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공소취소외치기전에이화영부터석방해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지난4월서울여의도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열린쌍방울대북송금조작기소의혹사건청문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4.14ⓒ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장시온이장호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으로실형이확정돼수감중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측이이재명대통령에게가석방을요구했다.7일법조계에따르면이전부지사측은이대통령에게가석방요청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부지사측김광민변호사는언론인터뷰에서"이전부지사가형복역기간이5년째접어들면서이대통령에게매우화가나있는상태"라며"이대통령측에여러통로를통해가석방해달라는의사를전달했지만'노력하고있다'는얘기만할뿐움직이지않고있다"고전했다.이어"이대통령사건과연루된김용민주연구원수석부원장,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대장동일당은모두석방된상태인데이전부지사만계속수감돼있다"고했다.김변호사는이날자신의SNS에도"대북송금사건이조작되었다고결론내놓고선,정작그사건으로5년째수감중인사람을철저히방치하고있는현실이훨씬더심하고잔인한것아니냐"고했다.그러면서"인터뷰의"표현이너무지나치다"며비판하는목소리들이있다"며"진짜분노해야할본질이무엇인지,무엇이진짜'지나친'행동인지직시해야할때"라고했다.김변호사는지난달에는SNS를통해"대북송금이정말조작이라면,공소취소를외치기전에이화영부터당장석방해야하는것아닙니까?","이재명대통령님,이화영을석방하십시오.동지를품어야승리합니다"라며석방을요구하는글을잇달아올리기도했다.이런가운데송영길민주당의원등여권인사들이최근이전부지사를잇달아접견한것으로전해졌다.송의원은지난달23일자신의SNS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를수원구치소에서만났다"며"대북송금특검조작수사과정에대한생생한이야기를들었다"고밝힌바있다.야권에서는이전부지사측의가석방요구가이대통령을향한압박이라는주장이나왔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SNS에"이재명모르게북한에800만불을줬다면이런식의석방요구를할수없다"며"최초로범죄자에게협박받는대통령"이라고적었다.이전부지사는대북송금수사과정에서이대통령의관여여부를두고여러차례진술을번복했던인물이다.당초대북송금관여사실을부인하던이전부지사는2023년6월검찰조사에서쌍방울측에이재명당시경기지사의방북추진을요청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그러나같은해7월옥중편지를통해"이재명지사에게사전보고된내용은아니다"라고말을바꿨다.같은해9월에는자필진술서를통해이대통령과관련해검찰에서했던진술이검찰의지속적인압박때문에나온허위진술이었다는주장도폈다.다만이전부지사의대북송금공모혐의는이미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됐다.이전부지사는2018년7월부터2022년7월까지쌍방울그룹으로부터3억3400여만원을정치자금및뇌물명목으로수수하고800만달러규모의대북송금을공모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지난해6월대법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등혐의로이전부지사에게징역7년8개월과벌금2억5000만원,추징금3억2595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측에방북비용을대납시킨혐의(제3자뇌물)로도1심재판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권혁시도그룹회장현금·담보내놔경제활동이어가며세금완납의사국세청,체납추적시스템강화방침개인최고액체납자인권혁시도그룹회장이15년간내지않았던세금4000억원을모두납부한다고국세청이7일밝혔다.권회장은지난7월현금1000억원을우선납부한상태다.나머지체납액에대해선납부계획을국세청에제출하고해외에소재한선박5척을담보로제공했다.체납세액1000억원을현금으로받은것과국세청이체납자명의의해외선박을담보로받은것은모두사상최초다.임광현국세청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렇게많은체납세금을납부한것은국세청역사상처음”이라고말했다.권회장은1990년선박관리업체시도물산을세운뒤한국·일본·홍콩등지에서사업을벌이며‘선박왕’으로불렸다.2011년국세청이권회장에게종합소득세를고지한이후15년간그의체납액은개인체납3938억원과2차납세의무를진법인의체납액을합쳐총7902억원규모다.권회장이3938억원을모두납부하면법인에부과된2차체납액도모두사라져7902억원전체가정리된다.국세청은“권회장의담보물가치는전체체납액을초과하는걸로현단계에선판단하고있다”고설명했다.권회장은2011년부터자신은한국거주자가아니기때문에세금을납부할의무가없다며국세청과법정공방을벌였다.2024년대법원에서국세청이최종승소판결을받았지만그는이후에도체납액납부를미뤘다.권회장이완납의사를밝힌배경에는국세청의해외재산추적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지난1월출범한국세청고액체납특별대응태스크포스(TF)는권회장등체납자의해외은닉재산추적및환수를본격화했다.특히해외과세당국과글로벌정보공조네트워크를확대해은닉재산환수에집중했다.주요국과최고위급청장회의를통해징수공조·정보교환실무협약(MOU)을맺고해외은닉재산추적을강화했다.이과정에서권회장은경제활동을이어가며체납액을완납하겠다는의사를밝힌것으로전해졌다.류충선국제조세관리관은“권회장은선박사업을통해대한민국의장보고가돼경제에기여하고싶다는뜻을밝혔다”며“리스크가있는현상황에서사업을영위하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있다고판단한것같다”고말했다.