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혜택있어야"李대통령지적에⋯파바·뚜쥬가격인하"빵이시작?"⋯밀가루·설탕원재료가공식품가격변동주목[아이뉴스24전다윗기자]파리바게뜨,뚜레쥬르등제빵업계1,2위업체가빵가격인하를결정했다.주요제당·제분사의밀가루·설탕값인하후가공식품가격도따라내려간첫사례다.당초업계에서는일부핵심원재료가격이내려가도전반적인비용부담이늘어빵가격이떨어질가능성은낮다고봤으나,먹거리물가안정을강조하는정부기조에보조를맞추기로결정한것으로풀이된다.제빵업계가가격인하를결정하면서,가공식품전반에서'도미노인하'흐름이시작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파리바게뜨매장사진.[사진=파리바게뜨]26일파리바게뜨는내달13일부터빵과케이크등제품11종의가격을내리기로결정했다.빵류대상품목은6종으로100원~1000원낮춘다.이에따라△단팥빵(1600원→1500원)△소보루빵은(1600원→1500원)△슈크림빵(1600원→1500원)△홀그레인오트식빵(4200원→3990원)△3조각카스테라(3500원→2990원)△프렌치붓세(2500원→1500원)등의가격이내려간다.인기캐릭터케이크5종은최대만원인하한다.인하품목은△헌트릭스골든케이크(3만9000원→2만9000원)△소다팝케이크(3만3000원→2만5000원)등이다.오는3월중1000원짜리가성비크라상도출시할계획이다.파리바게뜨의가격인하발표후곧바로뚜레쥬르역시가격인하를발표했다.내달12일부터빵과케이크등총17종의공급가를평균8.2%낮추기로했다.이에따라뚜레쥬르의주요인기상품인'단팥빵'과'마구마구밤식빵','生生생크림식빵'등빵류16종의권장소비자가격은개당100~1100원내려간다.인기캐릭터케이크'랏소베리굿데이'는1만원인하한다.앞서제당·제분사가공정거래위원회담합조사이후밀가루와설탕가격을5%가량인하한후,이를주원료로사용하는가공식품업체가가격을내린첫사례다.뚜레쥬르압구정직영점.[사진=CJ푸드빌]당초업계에서는밀가루·설탕값인하가가공식품가격하락으로이어지긴어려운상황이란입장을고수해왔다.밀가루와설탕이핵심원재료인건사실이지만,전체원가구조에서차지하는비중은생각보다크지않다는것이업계의주장이었다.고환율영향으로밀가루와설탕을제외한수입원재료비용이치솟았고,인건비와임대료등고정비도우상향한탓에특정원재료값인하로가격조정여부를결정하기엔무리가있다는것이다.그럼에도제빵업계투톱이가격인하를결정한건,'물가와의전쟁'을선포한정부기조에보조를맞추기위해서다.앞서정부는최근서민체감물가를끌어올리는담합·독과점구조와유통단계문제를전면점검하기위해'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태스크포스(TF)'를공식출범하고서민체감물가부담이큰식품분야를주요관리대상으로지정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이지난24일국무회의에서밀가루·설탕가격인하를언급하며"설탕을쓰는상품이가격을그대로유지해서소비자는혜택도못받고공정위가열심히한결과물을업체들이독식하게하면안된다"고지적하는등가공식품업체를직접겨냥했다.이때문에주요제빵업체들의이번가격인하를기점으로빵은물론밀가루,설탕등을주원료로사용하는과자,라면,음료등주요가공식품전반에서'도미노인하'가벌어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식품업계특성상주요업체들의가격정책을경쟁사들이따라가는경향이있는데다,정부의압박수위역시여느때보다높은상황이라'눈치보기'에들어갈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밀가루·설탕가격이더내려갈가능성이큰점도이러한관측에힘을보태고있다.CJ제일제당은최근업소용·소비자용밀가루가격을각각평균4%,5.5%내린데이어이날밀가루제품가격을평균5%추가인하한다고밝혔다.5%인하는부족하고최소한10%이상밀가루가격이낮아져야한다는주병기공정위원장발언을의식한것으로풀이된다.이에따라CJ제일제당과함께공정위로부터담합조사를받고있는대한제분,삼양사역시추가인하를결정할가능성이높아졌다.업계관계자는"지속적인비용상승으로업계전반적으로어려움이큰상황인건사실"이라면서도"그럼에도먹거리물가를안정시키겠다는정부정책기조가확고하고,이에어떻게동참해야할지눈치를살피는상황으로보인다.(파리바게뜨와뚜레쥬르사례가)일종의분기점이될수도있을것같다"고말했다./전다윗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사용목적…상표있어도법상상표권행사아냐""거래시장에서유통할목적이면상표권침해에해당"[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루이비통가방주인의부탁으로수선을거쳐지갑등새로운제품으로만들어줬다면,상업적유통목적이아닌한상표권을침해한것이아니라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첫판결이다.2015년4월29일오전서울종로구청진동D타워에서열린'루이뷔통시리즈2:과거,현재,미래'전시회에서방한한장인들이루이뷔통을대표하는제품인'쁘띠뜨말'제작과정을시연하고있다.2015.4.29[사진=연합뉴스]대법원2부(주심권영준대법관)는26일루이비통말레띠에가업자명품수선업자이모씨를상대로상표권을침해당했다며낸사건의상고심에서,원고승소판결한원심을깨고다시판단하라며사건을특허법원으로되돌려보냈다.재판부는"상표권자의등록상표가표시된상품의소유자가개인적사용을목적으로그상품을다른형태의제품으로변형·가공하는이른바리폼행위를하는경우,그리폼제품이상거래에제공돼거래시장에서유통되지않고개인적용도로만사용되는한리폼제품에상표를표시하는행위등은'상표의사용'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상표권침해가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같은맥락에서"리폼업자가소유자로부터개인적사용을목적으로한리폼요청을받아그에따른리폼행위를하고리폼제품을소유자에게반환한경우에도리폼업자가리폼제품에상표를표시하는행위등은원칙적으로상표법상'상표의사용'에해당하지않아상표권침해가성립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다만"형식적으로는리폼업자가소유자의요청에따라소유자의개인적사용을위해리폼서비스를제공한것으로보이더라도,실질적으로는리폼업자가자신의제품으로서상거래에제공해거래시장에서유통되게했다고평가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면'상표의사용'에해당해상표권침해가성립할수있다"고지적했다.