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법왜곡최대징역10년…'원안수정반발'추미애·김용민등표결불참'도입신중론'곽상언반대표결…범여정당서도반대·기권'대법원확정판결도헌법소원대상'헌재법상정…국힘,다시필리버스터'법왜곡죄'국회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6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서전날상정된형법개정안수정안(법왜곡죄)이여당주도로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김유아안정훈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른바사법개혁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증원안)중가장먼저추진한법왜곡죄법이26일국회최종문턱을넘었다.뒤이어재판소원제법이본회의에상정됐다.국민의힘은이들법안이'이재명대통령구하기용사법파괴악법'이라면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이어갔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에서판사·검사등의법왜곡행위를처벌하는내용의형법개정안(법왜곡죄법)을재석170명에찬성163명,반대3명,기권4명으로의결했다.법안은형사사건에관여하는판사와검사등이타인에게위법·부당하게이익을주거나권익을해할목적으로재판·수사중인사건에관해법을왜곡하면10년이하의징역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한내용을골자로한다.법안에서법왜곡행위는'법령의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지않아의도적으로재판·수사의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로규정했다.다만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내에서내려진재량적판단은예외로두도록했다.아울러▲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위조·변조된증거임을알면서도사용한경우▲폭행,협박,위계등의방법으로위법하게증거를수집하거나적법한증거가존재하지않음을알면서도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도법왜곡행위로규정했다.앞서민주당은전날본회의에계류된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결법안(원안)을처리할경우조문의추상성이위헌시비로이어질수있다는당안팎의우려에따라법안을대폭수정됐다.이에법사위원안고수를주장한당내강경파들을'누더기법'이됐다며거세게반발했다.실제법사위심사를주도한추미애의원(법사위원장)과김용민의원(법사위간사)등은이날본회의에불참하며사실상기권했다.반면법왜곡죄도입자체에신중해야한다고주장해온민주당곽상언의원은반대표를던졌다.곽의원은법안통과후페이스북에서'표결전의원들에게보낸글'이라며"경찰이형사사건에대한'법률해석'의위법여부를수사하면사실상대법원위에위치한새로운'법률해석기관'이된다"고지적했다.개혁신당천하람의원,진보당손솔의원도반대표결했다.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진보당전종덕·정혜경의원,무소속최혁진의원은기권표를던졌다.법안에는국가기밀과국가첨단기술의유출행위등도처벌할수있도록간첩죄적용대상을기존'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하는내용도포함됐다.'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를위하여외국등의지령,사주하에국가기밀을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이를방조한자'에게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하는내용을신설했다.국민의힘은법왜곡죄법이사법시스템을훼손하는'악법'이라고반발하며전날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민주당을비롯한범여권정당들은필리버스터개시24시간이지난이날오후종결동의투표를한뒤법안을의결했다.국기에경례하는민주당의원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26일국회본회의에서'법왜곡죄'표결에앞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뒤이어민주당의또다른사법개혁법인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본회의에상정됐다.법안은법원의확정판결중▲헌재의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해기본권을침해하는경우▲헌법·법률이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아기본권을침해한경우▲헌법·법률을위반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것이명백한경우헌재에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법원재판의최종심인대법원판결이후에도헌재에서재판의위헌성이나기본권침해여부등을한차례더다툴수있게하는셈이다.국민의힘은전날에이어법안상정직후인이날오후6시20분께부터다시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이에따라재판소원제법에대한표결은법왜곡죄법과같은방식으로27일오후에이뤄질것으로관측된다.