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이란전쟁아주곧끝나면유가도급락"미국무"이란,호르무즈해협통제력완전상실"이란고위당국자,즉각반발…"이란요구와배치"[앵커]물밑협상을이어가고있는미국과이란은핵심쟁점인우라늄농축문제에서맞서고있습니다.친이란반군후티의공습이잇따르는가운데사우디아라비아공항에서사망자가발생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신윤정특파원![앵커]미국은이란이핵무기를갖지못하도록하는것이종전의최우선조건이란점을거듭강조했군요?[기자]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쟁이"아주곧끝날것"이라며,전쟁이끝나면유가도떨어질것이라고기존주장을이어갔습니다.또자신은이란이핵무기를갖지못하게막음으로써"세계의완전한파괴를막았을지도모른다"고주장하며이틀뒤발표되는노벨평화상수상에대한기대감을다시드러냈는데요,트럼프대통령발언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어쩌면세계의완전한파괴까지막았습니다.이란은절대로핵무기를갖지못할것이기때문입니다.매우긍정적인일입니다.]JD밴스부통령은로이터통신인터뷰에서종전을위한조건을좀더구체적으로제시했습니다.이란이말로만핵무기를만들지않겠다고약속하는데그치지않고,현재의우라늄농축능력을'의미있게'줄여야한다는겁니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도미국이받아들일수있는합의는이란의핵무기보유를확실하게차단해야한다고못박았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이란이어떤합의를하든미국이받아들일수있으려면,이란이절대로핵무기를보유하지못하도록보장하는내용이어야합니다.]루비오장관은호르무즈해협의원유수송량이전쟁전수준에거의근접했다며,"이란이해협에대한통제권을완전히상실했다"고도주장했습니다.[앵커]하지만이란은우라늄농축문제에서미국과정반대입장을내놨죠?[기자]미국과간접협상에관여하고있는이란고위당국자는미국의이런요구들과구상은이란의요구와배치된다고즉각반발했습니다.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미국이이란의우라늄농축권리를인정하는것이협상의'레드라인'이라며,이문제에서는어떤식으로도양보하지않겠다고밝혔습니다.다만농축의구체적인수준과방식에대해서는추후논의할수있다며협상의여지는남겨뒀습니다.중재국을통한물밑협상을이어가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종전이가까워지고있다는신호를보내고있지만,핵심쟁점인우라늄농축권리를놓고양측의입장차가다시드러난셈입니다.[앵커]중동의또다른전선인친이란후티반군과사우디의충돌은격화되고있죠?[기자]사우디당국은수도리야드의킹칼리드국제공항과남서부아브하국제공항이공격을받아3명이숨지고36명이다쳤다고밝혔습니다.다만이번공격을누가한것인지,미사일이나드론등어떤공격으로피해가발생했는지등은언급하지않았습니다.앞서후티는리야드의국제공항을향해탄도미사일과드론을발사했다고주장했고,사우디주도연합군은리야드북쪽에서탄도미사일한발을요격했다고밝혔습니다.사우디가지원하는예멘정부군이지난4일부터후티장악지역을되찾기위한대규모공세에나서자,후티가사우디의공항과정유시설등을잇달아공격하며반격하는양상입니다.교전이격화하면서예멘의국내피란민도불과몇주만에7만6천명에서20만명이상으로급증했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직접적인군사개입에는선을긋고있는데요,사우디주도연합군의후티반군공세에깊숙이관여하는것을꺼리며예멘에서대규모새분쟁이일어나지않도록사우디를자제시켜왔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중간선거를코앞에둔트럼프로서는이란전쟁장기화에따른여론악화에시달리는상황에서사우디빈살만왕세자의간곡한요청에도정보지원등에그치는모습입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촬영:강연오영상편집:김민경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사우디아라비아와예멘후티반군의충돌이갈수록격화하고있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의국제공항2곳이잇따라피격되며인명피해가속출했습니다.홍해연안과바브엘만데브해협일대에서도장악한영토를탈환하기위한치열한전투가벌어지고있습니다.두바이김개형특파원의보도입니다.[리포트]사우디아라비아수도리야드의킹칼리드국제공항이현지시각7일공격을받았습니다.수단국적자1명이숨지고8명이다쳤습니다.전날에는예멘국경과가까운아브하국제공항이피격돼여성2명이숨지고28명이부상당했다고사우디민간항공청은밝혔습니다.항공청은공항시설에도피해가발생했다고밝혔지만공격주체나공격무기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습니다.앞서이란의지원을받는후티반군은이날탄도미사일과드론으로킹칼리드공항을공격했다고주장했습니다.또아브하공항과카미스무샤이트공군기지등사우디남서부시설에도추가공격을가했다고전했습니다.후티는예멘정부의임시수도아덴의국제공항도미사일과드론으로공격했습니다.사우디주도연합군과예멘정부군이지난4일후티가장악한영토를되찾기위해대규모공세에나서자후티는사우디본토와예멘수도를공격하며거세게반격중입니다.[압둘말리크알후티/후티반군지도자:"사우디는미국의보호아래예멘을공격하고있고,미국도어떤형태로든이에가담하고있습니다."]홍해연안과바브엘만데브해협일대에서도대규모전투가이어지고있습니다.사우디의공중지원을받는예멘정부군은후티가최근장악한바브엘만데브해협주변과홍해연안탈환에나섰습니다.특히해협을내려다보는두바브일대에서는정부군과후티가주요고지와거점을놓고치열한교전을벌이고있습니다.정부군은앞서두바브등일부지역을탈환했다고밝혔지만,후티가다시이지역을장악했다고주장했고예멘정부는이를부인했습니다.두바이에서KBS뉴스김개형입니다.영상편집:안영아/자료조사:김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개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4년간휘발유등가격정보주고받아이란전쟁직후엔실제공급가격2차례합의혐의관련매출44.1조…최대4.6조과징금가능성양사점유율49%…공정위“경쟁질서영향충분”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이7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SK에너지및현대오일뱅크의휘발유·등유·경유담합사건심의절차개시내용을발표하고있다.뉴스1공정거래위원회가국내정유업계1·2위업체인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의석유제품가격담합의혹에대해제재절차에들어갔다.두회사가수년간가격정보를공유한데이어국제유가가급등한올해3월에는실제공급가격을맞추기로합의했다는게공정위판단이다.공정위가산정한담합규모는44조원,이에따라부과될수있는최대과징금규모는4조6000억원에달한다.공정위는7일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에공정거래법위반혐의를담은심사보고서를각각발송했다고밝혔다.심사보고서는공정위가조사한위법혐의와제재의견등을담은문서다.