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등국가핵심기술유출매년증가…조단위피해잇따라"간첩죄개정해도사각지대여전…경제안보법제정해엄벌해야"(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간첩죄처벌대상을적국뿐만아니라외국등으로확대하도록형법이개정되면서우리산업의근간을위협하는산업스파이가근절될수있을지주목된다.최근수년간산업스파이는반도체와디스플레이,배터리등우리나라주력산업의첨단기술을중국등지로빼돌리면서기업경쟁력약화를초래하고국가경제안보를위협하고있다.산업계는이번간첩죄개정은물론이고더욱강력한처벌이가능한별도입법을통해경제안보를철저히해야한다고호소하고있다.국가정보포럼'형법상간첩죄개정'국회세미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3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가정보포럼'형법상간첩죄개정'세미나에서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과황대일연합뉴스사장,석재왕국가정보포럼대표등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국회와산업계에따르면처벌대상과범위를확대한간첩법개정안이이날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개정안은기존에'적국'을대상으로한간첩죄처벌대상을'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하는것을골자로한다.이를통해산업기술유출행위도간첩죄로처벌하겠다는것이주요취지다.실제로최근수년간국가핵심기술의유출사례가잇따르면서막대한유무형의피해가발생하고있다.지난해서울중앙지검은중국창신메모리로이직하면서반도체핵심기술을빼돌려유출한혐의로전직삼성전자임직원5명을구속기소했다.삼성전자연구원이었던A씨는D램공정핵심정보를베껴적어창신메모리로이직했고,창신메모리는당시세계유일의10나노대D램공정기술을통째로확보했다.창신메모리는SK하이닉스출신직원들이다수근무하던협력업체로부터고가의반도체장비를납품받는대가로SK하이닉스의핵심기술도빼돌린것으로조사됐다.결국창신메모리는2023년중국최초이자세계4번째로10나노대D램양산에성공했다.K반도체핵심기술국외유출사건수사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김윤용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가23일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세계1위K반도체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년1%대였던창신메모리의글로벌D램시장점유율은지난해5%에달했다.올해는점유율이15%에육박하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본격적으로추격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5년이넘는다던기술격차는어느덧2년안으로줄어들었다는것이전문가들의평가다.시장점유율변화를토대로계산하면2024년삼성전자의매출감소액이5조원에달한다.여기에향후국가경제전반에미칠악영향까지고려하면피해규모는최소수십조원에달할것이라는추산이나온다.최근에는배터리산업'게임체인저'로국내기업들이개발중인전고체배터리기술유출시도가적발되기도했다.중국국적피의자는국내이차전지대기업임직원에게2억원대금품을전달하며자료를넘겨받은것으로나타났다.이같은사례는해가갈수록늘어나는추세다.지난해경찰이적발한해외기술유출기술사건은33건으로전년27건에비해6건(22%)늘었다.유출국가는중국이18건으로가장많았고,이어베트남4건,인도네시아3건,미국1건등이었다.해외유출된기술은반도체5건,디스플레이4건,이차전지3건,조선2건등으로한국이선도중인분야에집중됐다.그러나지금까지는'적국'인북한으로의유출이아닌이상간첩죄로는처벌이불가능했다.삼성전자,평택캠퍼스라인[삼성전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대신산업기술보호법등을적용할경우형량이15년이하로상대적으로낮아산업스파이를근절하기엔부족하다는지적이끊이지않았다.산업계는이번법개정을환영하면서도근본적대책이될지의문도제기했다.외국기업이간첩죄적용대상인'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에포함되는지해석이엇갈릴수있다는지적이다.기술유출이정보만빼돌리던과거방식과달리이직과투자,법인설립등다양한경로로이뤄지는추세에따라처벌범위를구체화할필요성도제기된다.이에따라국가핵심기술보호범위와처벌기준을한층명확히하는'경제안보법'(가칭)을제정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기술유출을산업범죄를넘어국가안보범죄로규정하고예방및처벌체계를강화하자는취지다.