민주당김기표의원은제안설명에서"잘못된재판으로국민의기본권보호에공백이발생하는문제가있었다"며"재판소원은국민기본권을보다충실히보호하고자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선국민의힘곽규택의원은"이재명대통령'방탄4법'의일환"이라며"겉으로는국민을위한것처럼보이려하지만실제로는교묘하게법을무너뜨리고있다"고비판했다.민주당은재판소원제법에이어남은대법관증원안(법원조직법개정안)을상정·표결,28일까지사법개혁3법의국회입법절차를완료한단방침이다.한편국회는이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민수위원과권익위원회김바올·신상욱위원추천안도의결했다.다만국민의힘몫의천영식방미통위위원후보자의추천안은부결됐다.민주당일각과조국혁신당등범여권정당에선보수성향매체'펜앤마이크'대표인천후보자가'국정농단'의부역자라며반대목소리가나온바있다.추천안이부결되자국민의힘의원들은"양심이있어야지"라며고성으로항의했고,민주당의원들이"너희나반성해"라고맞받으면서충돌이빚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정치헌금수수와가족비위등모두13가지의혹을받는무소속김병기의원에대한조사가12시간넘게진행되고있습니다.김의원은오늘경찰에출석하면서자신에게제기된의혹을모두소명하고명예를회복하겠다고말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수빈기자![기자]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입니다.[앵커]김병기의원에대한조사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네정치헌금수수등혐의를받는김병기의원에대한조사가12시간이넘게계속되고있습니다.다만내일출석이예정되어있는만큼,조사가새벽까지이어지진않을것으로보입니다.앞서김의원은오늘오전9시에경찰에출석했는데,조사실로향하기전자신에게제기된모든의혹을해소해명예를회복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김병기/무소속국회의원:이런일로뵙게돼서송구하게생각하고요.성실하게조사받아서제게제기된모든의혹과음해,말끔하게해소하고반드시명예회복하도록하겠습니다.]김의원은자신을둘러싼의혹을모두부인하는지등의질문엔침묵을유지했지만,비밀금고는없었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오늘조사는서울경찰청이김의원을둘러싼13개비위의혹에대해수사에착수한지2달만에이뤄지는첫소환조사입니다.[앵커]김의원을둘러싼의혹들정리해주시죠.[기자]네,우선김병기의원은지난2020년전동작구의원2명에게서모두현금3천만원을받았다가수개월뒤돌려준혐의를받습니다.또지난2022년당시공천관리위원회간사였던강선우의원이공천헌금1억원을수수했다는사실을묵인했다는의혹도그중하나입니다.가족관련의혹도많습니다.차남을숭실대에편입시키기위해보좌진을사적으로동원하고,가상자산거래소인빗썸에취업을청탁했다는등의내용입니다.또아내의업무추진비유용사건과관련해서울동작경찰서에수사를무마해달라고청탁했다거나,대한항공으로부터호텔숙박권등을받았다는의혹도있습니다.[앵커]김의원,내일도경찰에출석해조사를받는다고요.[기자]네,경찰은오늘과내일,이틀연속으로김병기의원을불러조사하며13가지의혹을빠짐없이확인하겠다는방침입니다.다만,이틀로충분하지않으면이후추가소환일정을조율해조사를이어갈수도있습니다.경찰은어제김의원차남을불러조사한것외에도배우자와최측근인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전보좌진등을불러조사해왔습니다.또김의원의자택과사무실등각종의혹과관련된장소들을압수수색하며관련증거확보를시도하고혐의입증을위한준비를해왔습니다.경찰은우선지금까지확인한내용을바탕으로김병기의원을조사한뒤,구속영장신청등신병처리방향을검토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서YTN이수빈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전자인YTN이수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아주경제DB]코스피,사상첫6300선돌파…삼전·SK하닉·현대차최고가코스피가전날6000선을처음으로돌파하며'육천피시대'를연지하루만에6300선을넘어섰다.엔비디아가시장기대치를웃도는실적을발표하며인공지능(AI)관련우려가잦아든가운데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가최고가를기록하며상승을주도했다.2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223.41포인트(3.67%)오른6307.27에장을마쳤다.이날지수는전거래일보다37.17포인트(0.61%)오른6121.03에출발해상승폭을키웠다.이날코스피에서개인과기관은각각6611억원,1조2427억원어치주식을사들인반면외국인은2조1107억원어치주식을팔아치웠다.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은대부분상승했다.HD현대중공업(-0.34%),KB금융(-1.43%)은하락했으나삼성전자(7.13%),SK하이닉스(7.96%),현대차(6.47%),LG에너지솔루션(0.23%),SK스퀘어(4.95%),삼성바이오로직스(2.20%),기아(5.05%),두산에너빌리티(0.58%)은강세를보였다.한은,올해성장률전망치2.0%로상향…기준금리6연속동결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26일성장률전망치를2.0%로상향조정하며기준금리를6연속동결했다.이날금통위는올해두번째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다시한번묶었다.지난해7·8·10·11월과올해1월에이은6연속금리동결이다.금통위가동결을택한주요배경으로예상보다좋은경기를꼽힌다.