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0월첫재판부터올해9월심리종결까지…27차례재판·수사기록만1만쪽법리공방에증인도줄줄이…"당선목적허위사실공표"vs"주관적인식처벌불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및성남FC불법후원금의혹사건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에게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됐다.2022년9월8일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진지2년2개월만이다.이대표측과검찰은그동안27차례열린재판에서양보없는공방을벌였다.검찰수사기록만1만쪽,20권분량에이르는방대한양이다.이사건은이대표가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허위발언을했다는의혹이뼈대다.법원은두발언모두허위사실로인정했다.대선후보경선이한창진행중이던2021년9월무렵대장동특혜의혹이불거졌고,실무자였던김전처장이검찰수사를받다목숨을끊자이대표는언론사인터뷰에서'김문기처장은개인적으로,시장재직때좀아셨습니까'라는질문에"제가시장재직때는(김전처장을)몰랐고요.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제가실제로하위직원이라서기억이안나고요."등김전처장을몰랐다고발언했다.백현동식품연구원부지와관련한발언도2021년나왔다.당시경기도지사이던이대표는국회국토교통위원회경기도국정감사에출석해백현동식품연구원부지의4단계용도상향조치와관련해"국토교통부에서저희한테압박이왔다"며"만약에(백현동용도변경을)안해주면직무유기,뭐이런걸문제삼겠다고협박을해서"라고말했다.검찰은해당발언들이공직선거법제250조1항을어겼다고보고있다.선거당선을목적으로연설·방송·통신등의방법으로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등에관해허위사실공표를금지한규정이다.2021년말이대표발언에대한고발이이어지자검찰은수사에착수했고,2022년9월8일이대표를불구속기소했다.같은해9월13일서울중앙지법은해당사건을선거재판을담당하는형사합의34부에배당했다.이재명선거법위반1심선고하루앞으로(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에대한1심판결을하루앞둔1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모습.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허위발언을한혐의로2022년9월재판에넘겨졌으며이번선고는이대표가받는4개재판중첫선고이다[email protected]본격적인재판은그해10월18일시작됐다.1차공판준비기일에서이대표측은공소사실을전면부인했다.이듬해3월3일열린첫공판기일에는이대표가피고인신분으로출석했다.김전처장관련발언에대해선지난해10월까지증인신문이이뤄졌다.검찰은이과정에서두사람사이의관계를입증할만한증인을주로신청했다.기소사실을부인할경우증인을불러증거로채택할지여부를판단하는과정을밟아야한다.혐의사실을전면부인함에따라수많은증인이출석하고이들의발언을둘러싸고다시공방이계속되는지난한과정이이어졌다.특히김전처장의아들은지난해7월법정에증인으로출석해"본가에있으면아버지가주말에도방으로들어가전화를받았다"며"통화상대를물으면성남시장이라고했다"고발언하기도했다.이대표측은김전처장을안다,모른다는것은주관적인인지의영역으로처벌하기어렵다고맞섰다.지난해11월부터지난9월까지는백현동발언이집중적으로다뤄졌다.성남시청직원들과국토부직원등이증인으로출석했다.재판은지난9월20일결심공판까지1년6개월간이주에한번꼴로열렸다.재판이장기화하면서선거사건의경우1심재판을6개월이내끝내야한다는공직선거법강행규정을어겼다는지적도잇따랐다.지난1월이사건을16개월간심리한강규태부장판사가돌연사표를내고,2월법원정기인사가맞물리면서재판은두달여간사실상중단됐다.재판장이한성진부장판사로교체되면서공판갱신절차로인해재판이다시지연되기도했다.이는재판도중판사가바뀌면공소사실요지진술과피고인인정여부진술,증거조사등을다시하도록하는절차다.정치적일정으로재판이미뤄지는경우도있었다.지난해9월부터약두달간이어진이대표의단식과국정감사,22대총선등으로재판일정이차질을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이재명‘김문기몰랐다’발언은허위사실”법원“백현동부지용도변경,국토부요구아냐…허위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에서의원직상실형을선고받았다.