서울강남에서명품수선집을하고있는이모씨는2017년부터2021년까지루이비통가방주인들의의뢰에따라지갑등으로'리폼'했다.상표는그대로유지했다.이씨는리폼비용으로개당10만~70만원을받았는데,루이비통이상표권을침해당했다며2억3000만원을청구했다.1심은상표권침해를일부인정하면서이씨에게1500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루이비통가방의원단을사용해외부에상표가반복적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에리폼제품을보는제3자는루이비통제품과혼동할우려가있다는이유였다.항소심도같은판단을내렸다.이에이씨가"가방주인이개인적으로리폼하는것은거래시장의유통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상표권사용대상이아니다"라며상고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해체뒤경찰이법왜곡죄수사땐검사의기소권행사정당성심사하고법관독립성마저경찰의잣대로재단대법원상위의법률해석기관될수도”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2024.10.17/뉴스1ⓒNews1일명‘법왜곡죄’를신설하는형법개정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26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가운데,민주당에서유일하게반대표를던진노무현전대통령의사위민주당곽상언의원이“민주주의와삼권분립의붕괴를의미한다”고지적했다.그는검찰이해체된뒤경찰이법왜곡죄사건을수사하게되면사실상경찰이검사,판사,대법원,헌법재판소보다위에있는기관이될것이라고우려했다.곽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경찰의권한이지나치게비대화된다는점을강조하며이같이밝혔다.그는범여권이추진중인공소청법,중수청법등개혁법안처리가끝나면수사권은사실상경찰이나새로운수사청으로전면이관된다고설명했다.이런상황에서법왜곡죄사건이발생하면“다음과같은일이벌어진다”며설명을이어갔다.곽의원은“법왜곡죄의수사를담당하는경찰이‘공소는검사가제기하여수행한다’는검사의기소권행사가정당했는지를심사하게된다”고지적했다.이어“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하며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하여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한다는법관의독립성(헌법제101조및제103조)마저경찰의잣대로재단받게된다”고덧붙였다.헌법재판소도언급했다.곽의원은“심지어,헌법해석의최종보루인헌법재판소재판관(헌법제111조제2항)의재판기능까지‘법을왜곡했다’는고발을고리로경찰이개입하고통제할수있는길이열린다”고했다.그러면서“(경찰이)사실상대법원의상위에위치한새로운‘법률해석기관’이되고,재판도3심제가아니라각심급의재판을모두수사할수있게되어사실상‘6심제’로운용될수있게된다”고했다.헌재재판관도법관이므로법률의위헌법률심판역시경찰이최종판단하게될것이라고했다.그는“저와제가족은수사기관과사법부의폐해를비교적아주오래동안여러차례겪은사람이라는점을말씀드린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법사위원안은물론이번수정안에도찬성할수없다”며“수정안(제1호및제3호등)역시,형사사건에적용되는‘법률해석의적법성’을최종적으로법왜곡죄를수사하는수사기관의판단및처분에맡겨두는치명적인결함을안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곽의원은“이법이우리당의‘사법개혁법안’들과결합될때,헌법적질서가역전되는객관적현실을직시해야한다”고했다.이어“즉,수사권조정과이법왜곡죄가결합되면,수사기관이사법부와헌법재판소의머리위에서법률해석을심사하게된다”며“견제와균형이아니라,특정수사기관으로의‘완벽한권력종속’이발생하게되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단순히법왜곡죄라는개별조항하나를반대하는것이아니다”며“수사권조정입법과사법개혁법률,그리고이법왜곡죄가종합되었을때,수사권을쥔소수의수사기관(경찰)이기소권과사법권,헌법재판기능의적법성까지최종적으로심사하는‘사법통제의최상위권력’으로군림하게되는사태를우려하는것”이라고적었다.박성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재석170명중찬성163으로가결…수정안항의표시혁신당박은정도기권…"개혁,타협대상아냐"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과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2026.2.26ⓒ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서미선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추미애의원과여당간사김용민의원이26일민주당의원총회를거쳐수정제출된법왜곡죄도입법(형법개정안)국회본회의표결에불참했다.당론으로채택된수정안에대한항의표시로해석된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해당형법개정안을범여권주도로처리했다.이법안은재석170명중찬성163명,반대3명,기권4명으로가결됐다.민주당에선곽상언의원이유일하게반대표를던졌다.손솔진보당의원과천하람개혁신당의원도반대표결에참여했다.법사위원인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최혁진무소속의원은기권했다.