양사의의견을들은뒤전원회의등심의를거쳐구체적인제재수위가최종결정된다.조사결과두회사는2022년2월부터올해3월까지약4년동안휘발유·경유·등유의판매가격과관련한정보를지속적으로교환한것으로나타났다.주유소등에제품을공급할때먼저적용하는가격인‘입금가’를비롯해이후확정되는가격과할인등판매조건에관한정보가오갔다.입금가는정유사가주유소등에제품을넘길때일단적용하는가격이다.이후실제확정가격이정해지면양가격의차이를사후정산하는방식이다.공정위가문제삼은것은단순한정보교환에그치지않았다.올해3월미국과이란간군사적충돌로국제유가가크게출렁이던시기에두회사가실제석유제품공급가격을두차례맞추기로했다고판단했다.공정위가이번사건에서산정한관련매출액은44조1000억원이다.하루평균으로환산하면약300억원규모다.다만이금액전체가실제가격담합으로발생한매출은아니다.대부분은양사가가격관련정보를교환한기간의관련매출액이며,실제가격을합의한부분은이보다작은것으로파악됐다.오행록공정위카르텔조사국장은이날브리핑에서국제유가급변이양사의정보교환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또두회사의합산시장점유율이약50%에이르는만큼이들의행위가국내석유제품시장의경쟁에미치는영향도작지않다고판단했다.공정위는이번행위를‘중대한위반행위’로보고과징금부과를추진하고있다.기존과징금고시기준을적용하면관련매출액의최대10.5%까지과징금이부과될수있다.이를단순적용할경우양사에부과될수있는최대과징금은약4조6305억원이다.실제과징금은위반행위의범위와기간등을따져최종심의를통해결정된다.국내정유시장은대표적인과점시장이다.지난해기준SK에너지의시장점유율은28.1%로가장높았고HD현대오일뱅크가21.0%,GS칼텍스23.3%,S-OIL25.5%를차지했다.이들4개업체가전체시장의약98%를차지하는가운데이번사건에서문제가된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의합산점유율은49.1%에달한다.공정위조사에서는GS칼텍스와S-OIL이담합에참여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두회사는공정위심의과정에서혐의에대해적극적으로소명하겠다는입장이다.특히HD현대오일뱅크는실제가격을담합했다는공정위판단에이견을나타냈다.회사관계자는“심사보고서상정을무겁게받아들인다”면서도“미국·이란전쟁이후입금가를담합했다고판단한부분은경쟁사관계자의일방적인진술에기초한것일뿐담합한사실은전혀없다”고밝혔다.한편,이번사건은앞서검찰수사가먼저이뤄진사안이기도하다.서울중앙지검은지난7월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S-OIL등정유4사를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검찰은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의직접적인가격담합규모를14조2000억원으로판단했고,두회사의가격을GS칼텍스와S-OIL이따라올린데따른경쟁제한효과까지합쳐26조원규모로추산했다.반면공정위는이번조사에서두회사가약4년간가격정보를교환한행위까지포함해관련매출액을44조1000억원으로산정했다.두기관의판단이다른것은검찰은형사처벌을전제로실제가격합의등범죄혐의를입증하는데초점을맞추는반면,공정위는경쟁제한행위에대한행정제재를위해정보교환등공동행위전반의위법성을판단하기때문이다.실제공정위도검찰과담합시기등에차이가있는데대해“두기관이독립적으로조사를진행해확보한증거와법위반인정에필요한증거수준이다를수있다”고설명했다.검찰수사에서는GS칼텍스와S-OIL의가격추종행위도확인됐지만공정거래법상형사처벌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고기소범위에서는제외했다.김남명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골드만삭스,ETF리밸런싱·옵션만기겹쳐단기변동성경고증권가"실적기점으로우려해소…HBM4·D램폭등사이클"자사주소각등주주환원리레이팅촉매…"적극매수권고"[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사진은지난7월30일경기수원시영통구삼성전자수원본사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삼성전자가8일3분기잠정실적을내놓을예정인가운데시장의긴장감이최고조에달하고있다.원화강세와일회성비용부담등으로실적눈높이가낮아진가운데,대형수급이벤트들이맞물리며단기변동성이커질것이란전망이더해지며경계감이확산하는분위기다.다만증권가에서는내년부터본격화될메모리공급부족현상에주목하며,주가가저평가된현시점을적극적인매수기회로삼아야한다고조언하고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삼성전자는전날1.29%하락한26만8500원에마감했다.주가는장중상승전환을시도하기도했으나,실적발표를앞두고시장전반에관망세가짙어지며약세를면치못했다.시장의경계감을키운요인중하나는글로벌IB골드만삭스의분석이다.골드만삭스는이날하루반도체상장지수펀드(ETF)7종의동시리밸런싱과개별주식옵션만기,삼성전자의자사주매입종료가맞물리며삼성전자에수급부담이집중될수있다고분석했다.총운용자산(AUM)약19조원에달하는반도체ETF7종이이날리밸런싱에나서는데,삼성전자의편입비중이상한선에근접함에따라지수조정과정에서기계적인매도물량이쏟아질가능성이크다는설명이다.여기에옵션만기일특유의변동성이겹친데다회사가추진해온15조원규모의자사주매입이사실상마무리되면서주가하방을받쳐주던수급버팀목이약화될수있다는분석이다.이에따라골드만삭스측은최근외국인의삼성전자매도세와원·달러환율하락여파를반영해회사의3분기영업이익추정치를기존112조원에서106조원으로5%하향제시했다.그러나국내주요증권가에서는3분기실적은낮춰진시장눈높이에부합하면서,단기노이즈를털어내는분기점이될것으로보고있다.메리츠증권은전날보고서를통해삼성전자의3분기영업이익이106조1000억원으로시장기대치(104조원)를소폭웃돌것으로전망하면서적극적인매수를권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서울서초구삼성전자사옥[email protected]파운드리·시스템LSI부문의영업적자와스마트폰,가전·TV의부진에도불구하고,메모리사업에서판가상승에따라109조원의영업이익을거두며실적을견인할것이란분석이다.이에따라2027년연간영업이익추정치를기존562조원에서632조4000억원으로13%상향조정했다.주요증권사들이적극적인매수를권고하는데는내년부터본격화될메모리공급부족현상이직접적인요인으로꼽힌다.메리츠증권측은메모리제조사들이생산설비를서버용D램과고대역폭메모리(HBM)로지속전환하면서스마트폰중심의모바일메모리품귀현상이심화하고있으며,주요스마트폰제조사향모바일메모리견적가가내년1분기부터직전분기대비무려50%이상폭등할것으로내다봤다.김선우메리츠증권연구원은"최근메모리사이클개선속도에대한막연하며진부한우려가존재하나,향후1~2개월간메모리업체들에대한2027년실적추정치상향과함께성장·저평가·주주환원매력이동시에발생할전망"이라고했다.차세대AI메모리부문에서도강력한모멘텀이확인된다.골드만삭스역시업황자체는양호하다고평가하며,HBM4출하가본격화됨에따라삼성전자의HBM비트그로스(비트단위출하증가율)가전분기대비약50%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KB증권도전날보고서를통해2027년삼성전자의HBM판매가격이전년대비100%이상상승하고,HBM4매출비중또한2026년40%에서2027년80%로확대될것으로관측했다.