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기업은행장에장민영IBK자산운용대표내정생산적금융·포용금융활성화최대과제노동조합과의갈등해결도필장민영기업은행장내정자신임IBK기업은행장에장민영IBK자산운용대표가내정됐다.장내정자의최대과제로는현정부의핵심경제정책인'생산적금융'과'포용금융'에대한적극적인지원이꼽힌다.금융위원회는이억원위원장이신임기업은행장으로장민영IBK자산운용대표이사를22일임명제청했다고밝혔다.기업은행장은금융위원장이제청하고대통령이임명한다.금융위는장내정자가중소기업은행에서리스크관리그룹장(부행장),강북지역본부장,IBK경제연구소장,자금운용부장등주요보직을두루거치며금융시장이해도와리스크관리전문성을쌓아온금융전문가라고설명했다.1989년부터약35년간기업은행과IBK자산운용에재직해기업은행에대한이해도가높아안정적인리더십을펼칠것이라고기대했다.장내정자는기업은행의역대6번째내부출신행장에오르게된다.전임김성태행장역시내부출신이었다.최근산업은행회장과수출입은행장역시내부출신이선임된바있다.장내정자는임기첫해부터생산적금융활성화를비롯해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모험자본투자선도등중책을맡게될것으로관측된다.기업은행은올해부터2030년까지5년간생산적금융을300조원이상지원하는'IBK형생산적금융30-300프로젝트'를본격가동한다.첨단·혁신산업,창업·벤처기업,지방소재중소기업등생산적분야에자금지원을확대하고산업과지역의성장을이끌어가야하는책무를맡았다.300조원중에250조원을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지원해중소기업본연의업무에집중할계획이다.포용금융강화역시중요과제다.기업은행은소상공인생애주기별(창업·경영애로해소·도약)종합지원및서민·청년등금융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정책을중심으로포용금융을확대할예정이다.총파업을준비하고있는노동조합과의협상도당면한과제다.기업은행노조는지난달23일조합원총투표에서총파업을가결하고총파업을준비중이다.노조는체불된시간외수당과우리사주증액등을주장하고있지만사측은난색을보이고있다.사측과갈등을겪고있는노조가장내정자의출근을저지할가능성도있다.금융위관계자는"장내정자는전문성을바탕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금융지원을강화하고첨단전략산업분야벤처기업투자등미래성장동력을확충해생산적금융대전환을이끌적임자"라고강조했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사건항소를결정했습니다.무죄가난부분들과양형이구형의절반으로낮게나왔다는점을다툴예정입니다.이준엽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사흘전항소한윤석열전대통령에이어,내란특검도체포방해사건1심에항소를제기했습니다.무죄가난부분과양형에대해서입니다.무죄혐의는외신대변인을통해의원들의국회출입을통제하지않았다는허위공보를하게한혐의와사후에허위로만든계엄선포문을행사했다는혐의,두가지입니다.재판부는허위공보의경우언론배포입장문이꼭사실에터잡을필요는없다고봤지만,특검은당연히사실을전달할의무가있다며다툴생각입니다.허위공문서행사혐의에대해서는윤전대통령뿐아니라,한덕수전국무총리사건에서도서류를서랍에둔것만으론행사했다고볼수없다며무죄판단이나왔는데,[백대현/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35부(지난16일):강의구부속실장은그동안다른사람에게제시하거나외부에공고나제출하는등의행위는하지않았던것으로보입니다.]특검은법적문제를대비해꾸민문서를이미만들어둔것만으로행사했다고볼수있는데다,서명하며돌려본행위부터가서류를사용한거라는입장입니다.특검은또,징역10년구형의절반에그친선고형이지나치게낮다고보고있습니다.경호처사병화라는범행의중대성이나,서부지법폭동사태가담자에게징역5년이선고된점과견줘도형평에맞지않는다고지적하고있습니다.YTN이준엽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디자인:정하림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덕수전국무총리에이어다음달에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선고가예정돼있습니다.한전총리가중형을선고받으면서내란에가담한혐의를받는다른국무위원들에대한법원의판단에도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안동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한1심재판부는판결문에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을모두170여차례언급했습니다.재판부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해당한다고판단한한전총리의행위에는이전장관과언론사단전·단수이행방안을논의한부분이포함됐습니다.나아가재판부는이전장관이이런지시를경찰청과소방청에전달했다고봤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어제):그에따라이상민은포고령발령후조지호,허석곤에게전화하여그지시를이행하였고그다음날그지시의이행여부를확인하였습니다.]다음달12일선고를앞둔이전장관은윤석열전대통령에게해당문건을받은것부터한전총리와논의한사실도없다고부인하고있습니다.