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날리는검찰기.연합뉴스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에우려를표했다.박교수는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을지낸인물이다.그는이달10일소셜미디어(SNS)에“검사가직접보완수사를못하면최근장윤기사건과같은경우는묻힐가능성이커질것”이라고적었다.앞서이달9일김한규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비롯한민주당형사소송법태스크포스(TF)소속의원과원내대표단등22명은이같은내용의형소법개정안을발의했다.박교수는“장윤기사건과같은사건은보완수사요구론좀처럼발견이안된다”며“조직적으로은폐된사건은기록에허점을남기지않고단서는직접수사할때나온다”고이유를설명했다.장윤기사건은올해5월광주에서23세남성이일면식없는여고생을살해한사건이다.수사과정에서담당경찰관이증거를인멸한정황이드러났다.훼손된증거품이피의자아버지집에서발견됐는데그아버지가현직경찰관인것으로밝혀지며파문이일었다.형소법개정안은검사의수사권을규정한형소법제196조를삭제했다.수사주체를사법경찰관으로일원화하는대신검사의보완수사요구권과사법경찰에대한통제규정은현행법보다구체화했다.이개정안은오는10월검찰청이폐지되고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출범하는일정에맞춰마련됐다.박교수는인력문제도짚었다.그는“지금검찰은송치사건의절반가량직접보완수사를한다”며“이것이모두요구로몰리면경찰은감당하기어려워수사의질이떨어질가능성이크다”고우려했다.성폭력사건을예로든지적도이어졌다.박교수는“검사가직접보완수사를못하게되면성폭력사건기록에서검사가이상한점을찾아내더라도피해자도,피의자도직접물어볼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의문이있다면수사한경찰에다시보완수사를요구해야하는데이런사건에서경찰은원래의결정을바꾸길꺼려해피해자는발을동동구를수밖에없다”고꼬집었다.박교수는“검사가직접확인할길은없애고경찰이스스로사건을끝내는권한은남겨두면경찰수사에대한통제는지금보다오히려약해진다”며“보완수사권을폐지한다면전건송치라도부활해야기관사이의견제가가능하다”고대안을제시했다.같은날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이었던양홍석변호사도SNS를통해민주당의개혁안을비판했다.양변호사는“민주당발검찰개혁방안이실행될경우피해는당장광범위하게돌이킬수없을정도로발생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대안으로△전건송치△수사지휘부활△검사의제한적보완수사세가지를제시하며“검사의제한적보완수사를대체할제도설계는어렵다”고설명했다.양변호사는“돈과인력을쏟아부으면비슷하게할순있지만검찰역할을하는다른기관신설외다른방안은그효과가제한적”이라고했다.이어“제2의검찰을만들려면검찰을고쳐쓰는게현실적이라실현가능성이떨어진다”고덧붙였다.양변호사는“전건송치는수사와기소를분리하기때문에복원해야한다”며“경찰전관의폐해가검찰전관의부작용보다더심해최소한경찰이인지해서수사한사건,일부는기소의견이거나일부는불기소의견인사건만이라도제한적으로전부송치하는것으로바꿔야한다”고부연했다.법안을대표발의한김한규수석부대표는이달9일“언론에서현재보완수사의필요성에대한많은문제제기가있다”면서도“장윤기사건같은경우보완수사를통해경찰수사의미진한부분을확인한건맞지만반드시보완수사만이해결방안은아닌것같다”고강조한바있다.박동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10명중6명"학생정치교육은학교에서"63%는교사의정치편향우려서울배재고야구부학생등이지난6일광주제일고를찾아'스타벅스가자'응원에사과하고있다.뉴시스교사의정치적발언허용범위를둘러싼논쟁이다시불거지고있다.고교야구에서5·18민주화운동조롱응원이나오고,교권붕괴를다룬드라마‘참교육’이호응을얻자다시불붙는모습이다.10대청소년사이에서극우성향의혐오와조롱이놀이문화로퍼지지만교사의교육활동은위축돼있다는문제의식에따른것이다.다만교사의정치적편향이학생에게악영향을끼치고학교가정치투쟁의장으로오염될수있다는우려도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11일교육부에따르면교원은국가공무원법등에따라정치기본권에제약을받고있다.정당가입과후원,선거출마,선거운동은금지된다.특히정치적의사표현역시제한된다.교직사회에선정치나선거관련한소셜미디어(SNS)게시글에‘좋아요’표시만해도정치활동으로간주할수있다며정치적발언자체를꺼리는분위기다.이런분위기는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지난9일발표한‘교사교육권침해및정치관련민원사례조사’에서볼수있다.지난해11월3∼9일전국교사들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로응답자1937명중‘정상적교육활동에정치중립위반이란항의나민원을받은경험이있다’는응답이391명(20.2%)으로나타났다.‘신고·고소를하겠다는위협을받은경험’은169명(8.7%),‘실제신고·고소등법적절차를겪은경험’은39명(2.0%)이었다.교사노조가공개한사례를보면,한학교는제주도수학여행코스로‘4·3공원’을포함시켰다가정치·이념편향을지적하는민원을받았다.이학교교사는“이런일이벌어지면교사를보호해준적이없다”고성토했다.다른학교에서는초등5학년사회과수업에서일제강점기와3·1운동을다뤘는데“교사와학교교육과정이좌파로치우쳐져있다”는민원을받았다.5·18민주화운동을교과서내용에따라설명했지만“좌파사상주입한다”“공산당”등의항의가들어오고,영화‘서울의봄’‘택시운전사’등역사적사건을소재로한자료를활용한수업도문제가됐다.교사노조가같은날발표한‘2026학교내민주시민교육대국민인식조사’에서는학교에서민주시민교육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응답이많았다.