이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이대표는의원직을잃고,대선출마도불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형사34부(재판장한성진)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선거과정에서유권자에게허위사실을공표하는경우민의가왜곡되고훼손될수있다”며“피고인을향해제기된의혹이국민의관심사인상황에서방송매체를이용해파급력과전파력이컸다”고지적했다.이어“죄책과범죄가상당히무겁다”며“선거과정에서표현의자유를인정해야하지만허위사실공표로인해잘못된정보를수집해민의가왜곡되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성남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을한혐의로2022년9월재판에넘겨졌다.이대표는2021년12월언론사인터뷰에서“제가시장재직때는(김전처장을)몰랐고요”등김전처장을몰랐다고허위발언한혐의를받는다.2021년10월경기도국정감사에나와식품연구원부지특혜의혹과관련해“국토교통부에서저희한테압박이왔다”며“만약에(백현동용도변경을)안해주면직무유기이런것을문제삼겠다고협박을했다”고말한혐의도있다.검찰은이대표가당선을목적으로대장동의혹과거리를두기위해이같은허위발언을했다고봤다.반면이대표측은해당발언이개인의주관적인지영역으로사실판단을할수없는데다고의성이없었다고주장했다.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사건관련1심선고재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대선과정에서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심에서의원직상실형에해당하는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습니다.이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이대표는의원직을잃고,향후5년간피선거권이제한돼다음대선출마가불가능합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이대표는지난2021년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있었던방송사인터뷰와국정감사등에서대장동·백현동개발사업관련의혹에대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검찰은지난9월20일진행된결심공판에서이대표에게징역2년의실형을구형했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재인전대통령의딸문다혜씨가제주불법숙박업의혹을인정한가운데수사가검찰로넘어갔습니다.제주자치경찰단은오늘(15일)공중위생관리법위반혐의로입건된문씨를검찰에기소의견으로송치했다고밝혔습니다.문씨는최근2년동안제주시한림읍에소유한단독주택을숙박업으로등록하지않은채숙박영업을해온혐의를받고있습니다.앞서문씨는지난11일오후자치경찰단에출석해2시간동안조사를받았고,이자리에서관련혐의를인정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JIBS제주방송이효형([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한1심선고에서의원직상실형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대표의유죄가확정되면서의원직을잃고향후5년간피선거권을박탈당하게됐다.차기대선에는출마를하지못한다는의미다.민주당에도악재가될예정이다.이대표일극체제로당이재편된상황에서가장강력한대권주자가출마를하지못하는셈이다.지난대선선거보전비용434억원도민주당이반환해야하는처지에놓이게된다.특히비명계가세력화를도모할기회를가질것으로관측된다.이대표가원외로밀려나며민주당장악력은현저히떨어지고대안을찾는과정에서신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이대안으로떠오를수도있다.이대표가항소를통해대법원까지시간을끌어도야권균열은피할수없을것으로관측된다.단일대오를외치는친명계에맞서지난총선에서원외로밀려난비명계가세력화에나설수있기때문이다.