재판부가다르긴하지만,앞선재판부가두사람이언론사단전·단수를논의한사실을인정하며유죄로판단한부분은적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합동수사본부에검사파견검토를지시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를받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재판은다음달부터본격시작됩니다.이재판은이진관부장판사가담당하고있는데박전장관은한전총리선고에서도몇차례언급됐습니다.[이진관/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어제):피고인은대접견실에서박성재,이상민과논의하여헌법과관련법령을검토한결과…]이부장판사가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판단한만큼,비상계엄선포이후박전장관의행위역시엄격하게평가될가능성이큽니다.이밖에도지귀연부장판사가심리하고있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사건은윤전대통령사건과병합돼다음달19일선고가예정돼있습니다.한전총리가징역23년중형을선고받으면서내란에가담한혐의를받는다른국무위원들의1심결과에도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YTN안동준입니다.촬영기자:김세호영상편집:이자은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권·권리보장등실용적판단해야"…'보완수사권예외'전날언급연장선與일각서여전한강경론겨냥해석도…靑"특정사안에대한발언아냐""시간참으로아까워,하루빨리개혁조치해놔야"…속도전도당부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2일"어떤개혁조치가국민의삶을개선하기는커녕오히려명분과대의에매달려고통과혼란만가중시킨다면,그것은개혁이라고할수없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우리가주권자를대리해국정을운영하는것은첫째도둘째도오로지국민의삶,즉민생을실질적으로개선하기위한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소위말하는개혁과제도마찬가지"라며"확고한의지와명확한방향성을바탕으로어느방안이국민의인권보호와실질적권리보장에도움이되는지를실용적이고실효적인관점에서신중하게판단하고꼼꼼하게챙겨봐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성장의패러다임을바꾸는일도,개혁을추진하는일도결국은국민을위한것이고국민에의한것이고,국민이하는일"이라고덧붙였다.이는전날신년기자회견에서검찰개혁과관련해제시했던'원칙'을다시금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당시검찰보완수사권을일부필요로하는상황을예로들며"검찰개혁의핵심은검찰에서권력을빼앗는것이아니고,최종목표는국민의권리구제와인권보호"라고밝힌바있다.아울러"정치야자기주장을막하면되지만행정은그러면안된다"며"효율적이지만남용가능성이없는안전한검찰수사·기소제도를만들자"고언급했다.기자회견이후에도더불어민주당내일부강경파사이에서보완수사권부여에비판적인입장을견지하는것을겨냥해이대통령이연이틀메시지를내놓은것아니냐는해석도일각에서는나온다.이날국회에서열린민주당정책의총에서는여러의원이이대통령의발언취지대로'예외적보완수사권을인정하자'의견을냈지만,일부의원들은'보완수사권이아니라도다른방안이나보완수사요구권으로해결할수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의언급은특정한사안을지목한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대통령은이날주요국정과제추진에좀더속도를내달라고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시간이지날수록추진동력도떨어지고,하루빨리개혁가능한조치들은해놔야국민이체감하는변화도있을수있다"며"시간이참으로아깝다"고말했다.이어"국회입법도좀더속도를낼수있도록협력해주고,정부부·처·청도좀더속도를내가시적성과를조기에낼수있도록독려해달라"고주문했다.인공지능(AI)기본법이이날전면시행된것과관련해서도이대통령은"새로운기술에대한제도가원래의도와달리현장의혁신의지를위축시키는요인이되는경우가가끔있다"며"업계의우려를경청하며상대적으로여력이부족한벤처·스타트업등이새제도에잘적응하도록지원해달라"고밝혔다.이후비공개회의에서는올해새로시작하거나중점적으로추진할정책아이디어들이논의됐다고김남준청와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밝혔다.지역균형발전을위한재정적·행정적지원,청년·취약계층에대한지원사업,AI를비롯한미래성장산업지원방안등이다뤄졌다.또안보역량강화사업과재외동포지원,공급망안정화정책,공직사회전문성강화등인사관리방안에관해서도토론이이뤄졌다.수석보좌관회의참석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강훈식비서실장이2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를위해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5000'터치'…46년만에대기록'AI날개'단K인더스트리…18년박스피뚫고반전장중사상최고치4000선넘어선지3개월만올해17.5%올라주요국1위삼성전자시총도1000조원<‘꿈의오천피’축포>코스피지수가사상처음으로장중5000을돌파했다.22일오전서울을지로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들이신기록달성을축하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한때5019.54까지상승했다가0.87%오른4952.53에거래를마쳤다.