전종덕·정혜경진보당의원역시기권표를냈다.곽의원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반대표를던졌다고밝히며,표결에앞서당의원들에게보낸메시지를공유했다.글에서곽의원은"수사권조정과이법왜곡죄가결합되면수사기관이사법부와헌법재판소의머리위에서법률해석을심사하게된다"며"견제와균형이아니라특정수사기관으로의완벽한권력종속이발생하게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동료의원들께서도헌법적양심에따른용기있는표결을해주길간절히기대한다"고당부했다.박의원도SNS에'개혁의원칙은타협의대상이아닙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내란발발1년,법사위에서어렵게마련한사법개혁1호법안을본회의상정직전이제와후퇴시킨배경은어디에있는가"라며"검찰개혁법안도본회의직전에도루묵이될수도있는가"라고물었다.본회의를통과한해당개정안은전날(25일)민주당의원총회에서위헌시비를고려해막판수정한뒤당론으로채택해제출한수정안이다.법왜곡죄는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3법중하나다.판·검사가법을왜곡해판결하거나사건을처리하면10년이하징역또는자격정지에처하도록하는게핵심이다.그러나법조항중1호'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해당사자일방을유리또는불리하게만드는경우',3호'증거없이범죄사실을인정하거나또는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해사실을인정한경우'에대해헌법상명확성원칙에어긋난다는지적이나왔다.민주당은불명확성을제거해위헌소지를최소화하기위해수정안을마련했다.'법관,검사'는'형사사건의재판에관여하는법관,공소를제기하거나유지하는검사'로구체화했고,적용'사건'은'형사사건'으로한정했다.1호는'법령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알면서도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적용하지않아의도적으로재판·수사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다만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내에서이뤄진재량적판단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로손봤다.3호는'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하는지'여부를법왜곡죄구성요건에서삭제해사법부독립을위축시킨다는우려를불식했다.김용민·장경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정청래대표를바라보며대화하고있다.2026.2.26ⓒ뉴스1신웅수기자민주당법사위원등강경파는'상의없는수정안으로,재수정해야한다'고반발했으나이날의원총회를거쳐당론채택된수정안이그대로통과됐다.해당형법개정안엔간첩행위처벌범위를현행'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하는내용도담겨있다.손솔의원은간첩죄관련조항이포함된것때문에반대표를던졌다고밝혔다.그는SNS를통해"간첩죄적용판례는국가기밀을지나치게넓게해석해왔고,이를통해국정원은막무가내로일을벌여왔다"며"간첩죄개정을포함한이번개정안에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자율투표했지만대거반대표…與추천고민수위원안은가결여야,부결직후본회의장충돌…"양심이있어야지"·"너희나반성해"국민의힘몫방미통위위원후보자추천안부결(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6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서국민의힘몫의천영식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후보자의추천안이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유아정연솔기자=국민의힘이추천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천영식상임위원후보자추천안이26일국회본회의에서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이추천한방미통위고민수상임위원후보자추천안은가결됐다.천위원추천안은재석의원249명중찬성116명,반대124명,기권9명으로부결됐다.반면고위원추천안은같은수의재석의원중찬성228명,반대17명,기권4명으로가결됐다.절대과반의석의민주당은이날가·부결당론없이자율투표를진행했다.앞서당내에서는박근혜정부청와대홍보기획비서관출신인천후보를방미통위위원으로임명해선안된다는반대목소리가나왔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본회의직전열린의원총회를마친뒤기자들에게"의총에서나온천후보반대이유는내란을옹호하고계엄을정당화한칼럼을게재한경력이있다는것"이라고전했다.조국혁신당은"천후보는국정농단의부역자이고,현재대표를맡고있는펜앤드마이크매체는내란세력의기관지역할을하고있다"며추천반대를당론으로정했다.이에따라범여권에서대거반대표를던진것으로보인다.방미통위는위원장을포함해7명의위원으로구성된다.대통령이위원장을포함해2명을지명하고여당이2명,야당이3명을추천해대통령이임명·위촉한다.천위원추천안이부결되자국민의힘의원들은"이게뭐야.합의했으면해야할것아니야","양심이있어야지","이러고무슨협치를얘기하나","국회의장이책임지라"고외치며강하게항의했다.민주당의원들은"내란옹호하는사람이어떻게방통위원을해요","너희나반성해","투표안한분들에게뭐라하라","왜의장에게분풀이합니까"라고맞받았다.