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으로곤혹을치른여당에도이대표의유죄는반격의빌미를제공할것으로전망된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당은이재명무죄를외치며서초동총동원령을내렸다.최후의세과시로판사를겁박하는것"이라며"자신의처벌을피하기위해행정부를흔들고입법부를망가뜨리고사법부를겁박하는것만으로도이미역사에유죄"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서영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노원구월계동서울원아이파크공사현장.김영권기자[파이낸셜뉴스]이른바'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아우르는동북권신축아파트의3.3㎡당분양가가처음으로4000만원을돌파했다.동북권최대개발로관심을모으고있는광운대역세권물류부지'서울원아이파크'의분양가격이공개된결과다.15일서울원아이파크시공사인HDC현대산업개발의분양가공고에따르면서울원아이파크59㎡분양가는9억~10억원수준으로정해졌다.관심을모은국민평형인84㎡는12억~14억원대에가격이형성됐다.가장규모가큰244㎡는48억원을기록했다.이로써서울원아이파크는동북권에서처음으로3.3㎡당분양가격이4000만원을넘게됐다.이번분양가가발코니확장은제외된금액인만큼실제비용부담은이보다클전망이다.서울원아이파크는서울노원구월계동7만7586㎡에지하4층~지상49층,8개동,전용면적59~244㎡,3032가구가들어선다.HDC현대산업개발은이가운데분양형공동주택1856가구를일반분양한다.전용면적별로△59㎡20가구△72·74㎡96가구△84㎡672가구△91㎡176가구△105㎡336가구△112㎡176가구△120㎡336가구△143~244P44가구등이다.전용85㎡초과중대형면적이전체의57.5%인1068가구다.전용85㎡초과는모두추첨제로청약당첨자를선정한다.전매제한은1년이며실거주의무기간은없다.입주시점에전세금으로잔금을치르는것도가능하고재당첨제한도없다.11월25일특별공급접수를시작으로26일1순위청약을받는다.당첨자발표는12월4일이다.이지역은개발지구와맞닿아있는광운대역은기존1호선뿐만아니라6호선,7호선도이용가능한교통망을갖췄다.향후GTX-C노선개통이진행되면광운대역~강남(삼성역)구간이9분만에연결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김영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평택캠퍼스일대전경.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평택캠퍼스배후도시인경기평택시아파트시장이심상치않다.삼성전자부진에올들어집값도장기하락국면이이어지고있고,미분양물량은쌓여만가고있는상황이다.15일한국부동산원주간통계를보면평택시아파트값은올들어11월11일까지-2.44%의변동률을기록하고있다.전년동기간에도-4.41%하락했다.지난2023년부터누적하락폭이7.39%에이른다.주간통계를보면올들어평택시아파트값은상승·보합이손에꼽을정도다.장기간하락추세가이어지고있는상태다.올들어수도권아파트값은4.50%올랐다.평택시아파트값의부진이심상치않은셈이다.주:1월~11월11일자료:한국부동산원미분양주택도쌓이고있다.지난9월기준평택의미분양주택은2847가구에달했다.같은기간경기도미분양주택(9521가구)의약30%가평택에몰려있는것이다.올1월평택시미분양주택은361가구에불과했다.분양성적도신통치않다.최근들어동평택과서평택등지에서새아파트공급이잇따르고있다.하지만순위내마감도쉽지않은상황이다.업계한관계자는"평택시분양의경우최소1년간고전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며"견본주택운영기간도길게잡는분위기이다"고말했다.고덕동'고덕신도시자연앤자이'전용84㎡의경우이달5억7000만원에거래됐다.종전최고가는9억원이다.현재5~6억원에시세가형성돼있다.이외에도최고가대비반값수준으로떨어진아파트가적지않다.분양권도시장도약세다.인근S공인관계자는"분양가대비1000만~3000만원하락한매물이많다”며“반면매수세는거의없는상황이다”고말했다.업계한관계자는"평택시에서아파트공급이앞으로계속나올것으로보인다”며“삼성전자부진에공급물량증가,수요감소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다”고분석했다.#삼성전자#평택#아파트[email protected]이종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대문구연세대학교정문앞에서연세대재시험집단소송의후원자중한명인정모씨가논술문제유출등을규탄하며1인시위를하고있다./연합뉴스법원이2025학년도연세대수시모집자연계열논술시험문제유출논란과관련해일부수험생과학부모들이시험효력을중지해달라며제기한가처분신청을15일인용했다.