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노벨상3년연속수상…개인은31번째·니혼히단쿄포함32번째영예日언론"일본의쾌거"…다카이치,축하전화"자랑스럽다"(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올해노벨화학상공동수상자로7일소아이겐소일본도쿄이과대명예교수가선정되면서일본은화학상에서만열번째수상자를배출하게됐다.현지매체들은소아이교수의수상소식을대서특필하며감격스러워하는당사자와주변인물들의반응을빠르게타전했다.교도통신·지지통신등이속보로수상소식을알렸고아사히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주요일간지가호외를발행했다.요미우리신문등주요매체들은홈페이지최상단기사로배치하며관련소식을전했다.요미우리는"이번수상은지난해사카구치시몬오사카대교수(생리의학상)와기타가와스스무교토대교수(화학상)에이은일본의쾌거"라고의미를부여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소아이교수에게전화를걸어"일본인으로서자랑스럽게생각한다"며축하의뜻을전하고기초과학분야에대한정부투자를확충할뜻을밝혔다.일본화학회모리카와코헤이회장은"명예회원인소아이교수의수상은일본화학의높은수준을입증하는것으로대단히자랑스러운일"이라고말했다.교도통신은소아이교수가명예교수로있는도쿄이과대학이축하분위기로들썩였다고전했다.이대학학생들은이매체에"예상밖이었다.열심히공부해야겠다는생각이든다"고감격스러워했다.노벨화학상수상자발표를보고있는도쿄이과대관계자들(도쿄교도=연합뉴스)2026년노벨화학상수상자소아이겐소교수가명예교수로재직중인도쿄이과대관계자들이7일수상소식을대형모니터로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소아이교수의고향인히로시마현마을이장은교도통신전화인터뷰에서"지역출신인사가세계적인권위가있는상을받게돼정말경사스러운일이다.주민들과함께축하의뜻을전하고싶다"고말했다.소아이교수는'소아이반응(Soaireaction)'이라불리는비대칭자가촉매합성반응을최초로구현했다.화학반응생성물이당초거의같은양으로존재하더라도미세한불균형에서시작해스스로촉매작용을하며한쪽형태만자기증식하는유기합성반응을말한다.이는생명유지에필수적인물질이어떻게생성되었는지를규명하는실마리를제시하는데서나아가신약개발로도이어질것으로기대를모아왔다.일본은지난해에도노벨화학상공동수상자로기타가와스스무일본교토대교수를배출한바있다.올해2년연속화학상수상자를내게됐다.소아이교수는일본인출신화학상수상자로10번째다.2024년노벨평화상을받은일본의원폭피해자단체'니혼히단쿄'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에이어일본의노벨상수상은3년연속이다.일본언론이통상집계하는일본인개인노벨상수상자는모두31명으로늘었다.이중미국국적을취득한이는3명이다.유일한단체수상자니혼히단쿄까지포함하면일본의노벨상수상은소아이교수가32번째가된다.2017년노벨문학상을받은일본계영국인인소설가가즈오이시구로는5세때영국으로이주,성장해통상일본인수상자로치지않는다.일본출신자연과학분야노벨상수상자는소아이교수가28번째(미국국적자포함)다.노벨과학상수상자를분야별로보면물리학상12명,화학상10명,생리의학상6명으로나뉜다.총28명중2000년이후수상자가23명에달한다.최근에는연평균1명꼴로수상자를배출하고있는셈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fD,작센안할트주군소정당과연합세력결성성공주정부집권가능성커져…튀링겐주선의회해산시도했다부결돼작센안할트주의회[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베를린=연합뉴스)이신영기자김계연특파원=독일주의회에서제2차세계대전이후처음으로극우정당출신의장이선출됐다.독일dpa통신등에따르면6일(현지시간)독일작센안할트주의회선거에서극우독일대안당(AfD)의토비아스라우슈가82표중48표를얻어의장으로선출됐다.이는독일주류정당들이AfD와는협력하지않겠다는이른바'방화벽'(firewall)원칙을세웠지만AfD가여전히연합세력을확보할수있다는점을보여준것으로전후독일정치사에중대한전환점이될가능성으로읽힌다.이번투표결과는AfD가주의회선거에서잇따라승리를거머쥐며집권당인중도보수기독민주당(CDU)을위협하고있는와중에나왔다.특히이번선거에는좌파포퓰리즘정당'사회적정의와경제적합리성을위한동맹'(BSW·옛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소속의원5명도표를보탰다.AfD의의석수는39석으로단독으로는의장직을얻기가불가능했지만BSW5표에더해AfD에방화벽을세운정당들에서도이탈표가4표나왔다.사회민주당(SPD)과녹색당등진보진영은CDU소속의원들이AfD후보를찍은것으로의심했다.CDU는방화벽원칙에철저한연방의회와달리AfD가의석다수를차지한일부지역의회에서AfD와의안표결에종종협력해왔다.실제로같은날AfD소속한스토마스틸슈나이더의원과CDU의카르스텐보르헤르트의원이각각과반표를얻어부의장에당선된반면SPD후보는낙선했다.CDU는의장선거에서소속의원15명에게기권을권고했으나전체기권표는5표에그쳤다.울리히지크문트[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라우슈는수락연설에서"서로다른의견을진지하게받아들이며투명한방식으로결정을내리겠다"고밝혔다.부동산중개인출신인그는AfD작센안할트주주총리후보인울리히지크문트의측근이기도하다.지크문트가주총리가되려면다시한번방화벽을넘어다른당의손을잡아야한다.AfD는지난달주의회선거에서승리하기는했지만과반의석확보에는실패해,12월까지정부를구성하려면연정이나소수정부를꾸려야하는상황이다.'