국세청은이번사례를바탕으로고액체납자에대한관리·추적시스템을더욱강화한다는방침이다.먼저한시적으로운영중인특별대응TF를정규조직으로개편한다.이와함께‘세무조사·체납추적연계특별조사팀’을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을비롯한전국지방청비정기조사국에설치한다는방침이다.특별조사팀은주요체납자의체납처분면탈범죄를조사하고,탈세혐의가있는체납자및관련법인에대한비정기조사를담당한다.임청장은“체납자가전세계어느곳에도재산을숨길수없도록추적하고반드시징수하겠다”고말했다.세종=양민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징역2년'뒤집고정치자금법'무죄'판단"여조비용아닌'정치적이익'…정치자금아냐"김건희1,2심과같은결론…특검"상고할것"엇갈린판단결국대법전원합의체서정리될듯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헌법재판소파면결정후일주일만인지난해4월11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를떠나고있다.정다빈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1심은윤전대통령의혐의를일부인정,징역2년의실형을선고했다.2심은명씨의여론조사제공으로윤전대통령부부가'재산상이익'을얻었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으며,1심유죄의핵심근거였던여론조사무상제공에대한'암묵적의사합치'도인정하지않았다.이진관재판부의‘2,792만원정치자금’판단뒤집어윤석열전대통령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한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뒤보석으로풀려났던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서울고법형사7부(부장구회근)는7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과명씨에게각각무죄를선고했다.1심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과추징금1,396만여원을판결했다.명씨에게는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현재는보석으로풀려난상태다.윤전대통령은김건희여사와공모해2021년6월~2022년3월명씨에게서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58회(공표용36회·비공표용22회)를무상제공받은혐의로기소됐다.1심과2심의판단은'명씨가제공한여론조사비용상당의이익을정치자금으로볼수있는지'여부에서갈렸다.1심재판부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이진관)는총58차례여론조사중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가사전합의해실시·제공한14차례조사비용2,792만7,200만원을정치자금으로봤다.김건희여사를매개로세사람간'순차적이고암묵적인의사합치'가있었다는점에서이들비용을불법정치자금으로판단한것이다.그래픽=박종범기자2심은달랐다.재판부는먼저"윤전대통령부부가제공받은것은여론동향등정치적조언과유력정치인소개등조력으로보이고,여론조사는정치적조언을위한수단또는근거일부로제시됐을뿐"이라고못박았다.'정치적조언''조력'등정치적이익일뿐,재산상이익이라고평가할수없다고본것이다.여기에"명씨가직접여론조사를실시했는지,또그결과가그다지중요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는판단이더해졌다.무상제공에관한'암묵적합의'도인정하지않았다.재판부는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고봤다.명씨가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등여러정치인에게도여론조사결과를제공했고,자신이실시한조사뿐아니라다른기관의여론조사결과까지전달하며여론의향방을논의했던점도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본이유중하나였다.김건희와같은무죄결론…판단은대법으로조희대(가운데)대법원장및대법관들이지난달29일서울서초구대법원전원합의체선고에참석하고있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이날김건희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등사건,한덕수전국무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등을심리했다.강예진기자2심재판부결론은앞서명씨의여론조사제공에대한불법성을따져무죄를선고한김여사사건1,2심과같았다.당시김여사2심재판부는"명씨가자신의정치적목적이나영업등을위해독자적으로실시한조사라면'결과를전달받았다'는것만으로는'정치자금수수'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부부가여론조사를의뢰·협의했다거나정치자금을기부받는다는고의를인정하지않은것도같았다.김여사사건은현재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심리중이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상고의사를밝혔다.박노수특검보는선고직후"여론조사제공이정치자금기부에해당한다는점은이전판결에서여러차례인정돼왔는데,항소심이이를부정해많이아쉽고당황스럽다"고말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범죄사실은증거에의해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증명돼야한다는형사재판의기본원칙을확인한판단"이라고말했고,명씨측은"원심판결을바로잡은정의롭고정당한판결"이라며반겼다.선고직후법원청사밖에서는윤전대통령지지자들의환호가이어졌다.방청을마치고나온40~60대여성5명은"진짜판사가나왔다""윤석열대통령무죄""윤어게인"등을외쳤다.