업계관계자는"총성없는글로벌경제전쟁중에간첩죄개정만으로산업스파이를근절하기가쉽지않을것"이라며"이번법개정에도남아있는사각지대를없애고처벌을대폭강화하기위한추가입법이필수적"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이재명대통령은주식시장과부동산개혁성과는"앞으로도계속된다"며자신감을드러냈습니다.특히,"부동산공화국해체는넘지못할벽이아니다"라며다시한번의지를드러냈습니다.이대통령의지지율은70%에육박하고있습니다.이어서송주영기자가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최근주가상승흐름을언급하며'자본시장정상화길'로가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한때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이름으로우리가가진자산들이저평가됐는데,이제조금씩정상화돼서많이개선되고있습니다."이런기세는부동산개혁으로까지이어질수있다며자신감도드러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한때불가능해보였던자본시장의정상화가현실이되고있는것처럼망국적인부동산공화국을해체하는것역시도결코넘지못할벽은아닙니다."그근거로서울집값하락과주택매물증가,전세금상승률둔화현상을꼽았습니다.이대통령은앞서SNS에서도"주식시장개혁,자본시장선진화,주택시장안정,부동산투기공화국탈출은앞으로도쭉계속된다"고확신했습니다.여론도우호적입니다.이대통령국정운영에대한긍정평가는취임후최고인67%를기록했습니다.특히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에대해서도긍정이62%,부정은27%로큰차이를보였습니다.▶스탠딩:송주영/기자-"강남지역집값하락이라는눈에띄는성과에여론까지우호적인상황이라이대통령이강조하는자본시장정상화는한층더탄력을받을전망입니다.MBN뉴스송주영입니다."영상취재:이우진기자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임지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국회에서는오늘로사흘째필리버스터가이어졌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사법개혁의일환으로추진중인'법왜곡죄'법안이본회의문턱을넘었는데요.곧바로재판소원법이상정되면서국민의힘이또다시필리버스터에돌입했습니다.홍서현기자입니다.[기자]어제3차상법개정안에이어,오늘은법왜곡죄를도입하는내용의형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판사나검사가의도적으로법리를왜곡하거나사실을조작할경우10년이하의징역과자격정지에처하도록하는내용이핵심입니다.이와별개로간첩죄의적용대상을기존'적국'에서'외국이나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하는내용도담겼습니다.국민의힘은사법시스템이훼손된다며필리버스터에나섰지만,민주당주도로필리버스터가투표로종결돼결국법안이통과됐습니다.민주당에선어제위헌소지를없애기위해,당·정·청합의를토대로급히법안내용이수정된걸놓고반발이일기도했습니다.당초법안의취지가크게훼손됐다는건데,법사위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법사위와상의없이기습처리됐다며재수정을요구했습니다.본회의표결전의원총회에서도재수정요구가나왔지만,결국어제당론으로채택한수정안대로추진하기로했습니다.법왜곡죄통과에이어곧바로재판소원을도입하는내용의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본회의에상정됐습니다.국민의힘은사실상4심제도입이라고반발하며곧장필리버스터에돌입했습니다.민주당은곧바로토론종결요구서를제출해,내일오후토론을종결시킨뒤표결에부친다는방침입니다.연합뉴스TV홍서현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박태범김상훈홍수호][영상편집김휘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홍서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북한김정은이미국에손을내밀었습니다.못지낼이유가없다면서요,4월북미회담가능성아는기자와알아봅니다.오늘국민의힘지지율을본한의원의반응입니다.17%.장동혁한동훈여당의원반응살펴봅니다.대통령의부동산압박통한걸까요.강남3구집값이2년만에하락세로꺾였습니다.이제잡히는걸까요?뉴스A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북한의향후5년방향을정하는9차당대회가폐막했습니다.북한김정은위원장메시지는명확했습니다.미국과는대화를할수있으나,한국과는대화에나설생각이없다.한국을향해선완전붕괴까지언급했습니다.첫소식,김정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제9차당대회폐막을알리기위해단상앞에섰습니다.