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냉난방공조(HVAC)솔루션히트펌프써마브이R290모노블럭.LG전자제공정부가주택용히트펌프보급확대에속도를내고있지만사업물량이제주에집중되면서전국확산에앞서내륙기후에서의성능검증을보완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내년관련예산이올해보다5배넘게늘어나는만큼초기설치비와높은자기부담금문제도함께풀어야할과제로꼽힌다.7일쿠키뉴스가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실을통해제공받은기후에너지환경부자료에따르면,올해난방전기화사업의주택용히트펌프보급물량은총2580가구로,제주2460가구,전남100가구,경남20가구등이다.예산은제주에집중됐다.정부가올해국비로마련한히트펌프보급예산총157억원중약137억원이제주에배정됐다.전남5억6000만원,경남1억1200만원,기타지역등으로나타났다.히트펌프는전력1kWh(킬로와트시)를사용해3~5kWh수준의열에너지를생산할수있는고효율에너지설비다.기존가스·화석연료가아닌재생에너지기반전기로냉난방을해결한다는측면에서탄소감축수단으로꼽힌다.정부는2030년69만대,2035년350만대까지히트펌프를단계적으로보급한다는목표를세웠다.올해사업은국내에서재생에너지보급률이높아히트펌프와의연계가용이한제주중심의사실상실증사업을전개했다.초기설치비용이약1400만원에달하는만큼국비40%,지방비30%,자기부담30%를지원하는방식으로추진됐다.사회복지시설엔국비80%,자기부담20%비율로시설당최대3480만원을지원해올해총43곳에12억8800만원의예산이집행된것으로확인됐다.다만이번사업이데이터확보등실증사업의성격을띠고있다하더라도내년관련예산이859억원으로447%가량대폭증가하는가운데,정부의보급타임라인을가속하려면성능점검및비용현실화등보완이병행돼야한다는지적이다.실제로지난해12월부터올2월까지제주의겨울철평균기온은약8.1℃로,같은기간수도권평균기온영하0.4℃와큰차이를보였다.주택용공기열히트펌프는냉매의압축과팽창을통해외부공기의열을실내로이동시키는원리로,외기온도가낮아질수록난방부하가커질수있다.제주에서확보한데이터가충청권을넘어수도권등내륙북부까지활용·보급되기위해선다양한지역의기후를고려한데이터들이충분히확보돼야한다는것이다.그러나이번사업만놓고보면내륙에선전남·경남등120여가구정도의실증이진행될예정이다.이마저도주택유형의80%를차지하는공동주택이아닌,아직단독주택중심의보급이어서추가데이터확보가필요한실정이다.높은비용도해결과제다.통상적으로주택용공기열히트펌프의설치비용은기기당약1400만원으로,기존가스보일러대비7배가량높다.정부역시이를고려해국비·지방비지원을70%까지확대했지만,자기부담금30%는약420만원으로여전히높은수준이다.이번사업에선정된개인또는민간역시30%에해당하는자기부담금을각각103억원(제주2460가구),4억2000만원(전남100가구),8400만원(경남20가구)씩부담했다.LH주택연구원이지난달발간한‘LHRIfocus’보고서에따르면,아파트기준가스대신히트펌프를사용할경우난방과온수비용을약20%가량절감하고탄소저감에기여할수있지만,기존난방대비설치비용을회수하는데단순계산으로약20년이소요되는것으로조사됐다.이러한공동주택보급경제성확보를위해선성능등이검증된히트펌프에대한보조금규모확대가필요한셈이다.위성곤제주지사역시지난달김성환기후부장관과의면담에서히트펌프보급확대에맞춘전기요금체계개선과함께국비부담비율을현행40%에서50%로올려야한다는의견을전달한바있다.이와관련해기후부관계자는“자부담30%와관련해설치단가를올해1400만원에서내년1300만원으로낮추고렌탈·구독형태를도입해비용을분납하는형태로절감하고있다”고설명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험사2곳이상서공격IP접근…정보유출피해는미확인생·손보협회비상연락망가동…보험사8일까지긴급점검쿠키뉴스자료사진금융권해킹에사용된인터넷주소(IP)가일부보험사서버에접근한흔적이확인되면서보험업계가긴급보안점검에나섰다.현재까지관련정보유출피해는확인되지않았지만,금융당국은법인보험대리점(GA)까지점검범위를넓혀공격시도여부를확인하도록했다.7일금융당국과보험업계에따르면최근금융권해킹과관련해보험사2곳이상에서공격IP의서버접근기록이발견됐다.다만해당기록이정보유출등실제피해로이어진사례는현재까지확인되지않았다.금융감독원은금융사를노린해킹시도와관련된IP33개를파악해전금융권에공유했다.중복을제외하면28개다.공격IP차단여부와외부에노출된전산자산파악등12개항목으로구성된점검표도배포했다.보험사와증권사,저축은행등은오는8일까지긴급점검을마쳐야한다.보험사들은점검표를토대로전산시스템의보안상허점을살피고있다.생명보험협회와손해보험협회는관계기관과비상연락망을가동해피해현황을파악하고,새로확보한공격IP등위협정보를회원사에전달하며관련점검을요청하고있다.보험업계관계자는“업계현황을계속파악하면서당국과소통하고있다”며“관련현황을지속적으로공유하고있다”고말했다.보험판매를담당하는GA도점검대상이다.여러보험사상품을판매하는GA는영업과정에서계약자의금융·개인정보를취급한다.보안예산과전문인력이충분하지않을경우사이버공격의우회경로로활용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돼왔다.지난해에도GA2곳에서해킹사고가발생했다.당시일부신용정보를비롯해고객과임직원1000여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금융당국은이번해킹시도와관련해서도GA협회에공격IP정보를공유했다.협회에는회원사를대상으로해당IP를통한사이버공격시도가있었는지확인해달라고요청했다.GA들도자체점검을이어가고있다.한GA관계자는“협회에서도연락이오고저희전산팀에서계속확인하고있다”며“금융보안점검도매년받고개인정보책임자도있다”고말했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2.3조원정부안에올해초과내국세더하면218.5조원45.4조원사업·104.4조원적립…투자와비상금의우선순위가관건아일랜드는장기저축·경기대응기금분리…지방몫배분기준도과제김민석(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29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미래대응기금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기자]200조원대를넘보는미래대응기금의관건은모은돈을어디에,언제,얼마나쓰느냐다.정부는반도체호황등으로늘어난세금을모아성장에투자하고불황에도대비하겠다는구상이다.당장사업에투입할돈과훗날세금이덜걷힐때꺼내쓸돈이하나의기금에담기는만큼,두용도사이의우선순위가중요해졌다.정부안에는기금에넣을세금의종류와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등주요투자분야가담겨있다.국회심의에서는이돈으로어떤사업을우선지원할지,얼마를비상금으로남길지,어떤상황에서꺼내쓸지를함께따져야한다.중앙에돈을모으는과정에서지방에돌아갈몫이달라진다는점도기금의쓰임새와맞물린쟁점이다.정부가지난달1일발표한‘2027년도예산안’에는내년162조3000억원규모의미래대응기금을조성하는계획이담겼다.내년세금수입전망을바탕으로,장기적인세수증가추세를웃도는재원등을기금에모으겠다는구상이다.이계획은지난달30일발표한올해국세수입재추계보다먼저나왔다.이후올해세수가예상보다더늘어날것으로전망되면서기금에추가재원이들어갈가능성이생겼다.