일부지지자는"이제이재명이재판받을차례다""형사보상을신청하라"고외치며도로에서깃발을흔들다가경찰의제지를받기도했다.이날판결을선고한서울고법형사7부는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대납사건2심도맡고있다.1심에서오시장은시장직상실형인벌금1,000만원형을받았다.2심선고는23일나온다.연관기사•대법,'명태균여론조사등'김건희선고더늦어진다…전원합의체회부•대법,김건희'명태균여론조사'상고심선고연기•"제가정리할게요"핵심연결고리는김건희...尹유죄·김건희무죄엇갈린근거는•김건희특검,'명태균여론조사유죄'판결에대법요청..."선고최소한달연기해달라"•같은사건,윤석열만유죄...'명태균여론조사'김건희결과까지흔들까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일민선9기취임100일기자간담회“대통령국정수행지지율하락,부동산문제·검수완박원인”“주거비오르면가처분소득감소…檢개혁집착에국민불안”“인허가증가,정부덕…이치닿지않아”“31만호착공목표달성,정부협조관건”“세운4구역,서울시맡기면종묘가치지금100배로커질것”오세훈서울시장이7일서울시청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신상윤·손인규·서정은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최근이재명대통령국정수행지지율하락세의원인으로부동산문제와‘검수완박’등을꼽았다.올해부터늘고있는서울지역주택인허가와착공성과를‘정부의속도전’덕이라고한이대통령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글에대해서도“이치에닿지않는다”며역시반박했다.오시장은민선9기취임100일을하루앞둔7일오전서울시청대회의실에서민선9기취임100일기자간담회를통해“최근들어서대통령국정수행지지율이가파르게하락하고있다”며“아마도그것은시민여러분들의절규에가까운호소가아닌가저는그렇게받아들이고있다”고말했다.이어“주거비가오르면가처분소득이상대적으로줄어들게된다.수입은한정돼있는데주거비에지출이많이되면생활비는줄어들수밖에없다”며“매매가격과전세월세의상승가격만상승하는게아니라전세물량은찾을수조차없다”고지적했다.주식시장정체도하락세의원인으로지목했다.오시장은“정부가주식시장을부양해서한때는많은국민을경제적으로풍요롭다는느낌을받도록유도하는정책을폈는데그것이부메랑이됐다”며“그과정에서예상치못한재산상의손실을본,특히재테크경험이부족해서뒤늦게주식시장에뛰어든국민의평가가굉장히후하지않은평가로나타나고있는것아닌가싶다”고말했다.검찰개혁역시국민호응을얻지못하고있다고해석했다.오시장은“이정부가집착하고있는검수완박을지켜보면서많은국민이불안감에빠져있다”며“과연이정권이검찰에대해서가지고있는적개심이이런형태로발현이돼서국가시스템의한쪽을붕괴시켜도되는것이냐국민이불안한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올해1~8월주택누적인허가수가급증한것은정비사업을활성화하기위한지난5년동안서울시가사력을다한결과”라며“정부가그동안무엇을도와주었는지에대해서는냉정한판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누적인허가약4만호중절반이상인2만2000호가정비사업에서나왔다”면서“서울시가구역지정,심의등을빠르게하기위해노력한결과인데이것이정부의속도전덕분이라는평가는이치에맞지않다”고덧붙였다.2031년까지31만호착공목표를제시한것과관련해서는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했다.그는“최근정부가민간정비사업지원에전향적인자세를보이기시작한것은두세달전부터”라며“조합원지위양도의한시적해제,재개발용적률상향등정비사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이성과로나타나는것이중요하다.노력여하에달려있다”고했다.최근정비사업이지연되고있다는지적에대해오시장은“동의하기어렵다”면서도“얼마나많은구역에서나오는지점검해보겠다.통합심의나심의절차가굉장히단축돼1년걸리던거한없이늘어지던게석달,한달수준으로빨라졌다”고했다.리모델링위축지적에대해서도“재개발이용이해지고구역지정이많이완화됐다.용적율고도제한까지각종규제가폐지되면서리모델링으로갈물량이상대적으로위축된건사실”이라며“다만재건축과동일한반열에서사업이진행될수있게최대한도와주도록해당부서에수차례지시를내렸다”고답했다.오시장은2036년하계올림픽에대해서는열린자세를갖고있다고했다.오시장은“서울시는전북이요청하면마다할이유가없다”면서도“국제올림픽위원회(IOC)입장에서보면가장훌륭한최적지는1988년올림픽을개최한서울일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원택)전북지사를만났을때여러상황에관해설명을드렸다”며“다만서울은어떤형태의제안이오더라도다수용할생각”이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종묘일대개발에대해서도서울시가현재추진중인사업이종묘의가치를높이는일이라고했다.그는“종묘를돋보이게하고문화재적가치를높이는데서울시가기여를많이했느냐문화재청이기여를많이했느냐비교를하자면저는압도적으로서울시가기여한게많다고자부한다”며“문화재에대한애정은제가국가유산청장보다도결코덜하지않다고자부한다.그래서서울시를믿고맡겨달라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거기에건물이세워진다고해서종묘경관이훼손되거나문화재성이저감되는것이절대로아니다”며“세운4구역에서울시계획대로일이진행될수있게도와주시면종묘의가치는지금보다10배,100배높아진다”고강조했다.앞서오시장은모두발언에서민선9기취임100일맞아모든정책의성과를숫자가아닌시민의체감으로판단하겠다고밝혔다.서울시의다양한정책이실제시민삶을바꾸는데기여했는지를판단기준으로삼겠다는것이다.오시장은“행복의중요한조건은결국내곁에믿고의지할사람이있느냐에달려있다”며“그래서서울시는전국최초로외로움을시정의과제로삼아‘외로움없는서울’을시작했다”고덧붙였다.그는“이제부터는모든정책의성과를시민의체감으로판단하겠다”며“시민이다시일어설기회를얼마나넓혔는지,그존엄을얼마나지켜드렸는지살피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그약속을분명히하기위해민선9기서울시의공식슬로건을‘삶의질특별시,서울’로정했다”며“제게주어진마지막4년,시민이일상에서변화를느낄수있도록단하루도허투루보내지않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이번아시안게임을계기로병역특례제도,어떻게손볼지가사회적화두로떠올랐습니다.