이날한은은반도체주도의수출호조와소비회복등을근거로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기존1.8%에서2.0%로0.2%포인트높였다.경기부양을위한금리인하를고려할명분이없어진셈이다.지난해하반기이후줄곧금리인하의발목을잡은집값과환율불안도여전하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2월셋째주(16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보다평균0.15%올랐다.상승폭은0.07%포인트줄었지만아직오름세가이어지고있다.이재용,주식재산40조육박…정몽구·정의선회장도사상첫20조돌파코스피가사상최초로6000을돌파한데이어단하루만에6300고지도넘어서면서국내주식부호1위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주식평가액도40조원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26일기업분석전문한국CXO연구소에따르면이회장의주식평가액은38조7738억원(지난25일종가기준)으로집계됐다.이회장의주식평가액을단일종목이라고보면국내시총23위수준이다.이회장은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S,삼성E&A,삼성화재,삼성전자우선주등7종의주식을보유하고있다.이중삼성전자주식은9741만4196주로,보통주1주당주가20만3500원으로계산한주식가치만19조8237억원으로평가된다.대통령'특사'강훈식,UAE와650억달러규모협력사업합의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이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자격으로정부합동특사단을이끌고25일아랍에미리트(UAE)를방문해양국협력강화방안을협의했다.이번특사단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방위사업청,우주항공청등관계부처가참여했다.이번방문은지난해11월이재명대통령의UAE국빈방문과올해1월UAE측한국특사인칼둔칼리파알무바라크행정청장의방한에이은후속조치다.양국정상이공동선언을통해합의한전략적협력을구체화하고,가시적성과로연결하기위한차원으로읽힌다.강실장은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흐얀UAE대통령을예방하고,모하메드대통령의방한을초청하는이대통령의친서를전달했다.李대통령엄포에집값도심리도'뚝'…가격하락신호탄?지난해부터가파른상승세를이어오던부동산시장의흐름이빠르게변하고있다.정부의고강도규제와다주택자를향한전방위압박에100주만에강남구와서초구의집값이하락전환했고,송파구와용산구등핵심지역도가격하락을면치못했다.향후집값상승을전망하는심리도3년7개월만에최대폭으로하락하면서일각에서는부동산하락장진입이본격화하는게아니냐는분석이나오고있다.26일한국부동산원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2월넷째주(23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11%상승했다.오름세는이어갔으나상승폭은전주(0.15%)대비줄어들며4주연속둔화했다.특히그동안서울집값의바로미터로여겨지며가격상승세를이끌었던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는집값이하락전환하며급격한내림세를보였다.강남구(-0.06%)와서초구(-0.02%)는지난2024년3월둘째주마지막하락이후100주만이며,송파구(-0.03%)는작년3월넷째주이후47주만에집값이하락했다.용산구(-0.01%)역시2024년3월첫째주이후101주만에집값이내려갔다.
민주당,자율투표…'찬성116명·반대124명'부결송언석"뒤통수쳐…향후국회운영에협조할수없어"국힘,여당의원이"야인마"욕설했다고주장하며항의[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박충권국민의힘의원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비속어를사용한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항의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이를제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김윤영기자=국민의힘이추천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위원추천안이26일국회본회의에서여당의반대로부결됐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고민수(더불어민주당추천)·천영식(국민의힘추천)방미통위위원후보자에대한추천안을표결에부쳤다.고위원추천안은재석의원249명가운데찬성228명,반대17명,기권4명으로가결됐고,천위원추천안은찬성116명,반대124명,기권9명으로부결됐다.천위원추천안은더불어민주당에서대거반대표를던진것으로보인다.본회의를앞두고해당안건에대해서는자율투표로방침을정했기때문이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천위원에대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반대입장을갖고있는것같고,언론노조도반대회견을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기본적인원내입장은인사와관련된것은상대당의인사를존중하되자율투표를하는것"이라고했다.