격을고려해민간이주도하는것으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애초이사업은정부가관여하는대규모공연임에도박위원장이대표프로듀서로있는JYP엔터테인먼트가상표권을우선출원해특혜시비가일었다.박위원장은“대중문화교류위는정부와민간기업사이에서기획을하고아이디어를낸후에그실행은프로젝트성격에따라서때로는관주도로,때로는민간주도로하기로결정했다”면서“패노메논시상식과페스티벌은그프로젝트의성격상민간주도로하는게맞는다는결론에도달했다”고말했다.이어“민간주도로일을하기위해서K팝4대기획사가처음으로한회사를설립해,동일한자본금을출연하고동일한의결권을갖는구조로만들었다”고해명했다.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다룬영화‘암살자(들)’을둘러싼여야간공방도벌어졌다.국민의힘의원들은영화의역사왜곡을지적하며허진호감독등제작진에대한증인및참고인출석을요청했지만,이재정문체위원장과민주당의원들의반대로무산됐다.박성국·김임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로이터미국반도체업체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대만현지노조가영업이익의15%를직원들과공유하라고요구하며파업권을확보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한국메모리반도체기업의성과급제도를근거로이익배분을확대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7일로이터통신과AFP통신,대만중앙통신사(CNA)등에따르면마이크론대만타오위안노조는이날기자회견을열고파업찬반투표결과를공개했다.전체조합원2258명가운데2012명(89.1%)이투표에참여했다.이가운데1994명이파업에찬성했다.전체조합원기준찬성률은83.3%다.반대는14표,무효는4표에그쳤다.투표참여자만놓고보면찬성률은99%에달한다.타오위안웨이퍼노조와타이중메모리노조는오는8~9일(미국현지시각)열리는마이크론이사회에노조요구사항을고려해구체적인방안을제시할것을촉구했다.노조의핵심요구는마이크론영업이익의15%를직원들과공유하는이익분배제도를마련하는것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주요메모리반도체기업들이회사이익과실적에연동한성과급제도를운영하고있다는점도근거로들었다.타오위안노조측은영업이익의15%를직원들에게배분하더라도삼성전자나SK하이닉스의성과급수준을넘어서는것은아닐수있다고주장했다.마이크론이사회에서구체적인방안이나오지않을경우추가행동에나설가능성도내비쳤다.실제파업에돌입할경우직원들에게문자메시지로파업사실을알리는방안이거론되고있다.오는19일에는직원들이휴가를내고대만총통부앞에서집회를여는방안도계획하고있다.타이중메모리노조는현재사측과협상을이어가고있다.마이크론을비롯한글로벌반도체기업들은최근인공지능(AI)반도체수요확대에힘입어실적이개선되고있다.반도체업황이살아나면서대만현지에서도직원들의성과보상확대를요구하는움직임이커지는모습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치권에서도후폭풍이이어지는모습입니다.여당에선"대통령임명권침해역시위헌"이라며대법원장의자진사퇴를촉구했고,야당에선흔들기를중단하라며차라리탄핵을하라고맞받았습니다.이재욱기자입니다.◀리포트▶대법원장의제청에간섭하는건위헌이라는조희대대법원장의작심발언을두고여권은다시한번격앙된반응을보였습니다.조대법원장의해당발언은'국회법사위'를지목하며한말이었지만,사실상청와대도위헌적이라는뉘앙스를강하게시사했기때문입니다.법률가출신의일부민주당의원들은제청권침해가위헌이라면,임명권침해도위헌아니냐며'대법원장탄핵카드'를재차거론했습니다.[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헌법에규정된,헌법104조2항에규정된대통령의임명권조항이것을본인이거부하는것이고헌법을어기는것이기때문에저는탄핵을검토해야한다."[이성윤/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국민과헌법을무시하는조희대대법원장에게이제남은길은사퇴와탄핵의길뿐입니다."하지만당지도부는실제탄핵추진을묻는질문에,"떳떳함이없는대법원장이설자리는없다,사퇴해야한다"며즉답을피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어제여당의원들의행태는'집단린치'나다름없었다며,"대법원장에게망신과모욕을줘대통령이맘대로대법관을임명하는길을닦아주려는것"이라고반발했습니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꼬장꼬장한범생이하나데려다가감금해놓고집단린치하는그런행태아니겠습니까?무릎꿇리려고."또확신이있다면실제로탄핵을해보라며역공을펼치기도했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민주당은계속이런식으로폭언과협박으로삼권분립을파괴할거면차라리대법원장을탄핵하십시오.뭘망설이십니까."