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은"통상1년단위장기고정가격계약으로판매되는HBM은그동안범용D램의가파른가격상승을충분히반영하지못했다"며"삼성전자HBM4는D램3사가운데가장높은가격수준에서계약이체결될가능성이높아평균판매가격(ASP)상승을견인할것"이라고분석했다.이어"삼성전자는베이스다이,인터포저,패키징,HBM을아우르는토탈공급역량을갖추고있어고객별요구에최적화된다양한솔루션제공이가능해질것"이라며"이는차세대AI메모리플랫폼의기술주도권을확보할수있는핵심경쟁력"이라고강조했다.대규모주주환원책또한기업가치재평가의강력한촉매로거론된다.최근3개년삼성전자의주주환원잔여재원을110조원으로가정할경우현금배당70~80조원외에30~40조원규모의자사주소각이병행될것으로추정된다.이같은상황속현재삼성전자주가는2027년예상실적기준주가수익비율(PER)3.7배,주가순자산비율(PBR)1.7배수준으로현저한저평가구간에머물러있다는게증권사들의공통된의견이다.김동원본부장은"향후삼성전자의주주환원정책은시장기대를상회할것으로예상되어기업가치재평가의강력한촉매로작용할전망"이라며"차기3년주주환원정책을기존과동일하게잉여현금흐름(FCF)의50%만환원한다고가정하더라도,주주환원규모는기존대비4배이상확대될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자금법위반2심판결문적시…"여론조사와의대가성은입증안돼"'무상여론조사'윤석열-명태균2심무죄(서울=연합뉴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이날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과명씨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2026.10.7[서울고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항소심재판부가윤전대통령부부가명태균씨를위해국민의힘공천에관여했다고인정했다.김건희여사가사건당시단순한대선후보배우자를넘어윤전대통령과정치적공동체를형성했다고도짚었다.다만이를고려해도부부가명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기로협의한점이입증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과김여사사이공모관계도인정하지않았다.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전날선고한윤전대통령과명씨의정치자금법위반사건항소심판결문에이런내용을적시했다.재판부는명씨가윤전대통령에게여론조사를무상제공하는방식으로정치자금을불법기부했다는혐의를무죄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사이여론조사제공에관한의사합치가없었고,명씨가재산상이익을제공했다고볼수없다는게주된이유다.구체적인판단근거를설명하는과정에서재판부는"윤석열부부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에관여한사실은,김영선이실제단수공천된것과인과관계가있는지는별론으로하더라도충분히인정된다"고짚었다.이어"평소명태균의김영선공천을위한다방면의노력,이후윤석열부부의공천관여과정등을종합해보면,부부의공천관여는명태균을위한것으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하지만부부의공천관여가명씨의여론조사제공의대가라는점까지입증되진않았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대가성을인정하려면여론조사무상제공에관한합의당시,혹은적어도여론조사가이뤄진시점에는공천에대한언급이있어야할것이나이를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윤석열부부입장에서자신들에게필요한것은정치적조언이나김종인,이준석만남주선정도에국한됐을뿐인데,명태균이사전합의없이자체비용을투입하면서여론조사를실시·제공·공표했고,부부는그공로를인정해명태균이바라는공천에관여했을가능성도충분히상정할수있다"고설명했다.민중기특별검사팀주장처럼윤전대통령부부가명씨의요청을받아들여김영선전의원의공천에관여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명씨가제공한여론조사와의연관성까지단정할순없다는취지다.재판부는오히려명씨가인정욕구와과시욕을충족하기위해독자적으로여론조사를제공했을개연성이크다고판단했다.이와관련해판결문에"명태균은성장배경과학력등에대한결핍과인정욕구가비교적강했고,이를정치적영향력을과시함으로써대신만족시키고자했던것으로보인다"며"이런이유로윤석열부부와의만남을추구하고각종정치적조력을제공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2심에서무죄선고받은명태균(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한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뒤보석으로풀려났던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설령김건희여사와명씨사이여론조사제공에관한의사합치가있었다고가정해도김여사와윤전대통령사이공모관계까지입증되진않았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은명씨가보낸여론조사결과를수동적으로전달받고자신이입수한다른여론조사결과를명씨에게공유하는데그쳤다는것이다.재판부는"이런사정만으로윤석열이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겠다고명태균과직접합의했다거나김건희를통해순차적,암묵적으로공모했다고인정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이대목에서"김건희가단순한대선후보배우자를넘어정치적공동체에이를정도의적극적행보를했고,윤석열이김건희와명태균의교류를알수있는상태에있었던것으로보이긴한다"고짚었다.이어"그렇다고해서윤석열의공모관계에대해합리적인의심을배제할정도의압도적이고우월한증명이있다고보긴어렵다"고밝혔다.재판부는무죄판단의근거로윤전대통령측이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을정도로재정이열악하지않았던점도거론했다.재판부는"윤석열측의선거자금이부족했다고볼만한사정이없다"며"오히려윤석열은'국민의힘입당전예비후보등록당일에선거자금20억원한도를다채워서받았고경선후비용이많이남아서당에반납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지적했다.이를고려하면윤전대통령이명씨로부터여론조사비용상당의재산상이익을원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LG전자의냉난방공조(HVAC)솔루션히트펌프써마브이R290모노블럭.LG전자제공정부가주택용히트펌프보급확대에속도를내고있지만사업물량이제주에집중되면서전국확산에앞서내륙기후에서의성능검증을보완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내년관련예산이올해보다5배넘게늘어나는만큼초기설치비와높은자기부담금문제도함께풀어야할과제로꼽힌다.7일쿠키뉴스가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실을통해제공받은기후에너지환경부자료에따르면,올해난방전기화사업의주택용히트펌프보급물량은총2580가구로,제주2460가구,전남100가구,경남20가구등이다.