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외무장관"진지한협상,일부사안은이해에근접"26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회담장에서이란대표단이떠나는순간[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미국과이란이26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에서재개한핵협상3차회담이종료됐다고중재역할을한바드르알부사이디오만외무장관이밝혔다.알부사이디장관은이날오후엑스(X·옛트위터)를통해회담일정이마무리됐다고알리면서"상당한진전이있었다"고말했다.알부사이디장관은미국과이란이협상을계속하기로뜻을모았으며,양측대표단이각국정부와협의한뒤내주오스트리아빈에서"기술적차원의논의"를이어갈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협상단과국제원자력기구(IAEA),주최국스위스정부등모든관계자들의노고에감사하다"고덧붙였다.IRNA통신에따르면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회담이끝난뒤기자들과만나"오전에4시간,오후에2시간정도진행됐다"며"진지하고긴협상이었다"고자평했다.아라그치장관은"우리는핵과제재등모든부문에서합의요소들을진지하게검토하기시작했다"며"일부사안에있어서는이해에매우근접했다"고언급하기도했다그는"물론견해차가있는것이당연하지만,이전보다양측모두협상으로해결책을찾자는진지함이더해졌다"며"좋은진전이있었다"강조하기도했다.아라그치장관은"내주월요일(3월2일)부터오스트리아와IAEA가양국의요구에맞춘검토를시작할것"이라며"회담은아마일주일내로다시열릴것"이라고말했다.후속회담장소로지목된빈에는IAEA본부가있다.앞서이란측은이날회담에라파엘그로시IAEA사무총장이직접참여했다고밝혔다.이날미국측에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동특사스티브윗코프와트럼프대통령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가나섰고이란에서는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이대표로참석했다.협상은1·2차와같이알부사이디오만장관이양측을오가며안을전달하는간접방식으로이뤄졌다.이란은이날우라늄농축의'일시동결'을미국에제안했다고알자지라방송이이란의한고위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이관계자는또IAEA의감독하에우라늄재고의농축도를낮추고경제적측면에서공동의이익을달성하는내용등도제안에포함됐다고설명했다.다만"미사일시스템이나방위산업프로그램에대한내용은전혀포함되지않았다"며"영구적인농축중단이나핵시설해체,우라늄비축량이전등도전적으로거부한다"고강조했다.반면미국은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등이란핵시설3곳을모두해체하고남아있는농축우라늄을모두미국에인도하라며강경한요구를들고이날협상에임했다고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텃밭’TK서민주당과28%동률…PK에선16%P열세로벌어져지방선거석달앞두고여론최악중진들장동혁만나“尹절연”요구…張“고민하겠다”즉답피해가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른쪽)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민의힘소속4선이상중진의원들과의면담에서음료를마시고있다.조경태의원(왼쪽)은면담후기자들과만나“장대표에게‘윤석열과절연하자고하는세력과절연하겠다’는발언을철회하는게좋겠다고얘기했다”고전했다.뉴스1국민의힘지지율이장동혁대표취임이후최저치(17%)를기록한여론조사결과가26일나오자야권은종일술렁였다.중진의원들은장대표를만나변화를주문했고,재선의원들도회동을갖고‘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과끝장토론을요구했다.하지만당내에선“지지율이바닥을지나지하로내려간느낌”이라는반응이나오는등6·3지방선거를97일앞두고최악의상황으로치닫고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장대표는20일윤전대통령을비호하는메시지를낸직후지지율추락성적표가나왔음에도노선을바꿀뜻을보이지않고있어내홍은더깊어질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지지율,張취임후최저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23∼25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2명을조사해26일발표한2월넷째주전국지표조사(NBS·전화면접방식·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에서국민의힘정당지지율은17%로조사됐다.지난해8월26일장대표취임이후NBS조사기준최저치이자비상계엄직후(2024년12월셋째주)지지율26%보다9%포인트낮은수치다.2020년7월부터격주로시작된NBS조사에서가장낮았던지난해8월첫째주의16%에근접한것.중도층지지율도9%로역대최저치였던지난해8월셋째주와같았다.6·3지방선거격전지로꼽히는부산·울산·경남(PK)에선23%로더불어민주당(39%)과의격차가16%포인트였다.장대표취임직후인지난해9월첫째주조사에선보수층의52%가국민의힘을지지했지만,이날조사에선44%였다.