천위원추천안이부결되자국민의힘의석에서는고성이터져나왔고,이과정에서일부여야의원이충돌하기도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박선원민주당의원이"야인마"라고말했다면서우원식국회의장에게박의원의사과를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이에국민의힘의원들은"이럴거면왜투표를하는것인가""다해먹으라고하라""도대체이게뭔가"라며항의를지속했고,민주당의원들은"내란에동의하는사람을어떻게뽑느냐""부결된게왜우리탓인가","자기네들이투표를안해서그런것아닌가"라고맞받았다.본회의장소란이가라앉지않으면서헌법재판소법개정안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지연됐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본회의장앞에서기자들과만나"민주당이또다시뒤통수를쳤다.오늘처리하기로이미합의돼있던방미통위상임위원선임건에대해민주당이반대표를던져서부결시켰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합의를해놓고처리하지않고뒤에서부결한다면국회에서의안또는법안에합의할이유가무엇이있겠나.야당이필요없다는얘기"라며"민주당의폭거를강력히규탄하면서향후국회운영에있어서협조할수가없다"고했다.같은당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을내고"자율투표는책임없는당론반대표의다른표현일뿐"이라며"다수결은민주주의의원칙이지만민주당의손에서는상대를배제하는수단으로변질되고있다"고비판했다.최원내수석대변인은"박선원의원은지금당장공개사과해야한다"며"정치적견해가다르더라도그감정을표출하는방식에는최소한의절제와예의가있어야한다"고했다.민주당에서는국민의힘의원전원이표결에참여하지않았기때문에부결된것이라는주장을폈다.전용기민주당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취재진에게"국민의힘이10여명만(본회의에)들어왔으면(가결)됐을것"이라며"9표차이로부결됐다"고말했다.방미통위는위원장과부위원장,상임위원1명,비상임위원4명등총7명의위원으로구성된다.대통령이위원장을포함해2명을지명하고여당과야당이각각2명,3명을추천해꾸려진다.한편,여야는이날국회본회의에서김바울·신상욱국민권익위원추천안을의결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천영식)추천안이재적296인,총투표수249표,가116표,부124표,기권9표득표율46.59%로부결되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K통합충돌로사의…박수로만장일치재신임추인방미통위위원추천안부결로오후늦게의총재개저녁8시넘겨마무리…대여투쟁방안등논의[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에참석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전상우기자=국민의힘은26일열린의원총회에서'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처리와관련된당내이견으로원내대표직사퇴의사를밝혔던송언석원내대표를재신임하기로했다.국민의힘소속의원들은이날오후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고송원내대표에대한재신임을박수로추인했다.앞서송원내대표는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본회의상정이불발되면서당내의원들로부터거센압박을받은바있다.지난2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만의결한것이갈등의기폭제역할을했다.당시법사위회의에서는정치권과지역내반발등을이유로대구·경북,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의의결을보류했다.직후에열린의원총회에서일부대구지역의원들이이에대한불만을표하면서원내지도부책임론을제기했고,송원내대표는"원내대표직을사퇴하겠다"고했다.실제로송원내대표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불참했고,오후열린의총에도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재신임을추인한뒤신동욱최고위원과정점식정책위의장,나경원의원등이직접송원내대표를찾아의총참석을설득했고,이후에서야의총에합류했다.신최고위원은취재진에게"(의원총회에서)'송원내대표가끝까지임기를마쳐주는것이마땅한소임'이라고하니대다수의의원들이박수로호응했다"고전했다.이어"큰정치적현안때문에사퇴의사를밝힌게아니라대구·경북통합문제때문에송원내대표가당사자라서오해가있었다"며"오늘대구·경북통합문제에대한당의입장이결정됐으니원내대표도(마음이)가벼워졌을것"이라고했다.이후국회본회의표결로잠시중단된의총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위원추천안이부결되면서이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하고자재개됐다.국민의힘몫인천영식위원추천안은재석의원249명가운데찬성116명,반대124명,기권9명으로부결된반면,더불어민주당이추천한고민수방미통위위원추천안은찬성228명,반대17명,기권4명으로통과됐기때문이다.송원내대표는본회의장앞에서기자들과만나"민주당이또다시뒤통수를쳤다.오늘처리하기로이미합의돼있던방미통위상임위원선임건에대해민주당이반대표를던져서부결시켰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합의를해놓고처리하지않고뒤에서부결한다면국회에서의안또는법안에합의할이유가무엇이있겠나.야당이필요없다는얘기"라며"민주당의폭거를강력히규탄하면서향후국회운영에있어서협조할수가없다"고했다.오후늦게재개된의총은1시간30분가량진행된뒤저녁8시를넘겨서야마무리됐다.