지난4월16~69세국민5000명을대상설문조사에서응답자의66%는“현재학교내시민교육수준이부족하다”고답했다.학교의민주시민교육에대한인식은대체로긍정적이었다.‘학생이현실정치의쟁점과사회적문제를어디에서배워야하는가’란질문에‘학교’를선택한인원이66.4%였다.가족(14.6%),텔레비전(6.3%),온라인(5.6%)등을압도하는수치다.교사가수업에서현실정치의쟁점과사회적문제를교육소재로다루는것에는67.4%가찬성입장이었다.다만교사의정치편향우려도적지않았다.정치쟁점과사회적문제를수업에서다룰때가장우려하는사항에대해63.6%는‘교사의정치적편향에따른왜곡된시각주입’을꼽았다.‘정치적으로민감한주제로학교내갈등·혼란우려’가16.2%로뒤를이었다.학교가학생이올바른정치·사회적시각을갖도록교육해야한다고생각하지만일부교사의정치적편향성과학교가정치선동으로오염되는상황에는경계하고있다는의미다.박병기한국교원대윤리교육과교수(국가교육위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위원)는“정치편향된일부교사를제지하려고일반교사의정상적교육활동까지틀어막은상황을방치한결과(배재고사태등으로)곪아터졌다”며“학생의혐오발언을지적한교사가정서학대로신고당하는일까지겹쳐교권이위축된탓도있다”고진단했다.이어“지금은반복적으로문제를일으키는교사를제지하면서동시에교육적맥락에서이뤄지는정치적발언이나지도활동을제도적으로보장하는방안을찾을시점”이라고말했다.이도경교육전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부터'잼플릭스시즌2'온다…업무보고후개각전망도23일부동산공개토론회…세제개편방향,국민과머리맞대몽골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11일(현지시간)울란바타르나담축제장에서전통활쏘기를체험하고있다.오른쪽은오흐나후렐수흐몽골대통령.2026.7.11ⓒ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3박5일간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참석과몽골국빈방문일정을마치고내치에복귀했다.오는15~21일까지정부부처업무보고가,23일에는전국민적관심이쏠린부동산공개토론회를주재하는등숨가쁜국정일정이이어진다.업무보고를마친뒤에는일부장관을교체하며'2기내각'구성을본격화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잼플릭스'시즌2…15일부터생중계업무보고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오는15일부터취임후두번째정부부처업무보고를진행한다.지난해말첫업무보고에서제시된각부처의정책과과제가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점검하는데초점이맞춰진다.국무조정실을비롯해19개부,6개처,18개청,7개위원회등총140개공공기관이대상이다.이번업무보고도지난해와마찬가지로전과정이생중계된다.이재명정부는지난해역대처음으로정부부처업무보고를생중계하며국민과의소통을강화했다.당시업무보고는"넷플릭스보다재미있다"는평가가나올정도로화제를모으며'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는별명도얻었다.특히올해는200명규모의국민참관단도함께참석한다.청와대는"대통령과함께주권자인국민이직접업무보고를받고궁금한점을묻는국민참여형업무보고방식이새롭게도입됐다"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춘추관에서열린유럽·G7순방결과브리핑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6.6.19ⓒ뉴스1이재명기자집값해법찾는다…23일부동산공개토론회개최오는23일에는이대통령이직접주재하는부동산공개토론회가열린다.정부출범이후부동산과의전쟁을선포하고각종대책을내놨지만집값상승세가좀처럼꺾이지않자,국민과함께해법을모색하겠다는취지다.관심은부동산세제개편에쏠린다.정부는그동안세제개편을'최후의수단'이라고밝혀왔지만,최근부동산시장상황을고려할때보유세와양도소득세등세제개편이불가피하다는분위기다.민감한사안인만큼공개토론을통해국민의견을폭넓게수렴하겠다는구상이다.이대통령은지난10일자신의엑스(X·구트위터)를통해△부동산보유세수준△실거주1주택과다주택의차등과세여부△초고가실거주주택의별도기준적용여부△보유세수활용방안등주요논의쟁점을미리공개했다.정부는토론회에서나온의견을이달말발표할부동산세제개편안과내달마무리될정부예산안에적극반영한다는방침이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지난10일브리핑에서"결론을정해놓고의견만듣는형식적인토론회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업무보고이후개각관측…'2기내각'구성속도관가에서는업무보고가끝난뒤4~5개부처를대상으로한중폭개각이단행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한성숙국무총리취임으로공석이된중소벤처기업부를비롯해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등이개각대상으로거론된다.이대통령은지난10일윤창렬국무조정실장후임으로임기근기획예산처차관을임명했다.한총리를보좌할첫비서실장에는채이배전의원을발탁하며총리실진용도갖췄다.한총리취임에이어총리실인선까지마무리되면서,정부안팎에서는업무보고이후개각을통해이재명정부'2기내각'구성이본격화할것이라는관측에힘이실리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에휴전종료를통보한가운데미국은이란에호르무즈공격중단을공개적으로선언하라고압박하고있습니다.모즈타바이란최고지도자는반드시복수를예고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앞서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대해몰살하겠다는경고까지했는데,추가공격등관련행보가있습니까?