재정경제부는지난달30일올해국세수입을478조6000억원으로다시추산했다.추가경정예산에반영한415조4000억원보다63조2000억원많다.이가운데내국세증가분은56조2000억원이다.내년기금조성계획162조3000억원에올해더걷힐것으로예상되는내국세56조2000억원을전액더하면218조5000억원이된다.다만이는두금액을합친계산이다.실제세수가얼마나걷힐지,그중얼마를기금으로넘길지에따라규모는달라진다.기금설치법과관련법개정안,내년도예산안도국회심의를거쳐야한다.45조원은사업에,104조원은비상금으로…언제어디에쓸지기준이관건정부가제시한162조3000억원의사용계획은세갈래다.먼저45조4000억원은청년의자립,미래산업육성,지역발전,교육과인재양성등에투자한다.12조5000억원은국채발행을줄이는데활용한다.정부가새로빌릴돈을그만큼줄이겠다는뜻이다.나머지104조4000억원은기금에남겨운용하면서앞으로세금이부족하게걷힐때등에대비한다.정부가‘여유자금’이라고부르는돈이다.전체의약28%가사업비이고,약64%가여유자금이다.이때문에국민연금처럼이미쌓인자산과미래대응기금의총액을나란히놓고규모순위를매기면혼동하기쉽다.162조3000억원은앞으로돈을조성하고사용할계획이다.실제로남는돈은얼마나걷히고얼마나지출하느냐에따라달라진다.미래대응기금규모와사용계획사업분야와사용절차도정부법안에들어있다.기금을총괄계정과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계정으로나누고,재정안정을위해다른회계나기금으로돈을보내거나해당분야사업을지원하도록했다.각부처는매년기금사용계획서를내고,기금운용심의회가운용의주요사항을심의·의결하는구조다.사업선정이기금의취지에맞는지를둘러싼논란도있다.국회에제출된기금사업설명자료를인용한보도에따르면내년지출안에는장·차관관사확보56억7000만원과공공기관직원특별수당·인센티브1000억원등이포함됐다.성장투자와위기대비를위해조성하는기금이각부처의경비를충당하는재원으로쓰이는것아니냐는우려다.국회의지출통제가느슨해질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정부의국가재정법개정안은기금의주요항목별지출액을30%이내에서바꿀때국회에변경안을다시제출하지않아도되도록했다.일반사업성기금에적용되는20%보다변경허용폭이넓다.정부는기금운용계획자체가국회심의·의결을거치고,변경도법률이정한범위와절차를따른다는입장이다.호황기에여러해계속되는사업을늘리면이후세금이덜걷혀도지출은쉽게줄지않는다.이때기금의돈을세수부족을메우는데쓸지,이미시작한사업을유지하는데쓸지가문제가된다.사업비를늘릴때불황에대비해남겨둘돈도함께계산해야하는이유다.비상금으로남길104조4000억원의크기는최근세수부족액과비교해볼수있다.2023년에는예산에서예상한것보다국세가56조4000억원덜걷혔고,2024년에도30조8000억원이부족했다.두해의부족액을합친87조2000억원과비교하면정부가계획한여유자금은약1.2배다.계획대로돈을모아두면반도체경기가꺾여세금이덜걷힐때버틸여력이생긴다.기금으로부족분을메우면정부사업을갑자기줄이거나빚을더내야하는부담을덜수있다.다만104조4000억원은아직조성계획에담긴금액이다.과거두해의세수부족액보다크다는이유만으로앞으로비슷한위기를충분히감당할수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기금에돈이들어온뒤에도필요한시점에꺼내쓸수있어야한다.정부법안은여유자금을금융기관에맡기거나주식·채권같은금융자산에투자할수있도록했다.장기적으로수익을낼수있는자산이라도급히팔아야할때가격이떨어져있으면손실이날수있다.비상금역할을하려면필요할때현금으로쓸수있는돈을확보해야한다.아일랜드가참고할만한사례다.이나라도소수다국적기업에서걷는법인세에대한의존도가높다.아일랜드재정자문위원회추계에따르면2024년법인세수입의46%를상위3개기업집단이냈다.애플관련판결에따른일회성세입은제외한수치다.몇몇기업의실적이나사업구조가바뀌면나라에들어오는세금도크게흔들릴수있다는뜻이다.이에대비해아일랜드는2024년돈을쓸목적과시기에따라두기금을만들었다.장기적인재정부담에대비하는‘미래아일랜드기금(FIF)’과경기악화때정부지출을뒷받침하는‘인프라·기후·자연기금(ICNF)’이다.먼훗날쓸돈과경기충격에대응할돈을구분해모으는방식이다.미래아일랜드기금은고령화와기후변화등으로앞으로늘어날지출에대비하는장기저축이다.2024~2035년매년국내총생산(GDP)의0.8%를적립하는것이기본원칙이다.재정사정이크게나빠지면적립액을줄일수있지만,이미쌓인돈은2041년이전에꺼낼수없도록했다.당장의지출요구에밀려미래에쓸돈을앞당겨소진하는것을막는장치로볼수있다.인프라·기후·자연기금은경기충격에대비한비상금성격이강하다.경제나재정상황이크게나빠졌거나나빠질것으로예상될때정부지출을뒷받침하도록설계했다.세금이덜걷힌다고기반시설투자등을급격히줄이지않도록하자는취지다.2026~2030년에는지정된환경사업에도쓸수있다.돈을꺼낼때는법에서정한절차와한도를따라야한다.돈을굴리는방식도사용시점에맞췄다.장기간운용하는미래아일랜드기금은주식비중을높게두고,경기악화때꺼내쓸인프라·기후·자연기금은현금과우량채권등위험이낮고현금화하기쉬운자산을중심으로운용한다.한국의여유자금104조4000억원은세수부족등에대비한다는점에서아일랜드의경기대응용비상금과기능이비슷하다.다만한국정부안은아일랜드처럼먼미래까지인출을묶어둔장기저축을별도로마련한구조는아니다.중앙에쌓으면지방몫은…‘법정배분’과‘기금지원’의차이기금의쓰임새를둘러싼또다른쟁점은지방지원이다.기금에넣으려는돈가운데는현행법에따라지방에나눠줘야할몫도있다.이돈을중앙기금에모으고지방지원은별도로정하면,지방정부가돈을받는방식이달라진다.지방교부세는중앙정부가걷은세금일부를지방정부의살림에보태도록나눠주는돈이다.주요재원은법에서정한제외분을뺀내국세의19.24%다.계산대상세금이늘어나면지방에돌아갈돈도함께늘어난다.정부가제출한지방교부세법개정안은미래대응기금에넣는돈을이계산에서빼도록했다.지방에줄돈을계산하기전에기금으로넘길금액부터제외하겠다는뜻이다.구조를단순화해교부세계산대상세금이100원이라고가정하면지금은19.24원이지방교부세재원이다.이가운데30원을기금으로보내면서계산대상에서도빼면남은70원의19.24%인약13.47원으로줄어든다.배분비율을그대로둬도계산에넣는세금이작아지면지방몫은줄어드는구조다.내년지방몫,얼마나달라지나나라살림연구소가내년도예산안을분석한결과에서도차이가나타난다.지방정부가지역사정에맞춰쓸수있는살림재원인보통교부세는기금전출이없을경우내년98조1000억원,정부안대로기금전출을반영하면68조5000억원으로추산됐다.두경우의차이가29조6000억원이다.이는내년보통교부세가올해보다29조6000억원줄어든다는뜻은아니다.올해추경에반영한66조2000억원보다는2조3000억원늘어난다.올해보다받는돈은많아지지만,늘어난세금을현행방식대로나눴을때받을수있는돈보다는적다는의미다.올해더걷힐세금을나중에지방에나눠주는‘추가정산’도별도쟁점이다.정부는예산을짤때세금이얼마나걷힐지예상해지방교부세를편성한다.실제로세금이더걷히면그에따른지방몫도추가로정산해야한다.나라살림연구소는지난달30일보고서에서올해내국세가추경예산보다56조2000억원더걷힐경우보통교부세로추가정산할돈을약10조5000억원으로추산했다.이초과세수를전액기금에넣고교부세계산에서도제외하면지방이추가로받을수있는돈이그만큼줄어들수있다는것이다.이역시이미편성한지방예산을삭감한다는의미는아니다.세금이예상보다더걷혔기때문에추가로받을수있는돈과의차이다.실제금액은최종세수와기금전입규모,법개정내용등에따라달라진다.정부도기금을통한지방지원을계획하고있다.