야당에선당장이번아시안게임금메달리스트부터제도폐지를적용하자는말까지나왔습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경력단절은이땅의모든청년들이똑같이겪는문제”라는이유인데,일각에선비인기종목선수들의경력단절배려목소리도나옵니다.자,먼저이번아시안게임부터폐지가가능은할지부터살펴봅니다.서창우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결단하십시오""이번아시안게임금메달부터폐기하길바랍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의주장입니다.경력단절은모든청년들이겪는문제고,군면제를통한성공은선수개인의몫이라는겁니다.병역특례대상자는시행령으로규정돼있어국회를거치지않고정부가결정할수있습니다.2002년월드컵당시정부는4강진출확정직후,16강이상진출시병역특례가가능하도록시행령을고쳐바로적용한바있습니다.이번아시안게임금메달로병역특례를눈앞에둔대상자는57명.하지만아시안게임금메달리스트라고다혜택을주는게불공정하다는논란이제기돼왔습니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야구대표팀은)아마추어경기에서0대5로지고나중에이긴건데16명프로선수가전부병역특례를받느냐공정성논란이일고있는겁니다."최근5년동안병역특례를받은체육요원중80%가아시안게임금메달리스트입니다.심지어그중45%는이후겸직하거나,실적미달등으로경고처분도받았습니다.하지만당장폐지는현실성이낮다는게국방부입장입니다.병무청은"원칙적으론체육요원편입전시행령을고치면가능하지만,이미금메달을딴만큼관행상불이익을주는걸소급적용하기는어렵다"고했습니다.채널A뉴스서창우입니다.영상취재:한일웅영상편집:박형기서창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심징역2년뒤집혀…明도무죄오세훈항소심촉각…재판부같아吳‘대납’과쟁점달라예단불가새녹취록신빙성쟁점…23일선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명씨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서자리에서일어나있다.재판부는이날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두사람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연합뉴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수수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내려진1심유죄판결이항소심에서무죄로뒤집혔다.같은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의1·2심에서나온무죄판결과결론이같아졌다.명태균여론조사관련사건중하급심의유죄판단이유지되고있는건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대납의혹사건’이유일하다.다만법조계에서는사건의구조와쟁점이다른만큼단순비교가어렵다는시각이우세하다.서울고법형사7부(재판장구회근)는7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과명씨에대한항소심에서모두무죄를선고했다.앞서일부혐의를유죄로인정하고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과추징금1396만원,명씨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한1심판결을뒤집은것이다.항소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명씨로부터여론조사를받아본행위를정치자금법에서금지한기부행위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명씨가제공한여론조사는다른기관에서실시한여론조사와함께정치적조언을위한수단또는근거의일부로제시된것일뿐”이라며“명씨가제공한정치적조언은정치적이익으로볼수있을지언정재산상이익으로환산할것은아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과명씨사이에여론조사제공에대한암묵적·묵시적의사합치가있었다고본1심판단도깨졌다.재판부는“여론조사는전적으로명씨의의사에따라서실시됐고그중일부만윤석열부부에게전달됐으며,명씨가여론조사결과를다른정치인에게도제공했다”고판단했다.무죄가선고된직후윤전대통령은같이선고를받은명씨에게“이제뭐다른사건은없으신겁니까.가족분들다”라고말을건넸다.이어방청석에있던지지자들에게웃어보인뒤변호인단과인사를나누고퇴정했다.명씨는법정복도에서“형사보상청구해야지”라고말했다.특검은즉각상고의사를밝혔다.이번판결로그간엇갈렸던명태균여론조사무상수수혐의관련윤전대통령부부에대한하급심의법적판단은일단무죄로일치됐다.앞서김여사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1·2심재판부는모두무죄를선고한바있다.이같은하급심결론이유지될지는대법원판단에달렸다.대법원은지난7월16일김여사상고심선고를진행할예정이었지만선고3일전윤전대통령1심에서유죄판결이나오자사건을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에회부했다.대법원은지난달29일전원합의기일을한차례진행했고,선고날짜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이번판결이오시장사건에도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오시장사건항소심은이날윤전대통령에게무죄를선고한재판부가심리하고있다.오시장은명씨에게10차례여론조사를의뢰하고그비용을자신의후원자인사업가김한정씨에게대납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은시장직상실형인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법조계에서는두재판의구체적쟁점이다른만큼그영향을섣불리예상하기어렵다는반응이나온다.