비속어사용에설전벌이는여야의원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6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서국민의힘몫의천영식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후보자의추천안이부결된뒤국민의힘의원들이항의하는과정에서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이비속어를사용하자국민의힘의원들이강하게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과정에서민주당박선원의원이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야임마"라고외쳤고,국민의힘의원들이"야임마가뭐야"라고응수하면서거친설전이이어졌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본회의장에서나와기자들에게"민주당이또다시뒤통수를쳤다"며"민주당의폭거를강력히규탄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같은당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도논평을내고"각당추천인사를존중해온관례는단순한관습이아니라여야가의석수한계를인정하는소중한제도적신뢰의산물인데,민주당은그신뢰를반복해서허물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민주당은의회품격마저바닥까지끌어내렸다.국민이부여한의원직의무게를전혀인식하지못하고있다는방증"이라며"박의원은당장공개사과해야한다"고요구했다.민주당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표결후기자들과만나"9표차이로부결됐다"며"국민의힘자기들이10여명만(더본회의에)들어왔으면(가결)됐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도전원표결에참석하지않았기때문에부결책임이있다는주장이다.이날본회의에서민주당과국민의힘이각각국민권익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추천한김바올·신상욱후보자추천안은모두가결됐다.김위원추천안은재석의원249명중찬성222명,반대16명,기권11명으로,신위원추천안은찬성229명,반대10명,기권10명으로통과됐다.권익위는위원장을포함해15명으로구성되고,비상임위원중3명을국회가추천하고대통령이위촉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김정은은우리측을향해서는이재명정부의대북정책은기만극에불과하다고말했습니다.김정은이처음으로현정부를직접비난한겁니다.이어핵선제공격,한국의완전붕괴같은우리를위협하는발언도쏟아냈습니다.이어서김아영기자입니다.<기자>북한김정은총비서는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이재명정부의대북정책을'서툰기만극'에비유했습니다.겉으로만유화적태도를취하고있다는겁니다.[김정은북한총비서보고(대독):기만적인화해와평화를제창하면서'조선반도비핵화'의간판밑에무장해제를획책하는위해로운존재를….]현정부출범이후우리의대북정책과관련해서김정은이직접비난에나선건,이번이처음입니다.정부가최근,무인기사건에유감을표명하고,9·19남북군사합의의선제적복원방침을밝히면서관계개선의지를적극적으로밝혔지만,호응할의사가없음을분명히한겁니다.이른바'적대적두국가론'을또다시앞세운김정은은이는일시적,전술적인조치가아닌역사적선택이라면서이런말까지했습니다.[김정은북한총비서보고(대독):한국을동족이라는범주에서영원히배제할것입니다.]한국을철저한적국,영원한적이라고도규정한김정은은핵선제공격까지거론하면서우리측을위협하고나섰습니다.[김정은북한총비서보고(대독):우리는임의의행동을개시할수있습니다.그행동의연장선에서한국의완전붕괴가능성은배제될수없습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민족이라는관계를유지하는한사실상핵사용에있어서상당히제한이있었다라는것,이걸폐기하고적대국이됨으로써제한이없어졌다라는얘길하고있거든요.]'남부국경선',즉,군사분계선일대를빠르게요새화하고,화력체계를보강하겠다고밝히기도했는데,북한의후속조치가이어질걸로예상됩니다.북한은600mm방사포를한국에대한주타격수단으로제시하면서연차별증강배치계획도발표했습니다.(영상편집:오영택)---<앵커>김아영기자와자세한이야기이어가겠습니다.Q.美에대화여지…북미대화가능성은?[김아영기자:김정은의이번대미메시지,지극히계산된내용이다,이렇게평가할수있겠습니다.북한표현인데요,'최강경자세'를유지하겠다곤했지만,미국에대한핵위협발언이나노골적적대표현은없었거든요.'비핵화'논의는이제더는없다,자신들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라,이렇게공은미국에넘겼죠.미국이어떤카드를꺼낼지지켜보겠단심산으로보입니다.우크라이나,베네수엘라,이란등세계곳곳현안들의미해결상황인데,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방문을계기로북한과새로운'딜'에나설지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Q.남한엔왜이렇게적대적인가?[김아영기자:미국으로부터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는게북한의최우선목표라면,한국은그과정에되레걸림돌이다,이런판단도있는걸로보입니다.우리정부는미국의북한과의대화를돕는,그러니까페이스메이커하겠다고,자처해온상황인데,김정은발언을보면,한국이겉으론그렇게말해도속으론'비핵화'만바란다,그런생각이깔린겁니다.자기들핵보유국인정받는데,한국은도움안된단거죠.또과거남북간화해협력기류가있을때를따져보니,한국문화가침투해서오히려체제균열만있더라,이런평가도했습니다.여기에남한을향한적대적입장을키울수록이재명정부가오히려더큰유화책을내도록견인하는거란계산까지하는것아니냐이런분석도있습니다.]Q.우리정부입장은?[김아영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수석보좌관회의모두발언에서한술밥에배부르겠냐는말이있다며이렇게언급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적대감정,대결의식을일순간에한가지획기적인조치로없앨수는없습니다.