이에따라오는12월13일에예정됐던합격자발표가중단됐다.서울서부지법민사합의21부(부장판사전보성)는이날“2025학년도연세대학교수시모집자연계열논술시험에따른후속절차의진행을,논술시험재이행청구사건의판결선고시까지중지한다”고결정했다.재판부는“모집요강을믿고논술시험에응시한채권자들(수험생들)의신뢰는법적으로보호돼야한다”며“채권자들은공정한절차에따라논술시험을볼사법상권리를갖지만해당시험은공정성이심각하게훼손됐다”고밝혔다.이에따라연세대수시모집자연계열논술시험은본안소송의판결이나올때까지합격자발표등의후속절차진행이중지된다.다만재판부는수험생들이요구했던재시험이행에대해선별도로거론하지않았다.본안판단을거친선고가아니라가처분신청이기때문으로풀이된다.재판부는재시험만이이사건의공정성문제를해소할수있는방안은아니라고보이는점,재시험외다른방안이가능하다면대학의자율적판단을존중해야한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지난달12일치러진연세대수시모집자연계열논술고사에서건축공학과지원생들이시험을치르는고사실의감독관이시간을착각해문제지를시험한시간전미리배포하는사건이발생했다.이후수학시험문제가실시간으로인터넷에유출된정황까지나타났다.이에연세대자연계열논술을응시한수험생과학부모등34명은연세대를상대로논술시험을다시진행해야한다는취지의집단소송을제기했다.이들을대리한일월법률사무소의김정선변호사는효력정지가처분도함께신청했는데,이날가처분신청이인용됨에따라채점과다음달13일합격자발표등나머지입시일정이본안판결시까지중단됐다.지난달29일처음열린심문에서는양측이사실관계부터치열하게맞붙었다.수험생측은당시72고사장에있었던수험생들이20~30분동안문제지를볼수있었다고주장했지만,연세대측은72고사실감독관이QR코드를통해수험생신원확인을마친기록과감독관의휴대전화통화기록을증거로이시간이3분정도에불과했다고주장했다.또수험생측이시험시작전과외교사에게이미촬영한문제지를보내고풀이방법을얻어냈다는한수험생의진술을공개했지만,연세대측은원본메시지가지워진점을들어“객관적인증거가아니고,메시지를주고받은사람의신원자체도확인이안된다”고반박했다.수험생측은“입시공정성이크게훼손돼시험자체가성립하지않는수준”이라며재시험을치러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연세대측은“문제가발생했다하더라도재시험실시여부는사립교육기관이광범위한재량에의해서결정할사항”이라고반박했다.이어“만약에재시험을치르게된다면성실하게규정을지켜서합격점수를얻은수험생들이돌이킬수없는피해를입게된다”며“촉박한대입전형일정을고려할때(재시험이치러질경우)전국적으로큰혼란이발생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사책임강화등담은민주당상법개정안에'규제만능주의'딱지...한국형'정부효율부'필요성주장도[이경태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1월11일오전열린'서울시-육군-고려대UAM(드론)·AI·양자신기술협력콘퍼런스'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서울시제공오세훈서울시장이15일'기업의이사가직무를수행함에있어회사뿐아니라모든주주의이익까지보호'하는내용을담은더불어민주당의상법개정안을"기업경영권을위협할수있는법안"이라고비판했다.특히이를민주당의'규제만능주의'로규정하면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차기행정부에서일론머스크가이끌'정부효율부(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와같은정부조직을우리도고민해야할때가됐다고주장했다.참고로,트럼프당선인의'정부효율부'는연방정부구조조정및관료사회개혁등을목표로하고있다.머스크는현재미연방기관428개중99개면충분하다면서칼바람을예고한상황이다."다들자국기업보호하려고하는데기업경영권위협할법안강행"민주당은지난14일의원총회에서주식시장선진화와투명성강화,주주권리확대등을담은상법개정안을당론으로의결했다.해당개정안의핵심골자는주주에대한기업이사의책임을강화하는'주주의충실의무'도입인데,이사들이기업오너와같은특정주주의이익을위해소액주주들의이익을침해할수있는결정을내리는것을막기위한조치다(관련기사:민주당,'이사충실의무확대'담은상법개정안당론추진https://omn.kr/2aypw).이에대해오시장은이날본인페이스북에"규제,늘리면죽고덜어내면삽니다"란글을올렸다."