내년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원을지원하고,지방정부가자율적으로쓸수있도록한다는방침이다.지방교부세법개정안에는지방살림이어려워지면기금에서예산으로정한금액을추가지원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다만기존교부세와기금지원금은돈을나눠주는규칙이다르다.교부세는세금이얼마나걷혔는지와법에정한계산방식에따라지방몫이정해진다.기금지원금은매년예산과기금운용계획에서지원규모를정한다.지방정부입장에서는앞으로얼마를받을수있을지예상하는데차이가생긴다.지원금을자유롭게쓸수있도록하더라도지원액이얼마나될지까지미리보장되는것은아니다.재정이어려울때추가지원할수있다는조항도줄어드는교부세를전액메워주겠다는약속과는다르다.올해초과세수정산액약10조5000억원에서내년지원금3조5000억원을빼지방의손익을계산하기도어렵다.하나는올해더걷힌세금에서지방몫을나눠주는돈이고,다른하나는내년도기금지원계획이다.대상연도와계산근거,배분방식부터따져야한다.어떤세금을기금에넣을지도중앙과지방의몫을가른다.정부가말하는‘추가세수’는장기적인세수증가추세를넘어서는부분이고,‘초과세수’는정부가예산에서예상한것보다더걷힌돈이다.초과세수에는정부가예상을얼마나정확히했는지도영향을준다.실제세금이100원걷혔을때정부가90원을예상했다면초과세수는10원,80원을예상했다면20원이다.걷힌세금은같아도예측에따라초과세수가달라진다.나라살림연구소는이런초과세수를기금에넘기고지방교부세계산에서제외하면정부의예측오차가중앙과지방의몫까지바꿀수있다고지적했다.호황때남는돈을모으자는취지와함께,얼마를기금에넣을지결정하는기준도검증해야한다는것이다.지방에나눠준돈도불황에대비해남겨둘수있다.연구소는지자체가비상금처럼활용하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적립하거나지방채를갚는데쓸수있다고제시했다.국가전체가세수충격에얼마나버틸수있는지를보려면중앙기금잔액과함께지방이모아둔돈과줄인빚도살펴야한다는뜻이다.기금이커질수록돈을모으는공식과함께쓰임새를정하는기준도구체적이어야한다.어떤사업을먼저지원하고,얼마를비상금으로남기며,지방에는어떤기준으로나눌지가맞물려있다.그래야호황기에시작한투자를이어가면서도불황에대응할여력을확보할수있다.이태석한국개발연구원(KDI)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지난달11일‘2027년예산안및미래대응기금토론회’에서위기때쓸수있는돈을먼저확보한뒤재정여건에따라부채위험을줄이고준비된성장투자를추진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얼마를쌓고언제꺼내쓸지객관적인기준을정하고,운용성과를독립적으로평가하며국회가감독해야한다는제언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논콩재배확대에국산콩생산증가…정부,소비처확보나서두부업계“비싼국산콩전환쉽지않아”“시장상황고려한정책보완필요”지난해11월15일연예인최화정이운영하는유튜브채널'안녕하세요최화정이에요'에는해미푸드의'우리콩두부면'등콩으로만든제품이나왔다./유튜브화면캡처정부가국산밀·콩소비를늘리겠다며24억6000만원을투입한소비촉진광고에풀무원·CJ제일제당등식품대기업의두부제품이등장했다.두부업계에서는제품에쓸저렴한수입콩부족을호소하는가운데,정부는국산콩소비확대에나서고있다.8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주철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제출받은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농식품부는지난해국산밀·콩소비촉진을위해TV와유튜브등광고에총24억6000만원을집행했다.이가운데유튜브등SNS광고에들어간돈만9억6000만원이다.정부예산이투입된광고지만단순히‘국산콩을먹자’는메시지에머물지않았다.UFC운동선수출신김동현이운영하는유튜브채널‘매미킴’에는지난해12월풀무원의국산콩두부제품이등장했다.투입예산은7600만원이었다.지난해11월연예인최화정이운영하는유튜브채널‘안녕하세요최화정이에요’에는해미푸드의‘우리콩두부면’등국산콩으로만든제품이나왔다.이영상한편에1억4500만원이투입됐다.CJ제일제당의두부제품도정부예산이들어간소비촉진광고에노출됐다.UFC운동선수출신김동현이운영하는유튜브채널‘매미킴’에는지난해12월풀무원의국산콩두부제품이등장했다./유튜브캡처국산콩소비확대가정부의새로운과제로떠오른배경에는정부가수년간추진해온논콩재배확대정책이있다.정부는쌀공급과잉을줄이고식량작물생산을확대하기위해논에벼대신콩을심도록유도해왔다.논콩재배농가에직불금을지급하는등생산확대정책을펴면서국산콩생산기반을넓혔다.그런데막상국산콩생산이늘자소비가뒷받침되지않았다.정부가직접매입해비축해야할콩도많아졌다.농식품부는올해정부비축국산콩공급목표를6만5000t으로잡았다.이제시장수요처를만드는일이정부의또다른과제가된것이다.농식품부는올해정부비축국산콩가운데2만1000t을두부·두유제조업체16곳에원재료용으로배정했다.그러면서물가안정용·신수요창출용으로또4만4000t을추가공급하기로했다.그러자두부업계에서는정반대의문제가터졌다.두부업계는두부제조에필요한저렴한수입콩이연간약25만t인데올해정부공급계획이약22만t에그쳐약3만t이부족하다고주장한다.업계에서는정부가국산콩사용을촉진하기위해수입콩물량을축소한것아니냐는불만이나왔다.결국CJ제일제당등일부업체는수입콩부족으로생산량조절에나섰다.농식품부는수입콩공급감소분을국산콩할인공급과정부재고수입콩공급등으로보완해전체공급량은평년수준이라는입장이다.정부가두부제조업체에공급하는콩가격은국산비축콩이kg당1600원수준으로,수입콩(1400원)보다약200원비싸다.정부는국산콩과수입콩을섞어사용하는방안까지제시했다.국산콩소비확대와함께식품기업의원료수급안정을지원한다는취지다.그러나업계상황은달라지지않았다.국산콩과수입콩을따로불리고제조공정을조정해야하고,원재료표시가달라지면제품라벨까지바꿔야하기때문이다.정부의대규모비축국산콩을안정적으로소비할주요수요처로풀무원·CJ제일제당·대상등대형식품기업이포함됐다.국산콩소비촉진광고에대형사제품이등장하게된배경도여기에있다.다만소비촉진광고가실제국산콩소비를얼마나늘렸을지는미지수다.식품업계관계자는“국내공급된국산콩물량을소화해내려면두부제품소비를독려하는수밖에없다”면서도“국산콩소비촉진광고가얼마나도움이될지는모르겠다”고말했다.업계는국산콩소비가빠르게늘지않는것을시장환경에서찾는다.불경기로저렴한식자재를찾는소비자가늘었고,저렴한수입콩두부가더잘팔리는시장이됐다는것이다.한두부제조업체관계자는“국산농산물소비를장려한다는정부정책취지는이해하지만,정부가시장상황을고려해정책을보완할필요가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장기금리24년만에최고치…국채입찰호조에상승폭축소국제유가하락도낙폭제한…FOMC의사록"연내추가인상적절"뉴욕증권거래소[EPA=연합뉴스.DB및재판매금지](뉴욕=연합뉴스)임수정특파원=7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시3대지수가국채금리급등부담에하락마감했다.이날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341.41포인트(0.66%)하락한51,179.87에거래를마쳤다.S&P500지수는전장보다17.16포인트(0.22%)내린7,801.77,나스닥종합지수는61.20포인트(0.22%)떨어진27,538.69로각각마감했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는전날기록한사상최고치에서소폭반락했다.