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첫날삼성·SK반도체수장만나협력강화HBM4공급등파트너십확대주목…삼성파운드리수주기대도발언하는리사수AMD회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리사수AMD회장겸최고경영자(CEO)가7일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열린AI반도체기업라운드테이블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방한한리사수AMD회장겸최고경영자(CEO)가삼성과SK의반도체수장을만나AI협력강화방안을논의한다.7일업계에따르면,수회장은이날오후5시께서울강남구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전영현삼성전자대표이사겸DS부문장부회장을포함한주요경영진과회동하고만찬을함께했다.김재준DS부문메모리사업부전략마케팅실실장부사장과조상연DS미주총괄법인장부사장이1층에서수회장을마중나와안내했다.이날회동에는조셉마크리AMD최고기술책임자(CTO)와잭후인AMD컴퓨팅·그래픽그룹총괄수석부사장도함께했다.수회장은'오늘삼성전자경영진과어떤논의를할예정이냐'는질문에"우리의더폭넓은파트너십에대해(이야기할것)"이라고밝혔다.리사수AMD회장,삼성전자서초사옥방문(서울=연합뉴스)=리사수AMD회장겸최고경영자가7일오후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을방문해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6.10.7.[공동취재단]수회장은올해3월에도한국을방문해전부회장,한진만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등과삼성전자평택캠퍼스의생산라인등을둘러봤다.이후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서울용산구한남동에위치한승지원에서만찬을가졌다.약7개월만에다시성사된전부회장과수회장의이번회동으로삼성전자와AMD는고대역폭메모리(HBM)를포함한AI반도체협력을강화할전망이다.삼성전자는AMD의최신AI가속기에HBM3E(5세대)와HBM4(6세대)를공급하며메모리분야에서꾸준한파트너십을이어오고있다.앞서AMD는삼성전자를차세대AI가속기'인스팅트(Instinct)MI455X'에탑재되는HBM4의우선공급업체로지정했다.AMD가AI가속기물량확대의필요성을여러차례언급한만큼삼성전자의최선단공정을활용한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협력가능성도제기된다.삼성전자파운드리가AMD를고객사로확보할경우흑자전환을가속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수회장은이날오후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사장과도회동한것으로알려졌다.두수장의한국에서의만남은이번이처음인것으로전해졌다.AI가속기수요가급증하는가운데AMD와SK하이닉스가HBM4를포함한고성능메모리분야에서새로운파트너십을구축할지주목된다.한편수회장은방한첫날인이날오전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국내AI반도체기업들과라운드테이블을가지고오후2시에는서울용산구드래곤시티에서열리는'AMD게이머데이'에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尹정부9·19합의파기로사태키워"野"군,지난해北지뢰매설가능성보고"국힘,국정조사·대북확성기재개요구도여야'北규탄결의안'소위회부…대안논의[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정훈(오른쪽)국방부조사본부장직무대리가7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의국방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왼쪽은강신철국방부장관[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김윤영기자=여야는7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북한지뢰폭발사고를둘러싼책임소재와정부대북대응을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북한의군사분계선(MDL)지뢰매설사고가윤석열정부의미비한안보대응에서비롯됐다며공세를폈고,국민의힘은우리군이지난해9월이미북한의지뢰매설가능성을보고받았다며정부의소극적대응을질타했다.천준호민주당의원은이날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위국정감사에서"우리군은유엔사와공조해지난5일군사분계선이남에서북한군지뢰를제거했다.역사상최초"라며"윤석열정부는2024년북한의지뢰매설에대해어떤규정도,요구도,제거도하지않았다.무능한안보인식과무대응이사태를키운것"이라고주장했다.같은당송영길의원도"문재인정부9·19군사합의이후에북한의도발이다섯번밖에없었다.한반도긴장완화와우리군의피해를최소화하는데중요한장치였다"며"윤석열정부들어만리경1호발사를이유로비행금지구역조항을폐기했고,북한이바로9·19군사합의무효선언을했다"고지적했다.여당간사인김병주민주당의원은야당이국정조사를요구하는것을두고"윤석열정권에서내란에집중하느라제대로조치를못했음에도불구하고이번지뢰사건에대해서는유엔사와같이3일에걸쳐합동조사를하면서한점숨김없이공개했다"며"이게국정조사가필요한가"라고반문했다.같은당김성회의원은윤석열정부이후군조직에대해"군이내란과관련한정리를못하고있다.내란의기생충들이아직군내에암약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2024년11월내란한달전에정보사의조직·업무가변경됐다.