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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감서 쏟아진 관계성 범죄 대책요구…경찰 "보호조치 신속하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6 23: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 현장] 경찰청장 대행 "가해자 격리·제재 강화…경찰이 직접 신청" '金여사 황제골프' 가짜뉴스 논란, 오세훈 허위발언 논란엔 수사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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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WS1/20261026230321889ejqz.jpg" data-org-width="1400" dmcf-mid="5qC2WUwa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WS1/20261026230321889ejq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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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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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윤주영 소봄이 기자 = 최근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대두되면서 26일 경찰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피해자 보호조치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치권 요구가 쏟아졌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잠정 조치를 법원에 경찰이 직접 신청해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는 한편, 위험성 평가지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 제기한 이른바 '황제 골프 레슨' 의혹으로 가짜 뉴스 논란을 산 것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관련 혐의에 대해) 필요하다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영장 불청구 탓에 관계성 범죄 상당 경우에서 전자발찌 착용·유치장 유치 등 피의자 분리 조치가 신속히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동의하며 "관계 부처와 논의해 (경찰이 직접 보호조치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파 장모 살해 사건을 예로 들며 "가해자가 경찰 출석을 여러 차례 연기하는 동안 사람이 죽은 것 아니냐"며 마찬가지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가해자 격리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처한 위험 수준을 적시에 평가해 실효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김 직무대행은 "가해자 위험성 평가와 피해자 위험성 평가 결과가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통일화하는 중"이라고 했다.
 관계성 범죄를 주로 맡는 여성·청소년 분야 경찰 인력을 키워야 한단 지적에는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반 수사·형사 과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여청 분야) 수사 경과자들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이날 주 의원이 김 여사 관련 '황제 골프 레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경찰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김 여사가 군 체력단련장인 태릉CC에서 프로골퍼 리디아 고에게 이른바 '황제 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리디아 고 본인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김 직무대행은 가짜뉴스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온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서울시 국감에서 한강 버스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경찰이 확인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국감에서 한강 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해 서울시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행안위가 요청한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감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받았다고 당시 말했다. 박 의원은 공익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행안위 요청 탓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라며 오 시장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같은 오 시장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가 야당 의원의 지적에 "사실관계를 검토하겠다"고 정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관련해 경찰 의견을 묻기도 했다. 고등학생 한 의원 딸이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기 위해 제출한 공적조서에 '노트북 50대 기증' 등 내용이 담겼단 주장도 나왔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의혹이 맞다면) 상식적이진 않다"고 했다.
 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관련 인력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도 있었다. 김 직무대행은 경정급 계급 정년 연장, 경감급에서 경정으로의 승진 정원(TO) 확대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 중이라 했다.
 신규 인력 연수원의 인프라가 부족해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엔 "연수원 교육 주기라든지 내용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아직 수사를 받는 선거법 위반 사범들이 2200여명이나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이 사건 송치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공소청이 공소 준비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우려에서다.
 홍석기 본부장은 "관련 수사를 83% 정도 진행했다"며 "공소청하고 계속 사전에 협의해 공소시효가 지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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