이날미국채장기물금리가20여년만의최고수준으로치솟으면서증시에부담을줬다.미국채10년물금리는장중5.36%를넘어서며2002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30년물국채금리도5.73%대까지오르며역시24년만의최고수준을나타냈다.최근미국채금리는국제유가상승에따른인플레이션우려가커진가운데미국정부의재정지출확대우려등으로수십년만의최고치수준을이어가고있다.다만이날미재무부가실시한390억달러규모의10년물국채입찰에서강한수요가확인되면서금리는장중고점에서후퇴했다.입찰호조에10년물국채금리는5.28%안팎까지상승폭을줄였다.다만이번10년물국채의낙찰금리는5.3%로2000년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미국채금리가상승폭을일부줄인데이어국제유가도하락하면서증시하단이지지됐다.국제에너지기구(IEA)가비축유방출을앞당기기로했다는소식에11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전장보다1.16달러(1.3%)하락했고,12월인도분브렌트유는38센트(0.38%)내린배럴당100.20달러에거래를마쳤다.이날공개된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9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은연내추가금리인상가능성을재확인했다.의사록에따르면대부분의참석자는연말까지기준금리를한차례더올리는것이적절할가능성이크다고평가했다.다만추가금리인상의구체적인시점에대한신호는제시되지않았다.데이비드러셀트레이드스테이션글로벌시장전략책임자는"현재통화정책이그다지제약적이지않기때문에올해추가금리인상이나올가능성이크다"며"인플레이션이목표치를웃돌고대부분의경제활동지표가강한상황에서물가안정이연준의지배적인책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심판이된선수...허물어진공론장>'전당대회'로한철장사하는군소유튜버권력투쟁이벤트끝나'실직자위기'처해현안토론으로시청자·후원금증가어려워김어준제시한의제로손쉬운해석경쟁만거대팬덤없이수익불투명...정론어려워편집자주정치유튜브라이브방송이켜지면수만명이동시접속해화면오른쪽채팅창을채우기시작한다.초단위로쌓이는채팅위에서하나의거대한여론이만들어지고있었다.이여론은누구의목소리고,실제민심과얼마나닮아있었을까.이질문에답하기위해정치유튜브채널6곳에서8개월간취합된실시간채팅데이터약1,409만건을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가열린8월17일한유튜버가격앙된채현장생중계방송을진행하던중제지하는당직자를쏘아보고있다.대전=이유진기자8월17일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장에기세등등하게무리를지어들어온이들이눈에띄었다.이른바'친석(친김민석)'유튜버들이었다.이들은'이재명TV구독·좋아요'문구를새긴푸른티셔츠를입고있었다.26만여명의구독자를확보한유튜브채널운영자장민호대표는"김민석이나정청래이름을쓰면(선거법에)걸리니까'이재명TV구독·좋아요'라고한것"이라고했다.유튜버차준환씨는"우리는좋아하는사람들만(모임에)받는다"고했다.당시이들은'저쪽(팀정청래)에절대지지않는다'는호승심으로똘똘뭉쳐있는듯보였다.8월17일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가열린대전컨벤션센터에'유튜버존'이별도로마련돼있다.지지하는후보에따라단체복을맞춰입은유튜버들은이곳에모여현장을중계하고있다.대전=이유진기자그로부터일주일뒤인천에서열린민주당의원워크숍에서마주친차씨의표정은어두웠다.'저쪽'이전대결과에승복하자예전만큼영상조회수가터지지않아속이탄다고했다.일주일전만해도족히30명은넘었던푸른티셔츠를입은유튜버들은네댓명정도로쪼그라들었다.차씨는"지금은100만원도못번다.더이상안되면다른일을해야지"라고푸념했다.전대라는진영내극한정쟁의장이사라지면공론장이시들해지거나수익을내지못하는정치유튜브의작동구조를단적으로보여주는장면이다."외연확장시도도'파벌투쟁나팔수'눈총"7일한국일보가정치를다루는개인·독립정치유튜브채널2,176곳을분석한결과올해1~8월새로문을연472곳중192곳(40.6%)에9월들어새영상이1건도올라오지않았다.전대이후'적대감'을분출할진영내부표적이사라지면서'생계형'군소유튜버들이실업자신세로전락할위기에처한것이다.그래픽=이지원기자대안언론을표방했던신생유튜브채널은실제로는진영내권력투쟁에서사실상'선수'로참여해공론장을이끌고있다.'진영밖의적'을공격하며콘텐츠를채우는시절은지나갔다.진영내누구의편에서서싸우느냐가채널의정체성을규정하는것을넘어수익까지결정짓고있기때문이다.이에진영내부'빅스피커'부터현장중계를주로하는군소유튜브채널까지내부정쟁이활발해야만운영이가능한상황이다.대형진보유튜브채널관계자는"(진보)시청자들은윤석열전대통령이나국민의힘때리기에큰감흥이없다"며"당내논쟁적현안을놓고'이채널은누구의편이냐'를더궁금해한다"고했다.세게비판할수록고정팬이많아지고,이는수입과직결된다.많은팬덤을가진쪽에붙는편이장사가잘되는구조다.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최고위원들이3월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김어준씨의유튜브방송에서제기된'공소취소거래'의혹관련자료화면을시청하고있다.민경석기자현재진보유튜브공론장의중심에는김어준의뉴스공장이있다.정치권에선뉴스공장이진보세채널(매불쇼,뉴스공장,이동형TV)중가장이른오전7시에방송하면서달라진현상이라고말한다.뉴스공장이그날정치권에서소화할의제를먼저던져주고있기때문이다.민주당한의원은"김민석대표가최근뉴스공장방송되는시간에민주당TV를출범시킨것은의제주도권을되찾겠다는의도가크다"고했다.특히진보유튜브생태계는낙수구조가형성돼있다.김씨가오전일찍의제를띄우면다른정치유튜브채널끼리해석경쟁에뛰어들어조회수와슈퍼챗을나눠가진다.42만구독자를보유한강진구뉴탐사대표는"김씨와다른노선을걷지만,찬반을떠나빅스피커가제기한이슈를참고하지않을수없다"며"구독자들이'김어준이이렇게말하던데,뉴탐사는어떻냐'며요구하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구독자들이기대하는것과다른목소리를내기가쉽지않다"며"외연을넓히려는시도조차당내권력투쟁에서나팔수역할을한다는시선을받는다"고했다.김어준씨가8월18일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17일끝난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결과를평가하고있다.유튜브캡처갈라치기잦아들자...실업자된유튜버들이처럼중대형채널이공중전을벌이면군소유튜버들은정치현장의소리통역할을한다.군소유튜브채널은12·3불법계엄과윤석열전대통령탄핵,이대통령대선승리로이어지는과정에서자신들이진보주류세력의목소리를전달한다는점을내세워성장해왔다.하지만현실은대형채널이제시한의제를바탕으로지지층을동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현안에대한토론보다편가르기와공격으로시청자와후원금을모으는방식이아니면채널유지조차쉽지않은탓이다.8·17민주당전대는그절정이었다.