이들이수사를제대로받았는지도확인해주지않는다"며"이런부분을특검에넘겨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반면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2021년이후북한의MDL침범이76회있었는데,그중65회가이재명정부들어발생했다.지난정부에비해불과1년여동안6배에달하는침범횟수를기록했다"며"이래도북한의침범이지난정부에서단초를제공한것으로볼수있나"라고반문했다.우리군이지난해9월안규백당시국방부장관에게'북한MDL이남지뢰매설가능성'과'추가침범가능성'을보고한사실을확인했다고도밝혔다.유의원은"국방부는지뢰매설이있었다는것을알고있었음에도(이번조사결과발표에서)'지형변화'라며확인이지연되고있다고말했다"고지적했다.한기호국민의힘의원은이와관련"지뢰매설을알고도아무런조치를하지않은지휘관등에명확한책임을물어야한다"며국정조사필요성을제기했다.그는"(북한이)MDL을넘어왔을때군에서합당한조치를했는지따져봐야한다"며"책임을묻지않으면군의기강이완전히무너질것"이라고말했다.같은당강선영의원은"북한이우리에게위협적인행위를했을때,북한정권에가장심대한피해를주는건대북경고방송"라며대북확성기재개를요구했다.강의원은"(대북확성기에대한)북한의대응이있다면군사적인대응을해야한다"고도주장했다.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강신철국방부장관에게"북한이지뢰를묻어놨는데,자발적으로지뢰를제거하지않을경우우리가지뢰제거작전을하겠다는게'상응하는조치'가될수있나"라며"도저히장관으로서할수없는이야기다.지금은대북확성기나전단도없는데,국민이어떻게받아들이겠나"라고비판했다.여야의원간설전도이어졌다.김병주민주당의원이이날한기호국민의힘의원을향해"지난회의에서'포병이뭘아느냐'소리치면서포병을폄훼했다"며사과를요구하자,한의원은"본인의무능을병과의무능이라고하는것자체가웃음거리다.자신의일을병과로확대해뒤집어씌우는일은안하는게국회의원의도리"라고맞받아쳤다.한편국방위는이날지뢰폭발사고와관련해여야가각각발의한대북규탄결의안을법률심사소위원회에회부해대안을마련하기로했다.앞서여야는결의안채택에일정부분공감대를이뤘지만,대북지원재검토등일부내용을놓고이견을좁히지못한상황이다.진성준국방위원장은"북한도발이있은지2주가지나도록국방위가이문제에대한입장을내지못하는것은문제가있다"며소위원회의조속한심사를당부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강신철국방부장관이7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의국방부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들의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착공목표26.8만호중8월까지8.7만호…"80%대달성전망"서울집값상승원인은공급부족·투기수요…연말상승폭둔화전망가덕도공항공사비문제대응·사업지속강조…"건설업체에믿음줄것"세종행정수도완성·2차공공기관지방이전연내계획발표[아이뉴스24이한얼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올해수도권주택착공목표인26만8000호를모두달성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했다.정부가주택공급확대를핵심부동산대책으로내세우고있지만실제착공실적이목표에크게못미치면서공급차질을사실상인정한것이다.홍장관은서울집값상승의주요원인으로최근3년간누적된공급부족을꼽으면서도연말까지집값상승폭은둔화할것으로내다봤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국토교통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홍장관은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정희용국민의힘의원이수도권주택착공실적을지적하자"공급목표량이당초국가에서계획한것보다는약간실적이저조한것은사실"이라며"100%계획물량을확보하기는어려울것같다”고말했다.이어"80~88%정도는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고밝혔다.26만8000호의80~88%는약21만4000~23만6000호로,당초목표보다약3만2000~5만4000호부족한수준이다.국토부가지난9월말발표한8월주택통계에따르면올해수도권착공목표26만8000호가운데8월까지누적착공물량은8만6739호에그쳤다.연간목표의32.4%수준으로,목표를모두채우려면남은기간18만261호를추가로착공해야한다.홍장관은4분기에착공물량이집중되는경향이있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면서도계절적요인을고려하더라도목표100%달성은어렵다고판단했다.서울집값에대해서는공급부족과투기수요가함께영향을미치고있다고진단했다.홍장관은최근3년간주택이적절히공급되지않아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했다며"공급부족으로인한2~3년간의격차를극복하기위해지속적으로공급확대를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강남3구와용산구는주택가격이마이너스로돌아섰고다른지역도상승률이둔화하고있다며연말까지서울집값상승폭이줄어들것으로전망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연장이나추가지정여부에대해서는결론을내리지않았다.홍장관은시장상황을면밀하게살펴보면서청약경쟁률등여러요인을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대출규제와관련해서는가계부채관리차원의필요성을언급하면서도국토부가단독으로결정할사안은아니며금융위원회와세제당국등의협의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공급확대를위한서울시등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도강조했다.