연합뉴스코스피지수가사상처음으로장중5000을넘어섰다.1956년국내증시가출범한지70년,1980년100을기준으로코스피지수를산출한이후46년만이다.오랜기간국내증시를짓눌러온‘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의오명을벗고한국자본시장이새역사를썼다.22일코스피지수는0.87%오른4952.53에거래를마쳤다.장중한때5019.54까지뛰며처음으로5000고지를밟았다.올해들어서만17.52%급등했다.세계주요국증시중상승률1위다.미국S&P500지수(0.44%),일본닛케이225지수(6.68%),중국상하이종합지수(3.88%)등을압도했다.코스피지수는불과9개월만에2284에서5000선까지파죽지세로치솟았다.지난해초미국관세충격으로흔들리던코스피지수는4월바닥을치고오름세로돌아섰고,6월‘코스피5000’을핵심공약으로내건이재명대통령이당선된후3000선을다시밟았다.10월27일처음으로4000을돌파했고3개월만에‘오천피’시대를열었다.정부의증시선진화정책과슈퍼사이클을맞은반도체주급등세가상승장을이끌었다는분석이나온다.이재명정부는부동산에쏠린자금을자본시장으로돌리기위해상법개정과배당소득분리과세등증시체질개선정책을추진했다.인공지능(AI)시대를맞아전례없는메모리반도체호황에‘반도체투톱’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연초부터매서운상승세로지수를끌어올렸다.이날삼성전자의장중고점기준시가총액은1023조1385억원(우선주포함)에달했다.국내단일기업중처음시가총액1000조원을돌파했다.반도체뿐만아니라조선,방위산업,원전,자동차,전력기기등세계적경쟁력을갖춘주도주가등장하면서국내증시가‘코리아프리미엄’을받았다는평가다.증권가에서는국내증시가주요국증시와비교해여전히저평가된만큼상승세가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코스피지수의12개월선행주가수익비율(PER)은10.65배로,미국(22.19배)중국(13.67배)일본(16.31배)유럽(16.37배)등에비해낮다.이채원라이프자산운용의장은“‘코스피5000시대’는자본시장이정상화하면서코리아디스카운트가해소된결과”라며“가업승계를가로막고증시활력을떨어뜨리는상속세를개편하는게남은과제”라고말했다.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주역은'기업체력·정부정책'"증시구조적성장대전환기대"…서학개미복귀정책효과에달려국내증시가마침내코스피지수5000시대를맞았다.18년째‘2000피’(코스피지수2000선)에갇혀있던한국증시의대반전이다.1년전만해도코스피지수는2500안팎을맴돌았다.시가총액1위인삼성전자의위기론과미국발고강도관세우려가한국증시의발목을잡았다.시장에는비관론이팽배했다.이랬던코스피지수가어느새박스권을뚫고새역사를쓰고있다.금융투자업계는그배경으로‘K제조업’과인공지능(AI)산업의결합,정부의증시선진화정책,미국발관세불확실성완화와금리인하등대내외여건개선을꼽았다.◇18년박스권갇혔던코스피1979년7월2일문을연여의도증권거래소(현한국거래소)객장모습.국가기록원제공코스피지수는1983년기준100으로출범한뒤1989년‘3저(低)호황’을타고장밋빛미래를그렸다.그러나이후30여년간은‘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오명속에박스권장세가이어졌다.외환위기때인1998년지수가280까지폭락하며큰부침을겪었다.2007년처음으로2000을돌파했지만글로벌금융위기,유럽재정위기,미·중무역분쟁등대외변수로3000을좀처럼넘지못했다.코로나19유동성랠리와‘동학개미운동’덕에코스피지수가3300을넘기도했지만반짝상승이후다시하락세를탔다.이에따라국내증시는외부변수에따라등락하는‘단기이벤트중심시장’이라는인식이고착됐다.금융투자업계는최근의증시반전을‘기업체력,정부정책,거시환경’이종합적으로뒷받침된결과로본다.코스피지수는2007년10월2000을돌파한이후약18년간3200을넘지못했다.이기간한국의주력산업인제조업은만년저평가상태였다.반도체·조선등은경기순환에따른불확실성이크다는인식이강했고,나머지업종은중국과의경쟁에서밀리는사양산업으로취급받기일쑤였다.‘차이나포비아’와‘피크코리아’라는위기감이증시에짙게깔려있었다.◇AI와‘K제조업’결합하지만미·중갈등이장기화하고AI산업이급성장하면서시장판도가바뀌었다.국내주요기업은AI산업과미국우방간공급망재편(프렌드쇼어링)측면에서핵심밸류체인기업으로부상했다.국내증시를이끄는반도체‘투톱’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고대역폭메모리(HBM)열풍과메모리공급부족에힘입어각각‘15만전자’‘70만닉스’로불리며시가총액이급증했다.원전·전력기기업종도AI핵심산업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정성한신한자산운용최고투자책임자(CIO)는“AI시대에미국엔없는핵심인프라생산능력이부각되는시기가왔다”며“그간저평가받은한국의제조경쟁력이재평가되고있다”고말했다.◇정책효과도‘오천피’견인정부정책과대외환경도코스피지수상승세에힘을보탰다.