지난19일당대회개최로부터일주일만입니다.김위원장은미국을향해분명한메시지를던졌습니다.[조선중앙TV]"조미(북미)관계의전망성은미국측의태도에전적으로달려있습니다.평화적공존이든영원한대결이든우리는모든것에준비되어있으며…."대조선적대시정책을철회한다면이라는조건이달렸지만"미국과좋게지내지못할이유가없다"며사실상손을내밀었습니다.현지시각어제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언젠가북한의누구든우리는항상들을준비가되어있다"고말한게전해지면서오는4월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을계기로북미대화성사가능성이높아졌다는평가입니다.김위원장은반면한국을향해서는독설을퍼부었습니다.이재명정부의대북유화책에대해'기만이자,졸작'이라고평가절하하고,"한국을동족의범주서영원히배제할것"이라며적개심을드러냈습니다."한국국경선을요새화하고,한국지역을억제하는방사포도증강배치하겠다"며"한국의완전붕괴가능성은배제될수없다"엄포를놨습니다.핵보유국을다시한번천명하며,핵무기를늘리겠다는뜻도분명히했습니다.채널A뉴스김정근입니다.영상편집:강민김정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신라·신세계철수...인천공항면세점'새판짜기'임대료40%낮춰실속챙긴'보수적입찰''객수는늘고매출은줄고'…수익성확보관건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면세점전경(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면세점내핵심구역인DF1(향수·화장품)과DF2(주류·담배)특허사업권을롯데면세점과현대면세점이각각차지했다.임대료수준은과거보다크게낮췄지만,구조적으로둔화한면세소비환경속에서안정적인수익성확보가실적의가늠자가될전망이다.26일관세청및면세업계에따르면이날오후열린'관세청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심사결과인천공항DF1구역에는롯데면세점,DF2구역에는현대면세점이각각낙찰됐다.이로써롯데면세점은2023년입찰당시탈락이후3년만에인천공항에복귀하게됐다.롯데면세점은“낙찰받은사업권운영을통해연간약6000억원이상의매출신장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한다”면서“향후인천공항공사의가이드에맞춰철저한인수인계를진행해여객불편을최소화할예정”이라고밝혔다.롯데면세점은영업개시이후순차적리뉴얼을통해쾌적한고객동선구축하고내외국인출국객의트렌드에발맞춘다채로운브랜드와상품을유치할계획이라고밝혔다.아울러디지털체험형요소를적재적소에도입해면세쇼핑편의를높이겠다고부연했다.이를위해공항공사와긴밀히협업할방침이다.현대면세점은이번입찰결과기존DF5(럭셔리부티크),DF7(패션·잡화)에이어DF2까지총3개구역을확보하게됐다.DF1·DF2는향수·화장품과주류·담배등면세점매출비중이높은핵심카테고리로분류된다.현대면세점관계자는“인천국제공항제1·2여객터미널에서명품·패션·잡화를취급하는DF5·DF7구역에이어,화장품·향수·주류·담배등을판매하는DF2구역까지신규운영하게됐다”며“이에따라인천공항에서전품목을취급하는유일한면세사업자로자리매김했다”고말했다.이어“인천공항대표면세사업자로서공항과함께면세쇼핑경쟁력을한층끌어올리고,글로벌허브공항에걸맞은위상을갖출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이번입찰에는롯데와현대면세점만참여해사실상입찰부터최종낙찰이예상됐다.기존사업자였던신라·신세계면세점은참여하지않았다.앞서신라·신세계면세점은높은임대료부담과매출감소가겹치며수익성이악화했다는이유로사업권을반납했다.이후재입찰이진행됐지만두회사는최종적으로불참을선택했다.고정비부담과시장불확실성을고려한결정으로해석된다.이번입찰에서인천공항공사가제시한최저수용가능액은객당임대료기준DF15031원,DF24994원이다.롯데는5345원,현대는5394원을각각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2023년동일구역에서신라·신세계가제시했던8500~9000원대와비교하면약40%낮은수준이다.과거처럼공격적인입찰전략대신비용부담을고려한보수적접근이라는평가가나온다.객당임대료방식은공항이용객수에연동해임대료를산정하는구조로2023년부터적용됐다.여객수가늘어나면임대료부담도함께증가하는구조다.인천공항이용객수는지난해역대최대치를기록했지만,같은기간국내면세점매출은12조5340억원으로전년보다11.9%줄었다.여객회복이곧바로면세점실적개선으로이어지지않는구조가굳어지는양상이라양사의실적반등전략에업계안팎의이목이쏠릴전망이다.