임기말로접어드는조대법원장이여권과사실상전면전에나서면서장기화된대법관공석사태의출구가좀처럼보이지않는양상입니다.MBC뉴스이재욱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김기덕/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김기덕/영상편집:김재석이재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640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논란의중심에선병역특례제도,그혜택이실제누구에게돌아가고있는지저희가지난2022년부터체육과예술분야의병역특례자,173명을전수분석했습니다.80명인체육요원은아시안게임에서금메달을딴축구·야구대표팀선수들이절반을넘어특정대회와종목편중이심했습니다.고정현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SBS가입수한병무청자료에따르면,지난2022년부터올해8월까지병역특례로체육요원에편입된국가대표선수들은80명입니다.올림픽메달리스트는15명이었고,아시안게임금메달리스트는65명으로전체의81%나됐습니다.상대적으로경쟁도가덜한아시안게임에혜택이몰린셈입니다.종목별편차도컸습니다.전체80명중축구선수가23명,야구선수가19명으로과반입니다.특히,이들은모두아시안게임을통해혜택을받았습니다.올해아시안게임도비슷했습니다.[조계원/국회문체위원(민주당):이번에혜택을받는사람이총43명인데,이중에서축구야구가36명입니다.아시안게임우승보다도세계선수권우승이더어렵고힘든데오히려세계선수권우승자는오히려혜택이없어요.]병역특례를받은예술요원의경우,특례인정대회의수는줄어들었지만,일부국내대회도여전히인정되고있어'국위선양'이란특례제도의취지에맞지않는단논란이이어지고있습니다.지난5년동안특례를받은예술요원93명가운데49명은국내대회1위입상자였고,44명은국제대회1,2위입상자였습니다.국회엔병역법개정안들이발의돼있습니다.'주호영의원안'은특례대상에서아시안게임을빼고,특별한공적이있는예술·체육인에국회추천과국무회의의결을거쳐특례를주자는게골자입니다.'차규근의원안'은예술·체육요원일때월500만원초과소득이발생하면기여금을내도록하잔겁니다.예술·체육요원병역특례를둘러싼논란은10년넘게계속됐는데,[SBS나이트라인(2014년10월):이번아시안게임에서59명이병역면제를받을전망입니다.프로선수들까지많이포함돼있는데,이런제도를손봐야한다는목소리가정치권에서….]예술계,체육계등의반발에번번이흐지부지돼이번엔달라야한단목소리도커지고있습니다.(영상취재:오영춘·김용우,영상편집:박선수,디자인:김예지)고정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힘박수영운용계획안분석…"2036년까지한전관련지원46조원"기획처"4대계정·NEXT원칙에맞게편성…국회심의거쳐운용"대미투자특별법제안설명하는국민의힘박수영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야당간사인국민의힘박수영의원이12일국회에서열린3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제안설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박재하송정은기자=반도체산업호황에따른추가세수를미래세대를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하는정부의미래대응기금의사용계획에한국전력지원등의내용이포함돼있다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국민의힘박수영의원이7일밝혔다.박의원이기획예산처의내년도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을분석한결과미래대응기금내한전관련국비지원규모는전체재원의약45%인46조6천억원에달했다.총사업비가가장큰재생에너지지중화지원사업에는30조9천228억원이투입된다.해상풍력공동접속설비사업에는2조1천690억원중1조5천183억원을국비로지원한다.이들사업은모두지난8월국무회의에서예비타당성을면제받았다.당장내년에한전에지원되는예산은총9천405억원으로집계됐으며이재명정부임기내확정분만5조9천억원에달한다고박의원은밝혔다.한전이부담하던전기요금복지·특례사업도지원한다.전기요금복지할인1천970억원,전국초·중·고냉방비에1천313억원,염전·미곡전기료에130억원등을국비로지원한다는내용이다.박수영의원은"수십조원혈세로송전선을땅밑에깔고변전소와해상풍력설비까지지어주면서,예타는면제하고사업성분석은단한줄도없다"며"반도체기업덕에벌어들인수백조원혈세를오직호남권등메가프로젝트에쏟아붓겠다는발상"이라고지적했다.내년도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에는각종현금성지원사업도포함됐다.인구소멸위기농어촌지역주민에게월15만원씩지역사랑상품권을지급하는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은올해3천318억원에서내년1조1천657억원으로크게늘려기금에서집행하는계획이제출됐다.34세이하청년에게공연관람포인트를지급하는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도올해361억원에서내년7천925억원으로늘어난다.행정부처지방이전지원897억원중약57억원은장·차관관사확보비용에투입된다.기획예산처는이날설명자료를내고"미래대응기금은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4대계정에맞는사업을편성했고다른예산과같이국회심의를거쳐운용하고있다"고밝혔다.