보수성향이강한70대이상조차민주당39%,국민의힘31%로나타나는등모든연령대에서민주당지지율이국민의힘을앞섰다.텃밭인대구·경북(TK)도국민의힘지지율은민주당과같은28%였다.장대표가지지층결집에총력전을펼쳤으나보수층도등을돌리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날4선이상중진의원들은장대표를만나변화를요구하며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부활을요구했다.최다선(6선)인조경태의원은“내란수괴윤석열과확실한절연을통해다시국민들로부터사랑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라고말했다고한다.하지만장대표는절연여부에대해답을하지않은채“돌파구를깊이고민하겠다”고만답한것으로알려졌다.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부활에대해선긍정적으로답한것으로전해졌다.침묵하던영남중진도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부산4선이헌승의원은이날“중진의원의한사람으로서일련의과정과결과에대해처절하게반성하며고개숙여사죄드린다”며“국민의힘이새로운길을찾기위해서는계엄과탄핵에대한진정한사과가필요하다”고밝혔다.재선의원들도모임을갖고“끝장토론을해서당의노선과현안을마무리짓자”고재차제안했다.대구를방문중인한동훈전대표는기자들과만나“민주당의폭주를제어하고견제할만한자격이있느냐는질문을국민들이하고있고,그것이결국은이런숫자로나오는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에서자신에대한‘백의종군’요구가나오는것과관련해선“그분들은윤전대통령이민심에반해폭주하고계엄까지하면서보수를망칠때뭘했고,그때부터지금까지도대체어떤희생을했는가”라고반문했다.●李대통령,취임후최고치국정지지율이재명대통령국정지지율은취임후최고치를기록했다.이날NBS조사에서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응답자는67%로취임후가장높았다.부정평가는직전조사보다5%포인트하락한25%였다.민주당정청래대표의직무수행에대해선43%가‘잘하고있다’고했고,42%는‘잘못하고있다’고답했다.반면장대표긍정평가는23%,부정평가는62%로집계됐다.6·3지방선거성격에대해선‘안정을위해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53%)는응답이‘견제를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34%)는응답보다오차범위밖으로많았다.한편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은당소속현역단체장들을향해“새로운인재와시대를위해스스로길을열어주는결단,그것이야말로가장큰책임의모습이라고믿는다”고했다.당내에선영남권현역단체장들을겨냥했다는해석이나왔다.공관위는다음달5∼11일후보접수를한뒤3월말부터경선을시작하기로했다.청년과전략지역에선오디션방식을도입할방침이다.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이채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정치헌금수수등13가지의혹을받는무소속김병기의원이경찰에출석해14시간넘는고강도조사를받았습니다.김의원은음해를해소하고명예를회복하겠다고말했는데,경찰은오늘2차조사를진행할방침입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무소속김병기의원이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마포청사를빠져나옵니다.오전9시부터시작된김의원에대한첫소환조사는밤11시반쯤에야마무리됐습니다.[김병기/무소속국회의원(어제):(오늘첫조사였는데한말씀해주시죠?)수고하셨습니다.(의혹이여러개인데어떤내용위주로소명하셨는지요?)….]이른바정치헌금을포함해모두13개의혹을받는김의원은경찰에출석하면서사실상모든혐의를부인했습니다.[김병기/무소속국회의원(어제):이런일로뵙게돼서송구하게생각하고요.성실하게조사받아서제게제기된모든의혹과음해,말끔하게해소하고반드시명예회복하도록하겠습니다.]김의원은귀중품이보관된것으로알려졌던비밀금고는없었다고말하기도했는데,취재진의다른질문엔답을피했습니다.경찰은연이틀에걸쳐김의원을집중추궁하며,의혹전반과관련한사실관계를확인한다는방침입니다.김의원은먼저지난2020년전동작구의원2명으로부터모두현금3천만원을받았다가수개월뒤돌려줬다는혐의를받습니다.차남의숭실대특혜편입과아내비위사건에대한수사무마청탁등가족관련비위의혹도여럿입니다.강선우의원의공천헌금1억원수수사실을묵인했다거나,대한항공으로부터고가의호텔숙박권등을받았다는의혹으로도수사선상에올라와있습니다.경찰은이번조사에서최대한모든혐의를따져볼계획인데,이틀로충분하지않을경우추가소환도검토할예정입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정진현영상편집:안홍현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행정부,김정은북미관계개선언급에입장"트럼프,1기때김정은과세차례역사적회담"강조트럼프방중앞두고대화신호…북미접촉기대감[판문점=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19년6월30일판문점자유의집에서북미정상회담을하고있다.2026.02.27.