킹메이커'역할을하는BSW는당초비당파적인물이주정부를이끄는경우에만AfD주도의정부구성을용인할수있다는입장이었다.그러나BSW지도자자라바겐크네히트는"오늘로써지크문트가주총리로당선될가능성이높아졌다"며지크문트주총리카드도받아들일가능성을시사했다.사상첫극우정당소속주총리가갈수록현실화하자방화벽이무너진책임을둘러싸고기성정당사이책임공방이거세지고있다.SPD는연방정부파트너인CDU에이탈한의원을색출하라고요구했다.라르스클링바일연방정부부총리겸SPD공동대표는"극우인사를이런공직에선출하는건금기를깬것"이라며CDU가해명해야한다고주장했다.SPD연방의회의원들은이날저녁기본법(헌법)책자를들고베를린시내를행진하며항의시위를벌였다.이정당소속보리스피스토리우스국방장관은나치시절인1933년독일판분서갱유사건이벌어진베를린베벨광장에서의원들과함께국가를부른뒤"오늘은분노의날,역사에서아무것도배우지못하고역사를반복한데실망한날"이라고주장했다.작센안할트주의회앞AfD반대집회에서헌법읽는참가자[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CDU대표인프리드리히메르츠총리는7일"AfD소속주의회의장선출은CDU의가치와양립할수없다"면서도누가AfD주의회의장후보에게투표했는지는확인하기어렵다고말했다.그는'가짜깃발작전'을언급하며CDU에내분을일으키려고좌파당등다른진영이AfD에투표했을수있다는주장도폈다.AfD는작센안할트와함께텃밭중한곳인튀링겐에서주의회선거를앞당기려고의회해산을시도했다가무산됐다.튀링겐주의회는7일AfD가낸의회해산안건을표결에부쳤으나찬성이재적3분의2에못미쳐부결됐다.AfD는연정에참여하는BSW소속의원들이최근대거탈당해의회와정부가더이상민의를반영하지못한다면서박사논문표절논란에휘말린마리오포이크트주총리(CDU)역시신뢰를잃었다고주장했다.AfD는2024년9월튀링겐주의회선거에서32.8％를득표해제1당에올랐다.주의회88석중32석을차지하고있으나방화벽때문에연정에서는배제됐다.최근여론조사에서는지지율40％를기록했다.튀링겐주AfD대표비외른회케는의회해산이무산될경우유권자서명을받아새로선거를치르기위한주민발의를시작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초점]여야,교육·문체위서영화'암살자(들)'공방野'패노메논'계약서공개에與반발…감사중지소동도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2026.10.7ⓒ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조소영서미선손승환기자정당팀=올해국회국정감사이틀째인7일에는1974년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소재로한영화'암살자(들)'이화두가됐다.또글로벌K-팝축제인'패노메논(FANOMENON)'의상표권계약서가외부로유출돼국감장에공개된것을둘러싼여야간공방으로감사가중지되는소동도빚었다.이날교육위원회에서는'암살자(들)'에대한교육부의관여필요성을두고여야간공방이일었고,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이영화제작진의증인·참고인채택을두고여야가충돌했다.정성국국민의힘의원은이날교육부등을대상으로한교육위국감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을향해해당영화가"삼류음모론을깔고있다"면서교육부가단체관람부분을관여해야한다는취지로질의했다.범여권은반발했다.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은"국회는영화검열위원회가아니다"라며국민의힘의원들이싱가포르영화제에암살자(들)을개막작으로선정한결정을철회해달라고한것도거론했다.정의원은자신을거명하며비판한강의원에게사과를요구했다.고민정민주당의원은"머릿속을검열한다는생각까지든다"며"장관은가볍게생각하지말고예술에대한사전검열로흘러가선안된다는생각을뚜렷하게가지라"고강조했다.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과정에발생한시스템오류와관련한국민의힘질타도나왔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이7일서울여의도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출석한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에게질의를하고있다.2026.10.7ⓒ뉴스1황기선기자문체위국감에서도국민의힘은허진호감독을비롯한관계자들을국감장에불러야한다고촉구했다.김승수의원은"제작경위와악의적으로편집한의도를궁금해하는국민이많다"고했고,김석기의원은종합국감에관계자들출석을요청했다.이에최민희민주당의원은"국감장이사상검열하는자리도아니고증인채택에반대한다"고밝혔다.민주당소속이재정문체위원장은"영화내용을점검하기위해창작자를국회에불러오는일은두간사가합의해도허락할수없다"고했다.특히여야는이날문체위국감에서대중문화교류위원회(대중위)와JYP엔터테인먼트가체결한'패노메논'의상표권및권리양도계약서가노출된경위를두고도맞붙었다.대통령직속대중위의공동위원장은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박진영JYP엔터테인먼트대표프로듀서가맡고있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이상표권을출원한JYP엔터테인먼트가해당권리를정부에이전하지않아도계약위반이아니라는점등을문제삼으며국감장스크린에계약서일부를띄우자,여당의원들사이에선비공개자료인계약서의입수경위를따져야한다는반발이제기됐다.