[기자]토요일인오늘트럼프대통령은공식일정없이워싱턴DC자신의골프클럽을찾아휴식을취했습니다.이란에대한관련발언은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다만앞서미언론은미국은이란에호르무즈해협에서의선박공격을중단하겠다는공개성명을요구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악시오스는미국이이란에게오늘까지입장을발표하라는시한을제시했다고보도했는데요.월스트리트저널도미고위당국자의말을인용해오늘까지이란이호르무즈해협개방과선박공격중단선언을하지않을경우심각한결과가있을거라고시사했다고전했습니다.또트럼프행정부가이란과의합의가능성이점차낮아지고있다고보고있다고분석했는데요.트럼프대통령도앞서합의를하지못할수있다고언급했죠.당시발언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8일):우리의합의는핵무기개발을막는장벽과같습니다.합의가있는한그들은절대핵무기를만들수없을겁니다.하지만합의가성사될지는모르겠습니다.어쩌면합의없이실행에옮겨야할수도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트럼프행정부당국자들이이란이해협재개방합의도지키지못한다면비핵화라는더복잡한합의타결은더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앵커]이란은미국의요구를받아들일의사가없어보이는데,어떻습니까?[기자]네.먼저모즈타바이란최고지도자가강력한메시지를내놨습니다.모즈타바는아버지하메네이장례식에대한서면메시지에서이번전쟁으로희생된모든순교자에대한복수를다짐한다고말했습니다.전쟁희생자에대한복수는이란국민의요구라며반드시실행될것이라고여러차례강조했습니다.모즈타바의성명내용들어보시죠.[모즈타바하메네이성명/이란국영방송앵커대독:이름이낱낱이알려진범죄자들은침대에서평온하게임종을맞겠다는헛된희망을무덤까지안고가야할것입니다.]유엔주재이란대사는종전양해각서에따라호르무즈해협에서의통항관리권한은이란정부에있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미국이지난7일부터이란남부지역을공습한건합의위반과동시에유엔헌장을위반한것이라고비난했습니다.미국이이란과합의한종전양해각서에따른의무를위반한다며이란도합의를지키지않을거라고말했습니다.이발언도들어보겠습니다.[아미르사이드에르바니/유엔주재이란대사:그러나미국이양해각서에따른의무를계속위반할경우,이란도더이상양해각서를이행할의무가없게될것입니다.]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오늘오만에서외무장관을만나호르무즈해협에서의안전한통항을보장하기위한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습니다.CNN은오만정부가호르무즈해협의선박통항을남북항로,2개로분리해관리하자고제안했다고전했는데요.오만영해를지나는남부항로에서는자유로운항행을보장하고,이란영해를지나는북부항로는이란의사전승인을거치도록하는방안인데,이번논의에서는통행료부과조치는포함되지않았다고보도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박정란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부처간데이터를연결하면,복합적인과제들을풀어가는단초가될수있습니다.각자가가지고계신데이터들을어떻게잘연결할것인가가우리의중요한숙제입니다.”한성숙국무총리가지난2일정부세종청사에서한취임사는빈말이아니었다.한총리는지난8일정부서울청사집무실로안형준국가데이터처장을불러각부처에산재된공공데이터의효율적이고유기적인관리방안에대해보고를받았다.그동안부처간칸막이때문에곳곳에산재된데이터가제대로통합·활용되지못하는현실을바꿔보겠다는취지였다.축적된데이터에기반해문제의원인을분석해야정확한해법을제시할수있고,이러한데이터가일반에개방돼야사회에이롭다는한총리의평소지론에서비롯된것이었다.한성숙국무총리가지난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총리는지난1일취임후내부회의에서도네이버에근무하던시절서비스를개발하는과정에서관련데이터의중요성을깨달았던경험을털어놓으면서‘과학적인정책수립’과‘과학적인의사결정’을수차례강조했다고한다.정보기술(IT)관련잡지사기자로일하다1997년검색엔진엠파스에합류한한총리는2007년NHN검색품질센터이사,2012년네이버서비스1본부장,2015년네이버서비스총괄이사를거쳐2017년에는네이버대표를역임했다.지난6일이재명대통령과취임후첫주례회동에서한총리가보고한내용중하나도‘인공지능(AI)·데이터기반국민생명보호방안’이었다.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재난·강력사건·고독사등을국민의생명을위협하는6대요인으로설정하고,예방책을만들기위해공공데이터분석을적극적으로활용하겠다는내용이었다.이대통령도한총리에게“기술로국민의생명을지키고살릴수있는획기적방안을마련해신속히추진하라”고지시했다.한총리는이후보건복지부·경찰청등유관기관관계자들을불러별도보고를받으면서도데이터와구체적수치를근거로한원인분석과설명을요구했다고한다.한정부관계자는“한총리가단순하고직관적인내용보다는구체적인분석이충실하게담긴서면보고서를선호하는것같다”며“예전보다보고서의양이나서면보고의횟수도늘었다”고전했다.총리실관계자는“모든분야의국정을통할하는입장에서,여지껏자신이잘알지못하던분야의현황을제대로파악하고대응하려는의욕이강하기때문”이라고했다.한성숙국무총리가이재명대통령이해외순방으로출국한지난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하고있다.뉴스1이대통령이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참석을위해출국한지난7일,한총리가주재한국무회의직후에는국무위원들사이에서농반진반으로“앞으로도한총리가국무회의를주재했으면좋겠다”는얘기가나왔다고한다.