이성윤의원실탄핵안발의계획“尹사형요구한국민뜻배신”법왜곡죄시행후고발가능성도野“재판소원법은李방탄”비판조희대대법원장이26일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지난23일사법개혁3법에대해“헌법개정사안에해당할수있다”며반대입장을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다음주중조희대대법원장탄핵소추안을발의할것으로파악됐다.법왜곡죄(형법개정안)가사실상조대법원장을겨냥한것이란법조계우려속에서탄핵안까지발의되면‘조희대사법부’에대한압박강도가더욱거세질전망이다.야권은“나라를망치게할악법”이라며일제히들고일어섰다.26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성윤민주당의원실은다음주중조대법원장탄핵안을발의할계획이다.이의원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무기징역선고와관련해지난20일최고위원회의에서“사형을요구하는국민뜻을배신했다.윤전대통령이임명한조대법원장은사퇴해야마땅하다”고밝힌바있다.법조계에선법왜곡죄역시조대법원장을겨눈법안이라는평가가많다.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통화에서“실체가무엇이든사건을일단쥔상태에서사법부를겁박하겠다는얘기”라며“조대법원장이결국1번타깃”이라고말했다.차진아고려대로스쿨교수는“법왜곡죄시행후에는내란특검이이미무혐의처분한조대법원장의내란중요임무종사고발사건부터추가고소·고발이이뤄질것”이라고우려했다.민주당은위헌논란을의식해본회의상정직전법왜곡죄를형사사건에만적용되도록바꿨다.그러나원안이든수정안이든수사관계자나법관에대한고소·고발남발가능성을제어하기어렵다.법조계는특히정치권의악용가능성을우려한다.정치권에서법왜곡죄를들어고소·고발에나설경우허위사실이거나터무니없는내용이어도담당수사기관이사건을쉽게각하할수있겠느냐는것이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는“지귀연부장판사사례처럼정치적으로극히민감해어떤결론을내든극렬한반대에부딪히는형사사건은무조건법왜곡죄입건사안이될가능성이높다”며“도대체어떤법관이민감한형사재판을맡으려하겠는가”라고비판했다.야권에서는민주당이강행하려는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도이재명대통령의사건과연관됐다고주장한다.대법원전원합의체가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2심무죄판결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상황에서재판결과를뒤집으려재판소원제를도입하려는게아니냐는것이다.신동욱국민의힘최고위원은법왜곡죄에대해“이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을파기환송한대법원을겨냥한것이자앞으로닥칠사법리스크를방어하기위해사법부를겁박하는것”이라며“민주당안에괴물이자라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이어헌법재판소를사실상사심제하는기관으로만드는헌법재판소법이기다리고있고,이것이끝나면사실상대법원을전부자기편으로갈아치우는법원조직법을강행통과시킬것”이라고덧붙였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도“법왜곡죄는정치권도망치고,나라도망치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윤예솔이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은,주애에게말거는모습여러번포착…주애,당대회엔등장하지않아김정은,딸주애와당대회기념열병식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명훈이은정기자=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의딸주애가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에참석해존재감을과시했다.26일조선중앙통신등북한매체보도를보면주애는전날평양김일성광장에서당대회를기념해진행된열병식에어머니리설주여사와함께참석했다.주애는지난7일간이어진북한의9차당대회관련보도에서전혀언급되지않았지만,당대회를기념해열린열병식에는김위원장과함께주석단중앙에자리했다.김위원장과같은가죽코트차림이었다.김정은,딸주애와당대회기념열병식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조선중앙TV가방영한열병식녹화중계영상을보면,25일밤10시정각김위원장의전용차'아우루스'가김일성광장에들어왔다.차에서내린김위원장과주애,리여사는열병제대와주민의환호를받으며주석단으로이동했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사무총장은과거에는김위원장이김일성광장뒷편인민대학습당쪽으로들어와주석단에입장했었다며"올해열병제대와북한주민이정렬한상태에서주애와주석단에자리한것은위대한지도자이미지와후계구도를부각하려는의도"라고분석했다.김위원장은열병식내내군간부들과서서행진중인부대를향해밝은표정으로경례했다.만족스럽다는듯종종엄지손가락을들어보이기도했다.열병식행진이진행되는동안에는김위원장단독샷이주를이뤘고,주애는리여사와자리에앉아박수치는장면이주로화면에잡혔다.