돈도사람도모두한국을탈출하는'코리아엑소더스'우려가높아지고있다","글로벌증시는활황인데유독한국증시만폭락하고원달러환율은1400원을넘어섰다"는진단과함께였다.즉,민주당이가뜩이나어려운경제를더힘들게할'규제'를내놨다는비판이었다.그는"트럼프당선이후주변국들이자국기업보호에나서고있는상황인데민주당은이사의책임을'회사'에서'총주주'로확대하는상법개정안을추진하겠다고공언했다"면서"경영자총협회를방문해'배임죄완화'를언급했지만,결국기업경영권을위협할수있는법안을강행하겠다는'양두구육'이다"고주장했다."규제양산하는국회각성해야...미국에만정부효율부필요한게아냐"무엇보다오시장은국회에서만들어낸각종규제탓에세계각국과의경쟁에서우리가뒤처지고있다는취지의주장도펼쳤다.특히이를위해트럼프당선인의'정부효율부'와같은'규제혁신부'를설치할필요가있다고도주장했다.이와관련,오시장은"'규제만능주의'는성장동력을질식시킬뿐이다.그들이다수의석을앞세워규제입법경쟁을벌이는동안,한국은OECD최고수준의규제국가라는오명을벗지못하고있다"며"정책을집행하는서울시장입장에서보면벽이더크게느껴진다"고도지적했다.그는자율주행차량에대한규제를그예로들었다.오시장은"미국과중국은이미레벨4수준의무인자율차1000대이상이24시간운행되며시민의일상을바꿔놓고있다,반면서울은3대가제한적으로만운행되는실정"이라며"중앙정부의빡빡한규제와보조금차별탓에데이터를쌓고기술혁신을일으킬공간이마련되지못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번영을누리며패권국이된국가를보면그중심엔항상'자유'가있었다"며"미국에만'정부효율부'가필요한게아니다.규제를양산하는국회도각성해야하고,'규제혁신부'를우리도생각해볼때가됐다"고주장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정부효율부수장내정을보도하는AP통신ⓒAP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정권인수위원회가전기차세액공제폐지를추진하는것으로알려진가운데테슬라엔호재가될수있단분석이나온다.전기차적자에시달리는경쟁사들이보조금폐지로고사위기에몰리면선두주자인테슬라가승자로남을확률이크단이유에서다.일론머스크테슬라CEO도앞서보조금폐지를지지한다.일론머스크테슬라CEO/AFPBBNews=뉴스114일(현지시간)로이터는사안에정통한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의정권인수위내에너지정책팀이전기차세액공제폐지를논의중이라고보도했다.이에테슬라를비롯한전기차회사주가는일제히급락했고,15일국내증시에서는배터리관련주들이급락하고있다.현재미국에선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따라소비자가배터리와핵심광물등에대한원산지요건을충족하고미국에서생산된전기차를구입하면최대7500달러(약1050만원)를세액공제형태로지원받을수있다.이걸없앨경우안그래도부진한전기차수요가더위축될위험이있다.주목할만한점은전기차사업을하는머스크CEO가보조금폐지를지지한단점이다.그는7월X를통해"(전기차)보조금을거둬가라"며"그게테슬라를돕는길"이라고밝히기도했다.그의발언뒤에는큰그림이있다.전기차보조금폐지땐경쟁사들이생존의갈림길에서지만테슬라는계속살아남아장기적으로시장점유율을늘릴수있을것이라는계산이다.현재전통자동차회사들은여전히전기차사업에서막대한적자를내고있다.세액공제가있어간신히손실을줄이는상황이다.이런상황에서전기차보조금이끊긴다면적자는더커지고전기차사업은고사위기에몰릴수있다.전기차흑자를내는유일한미국자동차제조사인테슬라로선경쟁사들이어려워질수록승자가되기쉬워지는셈이다.머스크는7월실적발표후전기차보조금이폐지되면테슬라는약간의타격이있겠지만GM이나포드같은기존자동차회사를포함한전기차경쟁사들엔치명적일수있다고언급한바있다.머스크의생각은혼자만의주장이아니다.파이낸셜타임스(FT)은IRA보조금의특징을지적한다.보도에따르면소비자가현재구매하는대부분의전기차는IRA의까다로운요건을충족하지못해보조금을전액받지못하는데,리스차량엔이런요건이적용되지않다보니자동차제조업체들이리스방식판매로보조금혜택을극대화해왔다.반면테슬라는잔존가치하락의위험을피하기위해리스보다판매를선호한다.결국전기차보조금이폐지되면리스판매를해온테슬라경쟁업체들이받는타격이더클수밖에없다.웨드부시의댄아이브스애널리스트는"트럼프의대통령당선은전기차산업에전반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면서"하지만테슬라에겐엄청나게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고내다봤다.여기엔규제완화로테슬라의자율주행계획을가속할수있단기대도깔려있다.