[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미국백악관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미국과의관계개선여지를내비친것에대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아무전제조건없이김정은과대화하는데계속열려있다"고26일(현지시간)밝혔다.백악관관계자는이날김위원장의미국과관계개선언급과관련한입장을묻는뉴시스질의에"미국의대북정책은변함이없다"면서도이같이답변했다.이관계자는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동안북한지도자김정은과세차례역사적인정상회담을갖고한반도를안정시켰다"고강조했다.북한이미국이적대정책을철회할경우관계개선에응할의향이있음을내비치자미국도긍정적인반응을보인모습이다.김위원장은20~21일진행된노동당9차당대회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만일미국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에명기된우리국가의현지위를존중하며대(對)조선적대시정책을철회한다면우리도미국과좋게지내지못할이유가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조미(북미)관계의전망성은미국측의태도에전적으로달려있다.평화적공존이든영원한대결이든우리는모든것에준비되어있으며그선택은우리가하는것이아니다"라고했다.김위원장이관계개선조건으로언급한지위인정은핵보유국인정을,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는한미연합훈련중단,대북제재해제,인권문제제기중단등을의미하는것으로풀이된다.김위원장의이러한언급과백악관의반응은트럼프대통령의내달말방중일정을앞두고이뤄져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3월31일부터4월2일까지중국을방문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난다.이번방문을계기로북한과재차접촉에나설가능성이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0월방한때도북한과접촉할의사를드러냈으나당시에는북한이응답하지않아무산됐다.강경화주미대사는지난24일특파원들과만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4월방중계기에북미대화가능성와관련해모든가능성을염두에두고관련동향을예의주시중"이라고밝힌바있다.현재까지는트럼프대통령방중을계기로북미회담을진행하기위한구체적임움직임은없다고정부는판단하고있다.그러나즉흥적인트럼프대통령의외교스타일상방중일정이임박해북미간접촉이급진전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임기동안세차례만나한반도안정,美대북정책변함없어"'핵보유국지위인정'北과입장차,4월방중계기회담여부주목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트럼프미국대통령이2019년2월27일베트남하노이메트로폴호텔에서열린단독회담에앞서악수를하고있다.ⓒAFP=뉴스1(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미국백악관은26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김정은과전제조건없는대화에열려있다"라고밝혔다.백악관당국자는이날'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미국이적대정책을철회하고북한의핵무장국가지위를존중한다면미국과좋게지내지못할이유가없다고언급한데대해어떻게평가하느냐'는<뉴스1>질의에이같이답했다.이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동안북한지도자김정은과세차례의역사적인정상회담을갖고한반도를안정시켰다"면서"미국의대북정책은변함없다"라고말했다.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는지난20~21일열린9차노동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우리의핵보유국지위는적수들의잠재적위협을억제하고지역안정을유지하는강력한안전장치"라면서"우리는현재처럼앞으로도계속미국과의대결에만반으로준비하며최강경자세를변함없는대미정책기조로확고히견지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김정은은"만약미국이공화국헌법에명기된우리국가의현지위를존중하며대조선적대시정책을철회한다면우리도미국과좋게지내지못할이유가없다"라고밝혔다.이는미국이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인정하고각종제재등을철회하는등자신들에게유리한조건을제시한다면협상에나설가능성이열려있다는뜻으로해석된다.반면백악관은트럼프1기때김정은과의정상회담을거론하며대북정책변화는없다면서도'전제조건없는대화'라는점을분명히하며선을그었다.트럼프와김정은은2018년6월싱가포르,2019년2월하노이정상회담에이어2019년6월판문점까지총3차례만났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3월31일부터4월2일까지중국을방문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날예정인데,일각에서는트럼프가방중을계기로김정은과만날가능성을제기한다.