허윤법무법인동인변호사는“오시장재판에서는대납지시여부등이핵심쟁점이므로영향을단언하기어렵다”고말했다.김씨측이항소심에서새롭게제출한명씨와의통화녹취록도쟁점이다.항소심선고는오는23일나온다.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셀프주유소를찾아'가득'주유를선택해주유를마치고나면화면에'정량혹은정액'중에선택하라는추가알림이뜹니다.이때무엇을눌러야하나한번쯤고민해보신적있으실겁니다.무조건둘중하나를선택해야주유가끝날거라고생각하시겠지만,사실그렇지않습니다.■정액?정량?…"아무것도누르지않고주유기뽑아내려놓으면종료"'가득주유'를누르면연료통끝까지기름이들어가고,'딸깍'소리와함께주유가멈춥니다.그럼곧바로'정액혹은정량을선택하라'는화면을보게되는데요.둘중하나를누르면소량의추가주유가이뤄지고주유가종료됩니다.연료통끝까지주유가이뤄진뒤에추가주유를하게되는만큼,인터넷에는'주유시기름이흘러넘친다'는불만글,'가득주유시기름넘치지않는팁'같은정보글을쉽게찾아볼수있습니다.사실'정액·정량중선택하라'는안내가나올때,아무버튼도누르지않고주유기를내려놓으면주유가종료되고결제화면으로넘어가지만,그런안내를하는주유소는어디에도없습니다.■셀프주유소,'정액·정량'버튼으로연천억원꼼수매출…"표시광고법위반"'정액·정량'을소비자들이선택하도록해서국내4대정유사가얻게되는추가매출은어느정도일까요?국회정무위원회박준태의원실제공자료를보면,올해2분기'직영주유소기준'초과매출은약10억8천만원으로파악됐습니다.1년이면43억원가량추가매출을얻게되는겁니다.대리점을포함한전국6,311개셀프주유소로따져보면연간963억원가량으로추산되는데,1년에천억원에가까운소비자들의돈이줄줄새고있는셈입니다.법률사무소수담소속이수담변호사는"기만적표시광고는허위사실을표시하는방식뿐만아니라중요한사실을누락하는경우에도성립할수있다"며"셀프주유화면에서거래를끝낼수있다는안내를누락한것은표시광고법위반에해당할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단순히소비자불편의문제가아니라,소비자들의돈천억원이오가는'불법적인문제'라는지적입니다.■4대정유사"화면에'즉시종료'추가"…박준태"공정위에서철저히조사해야"4대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OIL'은조만간셀프주유화면에'즉시종료'혹은'현재금액에서멈춤'등의메뉴를추가하겠다고밝혔습니다.소비자들의선택권을더강화하겠다는겁니다.현재의주유화면은1990년대중반셀프주유가도입될당시의관행을그대로옮긴것이라며,소비자불편이발생한것에대해무겁게받아들인다고도했습니다.다만,정유사가이처럼개선하더라도실제소비자가혜택을보기까지는앞으로6개월가량더소요될것으로보입니다.시스템개발을통해각주유소의포스(POS)단말기부터바꿔야하기때문입니다.국회정무위소속박준태의원은"셀프주유소가도입된이후약30년동안소비자들은불필요한추가주유를강요받았다"며"기름이생활에꼭필요한필수재인만큼,소비자를기망하는행위는결코용납되어서는안된다"고밝혔습니다.특히공정위를향해"셀프주유소의화면표시방식과운영실태를면밀히살펴정유사의불공정행위가있었는지철저히조사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환경운동연합"경관훼손·식수원위협"사업중단촉구…15일도건축위심의고성사회단체"개발,고성이판단"…속초46개단체"설악권공동자산"강원고성군토성면원암리에서바라본설악산울산바위설경.(고성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속초·고성=뉴스1)윤왕근기자=강원고성군토성면원암리일원에추진중인대규모공동주택을둘러싼'울산바위조망권'논란에환경단체까지가세했다.속초지역46개시민사회단체가울산바위경관보전을이유로사업재검토를요구하고,고성지역사회단체들이"고성개발은고성이판단할문제"라고맞받아친데이어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사업중단을촉구하고나섰다.애초울산바위조망권을둘러싼논쟁이'설악권공동자산'과'지역자치권',나아가식수원과환경문제까지더해지며공방이격화되는양상이다."경관훼손·식수원위협"…환경단체도사업중단촉구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7일성명을내고"자연유산의경관보존과시민의안전한식수원확보는어떤사적개발이익보다더우선돼야할공공의가치"라며원암리공동주택건립추진중단을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사업예정지가국가지정유산명승제100호인설악산울산바위인근에있어고층공동주택이들어설경우자연경관이훼손될수있다고주장했다.단체가이날공개한자료에는미시령로에서울산바위를바라보는현재모습에아파트건물을합성한AI시뮬레이션이미지도포함됐다.단체는도로와건물간거리를400m,아파트높이를16층으로적용한이미지라며조망영향을주장했다.원암저수지에미칠영향도문제삼았다.환경운동연합은"사업지인근원암저수지는농업용수뿐아니라인접속초시의갈수기핵심식수원으로활용되는주요수자원"이라며"759세대규모의단지조성과공사과정에서발생하는토사유출과생활오폐수증가로수질오염이발생할우려가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고성군에사업승인절차중단과불허가를요구하고,문화유산청과강원도에는울산바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원암저수지수질영향에대한철저한심의를촉구했다.강원속초지역곳곳에고성군토성면원암리일원에서추진중인아파트개발사업에반대하는현수막이내걸려있다.ⓒ뉴스1윤왕근기자고성"자치권침해"vs속초"설악권공동자산"환경단체의가세에앞서고성과속초지역사회는이미이사업을놓고정면으로맞붙은상태다.고성군이장협의회와고성군번영회등고성지역사회단체들은최근성명을통해"환경이든개발이든고성군내에서이뤄지는사업은고성군이판단할사항"이라며속초지역의문제제기와강정호강원도의원의대응을비판했다.이들은"타시지역정치인이정확히파악하지도않고남의울타리안까지들어와간섭하는것은자치권침해이자시군간갈등을부추기는행동"이라고주장했다.또사업대상지가새로운자연녹지를개발하는곳이아니라과거콘도미니엄사업이추진되다장기간방치된부지라는점을강조했다.해당부지는1990년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을받고1993년공사가시작됐다가중단된뒤30년넘게방치됐다.