지속적노력을통해서신뢰를구축하고.]북한이스스로말하는것처럼단기전술적변화가아니라전략적인셈법자체가크게바뀐측면도분명히있는데요.우리정부가바라는남북대화를위한'바늘구멍뚫기'도상당기간난항을겪을걸로보입니다.]김아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징계효력정지가처분심문기일열려김종혁측"당원생명줄끊는징계적절치않아""국힘윤리위정치적반대파숙청도구전락"배현진측"5·18비하수준과징계과하다"국힘"윤리위반신고접수돼절차진행한것"국민의힘김종혁전최고위원이26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당중앙윤리위원회의탈당권유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심문기일에출석한뒤입장을밝히고있다.2026.2.26.연합뉴스국민의힘으로부터각각제명처분과당원권1년정지처분을받은김종혁전최고위원과배현진의원이26일당윤리위원회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의심문기일에출석했다.김전최고위원과배의원은윤리위가내린징계수위에대해"당원의생명줄을끊는것"이며"목적의정당성이결여된징계"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측은"정당은자기규칙으로징계할자율권이있다"고맞섰다.이번가처분결정으로친한(한동훈)계와갈등이정점을찍을것으로보인다.김전최고위원은이날오후1시30분쯤서울남부지방법원에도착했다.그는굳은표정으로"장동혁대표등장이후당윤리위가정치적반대파숙청도구로전락했다"고말했다.한동훈전대표지지자로추정되는남성이"지금장동혁때문에국민의힘지지율이떨어지고있다,장동혁을퇴진시켜야한다"고외치자,김전최고위원은긴장이풀린듯웃음을보였다.김전최고위원에이어오후2시10분쯤법원에도착한배의원은"심문에서어떤점을소명할계획이냐"는등의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고곧장법정으로향했다.앞서김전최고위원은당지도부와당원을모욕했다는이유로당윤리위로부터탈당권유처분을받았다.김전최고위원이기일내에탈당신고서를제출하지않자,당지도부는지난9일제명을의결했다.또한윤리위는지난13일배의원이자신의페이스북에미성년자의사진을동의없이올린행위를문제삼아당원권정지1년징계를의결했다.남부지법민사합의51부(권성수수석부장판사)심리로열린심문기일에서김전최고위원측은"국민이대통령을비판할수있는것처럼당원은정당을비판할수있다"며"(김전최고위원에대한징계는)헌법상표현의자유를침해한것으로징계사유가성립하지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징계수위와관련해서도당원의생명줄을끊고제명에까지이른것은적절하지않다"며"한국에서자유민주주의질서를해치는상황은단1초도용인돼선안되며이사건징계도당연히효력이정지돼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배현진의원이26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당중앙윤리위원회의당원권정지1년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심문기일에출석하고있다.2026.2.26.연합뉴스국민의힘측은김전최고위원측의주장에"당원이자신의정치적의사를표현하는것이충분히보장될필요는있지만소속정당에해로운정도에이르면제재하는것이가능하다"고반박했다.이어징계가과하다는주장에대해"판례에따르면정치적의사가맞지않는당원에대한당내부제재나제명은가능하다"며"이는기본적으로정당의자치규범인당헌·당규에따라정당히자율적으로결정할사항"이라고주장했다.배의원측소송대리인은"(배의원에대한징계는)아동인권문제가아닌지방선거공천권확보문제"라며"목적의정당성이결여된징계"라고전했다.이어"배의원은작년9월서울시당대의원들의선택을받아서울시당위원장으로선출됐고임기는오는9월까지"라며"이번징계는민주적으로정당성을얻은채권자(배현진)의임기를박탈하고단축하는것으로헌법위반"이라고했다.소송대리인은배의원에게내려진당원권정지1년의징계수준이"5·18민주화운동비하발언과동일한수준"이라며,과도하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측은"책임당원에의해윤리위반행위신고가접수돼절차에의해징계절차를진행한것"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측은"책임당원이윤리위에신고할당시배의원이어린아이의사진을게재한것에대해진보·보수언론모두비판적인기조로보도했다"며"본징계는배의원의행위가당윤리규칙에위반되고어린아이에대한심리적압박감,모욕감을줄수있어이뤄진것"이라고했다.이어"속기록을보면공천권박탈과관련된내용도전혀없다"면서"배의원의공천권행사나정치활동을막기위해징계한것이아니다.당직이정지될수있다는이유로윤리를위반했음에도징계하지않는다면정당의자율적징계권이몰락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이에대해배의원은"공인으로서부적절한행동을한점에대해윤리위소명때와마찬가지로송구하게생각한다"면서도"시당위원장으로서선거시스템을구축하는데노력해왔으나저의징계로서울시당의모든시스템이정지됐다.정당의자율권이일반당원의피해가되지않도록살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국민의힘배현진의원이26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당중앙윤리위원회의당원권정지1년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심문기일에출석하고있다.2026.2.26.연합뉴스김전최고위원과배의원의가처분신청에대한재판부결론은각각다음달초순과중하순에나올전망이다.재판부는양측에자료제출을요청했고,늦어도3월4일과13일까지내달라고밝혔다.결론은이후내려질것으로보인다.한편국민의힘은한동훈전대표와친한계인사들에대한징계로'심리적분당'상태에빠진가운데,최근장동혁대표가'절윤'을거부하면서당의노선을두고극한의갈등을겪고있다.당내부는이대로가면지방선거에서참패할수있다는위기의식속에장대표에게대책을촉구하고있다.