의총에서는대여투쟁방안등에대한다양한의견이제기된것으로전해졌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의총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방미통위위원추천과관련해서는민주당이뒤통수를친것"이라며"협치를무너뜨린상황에서진행되는사법파괴악법처리와관련해당이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대한여러가지얘기가있었다"고말했다.당소장파의원들의모임인대안과미래에서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등지선노선등을논의하기위한의총소집을요구한데대해서는"구체적으로정해진바없다.내부적으로검토하고결정할것"이라고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취재진에게"우리가더잘싸워야한다는것에대한의원들의많은공감이있었다"며"일단은앞둔지방선거가제일중요한것같고,그것을위해우리가할수있는역할들이뭔지생각하면서총의를모아갈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런부분에대해결기를다질수있는발언들이많이나왔다.당지도부도같이할수있는부분은계속같이하면서각오를다지는계기가됐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K의원들,지도부에"통합찬성…전남광주통합법과함께처리해야""민주당에'법사위서통과시켜달라'얘기…아직답없어"TK통합관련논의한국민의힘의원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대구·경북의원들이26일국회에서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논의를한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노선웅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보류됐던대구·경북(TK)행정통합특별법에대해국민의힘대구·경북의원들이2월임시국회회기내특별법처리를추진하기로의견을모아원내지도부에전달했다.이에국민의힘원내지도부가더불어민주당지도부에'법사위에서법안을처리해달라'고요구하면서TK행정통합법처리가능성이다시커졌다.국민의힘원내지도부는26일오전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주재로국회에서대구와경북지역의원을차례로불러TK행정통합에대한찬반의견을청취했다.원내지도부는앞서TK통합법이법사위에서보류돼책임소재를두고당내갈등이커지자이날오전TK지역의원25명을대상으로투표를실시해개별의원들의명확한입장을물은뒤판단을내리겠다고밝힌바있다.원내지도부는원내수석부대표실에기표소까지설치했다.이날원내지도부와만난대구지역의원들은TK행정통합에12명전원이찬성하는입장을전하면서투표하지않았다.대구시당위원장인이인선의원은기자들과만나"대구의원들은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과같이이번회기내에대구·경북특별법을통과시켜달라고지도부에입장을전달했다"고말했다.이어원내지도부와만난경북지역의원들은13명가운데경북북부지역의원3명(박형수·김형동·임종득)이공개적으로반대의사를표하면서무기명투표를실시했다.그결과찬성의견이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경북도당위원장인구자근의원은기자들에게"경북의원들이토론해서많은얘기를한뒤투표했고,결과적으로찬성이우세해찬성하는쪽으로의견을모았다.전남·광주통합법과같이빠르게(법안통과를)진행해달라는것"이라며"사전에(표결)결과에대해서는다동의하기로했으며,반대표가몇표인지는공개하지않는것으로했다"고전했다.경북김천이지역구인송언석원내대표도이날투표에참여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의원총회를열어TK행정통합법처리에대한당의최종입장을정리할것으로예상됐으나,의총에서별다른추가논의는없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의총후기자들에게"대구·경북통합과관련해의총에선특별히논의가없었다"며"이미오전에민주당지도부에'법사위에서다시통과시켜달라'고얘기했다.아직답이온건없다"고말했다.다만,행정통합반대의사를밝힌의원들은여전히반발하고있다.한경북지역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반대의견이법안발의에참여하지않은3명보다더많았다"며"찬성숫자가더많다고그렇게결정할문제인가.다수결로가선안된다"고말했다.한편,이날의총에서는TK행정통합법처리를둘러싼갈등끝에사의를표명한송언석원내대표에대한재신임안이박수로추인됐고,송원내대표도"소임을다하겠다"고화답했다.국민의힘TK의원들,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당론투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이대구·경북(TK)행정통합특별법안처리에대한당의입장을26일전체TK국회의원의투표로정하기로해국민의힘TK의원들이투표를위해원내수석부대표실에모여있다.2026.2.26[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신천지의위장조직으로지목된근우회가2022년대선직후,윤석열당선축하파티까지연것으로확인됐습니다.그해대선때근우회는신천지와윤석열캠프의가교역할을했습니다.저희가입수한통화녹취에는,자신들이목숨걸고당선시켰고축하모임에500명이참석한다는근우회회장의목소리가들어있습니다.신천지는이단체와자신들이무관하다고주장합니다.하지만검경합수본은이녹취를분석하며신천지정교유착혐의를수사중입니다.정해성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정해성기자]여성단체'근우회'가대선직후인2022년3월21일에연'창립95주년기념식'입니다.창립행사란이름을내걸었지만,실제론윤석열전대통령당선축하파티였습니다.