전투기가평양상공을가르며축포가터지자김위원장과주애가하늘을바라보는'투샷'이연출됐다.김위원장과군지휘관들은하늘을향해경례했지만,주애는가만히하늘을올려다보는모습이었다.열병식과축하공연관람중에김위원장이주애에게말을거는모습도여러번포착됐다.축하공연을보면서김위원장가족이노래를다같이따라부르는장면도방송됐다.북한주민들이보는노동신문에서는열병식관련보도의첫사진부터주애가등장했다.노광철국방상,리영길인민군총참모부총참모장사이에서열병대원을격려하는아버지김위원장뒤에서주애가박수를치는모습이다.김위원장이어딘가를가리키며주애에게무언가설명하는듯한부녀간의다정한모습도연출됐다.이사진을포함해김위원장과주애단둘이찍힌'투샷'사진이다수였다.웨이브머리로열병식참석한김정은딸주애(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국무위원장의딸주애(가운데)가지난25일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린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에웨이브머리를하고참석해박수를치고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등장하지않고주애를중심으로왼쪽으로리설주여사,오른쪽으로조용원당비서를배치한사진도있었다.주애는김위원장이연설을하거나인민군장병들을격려할때그뒤에서아버지를바라보거나,아버지와함께열병식장을누볐다.이과정에서계단측면에서난간을잡고내려오는김위원장보다주애가계단의중앙자리를차지하는장면도있었다.주애가열병식에참석한것은2023년9월북한의제75주년정권수립기념일열병식이후처음이다.당시에도주애는김위원장과함께주석단특별석에앉았다.최근주애는김위원장과함께참석하는행사보도사진에서'중앙'을차지하는경우가늘고있다.지난1월1일금수산태양궁전참배당시주애는김위원장과리설주여사를양옆에두고중앙에섰다.또올해신년경축공연에서도김정은부부사이에앉았다.북한,당대회기념열병식(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이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렸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6.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주애가공식직책을부여받고4대세습을공식화할지는이번9차당대회의최대관심사중하나였다.국가정보원도주애가일부시책에의견을내는등후계자로내정된단계에들어간것으로판단했다고최근국회에보고하면서관심이더욱커졌다.그러나19일당대회개막이후보도에서주애는한번도언급되지않았고,그의모습이포착되지도않았다.김위원장도후계구도와관련해서는별다른언급을내놓지않았다.다만조선중앙통신이이번9차당대회의성과에대해"우리당의영광스러운계승과발전을담보하고실현하는성업의튼튼한토대를다졌다"며사회주의위업의계승을강조했을뿐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략무기없이병력·연출중심으로구성…'결속용기념행사'에중점전자전병등처음호명된부대등장…'군현대화'지속(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이25일제9차노동당대회폐막을기념하는열병식을평양김일성광장에서개최했다.김정은노동당총비서는연설에서"우리무력은모든상황에준비돼있다"며"어떤세력의군사적적대행위에대해서도즉시에처절한보복공격을가할것"이라고강조했다.연설하는김총비서와그뒤로보이는딸주애.[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유민주김예슬기자=북한이제9차노동당대회폐막을기념하는열병식을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성대히개최했다.김정은노동당총비서는연설에서"우리무력은모든상황에준비돼있다"며"어떤세력의군사적적대행위에대해서도즉시에처절한보복공격을가할것"이라고강조했다.하지만이번열병식엔북한이자랑하는핵미사일을비롯한어떠한전략무기도등장하지않았다.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6일자9~12면을할애해열병식전과정을상세히보도하며,이를당대회성과를"군사적형식으로총화하는첫의식"으로규정했다.김정은노동당총비서는당대회를통해새로선출한당중앙군사위원회지도부와나란히주석단에서열병식을관람했다.김총비서의딸주애도열병식에참석한것이확인됐다.주애는지난19일부터25일까지진행된당대회공식일정에는모습을드러내지않다가대회가폐막한뒤열린기념행사에만참석했다.김총비서는연설에서"당제9차대회를기념하여성대한의식이열렸다"며"오늘의기념열병식은간고한투쟁을자랑스럽게총화한긍지에넘쳐또다시위대한새개척을위한기세를시위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26일조선중앙TV방송에따르면이날열병식김일성광장행군에는전자전병종대등지난해10월당창건일기념열병식에서호명되지않았던부대들이등장했다.