정치권에따르면,당내개혁·소장파의원모임'대안과미래'재선의원들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비공개회의를한뒤당의노선에대한끝장토론을지도부에요구했다고전해졌다.엄태영의원은모임을마친뒤기자들에게"의원총회를열어끝장토론을해서당의노선과현안을마무리짓자는게재선의원들의일관된생각"이라고밝혔다.그는장대표의'절윤'거부에대해"어떤결론이나든분열된모습을보이지말자는취지에서끝장토론을통해하나로뜻을모으자"며"나머지분들의뜻이달라도양보하고하나로가자는의미"라고했다.조은희의원은"장대표가(윤석열1심무기징역선고이후)'절윤을이야기하는세력과의절연'을이야기한부분에대해충격받은분도있고,선거가98일밖에안남았으니어려움을다지고가자는분도계신다"며"의원들이다모인가운데입장이정해지면선거승리를위해한곳으로가자는데대체로공감했다"고말했다.그에앞서장대표는오전국회에서4선이상중진의원들과회동을가졌다.전날중진의원들의요구를장대표가수용한것이다.이종배의원은회동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당대표가중진들이이야기하는지방선거의어려움에대한인식을같이하고,돌파구를마련하기위해깊이고민하고다양한의견을수렴하겠다고했다"고전했다.이의원은전국지표조사(NBS)에서국민의힘지지율이17%로최근6개월최저치를기록한데대해"(장대표는)언론에서얘기하는당의무기력함과혼란스러움이반영된것같아(대책을)마련하겠다는입장이었다"며"대책을강구해나간다면지지율도올라갈것"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

[뉴스데스크]◀앵커▶무려99주연속으로오르던서울강남서초아파트와100주연속오르던용산아파트값이일제히하락전환했습니다.현장의공인중개사들조차이렇게빨리분위기가바뀔지는예상하지못했다는데요.서울전체아파트값상승폭도4주연속축소되면서,당분간하락추세가이어질거란전망이나옵니다.이해선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서울강남구대치동의대단지아파트.지난설연휴즈음,이아파트30평대매물세건이41억원대에잇따라거래됐습니다.작년11월거래보다5억원넘게떨어진가격입니다.모두다주택자급매물입니다.[강창석/공인중개사(서울강남구대치동)]"가격은내려가리라고생각은했지만이렇게급하게빠져서이렇게거래되리라고생각하지못했습니다."이번주강남과서초,송파구의아파트값이일제히하락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서울에서가장급등했던지역이가장빨리하락세로돌아선겁니다.강남이0.06%하락해하락폭이가장컸고,서초와송파도지난주와비교해떨어졌습니다.여기에용산까지,총4개구에서아파트값하락이확인됐습니다.강남과서초는지난99주연속,용산은100주연속으로계속오르기만한불패시장이었는데,마침내상승세가꺼진겁니다.[강상규/공인중개사(서울용산구이촌동)]"다주택자들은그러면3월말까지계약이돼야된다면실질적으로이번주하고다음주,3월한중순까지20일까지는물건이쏟아져나와야돼요.<지금그럼쏟아져나오고있는거예요?>지금계속나오고있어요.쏟아지는정도는아닌데계속날마다나오고있어요."중개사들은특히시장의심리가꺾였다고말합니다.호가가몇억씩뚝떨어졌지만,더떨어지길기대하는심리가강해졌다는겁니다.[김원경/공인중개사(서울서초구반포동)]"급매가나올것으로예상하고이런여러가지요인으로인해서하락장분위기로바뀐것같아요."정부의다주택자압박정책이이어지는상황에서전문가들은일부지역의매물증가가실제가격하락으로이어진것으로분석했습니다.[진미윤/명지대부동산대학원교수]"무엇보다도다주택자중과세유예를하지않겠다라는조치에따라서사실그런조치가임시적으로가아니라계속될것이라고하는뭔가신호에따라서…"강남등서울핵심지역집값이빠지기시작하면서,가격조정흐름이주변으로확산될가능성도있습니다.서울전체오름폭도4주연속둔화됐습니다.다만5월9일양도세중과가시행되고난뒤부동산대책이추가로나오지않을경우엔매물이더늘지않을수있다는우려도나옵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김민승/영상편집:조기범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민승/영상편집:조기범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354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50대후반모습한'태조어진'제작완료'2026의정부태조어진의례'열고공개[의정부=뉴시스]경기의정부시가제작한'태조어진'.(사진=의정부시제공)[email protected][의정부=뉴시스]송주현기자=경기의정부시에담긴태조이성계의역사적의미를재조명하고역사문화자산으로확장하기위해추진된'태조어진'제작이완료돼시민들에게공개됐다.의정부시는26일의정부문화재단주최하고대한불교조계종회룡사협력으로참여한'2026의정부태조어진의례'행사를개최했다.이날의정부시청태조홀에서는'조선태조·태종재회의의미'를주제로한의정부역사문화포럼이진행됐다.태조이성계어진제작에참여한권오창화백의제작완료보고와함께'의정부태조어진'제작의의미를조명하는발제와토론이이어졌다.[의정부=뉴시스]26일경기의정부시시청태조홀에서'조선태조·태종재회의의미'를주제로한의정부역사문화포럼이진행되고있다.(사진=의정부시제공)[email protected]의정부문화재단이준비중인태조와태종의상봉을주제로한창작뮤지컬제작계획도발표됐다.특히시청본관입구에서태조어진제작완료를알리는고유제가진행됐다.고유제는중대한일을시작하거나마친뒤그사실을신명이나선현에게알리는전통의례로이날의례는제작이완료된태조어진을기념하는자리로엄숙하게거행됐다.[의정부=뉴시스]26일경기의정부시시청본관입구에서태조어진제작완료를알리는고유제가진행되고있다.(사진=의정부시제공)[email protected]고유제이후어진은회룡사로이동해대한불교조계종불교의례의식의권위자인인묵스님의주도로회룡사대웅전에서태조어진봉안제가열리고자리를잡았다.시는'태조어진'제작완료를계기로도시정체성을역사문화자산으로확장해문화관광등과연계한사업을계속발굴한다는계획이다.이번의례에는태조이성계의23대손이자고종의증손자인이준의친왕기념사업회이사장(1961년덕수궁출생)이황실장손자격으로고유제아헌관(亞獻官,제사를지낼때잔을올리는역할)으로참여해직접헌주하며의미를더했다.