이재명대통령은당선직후부터‘코스피지수5000’달성을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자금이부동산에만몰리지않도록부동산·대출규제를강화하는동시에주주가치제고정책으로자금흐름을증시로돌렸다.정부는지난해하반기기업이사회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는1차상법개정안과대규모상장사에집중투표제를의무화하는2차개정안을차례로공포했다.배당소득분리과세는2028년까지한시적으로시행하기로했다.최근엔해외증시에투자하던‘서학개미’자금을국내로유도하기위해비과세혜택을주는‘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도입했다.지난해상반기국내증시를짓누른관세불확실성도완화되고있다.한·미양국은지난해10월말관세협상을타결한뒤고위급회담을추진중이다.후속조치와경제협력강화방안도논의하고있다.강대권라이프자산운용대표는“국내증시가단기이벤트중심의박스권시장에서구조적성장시장으로전환하는초입단계에있다”며“정책의후속조치등이실제로증시체질을바꿀수있을지가관건”이라고말했다.맹진규/조아라/선한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마약범죄가일상에깊게파고들었다는것은이미오래전일인데요.경찰이SNS에떠도는특정은어를추적해수사를벌였는데,100명넘는범죄자가검거됐습니다.홍성욱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해9월강원도원주시단계동.차에서내린남성을경찰이긴급체포합니다.몸싸움에이어주먹까지휘두르며반항하는남성,필로폰투약혐의를받고있습니다.지난해강원경찰청마약수사팀이집중수사를벌인결과,마약유통과판매에가담한조직원54명과투약자77명등모두131명을검거했습니다.6만명이동시에투약할수있는시가7억원상당의필로폰1.7㎏도압수했습니다.[필로폰압수경찰:(마약을)소분한건가?:(네)열개씩들어있는거야?(한개씩.)]판매자들은해외에서마약을밀반입한뒤소량으로나눠전국에퍼뜨렸습니다.텔레그램등SNS에필로폰을뜻하는은어,이른바'찬술'을판매한다는글을올리고,야산이나일상공간에마약을숨겨놓고찾아가게하는'던지기수법'을사용해비대면으로판매했습니다.[김연철/강원경찰청마약수사계장:해외에서국제우편등을통해마약류를밀반입한뒤국내에서다시소분포장해유통하는등매우치밀하고은밀한수법을사용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마약판매글을확인해수사를시작한경찰이1년만에투약자부터판매책,유통책,운반·보관총책까지모두검거했습니다.2,30대가79명으로절반이상이었고,10대도5명이포함됐습니다.경찰은갈수록증가하는온라인마약범죄를뿌리뽑기위해전문수사인력을투입해지속적인단속을펼칠계획입니다.YTN홍성욱입니다.영상기자:홍도영YTN홍성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어봉작업도중경보울려…원자력규제위"안전상문제는없어"일본가시와자키·가리와원자력발전소[지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경수현특파원=일본도쿄전력이14년만에재가동한혼슈중부니가타현가시와자키·가리와원자력발전소(이하가시와자키원전)6호기원자로를가동하루만에다시정지하기로했다.22일교도통신에따르면가시와자키원전6호기는전날오후7시께재가동이시작됐으나,제어봉을뽑아내는작업이진행중이던같은날자정무렵이상을알리는경보음이났다.핵분열을억제하는제어봉은6호기에205개있으며당시52개가뽑힌상태에서추가로26개를뽑아내는상황이었다.이에도쿄전력은제어봉관련전기부품에문제가있다고판단해부품을교체했으나상황이개선되지않아재가동작업을멈추고문제원인규명에나섰다.그러나도쿄전력은원인파악에시간이걸릴것으로보고일단재가동을개시한6호기원자로를정지하기로했다고이날밝혔다.원자력규제위원회는"원자로상태는안정돼있어서안전상문제는없다"고밝혔다.방사성물질의외부누출도없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가시와자키원전6호기에서는지난17일에도재가동시험도중제어봉탈착과정에서경보가울려재가동일정을하루늦췄다.도쿄전력은2011년동일본대지진때사고가났던후쿠시마제1원전운영사로,이업체가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을재가동하는것은처음이다.일본정부는후쿠시마제1원전사고후한동안모든원전의운전을중단하도록했다.이에따라가시와자키원전6호기도2012년3월운전이중지됐다.그러다가일본정부가다시원전가동을늘리기로하면서재작년12월시마네원전2호기까지모두14기를재가동했고이번가시와자키원전6호기는15기째의재가동이다.가시와자키원전이재가동되면2026회계연도(2026년4월∼2027년3월)에일본의전체발전량에서원자력발전이차지하는비율이10%를넘을것으로전망된다.일본에서원전점유율은2010년에약25%였으나,동일본대지진이후한때모든원전가동을중단하면서줄곧10%를밑돌았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일본정부가2040년에원전비중을20%까지올린다는목표를세웠으나,해결해야할과제가적지않다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5000시대][편집자주]코스피가46년만에5000시대를열었다.1여년전만해도불가능해보였던수치다.풍부한글로벌유동성과안정적인경기흐름속에동반상승중인전세계증시가운데서도독보적인랠리다.물론'이번에는다를까'의우려는남아있다.고질적인코리아디스카운트로번번히제자리걸음을했던코스피가장기우상향의신뢰를얻어6000,1만시대로향하기위해필요한과제를살펴본다.