강경화주미대사는최근한국특파원과의간담회에서트럼프대통령의방중과관련,"북미대화가능성에대해서도모든가능성을염두에두고관련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면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진행상황,미중관계,북중관계등다양한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해상황을지켜보고있다"라고밝힌바있다.한편김정은총비서는한국에대해서는"동족이라는범주에서영원히배제할것"이라며강경한입장을유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독일,영국등5개국규탄성명…유엔항공기,수도하르툼에첫착륙2024년11월수단정부군의통치하에있는수단옴두르만거리모습[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나확진특파원=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수단반군인신속지원군(RSF)지휘관4명을제재대상에포함했다고25일(현지시간)밝혔다.제재대상이된지휘관은압둘라힘함단다갈로부사령관,게도함단아흐메드모하메드소장,엘파테압둘라이드리스아담준장,티자니이브라힘무사모하메드야전사령관등4명이라고AP,AFP통신은전했다.이들은지난해10월RSF가18개월간포위했던수단북다르부르주알파시르를점령할때비아랍계인자가와족등집단학살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모하메드함단다갈로RSF사령관의형이기도한압둘라힘부사령관은당시부하들에게"생포하지말고전부사살하라"고명령한것으로나타났다.이드리스준장은점령당시인종적인이유로살해대상을정하고살려달라고애원하는사람들을웃으면서살해하는모습을영상에담기도한인물이다.유엔제재대상이된4명은자산이동결되고외국이동이금지된다.이들4명은모두미국과영국의제재대상이기도하다.유엔수단사실조사독립임무단은최근보고서에서RSF가작년10월알파시르점령때비아랍계인자가와족과푸르족이라는특정인종집단을조직적으로공격대상으로삼았고이들에게심각한신체·정신적손해를입혔다고지적했다.또이들집단을파괴하기위해의도적으로살해,성폭력등을저질렀다며집단학살에해당한다고규탄했다.인권단체휴먼라이츠워치(HRW)는RSF가부상병이나장애인등을신체·정신적장애가있다는이유로도살해하는등장애인박해를보여주는증언을담은보고서를최근내기도했다.독일,아일랜드,네덜란드,노르웨이,영국등5개국외무장관은26일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성명을통해RSF가알파시르에서저지른폭력은전쟁범죄와반인도주의범죄에해당하고집단학살의모습을보여준다고비판했다.또수단에서추가적인잔혹행위를막기위해협의체구성을계획하고있다고밝혔다.수단에서는2023년4월15일정부군과RSF사이에내전이발발해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유엔등에따르면양측의분쟁으로지금까지수단곳곳에서4만명이상숨졌고폭력사태를피해집을떠난피란민도1천200만명이넘는것으로파악된다.3년간계속되는내전에수단과국경을접한차드는지난23일분쟁확산을우려해양국국경을무기한폐쇄한다고밝히기도했다.한편,내전발발후처음으로26일수단수도하르툼공항에유엔소속항공기가착륙했다고AFP는전했다.데니즈브라운수단주재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관은동부항구도시포트수단에서출발한비행기를타고하르툼에내린뒤"인도주의업무를위한큰진전"이라며전선에가까운지역으로구호품전달등이더원활해질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알파시르와카두길,딜링등격전이벌어진곳은현재심각한기근에시달리고있다.앞서수단정부는내전발발초기하르툼에서격전이벌어지자거점을포트수단으로옮겼으며이후RSF에하르툼을빼앗겼다.정부군은작년3월하르툼을탈환했지만올해1월에서야이곳으로복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관계자"미사일관련내용은빠졌다"이란외무부대변인"美와협상서중요하고실질적제안"윗코프특사(제네바AFP=연합뉴스)26일(현지시간)핵협상회담장도착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동특사스티브윗코프[email protected](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란이26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에서재개된미국과핵협상테이블에서우라늄농축의'일시동결'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알자지라방송에따르면이란의한고위관계자는"우리의제안에는핵무기를원치않는다는점을입증하는기술적이고실질적인방안이포함됐다"며이같이밝혔다.이관계자는또국제원자력기구(IAEA)의감독하에우라늄재고의농축도를낮추고경제적측면에서공동의이익을달성하는내용등도제안에포함됐다고설명했다.그러나"미사일시스템이나방위산업프로그램에대한내용은전혀포함되지않았다"며"영구적인농축중단이나핵시설해체,우라늄비축량이전등도전적으로거부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리의제안은정치적으로진지하며기술적으로창의적이다"며"즉각적인합의에도달하는데에필요한모든것을포함한다"고주장했다.미국은이란의핵프로그램을일정기간만동결·완화하는'일몰조항'대신완전한중단을요구한다.이날핵협상과관련,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휴식시간에기자들과만나"핵사안과제재해제와관련한중요하고실질적인제안이있었다"며"협상이진지하게이어지고있다"고말했다고이란국영IRNA통신이보도했다.