(조선중앙TV갈무리)조선중앙TV가이날오후공개한열병식영상을보면,이번열병식은사전예식에만약2시간가량을할애했다.김일성광장에서각군별군악대가공연을하고,하늘에선항공육전병(공수부대)들이머리부터발끝까지빛이나는슈트를입고오각형별모양을만들며집단강하하는모습등을공개하며축제분위기를고조했다.공군전투기가화려한조명을뽐내며'에어쇼'를진행하기도했다.북한은통상열병식사전예식을한시간정도로,비교적엄숙하게치러왔는데,이번열병식은이전열병식과달리전반적으로축제분위기로구성됐다.열병식에는명예기병종대와각군종·병종·전문병종등50여개도보종대,열병비행종대가참가했다.1개종대가300여명정도로구성되는것으로알려져있어참가병력은약1만5000명수준으로분석된다.전자전병종대,군의및간호종대,항공육전병부대(강하병)종대,수송작전부대종대등지난해10월당창건일기념열병식에선호명되지않았던부대들이등장하기도했다.김총비서는지난20~21일에진행한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다음당대회까지앞으로5년간"유사시적국의위성을공격하기위한특수자산과적의지휘중추를마비시키기위한매우강력한전자전무기체계"를개발해실전화할것을지시한바있는데,전자전병은이중'전자전무기체계'를담당할것으로추정된다.북한은최근무인기전문부서도신설하는등우크라이나전쟁참전경험을살려'군현대화'에박차를가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지난해10월에열린당창건80주년기념열병식과달리이번엔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등전략무기가등장하진않았다.화려한사전예식과장병들의열병행진으로만행사가구성돼당대회를기념하는정치적의미를부각하며내부결속에중점을둔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서"법위반아냐"거듭주장…아사히"315명에뿌린선물,개당31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일본중의원선거(총선)에서당선된집권자민당의원들에게총1억원어치의선물을뿌린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연일법적문제가없다는점을강조하며정면돌파를시도하고있다.교도통신과지지통신등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26일참의원(상원)본회의에서야당인입헌민주당사이토요시타카의원이선물반환을요구할것인지묻자"돌려달라고요구할생각은없다"고말했다.사이토의원은다카이치총리의선물배포에대해"법에저촉될가능성이크다"며"적어도탈법적"이라고지적했다.그는선물이다카이치총리명의로제공된점을문제삼았다.일본에서정치활동과관련해개인이정치인에게기부하는것은금지돼있다.다만정당지부의기부는허용된다.이와관련해다카이치총리는나라현제2선거구자민당지부장인자신의이름이물품에기재됐으나,주문은지부가했고청구서에도지부명이적혔다고강조했다.그는"지부정치자금보고서에도기재해보고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결론적으로선물은법에위배되지않는다며"(선물을)받는행위도(법을)위반하는것은아니다"라고주장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8일치러진총선에서당선된자민당의원중자신을제외한315명전원에게1인당약3만엔(약27만5천원)상당의선물을전달했다.그가선물한것은'카탈로그기프트'다.이는받은사람이원하는물품이나서비스를골라수령할수있도록만든책자형태선물이다.아사히신문은카탈로그기프트실물을확인한결과,개당가격이약3만4천엔(약31만원)이라고전했다.선물총액은1천70만엔(약9천790만원)으로추산됐다.카탈로그기프트로선택할수있는물품·서비스는식기세트,쇠고기,진주액세서리,온천숙박권등으로알려졌다.다카이치총리는선물이법적으로문제가없다는점을거듭해서주장하고있지만,시민단체는다카이치총리와자민당일부당선자를검찰에고발했다.다만마이니치신문은야당이정부예산안심의지연시역풍이일것을우려해이문제를추궁하는데다소신중한모습도보인다고전했다.전날국회에서대표질의를한자민당,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참정당,팀미라이중이문제를질의한것은입헌민주당뿐이었다고신문이짚었다.자민당은2023년파벌중심으로비자금을조성했다는사실이드러나비판받았고,이시바시게루전총리가작년3월초선의원15명에게1인당10만엔(약91만원)상당의백화점상품권을나눠준사실이알려져또논란에휘말렸다.아사히는"여러정치자금문제를겪어도바뀌지않는자민당의금권(金權·돈과권력)체질이드러나고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월북첩보'등2급기밀담은보도자료배포혐의'서해피격기밀누설'유병호감사위원경찰출석(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감사원의'서해피격'감사발표과정에서군기밀이유출된의혹과관련해유병호감사위원이26일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현최윤선기자=경찰이26일감사원의'서해피격'사건감사발표과정에서군기밀을유출한의혹을받는유병호감사위원을소환했다.