이날회의는의전서열30위로국무위원중말석(중소벤처기업부)이었던한총리가내각2인자에오른뒤처음주재한국무회의였다.한참석자는“진행을차분하고매끄럽게잘하더라”며“한총리덕에회의시간이획기적으로단축됐다”고말했고,또다른참석자는“말씀이많지는않지만,조용하게할말은하는스타일”이라고했다.한총리는취임직후▶AI대전환▶규제합리화▶창업르네상스▶청년정책내실화를자신의4대역점어젠더로꼽았다.한총리는특히6·3지방선거이후이재명정부집권2년차주요화두가된청년정책에관해총리실에“청년의요구를생생하게파악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할것”과“단순청년정책에서그치지않고지역경제활성화등복합적인효과를낼수있는방안을모색할것”을지시했다고한다.취임후첫주말이었던지난4일서울신촌원룸촌과홍제동행복기숙사를방문한그는청년들의건의사항을메모장에빼곡히받아적곤“현장에있는청년들의이야기를같이들으면서정책에반영할수있는건반영하겠다”고약속했다.하준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제강점기권력막강했던경찰,박종철열사사건등거치며권한축소경찰견제위해권한커졌던검찰,이젠보완수사권까지완전히사라지나[※편집자주=대한민국형사사법체계가역사적인전환기를맞이했습니다.검사의직접수사를차단하는검찰보완수사권폐지와독립적인수사주체로서경찰로의수사권집중은기관간권한조정을넘어,국가공권력의작동방식과국민의일상이재편되는갈림길입니다.국회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비롯한관련법안심사에착수했습니다.일각에서는최근장윤기사건등경찰수사의문제가드러나는상황에대한우려도제기됩니다.연합뉴스는이를계기로경찰의준비상황과우려되는문제점,수사기관사이의보완·견제장치나협력방안,국민에게가져올변화를짚어보는기획물을송고합니다.]형사소송법개정안제출하는민주당(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형사소송법개정태스크포스소속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의원이9일국회의안과에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제출하고있다.2026.7.9[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여당이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단독발의하면서해방이후꾸준히이어져온검·경수사권조정논의가또한번분기점을맞게됐다.일제강점기가끝난뒤무소불위의경찰을견제하고자각종권한을부여받았던검찰.검찰이또다른'거대권력'으로자리잡고,수사권남용등부작용이잇따르자다시그권한을축소하는흐름이이어졌다.지금발의된개정안이통과되면경찰은모든사건에대한수사권한과일차적수사종결권을가지게된다.다만최근광주여고생살인범인장윤기사건부실수사·증거인멸의혹이대두되면서13만경찰에과거검찰만큼큰권한을맡겨도될지,어떻게견제와통제가시스템적으로작동되도록할지우려가커진상태다.해방전후무소불위의경찰…견제세력으로검찰대두12일법조계등에따르면검·경수사권조정논의출발점은해방이후형사사법체계가자리잡던시기로거슬러올라간다.일제강점기경찰은'조선형사령'에따라영장없이10일(최초14일이었다가단축)간구속하거나'범죄즉결례'에따라'경미한범죄'에는범죄즉결권(경찰이피고인의진술을듣고형을선고하는권한)을행사하는등막강한권한을가졌다.당시경찰은수사는물론기소와재판,형집행까지모두가능한거대권력이었다.이후출범한이승만정부에서도경찰은정권과유착해고문과무차별인신구속등인권침해를자행했다.경찰이무고한현직검사를반란군으로몰아총살한'박찬길사건'은당시경찰의힘을단적으로보여준다.박종철열사31주기추모(CG)[연합뉴스TV제공]이처럼경찰권력이막강했던만큼,시대화두는'검찰개혁'이아닌'경찰개혁'이었다.이승만정부이후출범한제2공화국은1960년헌법을개정하면서경찰중립을명문화했다.1961년형소법개정과1962년개헌을통해영장청구권을검사에게부여하는등제도적견제장치를마련했다.전두환정부였던1987년에는경찰의대표적인권침해사례인박종철열사고문치사사건이발생했다.물고문으로박열사를숨지게한경찰은수뇌부까지합세해사건을은폐하려했으나,검사의지휘로부검이이뤄지면서진상이드러났다.당시정치적중립성을명분으로수사권독립을주장하던경찰은사건이후한동안수사권얘기를꺼낼수없게됐다.굵직한수사로존재감키운검찰…수사권관련'검·경갈등'본격화경찰이'과거영광'을잃고주춤하는동안검찰은연이어굵직한수사를해내며빠르게영향력을키웠다.1990년대들어대검찰청중앙수사부는수서지구택지특혜분양사건과동화은행장비자금사건,슬롯머신비리사건,덕산그룹부도사건등대형사건을잇달아수사했다.1995년에는노태우·전두환전대통령을재판에넘겼고,1997년에는김영삼당시대통령의차남김현철비리사건을수사했다.그러자이무렵부터수사권과기소권을함께가진검찰을견제해야한다는주장이새로운시대적요구로떠올랐다.1997년'자치경찰제도입'을공약으로내걸었던김대중대통령당선이후검찰권한축소를골자로한검·경수사권조정논의가본격화했다.경찰수사권독립을비롯한다양한개선안이논의테이블에올랐지만,검찰과경찰이합의점을도출하지못한채갈등만격화하는상황이이어지면서약2년만에논의가중단됐다.노무현대통령,전국검사들과의대화[연합뉴스자료사진]뒤이어출범한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검·경수사권조정에대한논의는이어졌지만,뚜렷한변화를만들어내지못한채장기간교착상태가지속됐다.2009년'박연차게이트'수사과정에서노무현전대통령이서거하면서검찰개혁요구가거세졌고,대검중수부폐지등변화가있었지만결정적수사권조정까지이어지지는못했다.노무현정부당시허준영경찰청장,이명박정부시절조현오경찰청장등이'수사구조개혁'을기치로내걸고강한드라이브를걸기도했지만,근본적변화는없었다는평가를받았다.文은'검수완박'·尹은'검수원복'…이재명정부서는보완수사권폐지로지지부진하던논의가진전을보인것은문재인정부출범이후부터다.