예산은제주에집중됐다.정부가올해국비로마련한히트펌프보급예산총157억원중약137억원이제주에배정됐다.전남5억6000만원,경남1억1200만원,기타지역등으로나타났다.히트펌프는전력1kWh(킬로와트시)를사용해3~5kWh수준의열에너지를생산할수있는고효율에너지설비다.기존가스·화석연료가아닌재생에너지기반전기로냉난방을해결한다는측면에서탄소감축수단으로꼽힌다.정부는2030년69만대,2035년350만대까지히트펌프를단계적으로보급한다는목표를세웠다.올해사업은국내에서재생에너지보급률이높아히트펌프와의연계가용이한제주중심의사실상실증사업을전개했다.초기설치비용이약1400만원에달하는만큼국비40%,지방비30%,자기부담30%를지원하는방식으로추진됐다.사회복지시설엔국비80%,자기부담20%비율로시설당최대3480만원을지원해올해총43곳에12억8800만원의예산이집행된것으로확인됐다.다만이번사업이데이터확보등실증사업의성격을띠고있다하더라도내년관련예산이859억원으로447%가량대폭증가하는가운데,정부의보급타임라인을가속하려면성능점검및비용현실화등보완이병행돼야한다는지적이다.실제로지난해12월부터올2월까지제주의겨울철평균기온은약8.1℃로,같은기간수도권평균기온영하0.4℃와큰차이를보였다.주택용공기열히트펌프는냉매의압축과팽창을통해외부공기의열을실내로이동시키는원리로,외기온도가낮아질수록난방부하가커질수있다.제주에서확보한데이터가충청권을넘어수도권등내륙북부까지활용·보급되기위해선다양한지역의기후를고려한데이터들이충분히확보돼야한다는것이다.그러나이번사업만놓고보면내륙에선전남·경남등120여가구정도의실증이진행될예정이다.이마저도주택유형의80%를차지하는공동주택이아닌,아직단독주택중심의보급이어서추가데이터확보가필요한실정이다.높은비용도해결과제다.통상적으로주택용공기열히트펌프의설치비용은기기당약1400만원으로,기존가스보일러대비7배가량높다.정부역시이를고려해국비·지방비지원을70%까지확대했지만,자기부담금30%는약420만원으로여전히높은수준이다.이번사업에선정된개인또는민간역시30%에해당하는자기부담금을각각103억원(제주2460가구),4억2000만원(전남100가구),8400만원(경남20가구)씩부담했다.LH주택연구원이지난달발간한‘LHRIfocus’보고서에따르면,아파트기준가스대신히트펌프를사용할경우난방과온수비용을약20%가량절감하고탄소저감에기여할수있지만,기존난방대비설치비용을회수하는데단순계산으로약20년이소요되는것으로조사됐다.이러한공동주택보급경제성확보를위해선성능등이검증된히트펌프에대한보조금규모확대가필요한셈이다.위성곤제주지사역시지난달김성환기후부장관과의면담에서히트펌프보급확대에맞춘전기요금체계개선과함께국비부담비율을현행40%에서50%로올려야한다는의견을전달한바있다.이와관련해기후부관계자는“자부담30%와관련해설치단가를올해1400만원에서내년1300만원으로낮추고렌탈·구독형태를도입해비용을분납하는형태로절감하고있다”고설명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험사2곳이상서공격IP접근…정보유출피해는미확인생·손보협회비상연락망가동…보험사8일까지긴급점검쿠키뉴스자료사진금융권해킹에사용된인터넷주소(IP)가일부보험사서버에접근한흔적이확인되면서보험업계가긴급보안점검에나섰다.현재까지관련정보유출피해는확인되지않았지만,금융당국은법인보험대리점(GA)까지점검범위를넓혀공격시도여부를확인하도록했다.7일금융당국과보험업계에따르면최근금융권해킹과관련해보험사2곳이상에서공격IP의서버접근기록이발견됐다.다만해당기록이정보유출등실제피해로이어진사례는현재까지확인되지않았다.금융감독원은금융사를노린해킹시도와관련된IP33개를파악해전금융권에공유했다.중복을제외하면28개다.공격IP차단여부와외부에노출된전산자산파악등12개항목으로구성된점검표도배포했다.보험사와증권사,저축은행등은오는8일까지긴급점검을마쳐야한다.보험사들은점검표를토대로전산시스템의보안상허점을살피고있다.생명보험협회와손해보험협회는관계기관과비상연락망을가동해피해현황을파악하고,새로확보한공격IP등위협정보를회원사에전달하며관련점검을요청하고있다.보험업계관계자는“업계현황을계속파악하면서당국과소통하고있다”며“관련현황을지속적으로공유하고있다”고말했다.보험판매를담당하는GA도점검대상이다.여러보험사상품을판매하는GA는영업과정에서계약자의금융·개인정보를취급한다.보안예산과전문인력이충분하지않을경우사이버공격의우회경로로활용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돼왔다.지난해에도GA2곳에서해킹사고가발생했다.당시일부신용정보를비롯해고객과임직원1000여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금융당국은이번해킹시도와관련해서도GA협회에공격IP정보를공유했다.협회에는회원사를대상으로해당IP를통한사이버공격시도가있었는지확인해달라고요청했다.GA들도자체점검을이어가고있다.한GA관계자는“협회에서도연락이오고저희전산팀에서계속확인하고있다”며“금융보안점검도매년받고개인정보책임자도있다”고말했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2.3조원정부안에올해초과내국세더하면218.5조원45.4조원사업·104.4조원적립…투자와비상금의우선순위가관건아일랜드는장기저축·경기대응기금분리…지방몫배분기준도과제김민석(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29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미래대응기금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기자]200조원대를넘보는미래대응기금의관건은모은돈을어디에,언제,얼마나쓰느냐다.정부는반도체호황등으로늘어난세금을모아성장에투자하고불황에도대비하겠다는구상이다.당장사업에투입할돈과훗날세금이덜걷힐때꺼내쓸돈이하나의기금에담기는만큼,두용도사이의우선순위가중요해졌다.정부안에는기금에넣을세금의종류와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등주요투자분야가담겨있다.국회심의에서는이돈으로어떤사업을우선지원할지,얼마를비상금으로남길지,어떤상황에서꺼내쓸지를함께따져야한다.중앙에돈을모으는과정에서지방에돌아갈몫이달라진다는점도기금의쓰임새와맞물린쟁점이다.정부가지난달1일발표한‘2027년도예산안’에는내년162조3000억원규모의미래대응기금을조성하는계획이담겼다.내년세금수입전망을바탕으로,장기적인세수증가추세를웃도는재원등을기금에모으겠다는구상이다.이계획은지난달30일발표한올해국세수입재추계보다먼저나왔다.이후올해세수가예상보다더늘어날것으로전망되면서기금에추가재원이들어갈가능성이생겼다.재정경제부는지난달30일올해국세수입을478조6000억원으로다시추산했다.추가경정예산에반영한415조4000억원보다63조2000억원많다.이가운데내국세증가분은56조2000억원이다.내년기금조성계획162조3000억원에올해더걷힐것으로예상되는내국세56조2000억원을전액더하면218조5000억원이된다.다만이는두금액을합친계산이다.실제세수가얼마나걷힐지,그중얼마를기금으로넘길지에따라규모는달라진다.기금설치법과관련법개정안,내년도예산안도국회심의를거쳐야한다.45조원은사업에,104조원은비상금으로…언제어디에쓸지기준이관건정부가제시한162조3000억원의사용계획은세갈래다.