현재사업은고성군토성면원암리산89-2번지일원5만9416㎡에지하6층~지상12~16층,8개동,759세대규모의공동주택을건립하는내용이다.애초8개동모두17층,950세대로계획됐으나관련심의과정등을거치면서동별높이가12~16층으로조정되고세대수도191세대줄었다.고성지역단체들은사업지가국립공원구역에서벗어난저지대에있어현재계획대로공동주택이들어서더라도속초에서바라보는울산바위조망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입장이다.원암저수지등상수원영향우려에대해서도"수원지가사업부지와다른수계에있을뿐만아니라해당현장에서300~400m이상떨어져있다"며"공동주택에서발생하는하수와오수는고성군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하도록계획돼있어문제가없다"고주장했다.반면속초시번영회를비롯한속초지역46개시민사회단체는6일공동성명을통해"울산바위경관은설악권공동의자산"이라며"16층·759세대공동주택사업은충분한검증과사회적합의가먼저"라고맞서고있다.이들은개발자체를반대하는것은아니라면서도울산바위와설악산경관에미치는영향에대한철저한검증과건축·경관관련심의내용공개를요구했다.건축물높이·규모·배치에대한대안을검토하고속초시민을포함한설악권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한편속초시와고성군,강원도가함께논의할협력체계를마련해야한다는주장이다.앞서강정호도의원이울산바위조망과설악권경관문제를제기한데이어속초시의회도지난2일공동주택건립계획재검토를공식요구했다.여기에속초·고성·양양을활동권역으로둔환경단체까지가세하면서이번논란은속초와고성의지역간공방을넘어설악권의경관·환경문제로전선이넓어지는모습이다.해당공동주택사업은아직확정된단계는아니다.15일강원도건축위원회심의에서어떤결과가나올지지역사회관심이고조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北MDL침범의심지대추가조사…'비례적'경고방송은효과미미"AG'군면제논란'엔"병역특례폐지목표"…전작권등'자주국방'기조이어갈것강신철국방부장관이7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위원회의국방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7ⓒ뉴스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김예원김기성허고운기자=국방부가최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폭발사고의후속조치로북한군의지뢰매설이의심되는지역에서유엔군사령부와공동조사를추진,제거작업을지속하겠다고7일밝혔다.다만대북방송재개등비례적차원에서거론됐던'상응조치'에대해선현재로선효과가크지않을수있다는신중한입장을보였다.최근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관련군면제논란에대해선예술·체육병역특례를궁극적으로폐지하겠다고설명했다.또이재명정부의안보정책기조인'자주국방'을구현하기위해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및핵잠추진준비를차근히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北MDL침범의심지대추가조사…내려오면경고사격하고있어"강장관은이날국회국방위원회의국방부국정감사에서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전날발표된북한외무성성명에대한입장을묻자"그전에는바로바로입장이나오다가하루정도지나서입장을냈다"라며"우리의대응에상당히당황한것으로평가한다"고했다.앞서북한외무성은6일성명을통해지난5일우리군이발표한육군25사단DMZ지뢰폭발사고최종조사결과를"일방적으로결론한자작극"이라며"우리영토1㎜라도침범한다면즉각적,강력한대응에직면할것"이라고비판했다.우리군은해당사고가군사분계선(MDL)이남에매설한수지반보병지뢰에의해발생했다고최종판단했으며,이는정전협정위반에해당한다고유엔군사령부와의견을같이했다.강장관은이날25사단사고지역외에도북한의MDL침범이의심되는지역이추가로있다고밝혔다.유의원이25사단외다른지역에도북한군의지뢰매설이의심되는곳이있느냐고묻자강장관은"수개소라고답변드리겠다"며"우리가그렇게평가하고있는것이고유엔사와함께공동조사를해서확실하게한이후필요한조치를계속해나갈예정"이라고말했다.강장관은동부전선21사단지역에서북한군이MDL을넘어시설물을설치한것으로의심되는곳이있다는지적에는"의심이라기보다는저희가그런징후들을보고있다"며"그부분도필요한조치를해나가겠다"고답했다.북한군의MDL침범에대한대응수위와관련해서는"그동안대부분순찰인데작업병력들은비무장,순찰병력은화기를들고있다"라며"내려오면우리는경고사격을하고,다시올라가는게매일같이반복되고있다.경고사격이상은여러원칙이나규정에의해판단하고있다"고설명했다.대북경고방송엔"효과다시봐야"…9·19논쟁엔"대비태세유지"강장관은2015년서부전선목함지뢰도발때처럼대북경고방송을재개,비례적차원의'상응조치'를해야한다는지적엔"적들에게효과가있는지다시한번생각해봐야한다"라며재개효과에신중한입장을보였다.다만유엔사와의공동조사를통해지뢰제거작업을이어갈것임을강조했다.강장관은"이부분에대한효과는위원님들도저도잘알고,실제로최근대북경고방송을했을때효과도유엔군사령부와같이평가도했다"면서"(대북방송을)가장강력한수단이라고말했는데그렇다면제가썼다.근데그렇지않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단호하게그(사건)지역에있는지뢰를제거했고,앞으로도그렇게계속제거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이날국감에선북한의군사분계선(MDL)인근활동과9·19군사합의관련전·현정부의대북조치를두고여야의의견이엇갈리기도했다.강장관은"어떤정부에서어떻게정책이변화하든군은변함이없다"라며"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고나라를지키기위해헌신하고있다"라고군의정치적중립을강조했다.다만9·19군사합의로우리군의감시·정찰활동이제한되면서안보공백이발생했다는강선영국민의힘의원의지적엔"(합의가)상호신뢰에의해명확하게이루어졌다면충분한효과를얻을수있는부분이었는데그렇지못했다"라며"(공백지적은)그부분은저도그렇다고본다"고했다.