용산공원반환부지활용과관련해서울시와기존협의사항을우선추진하면서실무협의를이어가기로했다고밝혔다.탄천물재생센터부지활용가능성에대해서는하수처리시설이전등에시간이필요하지만불가능한것은아니라고설명했다.청년·신혼부부대상비아파트공급의주거상향효과는아직충분히확인하지못했다며향후용역을통해아파트이동기간과규모등을추적하겠다고했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국토교통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가덕도신공항은공사비문제로사업이중단되지않도록건설사와협의에나서겠다고밝혔다.김미애국민의힘의원이공사비상승에따른사업지연가능성을지적하자홍장관은"해당건설업체와계약부서가같이MOU를체결하든지해서사업이중단되지않고지속되도록협의하겠다"고말했다.총사업비지침변경을검토했던상황을언급하면서국회에는관련입법의신속한처리를설득하고건설업체에도믿음을줄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행정수도완성도정부의주요국토정책방향으로제시됐다.홍장관은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완전이전을포함한세종행정수도완성이정부목표라는데동의하고,이를위해행정수도특별법제정이필요하다고밝혔다.현재관련법안은국회국토위법안심사소위원회에계류돼있으며,홍장관은여야의원들과협의해법안통과를위한공감대를형성하겠다고말했다.2차공공기관지방이전은지역특성과발전방향을고려해추진하고연내구체적인계획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홍장관은아직이전대상기관이나입지가결정된것은아니지만지역여건에맞고발전에부합하는기관을배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전대상기관과지역간협의는이전대상과입지가어느정도확정된뒤진행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이한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노총,7일임시대의원대회…사회적교섭추진안논의재석977명으로개회…790명까지줄며의결정족수미달양경수"정비하고논의이어갈것"…온라인개최가능성도[고양=뉴시스]전진환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85차임시대의원대회가열린7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그램드볼룸에서대의원들이민중의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고양=뉴시스]박정영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참여를위한사회적교섭추진여부를끝내결정하지못했다.임시대의원대회도중대의원들이잇따라이석하면서안건은표결에도부쳐지지못했다.민주노총은7일오후경기고양시일산킨텍스제1전시장에서임시대의원대회를열고'사회적교섭추진건'을논의했다.이날대회는재적대의원1766명가운데977명이참석한가운데시작됐다.그러나토론이길어지면서이석이이어졌고,재석인원이790명까지줄었다.결국재적과반인884명에못미치면서표결절차에들어가지못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대회종료후기자들과만나"결론을내는게좋다고판단했는데그렇지않아매우안타깝고유감"이라고말했다.이어"차분하게논의됐으나이석한대의원들이퇴장으로입장을드러낸것아닌가생각한다"며"반면많은대의원이끝까지자리를지키면서사회적교섭추진필요성에대해서도의사를피력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표결무산원인에대해서는"정상적으로의사진행이됐으면가결가능성이높아서반대의지를가진동지들이이석한것아닌가생각한다"고했다.다만양위원장은사회적교섭논의를계속이어나가겠다는뜻을분명히했다.그는"오늘결정하지못했지만이후어떻게할것인지다시정비하고논의를이어가야한다"며"사회변화문제나민주노총이사회적대화논의를시작한이유는여전히현재진행중이고그런문제들이해소되지않고있다.민주노총은충분히논의를이어갈수밖에없는조건"이라고했다.정부를향해서도"민주노총이그만큼어렵고신중하게논의해야하는만큼정부도전향적인입장으로우려든오해든불식시킬수있는안을밝혀줬으면좋겠다"고촉구했다.이날상정된사회적교섭추진안은▲합의제운영▲산별노조참여보장▲경사노위명칭변경등3대원칙을정부와협의하고,합의가이뤄질경우경사노위에참여해법·제도적절차를마무리하는내용이었다.양위원장은개회사에서"사회적교섭이라는것은목적이아닌수단"이라며"다양한방식과방법을모두동원해야빠르게변화하고있는지금의시대를헤쳐나갈수있다"고말했다.대의원질의과정에서는이번안건이경사노위'선참여'를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강조했다.양위원장은"세가지합의를전제로한논의는경사노위밖에서하는것"이라며"세가지가합의되지않으면경사노위에들어가지말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후사회적교섭추진안을두고본격적인찬반토론이이어졌다.찬성측에서는"그동안민주노총은길거리에서피와땀을흘리며노동정책을바꿔왔지만그성과를가져가는정책의자리에는민주노총의자리가항상없었다"며"투쟁할힘으로대화하고,아니다싶으면더강하게투쟁하면된다"는주장이나왔다.또"개별원청과의협상만으로해결하기어려운근본적인문제들은정부를끌어들이고법과제도를정비하면서돌파해야한다"며"민주노총중앙이제출한사회적교섭안건을원안대로통과시켜달라"는의견도제기됐다.