이과정에서여야의원들이강하게맞붙으면서감사가중지되기도했다.이에국민의힘문체위원일동은감사중지후성명서를통해"달을가리켰더니손가락만문제삼는격"이라며"국회가물어야할것은'누가계약서를공개했느냐'가아니라'왜정부가이런계약을체결했느냐'다.자료공개를문제삼아국정감사를막아서는안된다"고항의했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후유의동국토위위원장에게선서문을제출하고있다.2026.10.7ⓒ뉴스1김도우기자여야의파열음은상임위곳곳에서분출했다.국토교통부를대상으로한국토교통위원회국감에서는문재인정부의'부동산전문가블랙리스트'작성및불법사찰의혹을두고충돌했다.당시국토부가정부입장에반하는부동산전문가들을불법적으로관리했다는의혹으로,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이날38장짜리문건을공개했다.이에복기왕민주당의원은"면책특권뒤에숨어무책임한발언을내뱉는과정에서국감의권위가떨어진다"고했다.복의원은문재인정부청와대정무비서관을지냈다.부동산정책을두고는여당은오세훈서울시장에대해'공급책임론'을제기했고,야당은청년과서민의주거사다리가끊어지고있다면서정부를비판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통일부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통일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7ⓒ뉴스1구윤성기자통일부등을대상으로한외교통일위원회국감에서는박충권국민의힘의원이정동영통일부장관을향해탈북민들에대한'북송회유'관련제보를받았다고언급한것에민주당의원들이웃음을터트리면서소란이일었다.정부대북정책을두고는국민의힘은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을두고북한에대한책임추궁과제재필요성을강조했지만,민주당은긴장완화와남북대화재개중요성으로맞대응했다.국방위원회에서는지난달발생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와관련해여야가각각발의한북한규탄결의안을소위원회에서논의해대안을마련하기로했다.여야는결의안채택자체엔공감대를이뤘으나대북지원재검토등세부내용에이견이있다.아시안게임남자축구금메달획득이후일부선수언행논란을계기로도마위에오른'병역특례제도'를손질해야한다는목소리는여야모두에서나왔다.최용철소방청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7ⓒ뉴스1유승관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을대상으로한행정안전위원회국감에서는지난6·3지방선거에서불거진투표용지부족사태와후속쇄신조치등을놓고여야의질타가이어졌다.윤건영민주당의원은올림픽공원상황을거론하며"무법천지가된지124일째다.선관위가그동안무엇을했느냐"고꼬집었다.같은당박주민의원은대법관이중앙선관위원장을맡는관행자체를바꿔야한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에선이재명대통령의지난대선사전투표당시투표지공개논란,이대통령의SNS상'대외비'표시문건공개문제,선관위채용비리문제등을파고들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7ⓒ뉴스1신웅수기자보건복지위원회국감에선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증인채택문제로여야공방이일었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가추진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과국민연금리밸런싱유예문제를확인하기위해그의출석이필요하다고주장했으나,민주당은'정치공세'라며차단에나섰다.임신중지의약품'미프진'도입이슈도나왔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뒤관련입법공백에대한지적에"장기간모자보건법이나제도개선이안된점은송구하다"고했다.다만여야는이른바'응급실뺑뺑이(응급환자미수용)'문제와지역간의료격차등문제를두고는한목소리로대책마련을촉구했다.7일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농림축산식품부등에대한국정감사가시작전정회되고있다.이날농해수위에서야당의원들이노트북에붙인손팻말문구를두고여당의원들이반발하며정회됐다.2026.10.7ⓒ뉴스1황기선기자농림축산식품부에대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감에선국민의힘이'농민몰아내서결국태양광이냐'라고적힌피켓을의원석에배치된노트북에붙인것에여당이"떼고진행해야한다"고반발해시작40분만에정회됐다.임미애민주당의원은"농지의태양광설치는농민이안정된생활을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며"구호를보면서종일국감을하기어려움이있다"고말했다.이상휘국민의힘의원은"농지전수조사로농지를헐값으로떨어뜨린뒤농지은행이매입해전부태양광으로하려는것아니냐는불순한과정을문제삼는것"이라고맞섰다.이후국민의힘이피켓을제거하며감사가재개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소득하위45%대상…"국회심의서소급예산반영최선""기초연금하후상박원칙지켜…재정1조원더투입"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7ⓒ뉴스1신웅수기자(세종=뉴스1)임용우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7일소득하위45%노인에게내년1분기기초연금물가연동인상분을소급지급하겠다고밝혔다.