코스피가장중5019.54까지오른22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마감시세가나오고있다.코스피는전거래일(4909.93)보다42.60포인트(0.87%)오른4952.53에,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951.29)보다19.06포인트(2.00%)상승한970.35에거래를마쳤다./사진=뉴시스코스피가5000시대를맞이했으나코스닥지수는상승흐름을타지못하는모습을보인다.코스닥은1996년7월1일미국나스닥을본떠지수1000을기준으로시작했으나현재출범시점지수에도못미치는900대에머물고있다.국내증시상승흐름에도투자할종목이부족하다는게증권가의시각이다.다만정부의코스닥활성화정책에힘입어올해'천스닥'(코스닥지수1000)달성이가능하다는전망도나온다.━시장신뢰잃은코스닥,증시랠리에서도외면━22일코스닥지수는전일대비2%오른970.35에마감했다.지난20일986.23까지오르며52주신고가를경신했으나여전히박스권에머물고있다.코스피에관심이쏠리고코스닥은상대적으로소외되는모습이다.증권가에서는코스닥에투자할만한종목을찾기어렵다는점을배경으로꼽는다.성장성보다는코스닥기업의부실이돋보이며시장의신뢰를잃었다는분석이다.실제로지난해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발표한2024년3분기기준상장사의한계기업비중은19%로집계됐다.한계기업비중은코스닥기업에서높게나타났다.코스닥의한계기업비중은23%로코스피상장사(10%)에비해더높았다.한계기업은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조차감당하지못하는부실기업으로통상3년연속이자보상비율이1보다작으면한계기업으로판단한다.최근3년간상장한코스닥기업중추정실적을실제달성한기업도5%에불과했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2022년1월부터지난해12월까지추정실적을바탕으로공모가를신청한코스닥상장사105개사중상장당해연도실적추정치를그해에실제달성한경우는6개사(5%)에그쳤다.달성에실패한기업이83개사(79%)로대부분을차지했다.최근1년코스피·코스닥지수추이/그래픽=윤선정━코스닥체질개선기대…"상승여력확대"━하지만최근정부가코스닥활성화정책을발표하면서변화도나타난다.금융당국은지난해12월'코스닥시장신뢰·혁신제고방안'에서신규진입문턱은낮추고부실기업은쉽게퇴출하는다산다사(多産多死)구조로바꾸고모험자본공급,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제도도입,연기금등기관투자자진입여건마련등방안을제시했다.코스닥기업의체질을개선하면서기관의장기투자자금을끌어들인다는구상이다.이에개인투자자가움직이기시작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2일부터21일까지개인투자자는코스닥시장에서1조8201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같은기간코스피에서5조6582억원어치순매도한것과대조된다.코스닥신용거래융자잔액은지난20일기준10조5065억원으로이차전지열풍이불었던2023년4월24일(10조5630억원)에근접했다.신용융자잔고는투자자가증권사로부터자금을빌린후아직상환하지않은금액으로투자분위기를파악하는지표로활용된다.나정환NH투자증권연구원은"정부의상장·퇴출구조개편과기관투자자유입정책이본격화하면코스닥지수의추가상승여력이확대될전망"이라며"코스닥벤처투자는AI(인공지능)·ESS(에너지저장장치)·우주등특례상장가능성이높아진신성장산업을중심으로자금이집중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코스닥은모험자본활성화,국민성장펀드등정책수혜를기대할수있다"며"상장폐지제도개선으로시장신뢰가향상되면외국인투자접근성개선과맞물려수급유입에우호적인환경으로작용할것"이라고했다.이어"시총상위로봇·제약바이오에관심이필요하다"며"코스닥150내에서AI(인공지능)과로보틱스관련업종인반도체·기계시총비중은전년대비5.4%증가하는등휴머노이드로봇양산경쟁본격화는텐베거(10배수익률)종목확산을기대해볼수있는요소"라고말했다.방윤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코스피가오늘장중꿈의5,000고지를밟았습니다.우리주식시장출범70년만의축포입니다.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의신호탄이라지만갈길이멉니다.이승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뉴욕발훈풍이가세하면서1.57%오른4,980대에서출발한코스피,삽시간에'꿈의지수'5,000을돌파했습니다.지난해10월4,000돌파뒤불과석달만입니다.외국인이장중순매도로바뀌었지만개인과기관의합세로5,019대까지상승했습니다.[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반도체를중심으로기업들의압도적인실적.여기다정부의제도개선노력,여기다가개인투자자들의유동성,이른바포모심리죠.'이걸당장올라타지않으면나만손해네'라는이런심리까지더해지다보니까당초예상했던것보다훨씬더빠르게5,000선고지를밟은것으로보입니다.]시총1위삼성전자는장중3%오르며15만7천원으로최고가를경신해한국기업처음으로시가총액천조원을돌파했습니다.'5만전자'로불린지1년만의반전입니다.시총2위SK하이닉스도2%이상상승마감했습니다.