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이날마포청사로유감사위원을불러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에대해8시간가까이조사했다.최재해전감사원장,유감사위원을피의자로지난3일감사원을압수수색한이후23일만이다.오후6시1분께조사를마치고나온유감사위원은자료배포를강행했다는의혹이대해"허위사실"이라고주장했다.그는"(감사원운영쇄신)TF의여러가지위법·부당행위위주로소명했다"라고덧붙였다.앞서오전10시13분께출석때도유감사위원은"서해피격사건감사결과발표는지극히당연하고정당한일"이라며"(발표된내용엔)국민들께서알아선안될비밀이한글자도없다"고주장했다.경찰은유감사위원의이날진술내용을분석한뒤최전감사원장의소환조사를조율할방침이다.경찰,감사원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경찰이감사원의'서해피격'사건감사발표과정에서군기밀이유출된의혹에대한수사에나섰다.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최재해전감사원장,유병호감사위원등에대한고발사건과관련해이들을모두피의자로입건하고3일감사원에수사관을보내발표관련문건을확보중이다.사진은이날서울종로구감사원모습[email protected]유감사위원은윤석열정부때인2022년10월과2023년12월서해공무원피격사건감사보도자료를배포하며군첩보등2급군사기밀을유출한혐의를받는다.서해공무원피살사건은2020년9월해양수산부소속공무원인이대준씨가연평도인근에서실종된후북한군에게피살하고시신이해상에서소각된일이다.문제가된보도자료에는당시문재인정부가상황을방치하고,사건이후사실을은폐·왜곡해'자진월북'으로몰아갔다는내용이담겼다.국가안보실과국방부,국가정보원등의대응움직임과군이입수한이씨의'월북의사표명첩보'등도포함됐다.감사원내부에선보도자료비공개결정을했지만,사무총장이자'실세'로불렸던유감사위원등이이를뒤집고공개를밀어붙인의혹이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이에감사원운영쇄신TF는지난해11월최전원장과유감사위원등7명을군사기밀보호법상군사기밀누설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세청,인천공항DF1·DF2구역신규사업자로호텔롯데·현대디에프선정관세청외경관세청제공(서울·세종=연합뉴스)조민정안채원기자=인천국제공항출국장면세점신규사업자로롯데면세점을운영하는㈜호텔롯데와현대면세점을운영하는㈜현대디에프가선정됐다.관세청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26일회의를열고이러한내용의인천공항출국장면세점신규특허심의결과를발표했다.심사결과에따라DF1구역은롯데면세점이,DF2구역은현대면세점이운영을맡게된다.두업체는각각보세화물관리체계,법규준수등에서높은점수를받았다.롯데면세점은이번신규사업자선정으로지난2023년6월30일터미널2주류·담배매장영업종료이후약2년9개월만에인천공항에서운영을재개하게됐다.원칙적으로는기존사업자인신라면세점이철수하는3월17일이후영업이시작돼야하지만사업자선정이늦어지면서실제영업재개에는다소기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롯데면세점은대한민국관문인인천공항에매장이없다는점이치명적인약점으로꼽혔으나,이번낙찰로성장동력을회복하게됐다는평가가나온다.회사는영업개시이후순차적인리뉴얼을통해쾌적한고객동선을구축하고,내외국인출국객의트렌드에맞춘브랜드와상품을유치하겠다는계획이라고밝혔다.또디지털체험형요소를적재적소에도입,면세쇼핑의편의를높이고차별화된쇼핑경험을제공할예정이다.롯데면세점측은"이번에낙찰받은사업권운영을통해연간약6천억원이상의매출신장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한다"며"인천공항공사의가이드에맞춰철저한인수인계를진행해여객불편을최소화하겠다"고밝혔다.DF2구역을낙찰받은현대면세점은기존에취급하던명품·패션·잡화에이어화장품·향수·주류·담배품목도취급하게돼모든카테고리를판매하게됐다.인천공항면세사업자중'풀카테고리'사업자는현대면세점이유일하다.롯데·신세계·신라가1개구역을운영하는데비해현대면세점은총3개구역을운영하게돼최다구역운영사업자다.현대면세점은이를통해연매출1조1천억원을상회하는인천공항매출1위사업자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현대면세점관계자는"인천공항대표면세사업자로서공항과함께면세쇼핑경쟁력을한층끌어올리고,글로벌허브공항에걸맞은위상을갖출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원은2009년호적상남자인트렌스젠더도성폭행의피해자가될수있다고판단했다.“성염색체가남성이라면형법상부녀(婦女)로볼수없다”는이유로트렌스젠더에대한성폭행이성립하지않는다고보던기존판례를뒤집은것이다.