[고양=뉴시스]전진환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85차임시대의원대회가열린7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그램드볼룸에서양경수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반대측에서는충분한내부논의가이뤄지지않았다는지적이나왔다.한대의원은"27년만의결정인데현장과충분한토론이이뤄지지않았다"며"상층에서결정해서대화하고실패하면조합원에게투쟁해달라고할것이냐"고비판했다.또다른대의원도"대화를반대하는것이아니다.불리한조건과기울어진대화판을조금이라도덜기울게만드는전략부터철저히짜야한다"며"충분히준비하고소통해힘과투쟁력을만든뒤사회적교섭에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토론이길어지면서대의원들의이석도이어졌다.진행방식을둘러싸고일부대의원들이"토론을해야한다","왜의사진행발언을표결로하느냐"고항의하면서회의장에서는고성이오가는등한때소란이빚어졌다.한편이날대회에서는고용노동부가추진중인메가특구특별법노동특례관련사회적대화참여를중단하자는긴급안건도제안됐다.김미옥금속노조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장등대의원들은민주노총이메가특구특별법관련사회적대화에서빠지고,정부가법개정을추진할경우총파업을포함한대응에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김지회장은"노사정사회적대화로메가특구악법을막겠다는것은환상"이라며"지금은사회적대화와경사노위참여를놓고논의할때가아니다"라고말했다.해당안건은표결결과채택되지못했다.민주노총은1999년경사노위의전신인노사정위원회를탈퇴한이후사회적대화기구에공식적으로참여하지않고있다.2019년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경사노위참여여부를놓고약10시간동안논의했지만결론을내리지못했다.당시무조건불참안과조건부불참안,조건부참여안등3개수정안이모두부결됐고,집행부가제출한참여원안은표결에부쳐지지않았다.이번에도사회적교섭추진안은표결에이르지못했지만,민주노총집행부는관련논의를계속하기로했다.온라인대의원대회를열가능성도열려있다.양위원장은"온라인대대는임시대대소집요건과동일하게7일전에공지하면소집할수있어절차적으로문제있거나어렵지는않다"고말했다.또과거코로나19당시노사정합의안을둘러싸고온라인대의원대회를개최했던사례를언급하며"지도부거취가걸려있는문제도온라인으로한적이있어가능한일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변수는차기위원장선거다.후보등록이오는24일마감되는만큼시간은많지않다.양위원장은온라인대의원대회개최여부등에대해"선거시작전에는판단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중고신입생·재학생에소득무관입학지원금·생활교육비지급고3석식비지원·국제중고설립도추진취임100일기자회견하는오석진교육감(대전=연합뉴스)변선진기자=오석진대전시교육감이7일대전시교육청에서취임100일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변선진기자=대전시교육청이2029년을목표로학업성취도평가도입을검토한다.또소득과관계없이초·중·고신입생에게는입학지원금을,재학생에게는학생생활교육비를각각지급하는'대전에듀카드'를도입하고,대전국제중·고등학교설립도추진한다.오석진대전시교육감은7일대전시교육청에서취임100일기자회견을열고이런내용을담은'5대정책방향·10대핵심정책로드맵'을발표했다.오교육감은학업성취도평가와관련해"2029년도입을고려하고있다"면서도,그에앞서각계각층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겠다고밝혔다.평가가학생간경쟁의수단이되지않도록하고,순수하게교육적인목적의평가를지향하겠다고도했다.시교육청은내년부터2028년까지를의견수렴기간으로두고논의를이어갈방침이다.또소득과관계없이초·중·고신입생에게는입학지원금을,재학생에게는학생생활교육비를각각지급하는'대전에듀카드'를도입한다.대전에듀카드는바우처방식으로가구소득과관계없이지원되는데,시교육청은지원범위를해마다늘릴계획이다.시교육청은고교석식비지원사업도새로도입한다.고등학교3학년을대상으로학교석식운영비등을지원해학부모가부담하는석식비단가를크게낮춘다는구상이다.시교육청은두사업을신규도입해교육비부담을실질적으로완화하겠다는방침이다.시교육청은이와함께복합적어려움을겪는학생을위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기능을확대하고,자치구별'온동네방과후·돌봄센터'운영을내실화한다.방과후·돌봄수요가높은지역에는거점센터를추가하고,유치원·어린이집교직원전문성강화등유보통합실행기반도정비한다.인공지능(AI)교육분야에서는교육감취임1호결재인'AI교육1번지실현기본계획'에따라꾸린'미래교육추진단'을본격적으로가동하고,교육청그래픽처리장치(GPU)서버팜과AI기반미래교실을단계적으로구축한다.시교육청은대덕연구개발특구와연계한과학인재육성프로그램을운영하고,대전국제중·고등학교설립기반도마련한다.교권보호를위해서는지난9월신설한교육감직속'교육활동보호관'을중심으로장학사·변호사·상담사로꾸린'바로ON'신속대응팀을운영해사안접수부터피해복구까지7단계로지원한다.이밖에AI기반지능형CCTV와비상벨통합관제시스템을도입해학생들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교내여건을조성한다.오교육감은지난100일에대해"교육현장의엄중한현안들을마주하며막중한책임감을느끼면서동시에대전교육가족의열정과변화에대한기대를확인한뜻깊은시간이었다"며"학생의성장과학교의교육활동을중심에두고,새로운비전과정책이학교현장의실질적인변화로이어지도록흔들림없이추진하겠다"고말했다.한편,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이날논평을내고오교육감의국제중·고등학교설립추진방침에대해"공교육의가치를흔들고부작용을낳을특권학교설립은적절한해법이될수없다"며즉각중단을촉구했다.