시총3위로올라선현대차는이틀째장중최고가를경신했습니다.로봇배터리기대감에2차전지주도덩달아올랐습니다.코스피지수는그러나차익실현매물에오름폭이줄어들면서4,952에장을마쳤습니다.코스닥도2%오른970에장을마쳐이른바'천스닥'을눈앞에뒀습니다.코스피5,000돌파는1956년한국유가증권시장의뿌리인대한증권거래소가상장사12개,시총150억원으로출범한지70년만입니다.또코스피지수산출46년만입니다.이번기록은한국증시에꼬리표처럼따라붙었던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는신호탄으로여겨집니다.블룸버그통신은한국이경기변동에민감한수출주도시장에서글로벌인공지능붐의핵심수혜시장으로전환되고있음을보여준다고평가했습니다.하지만소수종목위주단기급등에대한우려가적지않습니다.또.불장의과실이실물경제온기로퍼져야하는숙제가남습니다.YTN이승은입니다.YTN이승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산재보험구상금청구소송서파기자판보험금구상범위'제3자'판단기준새로정립[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서울서초구대법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사업주와정식고용관계가아닌노무계약을맺고건설현장에서일하다과실로사고를낸건설기계운전기사와임대인에게산업재해보험금을물어내라고요구할수없다는대법원의새판례가나왔다.보험금반환(구상)을청구할수있는범위의법적기준이종전의산재보험가입관계가아닌'같은사업장안에서동일한위험부담을공유하며일한관계'로18년만에바뀐것이다.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노태악대법관)는22일오후근로복지공단이지게차운전기사이모씨와지게차임대인김모씨를상대로산재보험금을물어내라며낸구상금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한원심을깨고원고패소로확정판결(파기자판)했다.아울러지난2008년4월이후산재보험금구상권청구행사범위를판단해왔던종전판례들을이날판결과배치되는범위에서모두변경한다고밝혔다.이씨는지난2017년2월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공사장에서지게차를운전하며철근하역작업을했는데,이과정에서하역을돕던협력업체근로자A씨가떨어진철근에맞는사고를당했다.A씨는목뼈골절및척수손상등중상을입고2020년6월장해판정을받아보상연금을받는중이다.근로복지공단은이씨와김씨를상대로A씨에게지급한보험금및지급될보상연금의일시금에서A씨본인과협력업체의과실비율을뺀1억9927만원상당의금액과지연손해금을물어내라고주장했다.협력업체에직고용되지않은지게차운전기사이씨와임대인김씨를산재보험법상산업재해발생시보험금구상권을행사할수있는'제3자'로본것이다.산재보험법87조1항은공단이'제3자'의행위에따른재해로보험급여를지급한경우,공단이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代位,대신행사)하도록규정한다.다만여러사업주가같은장소에서하나의사업을나눠하다발생한사고는예외로두고있다.사고를당한A씨는협력업체소속으로,원수급인(원청)을통해산재보험에가입했다.반면운전기사이씨는김씨에의해고용됐고,김씨가협력업체와맺은지게차임대차및운전노무제공계약으로공사에참여하다사고에연루됐다.앞서2008년4월부터나왔던종전대법판례를따르면,지게차기사이씨와주인김씨는원청과함께A씨와직·간접적산재보험관계가없는'제3자'다.두사람은협력업체소속근로자도아니고산재보험을들어준것도아니다.이날주심노태악대법관등11인의다수의견은'제3자'의범위를"근로자들또는노무제공자들이같은사업또는사업장에서업무상재해에관한공동의위험관계를형성하고있는지에따라결정돼야한다"고새로판시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조희대(오른쪽여섯번째)대법원장과대법관들이22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대법정에서열린전원합의체선고에참석하고있다.이날전원합의체는5·18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에게폭행을당했거나불법구금돼구타를당한뒤숨진이들의유가족15명이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의상고심판결등을선고한다[email protected]피해자의보험료를누가냈는지를기준으로했던기존의판례를깬것이다.비록협력업체의원청이보험금을내주지않는지게차기사라도같은공사현장에서사고를당한재해근로자와똑같이협력업체의지휘·명령아래일을했다면재해를당할위험을공유하는관계이므로'제3자'가아니라는것이다.조희대대법원장은"가해자가재해근로자의사업주와고용계약을체결한근로자가아닐때에도재해근로자와동일한사업주의지휘명령아래업무를수행하며재해가발생했다면사업장내위험을공유했다고볼수있다"며"해당작업은사업주가행한사업에편입돼그일부를이루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노대법관은"산재보험제도는보험가입자인사업주가납부하는보험료와국고부담을재원으로업무상재해라는사회적위험을보험방식에의해대처하는사회보험제도"라고다수의견의취지를밝혔다.