강신철국방부장관이7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위원회의국방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7ⓒ뉴스1국회사진기자단AG'군면제논란'엔"병역특례폐지목표"…전작권등'자주국방'기조이어갈것최근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서금메달을딴남자축구대표팀일부선수가병역면제관련경솔한언행으로논란을빚은것과관련해선다시한번유감을표했다.강장관은관련질의에대해"신성한국방의의무를폄하하는것에대해심히유감스럽게생각했다"라며"국방부는병역특례에대해점진적으로축소해서궁극적으로는폐지하는것이목표"라고했다.이재명정부의주요국방과제중하나인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형'국군사관학교'추진관련,계획안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국방부가신축선행연구를발주한것에대해선적절하지않다는의견을밝혔다.강장관은"저도이걸보고받고지금안이확정이안됐는데이거는좀적절하지않을것같다고생각했다"라면서도해당용역이당장특정통합안을전제로결론을내리는성격은아니라고부연했다.올해11월로예상되는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계기로완전운용능력(FOC)검증평가를완료하고전작권전환목표연도인'X연도'를확정해양국정상에게건의하는방안도추진된다.강장관은"FOC검증평가를완료하고,그렇게되면X연도를확정해서건의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다만이후추가질의에서는"조율은더필요하다"라며이방침이아직미국과합의된것은아니라고부연했다.김성민한미연합군사령부부사령관은미래연합사령부편성과관련해"이미미래연합사령부에대한잠정편성합의가돼있고,향후완전임무수행능력(FMC)평가과정에서최종결정될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정부에서추진중인핵추진잠수함도입사업과관련,이를도입할인력이턱없이부족하다는지적엔공감을표했다.강장관은"수천명이필요한데지금수백명밖에안된다"라며"승조원문제도사실교육훈련까지필요하면또한팀이필요하다.생각보다더많이필요하다.준비를잘해나가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학생들이혼돈할수있기때문에역사적사실·허구구분교육필요"'수시먹통'사태에"무거운책임감…정시모집에선그런일없을것""서울대10개만들기,내년에예산상황봐서2개이상확대노력"답하는최교진교육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이교육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고상민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은7일일선학교의영화'암살자(들)'단체관람논란과관련해"그영화를(보러)가고말고하는것을교육부가일일이간섭하는데한계가있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최장관은이날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정성국의원이'이런영화를학교에서단체관람하는것에교육부가관여해야하는것아니냐'는지적에이같이답했다.다만최장관은"역사적사실과그것을모태로해허구가들어간작품같은경우학생들이혼동할수있기때문에사실과허구를구분해서이해할수있도록하는것이교육적으로필요하다"고강조했다.최근울산의한고교는학생투표를거쳐'암살자(들)'단체관람을추진했다가논란이커지자취소한것으로전해졌다.이영화는1974년8월15일발생한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소재로했다.영화는문세광의단독범행이라는수사결과에의문을제기하며박정희전대통령과중앙정보부가배후였을가능성을암시한다는이유로역사왜곡논란에휩싸였다.최장관은'이영화의감독이(역사왜곡논란과관련해)영화적상상력그리고표현의자유라고했는데동의하느냐'는국민의힘박정훈의원의질의에"감독으로선그렇게얘기할수있다"며"부분적으로동의하는부분도있다"고했다.답변하는최교진교육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이교육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최장관은지난달벌어진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먹통'사태와관련해"이것을(수시원서접수를)사기업에맡길것이아니라국가가바로할수있는것까지를포함해서(대책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어"(대책시행에따른)급격한변화로정시모집에또다른위험이도래할것이예상되지않는범위안에서최대한할수있는것을해서(내년1월에시작하는)정시모집까지잘마무리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당장공공원수접수체계로가는것을목표로두겠다는것이냐'는김희정교육위원장의질문에"빠르면내년부터라도(2028학년도부터라도)적용할수있도록목표를잡고가도록하겠다"며"(민간대행제도)도입이후재판에서한차례문제가있었는데이번에는명확하게업체의귀책사유가있기때문에그문제도넘어갈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최장관은"이번에드러난여러가지(문제들)중에서시간대별접수(현황)를발표하던것을,모든게끝나고그다음날할수있도록바꾸는등매뉴얼중그런부분은상당부분수정을최대한하려고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수시먹통'사태에대해"정말송구하게생각하고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매우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있다"며사과했다.