바가이대변인은회담이약3시간진행된뒤양국대표단이각국정부와협의하기위해정회가필요했으며곧속개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미국측에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사위재러드쿠슈너와중동특사스티브윗코프가나왔고이란에서는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이대표로참석했다.협상은1·2차와같이바드르알부사이디오만외무장관이양측을오가며안을전달하는간접방식으로이뤄졌다.회의장에는라파엘그로시IAEA사무총장도참석했다고바가이대변인은전했다.그는"협상에임하는우리의입장은명확하며,상대방의입장은아직파악하지못했다"면서도"오늘밤이어질논의에서제재해제와핵문제에대한계획이도출돼실질적인진전이이뤄지기를바란다"고말했다.알부사이디장관은휴식시간에엑스를통해"창의적이고긍정적인아이디어들이교환됐다"며"정회뒤오늘재개되는회담에서더큰진전이이뤄지기를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공천헌금수수등13개의의혹이제기된무소속김병기의원이수사착수2개월만에경찰에소환돼14시간반가량고강도조사를받았습니다.혐의가많은만큼김의원은오늘(27일)도경찰에출석해조사를받습니다.김선홍기자입니다.[기자]김병기의원이서울경찰청마포청사에모습을드러냈습니다.지난해9월차남의대학편입특혜의혹이불거진이후5개월만에처음으로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한겁니다.적용된혐의는뇌물수수와직권남용,위계에의한업무방해등입니다.모든혐의를부인해온김의원은경찰에출석하면서도같은입장을보였습니다.<김병기/무소속의원>"이런일로뵙게돼서송구하게생각하고요.성실하게조사받아서제게제기된의혹과음해말끔하게해소하고반드시명예회복하겠습니다."여러의혹에대한핵심물증이담겨있을걸로추정되며경찰이행방을추적했던금고의존재도부인했습니다.<김병기/무소속의원>"(차남집금고에는어떤게있었던겁니까?)금고는없었습니다."현재김의원을둘러싼의혹만13개에달하는만큼경찰의소환조사는연이틀간진행됩니다.핵심은2020년총선을앞두고동작구의회의원2명으로부터총3천만원을받았다가돌려준'공천헌금수수'의혹입니다.배우자의동작구의회법인카드유용에대한경찰수사를무마하려한의혹과차남의취업청탁,대학편입특혜의혹등도주요수사대상입니다.작년12월부터수사에착수한경찰은지난두달간김의원자택과사무실등을압수수색하는한편김의원아내를비롯해관련자들도줄소환하며전방위적인수사를벌여왔습니다.경찰은김의원소환전날에도차남을소환해13시간가량조사하며마지막까지'혐의다지기'에주력했는데,차남측은"정상적인취업절차를밟았고,부정입학또한없었다"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경찰은이번조사를비롯해김의원을상대로13개의혹을순차적으로조사한뒤신병처리방향을결정할방침입니다.연합뉴스TV김선홍입니다.[영상취재김봉근이정우][영상편집김소희][그래픽강영진]#경찰#서울경찰청#수사#의혹#김병기#공천헌금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선홍([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정책수행속도더딜수밖에지방선거앞두고공석더늘수도일각“대통령인사스타일신중”민생최전선에서정부정책을수행하는공공기관들이‘기관장공동화현상’에시달리고있다.공공기관7곳중1곳정도가기관장공석상태다.수장이없는공공기관은일반적으로적극행정보다는현상유지에중점을두는경향을보인다.그만큼이재명정부정책수행에도속도가더뎌질수있다.이재명대통령이지적한‘더딘입법’도문제지만‘느린인사’도문제라는비판이나온다.국민일보가26일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와신규지정된11곳의홈페이지를분석한결과이날기준342개공공기관중기관장이공석인곳은44곳(12.9%)으로확인됐다.수장공백을겪는공공기관은업무동력이떨어진상태라고볼수있다.우윤석숭실대행정학과교수는“공석인곳이유독많다”며“정부부처라면대행의대행으로라도돌아가지만공공기관들은그런식으로돌아가지않는다”고말했다.수장공백을이어가고있는공공기관중에는정부정책과밀접히연관된곳이적지않다.대미투자1호사업이유력한원전분야공기업인한국수력원자력이대표적이다.전임황주호사장이지난해9월사임한후5개월째차기수장을못찾고있다.해외원전수주업무나소형모듈원전(SMR)개발등굵직한사업에속도를내기가쉽지않다.동해가스전해외입찰이정체돼있는한국석유공사도사정이비슷하다.지난해11월김동섭전사장이사임한이후3개월동안주요업무가마비돼있다.석유공사관계자는“모든일이신임사장이와야결정할수있을거같다”고전했다.부동산공급의핵심축인한국토지주택공사(LH)도지난해8월이후6개월간기관장사무실이비어있다.대행을맡았던이상욱부사장도지난달사임했다.정부가공공주도공급을강조하지만사장은물론이고대행까지없다보니결재가나지않는분위기다.LH관계자는“일단사장공모결과를기다리는중”이라고말했다.빈자리가더늘어날가능성도있다.오는6월지방자치단체선거를앞두고있어서다.출마를위해사의를표명하는기관장이나올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공직자사퇴시한은3월5일이다.신속하고책임있는행정추진을위해서는안정적인리더십마련이필수다.기관장자리가비어있는공공기관마다빠른인선을바라는분위기지만쉽지않아보인다는관측이나온다.주요공공기관장중일부는외부인사들이꺼리는자리도있다.한국철도공사가대표적이다.중대재해법적용등의부담을안고있기때문이다.