그는"개인적부주의를넘어사업에내재하는위험에의해발생하는업무상재해의특성이투영돼있다"며"산업과사회전체가업무상재해의위험과그비용을분담하도록해사회전체의갈등과비용을줄여안정적인산업발전과경제성장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보험관계의단위를달리한다는형식적인이유로공단의대위권행사를허용함으로써위험을함께감수한가해자에게업무상재해로인한책임을전적으로귀속시키는것은사업에내재하는위험을불합리하게외주화하는결과를야기힌다"고밝혔다.종전판례를따랐던1·2심은이씨와김씨가함께A씨에게지급된보험급여에서A씨의과실(50%),협력업체의과실(60%)비율을뺀만큼의금액을공단에물어줘야한다며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그러나대법은이씨와김씨가'위험을공유한관계'이므로제3자라볼수없다고판단,원심및1심판단을모두깨고스스로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아울러보험금가입관계를기준으로한종전판례도바꿨다.다만오석준,서경환대법관은별개의견을내파기자판을내린다수의견에는동의하지만판례변경에는반대했다.이사건은애초협력업체의원청이피해자뿐만아니라지게차기사에게도산재보험을적용하고보험료를내야하므로판례를바꾸지않아도공단패소판결을내릴수있다는취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면이후국회찾아보수정당대표만난건이번이처음최측근유영하행보에힘실어줄것이라는해석도박근혜전대통령이22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8일째단식중인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찾아인사를나누고있다.2026.1.22/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대구=뉴스1)남승렬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단식중단에결정적계기를마련한박근혜전대통령의'깜짝국회등판'이22일화제가됐다.이때문에다가오는6·3지방선거에서박전대통령이어떤식으로든영향력을행사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오고있다.박전대통령은이날오전국회로텐더홀장대표단식농성텐트를찾아"국민께서장대표님의진정성을인정할것"이라며"이자리에서단식을그만두겠다고약속해주셨으면한다"고당부했다.그러자장대표는"그렇게하겠다"며단식을중단하고,향후더강력한대여투쟁을예고했다.박전대통령은사면이후대구달성사저에머물면서주요선거국면때마다대구'보수민심의바로미터'로통하는서문시장이나,달성현풍시장,동화사,구미박정희전대통령생가등지를찾아보수정당지지를간접적으로호소한적은있지만,자신의사저가아닌국회를찾아보수정당대표를직접만난것은이번이처음이다.국회방문역시탄핵전인2016년이후10여년만이다.정치권은박전대통령의국회방문이지방선거를앞두고범보수층결집에어떤식으로든시너지효과를줄것으로보고있다.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도이날대구에서기자들과만나'박근혜전대통령의장동혁대표면담을어떻게보느냐'는말에"장대표의단식은범보수진영전체의단결과단일대오형성에영향을준정치적상황이었는데,오늘박전대통령의장대표면담과이에따른장대표의단식중단은보수결집에결정적기여를한것"이라고평가했다.특히정치권일각에서는박전대통령의국회방문이지방선거를앞둔'정치적시그널'로보고,대구시장선거출마를예고한최측근유영하의원(대구달서구갑)의행보에힘을실어줄것이라는해석하고있다.'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법수용을촉구하며단식을시작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단식8일만에박근혜전대통령의단식중단권고를받아들여병원으로이송되고있다.2026.1.22/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대구시당관계자는"박전대통령께서대구인근이아닌직접여의도국회를찾아장대표를만난것은지방선거전체로도봤을때보수결집효과를끌어낼것으로보인다"며"기존서문시장방문등과는다른파급력을미칠수도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의수사범위벗어나"…공소기각특검팀출범후공소기각첫사례로기록"양평고속道의혹과합리적관련성없어"특검측"늘고민하던부분…판결문검토"[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민중기특별검사가지난해12월29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열린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관련최종수사결과발표브리핑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박선정기자=국토교통부가발주한국도공사과정에서뒷돈을받고특정업체선정을도운혐의를받는국토교통부서기관이공소기각판결을받았다.김건희특검법상의수사대상을벗어나이사건기소가무효라는판단이다.특검팀이기소한사건들중공소기각판결이나온첫사례다.재판부는특검팀이김건희일가의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의혹사건을수사하며개인의뇌물수수사건까지수사를확대해무리하게수사하고기소까지해헌법상적법절차원칙을위반했다고지적했다.특검팀은항소할지,다른수사기관으로이첩할지검토한다는입장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22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혐의로기소된김모서기관의선고기일을열고"이사건공소를기각한다"고판결했다.