상대후보연설을방해하거나,욕설섞인중계를전하는일은다반사였다.이를유튜브생중계로지켜본시청자들은'속이다시원하네요'등의채팅이나후원금으로호응했다.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가열린8월17일행사가진행중인대전컨벤션센터에모인유튜버들이각자촬영기기를들고생방송을진행하고있다.촬영용·채팅확인용등휴대폰여러개를활용하거나,원경구도촬영을위한대형장대나선명한중계를위한마이크등각종장비가총동원됐다.대전=이유진기자전대현장에서만난유튜버이승용(37)씨는"사이버베깅(구걸)"이라고했다."내가정청래지지자니까김민석욕해줄게,내가김민석지지자니까정청래를욕해줄게.대신내계좌에5,000원만보내달라"는방식이라는것이다.비난과욕설로시청자의관심을끌지못하면과격한행동을하고,이를다양한각도에서촬영하기위해'투폰'을쓰기도한다.이씨는유튜브가슈퍼챗에서30~40%를떼어가는탓에화면에개인계좌를띄워직접송금을받는다며"전대현장유튜버열에일곱은이런방식"이라고했다.동시접속자5~10명인방송에도5,000원씩들어온다며"전대가한철장사로는제일크다"고했다.9월18일문재인전대통령이여의도국회를찾자대여섯명의유튜버가현장을생중계하고있다.이유진기자한민주당전최고위원은"(친김민석)유튜버들이정청래·한민수후보가연설할때그장면을찍으면서'지X하고있네'같은추임새를넣는다.전대를활용해자기가팔상품을만드는것"이라며"김민석대표나뉴이재명을욕하는채널들도만만치않다"고했다.그는"정치에대한고민보다공론장을표방한장사꾼들"이라며"전대때마련된'유튜버존'을없애자는건의도수차례나왔다"고했다.전대라는이벤트이후군소유튜브채널이사실상개점휴업상태인것도같은맥락이다.전대2주뒤새벽민주당사앞에서생방송을켠40대유튜버김모씨는민주당사건물을2시간가량촬영하다돌연친청계의원이름을언급하며욕설을내뱉었다.저녁에는배달일을한다는그는"더이상돈도안벌리고곧그만둘것"이라고했다.그래픽=이지원기자전대이후검찰개혁등을소재로이대통령을겨냥한비판으로영향력을과시한대형채널과대비되는풍경이다.한국일보가대형진보채널세곳의슈퍼챗을전수조사한결과전대뒤2주남짓하루당슈퍼챗은매불쇼가전대이전45만원에서이후88만원으로,이동형TV가49만원에서93만원으로상승했다.뉴스공장은전대전후로64만원정도로변화가없었지만,김어준씨가지분78.2%를가진관계사딴지그룹의매출은2024년182억원에서지난해455억원으로늘었고,영업이익도16억원에서60억원으로급증했다.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이7월15일매불쇼에출연해"이재명대통령이필연적실패의길로가고있다"는작심발언을전하고있다.최욱의매불쇼캡처거대팬덤등쌀에...정론실종이처럼거대팬덤편에서지않으면수익이나지않는구조에선정론이나다양성은언감생심이다.매불쇼·뉴스공장과달리친명(친이재명)성향의이동형TV는최근구독자가10만명쯤빠졌고,실시간시청자도절반수준으로줄었다.익명을요구한한대형친명채널운영자는"상대진영에서공격하는건별로아프지않다.오히려전투력이생긴다"며"지금은같은진영에서공격받으니회의감도들고더아프다"고했다.강진구뉴탐사대표는"유튜브는권력을쥔쪽보다소외된쪽에소구하는매체가잘팔린다"며"전대에서진쪽의상실감을부추기며방송하면카타르시스가생긴다"고했다.반면이대통령과대척점에선진보정치채널관계자들은이와다른진단을내놨다.검찰개혁등현안에대한노선차이보다이대통령과뉴이재명측이보여준'독선적인태도'가원인이라는것이다.친정청래성향의한대형유튜버는"친명유튜버들이상대를조롱하는데도자정은커녕오히려(이대통령이)부채질했다"고지적했다.한여권관계자도"이대통령의지나친당무개입도원인"이라며"지난해이대통령이민박찬대(현인천시장)와정청래가맞붙었던전대를시작으로,국회의장후보경선,6·3지방선거후보경선등중요한순간마다정치적메시지가있지않았냐"고반문했다.▶인터랙티브[유튜브부족주의]페이지바로가기(https://www.hankookilbo.com/interactive/youtubeTribalism/pages/ep3.html)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이동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철강등5대업종탈탄소가속화전기차·배터리등10대산업육성이재명대통령이7일서울의한회의장에서열린‘한국형녹색대전환(K-GX)전략국민보고회’에참석해최태원(앞줄왼쪽)대한상공회의소회장의안내를받으며이동하고있다.둘째줄왼쪽부터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하준경청와대정책실장.연합뉴스정부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탈탄소정책을종합한‘한국형녹색대전환(K-GX)’추진에10년간1000조원이상투입하기로했다.기업투자까지합치면총1220조원규모의재원을투입해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등을새성장동력으로키운다는구상이다.이재명대통령은국내생산세액공제제도에대해선적자기업에‘선불보조금’을지급하는방안도검토하라고지시했다.정부는7일이대통령주재로열린‘한국형녹색대전환(K-GX)전략국민보고회’에서이러한한국형녹색대전환전략을공개했다.이날행사는지난달유엔총회에서이대통령이제시한K-이니셔티브3대비전중하나인한국형녹색대전환에대한국가적추진의지를밝히기위해마련됐다.정부는우선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등5대다배출업종의탈탄소전환을가속화한다.이를위해전기차와배터리·재생에너지·소형모듈원자로(SMR)·수소등을국가대표10대녹색산업으로선정해집중육성한다.에너지전환에도속도를낸다.2030년재생에너지100GW조기달성을추진하고전력망확충과에너지인공지능(AI)등을통해산업의전력수요에대응한다.기후테크기업200곳을선정해최대100억원이상의지원을제공하고,2030년까지녹색전환전문인력7만명도양성한다.금융·세제지원도확대한다.기후대응기금은올해2조6000억원에서내년7조6000억원으로늘리고,2028년부터녹색채권을발행한다.정부는2026년부터2035년까지10년간정부재정200조원과기후금융790조원이상등총1000조원이상을이번K-GX에투입한다.여기에기업주도의220조원규모K-GX시그니처프로젝트를추진해민간의녹색산업투자도확대한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세계최고수준의R＆D(연구개발)역량으로핵심녹색기술을먼저확보해미래녹색시장을선점해야한다”며“지역의산업단지와재생에너지를적극활용해녹색대전환이새로운지역성장동력이되는방안을함께모색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또“녹색전환을선제적으로추진하는것은국제경쟁력을확보하면서동시에기후위기로부터국민의삶과터전을지키는확실한미래전략이기도하다”고도했다.대한상의회장으로참석한최태원SK그룹회장은한국형녹색대전환은처음부터정부와민간이함께설계한전략이라고강조했다.최회장은“AI가녹색전환의속도를더높이고녹색전환이AI산업을지속가능한성장으로뒷받침하는선순환구조가만들어져야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한국형녹색대전환참여기업에보조금과생산세액공제를결합한‘하이브리드’방식의지원방안을검토하는방안도제안했다.이대통령은“생산세액공제를넘어서직접보조금을도입하자”며“절충을해서보조금을일부(지급)한다음에나중에생산세액공제환급받는데서까는방법도있다.