문대통령은고(故)노무현대통령의친구이자박연차게이트당시변호인이었다.당시정부는수사-기소분리라는대원칙아래검찰수사권을완전히박탈하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추진했다.2020년에는형사소송법및검찰청법개정과시행령정비를통해검사의일차적직접수사개시범위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등6대분야범죄로한정했다.경찰에대한검사의수사지휘권을폐지하고,경찰에1차수사종결권을부여하는등권한분산도이뤄졌다.2022년에는추가법개정을통해검사의직접수사개시범위를2대범죄(부패·경제)로또한번축소했다.그러나이후출범한윤석열정부는2022년이른바'검수원복'(검찰수사권원상복구)시행령개정을통해검찰의직접수사개시범위를다시확대했다.경찰수사종결권을축소하고,검찰이보완수사·재수사에관여할수있는권한을늘리는방향의시행령개정도추진됐다.'수사·기소분리'(PG)[장현경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잠시방향이바뀌는듯싶었던검·경수사권조정논의는12·3비상계엄과윤석열전대통령탄핵,이재명대통령당선등을거치면서다시속도를내기시작했다.여당은지난해검찰청을폐지하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을신설해기존검찰의권한을나누는정부조직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이어진수사권조정논의에서는검사의직접수사는물론보완수사까지전면금지하는강도높은개혁안을밀어붙였고,현재관련법안이발의돼법안소위심사를거치고있다.법안이통과되면경찰은모든사건에대한수사개시권한과일차적수사종결권을갖게된다.검찰의수사지휘도받지않게되면서과거부터주장해온'수사권독립'을이룰수있게되는셈이다.다만최근장윤기사건에서발생한수사부실·증거인멸의혹을계기로경찰수사에대한사법적통제필요성이다시제기되면서향후검찰보완수사권폐지이후이를어떻게보완할것인지에대한논의에국민적관심이쏠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탈중앙화거래소(DEX)통한러그풀사기AI가생성한이미지[파이낸셜뉴스]서울에사는30대A씨는최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밈코인투자를알게됐다.밈코인에관심을갖고투자방법을알아보던어느날엑스(X·옛트위터)에서한밈코인의공식계정을발견했다.12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해당계정에는"곧대형거래소상장","락업(매도제한조치)진행","에어드롭(무료코인지급)예정"등의공지가올라와있었다.대형거래소에상장된다는호재와락업,에어드롭조치등으로가격이크게오를것이라는뜻이었다.신규코인을저렴한가격에살수있다는말에솔깃해진A씨는솔깃해졌다.고민끝에탈중앙화거래소(DEX)를통해해당코인을5000만원어치매수했다.거래직후에도SNS에서는"지금이마지막저점","곧100배오른다"는홍보가이어졌고투자자들이몰리면서코인가격은불과하루만에1000배넘게치솟았다.순식간에수익이크게불어나자A씨는추가상승을기대하며코인을계속보유하기로했다.하지만기쁨은오래가지않았다.코인을대량보유하고있던개발자와관계자들이보유물량을한꺼번에매도하면서가격은순식간에폭락했다.A씨도손실을줄이기위해서둘러매도에나섰지만이미가격이급락한뒤라결국투자금대부분을잃었다.금감원은탈중앙화거래소는별도운영주체없이이용자간직접거래가이뤄지는플랫폼이라누구나쉽게코인을발행할수있어개발자가투자금을모은뒤가격급등시물량을매도하는'러그풀(RugPull)'사기가빈발하고있다고경고했다.금감원관계자는"코인기본정보를확인하고상위보유자집중도등러그풀위험지표를면밀히점검해야한다"며"팔로워수를조작하고공식SNS자체가조작되는사례도있기때문에핀플루언서등SNS홍보를맹신하지말아야한다"고당부했다.탈중앙화거래소는운영주체없이자동화된코드로만작동해해킹이나자산탈취사고가사실상피해구제가불가능하다는점도주의해야한다.금감원은탈중앙화거래소를통해거래할때는컨트랙트주소등거래정보를재확인하고,자주쓰지않는지갑의거래승인권한은회수하라고조언했다.전화한통에금전뿐아니라삶까지빼앗기는이들이있습니다.[조선피싱실록]은금융감독원과함께고도화·다양화되고있는보이스피싱등의수법을매주일요일세세하게공개합니다.그들의방식을아는것만으로나를지킬수있습니다.이기사를편하게받아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email protected]이주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희생자대부분,영국·벨기에국적…탈출감행하다참변소방관500명,완진위해안간힘…산체스총리,13일현장방문스페인안달루시아지방을덮친대형산불[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지난9일(현지시간)스페인남부안달루시아지방을덮친대형산불로인한사망자가늘어난가운데완진을위해현지소방당국이안간힘을쓰고있다고로이터등외신이전했다.후안마누엘모레노안달루시아자치정부수반은역대최악으로꼽히는이번산불로인한현재까지인명피해가사망12명,부상8명으로파악됐다고11일(현지시간)밝혔다.부상자가운데4명은중상을입고세비야병원에입원중이다.당초23명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던실종자는상당수가소재파악이되면서7명으로줄었다.산불을피해거주지에서대피한사람도1천400여명에이르고,피해면적은6천600천㏊(66㎢)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부검이완료된사망자12명의신원은아직확인되지않았지만,이들대부분은영국과벨기에국적자라고당국은밝혔다.당국은사망자4명이함께발견된불에탄차량의운전대가오른쪽에설치된것을근거로해당차량탑승자4명이영국국적자일것으로보고있다.다른희생자8명은차량을버리고마른하천을따라대피하다가변을당했다.