그는"지금으로서는어쨌든최대한현사태를수습하고있다"면서"정시모집에서는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최장관은이른바'서울대10개만들기'사업확대와관련해'현재3개대학이선정됐는데내년에추가대학선정계획이있냐'는조국혁신당강경숙의원의질의에"확정적이진않지만예산상황을봐서최대한2개이상늘릴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서울시,도심복합고의지연용산공원주택공급밀어붙여야"野"실거주정책에외곽집값↑文정부,민간인19명불법사찰"7일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성과를두고여야간설전이오갔다.야당측은정부의고강도규제에도집값이꺾이지않는점을문제삼고여당은서울시에주택공급난책임을돌렸다.야당이문재인정부시설정부가민간인을불법사찰했다는주장을제기하면서고성이오가기도했다.김정재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정감사에서"서울아파트가매매,월세,전세가한꺼번에오르는전례없는트리플강세가이어지고있다"며"서울아파트값이오르는이유는실수요자들의생존매수때문"이라고비판했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국토교통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그는정부가실거주중심정책이서울외곽의집값을끌어올렸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전세난으로월세를살려던임차인들이6억이라도대출이나오는15억원이하집을구해보려고외곽으로몰리면서풍선효과가나타난것"이라며"시장을무시하는정책을바꾸지않으면지지율은계속해서떨어질것"이라고말했다.고강도대출규제로자금여력이부족한청년층들의내집마련기회가박탈당했다는의견도나왔다.정희용국민의힘의원은"대출규제를했더니집값이내려간게아니라집을살수있는사람의자격이바뀌게된것"이라며"자산여력이넉넉한계층은상대적으로구매력이커지고대출에의존하지않고집을살수없는청년·서민들은무주택자주거사다리가끊어지고있다"고말했다.여당은서울시의이견차로주택공급속도가늦춰지고있다는점을지적했다.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서울시가지난4월이후도심공공복합사업6개지구의사전기획협의체개최를고의지연하고있다며"이는1만2000가구에가까운물량으로,서울시가국토부와협상에(협의체개최를)활용하려는듯하다"고지적했다.염태영민주당의원또한"주택공급을서울시가발목잡고있는것아닌가"라며"추가용적률,공공기여수준은국토부와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시가긴밀히협의해야하는부분"이라고지적했다.용산공원을둘러싼주택공급에대해서도서울시와빠른협의를촉구하고나섰다.앞서김윤덕전국토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은용산공원내주택공급을두고두차례회동을가졌으나이견을좁히지못했다.정일영민주당의원은오세훈서울시장이탄천물재생센터를대체부지로제안한것에대해"서울시에서그렇게죽어라반대하면(주택공급을)못하느냐.용산공원만해도좀더강력하게밀어붙였으면좋겠다"며"용산공원과탄천물재생센터가전체정부의공급대책이아니라아주한부분인만큼명확히해주면좋겠다"고지적했다.한편이날야당이과거정부가민간인19명에대한불법사찰에나섰다는의혹을제기하면서여야간충돌이일기도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2019년국토부가정부정책과대치되는발언을한부동산전문가19명의부동산보유이력과발언내역을수집했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정부는자신들이타깃으로삼은민간인19명의개별보유자산을불법으로샅샅이뒤졌다"며"정부입장에반하는사람들을시장교란세력으로규정하고블랙리스트를작성한것"이라고말했다.이에민주당이진위관계가확인되지않은문서라고반발하면서장내소란이빚어졌다.복기왕민주당의원은"듣도보도못한자료로국감첫날사실인양확정적으로언급하는것은국감장을정쟁의장으로혼란스럽게만드는결과밖에되지않는다"고반박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모마감…참여은행·심의위원회비공개"심의위26일시·구·군점포분포도등평가"[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예산25조원과통합지역인센티브5조원을관리할전남광주특별시금고경쟁이시작됐다.특히이번금고지정평가기준이점포수'에서'시·구·군별분포도'로바뀌어공모참여은행간의치열한경합이펼쳐질것으로보인다.7일전남광주특별시와은행등에따르면통합예산25조원과통합지역정부지원5조원등을관리할금고제안서제출이이날오후6시마감됐다.이번금고공모에는지난7월1일통합특별시출범과동시에임시1·2금고를운영했던농협과광주은행등이참여한것으로전해졌다.통합특별시는오는26일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열고공모참여은행을대상으로평가해1·2금고를선정한다.계약기간은내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일까지이며1금고는일반회계·지역개발기금·행정통합재정지원금,2금고는특별회계예산을관리한다.시는공정하게금고를선정하기위해공모에참여한은행부터비공개할예정이다.또참가한은행을평가할9명의심의위원회도공모참여은행이선정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심의위는최근개정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을토대로평가기준을구체화해1·2금고를지정한다.지난달11일개정된금고지정조례는평가항목중'지역주민이용편의성(24점)'부분이바뀌었다.당초'관내지점수,무인점포수,현금자동입출금기(ATM)설치대수'등의총량평가가시·구·군별지역분포도를반영해비교·평가하도록하는것이핵심이다.통합시출범으로금고관할구역이섬지역을포함한27개시·구·군으로넓어진만큼시민의금융서비스접근성이강조됐다.이밖에도금융기관의대내외적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27점),시에대한대출및예금금리(20점),금고업무관리능력(22점),지역사회기여및시와의협력사업(7점)등을평가한다.시관계자는"선정되는1·2금고는통합예산25조원과통합지역지원금5조원을관리한다"며"공정하게금고를선정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