쉽게말하면선불해주는것”이라고제안했다.그러면서“그래야초기기업이살아남을가능성이많아진다”고덧붙였다.국내생산세액공제는녹색전환과경제안보에전략적중요성이큰6대분야가대상이다.국내에서생산·판매한물량에대해법인세등을깎아주는제도인데적자기업은혜택을받을수없다는단점이있다.이대통령은“우리가이영역,산업만큼은반드시발전시켜야한다고생각하면위험부담을선제적으로부담할수있다.좀더효율적인하이브리드방식이라고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연구를한번해보도록하겠다”고답했다.서울김진아·세종이준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러위성하나처럼…군집위성대표'스타링크'수천개위성저궤도에촘촘히…거대한통신망구축내년누리호6차발사성공하면'네온샛'10기로[앵커]누리호5차발사에성공하면서우리나라도스페이스X의스타링크같은'군집위성시대'를열었습니다.한반도를촘촘하게들여다볼수있는새로운관측망을우리기술로구축하는첫걸음을내디뎠다는평가가나옵니다.김민경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누리호는궤도에안착한뒤가장먼저군집위성네온샛을분리했습니다.35초에서40초간격으로서로다른방향을향해다섯기를차례로사출합니다.위성끼리충돌하지않으면서정해진궤도에정확히배치하기위해,자세와각도를바꿔가며위성을내보낸겁니다.여러위성을하나의시스템처럼운용하는'군집위성'의대표주자는스페이스X의스타링크입니다.수천개의위성이지구저궤도에촘촘히배치돼하나의거대한통신망을구성합니다.우리나라네온샛은관측위성으로내년누리호6차발사까지성공하면모두10기로늘어납니다.한반도를하루세차례이상촬영하고,같은지역을24시간안에다시관측할수있습니다.산불과홍수같은재난은물론국가안보상황을신속하게파악하는데도활용될전망입니다.네온샛을연속발사해군집위성기술을발전시키면대규모통신위성을구축하는것도가능해집니다.[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내최초로초소형군집위성5기를함께발사해위성양산과군집운영시대의문을열었습니다.]이번5차발사에는큐브위성10기도함께실려우주로향했습니다.제주해양쓰레기를관측하는위성은사출에실패했지만,나머지9기는안정적으로궤도에올랐습니다.국내연구기관과기업,학생들이개발한이들위성은우주환경을조사하고국산부품의성능을검증합니다.이제대한민국우주개발의목표는단순히우주에도달하는것을넘어우주를어떻게활용하느냐로옮겨가고있습니다.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YTN김민경입니다.영상기자:이동규우영택진형욱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정소휘YTN김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추석연후직후인지난달28일오후2시쯤대전시은행동성심당본점을찾은사람들이길게줄지어빵을사고있다.김현예기자“빵사려고대전여행왔어요.”추석연휴직후인지난달28일오후2시대전시은행동성심당본점앞.경기도에서친구와함께이곳을찾은20대김모씨는“저렴하고맛있어서가족들과먹을생각으로빵을많이샀다”고했다.대전을전국적인‘빵의성지’로올려놓은성심당.인근상가에빵저장소까지생겨날정도로‘전국구인기’를끌고있지만정작성심당은대전의‘대표산업’대접은받지못하고있다.7일대전산업단지에따르면성심당은최근몇년새빵수요가폭등하자대전산업단지에새공장부지를물색했지만결국포기했다.발목을잡은건10년전만들어진황당한규제때문이다.1969년첫삽을뜬대전산업단지재생을위해대전시는2016년새운영방안을만들었다.이른바‘업종제한’이다.오염물질배출량을줄이겠다는목적으로식료품과음료,섬유,화학제품,1차금속등제조업은더는입주할수없도록했다.이후세부규제를정하는과정에서식품중에서도떡공장은되고,빵공장은못들어가는규제가생겨났다.박원하대전산업단지본부장은“(빵과)같은곡물원료를반죽하고,가열하는공정이들어가는떡공장은입주가가능한상황”이라며“오염물질배출에대한명확한근거없이대전의상징인성심당빵공장은산업단지에입주하지못하는규정이생긴것”이라고설명했다.62년울산에대한민국1호국가산업단지가태동한이래한국경제의발전을위해조성된산업단지가낡은규제로되레걸림돌이되고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에따르면국내에조성된산업단지는올2분기기준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등을포함해총1364곳(입주기업13만2420개)이다.대전산업단지역시이가운데하나로모두1119개기업이가동중이다.김영옥기자하지만업종제한규제로유예기간이끝나는5년뒤인2031년에이곳을떠나야하는기업이68곳이나된다.홍차분말음료인‘립톤’을만들어수출하는스윗티도그중하나다.이회사최윤호대표는“제조과정에서물을한방울도사용하지않는데도오염물질을배출할수있다는이유로산단에서나가라고한다”고한숨을쉬었다.━산단공실인데…AI기업,입주원해도업종제한퇴짜이곳에서12년째공장을운영해온그가이런규제조항을알게된것은수년전의일이다.거래선인다국적기업으로부터공장을증설해보자는제안을받고공장인근의산단부지를알아보던중이었다.그런데“차류가공업은신규투자가불가능하며제한업종으로산업단지에서이전해야한다”는통보를받았다.최대표는“대규모투자유치가공중분해된것도속타는일이지만,법적으로산단에서나가야한다는것이가장불안하다”고토로했다.인근에서분말커피를가공하는회사역시처지는마찬가지다.최대표는“오염물질배출우려가있으니무조건안된다는주홍글씨를찍지말고,오염물질배출데이터를퇴출여부의기준으로삼아야한다”고말했다.창원산업단지에입주한A기업도‘대못규제’로몸살을앓고있다.이곳에선물건을쌓을창고를지을수가없다.물류창고업을제한해서다.이기업은공장에서약18~26㎞떨어진곳에창고7곳을세웠다.산업단지를벗어난곳에자재를보관하다보니운송비부담에다도로혼잡까지벌어져골머리를썩고있다.김영옥기자기술발전의속도를따라가지못하는규제도골칫거리다.인공지능(AI)·자율주행·바이오같은신산업이기존의표준산업분류(KSIC)에들어가지않아산업단지입주가어려운곳이속출하고있다.충청지역의한지방자치단체는직접산업통상부에규제완화를건의했지만답을듣지못하고있다.산업단지공실이늘어나고있는상황에서AI·자율주행기업을입주시키려고해도업종제한때문에기업유치길이막힌상태다.이지자체관계자는“입주협의를해도현행절차상으로는6개월에서12개월이걸려투자골든타임을놓치게돼,결국기업들이해외로발길을돌리게된다”고주장했다.자연보전권역에있는산업단지에선‘대기업차별’이빚어지기도한다.환경보전이목적이지만중소기업은공장을더지을수있도록했지만,대기업(건설자재업)은면적(1000㎡)제한이있어산단내에서조차신규투자가어렵다.명칭몇글자차이로규제온도차가생기는경우도있다.일반물류단지나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공공기여’의무가없지만,도시첨단물류산업단지는토지가액의40%범위에서기업이해당지자체에기여금을내야하는것이대표적이다.이종명대한상의산업성장본부장은“산업단지를무대로한산업고도화가‘한강의기적’이라부르는국가성장의토대가됐지만이제는AI시대로‘얼마나빨리실험하고적용하느냐’에경쟁력이달렸다”며“노후산단을중심으로혁신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곽관훈(한국중견기업학회장)선문대교수는“일률적인기업규제는미래산업을키우는데덫이될수밖에없다”며“미래지향적으로정부가규제패러다임을바꿔나가야한다”고말했다.