정부가내년4월기초연금개편에앞서1~3월지급액을올해수준인월35만원으로동결하기로하면서저소득층의물가연동인상분이반영되지않는다는지적이나온데따른것이다.정장관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국회예산및법률심의과정에서소득하위45%어르신대상물가연동인상분에대한소급예산이차질없이반영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내년부터현행소득하위70%기초연금수급구조를유지하면서저소득층에더많은기초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제도를개편한다.소득하위30%노인의기초연금은월38만원으로높이고,하위30~45%에는물가상승률을반영한월35만9000원을지급한다.하위45~70%는월35만원으로동결한다.다만차등지급을위한정보시스템과하위법령정비등을위해내년1~3월에는전체수급자에게올해기준연금액인월35만원을지급하는내용으로정부예산안을편성했다.정장관은"기초연금차등지급을위한시스템및하위법령정비등을위해올해기준연금액을전체수급자에대해내년3월까지유지하는것으로정부예산안을편성했으나물가연동인상분에대한소급지급은담지못했다"고설명했다.이어"소득하위45%어르신을대상으로물가연동인상분을소급지급하는게저소득층소득보장강화의개편취지를더욱살릴수있을것이라고판단한다"고말했다.정장관은이날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정부의기초연금개편과관련해"부족하다고생각할수있지만하후상박원칙을지켰다"고밝혔다.정장관은정부개편안이수급대상조정없이지급액만차등화한'반쪽짜리개편'이라는백종헌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이같이말했다.정부는소득하위70%지급구조를유지하면서하위30%지급액을월38만원으로높이고,하위45%부부감액률을20%에서10%로축소할계획이다.반면하위45~70%지급액은동결한다.정장관은"소득하위45%부부가구의경우약12만원이증가한다"며"재정도약1조원더들어간다"고강조했다.소득하위45~70%의지급액동결과관련해"내년에는차이가크지않지만동결이계속유지될경우하후상박의폭이더커질것"이라며"하후상박을1년안에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년기초연금개편으로저소득층'사실상삭감'지적나오자조치복지장관"기초연금하후상박,1년내하기엔한계…원칙은지켜"국감답변하는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7일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유선김잔디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소득하위45%노인에게내년1분기기초연금물가연동인상분을소급지급하겠다고7일밝혔다.복지부가내년부터소득구간별로기초연금을차등지급하기로했지만,내년4월기초연금개편전3개월지급액은올해수준으로동결하면서'사실상삭감'이라는지적이나온데따른것이다.정장관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국회예산및법률심의과정에서소득하위45%어르신대상물가연동인상분에대한소급예산이차질없이반영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앞서복지부는'노인소득하위70%지급'이라는현행기초연금목표수급률을유지하면서도소득이적을수록더많이주는방식으로차등지급하는개편안을발표했다.개편안에따르면내년소득하위30%노인의월기초연금은현행보다3만원많은38만원이된다.소득하위30∼45%노인에게는물가와연동해월35만9천원을,그이상은인상없이월35만원을준다.그러나내년1∼3월에는모든수급자에게올해와동일한수준의기초연금을지급하기로했는데,기초연금개편취지와맞지않다는문제제기가있었다.정장관은"기초연금차등지급을위한시스템및하위법령정비등을위해올해기준연금액(35만원)을전체수급자에대해내년3월까지유지하는것으로정부예산안을편성했으나,물가연동인상분에대한소급지급은담지못했다"고설명했다.이어"소득하위45%어르신을대상으로물가연동인상분을(4월개편시)소급지급하는게저소득층소득보장강화의개편취지를더욱살릴수있을것이라고판단한다"고밝혔다.정장관은정치적부담때문에'반쪽짜리'기초연금개편안을내놨다는지적에대해서는'하후상박'원칙을지키고있다고강조했다.정장관은이날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백종헌의원(국민의힘)이"기초연금을하후상박으로개편하겠다고했는데정치적반발을의식해수급대상을줄이는'상박'은빼고소득하위70%(에게지급하는)구조는그대로뒀다"고지적하자이같이답했다.정은경장관은"내년에는단순히한9천원정도의차이지만(수급자중소득상위계층)동결이계속유지될경우에는하후상박의폭이좀더커질거라고생각한다"며"하후상박을1년안에하기에는좀한계는있다"고설명했다.이어"이번에부부감액부분도(소득)하위45%에는(감액폭을)20%에서10%로줄여서3만원의증액이아니라부부가구인경우에는12만원정도가증가하고,(예산이)1조원정도가더들어가는상황"이라며"부족하다고생각하실수있지만하후상박원칙을지켰다"고말했다.앞서정부는소득하위70%이하노인에게약35만원정액으로지급했던기초연금을하후상박식으로개편하고,목표비율기준이던지급대상도기준중위소득중심으로바꾸는방안을검토했다.