먼저45조4000억원은청년의자립,미래산업육성,지역발전,교육과인재양성등에투자한다.12조5000억원은국채발행을줄이는데활용한다.정부가새로빌릴돈을그만큼줄이겠다는뜻이다.나머지104조4000억원은기금에남겨운용하면서앞으로세금이부족하게걷힐때등에대비한다.정부가‘여유자금’이라고부르는돈이다.전체의약28%가사업비이고,약64%가여유자금이다.이때문에국민연금처럼이미쌓인자산과미래대응기금의총액을나란히놓고규모순위를매기면혼동하기쉽다.162조3000억원은앞으로돈을조성하고사용할계획이다.실제로남는돈은얼마나걷히고얼마나지출하느냐에따라달라진다.미래대응기금규모와사용계획사업분야와사용절차도정부법안에들어있다.기금을총괄계정과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계정으로나누고,재정안정을위해다른회계나기금으로돈을보내거나해당분야사업을지원하도록했다.각부처는매년기금사용계획서를내고,기금운용심의회가운용의주요사항을심의·의결하는구조다.사업선정이기금의취지에맞는지를둘러싼논란도있다.국회에제출된기금사업설명자료를인용한보도에따르면내년지출안에는장·차관관사확보56억7000만원과공공기관직원특별수당·인센티브1000억원등이포함됐다.성장투자와위기대비를위해조성하는기금이각부처의경비를충당하는재원으로쓰이는것아니냐는우려다.국회의지출통제가느슨해질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정부의국가재정법개정안은기금의주요항목별지출액을30%이내에서바꿀때국회에변경안을다시제출하지않아도되도록했다.일반사업성기금에적용되는20%보다변경허용폭이넓다.정부는기금운용계획자체가국회심의·의결을거치고,변경도법률이정한범위와절차를따른다는입장이다.호황기에여러해계속되는사업을늘리면이후세금이덜걷혀도지출은쉽게줄지않는다.이때기금의돈을세수부족을메우는데쓸지,이미시작한사업을유지하는데쓸지가문제가된다.사업비를늘릴때불황에대비해남겨둘돈도함께계산해야하는이유다.비상금으로남길104조4000억원의크기는최근세수부족액과비교해볼수있다.2023년에는예산에서예상한것보다국세가56조4000억원덜걷혔고,2024년에도30조8000억원이부족했다.두해의부족액을합친87조2000억원과비교하면정부가계획한여유자금은약1.2배다.계획대로돈을모아두면반도체경기가꺾여세금이덜걷힐때버틸여력이생긴다.기금으로부족분을메우면정부사업을갑자기줄이거나빚을더내야하는부담을덜수있다.다만104조4000억원은아직조성계획에담긴금액이다.과거두해의세수부족액보다크다는이유만으로앞으로비슷한위기를충분히감당할수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기금에돈이들어온뒤에도필요한시점에꺼내쓸수있어야한다.정부법안은여유자금을금융기관에맡기거나주식·채권같은금융자산에투자할수있도록했다.장기적으로수익을낼수있는자산이라도급히팔아야할때가격이떨어져있으면손실이날수있다.비상금역할을하려면필요할때현금으로쓸수있는돈을확보해야한다.아일랜드가참고할만한사례다.이나라도소수다국적기업에서걷는법인세에대한의존도가높다.아일랜드재정자문위원회추계에따르면2024년법인세수입의46%를상위3개기업집단이냈다.애플관련판결에따른일회성세입은제외한수치다.몇몇기업의실적이나사업구조가바뀌면나라에들어오는세금도크게흔들릴수있다는뜻이다.이에대비해아일랜드는2024년돈을쓸목적과시기에따라두기금을만들었다.장기적인재정부담에대비하는‘미래아일랜드기금(FIF)’과경기악화때정부지출을뒷받침하는‘인프라·기후·자연기금(ICNF)’이다.먼훗날쓸돈과경기충격에대응할돈을구분해모으는방식이다.미래아일랜드기금은고령화와기후변화등으로앞으로늘어날지출에대비하는장기저축이다.2024~2035년매년국내총생산(GDP)의0.8%를적립하는것이기본원칙이다.재정사정이크게나빠지면적립액을줄일수있지만,이미쌓인돈은2041년이전에꺼낼수없도록했다.당장의지출요구에밀려미래에쓸돈을앞당겨소진하는것을막는장치로볼수있다.인프라·기후·자연기금은경기충격에대비한비상금성격이강하다.경제나재정상황이크게나빠졌거나나빠질것으로예상될때정부지출을뒷받침하도록설계했다.세금이덜걷힌다고기반시설투자등을급격히줄이지않도록하자는취지다.2026~2030년에는지정된환경사업에도쓸수있다.돈을꺼낼때는법에서정한절차와한도를따라야한다.돈을굴리는방식도사용시점에맞췄다.장기간운용하는미래아일랜드기금은주식비중을높게두고,경기악화때꺼내쓸인프라·기후·자연기금은현금과우량채권등위험이낮고현금화하기쉬운자산을중심으로운용한다.한국의여유자금104조4000억원은세수부족등에대비한다는점에서아일랜드의경기대응용비상금과기능이비슷하다.다만한국정부안은아일랜드처럼먼미래까지인출을묶어둔장기저축을별도로마련한구조는아니다.중앙에쌓으면지방몫은…‘법정배분’과‘기금지원’의차이기금의쓰임새를둘러싼또다른쟁점은지방지원이다.기금에넣으려는돈가운데는현행법에따라지방에나눠줘야할몫도있다.이돈을중앙기금에모으고지방지원은별도로정하면,지방정부가돈을받는방식이달라진다.지방교부세는중앙정부가걷은세금일부를지방정부의살림에보태도록나눠주는돈이다.주요재원은법에서정한제외분을뺀내국세의19.24%다.계산대상세금이늘어나면지방에돌아갈돈도함께늘어난다.정부가제출한지방교부세법개정안은미래대응기금에넣는돈을이계산에서빼도록했다.지방에줄돈을계산하기전에기금으로넘길금액부터제외하겠다는뜻이다.구조를단순화해교부세계산대상세금이100원이라고가정하면지금은19.24원이지방교부세재원이다.이가운데30원을기금으로보내면서계산대상에서도빼면남은70원의19.24%인약13.47원으로줄어든다.배분비율을그대로둬도계산에넣는세금이작아지면지방몫은줄어드는구조다.내년지방몫,얼마나달라지나나라살림연구소가내년도예산안을분석한결과에서도차이가나타난다.지방정부가지역사정에맞춰쓸수있는살림재원인보통교부세는기금전출이없을경우내년98조1000억원,정부안대로기금전출을반영하면68조5000억원으로추산됐다.두경우의차이가29조6000억원이다.이는내년보통교부세가올해보다29조6000억원줄어든다는뜻은아니다.올해추경에반영한66조2000억원보다는2조3000억원늘어난다.올해보다받는돈은많아지지만,늘어난세금을현행방식대로나눴을때받을수있는돈보다는적다는의미다.올해더걷힐세금을나중에지방에나눠주는‘추가정산’도별도쟁점이다.정부는예산을짤때세금이얼마나걷힐지예상해지방교부세를편성한다.실제로세금이더걷히면그에따른지방몫도추가로정산해야한다.나라살림연구소는지난달30일보고서에서올해내국세가추경예산보다56조2000억원더걷힐경우보통교부세로추가정산할돈을약10조5000억원으로추산했다.이초과세수를전액기금에넣고교부세계산에서도제외하면지방이추가로받을수있는돈이그만큼줄어들수있다는것이다.이역시이미편성한지방예산을삭감한다는의미는아니다.세금이예상보다더걷혔기때문에추가로받을수있는돈과의차이다.실제금액은최종세수와기금전입규모,법개정내용등에따라달라진다.정부도기금을통한지방지원을계획하고있다.내년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원을지원하고,지방정부가자율적으로쓸수있도록한다는방침이다.지방교부세법개정안에는지방살림이어려워지면기금에서예산으로정한금액을추가지원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다만기존교부세와기금지원금은돈을나눠주는규칙이다르다.교부세는세금이얼마나걷혔는지와법에정한계산방식에따라지방몫이정해진다.기금지원금은매년예산과기금운용계획에서지원규모를정한다.지방정부입장에서는앞으로얼마를받을수있을지예상하는데차이가생긴다.