대전=김현예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외교-정보당국실무회의때美,국정원배제요청…처음불참미국기밀보안문제지적한듯北핵시설정보공유제한이어…한미안보협력균열확산우려미국이북한해킹대응을위해한미일정상이합의한사이버위협대응협의체에국가정보원참여를거부한것으로알려졌다.최근한미관계불협화음과맞물려국정원에대한미국의불만이북한핵시설에대한정보공유제한조치에이어사이버안보협력등여러분야로확대되고있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7일전현직정부고위소식통들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는우리정부에6월말워싱턴에서개최된5차북한사이버위협대응한미일실무그룹(trilateralworkinggroup)회의에국정원배제를요청했다.한미일외교당국과정보기관이참여하는이회의는2023년한미일‘캠프데이비드’정상회의에서핵협의그룹(NCG)과함께신설돼같은해일본도쿄에서1차회의가개최됐다.이회의에국정원이불참하는것은처음인것으로알려졌다.정부고위소식통은“북한의사이버활동탐지와대응은국정원의역할이핵심”이라고말했다.5차회의후외교부는보도자료에서“한미일3국외교당국과관계부처의북핵문제및사이버분야담당자60여명이참석했다”면서“북한의가상자산탈취및세탁,정보기술(IT)인력활동등불법사이버활동동향에대한평가를공유하고한미일공조를통한효과적인대응방안을논의했다”고만밝혔다.한국과미국,일본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북한사이버위협대응한미일실무그룹(TrilateralWorkingGroup)회의’가진행되고있다.MOFAfacebook갈무리미국은국정원의미국기밀정보보안에대한문제를지적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실제로정동영통일부장관의북한‘구성핵시설’발언이후미국의북한핵시설등위성정보와관련한공유제한조치도6개월넘게유지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정장관의구성핵시설발언이공개정보에기반한것이라고해명했지만,트럼프행정부는한국에공유한기밀정보가유출됐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으며우리정부의후속조치에불만을표출하고있다는것.미국소식통은“(정보를다루는문제에있어)국정원이문제가된상황이많다”면서“국정원에대한불신으로중앙정보국(CIA)과국정원의협력이제대로안되는상황”이라고했다.미국이북핵정보공유와사이버안보공동대응에잇따라제동을거는등정보당국간협력을제한하면서한미안보협력에균열이생기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앞서청와대는8월외교현안브리핑에서한미과제로‘안보·정보협력’을명시하면서정보협력에차질이빚어지고있다는점을내비치기도했다.다른정부고위소식통은“한미정보당국간협력에우려가있는것은맞다”며“잘풀어나가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단독]美,국정원콕집어‘대북회의’서배제…韓과정보협력또제동[美,해킹대응회의국정원배제]北사이버위협대응한미일회의정상들캠프데이비드합의로출범…외교-사법당국자는그대로참석美,北핵시설정보공유제한이후…양국정보당국불편한기류지속통상-안보현안에부담가능성도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지난달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정보위원회전체회의가끝난후이동하고있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한미일정상합의로출범한북한해킹대응한미일사이버협의체에국가정보원의배제를요청하는등한미정보당국간협력에잇단제동을걸고있는정황이포착되고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의‘구성핵시설’발언으로미국의북핵시설관련정보공유제한조치가6개월넘게해제되지않고있는데이어사이버안보협력으로정보당국간협력에차질이빚어지는분야가확대되고있다는것이다.대미투자등통상·안보현안들로한미관계불협화음이이어지는가운데한미동맹의근간이되는정보공유에대한미국의불신이쉽사리해소되지않고있는것이원인이라는지적이나온다.●국정원콕집어배제요구한美한미일외교당국이주관하는북한사이버위협대응실무그룹회의(trilateralworkinggroup)는가상자산탈취등북한의불법적인사이버활동을감시하고이활동이북한의핵·미사일고도화자금으로전용되는것을막기위해출범한3국협의체다.전임정부시절인2023년8월한미일캠프데이비드합의로출범했지만북한의사이버활동과핵고도화상황을고려해현정부들어서도그대로유지되고있다.당시캠프데이비드공동성명엔“우리는북한의사이버위협에대응하고사이버활동을통한제재회피를차단하기위해국제사회와의협력을포함한우리의공조를추진할새로운3자실무그룹을설치한다고발표한다”는문구가담겼다.하지만미국은올6월말미국에서열린5차회의에서국정원의참여를배제했다고한다.사이버위협대응공조핵심협의체에미국이국정원만콕집어참여제한을통보한건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북한의불법적인사이버활동동향을수집하고조치하는,사실상대북사이버현안대응의핵심역할을우리정부에선국정원이담당하고있기때문.이협의체는회의를주관하는외교당국을비롯해정보당국,사법당국등의사이버담당자들이참석하는것으로알려졌다.사이버분야에정통한정부소식통은“한국정보당국은휴민트(인적정보)를통한IT노동자신원추적에강점이있다.암호화폐추적등에강점이있는미국정보당국이파악한정보를조합해대응방안을디테일하게논의하는형태”라고전했다.이회의의다음일정은아직확정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당초협의체출범당시분기별로회의를갖기로했지만2024년엔두차례,지난해엔한차례회의가개최됐다.미국이북핵위성정보공유제한에이어사이버분야협력까지제동을건배경으로는국정원에대한미국의불신이거론되고있다.실제미국의북한핵시설정보공유제한조치이후한미정보당국간불편한기류가이어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고위소식통은“양국정보당국이긴장관계에있는건사실”이라고전했다.미국소식통은“한국의정보당국이공유된기밀정보를유출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면서“정보당국간협력수준은좋지않은상황”이라고전했다.●국정원문제로외교안보수뇌부논쟁벌이기도미국이북핵정보공유와사이버안보공동대응에잇달아제동을거는등정보당국간협력을제한하면서정부일각에선“국정원이한미관계에부담이되고있다”는반응까지나오고있다.미국은여러경로를통해국정원에대한문제의식을표출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미정보당국간이상기류속에조현외교부장관은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에서국정원에대한미국의문제제기등을언급하며이종석국정원장과논쟁을벌인것으로도알려졌다.