하지만복지부는개편방안을공식발표하기직전보류하고,내년에는소득하위70%지급방식을유지하되하위30%에는월3만원을추가지급하겠다고만밝혀노인층반발을우려한결정이라는지적이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교육위국정감사출석해답변"지역의대2030개교지장없도록추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국정감사(교육부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정예빈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영화'암살자(들)'의역사왜곡논란과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장애에대해각각교육적대응과원서접수체계개선에나서겠다고밝혔다.특히수시'먹통사태'와관련해서는원서접수대행사의운영체제를원점에서재검토하고경쟁률공개방식과접수번호부여방식등을손질하겠다고했다.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은이달공개예정이던대입개편안시안의공개시기를연기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최장관은7일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영화'암살자(들)'과관련해"역사적사실과그것을모태로한허구가들어있는작품은학생들이혼동할수있기에사실과허구를구분해서이해할수있도록하는것이교육적으로필요하다"면서도"영화를보러가고말고하는것을교육부가일일이간섭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밝혔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최장관이과거배재고학생들의역사관련표현을비판했던것과이날영화의표현의자유를인정한발언이배치된다며"이중잣대"라고지적했다.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에대해서는정시모집전까지대책을마련하겠다고했다.최장관은"정시모집이전까지특별조사결과등을바탕으로종합적인개선대책을마련하겠다"며"원서접수대행사의서비스운영체제전반을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고말했다.지난달수시원서접수과정에서는유웨이어플라이시스템장애로일부수험생이원서작성과제출,결제등에차질을겪었다.이에따라일부대학의접수마감시간이연장되면서경쟁률공개시점과접수번호체계를둘러싼형평성논란도제기됐다.최장관은경쟁률공개방식과관련해"최종경쟁률공개시점을마감익일로조정하고모니터링을강화하는등사전조치를취한바있다"며"원서접수가정상적으로종료되지않은상태에서최종경쟁률이발표되지않도록공개방식과시점을재논의하겠다"고밝혔다.접수번호를통해지원자규모를유추할수있다는문제도손본다.최장관은"수험번호부여방식에대해서시스템안전성및현장혼란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개편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특별조사는늦어도11월까지마무리하고민간전문가도참여시키기로했다.최장관은"최대한늦어도조사자체를11월중에는해보려고하고있다"며민간전문가가포함된진상조사단구성요구에"그렇게해야될것같다.그렇게하겠다"고답했다.국가가원서접수시스템을맡는방안은"내년을목표로하겠다"고했다.AI안경등새로운기기를이용한수능부정행위에대해서는적발시응시자격을제한하는방안도추진한다.최장관은"스마트안경같은게새롭게나타난위협요인인데그것이발견되면올해수능에서의자격을박탈할뿐만아니라1년후까지그자격을박탈하려고하고있다"고말했다.'서울대10개만들기'사업은내년2곳이상을추가지원할계획이다.최장관은"내년에도2개이상의지역을이번국회의논의과정에서예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하도록지금계획은세우고있다"고밝혔다.최장관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과관련해"국회논의과정에서초과세수분을교육에활용할수있도록명확하게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지역의대신설에대해서는"2030년개교하는데지장이없도록추진하고있다"며"후속절차를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은서·논술형평가확대등을포함한대입개편안시안의공개시기가늦춰질수있음을시사했다.당초이달발표예정이었던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시안에대해논의를더이어갈수있다는취지다.차위원장은"본래10월에시안을발표하기로했는데조금더준비해발표를늦춰야하지않느냐는논의가있다"며"시안발표시기와최종확정발표시기에대해서위원들이심도있는논의를하고있다"고했다.차위원장은서·논술형평가확대와관련해"공교육이충분히대비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큰관건"이라며"교사의전문성과전문채점관양성등을준비하면서국민들신뢰가높아져야이제도가성공할수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의모습.뉴스1‘대장동50억클럽’의혹으로고발된김수남전검찰총장이올해검찰에서각하처분을받은것으로확인됐다.같은의혹으로수사를받아온최재경전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역시무혐의처분을받았다.