지원금을자유롭게쓸수있도록하더라도지원액이얼마나될지까지미리보장되는것은아니다.재정이어려울때추가지원할수있다는조항도줄어드는교부세를전액메워주겠다는약속과는다르다.올해초과세수정산액약10조5000억원에서내년지원금3조5000억원을빼지방의손익을계산하기도어렵다.하나는올해더걷힌세금에서지방몫을나눠주는돈이고,다른하나는내년도기금지원계획이다.대상연도와계산근거,배분방식부터따져야한다.어떤세금을기금에넣을지도중앙과지방의몫을가른다.정부가말하는‘추가세수’는장기적인세수증가추세를넘어서는부분이고,‘초과세수’는정부가예산에서예상한것보다더걷힌돈이다.초과세수에는정부가예상을얼마나정확히했는지도영향을준다.실제세금이100원걷혔을때정부가90원을예상했다면초과세수는10원,80원을예상했다면20원이다.걷힌세금은같아도예측에따라초과세수가달라진다.나라살림연구소는이런초과세수를기금에넘기고지방교부세계산에서제외하면정부의예측오차가중앙과지방의몫까지바꿀수있다고지적했다.호황때남는돈을모으자는취지와함께,얼마를기금에넣을지결정하는기준도검증해야한다는것이다.지방에나눠준돈도불황에대비해남겨둘수있다.연구소는지자체가비상금처럼활용하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적립하거나지방채를갚는데쓸수있다고제시했다.국가전체가세수충격에얼마나버틸수있는지를보려면중앙기금잔액과함께지방이모아둔돈과줄인빚도살펴야한다는뜻이다.기금이커질수록돈을모으는공식과함께쓰임새를정하는기준도구체적이어야한다.어떤사업을먼저지원하고,얼마를비상금으로남기며,지방에는어떤기준으로나눌지가맞물려있다.그래야호황기에시작한투자를이어가면서도불황에대응할여력을확보할수있다.이태석한국개발연구원(KDI)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지난달11일‘2027년예산안및미래대응기금토론회’에서위기때쓸수있는돈을먼저확보한뒤재정여건에따라부채위험을줄이고준비된성장투자를추진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얼마를쌓고언제꺼내쓸지객관적인기준을정하고,운용성과를독립적으로평가하며국회가감독해야한다는제언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논콩재배확대에국산콩생산증가…정부,소비처확보나서두부업계“비싼국산콩전환쉽지않아”“시장상황고려한정책보완필요”지난해11월15일연예인최화정이운영하는유튜브채널'안녕하세요최화정이에요'에는해미푸드의'우리콩두부면'등콩으로만든제품이나왔다./유튜브화면캡처정부가국산밀·콩소비를늘리겠다며24억6000만원을투입한소비촉진광고에풀무원·CJ제일제당등식품대기업의두부제품이등장했다.두부업계에서는제품에쓸저렴한수입콩부족을호소하는가운데,정부는국산콩소비확대에나서고있다.8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주철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제출받은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농식품부는지난해국산밀·콩소비촉진을위해TV와유튜브등광고에총24억6000만원을집행했다.이가운데유튜브등SNS광고에들어간돈만9억6000만원이다.정부예산이투입된광고지만단순히‘국산콩을먹자’는메시지에머물지않았다.UFC운동선수출신김동현이운영하는유튜브채널‘매미킴’에는지난해12월풀무원의국산콩두부제품이등장했다.투입예산은7600만원이었다.지난해11월연예인최화정이운영하는유튜브채널‘안녕하세요최화정이에요’에는해미푸드의‘우리콩두부면’등국산콩으로만든제품이나왔다.이영상한편에1억4500만원이투입됐다.CJ제일제당의두부제품도정부예산이들어간소비촉진광고에노출됐다.UFC운동선수출신김동현이운영하는유튜브채널‘매미킴’에는지난해12월풀무원의국산콩두부제품이등장했다./유튜브캡처국산콩소비확대가정부의새로운과제로떠오른배경에는정부가수년간추진해온논콩재배확대정책이있다.정부는쌀공급과잉을줄이고식량작물생산을확대하기위해논에벼대신콩을심도록유도해왔다.논콩재배농가에직불금을지급하는등생산확대정책을펴면서국산콩생산기반을넓혔다.그런데막상국산콩생산이늘자소비가뒷받침되지않았다.정부가직접매입해비축해야할콩도많아졌다.농식품부는올해정부비축국산콩공급목표를6만5000t으로잡았다.이제시장수요처를만드는일이정부의또다른과제가된것이다.농식품부는올해정부비축국산콩가운데2만1000t을두부·두유제조업체16곳에원재료용으로배정했다.그러면서물가안정용·신수요창출용으로또4만4000t을추가공급하기로했다.그러자두부업계에서는정반대의문제가터졌다.두부업계는두부제조에필요한저렴한수입콩이연간약25만t인데올해정부공급계획이약22만t에그쳐약3만t이부족하다고주장한다.업계에서는정부가국산콩사용을촉진하기위해수입콩물량을축소한것아니냐는불만이나왔다.결국CJ제일제당등일부업체는수입콩부족으로생산량조절에나섰다.농식품부는수입콩공급감소분을국산콩할인공급과정부재고수입콩공급등으로보완해전체공급량은평년수준이라는입장이다.정부가두부제조업체에공급하는콩가격은국산비축콩이kg당1600원수준으로,수입콩(1400원)보다약200원비싸다.정부는국산콩과수입콩을섞어사용하는방안까지제시했다.국산콩소비확대와함께식품기업의원료수급안정을지원한다는취지다.그러나업계상황은달라지지않았다.국산콩과수입콩을따로불리고제조공정을조정해야하고,원재료표시가달라지면제품라벨까지바꿔야하기때문이다.정부의대규모비축국산콩을안정적으로소비할주요수요처로풀무원·CJ제일제당·대상등대형식품기업이포함됐다.국산콩소비촉진광고에대형사제품이등장하게된배경도여기에있다.다만소비촉진광고가실제국산콩소비를얼마나늘렸을지는미지수다.식품업계관계자는“국내공급된국산콩물량을소화해내려면두부제품소비를독려하는수밖에없다”면서도“국산콩소비촉진광고가얼마나도움이될지는모르겠다”고말했다.업계는국산콩소비가빠르게늘지않는것을시장환경에서찾는다.불경기로저렴한식자재를찾는소비자가늘었고,저렴한수입콩두부가더잘팔리는시장이됐다는것이다.한두부제조업체관계자는“국산농산물소비를장려한다는정부정책취지는이해하지만,정부가시장상황을고려해정책을보완할필요가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장기금리24년만에최고치…국채입찰호조에상승폭축소국제유가하락도낙폭제한…FOMC의사록"연내추가인상적절"뉴욕증권거래소[EPA=연합뉴스.DB및재판매금지](뉴욕=연합뉴스)임수정특파원=7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시3대지수가국채금리급등부담에하락마감했다.이날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341.41포인트(0.66%)하락한51,179.87에거래를마쳤다.S&P500지수는전장보다17.16포인트(0.22%)내린7,801.77,나스닥종합지수는61.20포인트(0.22%)떨어진27,538.69로각각마감했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는전날기록한사상최고치에서소폭반락했다.이날미국채장기물금리가20여년만의최고수준으로치솟으면서증시에부담을줬다.미국채10년물금리는장중5.36%를넘어서며2002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30년물국채금리도5.73%대까지오르며역시24년만의최고수준을나타냈다.최근미국채금리는국제유가상승에따른인플레이션우려가커진가운데미국정부의재정지출확대우려등으로수십년만의최고치수준을이어가고있다.