당국은이하천이삽시간에번진불길탓에순식간에'죽음의덫'으로변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안달루시아비상당국은희생자대부분이"현재위치에머물러달라"는당국의지시를따르지않은채탈출을감행하거나,당국이안내한대피경로를따르지않아목숨을잃었다며비통해했다.희생자대부분이살던마을인베다르당국은"화재가발생한직후부터집집마다문을두드리며주민들을대피시키거나,당시화재상황에따라실내에머물도록안내했다"고설명했다.베다르마을은이번산불로큰피해를입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모레노수반은"이런유형의산불은바람의방향에따라순식간에불길이바뀐다"며"제발당국의지시를항상따라주길바란다"고호소했다.큰불길은잡혔지만,곳곳에불이아직완전히꺼지지않은탓에소방관과구조대원500여명이현장에투입돼완진에안간힘을쓰고있다고로이터는전했다.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는오는13일화재현장을방문해피해상황을둘러보고피해주민들을위로할예정이다.한편,기록적인폭염와중에안달루시아로스가야르도스인근산악지대에서발생한이번산불은인근고속도로에서전선이끊어지면서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최근몇년간스페인은폭염과강풍,건조한날씨가겹치며여름철대형산불발생이증가하고있다.과거스페인역사상가장큰인명피해를낸산불은1979년바르셀로나북쪽1시간거리의해안도시요레트데마르에서발생한산불로,당시21명이숨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정상회의참석과몽골국빈방문등3박5일간의정상외교일정을마치고오늘(11일)밤귀국했습니다.'나토방산시장'진출을위한발판마련과자원부국인몽골과추진한'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협상의원칙적타결이핵심성과로꼽힙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몽골방문마지막날,이재명대통령이몽골최대명절인'나담축제'개막식에'공식주빈'으로참석했습니다.몽골의자유와독립을기리는국가적행사에우리정상으로는처음으로초청된겁니다.15년만에'국빈'으로찾아온한국대통령을몽골측이예우한건데,앞선정상회담에서도두나라는우호증진과협력확대에뜻을모았습니다.[이재명/대통령(현지시각9일):양국이한몽관계의황금시대를함께열어가는역사적인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오흐나후렐수흐/몽골대통령(현지시각9일):(이번방문을통해)앞으로교류협력을더욱발전해나가고,양국관계의황금시대를열수있을거라고굳게믿습니다.]특히,한-몽골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협상의원칙적타결에이른게주요결실로꼽힙니다.자원부국인몽골산'핵심광물'의수입관세를철폐해공급망안정을꾀하고,자동차와화장품등우리수출품의경쟁력제고가기대되기때문입니다.북한과도우호관계를유지하는몽골측으로부터남북관계개선을위해'필요한역할'을하겠다는약속을끌어낸것역시수확가운데하나입니다.K-방산세일즈에방점이찍혔던나토정상회의에선전세계국방비의55%를차지하는나토방산시장진출의물꼬가트였습니다.연간15조원규모로예상되는나토공동조달시장에우리기업도안정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로했습니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현지시각7일):나토사무총장면담계기에양측은'한-나토조달기본협정'체결을위한협상개시를발표했습니다.]나토회의를계기로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첫정상회담도열렸는데,이대통령은살상무기를제외한1억달러규모의지원의지를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현지시각8일):반갑습니다,앉으시죠.]러시아군을돕다가우크라이나군에붙잡힌북한군포로문제는당사자들의자유의사와국제법,인도주의원칙을존중해해결하기로했습니다.지난달G7에이어3주만에다시만난트럼프미국대통령과는미군함의국내기업건조방안을협의하고,이대통령의방미를추진키로했습니다.나토방산시장의높은'진입장벽'과핵심광물'공급처다변화'의중요성을고려할때이번순방성과가적잖다는평가가나옵니다.다만,당장가시적인최종결과물이도출된건아닌만큼치밀한후속협의는숙제로남았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신소정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나토서방산·안보협력격상…트럼프와美군함후속논의한·몽'황금시대'선언…핵심광물협력확대한'자원외교'나토·몽골순방서한반도평화공감대…국제공조강화우크라이나에1억달러규모포괄적지원…재건기여[앙카라=뉴시스]조성봉기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참석중인이재명대통령과도널트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대통령궁에서열린레젭타입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주최환영만찬에서대화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울란바타르=뉴시스]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참석과몽골국빈방문으로이어진3박5일간의순방을마쳤다.이대통령의이번순방은방산협력강화와자원외교확장,한반도평화를향한국제공조강화로압축된다.세계최대방산시장인나토와의협력을한단계끌어올리는동시에,몽골에서는희토류등핵심광물공급망협력을확대하며자원부국과의파트너십을다지는계기가됐다.