이희자근우회회장이신천지고위간부에게사전에행사일정을알리면서직접밝힌내용입니다.[이희자/한국근우회회장(2022년3월13일):대통령당선축하모임을21일날월요일날잡아놨어.장소도다예약하고.500명.{몇시입니까회장님?}시작은5시인데우리는2시부터가서준비하고]그러면서대선때윤전대통령을적극도왔다고강조했습니다.[이희자/한국근우회회장(2022년3월13일):그렇게전국에서우리가근우회가목숨걸고당선시켜놨는데!]신천지위장조직으로꼽히는근우회는이만희총회장의통화녹취에도등장합니다.[이만희/신천지총회장(2020년7월30일)]:우리나라에서제일큰사회단체가뭔지알아?근우회라고그랬지.근우회가전부우리한테다들어있고."]앞서근우회가2022년대선에서윤석열캠프와신천지를잇는가교역할을한정황이포착된상황.그런데실제로대선이후에축하파티를열고자신들의공로를과시하는녹취파일이나온겁니다.축하파티엔신천지신도들이상당수참석했다고합니다.[전직신천지고위간부:근우회행사가면당연히신천지사람들이다가는겁니다.(윤석열당선축하파티를)포장을그렇게한것이지.]그동안신천지위장조직의혹을부인해온이회장은이번엔취재진의연락을받지않았습니다.신천지는"근우회는위장단체가아니"라며의혹을강하게부인했습니다.또"특정행사에신도개개인의참여여부를교회가일일이파악하거나통제할수없다"고했습니다.정교유착검경합동수사본부는이회장의통화녹취파일을확보해분석하고있습니다.[앵커]통화녹취에는윤석열캠프선대본부장이었던권영세국민의힘의원에대한언급도나옵니다.근우회회장은도와줬는데왜고맙다는인사가없느냐고불만을드러냈습니다.그회장은당선축하파티에국민의힘의원들을초청했는데실제로의원들이참석했습니다.이자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이자연기자]이희자근우회회장은통화에서당선축하파티에정치인들을대거초청했다면서권영세국민의힘의원을언급했습니다.[이희자/한국근우회회장(2022년3월13일):권영세도오라그러고,다올거야.권영세하고는내일이든모레든내가만나가지고.]친윤계핵심인권의원은윤석열캠프에서선거대책본부장을맡았고,해당통화가있던날엔대통령직인수위부위원장에임명됐습니다.통화를이어가던이회장은권영세의원이왜아직인사가없냐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이희자/한국근우회회장(2022년3월13일):우리가근우회가목숨걸고당선시켜놨는데고맙단말한마디안하면목쳐죽일놈들이지.][신천지고위간부(2022년3월13일):계셔보세요.오늘부원장되고그랬으니까연락오겠죠.]신천지전직간부들은신천지와사실상한몸인근우회까지총동원해지난2022년대선경선때부터윤석열전대통령을도왔다고증언하고있습니다.당선축하파티초청장은사실상'청구서'였던셈입니다.실제로해당행사에는국민의힘에서박성중의원과송석준의원등이참석한것으로전해집니다.의원들은'근우회가신천지와연관된단체인줄전혀몰랐다'는입장입니다.권영세의원은"근우회를박근혜전대통령과관련있는단체로소개받았는데,지지선언을한다고해알게됐다"며"당시건강상의이유로초청에응하지않았고,행사에도참석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송석준의원은"당선축하성격의행사인줄은몰랐고,근우회행사로알고참석했다"고밝혔습니다.박성중전의원은연락이닿지않았습니다.정교유착검경합동수사본부는신천지가윤전대통령의당선을실제로도왔는지,도왔다면그대가로어떤혜택을받았는지수사할것으로예상됩니다.[화면출처유튜브'권대표가간다'][영상편집원동주영상디자인김관후한새롬]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6천선을돌파한코스피가반도체에힘입어오늘(26일)도크게올랐습니다.반도체는주가뿐만아니라,올해경제성장역시이끌것으로예측됐습니다.한국은행이올해우리나라성장률전망치를2%로높였습니다.첫소식,석혜원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올해우리경제성장률전망치는지난해5월만해도1.6%에그쳤습니다.한국은행은지난해11월한차례상향조정한데이어이번에0.2%포인트더올려2%라는숫자를내놨습니다.앞서한국개발연구원이추정한우리경제잠재성장률을0.4%포인트웃도는수치입니다.우리경제가기초체력보다더큰힘을낼거라고평가한근거는반도체경기호조입니다.건설부진이성장률전망을끌어내리는요인으로작용했지만,반도체가밀어올리는힘이그보다훨씬강했습니다.소비개선도뒷받침했습니다.미국관세변화에따른영향은제한적일거로봤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수출은관세영향에도불구하고반도체,컴퓨터등IT(품목)를중심으로높은증가세를지속하였습니다."]다만IT를제외한품목은회복이미약해성장률을오히려억누른다고평가했습니다.산업별간극이앞으로더커질거란우려도나왔습니다.기준금리는연2.5%로,6차례연속동결했습니다.성장세가강해진만큼경기부양차원에서금리를낮출명분은약해졌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금융외환시장의높은변동성과수도권주택시장상황에대해서계속유의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습니다."]성장률을움직인흐름은주식시장에서도비슷하게나타났습니다.코스피는6천포인트를돌파한지하루만에6,300선을돌파했는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반도체투톱이7%넘게오르며상승세를주도했습니다.KBS뉴스석혜원입니다.촬영기자:허용석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석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북미관계는미국에달렸다"며조건부로대화를재개할가능성을내비쳤습니다."한국은동족이라는범주에서배제할것"이라며'통미봉남'방침도재확인했는데,딸김주애와함께참석한열병식에선이례적으로각종무기들을동원하지않으면서묘한여지를남겼습니다.양소연기자입니다.◀리포트▶1만5천여명의병력이운집한평양김일성광장위로화려한불꽃쇼가펼쳐집니다.