취임100일기자회견하는오석진교육감(대전=연합뉴스)변선진기자=오석진대전시교육감이7일대전시교육청에서취임100일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개이상대출을받은가계대출다중채무자은행권대출잠근5월시점부터다시증가은행·비은행5개이상‘초고위험’차주6만명늘어빚투와대출총량규제겹치며‘대출노마드’양산서일준의원“실수요자보호를위한대책서둘러야”서울시내의시중은행들이모여있는ATM기기의모습.윤창빈기자[헤럴드경제=서상혁·박혜림기자]올해들어금융권‘고위험차주’로꼽히는다중채무자가7개월새7만여명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주식과부동산등이른바‘빚투’가확산하는가운데금융당국이가계부채리스크관리를위해강도높은가계대출총량관리에나서면서,자금을빌리기위해여러금융회사를전전하는‘대출노마드(유목민)’가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금리상승과맞물려가계대출건전성에경고등이켜졌다는지적이나온다.7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서일준국민의힘의원이나이스신용정보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국내은행과비은행(상호금융·카드·저축은행·보험등)에서3개이상대출을받은가계대출다중채무자는올7월말기준으로555만591명으로집계됐다.지난연말548만3071명대비6만7520명늘었으며,전년동기와비교하면7만70명증가했다.금융권다중채무자규모는지난연말부터올2월까지551만4859명으로늘었다가4월들어550만명아래로내려갔다.이후5월부터상승세다.그룹별로보면은행권에서만3개이상대출을받은이들은지난연말64만2806명에서올7월67만275명으로2만7469명증가했다.7개월연속증가세다.은행과비은행조합의다중채무자는올7월말기준으로328만486명으로집계됐다.전체유형중가장많은수치로,지난연말대비4만4135명늘었다.은행에서대출을받은후카드론이나저축은행,보험약관대출을받은이들이속하는유형이다.은행과비은행에서3개대출을받은이들은지난연말119만1899명에서올7월117만8458명,4개대출자는79만4651명에서79만2205명으로줄었다.하지만5개이상대출을받은‘초고위험’차주는124만9801명에서130만9823명으로6만여명가량불었다.챗GPT를이용해제작함다중채무자가늘어난배경으로는금융당국의가계대출총량관리와주식·부동산투자확대등이거론된다.금융당국은올해가계부채관리강화차원에서지난해보다가계대출증가율목표치를0.2%포인트낮췄다.이같은대출관리강화가상반기주식·부동산투자수요와맞물리면서원하는만큼대출을받지못한차주들이늘어났다는해석이다.은행권은5월을기점으로모기지보험(MCI)가입제한등주담대한도관리를시작했다.6월들어선연봉에관계없이신용대출한도를1억원이내로묶었다.일부은행은주담대한도를6억원에서3억원으로축소하는초강수를내기도했다.실제금융권다중채무자증가세도5월부터나타났다.이같은한도규제로차주들이업권을넘나들며대출을받는‘노마드’현상이나타났다는게금융권전문가들의추정이다.기존은행차주가다른은행이나카드사등비은행권에서추가대출을받고,기존비은행권차주가또다른금융업권으로이동하면서다중채무자가늘어났다는논리다.금융당국전직고위관계자는“대출수요가늘어나는가운데금융회사가개인별한도관리를하다보니,주로거래하는금융회사외에다른곳에서도필요한자금을빌리려는경향이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며“경기가안좋아지면서자영업자들이부족한자금을채우기위해대출을받는경우도늘었을것”이라고말했다.금리상승기를맞아다중채무자들의부실에대비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특히전체다중채무자중60대이상노년층은7월말기준97만1228명으로3만5555명늘었다.비은행권에서만대출을받은노년층은45만5991명에달했다.서일준의원은“정부의일률적인총량규제로실수요자까지은행밖으로밀어내며여러금융사를떠도는상황”이라며“금융당국은실수요자보호를위한대책을서둘러마련해야한다”라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fD,작센안할트주에서군소정당과연합세력결성성공주정부집권가능성커져…사민당"분노와실망의날"토비아스라우슈[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베를린=연합뉴스)이신영기자김계연특파원=독일주의회에서제2차세계대전이후처음으로극우정당출신의장이선출됐다.독일dpa통신등에따르면6일(현지시간)독일작센안할트주의회선거에서극우독일대안당(AfD)의토비아스라우슈가82표중48표를얻어의장으로선출됐다.이는독일주류정당들이AfD와는협력하지않겠다는이른바'방화벽'(firewall)원칙을세웠지만AfD가여전히연합세력을확보할수있다는점을보여준것으로전후독일정치사에중대한전환점이될가능성으로읽힌다.이번투표결과는AfD가주의회선거에서잇따라승리를거머쥐며집권당인중도보수기독민주당(CDU)을위협하고있는와중에나왔다.특히이번선거에는좌파포퓰리즘정당'사회적정의와경제적합리성을위한동맹'(BSW·옛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소속의원5명도표를보탰다.AfD의의석수는39석으로단독으로는의장직을얻기가불가능했지만BSW5표에더해AfD에방화벽을세운정당들에서도이탈표가4표나왔다.사회민주당(SPD)과녹색당등진보진영은CDU소속의원들이AfD후보를찍은것으로의심했다.CDU는방화벽원칙에철저한연방의회와달리AfD가의석다수를차지한일부지역의회에서AfD와의안표결에종종협력해왔다.실제로같은날AfD소속한스토마스틸슈나이더의원과CDU의카르스텐보르헤르트의원이각각과반표를얻어부의장에당선된반면SPD후보는낙선했다.CDU는의장선거에서소속의원15명에게기권을권고했으나전체기권표는5표에그쳤다.라우슈는수락연설에서"서로다른의견을진지하게받아들이며투명한방식으로결정을내리겠다"고밝혔다.부동산중개인출신인그는AfD작센안할트주주총리후보인울리히지크문트의측근이기도하다.