나토서방산·안보협력격상…한미군함논의도이대통령은지난7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에도착해마크루터나토사무총장면담,인·태파트너국소인수회담,방산포럼기조발언등의일정을소화했다.이자리에서한-나토조달기본협정체결을위한협상개시를발표했고,기존에참여해온탄약·우주사업에더해방산원자재사업에도옵저버로새로참여하게됐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를두고"나토동맹국들은이제우리를단순한역외파트너가아니라,자신들의안보와산업기반을함께튼튼히할수있는신뢰할수있는협력자로주목하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방산포럼기조발언에서무기체계를함께연구·생산·운용하는'한-나토방위산업파트너십2.0'으로의격상을제안했는데,공동연구·생산·운용체계가자리잡으면상호운용성이높아지고공급망을함께구축할수있는데다유지비절감과성능개량도기대할수있어양측에호혜적인협력모델이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대통령은나토정상회의기간우크라이나에1억달러규모의포괄적지원을약속하며,전쟁으로고통받는우크라이나의평화와재건에기여하겠다는의지를행동으로보여줬다.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의대화에서는미군용선박건조문제도논의됐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G7정상회의당시이대통령에게미군용선박을건조해달라고요청했는데,이번에재차논의된것이다.위실장은"일단은한국에서뭔가건조하는것도배제하지않는것같은인상을받고있다"며"그게블록에해당하는것인지아닌지등은더파악해봐야한다"고말했다.미측이중동상황으로현장에서상세한협의를갖지못했지만,서울과워싱턴으로각각복귀한뒤추가협의를이어가기로한상황이다.위실장은"우리가높은수준의조선역량을갖고있고,한미간투자해야하는부분도있고,마스가(MASGA)계획도있기때문에여러가지를잘조합해서기대에부응하는협력을하려한다"며"그러면동맹간공조도튼튼해지고,투자도원만해지고,한미관계도발전시킬수있고경제적편익도있을수있다"고했다.정상간대화이후실무진차원의후속논의로이어질발판이마련된셈이다.[앙카라=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과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이7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컨벤션센터에서열린나토-IP4(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소인수회담에서기념촬영을하며대화하고있다.왼쪽부터크리스펭크뉴질랜드국방장관,이대통령,마르크뤼터사무총장,일본모테기토시미쓰외무대신,고이즈미신지로방위대신,팻콘로이호주방산장관[email protected]한·몽'황금시대'선언…희토류등핵심광물협력확대한'자원외교'이대통령은나토일정을마친뒤9일부터몽골을국빈방문해15년만의한국대통령방문계기에한몽관계'황금시대'를선언했다.양국정상은이번정상회담에서채택한공동성명에서경제·통상분야협력을확대하고희토류등핵심광물분야협력을넓히기로했다.이대통령은한-몽골비즈니스포럼축사에서"풍부한핵심광물을보유한몽골과기술·자본을갖춘대한민국이협력한다면시너지를창출할수있다"며구리,몰리브덴,텅스텐,희토류등자원부국몽골과의공급망협력을핵심과제로꼽았다.지난해12월울란바타르에문을연'한몽희소금속공동연구센터'를그실질적출발점으로언급하며,양국정부가운영중인'희소금속위원회'를통해성과를하나씩쌓아가겠다는구상도밝혔다.양국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원칙적타결에도합의했다.시장개방의범위와시기등주요쟁점은해소됐으나원산지증명절차등일부기술적사항에대한추가협의만남은상태다.위실장은"그동안진전이별로없었는데,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노력을서로많이해서주요쟁점을해소하는데까지왔다"고설명했다.협정이최종타결되면우리나라가몽골로부터수입되는광물에부과하던수입관세(2~5%)가즉각철폐됨에따라우리기업이핵심원자재를보다경제적으로확보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될전망이다.2025년양국교역액이역대최대치를기록한가운데,CEPA는2030년수교40주년계기에교역액10억달러달성을뒷받침하는제도적기반이될것으로예상된다.이와함께행정수도건설협력,농업·유통분야등21건의양해각서(MOU)가체결되며경제적상호보완성에기반한협력의폭을넓혔다.아울러양국은인적교류활성화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을단계적으로추진해나가는한편,한몽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체결등양국간상호방문편의증진을위한노력도병행하기로했다.[울란바타르=뉴시스]조성봉기자=몽골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9일(현지시간)울란바타르수흐바타르광장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서오흐나후렐수흐몽골대통령과함께의장대사열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나토·몽골순방서한반도평화공감대…국제공조다지기이번순방은한반도평화를향한국제적공조를다지는의미도있다.이대통령이추진하는한반도평화의단계적접근법에대한국제적지지기반을넓혔다.이대통령은마크루터나토사무총장에게비핵화라는궁극적목표는유지하되북한의핵·미사일개발을중단시키는현실적목표를단기적으로추구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고,루터사무총장은이대통령과의협의를계속이어가며도울방안을모색하겠다고했다.