다만이날미재무부가실시한390억달러규모의10년물국채입찰에서강한수요가확인되면서금리는장중고점에서후퇴했다.입찰호조에10년물국채금리는5.28%안팎까지상승폭을줄였다.다만이번10년물국채의낙찰금리는5.3%로2000년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미국채금리가상승폭을일부줄인데이어국제유가도하락하면서증시하단이지지됐다.국제에너지기구(IEA)가비축유방출을앞당기기로했다는소식에11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전장보다1.16달러(1.3%)하락했고,12월인도분브렌트유는38센트(0.38%)내린배럴당100.20달러에거래를마쳤다.이날공개된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9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은연내추가금리인상가능성을재확인했다.의사록에따르면대부분의참석자는연말까지기준금리를한차례더올리는것이적절할가능성이크다고평가했다.다만추가금리인상의구체적인시점에대한신호는제시되지않았다.데이비드러셀트레이드스테이션글로벌시장전략책임자는"현재통화정책이그다지제약적이지않기때문에올해추가금리인상이나올가능성이크다"며"인플레이션이목표치를웃돌고대부분의경제활동지표가강한상황에서물가안정이연준의지배적인책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심판이된선수...허물어진공론장>'전당대회'로한철장사하는군소유튜버권력투쟁이벤트끝나'실직자위기'처해현안토론으로시청자·후원금증가어려워김어준제시한의제로손쉬운해석경쟁만거대팬덤없이수익불투명...정론어려워편집자주정치유튜브라이브방송이켜지면수만명이동시접속해화면오른쪽채팅창을채우기시작한다.초단위로쌓이는채팅위에서하나의거대한여론이만들어지고있었다.이여론은누구의목소리고,실제민심과얼마나닮아있었을까.이질문에답하기위해정치유튜브채널6곳에서8개월간취합된실시간채팅데이터약1,409만건을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가열린8월17일한유튜버가격앙된채현장생중계방송을진행하던중제지하는당직자를쏘아보고있다.대전=이유진기자8월17일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장에기세등등하게무리를지어들어온이들이눈에띄었다.이른바'친석(친김민석)'유튜버들이었다.이들은'이재명TV구독·좋아요'문구를새긴푸른티셔츠를입고있었다.26만여명의구독자를확보한유튜브채널운영자장민호대표는"김민석이나정청래이름을쓰면(선거법에)걸리니까'이재명TV구독·좋아요'라고한것"이라고했다.유튜버차준환씨는"우리는좋아하는사람들만(모임에)받는다"고했다.당시이들은'저쪽(팀정청래)에절대지지않는다'는호승심으로똘똘뭉쳐있는듯보였다.8월17일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가열린대전컨벤션센터에'유튜버존'이별도로마련돼있다.지지하는후보에따라단체복을맞춰입은유튜버들은이곳에모여현장을중계하고있다.대전=이유진기자그로부터일주일뒤인천에서열린민주당의원워크숍에서마주친차씨의표정은어두웠다.'저쪽'이전대결과에승복하자예전만큼영상조회수가터지지않아속이탄다고했다.일주일전만해도족히30명은넘었던푸른티셔츠를입은유튜버들은네댓명정도로쪼그라들었다.차씨는"지금은100만원도못번다.더이상안되면다른일을해야지"라고푸념했다.전대라는진영내극한정쟁의장이사라지면공론장이시들해지거나수익을내지못하는정치유튜브의작동구조를단적으로보여주는장면이다."외연확장시도도'파벌투쟁나팔수'눈총"7일한국일보가정치를다루는개인·독립정치유튜브채널2,176곳을분석한결과올해1~8월새로문을연472곳중192곳(40.6%)에9월들어새영상이1건도올라오지않았다.전대이후'적대감'을분출할진영내부표적이사라지면서'생계형'군소유튜버들이실업자신세로전락할위기에처한것이다.그래픽=이지원기자대안언론을표방했던신생유튜브채널은실제로는진영내권력투쟁에서사실상'선수'로참여해공론장을이끌고있다.'진영밖의적'을공격하며콘텐츠를채우는시절은지나갔다.진영내누구의편에서서싸우느냐가채널의정체성을규정하는것을넘어수익까지결정짓고있기때문이다.이에진영내부'빅스피커'부터현장중계를주로하는군소유튜브채널까지내부정쟁이활발해야만운영이가능한상황이다.대형진보유튜브채널관계자는"(진보)시청자들은윤석열전대통령이나국민의힘때리기에큰감흥이없다"며"당내논쟁적현안을놓고'이채널은누구의편이냐'를더궁금해한다"고했다.세게비판할수록고정팬이많아지고,이는수입과직결된다.많은팬덤을가진쪽에붙는편이장사가잘되는구조다.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최고위원들이3월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김어준씨의유튜브방송에서제기된'공소취소거래'의혹관련자료화면을시청하고있다.민경석기자현재진보유튜브공론장의중심에는김어준의뉴스공장이있다.정치권에선뉴스공장이진보세채널(매불쇼,뉴스공장,이동형TV)중가장이른오전7시에방송하면서달라진현상이라고말한다.뉴스공장이그날정치권에서소화할의제를먼저던져주고있기때문이다.민주당한의원은"김민석대표가최근뉴스공장방송되는시간에민주당TV를출범시킨것은의제주도권을되찾겠다는의도가크다"고했다.특히진보유튜브생태계는낙수구조가형성돼있다.김씨가오전일찍의제를띄우면다른정치유튜브채널끼리해석경쟁에뛰어들어조회수와슈퍼챗을나눠가진다.42만구독자를보유한강진구뉴탐사대표는"김씨와다른노선을걷지만,찬반을떠나빅스피커가제기한이슈를참고하지않을수없다"며"구독자들이'김어준이이렇게말하던데,뉴탐사는어떻냐'며요구하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구독자들이기대하는것과다른목소리를내기가쉽지않다"며"외연을넓히려는시도조차당내권력투쟁에서나팔수역할을한다는시선을받는다"고했다.김어준씨가8월18일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17일끝난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결과를평가하고있다.유튜브캡처갈라치기잦아들자...실업자된유튜버들이처럼중대형채널이공중전을벌이면군소유튜버들은정치현장의소리통역할을한다.군소유튜브채널은12·3불법계엄과윤석열전대통령탄핵,이대통령대선승리로이어지는과정에서자신들이진보주류세력의목소리를전달한다는점을내세워성장해왔다.하지만현실은대형채널이제시한의제를바탕으로지지층을동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현안에대한토론보다편가르기와공격으로시청자와후원금을모으는방식이아니면채널유지조차쉽지않은탓이다.8·17민주당전대는그절정이었다.상대후보연설을방해하거나,욕설섞인중계를전하는일은다반사였다.이를유튜브생중계로지켜본시청자들은'속이다시원하네요'등의채팅이나후원금으로호응했다.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가열린8월17일행사가진행중인대전컨벤션센터에모인유튜버들이각자촬영기기를들고생방송을진행하고있다.촬영용·채팅확인용등휴대폰여러개를활용하거나,원경구도촬영을위한대형장대나선명한중계를위한마이크등각종장비가총동원됐다.대전=이유진기자전대현장에서만난유튜버이승용(37)씨는"사이버베깅(구걸)"이라고했다."내가정청래지지자니까김민석욕해줄게,내가김민석지지자니까정청래를욕해줄게.