[의정부=뉴시스]26일대한불교조계종불교의례의식의권위자인인묵스님의주도로경기의정부시회룡사대웅전에서태조어진봉안제가열리고있다.(사진=의정부시제공)[email protected]이날행사에서공개된'태조어진'은기존에널리알려진전주경기전에봉안된노년기의군주상과는다른모습으로제작됐다.의정부문화재단관계자는"태조이성계를도전과결단,역동성을상징하는인물로재해석하고조선건국초기의역동적인시기를반영해건국당시(1392년,57세)의모습을중심으로젊은시절의모습을그려냈다"고설명했다.어진제작에참여한권오창화백은영정및인물초상화분야의권위자다.그가그린설총(1992년지정),김부식(1993년지정),정도전(1994년지정),이지함(1998년지정),강수(2003년지정),김윤후(2003년지정),백제성왕(2004년지정),맹사성(2008년지정),이사부(2011년지정),단종어진(2021년지정)이대한민국정부표준영정으로지정된바있다.의정부시관계자는"의정부의정체성은선언이아니라역사에대한성실한고증노력과축적된연구를통해형성되는것"이라며"이번태조어진제작을계기로어진의문화·역사적사료활용과문화관광콘텐츠연계를추진하고관련후속사업도단계적으로발굴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4분기역대최대매출경신AI데이터센터수요가실적견인올해차세대AI칩베라루빈양산삼성·SKHBM4'주문폭주'기대[이데일리공지유김겨레기자]엔비디아가시장의예상을뛰어넘는사상최대실적을기록하면서인공지능(AI)성장이둔화할것이라는거품론을불식시켰다.AI칩수요가견조한가운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역시고대역폭메모리(HBM)를중심으로호실적을이어갈것으로보인다.(그래픽=김정훈기자)엔비디아는25일(현지시간)장마감후실적발표에서회계연도4분기(지난해11월~올해1월)매출액이전년동기대비73%급증한681억3000만달러(약97조원)로집계됐다고밝혔다.시장예상치인655억달러(약93조원)를뛰어넘는깜짝실적으로,역대최대다.지난해연매출은2000억달러(약285조5000억원)를돌파했다.이번실적을견인한건데이터사업부문이다.623억달러(약89조원)의매출을거둬전체매출의90%를차지했다.폭발적인컴퓨팅수요로AI가속기호퍼뿐아니라6년전출시된제품까지품절될정도라는설명이다.차세대AI칩인블랙웰이본격적으로공급되면서빅테크기업들의구매가이어지고있는점도역대최고매출원인이됐다.엔비디아는올해실적전망도긍정적으로제시했다.회계연도1분기(2월~5월)매출은764억달러~795억달러(약109조~113조5000억원)를전망했다.시장예상727억달러(약103조원)를뛰어넘는수치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지난달5일(현지시간)미국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CES2026'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사진=로이터)빅테크기업들이투자를늘리면서당분간AI칩에대한성장세는지속할전망이다.로이터에따르면알파벳,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등주요빅테크기업들은올해최소6300억달러(약899조원)의설비투자를계획하고있다.이들지출의대부분은데이터센터와AI반도체에투입될것으로보인다.AI칩에대한수요가폭발적으로늘어나면서엔비디아에HBM을공급하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완판행렬’을이어갈것으로보인다.엔비디아는올해블랙웰의본격적인공급과함께하반기부터는차세대AI칩인베라루빈을양산출하한다는계획이다.업계에서는SK하이닉스와삼성전자가베라루빈에각각50%이상,20%대의물량을공급할것으로보고있다.김형준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명예교수)은“올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6세대HBM4를본격양산하면서폭발적인수요가있을것”이라며“데이터센터투자증가로HBM뿐아니라DDR5와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에대한수요가늘어나면서메모리전반적으로장밋빛전망이기대된다”고말했다.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공소취소때까지모임유지…“독자행보는최소화”특위합류수순밟지만‘수면아래활동’가능성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상임대표인박성준의원(왼쪽두번째),공동대표김승원의원(왼쪽)등소속의원들이국회의원회관박의원사무실에서운영위원회를마친뒤논의내용을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원내모임인‘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공취모)이이재명대통령사건의공소가취소될때까지모임을유지하기로했다.다만독자적행보는최소화하고당공식특별위원회활동에적극참여하겠다는방침이다.공취모상임대표인박성준의원은26일국회에서특위위원장을맡은한병도원내대표를만난뒤기자들과만나“신속히국정조사를실시하겠다는데의견이일치했다”며“한원내대표가조속히추진위원회를구성하겠다고했고,공취모위원들도함께참여해활동해주면좋겠다는뜻을밝혔다”고전했다.박의원은“한원내대표가같이하자고손을내밀면적극적으로손을잡겠다”며“추진위에공취모의원들이함께하게되면공취모의공식활동은사실상수면아래로갈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이르면오늘중추진위인선이마무리돼통보될가능성이크다”고덧붙였다.앞서민주당은기존‘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를확대개편해전날비상설특위인‘윤석열정권조작기소및공소취소국정조사추진위원회’를설치했다.특위는공취모가내세운‘이대통령사건공소취소’취지를반영해국정조사와특별검사도입을추진할예정이다.공취모는이날서울영등포구여의도의한식당에서회의를연뒤‘독자적행보최소화’방침을담은입장문을발표했다.