공화당전략가로오래활동하고전기차지원옹호단체를운영하는마이크머피는로이터에"(보조금폐지움직임이)대규모지원을받는중국전기차산업을따라잡기위해노력하는미국자동차업체들에정말나쁜일"이라고평했다.윤세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동해해경청12월1일~내년2월28일대게불법어업특별단속국내산암컷대게,일본산둔갑또는‘섞어팔기’우려3년간대게불법포획유통67건·97명적발▲[해경대게불법포획단속장면]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대게‘겨울성어기’를맞아12월1일부터2025년2월28일까지대게불법어업행위특별단속활동을벌인다.사진은대게불법포획단속장면.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대게‘겨울성어기’를맞아오는18일부터30일까지의단속예고기간을거쳐12월1일부터2025년2월28일까지대게불법어업행위특별단속을한다고15일밝혔다.동해해경청에따르면매년해상에서암컷대게(일명빵게)·어린대게(체장미달9㎝이하)등불법포획이이뤄지고있다.불법포획후운반선으로내륙까지이동한뒤취약시간에은밀하게항포구의탑차또는트럭으로운반하는등분업화를통해조직적으로유통·판매가되고있다.또한동해해경청은최근외관상국내산과구별이어려운일본산암컷대게(일명스노우크랩)가국내시장에대량유통됨에따라‘섞어팔기’또는국내산암컷의일본산둔갑후유통·판매등으로유통시장이교란될우려가있다고보고있다.이는국내산암컷대게의유통은불법이지만일본산암컷대게의국내유통은가능하기때문이다.▲[일본산암컷대게]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대게‘겨울성어기’를맞아12월1일부터2025년2월28일까지대게불법어업행위특별단속활동을벌인다.사진은일본산암컷대게모습.동해해경청은대게성어기를맞아해양경찰서별단속반을편성해단속을펼침으로써대게자원을둘러싼업종간경쟁조업으로인한자원남획,고소·고발과민원제기를최소화할방침이다.중점단속대상은△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TAC(할당량)위반△그물코위반△원산지거짓·위장·혼합판매행위등이다.해경은수산자원관리법에따라대게암컷또는대게체장9㎝이하의대게를포획하거나이를유통,판매할경우2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고,원산지표시법에따라수입산을거짓으로판매할경우에는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고했다.동해해경청은최근3년간대게류불법포획유통사범67건을적발해97명을검거했다.2022년28건·37명,2023년21건·22명,2024년(6월말기준)18건·38명이다.적발된97명가운데6명(2022년2명,2024년4명)은구속됐다.동해해경청관계자는“대게류불법포획유통행위자에대해엄정한법집행을하고있다”며“어업인들의자발적인준법실천과위반행위자에대한국민들의적극적인신고를당부한다”고했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농강원도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의장오용석)은15일국민의힘강원도당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와여당을향해“농업예산을전면수정하라”고촉구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의장오용석)은15일국민의힘강원도당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와여당을향해“농업예산안을전면수정하라”고촉구했다.이들은“쌀값은폭락하고,생산비는폭등하고,기후재난은심화되고,수입농산물은계속해서들어오는상황에서농민들의삶이완전히벼랑끝으로몰렸다”며“정부와여당은물가안정을핑계로무조건적인수입으로농민들을2번죽이는행태를반복해오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2025년농림축산식품부편성예산은18조7496억원으로전년대비2.2%상승해국가전체예산의2.77%에불과하다”며“정부여당의이러한행태는또다시농산물수입에만의지하겠다는것으로,윤석열정부의핵심농정공약이었던직불금5조원공약이행마저사실상불가능해졌다”고지적했다.이어“무기질비료가격보조사업등생산비지원사업도폐지를상정하고예산을전액삭감해강원도의반값농자재사업의효과가사라질위기에놓여있다”며“국회,특히여당인국민의힘은농업예산안을전면수정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