한문희전철도공사사장은지난해8월경북청도군경부선철로에서7명의사상자가발생한무궁화호열차사고이후물러났다.철도공사는에스알과합병이라는중요한업무를수장없이추진중이다.이대통령이인사에신중하다는점도빠른인선에대한기대를쉽지않게만든다.정치권한관계자는“이대통령스타일이인사를할때신중하고서두르려고하지않는다”고귀띔했다.대통령에집중된인사권한을일정부분분산하는게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박진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교수는“장관이기관장을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하는구조도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우교수는“한국전력이나한수원등전문적인영역까지대통령이임명해야할사안인지고민해야할일”이라고말했다.세종=신준섭양민철이누리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의원들,만장일치찬성…"특별법처리지도부에요청"경북의원들,일부반대에투표로결론…"결과적으로찬성우세"일각반대의견도…"앙꼬빠진찐빵,소수의견대한배려없어"[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TK통합관련지도부-대구·경북의원회동을마치고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전상우기자=국민의힘소속대구·경북(TK)지역의원들이26일'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추진하기로입장을정리했다.당원내지도부는TK지역의원들의뜻에따라특별법처리를위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개최를여당에요구했다.국민의힘대구·경북(TK)지역의원들은이날오전국회에서'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추진여부결정하기위해원내지도부주도로논의를진행했다.먼저열린대구지역의원들의모임에는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승수·이인선·우재준·윤재옥·주호영·최은석·추경호의원이참석했다.대구지역의원들은해당안건에대해만장일치로찬성의사를밝혔다고한다.권영진의원은논의후기자들과만나"광주·전남통합법안과함께(특별법을)반드시처리해달라고지도부에요청하기로했다"며"지도부가더불어민주당과협상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결의했다"고전했다.추경호의원도자신의페이스북에"2월임시국회내처리에뜻을모았다"며"민주당전횡의법제사법위원회에발목잡힌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족쇄를풀고,전남·광주행정통합법과함께즉각처리해야한다"고적었다.이인선의원은경북의원들이반대할경우에대해"반대의견이나와도경북에서과반이상반대가나오지않는이상대구·경북통합법을광주·전남통합법과이번회기에함께통과시켜달라고요구했다"고말했다.이후열린경북지역의원들의회동에는강명구·구자근·김석기·김정재·김형동·박형수·송언석·이상휘·임종득·정희용의원이참석했다.여기서는일부반대의견이있어투표를통해결론을냈다고한다.국민의힘경북도당위원장인구자근의원은투표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경북의북부권의원들께서강하게(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에대한)반대어필이있었다"며"결과적으로는찬성이우세해서찬성하는쪽으로결정했다"고전했다.구의원은"광주·전남통합법과같이해서빠르게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진행시켜달라는입장이었다"며"원내지도부에서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과관련해결과가나오는대로신속하게조치를해달라고했다"고말했다.구의원은원내대표직사퇴까지거론하면서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놓고이견이있었던경북김천출신인송언석원내대표에대해서는"아무말씀없이투표만참석하셨다"고전했다.다만반대의견을표명한한경북지역의원은투표후기자들과만나"이렇게큰법률안을하루아침에,그것도우리의안도아니고대안을저렇게앙꼬가빠진찐빵으로통과시킬필요가있는가"라며"민주당이다수당의횡포로다수결을하는데우리안에서는왜그런게안지켜지는가.소수의견에대한배려(가없다)"고비판했다.당원내지도부는대다수TK지역의원들의의견을모아'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처리에협조해줄것을여당에요청했다고한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4시30분부터오후8시8분께까지진행된의원총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오늘오전민주당원내지도부에법제사법위원회를열어서(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다시통과시켜달라는얘기를이미전달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아직답이온것은없다"고덧붙였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지난24일회의에서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만의결하고,정치권과지역내반발등을이유로대구·경북,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의의결을보류한바있다.2월임시국회에서'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통과되기위해서는법사위회의를열고,원포인트로의결하는절차가필요한상황이다.