북한은5년간의정책방향을가늠하는9차당대회를성대한열병식으로마무리했으며,김정은국무위원장옆으론같은가죽코트를입은딸주애가섰습니다.북한은군사분계선인근전방부대등대규모병력을동원했는데,이례적으로대륙간탄도미사일같은핵심무기체계는공개하지않았습니다.무력과시보다는내부결속에초점을두고,특히미국을의식한거란해석이나왔습니다.김위원장도당대회를마치며조건부북미대화가능성을내비쳤습니다.[조선중앙TV]"(북한의)현지위를존중하며대조선적대시정책을철회한다면우리도미국과좋게지내지못할이유가없습니다."북미관계의전망은"미국에달렸다"고했는데,트럼프대통령의다음달중국방문을앞두고비핵화협상이아닌핵군축회담을요구하려는것으로보입니다.우리정부를향해선'적대적두국가'방침을재확인하며날선비난을퍼부었습니다."가장적대적인실체인한국을동족이라는범주에서영원히배제할것"이라며,이재명정부의대북정책도"서투른기만극이고졸작"이라고깎아내렸습니다.'핵무력'강화의지도거듭강조하면서수중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과인공지능무인공격기,정찰위성등을추가로개발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정부는"북한이한반도평화공존노력에호응하지않은것은안타깝다"면서,"일희일비하지않고인내심을갖고일관되게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대결의식,적대감정을순식간에없앨수는없습니다.또상응하는지속적노력이필요합니다."정부는남북관계개선을위해선우선북미대화재개가필수적이라고보고,북한을대화로끌어들일수있는방법을찾는데고심하고있습니다.MBC뉴스양소연입니다.영상편집:김민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민지양소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357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판·검사법왜곡시10년이하징역에처하는내용이골자'사법개혁3법'중첫법안처리…국힘"사법정치권력과도개입"법사위추미애·김용민등표결불참…곽상언,與유일반대표[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2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수정안이재적296인재석170인찬성163인반대3인기권4인으로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김난영김윤영기자=필리버스터정국사흘차인26일더불어민주당의'사법개혁3법'중1호법안으로법왜곡죄신설안(형법개정안)이본회의문턱을넘었다.이날본회의표결결과법왜곡죄신설안은재적의원296명중170명이표결에참여,163명의찬성으로통과됐다.반대의원은3명,기권이4명이다.해당법안은형사사건재판에관여하는법관및공소제기·유지검사등이위법·부당한이익을제공하거나권익을해할목적으로법을왜곡하면10년이하의징역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한것이골자다.구체적으로법령의부적절한적용·미적용으로재판·수사결과에영향을미치거나증거를인멸·은닉·변조할경우,적법한증거없는범죄사실인정등이대상이다.당초법안은▲법령의의도적인잘못적용▲논리·경험칙에현저히반하는사실인정등이대상이었다.요건이모호해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는지적을받았다.이에민주당은전날의원총회를열어처벌대상행위요건을구체화하는등막판수정에나섰다.이과정에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중심으로수정내용및절차에관한문제제기도나왔다.법사위원장인추미애민주당의원과법사위간사인김용민의원은이날본회의표결에불참했다.여당에서유일하게반대표를던진곽상언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표결전의원들에게전달한글을공유하기도했다.곽의원은해당글에서"수사권조정과법왜곡죄가결합되면,수사기관이사법부와헌법재판소의머리위에서법률해석을심사하게된다"며"견제와균형이아니라,특정수사기관으로의'완벽한권력종속'이발생하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수사권조정입법과사법개혁법률,이법왜곡죄가종합됐을때수사권을쥔소수의수사기관(경찰)이기소권과사법권,헌법재판기능의적법성까지최종적으로심사하는'사법통제의최상위권력'으로군림하게되는사태를우려하는것"이라고했다.또"국가권력전체가하나의수사기관에종속될위험을안고있는이입법에찬성할수없다"고보탰다.법사위원인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과최혁진무소속의원은기권했다.국민의힘은수정한법왜곡죄신설조항도여전히위헌소지가있다는입장이다.앞서법왜곡죄반대필리버스터에나선이만희국민의힘의원은"정치권력이사법의영역에과도하게개입하면재판은더이상법과증거에따라움직이지않는다"며"사법부를통제할수있는집권세력에는면죄부를주고,반대세력에는과도한책임을부담하는결과"라고했다.반면박균택민주당의원은찬성필리버스터에나서서"사법권의독립은권력으로부터의독립이다.이는결코법으로부터의면책을뜻하지않는다"며"법왜곡죄도입에반대하는것은결국법관의탈을쓰면어떤판결을해도책임지지않겠다는주장과다르지않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선중진의원들,장대표26일면담최고중진회의가동재선모임"의총서끝장토론해노선마무리짓자"[이데일리노희준기자]국민의힘4선이상중진의원들과장동혁국민의대표가26일회동을갖고당에돌파구마련이필요하다는데뜻을모았다.다만,중진일각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이필요하다고목소리가나왔지만,장대표는“심사숙고하겠다”는정도로만말한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는당내의견수렴기구의하나로최고중진회의를다시가동해중진들의견을추가로듣기로했다.