울리히지크문트[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지크문트가주총리가되려면다시한번방화벽을넘어다른당의손을잡아야한다.AfD는지난달주의회선거에서승리하기는했지만과반의석확보에는실패해,12월까지정부를구성하려면연정이나소수정부를꾸려야하는상황이다.'킹메이커'역할을하는BSW는당초비당파적인물을이주정부를이끄는경우에만AfD주도의정부구성을용인할수있다는입장이었다.그러나BSW지도자자라바겐크네히트는"오늘로써지크문트가주총리로당선될가능성이높아졌다"며지크문트주총리카드도받아들일가능성을시사했다.사상첫극우정당소속주총리가갈수록현실화하자SPD는연방정부파트너인CDU에이탈한의원을색출하라며방화벽이깨진책임을물었다.라르스클링바일연방정부부총리겸SPD공동대표는"극우인사를이런공직에선출하는건금기를깬것"이라며CDU에해명을요구했다.SPD연방의회의원들은이날저녁기본법(헌법)책자를들고베를린시내를행진하며항의시위를벌였다.이정당소속보리스피스토리우스국방장관은나치시절인1933년독일판분서갱유사건이벌어진베를린베벨광장에서의원들과함께국가를부른뒤"오늘은분노의날,역사에서아무것도배우지못하고역사를반복한데실망한날"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국민연금국감때김용범증인으로세워야"…與"다른의도의심"보건복지위원회국감에서답변하는정은경복지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30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종합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여야는7일보건복지부에대한국회보건복지위국정감사에서의료보안과지역의료격차,'응급실뺑뺑이(응급환자미수용)'문제등에대한적극적인대책마련을한목소리로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허종식의원은"산부인과와성형외과의치료과정이녹화된영상물이해외불법사이트에음란물처럼돌아다니고있다"면서"환자가탈의하는영상,주사를맞는영상등의원실이확인해경찰에수사의뢰한것만80건이고피해자는100여명"이라고말했다.그는앞서지난달말해당제보를토대로경찰에수사를의뢰했으며경찰은최초유포자를검거한상태다.허의원은또"병원내부전산망도랜섬의공격에올해16건이나뚫렸고,화순전남대병원은298건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며"국민을안심시킬수있도록보안(강화방안을)잘마련하겠다는답변을해달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한지아의원도"의료기관정보침해사고가최근5년간여섯배늘었다.복지부가정보보안을지원한다고해도전남대병원과강원대병원은랜섬웨어로뚫렸다"며"그런데복지부가주관하는보안점검은굉장히소극적이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립대병원과건강보험공단등유전체정보가집중된핵심기관에는공격형사이버보안을우선으로도입해야한다"며"보건복지부는보건안보에있어서는최전선을달리는의견을국무회의때적극적으로내달라"고촉구했다.고질적인지역의료격차문제와응급의료센터부족을지적하는질의도이어졌다.민주당박지원의원은"지역권역외상센터의경우의사가없어인력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곳이많다.한명도지원한사람이없어채용이안된곳도있다"며"(인력)법정기준을충족하지못했다고지적만한다고해결될문제가아니라국가가대책을마련해줘야한다"고강조했다.보건복지위원장인국민의힘이만희의원은"우리나라에있는47개상급종합병원가운데33곳만권역응급의료센터로지정됐다"며"최고병원으로서의명성,높은수가등혜택은마음껏누리면서최소한의책임은피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권역응급의료센터운영에필요한필수병상수를묻는자신의질문에답하지못하자"'응급실뺑뺑이'는국민들도관심을갖고대통령도아침저녁으로강조하시는부분인데병상수도모르냐"고질책하기도했다.여야는임신중지약물'미프진'도입을놓고는입장차를드러냈다.민주당남인순의원은"매우의미있는결단이고진전"이라며처방가능한의료기관접근성확대를주문한반면국민의힘조배숙의원은부작용위험성과태아생명권을강조하고나섰다.여야는본격적인질의에들어가기전국민연금리밸런싱(자산비중재조정)유예결정과관련해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을국정감사증인으로부르는것을두고공방을벌이기도했다.야당간사인국민의힘백종헌의원은"김전실장에대해증인채택을요청했지만끝내무산됐고,그결과당장다음주14일로예정된국민연금공단국정감사에김전실장을증인으로세울수없게됐다"며"민주당이지금이라도증인채택에나서줄것을촉구한다"고강조했다.반면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서영석의원은"같은인물을여러상임위에서같은사유로반복해서신청한다는것자체가정책질의보다는다른의도가있는것이아닌가의심하지않을수없다"고맞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갭투자방지효과…시장상황·청약경쟁률등종합판단"수도권착공목표26.8만가구…100%달성어려워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및인사말을하고있다.2026.10.7ⓒ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김동규금준혁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집값상승을억제하고갭투자(전세낀매매)를막는데효과가있다고평가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기간연장과대상지역확대여부에대해서는시장상황과청약경쟁률등을종합적으로살펴검토하겠다고밝혔다.