현재국회본회의에서는여당추도로추진하는사법개혁3법등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진행되는중이다.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통과까지아직시간적여유가있는만큼법사위만통과하면대구·경북통합법도함께처리될가능성이남아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국민의힘이대구·경북(TK)행정통합특별법안처리에대한당의입장을26일전체TK국회의원의투표로정하기로해국민의힘TK의원들이투표를위해원내수석부대표실에모여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판·검사법왜곡최대징역10년…'원안수정반발'추미애·김용민등표결불참'도입신중론'곽상언반대표결…범여정당서도반대·기권'대법원확정판결도헌법소원대상'헌재법상정…국힘,다시필리버스터'법왜곡죄'국회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6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서전날상정된형법개정안수정안(법왜곡죄)이여당주도로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김유아안정훈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른바사법개혁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증원안)중가장먼저추진한법왜곡죄법이26일국회최종문턱을넘었다.뒤이어재판소원제법이본회의에상정됐다.국민의힘은이들법안이'이재명대통령구하기용사법파괴악법'이라면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이어갔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에서판사·검사등의법왜곡행위를처벌하는내용의형법개정안(법왜곡죄법)을재석170명에찬성163명,반대3명,기권4명으로의결했다.법안은형사사건에관여하는판사와검사등이타인에게위법·부당하게이익을주거나권익을해할목적으로재판·수사중인사건에관해법을왜곡하면10년이하의징역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한내용을골자로한다.법안에서법왜곡행위는'법령의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지않아의도적으로재판·수사의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로규정했다.다만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내에서내려진재량적판단은예외로두도록했다.아울러▲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위조·변조된증거임을알면서도사용한경우▲폭행,협박,위계등의방법으로위법하게증거를수집하거나적법한증거가존재하지않음을알면서도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도법왜곡행위로규정했다.앞서민주당은전날본회의에계류된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결법안(원안)을처리할경우조문의추상성이위헌시비로이어질수있다는당안팎의우려에따라법안을대폭수정됐다.이에법사위원안고수를주장한당내강경파들을'누더기법'이됐다며거세게반발했다.실제법사위심사를주도한추미애의원(법사위원장)과김용민의원(법사위간사)등은이날본회의에불참하며사실상기권했다.반면법왜곡죄도입자체에신중해야한다고주장해온민주당곽상언의원은반대표를던졌다.곽의원은법안통과후페이스북에서'표결전의원들에게보낸글'이라며"경찰이형사사건에대한'법률해석'의위법여부를수사하면사실상대법원위에위치한새로운'법률해석기관'이된다"고지적했다.개혁신당천하람의원,진보당손솔의원도반대표결했다.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진보당전종덕·정혜경의원,무소속최혁진의원은기권표를던졌다.법안에는국가기밀과국가첨단기술의유출행위등도처벌할수있도록간첩죄적용대상을기존'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하는내용도포함됐다.'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를위하여외국등의지령,사주하에국가기밀을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이를방조한자'에게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하는내용을신설했다.국민의힘은법왜곡죄법이사법시스템을훼손하는'악법'이라고반발하며전날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민주당을비롯한범여권정당들은필리버스터개시24시간이지난이날오후종결동의투표를한뒤법안을의결했다.