대신내계좌에5,000원만보내달라"는방식이라는것이다.비난과욕설로시청자의관심을끌지못하면과격한행동을하고,이를다양한각도에서촬영하기위해'투폰'을쓰기도한다.이씨는유튜브가슈퍼챗에서30~40%를떼어가는탓에화면에개인계좌를띄워직접송금을받는다며"전대현장유튜버열에일곱은이런방식"이라고했다.동시접속자5~10명인방송에도5,000원씩들어온다며"전대가한철장사로는제일크다"고했다.9월18일문재인전대통령이여의도국회를찾자대여섯명의유튜버가현장을생중계하고있다.이유진기자한민주당전최고위원은"(친김민석)유튜버들이정청래·한민수후보가연설할때그장면을찍으면서'지X하고있네'같은추임새를넣는다.전대를활용해자기가팔상품을만드는것"이라며"김민석대표나뉴이재명을욕하는채널들도만만치않다"고했다.그는"정치에대한고민보다공론장을표방한장사꾼들"이라며"전대때마련된'유튜버존'을없애자는건의도수차례나왔다"고했다.전대라는이벤트이후군소유튜브채널이사실상개점휴업상태인것도같은맥락이다.전대2주뒤새벽민주당사앞에서생방송을켠40대유튜버김모씨는민주당사건물을2시간가량촬영하다돌연친청계의원이름을언급하며욕설을내뱉었다.저녁에는배달일을한다는그는"더이상돈도안벌리고곧그만둘것"이라고했다.그래픽=이지원기자전대이후검찰개혁등을소재로이대통령을겨냥한비판으로영향력을과시한대형채널과대비되는풍경이다.한국일보가대형진보채널세곳의슈퍼챗을전수조사한결과전대뒤2주남짓하루당슈퍼챗은매불쇼가전대이전45만원에서이후88만원으로,이동형TV가49만원에서93만원으로상승했다.뉴스공장은전대전후로64만원정도로변화가없었지만,김어준씨가지분78.2%를가진관계사딴지그룹의매출은2024년182억원에서지난해455억원으로늘었고,영업이익도16억원에서60억원으로급증했다.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이7월15일매불쇼에출연해"이재명대통령이필연적실패의길로가고있다"는작심발언을전하고있다.최욱의매불쇼캡처거대팬덤등쌀에...정론실종이처럼거대팬덤편에서지않으면수익이나지않는구조에선정론이나다양성은언감생심이다.매불쇼·뉴스공장과달리친명(친이재명)성향의이동형TV는최근구독자가10만명쯤빠졌고,실시간시청자도절반수준으로줄었다.익명을요구한한대형친명채널운영자는"상대진영에서공격하는건별로아프지않다.오히려전투력이생긴다"며"지금은같은진영에서공격받으니회의감도들고더아프다"고했다.강진구뉴탐사대표는"유튜브는권력을쥔쪽보다소외된쪽에소구하는매체가잘팔린다"며"전대에서진쪽의상실감을부추기며방송하면카타르시스가생긴다"고했다.반면이대통령과대척점에선진보정치채널관계자들은이와다른진단을내놨다.검찰개혁등현안에대한노선차이보다이대통령과뉴이재명측이보여준'독선적인태도'가원인이라는것이다.친정청래성향의한대형유튜버는"친명유튜버들이상대를조롱하는데도자정은커녕오히려(이대통령이)부채질했다"고지적했다.한여권관계자도"이대통령의지나친당무개입도원인"이라며"지난해이대통령이민박찬대(현인천시장)와정청래가맞붙었던전대를시작으로,국회의장후보경선,6·3지방선거후보경선등중요한순간마다정치적메시지가있지않았냐"고반문했다.▶인터랙티브[유튜브부족주의]페이지바로가기(https://www.hankookilbo.com/interactive/youtubeTribalism/pages/ep3.html)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이동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철강등5대업종탈탄소가속화전기차·배터리등10대산업육성이재명대통령이7일서울의한회의장에서열린‘한국형녹색대전환(K-GX)전략국민보고회’에참석해최태원(앞줄왼쪽)대한상공회의소회장의안내를받으며이동하고있다.둘째줄왼쪽부터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하준경청와대정책실장.연합뉴스정부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탈탄소정책을종합한‘한국형녹색대전환(K-GX)’추진에10년간1000조원이상투입하기로했다.기업투자까지합치면총1220조원규모의재원을투입해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등을새성장동력으로키운다는구상이다.이재명대통령은국내생산세액공제제도에대해선적자기업에‘선불보조금’을지급하는방안도검토하라고지시했다.정부는7일이대통령주재로열린‘한국형녹색대전환(K-GX)전략국민보고회’에서이러한한국형녹색대전환전략을공개했다.이날행사는지난달유엔총회에서이대통령이제시한K-이니셔티브3대비전중하나인한국형녹색대전환에대한국가적추진의지를밝히기위해마련됐다.정부는우선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등5대다배출업종의탈탄소전환을가속화한다.이를위해전기차와배터리·재생에너지·소형모듈원자로(SMR)·수소등을국가대표10대녹색산업으로선정해집중육성한다.에너지전환에도속도를낸다.2030년재생에너지100GW조기달성을추진하고전력망확충과에너지인공지능(AI)등을통해산업의전력수요에대응한다.기후테크기업200곳을선정해최대100억원이상의지원을제공하고,2030년까지녹색전환전문인력7만명도양성한다.금융·세제지원도확대한다.기후대응기금은올해2조6000억원에서내년7조6000억원으로늘리고,2028년부터녹색채권을발행한다.정부는2026년부터2035년까지10년간정부재정200조원과기후금융790조원이상등총1000조원이상을이번K-GX에투입한다.여기에기업주도의220조원규모K-GX시그니처프로젝트를추진해민간의녹색산업투자도확대한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세계최고수준의R&D(연구개발)역량으로핵심녹색기술을먼저확보해미래녹색시장을선점해야한다”며“지역의산업단지와재생에너지를적극활용해녹색대전환이새로운지역성장동력이되는방안을함께모색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또“녹색전환을선제적으로추진하는것은국제경쟁력을확보하면서동시에기후위기로부터국민의삶과터전을지키는확실한미래전략이기도하다”고도했다.대한상의회장으로참석한최태원SK그룹회장은한국형녹색대전환은처음부터정부와민간이함께설계한전략이라고강조했다.최회장은“AI가녹색전환의속도를더높이고녹색전환이AI산업을지속가능한성장으로뒷받침하는선순환구조가만들어져야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한국형녹색대전환참여기업에보조금과생산세액공제를결합한‘하이브리드’방식의지원방안을검토하는방안도제안했다.이대통령은“생산세액공제를넘어서직접보조금을도입하자”며“절충을해서보조금을일부(지급)한다음에나중에생산세액공제환급받는데서까는방법도있다.쉽게말하면선불해주는것”이라고제안했다.그러면서“그래야초기기업이살아남을가능성이많아진다”고덧붙였다.국내생산세액공제는녹색전환과경제안보에전략적중요성이큰6대분야가대상이다.국내에서생산·판매한물량에대해법인세등을깎아주는제도인데적자기업은혜택을받을수없다는단점이있다.이대통령은“우리가이영역,산업만큼은반드시발전시켜야한다고생각하면위험부담을선제적으로부담할수있다.좀더효율적인하이브리드방식이라고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연구를한번해보도록하겠다”고답했다.서울김진아·세종이준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