달라진시대상황과국민법감정을반영한획기적판례로꼽힌다.이를통해그전까지무죄방면되던트랜스젠더대상의성범죄자들을처벌할수있게됐다.그러나앞으로이런판결을내린판사는경찰에끌려가수사를받고,중형을선고받아감옥에갇힐수있게됐다.더불어민주당이26일판사와검사등을겨냥해최대징역10년징역에처할수있는법왜곡죄(형법개정안)를통과시켰기때문이다.법왜곡죄는형사사건의판사와검사,경찰등이‘법령의적용요건이충족되지아니함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지아니한경우’에처벌하도록정하고있다.법원과검찰은물론이고,경찰마저도법왜곡죄도입에반발하고있다.법규정상추상적인부분이나사회변화로발생한법의공백을어쩔수없이법해석으로메워야하는데,이런작용전체를처벌할수있게규정돼있기때문이다.법왜곡죄로도입으로피도눈물도없는무차별적인처벌역시불가피해졌다.IMF사태직후굶주린아이들때문에음식과과자를훔친주부들에대해검찰은기소유예(죄가되지만재판에넘기지않음)제도를활용했다.하지만이런경우도이제는무조건재판에넘겨처벌을받게하는구조가됐다.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적용하지않았다는혐의에걸리기때문이다.한노동자가사무실냉장고속450원짜리초코파이와600원짜리커스터드를한개씩먹었다는이유로재판에넘겨진‘초코파이절도사건’역시앞으로는예외없는수사와재판,처벌가능성이커졌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기존판례와배치되더라도논리와소신이있는수사와판결을해야시대변화에따라판례도바뀔수있다”며“법왜곡죄때문에소신을발휘하는게불가능하고,오히려수사를받아야하는처지가된다”고말했다.정근영디자이너━고소·고발난무,수사마비불가피법왜곡죄도입으로달라지는또다른현실은판사와검사,경찰을상대로한끝나지않는고소·고발전이다.수사나재판결과에대한불만이있는범죄자들이형사절차로판사와검사,경찰을괴롭히기위해법왜곡죄를걸면되기때문이다.판사와검사,경찰이법적용을잘못했다는이유로법왜곡죄로고발하고,법왜곡죄수사가불기소로끝나면이를또다시법왜곡죄로걸어괴롭히는무한고발이가능하다.‘폭행,협박,위계,그밖의방법으로위법하게증거수집을한경우’등법왜곡죄의구성요건이모호하다보니법왜곡죄고소를남발하더라도무고죄를적용하기어렵다.범죄자들이수사기관과판사를상대로고소·고발을하더라도부담이없다.법원행정처는법안검토의견서에서“동일한사건에대해수사와재판이반복적으로되풀이돼수사기관의직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고우려했다.이미판사나검사를비롯해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직권남용고발건수는2023년기준2만7985건으로,2018년(1만3738건)보다2배가량늘어났다.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전국법원장회의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김현전대한변호사협회회장은“법왜곡죄를무기삼아민원인이고소·고발에나서게되면결국수사기관에는그만큼의업무가추가되기때문에정상적인수사나행정업무에도차질이생길것”이라며“사실상마음에안드는판·검사괴롭히기처럼악용되고,엄청난비효율을초래할것”이라고말했다.법왜곡죄로수사와재판절차전반이왜곡되는것도불가피하다.범죄혐의를발견한후기소하지않으면법왜곡죄로처벌될수있는만큼검찰은소년범이나생계곤란범죄등에대해재량권을활용하기어려워진다.정작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12월법무부업무보고에서‘초코파이절도사건’에대해“이런걸왜기소했느냐.제도적으로처벌가치가없으면기소하지않는방법을만들어야하지않겠느냐”고했다.기존판례에반하는공소제기나하급심판결도나오기어려워진다.법무부는지난해12월국회에제출한법안검토의견에서“시대변화를반영하기위한판례변경은검사가적극적으로공소를제기하고상소를하여야가능한데,이는법률적용의왜곡이될수있다”며“법이수사기관의방어적·소극적직무수행을조장할것”이라고지적했다.법원도“새로운시대상을반영한전향적판결의등장이나소수자에대한인권보호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입장이다.수사기관이나법원이증거를조작·인멸하는등의중대범죄를저질렀을때는증거인멸·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강요등이기존형법조항을통해서처벌할수있다.그런데도법왜곡죄라는별도의조항을도입하는배경을두고“여당에꼿꼿하게맞서는판사와검사를괴롭히려는의도가있다”(부장검사출신변호사)라는분석이나온다.부작용우려에경찰과변호사들마저도법왜곡죄에반대의견을내놓고있는실정이다.경찰청은“검찰과법원에서법적용이달라진경우수사한경찰관을상대로무분별한고소·고발남용우려가있다”는의견을국회에제출했다.대한변호사협회역시“입법부와행정부는사법부의독립적판단을존중해야한다”는성명을냈다.정진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