공취모간사인이건태의원은이날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열린공취모운영위원회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당의특위구성및국정조사방침결정은공취모의성과”라고평가하며,결성목표로밝힌‘이재명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가이뤄질때까지모임을유지하겠다고밝혔다.공동대표김승원의원은“국정조사를야당과협상하는과정에서어려움이있을경우공취모가계속남아지원하고힘을실어주는역할을할수있다”며“지방선거국면에접어들면당특위활동이소극적으로될수있는만큼,공소취소동력이사그라지지않도록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다만정치권일각에서는공취모를친명(친이재명)계세력화움직임으로보는시각도있다.특히당공식특위가출범한이후에도공취모가별도모임을유지하겠다는입장을밝히면서당내계파로굳어지는것아니냐는우려도제기됐다.‘공식활동은수면아래로갈수밖에없다’는언급을두고사실상물밑조직으로남는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이에대해박성준의원은“공취모가공천권이나당권과무슨상관이있느냐”며“목표가분명한모임인데계파모임이라는주장은맞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한편당의공식특위출범에따라민형배·부승찬의원등일부의원들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모임을떠나겠다는의사를밝혔다.이에대해공취모는“자발적의사에따라구성된모임”이라며“탈퇴의사또한존중한다”고밝혔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민주당수정안법왜곡죄도입본회의의결조희대대법원장·대법,별도입장내지않고침묵"판·검사상대로고소·고발↑…사법권위축"우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법왜곡죄신설'형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26일서울서초구대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형사사건의수사나재판의결과에영향을미칠목적으로법령을왜곡한판·검사를처벌할수있도록한형법개정안이26일법조계안팎의우려속에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사법부에서는'법왜곡'의개념이모호해'길들이기'근거로사용될수있다는우려가여전하다.판·검사들이위축돼적극적인법해석을하지못하게되고사건·재판적체가심해질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대법원법원행정처는이날법왜곡죄도입을골자로하는형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으나별다른입장을내지않은채침묵을지켰다.조희대대법원장도앞서이날출근길에입장을밝히지않았다.법왜곡죄는판·검사가형사사건에서재판이나수사의결과에영향을미칠목적으로법을왜곡해적용하는행위를처벌하는형벌이다.이를범하면10년이하의징역이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본회의직전더불어민주당이당론으로정해발의한수정안이그대로통과됐다.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원안이사법권의독립을위축시킬수있다는측면을고려해추상적이라는지적을받았던구성요건을고치고범위를좁혀수정안을냈다.당초원안은민·형사등종류를가리지않았지만의결된수정안은'형사사건'으로만범위를좁혔다.또'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당사자일방을유리또는불리하게만든경우'라는구성요건은'볍령의적용요건충족여부를알면서도이를적용하거나적용하지않아의도적으로재판,수사결과에영향을미친행위'로구체화했다.또'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내에서이뤄진재량적판단'은예외로뒀다.'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해사실을인정한경우'라는요건은없앴다.'적법한증거가존재하지않음을알면서도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및증거인멸등과관련한구성요건은원안이그대로유지됐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그러나전날전국법원장들은임시회를마치고"수정안을고려하더라도범죄구성요건이추상적이어서처벌범위가지나치게확대될수있다"고밝혔다.아울러"고소·고발이남발되는등심대한부작용이발생한다"며"신속한재판과국민의기본권보장에역행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다"고부연했다.법왜곡죄는과거'사법농단'사태때에도도입논의가있었다.하지만이재명정부들어민주당이도입에속도를낸배경에는지귀연부장판사재판부의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결정과심우정전검찰총장의즉시항고포기등이있다는해석이지배적이다.하지만현직판·검사들은여당의입법의도가사법체계를특정사건에만치중해내놓은처방으로,다른부작용이불거질수있다고우려한다.법원장들이"충분한신뢰를받지못해현상황에이르게된점을무겁게받아들인다"고밝히면서도숙의없는법안통과강행을우려한배경이여기있다는이야기다.법조계에서는갈수록이념대립이심화하는상황에서수사·재판에불만을갖고법왜곡죄혐의를들어고소·고발·진정이난무할수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이로인해양심과법률이아닌'처벌가능성'을먼저생각해'여론과권력으로부터의독립'이라는사법권침해의부작용을키울수있다는지적이다.이날의결된형법개정안중법왜곡죄도입과관련한개정조항들은국무회의공포즉시시행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