이날재선의원들은의총을열고끝장토론을통해노선논란을마무리짓자고뜻을모았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전국회본관에서국민의힘중진의원을만났다.최근중진들이지방선거를100일도안남긴시점에서“이대로는안된다”면서당대표면담을요청한데따른것이다.면담에는조경태·주호영의원과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의원,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박덕흠·안철수·윤영석·윤재옥·이종배·이헌승·한기호의원등4선이상중진의원이참석했다.이날면담에서장대표와중진들은지선을100일도안남긴시점에서당이위기에처해있다는데인식을같이했다.4선이종배의원은장대표와의면담을마친뒤기자들을만나“당대표는중진들이얘기한지방선거어려움에대해서인식을같이하고이런어려움에대한돌파구를마련하기위해깊이고민하고다양한의견을수렴하겠다고얘기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장대표는다양한의견수렴창구의하나로최고중진회의부활을약속했다고덧붙였다.이의원은“중진의원들이앞으로당대표가주재하는최고중진회의를요구했고대표는그렇게하겠다고했다”면서“최고중진회의는과거에있었다가없어졌는데다시부활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면담에배석한최보윤당수석대변인은“당대표가수용이라는표현을썼다”면서“확정적으로(부활)될것”이라고했다.이날면담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과의관계를끊어야한다는‘절윤요구’도나왔다.당내최다선인6선조경태의원은면담이후기자들과만나“윤석열과절연하자고하는세력과절연하겠다는기자회견발언을철회했으면좋겠다고장대표에게전했다”면서“윤석열과의절연에서시작해국민에게다시사랑받을수있도록하자고했다”고말했다.이얘기를들은장대표는“심사숙고하겠다.다양한목소리를듣겠다”고답했다고조의원이전했다.면담에참석한4선의이헌승의원은페이스북에“국민의목소리를외면한채마이웨이만외치는정당은결코살아남을수없다”면서“국민의힘이새로운길을찾기위해서는계엄과탄핵에대한진정한사과가필요하다.뼈를깎는고통이따르더라도국민께분명히사과드리고정치적으로책임있는모습을보여드리는것이야말로합리적으로보수의가치를회복하는길이라고믿는다”고적었다.일각에서는당분열에대한우려도나왔다.5선의윤상현의원은“분열을빨리극복하고통합의길로가야한다고말했다”면서“각자있는자리에게공개적으로잘못을고백하고과거입장차를불문하고서로용서하고,그다음에국민으로부터용서받자고했다.원외당협위원장들의윤리위원회제소도분열이라과거발언을대승적으로풀어주고새롭게나아가자고했다”고말했다.5선의나경원의원도면담에서나온뒤페이스북에“오히려우리당내가더시끄럽게비친다.대구경북통합문제로파열음을내고,위기속에서도일부는나홀로세과시,얄팍한자기정치에만매몰돼있다”면서“그들의이간계에우리스스로걸려드는형국이다.당내분열은곧공멸이다.사감사욕은거두고당내통합에총력해야한다”고지적했다.한편,국민의힘지지율이17%까지추락한여론조사도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23∼25일전국성인남녀1002명을조사해이날발표한2월4주전국지표조사국민의힘정당지지율은지난조사보다5%포인트하락한17%로집계됐다.이날재선의원들도국회에서별도모임을통해의견을모았다.엄태웅의원에따르면,이들은의총을통해끝장토론을거쳐당내노선논란을마무리짓자고뜻을모았다.모임엔30명중11명이참석하고10명이위임의사를밝혔다.노희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6천을넘은지단하루만에6천300선까지돌파했습니다.간밤에나온엔비디아의실적이예상을뛰어넘으면서,반도체종목들이급등했습니다.동시에가파르게오르는지수에대한불안감도커지고있습니다.보도에박재현기자입니다.<기자>6천307.27.6천을돌파한지하루만에코스피는3.6%또급등하며6천300선마저넘어섰습니다.간밤에전세계인공지능,AI대장주엔비디아가시장전망치를웃도는681억3천만달러,약98조원의깜짝실적을발표한영향이컸습니다.엔비디아에고대역폭메모리,HBM등을공급하고있는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가각각7%넘게급등하며지수를끌어올렸습니다.[안기현/반도체산업협회전무:(외국기업도)투자해서생산량을늘릴겁니다.그런데시간이좀걸리겠죠.몇년걸립니다.(AI반도체는)우리가독점적으로공급하고있고,공급량이수요를못쫓아가기때문에….]반도체경기호조에한국은행도올해경제성장률전망을기존1.8%에서2%로올려잡았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IT품목등의수출호조에힘입어지난전망치보다높은2%의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했습니다.]코스피가연일최고치랠리를이어가고있지만,개인투자자들의심리는복잡합니다.한국판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어제(25일)보다10포인트넘게오른54.67을기록했습니다.50을넘으면극단적공포구간으로해석되는데,그만큼급등에따른불안감이크다는얘기입니다.이때문에최근일주일상장지수펀드,ETF종목가운데증시하락에베팅하는인버스상품에5번째로많은자금이몰렸습니다.개별종목투자가부담스럽지만상승장에서소외될까두려운사람들역시지수연동ETF로몰리면서ETF자금은한달만에303조원에서374조원까지늘었습니다.전문가들은코스피추가상승을예상하면서도가파른상승에따른변동성확대는우려하고있습니다.(영상취재:임우식·배문산,영상편집:이상민,디자인:황세연)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