용산공원일부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등서울시와협의가필요한공급정책에대해서는합의된부분부터이행하면서실무협의를이어가겠다고설명했다."토허제로집값상승묶어둬…갭투자방지효과"홍장관은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국토교통부국정감사에서정동만국민의힘의원이토허제가집값안정에도움이되고있다고보느냐고묻자"그나마토허제를했기때문에이정도수준에서묶어둔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지난해에도서울시에서토허제를푸는순간급등했다"며"토허제가갭투자를방지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토허제기간연장과지역확대가능성도열어뒀다.홍장관은김정재국민의힘의원이토허제기간연장과지역확대가능성을묻자"시장상황을면밀히살펴보고있다"고답했다.그러면서"단순하게국토부에서지정한다,안한다가아니라청약경쟁률이라든지그런것들을종합적으로보기때문에제가여기서결정적으로말씀드릴사항은아니다"라며"계속주택시장을면밀하게관찰하고있고,검토하도록하겠다"고했다.최근주택시장에대해서는가격상승세가둔화하고있다고진단했다.홍장관은"강남3구와용산구는어느정도주택가격이마이너스로돌아섰고,다른지역도지금주택가격상승률폭이줄어든상태"라며"연말까지가면어느정도주택가격이안정화돼상승률폭이줄어들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고말했다.서울시와주택공급협의…"합의된부분부터진행"주택공급정책과관련해서는서울시와큰틀에서방향이다르지않다고강조했다.홍장관은도심공공복합사업지연과관련한질의에"오세훈서울시장과도모행사장에서직접만나면서큰틀에서서울시와정부에서추진하는주택공급정책이다를수는없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그는"서울시와협의가안돼서사업이늦어지는부분에대해서는추가로문제점을해결하고서로협의를통해진행하겠다"며"연내에관련한사항을별도로보고드리는자리를갖겠다"고했다.서울시가제안한탄천물재생센터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에대해서는"일단그시설을다른지역으로옮겨야해서그것에도시간이걸린다"며"불가능한것은아닌데시간이걸릴것"이라고답했다.아울러"교환하는식으로협의하는것이아니라용산공원은용산공원대로,물재생센터는그것대로큰틀에서공급을추진할것"이라고언급했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7ⓒ뉴스1김도우기자"대규모공급전까지일정수준규제불가피"홍장관은주택공급이본격화하기전까지일정수준의부동산규제가불가피하다는입장도내놨다.그는"대규모공급이당분간어려운물리적인시점에서어느정도의규제는불가피하다고본다"며"하지만규제속에서도실수요자,생애최초구입자라든지무주택서민들에대해서는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규제이전의범위까지지원하고있다"고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시지방자치단체가국토부와사전협의하고시장영향분석을의무화하는방안에대해서는필요할경우적용해야한다는입장을드러냈다.올해수도권주택착공목표달성은어려울것으로내다봤다.홍장관은"올해수도권착공목표인26만8000가구를100%달성하기는어려울것같지만연말로갈수록80~88%정도는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공공임대·2차공공기관이전·GTX-A현안도답변보편형공공임대주택19만가구공급계획과관련해서는"연내구체적인소득기준과계층에대해기준을정할것"이라고답했다.2차공공기관이전에대해서는"연내발표할예정이고,이전대상기관등이마무리되면그때이전기관과대상지등을협의할것"이라고했다.삼성역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공사현장의철근누락사고와관련해서는안전확보를열차운행재개의전제조건으로제시했다.홍장관은"시민안전에대한담보를하지않고시공을재개하는것은불가능하다"며"전문가들이현재정밀안전진단을하고보강공법을검토중인데다음달쯤이면어느정도결과가나올것이고확인후열차운행재개와관련해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반발에자리뜨며정족수미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85차임시대의원대회가열린7일경기도고양킨텍스그램드볼룸에서양경수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뉴시스경제사회노동위원회복귀를추진하던민주노총이또다시내부반발을넘지못했다.민주노총은7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제85차임시대의원대회를열고‘사회적교섭추진건’을논의했다.이날안건은합의제운영,산별노조참여보장,명칭변경등3가지원칙에합의가이뤄지면27년만에경사노위에복귀하겠다는내용이었다.재적대의원은1766명으로의결을위해서는과반인884명이필요했지만토론막판재석인원이790명까지줄면서대회가종료됐다.상황은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이찬반토론을마무리하고표결절차로넘어가려하면서급변했다.양위원장은찬성·반대각여덟명씩발언을마친시점에토론종결여부를투표에붙이겠다고했다.그러자일부대의원들이“토론을중단하지말라”고고성을질렀고자리를뜨기시작했다.양위원장은여러차례이석하지말아달라고호소했지만결국정족수가무너졌다.반대측김민영대의원은양위원장을향해“전임김명환집행부때는반대했던사회적대화를이재명정부에서추진하는기준이무엇이냐”며“대화로뭔가를유리하게바꿀수있다는것자체가환상”이라고말했다.이창현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도“경사노위참여를거부했던결정을뒤집으려면사회적대화가무엇이달라졌는지답해야한다”며“지금은사회적대화보다투쟁을조직할때”라고말했다.