재판부는특검팀의수사대상인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김씨의뇌물수수사건이'합리적관련성'이없으므로특검의수사범위를벗어난별건수사이고,그에따른이사건기소는무효라고판단했다.김건희특검법제2조제1항은김건희여사일가의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등법에명시된특정사건을수사하도록규정했다.또동법제3항제1호은'관련범죄'를규정하고본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인지된사건중본건과합리적관련성(시기,장소,인적관계,범죄의종류등)이있는범죄를수사할수있도록했다.재판부는이사건뇌물수수의혹이김씨가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원주청)도로관리국장으로재직할시기인2023~2024년에드러난일로,양평고속도로의혹은그이전의일이어서'시기적연관성'이없다고지적했다.또뇌물을준업체관계자인송모씨는양평고속도로의혹사건과는아무런'인적연관성'이없다고도했다.단순히김씨가두사건을모두저질렀다는사실(1인이범한여러개의죄)만으로는특검의수사대상이무한정확대될수없으며,이는특정사건의진상을규정하라는특검법의취지에반한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특검법2조3항1호에따르면수사대상범죄에있어서'1인이범한수죄'라는사실만으로관련성을인정하기어렵다"며"(이사건을)양평고속도로사건의수사대상이확대된것으로써관련규정해석할경우특검법취지와목적에부합하지않는범위까지수사대상이확대되는결과를낳을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김건희일가가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에개입한부분사건을수사하며뇌물,예를들어김씨가마약범죄를저질렀다든지성범죄를저질렀다든지하면(수사대상이)무한정확대될수있다"며"그와같은모든범죄에다수사가미친다는것은특검법목적에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설령수사초기이사건과양평고속도로사건과의연관성에의심을품고조사를시작했을지라도지난해9월26일특검법이개정돼관련범죄의정의가구체화된시점이후에는수사를멈췄어야한다고도지적했다.특검은예외적으로수사권을부여받은조직이므로,관련성이없다는것이확인된순간원칙적수사권한을가진일반검찰등으로사건을이송했어야한다는것이재판부의판단이다.재판부는"특검법개정으로'관련사건'의범위가명확하게한정된상황에서뇌물수수공소사실이수사및공소범위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었음에도수사를계속했고이사건기소하기에이르렀다"며"수사권한을넘어서수사를계속하고기소까지한사안이라고판단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공정성과객관성담보하는특검법취지와부합하지않아수사와기소에대한적절한구제가필요하고공소제기절차가법률규정을위반해서무효인경우에해당한다"며"무죄판결된다는취지가아니고적법한수사기관이나머지수사절차진행하고그에따라적법한공소제기권자가재기소할수있다"고판결했다.김건희특검팀이출범한이후김건희여사를포함해20명을구속하고66명을기소하는등역대최대규모의성과를냈으나,김서기관에대한판결은특검의수사범위를법원이엄격하게제한한첫사례로기록됐다.이는향후진행될다른관련재판들의선고에도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박노수특검보가지난해12월4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사무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판결문을송달받은뒤항소를할지,다른수사기관으로사건을넘길지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특검팀관계자는"받은뇌물이없어지는것은아니라서수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다면기록자체를다른데로이첩하든지해야한다"며"수사대상관련규정도중간에변경되면서수사대상에대한고민이늘있었다"고설명했다.김서기관은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관리국장으로있던2023년6월부터지난해11월사이건설업체A사가국도옹벽공법용역을맡을수있도록돕는대가로A사대표로부터현금3500만원과골프용품상품권100만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김건희특검팀은2023년국토부가양평고속도로종점노선을김여사일가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의혹을수사하면서김서기관주거지를압수수색하던중현금뭉치를발견했고그출처를추적하다뇌물수수혐의를확인해재판에넘겼다.김서기관은국토부가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던때용역업체와접촉하던실무자로노선변경의혹의윗선으로향하는연결고리로꼽히는인물이다.다만,이번공소사실에는해당의혹과관련한내용이포함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