몽골에서도후렐수흐대통령이한반도평화실현노력에대한지지를표하며,북한과의전통적우호관계를바탕으로남북대화재개여건조성에필요한역할을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대형유통업체코스트코가높은임금과두터운복지로직원들의장기근속을이끌고있다./사진=로이터=뉴스1미국대형유통업체코스트코의한장기근속계산원이퇴직연금만약15억원을모은것으로알려졌다.최근월스트리트저널(WSJ)은미국애리조나주투손의코스트코매장에서약40년간근무한계산원토니바자르(60)사례를소개하며코스트코의장기근속정책을조명했다.바자르는1986년코스트코전신인프라이스클럽에입사해카트정리와진열업무를거쳐현재셀프계산대를담당하고있다.여러차례관리직승진제안을받았지만"고객을직접응대하는일이적성에맞다"며모두거절했다.현재바자르의시급은32.90달러로미국계산원평균시급보다약70%높다.퇴직연금계좌에는100만달러(약15억원)이상적립돼있다.회사가제공하는건강보험덕분에일반진료본인부담금은15달러,전문의진료는25달러수준이다.지난해아내가뇌종양3기진단을받아세차례수술을받았을때는의료보험으로수술비전액을지원받았고,바자르는병간호를위해1년간유급휴가를사용했다.바자르는안정적소득과복지를바탕으로2009년수영장이있는3베드룸주택을마련했고,최근10년동안가족과두차례유럽여행도다녀왔다.코스트코는장기근속직원을단순반복업무를수행자가아니라회사운영노하우와기업문화를다음세대에전수하는핵심자산으로본다.승진을원하지않는직원은오래근무할수있도록다양한제도를마련했다.또코스트코는높은임금과복지가장기적으로는비용절감으로이어진다고본다.장기근속자가늘어나면인건비는증가하지만직원채용과교육,잦은이직으로인한공백비용과낮은숙련도로인한실수를크게줄일수있다는것이다.바자르도빠른업무처리능력과친절한응대로셀프계산대운영의핵심인력으로꼽힌다.코스트코계산원은시간당평균고객57명을응대한다.숙련된계산원은시간당70명안팎까지처리한다.계산오류를줄이고대기시간을단축해고객만족도를높이는효과도크다.실제코스트코입사1년후이직률은약7%로미국소매업평균보다크게낮다.맥킨지는2023년소매업체100여곳을분석한결과직원만족도가높은기업일수록고객만족도도높았으며직원1명이퇴사할경우평균1만달러(약1500만원)의비용이발생하는것으로추산했다.이러한전략은실적으로도이어졌다.코스트코월순매출은올해들어전년동기대비매달9~15%증가했다.금융위기직후인2008년약40달러였던주가는최근950달러를넘어서며약23배상승했다.게리밀러칩코스트코최고재무책임자(CFO)는"미국내시간제직원가운데수천명이퇴직연금계좌에100만달러이상을보유하고있다"며직원에대한투자가장기근속과경험축적으로이어지고장기적으로는비용절감과경쟁력강화에도움이된다고설명했다.류원혜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4통통합""1인1표로지켜달라"…당원지지호소충북청년,대전당원만남…금산삼계탕축제방문도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오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조선대학교해오름관에서'국민이지킨나라,민주적국민정당'을주제로특별강연을하고있다.2026.7.10ⓒ뉴스1조수민기자(서울=뉴스1)김세정조소영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정청래전대표는11일"두고보라.이재명대통령을끝까지지킬사람은정청래"라며당원들에게지지를호소했다.이날충청을찾은정전대표는충북청년,대전당원을만난데이어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와부모의묘소를참배했다.정전대표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걱정마라.당안으로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통합,당밖으로통합과연대,범민주진보연합을할적임자는정청래"라며"범진보연합으로총선승리,정권재창출!믿을사람은정청래"라고적었다.당권경쟁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등이자신을향해이재명정부와조화를이루지못하고자기정치를했다고비판하는데대한대응으로풀이된다.별도의SNS글에서는이번전당대회에서처음적용되는1인1표제를언급하며당원주권을강조했다.정전대표는"대한민국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민주당의당권은당원에게있고모든당권은당원으로부터나온다"며"오직민심,오직당심만보고간다.당원들께서1인1표로정청래를지켜달라"고강조했다.정전대표는이날이전총리의묘역을참배한사실도SNS를통해공개했다.그는"총리님께서는김대중대통령,노무현대통령,문재인대통령,이재명대통령과가장지근거리에서큰역할을하신유일한분"이라며"민주적국민정당을주창하시고당원이주인이되는정당,당원주권정당의창시자다.제가당대표시절완성한1인1표제는총리님의유업을완성한의미있는성과"라고언급했다.이어"저는당안으로는네분대통령지지자들다모이자는4통통합을주장한다"며"당밖으로는범민주진보연합을통해총선승리,정권재창출의깃발을들었다.통합과연대가답"이라고밝혔다.정전대표는"이모든것이총리님의뜻이라고생각한다.총리님께서열어주신길을따라서걷겠다"며"당대표선배님으로서총리님께서놓은주춧돌에더크고더강한가장민주적인민주정당을건설하겠다"고전했다.정전대표는이날오송궁평2지하차도참사희생자들을참배한뒤충북청년간담회를열어청년들과만났다.그는"충북의2030청년들,대학생들,청년창업가사장님그리고학부모연합관계자분들과짧지만의미있는대화와소통의자리를가졌다"고전했다.이후대전당원간담회와제6회금산삼계탕축제를차례로찾았다.이어"부모님찾아뵙고왔습니다"라고SNS에글을올리면서부모의묘소를참배한사실도공개했다.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정청래전대표는11일부모묘소를찾았다고밝혔다.(정전대표SNS갈무리)2026.07.11/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