김전총장과최전수석을비롯한6명이대장동개발민간사업자들로부터50억원씩받기로했다는의혹이제기된지5년여만에이들에대한기소여부판단이마무리됐다.7일공소청안팎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은4월최전수석에대한고발건을무혐의로처분했고,6월에는김전총장고발건을각하처분했다.각하란고발등이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판단해수사기관이구체적인혐의를따지지않고사건을끝내는절차다.수사기관이수사를개시할구체적사유나정황이부족한‘추측성고발’이라고판단될때통상각하처분을내린다.‘50억클럽’의혹은대장동개발민간사업자인김만배씨가정치인,법조인,경제계인사등6명에게개발수익을50억원씩나눠주려했다는주장이정치권을중심으로나오며불거졌다.2021년10월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박수영의원이“(대장동개발민간사업자인)정영학회계사녹취록에50억약속그룹으로권순일(전대법관)·박영수(전특검)·곽상도(전의원)·김수남(전검찰총장)·최재경(전민정수석),그리고홍모씨가언급됐다”며6명의실명을공개했다.수사과정에서김씨가동업자들에게“50개(50억원)나갈사람”이라며권전대법관과박전특검,곽전의원,김전총장,최전수석,머니투데이홍선근회장등6명의이름을거론하는녹취록내용이공개됐다.당시김전총장과최전수석은“사실무근”이라는입장을밝혔다.6명중에서재판에넘겨진건김전총장과최전수석을제외한4명이다.가장먼저곽전의원이뇌물수수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고1심에서무죄선고를받아항소심재판을이어가고있다.박전특검은1심에서50억원을받기로약속한혐의는무죄를선고받았지만,대한변호사협회장선거자금명목으로3억원을받은혐의가유죄로인정돼지난해징역7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항소심은23일선고예정이다.권전대법관은변호사로등록하지않고대장동민간사업자인화천대유자산관리를변호한변호사법위반혐의로기소됐지만1심에서공소기각판결을받았다.대장동민간사업자에게수십억원을빌리고1000만원대이자를면제받은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기소된홍회장은1·2심에서벌금1500만원을선고받았다.소설희기자[email protected]박경민기자[email protected]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출석,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7일문체부국정감사가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대중위)와JYP엔터테인먼트(이하JYP)간에체결된K-컬처축제‘패노메논(FANOMENON)’의상표권및권리양도계약서가노출된경위를놓고한때파행됐다.이날배현진국민의힘의원이대중위와JYP가체결한‘패노메논’행사의계약서내용에문제가있다는취지의질의가발단이됐다.배의원은상표권을출원한JYP가해당권리를정부에이전하지않아도계약위반이되지않는다는점등을지적하며국감장대형스크린에계약서일부를띄웠다.이를두고여당의원들사이에서계약서가어떻게노출됐는지를따져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국정감사에앞서다른문체위원들이계약서내용을요청했음에도대중위는계약비밀유지등을사유로이를공유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배의원의질의후더불어민주당소속이재정문체위원장은“저도한번보자고했더니비밀에부쳐서못봤다”며“위원장이시쳇말로바보가됐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감사중지를선언한뒤여야간사간이를어떻게처리할지를논의하라고요구했다.감사가재개되고최휘영문체부장관은그사이에대중위직원으로부터파악한경위를이위원장에게보고했다.이에따르면대중위직원이지난달11일배의원실을방문해보좌진에게계약서원본을열람하게하고함께내용을검토했다고한다.그러던중보좌진이‘한부를복사해각자보면검토하기쉽지않겠나’라고했고이에대중위직원이복사를허락한뒤함께내용을검토한다음계약서원본과복사본을회수해돌아왔다는게최위원장이파악한경위였다.이위원장은“계약서가무단으로복사된데대한책임,회수여부를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배의원은“국감장에서저희가자료를입수한경위까지위원장에게보고해야되나”라고반박했다.그러자여야의원들은고성을주고받으며설전을벌였다.이과정에서계약서가다수복사돼문체위원들에게주어지자여당은즉시이를회수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고국민의힘간사인조은희의원은“국회의원이공개하지못할내용은없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측이계약서사본회수에동의하지않자이위원장은“공개에최대한신중을기해주시고그것(계약서내용)을가공해질의안에녹여주시는것은괜찮겠다”며상황을수습했다.7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출석한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이배현진국민의힘의원으로부터패노메논기획관련질의를받고있다.연합뉴스━배현진‘특혜’주장에…박진영“패노메논안하면돈더번다”반박한편이날대중위박진영공동위원장(JYP대표프로듀서)은‘패노메논’을둘러싼특혜의혹에대해“개별공연을하면2~3배는더번다”며일축했다.