정보당국간협력차질이한미간통상·안보현안에도부담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한미간크고작은현안이견이빚어질때마다정보기관이물밑에서이를풀어가는역할을해왔지만이같은물밑조율기능이약화될수있다는것이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주거건물무너져아이5명등19명사망…젤렌스키"푸틴생일선물이냐"우크라도러석유인프라타격…양측충돌격화양상러시아미사일에파괴된우크라체르니히우지역아파트[AFP=연합뉴스.재배포및DB금지](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러시아가7일(현지시간)요격이쉽지않은탄도미사일과제트추진형드론을동원해우크라이나를겨냥한대규모공세를벌이면서민간인사상자가속출했다.7일(현지시간)로이터·AFP통신등에따르면러시아군은이날새벽부터70발의순항·탄도미사일과제트추진샤헤드드론을동원해키이우를포함한우크라이나전역을공격했다.곳곳에서건물이무너지고화재가발생하면서민간인최소25명이숨지고약100명이다쳤다.키이우의인구밀집지역인다르니츠키구역에서는탄도미사일공격으로화재가발생했다.화재진압과정에서2명이구조됐지만시신2구가발견됐다고지역당국은전했다.북부체르니히우지역에서도5층짜리아파트건물이미사일에피격되면서아이5명을포함해19명이숨지고20여명이다쳤다.드니프로,자포리자,올렉산드리야등에서도러시아공격에4명이사망했다고지역당국이밝혔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소셜미디어에"주요공격목표중하나는에너지인프라"라며"이번공격은가장비열한공격중하나였다"고썼다.그러면서"러시아군은마치블라디미르푸틴에게생일선물이라도주는듯주거용건물을파괴했다"고비난했다.이날은푸틴러시아대통령의74번째생일이다.이번공격은젤렌스키대통령이전날저녁대국민연설에서러시아의대규모공격을예고한직후이뤄졌다.최근러시아가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를중심으로밤낮을가리지않고공격을퍼부으면서양측의충돌이격화하는양상이다.에너지시설을노린러시아의공격이계속되면서키이우에는전력망부담을줄이기위한순환정전체제가도입됐다.전날밤키이우일부지역은단전계획에따라전기공급이차단됐다.지난2일러시아의드론공격을받은키이우의다리[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러시아는최근우크라이나도심의교량으로공격을확대하면서교통망을흔들고있다.이달초키이우의드니프로강교량은최소6차례에걸쳐러시아드론공격을받았다.키이우내교량6곳중5곳의차량통행이차질을빚으면서시내에는극심한혼란이빚어졌다.이에따라우크라이나당국은최근공격을받은북부대교양쪽에드론공격에대비한대형방호망을설치했다.전날에는우크라이나자포리자지역의드니프로강교량도공격받아다리가폐쇄됐다.반면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군사관련시설을공격하고있다며민간시설겨냥의혹을부인하고있다.이날도러시아국방부는키이우의플라밍고미사일조립기업등을타격했다고발표했다.러시아의압박이거세지만우크라이나는러시아의탄도미사일과제트추진형드론을막을수있는방공망을갖추지못해난감한상황이다.탄도미사일을요격할수있는패트리엇등방공망재원은올해2월이란전쟁발발이후전세계적으로재고가소진된상태다.기존드론보다최대3배빨라요격이어려운러시아의제트추진형드론은F-16전투기로대응하고있지만,매일수백대씩날아오는드론을매번전투기로막기에는비효율적이라는지적이나온다.대신러시아의에너지인프라를겨냥한맞불작전에주력하는분위기다.우크라이나군은이날러시아페름,사마라,아스트라한지역의석유시설2곳등4곳을타격했다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소셜미디어에타격영상을공유하며"러시아의공격에대한정당한대응"이라고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코로나때중국처럼러시아도많은것말하지않아"국무부,공식서한보내…"세부정보공개안하는건국제보건의무위반"페스트유출의심사고가난러시아연구소[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러시아에공식외교서한을보내페스트병원체유출의심사고에대한추가정보공개를촉구했다고뉴욕타임스(NYT)등이7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들보도에따르면미국무부는러시아정부에'데마르슈'(demarche·정부가외교경로를통해타국에전달하는공식외교입장이나항의·요구문서)를보냈다.이와관련,국무부는전날성명에서"러시아정부에추가정보를공식적으로요청했다"며"또세계다른국가들과도정보공유를위해공식적으로소통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서한에는또이번사고에대한세부사항을공개하지않는것은국제보건의무를위반하는것이라는경고가담겼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은전했다.지난달25일러시아이르쿠츠크방역연구소의여성직원다리야시필로바(28)가살아있는병원체가담긴시험관을사고로깨뜨리는사고가났다.이틀뒤인27일시필로바의증상이악화했고,29일에입원했으나이달2일병원중환자실에서숨졌다.마코루비오국무장관을비롯해트럼프행정부당국자들은이사건이후러시아에지속해추가정보공개를요구해왔다.숨진연구소직원의사망원인이실제긴급치료를하지않으면치명적인폐렴성페스트인지,감염성이큰것으로알려진이질병이얼마나확산했는지가아직명확히알려지지않은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조만간이문제와관련한전화통화를하겠다고도했다.트럼프행정부는아직정보가부족한상황에서정부차원의새로운대응을보류한채상황전개를면밀히주시하고있다.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전날엑스를통해"현재로서는미국에대한광범위한위협의징후는없지만,CDC와관련기관파트너들은준비를갖추고있으며,계속면밀히상황을모니터링하고있다"고밝혔다.미국무부의여행정보서비스인'트래블거브'엑스계정에는전날"미국정부는러시아내,특히모스크바외곽에있는미국시민을지원할능력이제한적"이라며"국무부가발령한러시아에대한4단계여행경보(여행금지)는여전히유효하다.현재러시아에체류중인미국시민은즉시출국해야한다"는게시글이올라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취재진과만나러시아에서발생한페스트가생물학무기일가능성에대해"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며"곧충분히알게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그들(러시아측)의말을들어보면통제되고있다고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집권1기당시코로나19확산초기중국에서받았던것과비슷한느낌을현재러시아에서도받고있느냐는질문에는"중국은많은것을말하지않았고,러시아도많은것을말하지않고있다"며"그러나그들은상황을상당히잘통제하고있다고말한다"고거듭말했다.중국은2019년말코로나19사례가자국에서처음보고된뒤초기확산과정에서관련정보를충분히공개하지않았다는비판을받은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푸틴대통령과의통화가예정돼있다고도밝혔다.이날은푸틴대통령의74번째생일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