기획처는NEXT원칙(자본축적·과감한투자·탄력적집행·시급성)에부합하는사업과성장의과실확산에기여하는사업을포함했다며"다른회계·기금과같은절차로국회심사를받는만큼,국회감시가무력화될것이라는우려도사실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한전관련사업에대해서는"국가기간송전망의신속구축을위해고압송전시설을지중화하는경우정책적지원이불가피하다"며"한전의수익증가와무관한주민수용성제고를위한추가비용이므로국가가부담하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아울러농어촌기본소득에는"반도체등산업성장의과실을모든지역·계층으로확산하기위한사업"이라고했고,청년문화예술패스는"모든청년의문화향유기회와예술인의새로운창작·공연기회확대를통한문화산업의선순환을위한사업"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은,올해공격건수직전5년합계웃돌아…유해IP접속등급증한은홈피에네덜란드발접근시도…올해누적136건금감원,신한은행현장검사…8일까지금융권현장점검한국수출입은행전경[한국수출입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한지훈강수련김지연기자=올해한국수출입은행을겨냥한해킹시도가지난해연간건수의8배에육박한것으로나타났다.한국은행에도지난달해외에서홈페이지에접근하려는공격이추가로탐지되는등해킹시도가이어지고있다.다만,최근금융권인공지능(AI)에이전트해킹사고와직접관련은없는사례들로전해졌다.수은해킹시도,작년36건→올해283건…미국발128건7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국민의힘이종욱의원이수출입은행과한은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들어이달5일까지수은을대상으로한해킹시도는283건으로집계됐다.지난해연간36건의약7.9배에달하는수치다.연도별로보면2021년18건,2022년30건,2023년57건,2024년56건,지난해36건등이었다.올해들어탐지된해킹시도만직전5년간합계인197건을넘어선셈이다.공격유형별로는'유해IP주소접속등'이지난해19건에서올해230건으로급증했다.올해전체공격의81.3%를차지했다.'웹접근시도'도지난해17건에서올해53건으로늘었다.공격발신지를보면,국외가272건으로전체의96.1%였다.국내는11건이었다.미국이128건으로가장많았고,싱가포르56건,중국18건,네덜란드12건,독일과홍콩각10건등이뒤를이었다.다만,수은은최근6년간개인·신용정보유출을포함한해킹피해사례는없었다고밝혔다.수은은24시간365일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운영하고,재정경제부사이버안전센터와정보를공유하며협력관제를수행하는등사이버위협에대응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국은행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한은,지난달에도홈페이지공격…올해누적136건한은을겨냥한해킹시도도계속되고있다.한은이제출한자료에따르면,지난달네덜란드에서한은홈페이지를대상으로한비인가접근시도1건이탐지됐다.이미공개된올해1∼8월해킹시도135건에이번1건을더하면,올해들어이달2일까지누적136건이다.지난해연간30건의약4.5배다.앞서한은은2021년부터올해8월까지총2천63건의해킹시도가있었다고밝혔다.공격대상은주로한은대표홈페이지와경제통계홈페이지,전자도서관등인터넷망에서운영하는시스템이었다.실제피해로이어진사례도있었다.2023년12월에는한은홈페이지가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공격을받아간헐적으로접속이지체됐다.올해5∼6월에는한은의온라인연수개인정보처리수탁업체가이용하는시스템에외부침입이발생해한은직원186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한은은지난달부터이달2일까지실제침입에성공하거나서비스장애,자료유출,개인정보·금융정보유출등의피해가발생한내역은없다고밝혔다.이종욱의원은"최근금융권해킹사고가잇따르는가운데중앙은행과국책은행을겨냥한사이버공격도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며"보안체계를전면점검하고해킹시도가실제국민피해로이어지지않도록대응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한편정책서민금융기관인서민금융진흥원과신용회복위원회도지난2일해킹공격을받았지만별다른유출피해는없었다.서금원의경우은행권해킹에이용된인터넷주소(IP)와동일했고,신복위는이와관련없는통상적인해킹시도일환으로전해졌다.금융감독원은고객약2만5천명의정보가유출된신한은행을대상으로전날부터현장검사에착수했다.금융당국은전날까지은행·카드업권긴급점검결과를보고받았는데현재까지추가신고는없는것으로전해졌다.8일까지증권·보험·카드·전자금융업자등도긴급점검을마쳐야한다.향후점검결과에따라검사확대가능성도열려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