배의원은K-팝4사의합작법인설립을두고내부정보를이용한국가사업독점및특혜가능성을제기했다.박위원장은“패노메논은민간주도가맞다고판단해K-팝4개사가동일자본금과의결권을갖는합작법인을설립했다”며“지금도민관협업과정에서시행착오를겪고있지만,공익과산업이함께도약하는모범적인선례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박위원장은이어“4대기획사가이행사를하지않고개별공연을하면2~3배는더번다.특혜로보기는어렵다”고했다.그러면서“당장은몇백억원대손해가날수있지만산업전체로전이될장기적효과를보고결단한것”이라며“지적된계약서조항등돌아볼부분도함께확인하겠다”고덧붙였다.장구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국정감사정은경"동결유지되면하후상박폭커질것"[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진아구무서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물가연동이적용되는소득하위45%이하고령층의기초연금에대해내년1분기부터소급지급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또기초연금관련'반쪽'개편에그쳤다는지적에"부족하다고생각할수있지만'하후상박'원칙을지켰다"고밝혔다.정장관은7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국회예산및법률심의과정에서소득하위45%저소득층어르신께2027년1분기물가연동인상분이소급지급되도록하겠다"고말했다.복지부는내년도예산안과함께기초연금개편안을지난달1일발표했다.현행소득하위70%노인에게지급하는기준은유지하되,소득수준을세구간으로나눈뒤소득하위30%이하에게월3만원을더주는'하후차등지급'의내용이다.개편안에따르면소득하위30%이하(348만명)가받는금액은현행35만원에서3만원을더한38만원으로인상된다.소득하위30~45%(174만명)는물가를연동해35만9000원을받게되고,45~70%(290만명)는현행35만원이유지된다.단제도개편에따른시스템·법령정비등을위해개편내용은4월부터적용하고3월까지는기존연금액을유지하기로정부예산안을편성하면서저소득층지원이라는제도취지에저해된다는비판이제기됐다.정장관은"소득하위45%어르신을대상으로물가연동인상분을소급지급하는것이저소득층소득보장강화의개편취지를더욱살릴수있을것"이라며"국회예산및법률심의과정에서소득하위45%어르신대상물가연동인상분에대한소급예산이차질없이반영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편정장관은이날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국정감사에서기초연금개편관련백종헌국민의힘의원질의에"내년에9000원정도의차이지만,동결이계속유지될경우하후상박의폭이좀더커질거라고생각한다"며"하후상박을1년안에하기에는좀한계는있다"고답했다.앞서백의원은"정부가기초연금을하후상박으로개편하겠다고했는데정치적반발을의식해수급대상을줄이는상박은빼고소득하위70%에게지급하는구조를그대로뒀다"며"상박은눈치보느라포기했고,하후는(기초연금을받으면)생계급여가줄어드는'줬다뺐는'구조가계속방치되고있다"고지적했다.정장관은"이번에부부감액부분도소득하위45%에는(감액비율을)20%에서10%로줄여서3만원의증액이아니라12만원정도증가하게되고,1조원정도의돈(예산)이더들어간상황"이라며"부족하다고생각할수있지만하후상박원칙을지켰다"고말했다.현재부부가모두기초연금을받으면소득수준과무관하게각각20%감액하던제도도변경된다.소득하위45%이하저소득층부부에게는감액비율을10%로낮췄다.이경우소득하위30%이하는12만4000원,30~45%이하는8만6000원을올해보다추가로받는다.당초정부는저소득층노인을더두텁게지원하고상위소득수급자를줄이는'하후상박'기조를내세우며기초연금개편을추진해왔다.하지만'상박'에해당되는선정기준변경은빠지고1년의단기계획만내놓으면서노인층여론을의식한'반쪽'개편에그쳤다는지적을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디언"한국항구에서석유제품러시아운송"보도우크라대통령실관계자,보도인용하며공개비판청와대"우크라관계자언급사실과다르며부적절"[앵커]우크라이나대통령실관계자가이번엔한국이러시아에석유제품을대거공급했다는외신을언급하며우리대러정책을비판했는데요.청와대는사실과다른언급인데다가,부적절하다고반박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한연희기자!우크라이나는북한군포로송환문제로도갈등이있는데,이번엔우리대러시아정책을공개비판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앞서영국가디언은항만기록과선박추적데이터를분석해,지난7∼8월,유조선7척이14차례에나눠울산과여수등우리나라항구에서17만6천여톤의석유제품을러시아극동지역으로운송했다고보도했는데요.블라디슬라우블라시우크우크라이나대통령실제재담당보좌관이이보도를인용하며,우리나라를공개비판했습니다.러시아의전쟁자금줄을차단하기위한대러제재정책에명백히어긋난다는겁니다.특히,한국의석유공급은러시아의연료난이발생한시점에시작됐다며,러시아의정제능력손실을메우는데실질적인도움이됐다고주장했습니다.이와관련해서청와대입장이나왔다고요?