국기에경례하는민주당의원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26일국회본회의에서'법왜곡죄'표결에앞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뒤이어민주당의또다른사법개혁법인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본회의에상정됐다.법안은법원의확정판결중▲헌재의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해기본권을침해하는경우▲헌법·법률이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아기본권을침해한경우▲헌법·법률을위반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것이명백한경우헌재에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법원재판의최종심인대법원판결이후에도헌재에서재판의위헌성이나기본권침해여부등을한차례더다툴수있게하는셈이다.국민의힘은전날에이어법안상정직후인이날오후6시20분께부터다시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이에따라재판소원제법에대한표결은법왜곡죄법과같은방식으로27일오후에이뤄질것으로관측된다.민주당김기표의원은제안설명에서"잘못된재판으로국민의기본권보호에공백이발생하는문제가있었다"며"재판소원은국민기본권을보다충실히보호하고자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선국민의힘곽규택의원은"이재명대통령'방탄4법'의일환"이라며"겉으로는국민을위한것처럼보이려하지만실제로는교묘하게법을무너뜨리고있다"고비판했다.민주당은재판소원제법에이어남은대법관증원안(법원조직법개정안)을상정·표결,28일까지사법개혁3법의국회입법절차를완료한단방침이다.한편국회는이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민수위원과권익위원회김바올·신상욱위원추천안도의결했다.다만국민의힘몫의천영식방미통위위원후보자의추천안은부결됐다.민주당일각과조국혁신당등범여권정당에선보수성향매체'펜앤마이크'대표인천후보자가'국정농단'의부역자라며반대목소리가나온바있다.추천안이부결되자국민의힘의원들은"양심이있어야지"라며고성으로항의했고,민주당의원들이"너희나반성해"라고맞받으면서충돌이빚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정치헌금수수와가족비위등모두13가지의혹을받는무소속김병기의원에대한조사가12시간넘게진행되고있습니다.김의원은오늘경찰에출석하면서자신에게제기된의혹을모두소명하고명예를회복하겠다고말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수빈기자![기자]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입니다.[앵커]김병기의원에대한조사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네정치헌금수수등혐의를받는김병기의원에대한조사가12시간이넘게계속되고있습니다.다만내일출석이예정되어있는만큼,조사가새벽까지이어지진않을것으로보입니다.앞서김의원은오늘오전9시에경찰에출석했는데,조사실로향하기전자신에게제기된모든의혹을해소해명예를회복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김병기/무소속국회의원:이런일로뵙게돼서송구하게생각하고요.성실하게조사받아서제게제기된모든의혹과음해,말끔하게해소하고반드시명예회복하도록하겠습니다.]김의원은자신을둘러싼의혹을모두부인하는지등의질문엔침묵을유지했지만,비밀금고는없었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오늘조사는서울경찰청이김의원을둘러싼13개비위의혹에대해수사에착수한지2달만에이뤄지는첫소환조사입니다.[앵커]김의원을둘러싼의혹들정리해주시죠.[기자]네,우선김병기의원은지난2020년전동작구의원2명에게서모두현금3천만원을받았다가수개월뒤돌려준혐의를받습니다.또지난2022년당시공천관리위원회간사였던강선우의원이공천헌금1억원을수수했다는사실을묵인했다는의혹도그중하나입니다.가족관련의혹도많습니다.차남을숭실대에편입시키기위해보좌진을사적으로동원하고,가상자산거래소인빗썸에취업을청탁했다는등의내용입니다.또아내의업무추진비유용사건과관련해서울동작경찰서에수사를무마해달라고청탁했다거나,대한항공으로부터호텔숙박권등을받았다는의혹도있습니다.[앵커]김의원,내일도경찰에출석해조사를받는다고요.[기자]네,경찰은오늘과내일,이틀연속으로김병기의원을불러조사하며13가지의혹을빠짐없이확인하겠다는방침입니다.다만,이틀로충분하지않으면이후추가소환일정을조율해조사를이어갈수도있습니다.경찰은어제김의원차남을불러조사한것외에도배우자와최측근인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전보좌진등을불러조사해왔습니다.또김의원의자택과사무실등각종의혹과관련된장소들을압수수색하며관련증거확보를시도하고혐의입증을위한준비를해왔습니다.경찰은우선지금까지확인한내용을바탕으로김병기의원을조사한뒤,구속영장신청등신병처리방향을검토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서YTN이수빈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전자인YTN이수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