찬성측은대의원들은개별사업장의투쟁만으로는노동현안을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고맞섰다.민주노총의사회적대화참여논의가내부문턱에좌절된것은처음이아니다.2018년에도경사노위참여여부를결정하려던임시대의원대회가정족수미달로무산됐다.2020년에는코로나19원포인트노사정합의안마련에민주노총이참여하고도대의원대회에서부결돼김명환당시위원장등지도부가사퇴했다.양위원장은앞으로도경사노위복귀논의를이어가겠다는뜻을밝혔다.그는“오늘최종결정은못했지만이후어떻게할것인지는다시정비하고논의해서이어가야한다”고말했다.임시대의원대회를소집할지등향후방침은차기위원장선거가시작되는11월전에결정하겠다고밝혔다.세종=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북MDL침범,정전협정위반통지추진"여야,'DMZ지뢰폭발'책임소재두고충돌민주"북한,국경선요새화윤석열정부때시작"[앵커]이틀째이어진국정감사에선북한DMZ지뢰폭발이최대쟁점이었습니다.여야는서로전·현정권을겨냥하며책임공방을벌였습니다.국회로가봅니다.박정현기자!먼저국방위부터살펴보겠습니다.오늘국방부대상국정감사가진행중이죠?[기자]네오전부터서울용산국방부에서열렸는데요,국방부는업무보고에서북한의MDL침범에대해유엔사와공동조사뒤정전협정위반을공식화하고대북통지를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어진질의순서에선여야는이번사태책임소재를두고공방을주고받았습니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당시북한이'적대적두국가'를선언하고MDL인근국경선요새화작업이시작됐는데도윤전대통령이계엄준비해여념이없어무대응한게사태를키웠다고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9·19남북군사합의이후북한이3천4백여회위반한사실이확인되고GP철수로인해MDL일대안보공백이생겼다며,반박했습니다.국방부국정감사에앞서DMZ지뢰폭발이북한군소행이란결론에따라대북규탄결의문을상정했지만요,그러나국민의힘은정부의사건은폐와축소의혹에대한진상규명을결의문에담아야한다주장했고,이에따라표결은보류됐습니다.[앵커]통일부에대한외통위국정감사에서도지뢰폭발이후사후조치와대북정책이주요쟁점이었죠?[기자]네정동영장관인사말에서DMZ지뢰폭발을언급하며이런불행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근본적인평화를위한노력은더욱절실해졌다고강조했습니다.이번사건은남북적대와증오가원인이라며,이걸해소하는게근본대책이라는입장을거듭분명히했습니다.관련해정장관은북한에지뢰를심은게우리군살상목적이맞느냐,'불의의사고'란이대통령규정에동의하느냐등야권질의에아직공격으로단정할수없단답변을내놓기도했습니다.앞서지뢰폭발이북한군소행이라는국방부발표와는다소거리가있는건데요,최근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대북사이버제재를놓고조현외교부장관과충돌했다는언론보도엔,부처마다의견이다른건당연한거다평화공존정책과제재는양립할수없다며사실을부인하지않았습니다.여야는정부의추가조치를두고도엇갈린시각을드러냈습니다.야권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북한지뢰매설규탄서한을보내자제안했고,여권은확성기방송재개등강경대응조치엔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며대북제재는실효성이없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다카이치"결정된것없다"면서도비핵3원칙견지여부언급피해미해군의핵추진잠수함[연합뉴스자료사진](도쿄=연합뉴스)이도연조성미특파원=일본정부내에서연내개정될3대안보문서에자위대의원자력잠수함(핵잠수함)도입검토를방침을담는방안이부상했다고요미우리신문이7일보도했다.여러일본정부·여당관계자에따르면3대안보문서에원자력잠수함보유검토가명시되면관련조사·연구에착수할여건이갖춰지며,이후수년간보유여부를결정할것으로예상된다.3대안보문서에원자력잠수함도입검토를명시하는안이대두된것은중국이태평양등으로의해양진출을강화하고있다는배경이있는것으로풀이된다.이런상황에서장시간잠수능력을갖춘원자력잠수함을배치하는것이억지력유지에필수적이라는판단으로보인다.원자력잠수함은장기간잠항이가능할뿐만아니라디젤등일반동력잠수함보다속력이빠르기때문에주변해역의경계감시나반격능력행사시기동적인대처가가능해억지력향상으로이어질수있다는분석이다.다만건조비용은일반동력잠수함보다몇배가들며,유지·정비·운용에전문기술과인력도필요하다.3대안보문서개정에관한전문가회의에서도원자력잠수함보유를요구하는의견이나오는것으로전해졌다.반면신중한의견도있어일본정부는전문가회의가정리할제언과여당의의견을면밀히검토할방침이라고요미우리는전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이날열린국회중의원(하원)본회의에서원자력잠수함도입여부와관련해"현시점에서잠수함의새로운동력운용에대해결정된사항은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도일본의국시(國是)로여겨져온비핵3원칙을향후견지할지여부에대해명확한대답을내놓지않으며모호한태도를유지했다.비핵3원칙은'핵무기를보유하지도,제조하지도,반입하지도않는다'는것으로,일본이이원칙을견지하면서핵물질을동력원으로하는원자력잠수함을운용하는것은모순될소지가있다.다카이치총리는미국의핵무기를일본영토에두고유사시일본전투기에탑재해운용할수있도록하는'핵공유'구상에대해서는"정부로는인정되지않는다"고말했다.앞서지난6월연립여당인일본유신회는핵반입금지재검토와원자력추진잠수함도입필요성을정부에제안한바있다.일본유신회는제언에서미국의핵우산에의한확장억지력을강조하며,비핵3원칙중'반입금지'원칙의재검토를염두에둔현실적인검토를요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