[기자]네,우크라이나대통령실관계자발언이사실과다르고,부적절하다고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충분한사실확인없이대한민국의관련정책을왜곡하거나국제적신뢰를훼손할수있는공개적인언급을자제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정부는일단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국제사회와긴밀히공조하며대러제재와수출통제를일관되게이행해왔고,이런우리정부의기본입장에변함이없고가디언등한국발대러유류운송에대한보도에도이같은입장을명확히설명했다고밝혔습니다.그런데도우크라이나대통령실관계자가가디언지보도를인용해거래주체와원산지,최종구매자등핵심사실관계가확인되지않은개별거래를근거로,한국이러시아의연료난과정제능력의상실효과완화에도움을주었고,이를통해기존의대러제재정책에배치되는행동을한것처럼공개적으로언급한것은사실과다르며부적절하다고강조했습니다.또정부는현재관계기관을통해사실관계와수출통제관련사항을면밀히확인하고있고,문제가확인될경우필요한조치를취할예정이라고덧붙였는데요.앞서'북한포로송환비공개합의'를둘러싼논란으로우리측이요구했던공개사과에는제대로응답하지않는상황에서이번논란까지불거지면서,한-우크라이나관계경색국면이더짙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오고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한연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아동성범죄자조두순./뉴스1아동성폭행범조두순이주거지에설치된전자감독장치의안테나를파손했지만법무부보호관찰소가이를엿새뒤에야확인한것으로나타났다.7일더불어민주당김동아의원이법무부와대법원에서제출받은공소장과판결문등에따르면조두순은지난해6월3일오전11시28분쯤경기안산시자택안방에설치된재택감독장치의외장안테나를부쉈다.조두순은당시해당안테나가자신의뇌에전파를쏜다고생각해장치를훼손한것으로조사됐다.파손이후장치의LTE통신신호세기는급격히낮아졌지만보호관찰관이이상여부를확인한시점은같은달9일이었다.장치가훼손된이후에도조두순은이를보호관찰관에게알리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전자감독장치의통신상태에이상이발생했음에도현장확인까지6일의공백이발생한셈이다.조두순의전자장치관련법위반행위는지난해3월부터10월까지모두8건에달했다.외출제한위반이5건이었고재택감독장치손괴가3건으로집계됐다.손괴가운데2건은장치가정상작동해미수에그쳤다.지난해5월에는재택감독장치의덮개를훼손했지만장치가정상적으로작동하면서실제기능을상실시키지는못했다.이후6월에는외장안테나를직접파손했다.검찰이지난해9월조두순을기소하고치료감호를청구한이후에도전자장치관련위반행위가이어졌다.조두순은같은해10월6일전원어댑터를뽑고집안의전기차단기까지내려약21분간장치에전원이공급되지않도록했다.다만내부배터리가작동하면서장치는정상적으로기능했다.나흘뒤인10월10일에는외출이제한된오전8시쯤주거지를벗어나외출제한준수사항을위반했다.수원지법안산지원형사1부는올해1월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의혐의로조두순에게징역8개월과치료감호를선고했다.이후수원고법형사1부(신현일고법판사)는지난6월검사와조두순이각각제기한항소를모두기각하고1심판단을유지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무소속의원./뉴스1한동훈무소속의원이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미국입국을거부당했다는자신의주장을국정원이사실상인정했다고주장했다.국정원은한의원이공개한답변에대해“입국거부관련내용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한의원은7일종로구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통일부국정감사에서전날제기한이원장의미국입국거부의혹과관련해국정원의답변을공개했다.한의원에따르면국정원은이날오전6시쯤“한미간정보협력,국가안전보장관련사안으로답변이어렵다”고구두로답변했다.한의원은국정원이이답변이“국정원본부의지침에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고전했다.한의원은이를근거로자신의주장을국정원이사실상시인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어제제가제기한주장이사실이라는점을사실상시인한것”이라는취지로말했다.앞서한의원은전날외교부국정감사에서“올해3월경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미국을방문하려고했는데미국이이원장의반미성향등을문제삼아입국을거부했다고파악했다”고주장했다.한의원은미국파견예정인국정원직원의비자가거부됐다는언론보도에대해국정원이구체적으로반박했던것과이번대응을비교하기도했다.그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같은취지의글을올렸다.국정원은한의원의주장에즉각반박했다.국정원은7일언론공지를통해“국정원장의미국입국거부관련내용은전혀사실이아님을다시한번명확히밝힌다”고했다.그러면서“한의원이언급한‘이종석국정원장이지난3월반미성향등을이유로미국으로부터입국을거부당했다’는내용에대해어제조현외교부장관이국정감사에서사실이아니라고밝힌바있다”고설명했다.이어“사실과전혀다른내용의언론보도가이어지고이에대한언론의질의가잇따라‘전혀사실이아님’을밝힌바있다”며한의원의주장을거듭부인했다.조장관도전날외교부국정감사에서한의원의주장에대해“제가아는한없다”며“그럴리가없다”고선을그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